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교육아동복지과장 서병선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부서 성과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교육인프라 질적 향상으로 우수인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유아복지 증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급격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의 자립지원 및 권익증진 도모 3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3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로 지원된 교육경비 집행잔액과 사립유치원 둘째아 유학비 지원 원아 수 감소, 그리고 2023년도에 비해 지원 학생 수가 101명 감소된 교복구입비 등으로 인하여 미달성하였고, 보육료 지원 아동수 지표는 출생아수 감소로 보육료 지원 아동수가 감소하여 목표달성률이 82.6%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지급은 만 8세 생일 때 중지되는 아동수와 출생아 감소, 전출 등으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498억 원의 예산 중 475억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은 13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으로 60억 9000만 원 중 59억 9100만 원을 경상지출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분야로 110억 예산 중 102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83쪽, 영유아복지증진 강화 분야는 326억 중 31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7200만 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13억 9700만 원으로 주요반납사유는 연초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결정 이후 사업량 감소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의 교부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반납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81쪽 하단 부분, 아동수당 4억 1800만 원. 8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6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억 6200만 원. 84쪽, 어린이집 인력지원(아이행복도우미 지원) 5200만 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 1억 4900만 원 등은 출생률 감소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으므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이 과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등에 보조사업 조정교부 등을 지속 건의하며,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반납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아동 숫자를 미리 파악 다 못해서 했다고 말씀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그게 없네요. 하여튼 태어나는 아동 숫자를 잘 대입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문이 도에서 오는 대로는 저희가 숫자를 기준대로 보내는데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군내 숫자보다 과하게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도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군이 일수가 군하고 도내 전체하고 달라서 도내 전체 365일 하는 시군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365일을 계산하다 보니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을 급식을 안 하는데, 저희는 한 260일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예산이 과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그래서 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2회추경 정도에서는 감액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하냐 하면 세출결산할 때도 2024년도에 보면 163%가 전년도 대비 교육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최종 세출결산 보시면. 그러니까 증액도 많이 됐는데 반납이 많아버리면 한쪽으로 쏠려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하는 데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감소했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이쪽에는 오히려 70% 60% 정도로 다운되고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증액이 안 되더라도 100% 수준에는 맞춰줘야지 세출할 때 균형적으로 맞춘다고 보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과다편성이 돼버리면 이런 쪽에 오히려 편성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확인을 다 못 해서 지적을 안 했는데,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상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700만 원씩 지원해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3건, 보통 4건을 하더라고요?

예, 네 군데 민간하고 가정만 저희가.

시설하고 나서 거의 다 폐원을 해버리면······, 폐원된 사유가 뭡니까? 자꾸 폐원이 되던데.

지금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폐원은 아이들 모집을, 원래 어린이집 규모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채우니까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설 지원을 해 주고 난 해에 다 폐원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때 추가자료로 낸 것에는 한 어린이집이 보니까 우수지원을 받고 폐원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

예.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는 그런데 22년도, 23년도는 23년도에 4건 중에 3건이 폐원했고 2023년도에도 1건 했고, 24년도 늦게 1건 있는가 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 폐원할지 안 할지를 어린이집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수라고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수라고 붙어있어서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한다 이렇게 하면 폐원하든지 그것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니까 폐원이 됐더라고요.

올해부터 사업할 때 천천히 잘 살펴보고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되면 폐원된 본인들이 어떤 시설로 할 건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많이 질의했지만 지금 보육하고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저조한 부분도 있고 국도비 반납이 많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은 투입 안 됩니까? 다들 보조금입니까, 100%?

아닙니다. 군비 매칭이.

아니죠, 군비도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여기에 많이 책정함으로써 다른 데 적절히 쓸 데를 못 쓰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주로 보면 사회복지과나 아동복지과 이런 부분이 국도비 반납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잘 정리해서 예산들도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도 보니 목표보다 학생들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국도비 보조예산이 반납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납을 많이 함으로써 혹시나 불이익이 돌아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산을 매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2024년도에 이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미 했고 그다음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보다는 줄여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서 줄여서 지금은 배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것 보니까 2023년도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이 거의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도 그냥 막 베껴서 막 내려보내는 것 같아.

편성된 예산 조별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로는 시군에 올라가는 부분도 잘 정리해서 뭔가 줄일 것 팍팍 줄여서 내려보내면 되는데 그냥 비슷하게 막 정리한 대로 베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우리 칠곡군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 이만큼 칠곡군 예산도 들어가야 하니까, 매치를 해야 하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하든, 담당께서 하든 중앙정부에 하는 게 아니고 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라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 여기 매치가 적으면 우리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한 번 더, 과장님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 오면 그대로 그냥 올려놔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 피해야 합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3억이잖아요. 반납금이 13억인데 이런 부분들도, 13억 같으면 예를 들어 도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써야 할 돈인데 이렇게 내려가 반납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지.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건의해서.

예,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줄고 하니까 이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이 숫자가 줄어드는.

예,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 8세가 도달되면 중지가 되거든요. 1월 달에 생일 돌아오면 1월 달부터 중지되고,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이들 연령이 도달되면 그것도 줄어들고, 전출 간 아이도 있고.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자료를 제가 추가자료 내고 그것을 못 챙겨봐서, 제가 가서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수당 지원금에 예산하고 지출된 돈이 6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거의 반납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 55억 4800만 원 받는데 그대로.

보조금 반납은 4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 6800만 원.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을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인원이 2023년도에 최종 우리가 집행한 인원은 4,694명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동수당 주는 인원을 했을 때는 3,769명이라서 925명이 숫자가 차이가, 23년도하고 24년도 비교해서 그만큼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차이 나도 돈이 이 많이 집행하고 이 많이 남나?

예.

완전 이것은······

태어나서 만 8세까지, 95개월까지 월 10만 원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의 출생아 수가 300······

아니, 2023년, 24년, 25년 사이에 이 많이 돈이 반납이 되니까 이것은 좀 숫자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 맞는데 이게 거기서 매칭될 때 이렇게 내려와서 금액이, 저희가 이 부분도 아동 수도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것도 중앙부처나 도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내려주지 마시라, 지금 인원이 줄고 있는데.

저는 2023년이나 24년이나 쭉 보지만 이 많이 금액이 반납금이 많은 걸 보면 이 많이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궁금해요. 이 많이 차이나기를 내려보냈다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차이나니까.

1년 사이에 925명 차이 나면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곱하기 12달 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그 많이 차이 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계속 해마다 물가는 오르는데 행사는 규모를 요즘은 양보다는 질로 해야 되다 보니 행사의 질을 높이다 보니 올해 계속 저희가 5000만 원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이 5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500만 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또 절감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그대로.

예, 절감 안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시대에 어린이들이 1년 하루밖에 없는 어린이날 행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더 질적인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절감을 안 했습니다.

누리과정.

이것은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동 중에서 5세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월 5만 원을 더 추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아이들 수가 줄다 보니까.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인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지금.

24년도에는 중간에 사업이 시작돼서 10개월만 지원돼서 돈이 남았고 올해부터는 12개월 그대로 12개월 치를 지원하는 거고, 작년에는 3월부터 지원해서 10개월만 지원했습니다.

예.

올해도 집행은 하는데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100% 예산 선 대로 다 집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성립했는데 100% 집행은 하나도 안 한 사업이 몇 개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발달장애인 바우처 이 부분이 행감 때 질의한 그 부분이죠?

87쪽 중간 쪽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이게 국비사업 같은데 거기서 수어나 그런 거 하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4년도 보관소 예산액은 당해 예산 112억 6337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6163만 20000원으로 총예산액 123억 8501만 원이고 이중, 114억 8183만 9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371만 73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946만 8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출산장려사업의 경우 저출산에 따른 사업 대상자 감소로 3억 936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입니다. 보건소는 보다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 보다 건강한 삶 영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의 정책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통하여 북삼보건지소, 학하, 동부, 다부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환경성능개선 및 쾌적한 보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등 관리를 통한 군민건강 유지 증진으로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목표 대비 103.2% 달성하였고,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 목표는 치매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 등록관리로 16,000회 방문 횟수를 목표로 16,807회 실시하여 105% 달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노력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응답률이 목표 28% 대비 40.5%로 144.6% 달성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힘써 목표 3,500건 대비 3,602건으로 102.9%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합심하여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경상북도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사업 부분 최우수상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치매, 금연, 감염병, 정신건강 등 7개 사업 분야에서 수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할 때 어느 정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에 5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건 국비만.

아니요, 자살예방사업은 군비였습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예.

예산이 5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게.

조형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정신보건사업에 403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신보건사업에서 4000······

예산 금액 말고 정신보건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신보건센터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 줍니다. 민간위탁으로 많이 줍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서 아동, 정신, 중증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아니요, 전체적인 것 다입니다.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와서 직접 프로그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고, 다양한 전체적인 정신보건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홍보보다 자살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할애하든지 해서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측면에서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예, 자살예방사업은 따로 또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부서별로 성과를 쭉 한번 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미달이 많아요. 목표를 많이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확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또 전년도 이월금이 한 11억이 넘어왔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준공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전환사업,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한 4300만 원이 넘어왔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소득기준에 맞춰서 하면서, 또 우리가 국가 암 검진에서 나온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이런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소득자, 예를 들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사실 요새 보면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납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혹시나 몰라서 못 타간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암 환자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살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집행율이 적은 부분들 앞으로도 신경 써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거점센터에는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대응팀에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약이나 이런 것 살 때는 돈 의료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생기면 도에서 바로 예비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예. 저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바로 예산이 지원돼서 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습니다.

아니요, 예비비도 상황에 따라 도 예비비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경우는 군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예, 발생은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는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그 부분도 해당사항이 애매한 판단이 나와도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많습니다.

횟수가 넘더라도 안 됐으면 다시 오라 해서 임신시키는 방향으로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자살예방 환경조성도 있고,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도 있어요. 인력 지원은 어떻게?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여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만 계속 있습니까?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력 1명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라도 그 사업을 하면 그 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인데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거기 찾아가 자살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이분이 자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예방 환경조성도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한 사람이 계속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 팀은 따로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안에 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증관리팀, 자살예방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체 보건소 안에서만.

아니요, 정신보건센터에.

센터 안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가외로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까?

합니다. 인건비를 줄 뿐이지 그분들이 팀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18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자살에 대한 인건비 1명분을 줘서 거기 1명분 인건비를 준 것이지 사업은 팀이 3명, 4명에서 팀장부터 해서 팀이 이루어져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반경을 이야기하면 이분이 결국 반경에 대한 부분은 주로 보면 자살하는 분들이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살하고 싶어서 내가 자살한다,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홍보라도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홍보물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부분, 어려움에 처한다면 전화하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야 하지 이분 인건비만 지원하고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보듬버스를 운영해서 석적 원룸촌이라든가 북삼 원룸촌 이런 데도 마음보듬버스가 직접 나가서 상담하기도 합니다. 마음보듬버스가 나가서.

보니까 자살환경 조성 홍보비는 500만 원 있는데 이런 돈 가지고 지원이, 결국 효과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조성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충동이 바로 탁 나지 그걸 그렇게 원룸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런 부분 홍보물이나 주면 자살에 대한 부분이 내가 해서 안 되겠다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그냥 지원만, 인력만 이래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 예산 받았더라도 좀 신경을 써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군의 군비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건의는 하겠습니다.

예, 바꿨는데 이 예산 아직 바꾸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금액이 적습니다. 연간 5만 원밖에 안 줘서 큰 실효성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두 자녀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아마 바꿔서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겠죠.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돈이 바뀌면 예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6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한 서너 번씩 합니다.

냉동난자는 1번 냉동해 놓으면 계속 냉동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한이 올해부터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15번인가 20번으로 거의 다 풀렸습니다.

예.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금 20회까지 풀렸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성공한 비율을 저희들 잘······, 그 부분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