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강창석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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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제1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 부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 말씀과 총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황점복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에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재정 운용과 집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짚어주신 의문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의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행정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계획 변경으로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혁신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으로 숨 가쁘게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1호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전문가 여섯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4조 7,420억 1,897만 원, 세입 4조 8,106억 1,531만 원, 세출 4조 2,128억 9,548만 원으로 잉여금은 5,977억 1,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조 1,371억 4,560만 원, 세입 4조 1,972억 2,817만 원, 세출 3조 7,469억 6,758만 원으로 잉여금은 4,502억 6,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048억 7,337만 원, 세입 6,133억 4,773만 원, 세출 4,659억 2,790만 원으로 잉여금은 1,474억 5,923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193페이지에서 1,26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70억 8,72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728억 1,882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994억 4,018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4,759억 6,5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서 1,447페이지에서 1,454페이지입니다.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한 채권 현재액은 208억 3,331만 원으로 일반회계 182억 5,566만 원, 기금 25억 7,7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무원 학자 대여금, 농업인 융자금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55페이지에서 1,462페이지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채무액은 3,655억 8,210만 원으로 일반회계 654억 6,250만 원, 특별회계 1,531억 8,215만 원, 기금 1,469억 3,74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50억 7,76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공원일몰제 및 지역개발채권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연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관, 실·국, 의회, 사업소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서 34개, 정책사업목표서 177개, 성과지표서 409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달성 사업 348개, 미달성 사업 61개로 8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로 369페이지에서 804페이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별 예산현액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총 150개 사업, 3,325억 8,506만 원으로 3,188억 488만 원을 지출, 예산현액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9페이지에서 1,36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으로는 13조 8,847억 2,010만 원으로 행정재산 11조 9,780억 2,729만 원, 일반재산 3,905억 7,355만 원, 건설 중인 재산 1조 5,161억 1,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5페이지에서 1,375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등 63종에 1,093억 6,6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82호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지출은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63억 3,816만 원으로 이 중 26건에 66억 3,5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5,415만 4,64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1,53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6,564만 6,3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343억 9,145만 2,000원으로 집중호우 피해 사유 시설, 어업 재해 등 재난지원금, 9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 공사비,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사고 관련 지원 등 23건에 63억 7,3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5,169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1,534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611만 2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10억 719만 8,000원으로 덕동물재생센터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공사 등 2건에 2억 4,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246만 3,8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953만 6,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9억 3,951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장례 집행 1건에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나누어드린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81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982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최종 예산은 4조 2,683억 7,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7,073억 5,100만 원에서 추경예산 5,61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15.1%의 예산 변동률이 발생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 최종 예산액 대비 1,61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225억 3,200만 원 증가한 4조 7,420억 1,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73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5,977억 1,9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 0.5%와 1% 감소하여 체계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재원 발굴로 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와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여 보조금반납금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일부 집행잔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팔룡터널 건설사업 등 26건에 대해 66억 3,5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5,4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8억 6,554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27억 9,095만 원이 증가한 30억 1,535만 원으로 전월 대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시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 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승인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점복위원장

박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위원장님.

황점복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위원

예, 진형익입니다. 권한대행님 오셨으니까 권한대행님한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시가 2021년에 창원시청 광장에서 수소모빌리티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창원광장 가운데에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진형익위원

그때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창원시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현대차에서 12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시청 광장 가운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대차에서 그렇게 접근한 것도 창원시가 수소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위상도 높고 독보적이었으니까 창원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제 현대차그룹에서 보도자료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청주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생산부터…. 생산하고 전달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하는 이런 수소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현대차에서 이렇게 청주하고 발표한다는 것 좀 추임새를 알고 계셨습니까, 권한대행님은?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전혀,

진형익위원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현대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뭐 특별한 이야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진형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 민선 7기에서도 우리 현대차하고 MOU까지 맺으면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하겠다, 그다음에 관내 수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 현대차그룹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현대차그룹하고 관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창원시 수소산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전략이 저는 부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수소 관련되어서 창원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찌 되었든. 그런데 이것 대기업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기업들이 그래도 수소와 관련되어서 하려고 하면 창원시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지 제고가 좀 필요해서 그 점을 좀 당부드리려고 대행님께 이야기드립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점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는 볼 수 없지만 2024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지난 한 60년 이렇게 되면서 70년 정도 한 600조였는데 이게 5, 6, 7년이 지나가면서 1,100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0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 살림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창원시로 보면 지금 한 얼마 됩니까? 우리 창원시 부채가.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작년 데이터로 약 6,247억 정도 됩니다.

남재욱위원

6,247억?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남재욱위원

이게 지금 보증채무, 채무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양신도시, 아, 해양신도시가 아니고 웅동이라든지 로봇랜드 그런 부분 저희들 업체 하시는 분들에게 보증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하면 그걸 우리가 보증을 이행할 의무 자체가 안 생기니까 문제는 없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남재욱위원

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나오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 대비 우리 창원시가 조금 낮은 편이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평균에서 조금 낮을 겁니다. 비슷한 수준인 걸로 아는데요.

남재욱위원

26.1%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31%고요, 1회 추경예산은 28.53%고요, 전국 평균이 저희들 특례시 기준으로 보면 좀 낮은 편이고요, 다른 지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꼭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낮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국가 중앙부처 관련 대상에서,

남재욱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시각과는 다른데 적정 수준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겠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그만큼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국가 중앙부처 설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것도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 적정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30~40% 정도 그 선이 괜찮은 수준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재정자주도도 전국 대비 보면 낮은 걸로 나오는데.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재정자주도면 교부세라든지 일반 재원이 들어오는 걸 포함하는 거니까요, 저희들 한 55% 정도 되는데요, 전국 평균 수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있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예.

남재욱위원

저기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전당은 소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재욱위원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대원건설하고 창원시하고 공사대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공사대금 건축비 정산에 관해서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 부분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기본부터 설계가 잘못되어서 설계 변경 과정과 창원시와 시공사와 처음에 착공 기간도 한 111일인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하면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게 설계 변경되고 그다음에 기간이 연장되고 제품 사용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법률적 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정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이고 사업주 측은 정산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남재욱위원

대처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남재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있으면서 로봇랜드재단에 있어서 소송이 걸려 있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는 이긴다고 장담을 하더라고,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진다, 새로운 사실이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 대 50으로 해서 1,600억 원 이상 물어주고 소송 비용까지 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송 비용이 예비비로써 지출이 됩니까? 실장님.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불가피하게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여기 결산하는 데 보면 소송 비용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소송에 따른 배상금 이런 부분 예비비로 집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 맞잖아요.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소송 비용을 전부 다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

남재욱위원

아니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부족하거나 또 배상금 같은 경우에 발생하면,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하면 예비비로 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창원시가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민선 8기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지금 있는지 좀 자랑도 한번 해 주시죠, 열심히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조금 전에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전당 건축비 소송에 관해서는 이 공사 중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예, 그 내용은 들었고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그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민선 8기 전반에 대한 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욱위원

그렇죠,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창원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효과를 낸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살림을 잘 못 살았으면 하실 말씀이 없을 것이고. 재정자립도, 자주도라든지,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금방 대행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남재욱위원

예.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방 채무도 같은 유형의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그간에 지출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혁신을 위해서 여러 차례 검토하고 좀 노력을 하고, 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것도 좀 더 재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국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국비를 많이 따오면 또 이게 상대적으로 의존적으로 늘어나서 사용을 안 하는데,

남재욱위원

국비를 많이 따오는 편이죠?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해마다 목표 4%, 5%씩 계속 증가해 왔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은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큰 사업, 저희 미래를 위한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고 따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부의 노력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 부분도 노력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도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다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일부 단체의 보조금은 늘어났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위, 집회를 하면서 현수막을 가지고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이 단체에서는 지금, 이 단체 보조금이 2024년보다 2025년도에는 또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단체는 보조금을 줄여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특정 단체는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경우입니까, 이게? 꼭 찍어서 이야기하면 3·15의거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보다 2025년도 보조금이 또 몇천만 원 늘어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보조사업,

남재욱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돈이,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남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모든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전부 깎여서 집행을 했는데 이 단체는 유일하게, 물론 사업을 신청하죠. 신청을 하는데 행정에서 왜 차등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형익위원

행정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실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긴축재정 정책을 했습니다.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서 많은 문화단체, 체육단체, 그 외에 여러 복지단체들이 긴축재정에 대한 많은 감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고통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던 정책이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단체들에게 미안한 점도 있지만 보편적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21년도 대비 지금 현재 약 2,900억 정도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 부채가 줄어든 만큼 우리 아까 많은 단체들이 또 감수를 했고 우리가 재정 절약 정책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아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축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하는 가운데에도 활성을 해야 하는 건 해야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전당이 만들어지면서 또 그것에 제반되는 보조금 행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소 또 아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남재욱위원

행정에서는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억지 떼를 쓴다고 해서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정당하게 고통을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만 희생을 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2부시장님, 1부시장님 계신데 이번에 민주주의전전당이 6월 29일 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황점복위원장

잠깐만,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아니요, 마무리, 끝을 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점복위원장

소관 상임위 때 하시고,

남재욱위원

아니, 이것 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황점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남재욱위원

아니, 지금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

황점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괄 질의니까, 예.

남재욱위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진형익 위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황점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잠깐 시간을 좀,

황점복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에 조금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남재욱위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6월 29일 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팀장이 찾아와서 우리 모 동료 의원이 우리 부시장님께, 권한대행님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팀장이 찾아왔는데 “개관식을 좀 늦춰야겠습니다.” 해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권한대행님께서도 계시고 해서. 이것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며칠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 부재중 상태에서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행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합일점을 찾아가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도 3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남재욱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숙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연기를 한 겁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또 기자회견 했더만요, 23일 날. 또 그저께는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회 앞에서 하고.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저런 단체는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진형익위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까?

남재욱위원

조용히하세요.

진형익위원

민주당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까?

남재욱위원

똑바로 차려야 해요. 왜냐하면,

진형익위원

그 말을 여기에서 왜 합니까?

황점복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조용히하세요!

황점복위원장

좀 마무리해 주시고 진형익 위원님도,

진형익위원

위원장님, 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남재욱위원

조용히하세요!

황점복위원장

진형익 위원님도,

남재욱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입니까? 진형익 위원이 위원장이에요?

진형익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재욱위원

아니, 진형익 위원이,

황점복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마무리할까요?

황점복위원장

예예.

남재욱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복잡, 다양합니다.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행정이라든지 또 사회의 책임 있는 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편협된 시각으로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점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예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결산총괄표에 보면 1년 예산이 4조 7,420억인데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3,969억이 되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보면 1,512억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729억인데, 여기에 대한 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것은 큰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 이월액수가 그래도 그나마 작년 결산 때보다는 조금,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금액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건 지역사회에 그만큼 재정적인 돈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줄여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되어서 가장 큰 부분이 보니까 하수 쪽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한 6,060억 정도가 하수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재난 대응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준공 기간이, 아시다시피 재난 쪽은 1년짜리 보통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뒤로 넘어가는 부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재난 쪽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자세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하면 건축비가 또 대부분 올라가고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계속 그러면 증가된다는 뜻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