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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25

구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환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배태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회계 부서 사업 성과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실현 정책 목표 중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은 3억 3800만 원 부과, 3300만 원 징수하여 목표대비 97.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추진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도모 정책목표 중 유해 야생동물 1,500마리 목표에서 2,054마리 포획하여 167% 달성하였습니다. 부상 동물 구조실적은 72건 목표에 72건 구조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급실적은 목표 25건 대비, 실적 3건으로 달성률은 12%입니다. 저조사유는 피해농가의 신청 저조가 주된 사유로 금년에는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읍면에 공문 발송과 5월 알리미 등에 개제하였으며 본격적인 수확기인 8월에서 10월경에 추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청률과 지급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실적은 목표 40건에 실적 31건으로 77.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 향상 정책목표 중 대기배출 시설 점검률은 목표 278개소를 전체 점검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목표치 144동 대비 147동 지원하여 102% 달성하였습니다. 녹색생활실천 교육 참여는 192명 목표에 234명이 참석 12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도모 정책목표 중 배수 배출업소 지도점검률은 목표 221개소 전체 점검하여 100% 달성하였으며, 수질 배출 부과금 징수율도 목표 4개 업소 징수결정액 3700만 880원 징수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 유지를 위한 할당오염 부과량 징수율은 이행평가용역 결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정책목표 중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 증가율은 3% 목표에서 5% 증가하여 160% 달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율 증가율은 5% 목표하였이나 판매량이 2023년도 1000만 매에서 2024년도 492만 매로 감소하여 목표달성에 미흡했습니다. 달성률이 미흡한 사유는 2022년 실시한 종량제봉투 3개년 단계적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판매량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적합률은 매립장 2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률은 목표 90개소 중 110개소를 점검하여 달성률 122%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목표 2개소 중 완공 2개소 하여 달성률 100%입니다. 소각시설 연간 가동률 향상은 목표 소각량이 5328.8t을 소각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완공률 100%입니다. 2024년 설계완료, 2025년 공사완료를 목표하였으며 명시이월을 통해 2025년 3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324억 7134만 9680원에서 270억 5268만 3720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3.3%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9건에 7억 3122만 1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실시설계 용역 지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1069만 5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7675만 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금 정산잔액 11억 8633만 4390원과 예산절감액 9104만 4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6억 9937만 1800원입니다. 2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부서사업 성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억 3000만 원. 232쪽입니다. 13억 4066만 143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입니다. 2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990만 620원이며 집행잔액은 9143만 79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금 정산잔액 505만 4770원과 예산절감액 49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8148만 318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내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일은 참 많습니다만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부분이 참 많고요. 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다른 과는 없는 과도 있고 하나 어떻게 있고 한데 환경관리과에는 4건이나 전액 미집행 된 것도 있고요. 50%씩밖에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집행잔액 미집행 된 부분은 저희들 사업 추진하면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못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보조금 반납액도 너무 많고 지출절감액은 그렇습니다만 보조금 받았는데 반납액 부분에도 액수가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앞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도 달성률은 100%인데 뒷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사고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네요. 100%인데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목표 정한 수치하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아니면 수요를 모르고 예산을 잡아서 수요가 덜 됐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화장실 설치할 때 1개에 6000만 원 계상했다가 거기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데는 현장에 따라 공사금이 증가할 수도.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액수가 많다는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환경과에서 잘 해야 환경도 좋아지고 좋기는 한데 그 부분 대비 집행이 아예 안 된 게 또 너무 많고요. 벌써 이번 연도도 반틈이 지났는데 공기부족이나 다른 일이 있었으면 지금쯤은 그런 게 없고 시행이 다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이해는 하겠는데 이러면 예산 세울 적에 철두철미하게 무조건 다른 부서에 비해 돈을 많이 못 쓰면 저희들도 예산 할 적에 다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팀장님 솔선수범해서 그러니까 예산 가서 삭감되는 부분 서로 하느니 예산 집행됐으면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될 수 있고 정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서로 의논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예산편성부터 집행단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는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 적극적이지 못 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체크해 놓은 것을 쭉 보면 보조금 반납도 많고 특히 여기 보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우리 과에서만 하려면 힘이 들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읍면에도 예산을 해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보다 군에서만 하려면 힘드니까 읍면에 인력을 이용해서, 바깥에 나가 보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쓰레기를 많이 버려도 한 이틀 있으면 싹 치워주고 하는 것 보면 이상하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보면서 저런 데 생활봉투를 쓰면 될 텐데, 보니까 마대도 파는 것도 있대요? 파는 마대에 안 넣고 그냥 일반 마대에 쓰레기를 넣어서 산더미라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그만큼 많이 재어놨는데 분명히 그건 회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발하든지 해서 반드시 봉투라도, 자루라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적극적이지 못 해서 활동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못 시켜줬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마대 보면 깔쭉하게 해서 넣기는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저기에 돈 몇 푼 하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그 마대 사서 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을 텐데, 치우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냐고 제가 괜히 환경에, 바깥에 다니다 보니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 조성이라든지 환경종합센터 운영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반납하고 이러는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말씀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잘 해서, 환경과 고생하지만 체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횟수가 1,500마리인데 2,004마리로 167%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야생동물……, 아직까지 이렇게 많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멧돼지, 고라니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던데 아직까지 많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것은 숫자가 정확한지 아니면 포획한 근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가지고 와서 하면 그것을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 나가기 때문에 거짓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사진 찍고 다 하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거짓 행위를 해서 언론도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해동물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잡는 것만, 살생하는 것만 묘수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고요. 야생동물 피해농장에 보상금 하잖아요. 이것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해 준 게 있습니까? 고구마, 고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상 해 줍니다.

배성도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 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기 다 또한 지원되는 게 야생 피해 방제하기 위한 철조망이라든지 시설 개선사업 나가는 부분도 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와서 주말농장 비슷하게 하는,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지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고,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하면 전기철조망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전기철조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전기철조망 그것은 신청하면 그대로 다 해 줍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여기도 보면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신청하면 다 잘 해 주는 편이다, 그렇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종합센터는 효율적으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만 환경종합센터는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대 반납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더 밝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t 화물차량 LPG 전환사업이라든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많은 사업들을 깨끗하게 정리됐네요.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이런 것은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처음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떨어졌죠. 목표를 3건 정도 잡았으면 1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목표를 많이 잡아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적게 잡는 것보다는.
종열

오종열위원

노력을, 100% 이상 해 내겠습니까, 앞으로?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시설에 보조금 반납 많이 했네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나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2030년 되면 구미에 바이오가스 음식물 분뇨하고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만한 예산을 해서, 지금 수리를 안 해도 2030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작년 경우에 부족한, 수리를 안 했습니까, 일부를 여름에. 해 가지고 현재는 가동률이 100% 가동되면서 지역분뇨 문제는 없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문제없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반납해야죠. 석적에, 구미에 언제쯤 착공이 되겠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하고 있고 2030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착공이 됐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가동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30년에 가동, 그러면 5년 후네요. 착공이 됐구나. 착공 아직까지 안 된 줄 알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몇 퍼센트까지 저희가 파악이, 2030년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지역에 돼지 사육 큰 농가가 2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분뇨를 매일 탱크로리 한 차씩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거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59쪽 먼저 볼까요. 한 해 동안 실적과 성과를 낸다고 수고하셨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작년보다 500마리 더 올렸는데 달성률은 167%, 맞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해동물 고라니나 멧돼지 많냐고 물어봤는데, 많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만큼 많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어느 만큼 많냐고 물으면……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1,000마리인데 1,500마리 했고 달성률이 167%이면 더 많이 한 거거든요. 오버해서 많이 잡았다는 뜻인데 이것보다 더 많다고 보거든요. 목표를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많이 잡아야 주민들이나 농가에 피해가 적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에는 1,000마리인데 지금은 1,500마리인데 달성률은 160%인데 더 잡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성과 관리 우수사례로 들어갔네요, 모릅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잘한 거보다 못 한 쪽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자꾸 못 한 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의견서에 성과관리에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유일하게 두 과가 성과관리 우수사례 잡혀 있네요. 제가 설명한 그 얘기입니다. 애 잡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실적에 홍보가 좀 덜 됐고 신청이 저조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작년에는 50인데 올해는 25를 했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낮췄는데 낮춘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났으면 피해보상 받으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인데 목표를 낮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많이 잡아서 많이 홍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적합률이라는 게 뭡니까? 수질검사가 뭡니까? 매립장에 물 나오는 거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침출수.
정회

구정회위원

아무 이상이 없던가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제가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7억 5000 정도 이월 받아서 시작했어요, 사업을. 이월된 부분이 왜 7억 정도 됐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설명드렸지만 사업설계에 따라 공기 부족,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 완공됐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된 거죠. 수질 개선사업에 230페이지 보면, 금액이 14억인데 뒤에 320만 원 돈 붙은 게 이자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데,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지출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230페이지, 수질개선에 보면.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목표조성에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에 14억 3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4억 3270만 원.
정회

구정회위원

뒤에 돈은 뭡니까? 이자입니까, 이자 아닌데요? 알아보시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이자수입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빨리 맞다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래야 다음 질의를 하죠.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질개선 예방 및 방제 201, 그리고 건설기계 저감장치 DPF, 1톤 화물차 전동화 402,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307,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우는 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음식물처리기라든지 소각장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을 못 할 때 저희들이 구미라든지 다른 쪽으로 돈 집행해야 되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고장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수질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 용역을 새로 합니다. 그런데 보완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을 안 해도 된다는 용역결과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용역 결과 주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 또 이야기하십시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어떤 것을?
정회

구정회위원

DPF 건설기계 저감장치.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건설기계 구입 비용도 과하고 저감장치를 했을 경우에 이야기 듣기로는 출력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떨어진다는 자기들 이야기가 있어서 신청을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다보면 변수는 생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먼저 전수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놔뒀다 반품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과장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유나 다 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신경 더 써달라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번에 말 한 부분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아실 겁니다. 동료 위원님도 같이,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 운행 경유차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되었고, 맞죠?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24년부터 신청자격이 변경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 사회복지사만 지원됐고 지원대상 결격사유가 많아 신청이 저조했다고 집행률이 저조했다, 맞죠?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방법도 찾든지 아니면 좀 낮추든지 돈을 안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했던 소리인데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면 추경편성 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번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쉽습니다. 노후차량이 49.5% 50%, 노후 건설기계 34%, 저녹스보일러 20%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때제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환경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대기,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계나 다 환경이라고 보는데 너무 일이 포괄적으로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팀장님들도 오셨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보면 부상동물 구조실적 이 부분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99% 그러니까 목표가 70마리였고 실적이 몇 마리인지 기억하십니까? 1마리 부족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99%였을 겁니다, 실적이. 이번에도 보면 72마리 해서 달성률이 100%란 말이죠. 어떻게 동물이 부상당한 걸 72마리가 부상당 할 줄 알고 어떻게 100% 딱 맞추셨네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이창훈위원장

부상동물 구조를 누가 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정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동물병원 쪽을 통합니까?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물병원 쪽을 통한 내역 있죠?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태환

배태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것부터 해서 국도비 반납하다 보니 집행잔액에 이렇게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들의 질의에 그렇게 과장님께서 대처하시는 부분도 한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국도비 사업 특성상 예산이 이렇게 또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안 맞나. 그리고 아까 전에 미집행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발언에 있어서 조심스럽겠지만 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과에 업무량은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대처하는데도 환경과에서 무리가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직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발언에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도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환경과는 항상 보면 직원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항상 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서 주요 사업성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예산액 113억 3254만 3000원에서 76억 584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7.5%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6092만 4000원, 농촌기반 조성 24억 322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4억 836만 1000원,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기반조성 1억 8028만 4000원, 경북농업대전환 추진 1억 6617만 7000원을 사고이월함으로써 3억 861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결산서 186쪽, 성과보고서상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영 방향의 농업기술센터 전략목표인 기술혁신 창조경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책목표를 첫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둘째, 전문화된 최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 컨설팅 및 새기술 정보 제공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7명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지도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정책목표는 예산 31억 3728만 6000원 중 결산상 24억 7234만 4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출결산 78.8%를 달성하였고 전문화된 최신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 컨설팅 및 새기술 정보 제공은 예산 68억 5062만 2000원 중 40억 7970만 3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출예산, 세출결산 59.5%를 달성했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이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상세한 집행내용과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돈도 적은 액은 아닌데 1년 동안 쓴다고 많이 애 먹었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큰 건수들이 명시, 사고, 보조금 반납되는 바람에 잔액 부분이 좀 도출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뒤에 선진농업 새기술 보급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농촌자원개발에도 좀 그렇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예산에 비해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을 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이 24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좀 큽니다. 2024년도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실질적인 착공을 올해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시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크지만 설계 이후에 시설비가 명시이월됨으로써 올해까지 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기계 관련 교육시설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 5000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올 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였지만 사업은 완료되었고 가공상품 기반 조성사업도 설계를 통해서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잔여예산으로 한다면 올해에는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대전환사업은 시범사업 중에서 작년에 5억, 올해 5억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 추진하면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사업이 저희 예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2개 연도에 걸쳐 마무리 잘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올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2개년 계획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죠. 보조금 반납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써 주시고요. 사업, 뭐라고 해야 할까 건물 쪽이 이런 기반 구축은 거의 센터에는 됐습니까? 아직 기반들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책정된 사업은 올해 되면 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산물안전분석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까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부서성과 목표달성에 보면 미비한 것도 없이 다 100% 넘어섰고 열심히 전부 다 많이 한 표시는 납니다. 제가 꿀벌테마 연간 방문객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표보다 실적에 많은 성과를 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조금 더 업 된 바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조금조금 하지만. 그런데 한 번 오신 분이 두 번, 세 번 올 수도 있고 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가 늘어지는데, 앞으로 어린이시설도 들어서고 하지만 꿀벌에도 좀 더 안에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잘 연계하고 개발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체적인 말씀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1800만 원입니까? 18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은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대부분 강사료와 교재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용접과 전기 관련 농업인대학으로 운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외 과정으로 해서 참외농업인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 와서 오랫동안 이 과정을 함께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성도위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제가 왜, 이것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한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재가 나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해마다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참외, 작년 같으면 전기용접, 그 전에는 복숭아, 친환경, 양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배성도위원

그런 부분은 국비라 그랬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국비인데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농업인대학 같은 데는 기술적인, 정보 이런 거죠? 이런 데는 돈 연간 18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데는 올해 매나 예산 1800만 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한다. 청년농업인,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은 특히 귀농 창업 활성화 부분은 도비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 농업이 엄청 기로에 서 있고 소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고 잘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쭉 가면 엄청 인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물론 예산 선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어차피 예산 했고 내년부터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 열심히 챙겨서 프로그램 짤 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이 변화가 올 것 같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쌀도, 소장님이 쌀에 대해서 우리 일본 같이 갔습니다만 쌀도,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가 엄청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계속 대체 작물하라, 대체 작물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부분 칠곡군이라도 앞장서서 항시 열정적으로 하시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장서서 항시 앞에서 변화를, 칠곡군 농업이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촌지원 개발이 여기에 사업이 집행보조금도 반납했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반납 부분들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딸기 농가 한 농가가 사고이월하고 그래서 모집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보조금 반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농촌자원 개발인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 개발 부분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번에 이월사항이 발생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증 되었고요. 그 외에 사업은 저희들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매나 농촌자원 개발이거든요. 아까 연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잘 신경 써서 예산 잡을 때도 잘 잡고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 배양을 하는데 과감하게 올 연말에 제가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원예기술 보급은 칠곡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원예기술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과수농가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참외농가. 참외 과수농가 주가 원예기술 보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예기술 쪽에서는 올해 농업대특구 사업 중에서 참외 부분이 선정되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첨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원예가 사과 같은 것도 원예로 들어갑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식량작물과 그렇지 않은 과수농가 이런 분들은 다 채소, 과수가 원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 부분에도 보니까 예산 집행을 다 안 했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의 예산이, 시범사업 예산이 집행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입찰잔액?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찰잔액과 부가세 환급금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소장님 만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소리인데, 물론 결산도 중요하지만 멀리 항시 바지런한 소장님께서 칠곡군을 다른 군보다도 앞서가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늘 고맙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도소가 타고 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추석 전으로 해서 예초기 수리, 지천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가 나왔어요. 그날 수리를 다 못 했어요. 엄청나게 전부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산에도 현장에 가봤는데 가산에 엄청나게 나오셨는데 기계 쪽으로 신경써 주시는 거 진짜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예초기를 간다면 1~2만 원 또 많게는 5~10만 원 든다고요. 퍼뜩 거기 가면 대부분 날도 하나 무료로 갈아주죠, 점검을 해 주니까 다들 고마합디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앞으로도 늘 명절 전에 예초기 같은 거 수리 좀 해 주시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농기술 현장적용 확대라든지 꿀벌나라테마공원 연간 방문객 수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목표치를 좀 더 잡아주면 여기 280%, 136% 퍼센트가 너무 올라가지 않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실적과 성과를 내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 작년이 2023년을 말합니다. 지금 2024년을 보고 있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26억 원 올랐어요. 부서성과는, 성과지표는 똑같아요. 숫자는 안 달라요. 물론 달성률 100% 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은 올랐고 목표치는 똑같고 저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률은 67.7%면 잘 했다고는 안 봅니다. 70%도 안 됐기 때문에. 67.7% 맞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7.7%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26억 정도 이상 오른 사업 뭐가 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24억 정도 있습니다, 23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조금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큰 사업 한 개가 시설비로, 신축공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건비는 작년보다 낮습니까? 사람 수가 줄었나요, 안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다 빠졌나요? 계산이, 인건비가 작년에는 7억 6000인데 7억으로 잡혀 있는데, 왜 그렇죠? 이유를 설명 부탁할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뜻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묻지 않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관련된 인건비 부분 한 사람 TO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으나 한 명 증감을 못 시켰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명이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산 자체에서 봤을 때 국비사업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특히 교육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면이 많은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하시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3년치 기간제 일하신 분 명단을 볼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루를 일했는지 잘 모르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충 몇 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꿀벌나라테마공원 관리는 많이 올랐네요? 4억에서 7억 정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타깝게도 시설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 휴게소 간판 설치 2억 정도 있었는데 집행을 못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사업 예산이 반틈 줄었거든요, 작년보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라고 법적으로 가축 분뇨가 퇴비화 되는 겁니다. 퇴비가 부숙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회

구정회위원

거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것을 법적으로 하게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빠진 예산에, 지금 책정된 예산에 되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 하면 꾸준하게 잘 해 온 부분들이고요. 처음으로 법제화되면서 예산이 있었는데 운영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23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반틈이 됐는데 상관 없냐, 이 말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자재 구입 때문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은 기자재는 사는 것 없이, 1000만 원만 계속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에 대해 이월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되었다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딸기사업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월했는데도 해당 보조사업자를 못 정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구, 지소 관리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상관없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상담소나 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라서 웬만한 것은 센터 본소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되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촌자원 개발도 예산이 많이 불었어요. 엄청 많이 불었는데 불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새롭게 5억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뭐라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개발, 정확한 이름은 가공상품 개발 기반조성 사업이 예산을 많이, 국비사업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기계 관리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부분은 기계를 많이 구입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농업기계 교육센터가 시설비가 새롭게 확보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거고요. 항상 구입하는 장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성과지표가 물론 환경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하다 보면 변수는 생기겠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표수를 동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늘어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일을 더 하시라 더 하시면 예산을 더 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 똑같냐는 거죠. 예산은 똑같은데 집행률도 똑같으면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고, 70%도 안 되면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예산은 많이 받았는데 일을 안 했다.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뜩시장이라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수리라든지 기타 주민들한테 구석구석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기는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나 농가 분들한테 불편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 가지, 성과지표 보면 민원인 만족도 이 부분 있잖아요. 목표가 85%에 만족도를 잡았네요. 85%에 만족도를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0%인데 만족도 조사 어떻게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했는데 2024년에 85%였고 2023년도에 91%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만족도가 높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9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8억 4700만 원으로 그중 237억 7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소방용수시설관리비로 도비보조금 60만 원 반납하여 2024년도 집행잔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각각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칠곡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쪽부터 49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 및 재무재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결산서 인쇄책자가 글씨가 작아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1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97억 23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수납액은 407억 7700만 원, 자금결산 지출액은 297억 23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10억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입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3개 항목에 410억 16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169억 1900만 원, 자본적수입 153억 7100만 원이월재원수입 87억 26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은 120억 3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과 급배수공사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외 수익은 48억 850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전기손익수정이익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93억 89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이며 자본적수입 중 유보자금은 59억 8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87억 2600만 원으로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 56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입니다.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3개 항목에 297억 23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결산액은 158억 2800만 원이며 정수 관리 89억 3500만 원, 수도시설 관리 21억 6500만 원. 57쪽, 급배수 관리 13억 6700만 원, 급수공사 관리 7억 3200만 원, 상수도행정 운영관리 1억 6800만 원. 58쪽,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4700만 원. 59쪽, 기타 영업활동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74억 600만 원이며 수도시설 관리 5건에 3억 7500만 원. 60쪽에, 급배수 관리 12건에 70억 800만 원. 61쪽에, 국도비 보조금 변환 24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64억 8800만 원으로 신설공사비와 연구용역비 등 수익적 지출 11억 6600만 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자본적 지출 5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67쪽에 있습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총 이월액은 108억 4400만 원으로 건설계량 이월 13건에 79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8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67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50쪽까지 입니다. 총괄표 사업보고서 및 재무재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이 부분도 글씨가 작아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71억 69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465억 7500만 원, 자금결산 수납액은 569억 4900, 자금결산 지출액은 465억 7500만 원, 차기이월액은 103억 7400만 원. 54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입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3개 항목 571억 6900만 원이며, 수익적 수입 314억 3300만 원, 자본적 수입 172억 9400만 원, 이월재원수입 84억 4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3개 항목에 46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61쪽은,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다음은 62쪽, 사업별 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계량 이월 21건에 71억 5600만 원, 사고이월 8건에 31억 73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64쪽과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새로 신설도 많이 해 달라고 할 거고 사업비는 보면 상당합니다만 그래도 신설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데가 많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는 원체 단액이 크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수입예산 결과보고서 뒤쪽 54쪽, 수익적 수입하고 쭉 있는데 그때 미수금 불납결손액 이런 부분은 뭡니까? 많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주로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하고 나서 체납 부분이 그렇게 잡힙니다.

박남희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체납을 보시면 우선 제가 자료를 올렸지만 체납액 징수활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급수전수가 24,000여전 중에 일반가정용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봤을 때 월 사용하는 금액이 1만 원 이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도급수 조례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되면 압류하거나 징수 처분하면 사실 수도사업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에 대한 체납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매월 보면 수용가 중에는 1500세대 평균 정도 늘 체납이 잡힙니다. 거기에 잡히는 금액이 매월 적게는 1억 3000에서 1억 5000 많게는 1억 7000까지 잡히는 달도 있는데 체납징수 활동을 해서 대부분 평균 44% 이상 정도는 매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징수를 해도 그 다음 달 되면 그 정도 비슷하게 체납이 잡힙니다.

박남희위원

대체적으로 연간 계속 이런 추세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한번 체납해서 그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고 일부 내고 또 체납 이런 경우겠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런 겁니다.

박남희위원

그냥 체납하면 수도가 끊기니까 이제 완벽하게 완불하지 않는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끊지도 못 하고 계속 가야 하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체납 징수 처분이나 압류 예고 통지를 하면 또 한두 달 있다가 돈을 내고, 사실 돈 징수하는 게 직접 가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그럴까 하면서도 한두 달 건너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체납징수율이 50% 미만인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제고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매나 미수금하고 같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보통 부도 또는 폐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지만 재산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징수를 못 하는 경우 외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없는 그런.

박남희위원

이런 것은 폐업이나 다른 용도로 공장이든 할 때쯤 되면 인위적으로 안 내고 접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일단 세금은 아니고 사용요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부도나 폐업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박남희위원

못 받는 경우가 많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부분은 직원 분들이나 수도소장님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그런데 악성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악성. 그런데 악성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불우해서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감면을 해 준다기보다는, 감면해 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면규정에 맞는 부분만 감면해 드리고 있고요. 정수처분은 형편을 봐서 정수처분을 바로 하지는 못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독촉고지는 공문상으로 하고 있지만 금액의 비중을 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경우 50만 원 이상이나 되면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압류를 하든지 정수처분을 하면 또 돈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너무 적은 것까지 정수처분하면 부족한 인력 가지고 행정력이 딸리고 최대한 금액을 봐서 했을 때 체납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주위에 보면 수도요금 못 내서 하수요금 못 내서 애를 먹는다, 갑자기 잘 살다가 애를 먹다는, 이런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떤 사고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베풀 때는 베풀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 베푼다고 해도 사실 형편상 저희들이 서류는 유예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 부분 처분을 덜 하고 있죠.

배성도위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같이 가죠? 고지서 같이 가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요금 사용한 만큼 하수도 요금이 나갑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나가죠. 하여튼 간에 행감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물 만든다고 고생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은 낙산2리 철거하는 거 예산 잡았습니까, 올해?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내년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월 1억 6000 정도 체납되면 공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 해당이 안 돼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월별로 해서 금액이 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압류, 2개월 이상 되면 대부분 압류나 정수처분을 해서 바로 최대한 빨리 체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000 중에 개월 수가 있습니다. 만 원짜리 1년씩 이렇게 되면 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집들 다 포함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 포함하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1억 6000에서 2억 정도 되면 그중에 금액 모아서 큰 거 50만 원 이상 되면 압류를 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서 받고요.
종열

오종열위원

압류를 시킨다고요, 단절시키고. 단절이 아니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단수.
종열

오종열위원

단수 시킨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안 하면 매월 나가서 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생각보다 가정집에 수도하고 하수도 1~2만 원 더 나옵니까, 그렇죠? 가정집으로 봐서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한 달에 10톤 이상 써야 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집말고 일반 가정집에서 2~3만 원 나오면 엄청나게 쓰는 거죠.
종열

오종열위원

엄청나게 쓰는 거죠. 우리 집 만 원 전으로. 수질검사라든지 등등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완전 완벽하게 100%로 쫙 내려가고 늘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가산에 다부 학산 거기 수돗물은 언제 연결이 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지금 다부동하고 학산까지는 다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마쳤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공사 배관 선로는 다 했던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작년 말에 사실 다부동 쪽하고 학산리 쪽에서 급수공사비가 많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두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최근에 다부동하고 급수공사 신청서를 스물대여섯 건 받았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곧?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 신청 받은 것을 늦게 하셨고.
종열

오종열위원

아직까지 덜 들어왔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신청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25건 받아서 설계를 해서 통지를 하면 공사비 납부되는 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실적과 성과를 내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사고이월 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66, 67쪽이고 상수도는 70, 72페이지거든요. 상수도부터 볼게요. 상수도 70쪽 보면,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 이월사유거든요. 대부분 다, 맞죠? 혹시 절대공기가 뭔지 아시나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공사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사기간을 말하는 거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공사기간을 1년을 잡든 2년을 잡든 잡아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원칙상 그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원칙은 그렇죠. 사업을 하다보니까 변수가 생기는 거고 예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월사유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쓰는 것은 이해하는데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기간 연장을 중지를 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중지를 했다가 중지한 일수만큼 뒤로 연장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감리가 있는 데서는 감리에서 실증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중지 요청도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이 있는데는 출장복명을 통해서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공을 중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지를 했다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기간만큼 연장하고 그렇게.
정회

구정회위원

일을 못 하는 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아쉬운 게 물론 환경이나 변수에 따라 공사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계획한 만큼 하면 다 일은 통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자가 없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현장에서 토공하는 일이라, 거의 다 토공이잖아요. 100% 토공이지 않습니까? 땅속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을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공사기간을 늘리든지 사유가 절대공기다 보니까 다른 분들 생각에는 일을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변수가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인데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되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기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공사기간을 길게 하면 일 전체가 느슨해 집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을 길게 가면 주민들도 피해가 있을 거고 저희들이 중지를 하는 사유는 대부분 특정민원이라든지 공사여건상 현장에서 공사변경이 수반되는 이유가 있을 때만 중지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일 안 한다고 중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무 때는 말 한 것은 없고요. 이런 사유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절대공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공사를 적정한 기간 안에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 주변 정비 권고라고 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등이 미흡하다고 두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시설 주변 보완 정비 권고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시설 중에 대부분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가 다 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수지 탱크 안에 독극물이나 넣는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있고. 또 CCTV를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좀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 권고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체납, 매월 발생하는 체납금액이 대략 개월수로 따지면 6,000개월, 그중에 금액은 1억 5000 정도가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매월 금액이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액,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수용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월 수가 6,000개월씩 체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6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나 정수처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거보다 금액이 적은 가구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사용하는 양이나 보면 요즘은 노인인구도 많다 보니까 자동이체를 안 하면 체납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사십몇 퍼센트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납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물론 집집마다 사정은 다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분도 있고 그러나 쓰는 만큼 받아내는 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항상 맑은 물 또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 공사의 안전성을 위해서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진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진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 예비 심사자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8213만 4000원에서 41억 9558만 19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잔액 1812만 6670원을 반납하여 2억 6842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입니다.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의 전략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정책 목표 중 호국평화기념관 관람객 유치 이 부분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15만여명 관람객들이 내방하여 목표대비 125%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는 7100여명의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의 차별화 된 운영계획 및 홍보 부분에서는 10건의 호국평화기념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감사 때도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부서 성과에는 다 달성치를 초과하셨는데 보조금 반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금 반납에 1812만 6000원은 저희들이 다부동 전적기념관 이동약자 편의시설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 금액이 총 그 중에서 전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돈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1812만 667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문화 및 관광 이렇게 나오니까 목을 잘 몰라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박남희위원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시설하고 남은 거 그대로 다 반납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캠핑장이나 시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물놀이장도 곧 개장할 건데 안전관리 잘 해 주시고 시설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202쪽, 기념관 운영 무슨 기념관입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기념관 운영은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이 있고, 호국평화대학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기념관 운영이라고 하면 다음에 무슨 기념관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좋겠고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과목 말씀이죠?

배성도위원

예, 과목에 기념관 운영 이래서 3억 99……, 근 4억 돈을 집행을 하고 남는 게 38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무슨 기념관인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호국평화기념관을 기념관 운영이라고 하고 그 뒤에 전적기념관은 목마다 이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호국평화기념관이라고 명시해 주시고요. 나중에 관호산성 공원 유지관리비 내역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성도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고 전부 다 열심히 잘 하셨네요. 대부분 보면 호국 문화관광 벨트 활성화에 전부 다 100% 이상 달성을 다 했고 그리고 깨끗하게…… 보조금이 남아 있지만 다른 것은 다 깨끗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실적과 성과를 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서 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93.6% 집행률로 수고하셨고요. 호국기념관 관람객이 12만 명인데15만 명 왔다는 소리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2024년도에 15만 명이 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작년보다 더 많이 왔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이 24년입니다. 작년이 15만 명, 2024년도.
정회

구정회위원

현재는 1만 명인데 15만 명 왔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누적 관객은 122만 명.
정회

구정회위원

……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목표가, 목표가 12만 명인데 실적이 15만 명,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2만 명인데 15만 명 왔고 많이 왔어요.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이 오신 부분. 작년에도 12만 명인데 13만 명인데,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이 왔네요, 그렇죠? 더 많이 왔습니다, 제가 보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쪽 가운데 부분, 시설물 유지관리에 작년 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자고산 정상에 있는 칠곡평화전망대 화장실 설치 공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화장실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 공사가 다 안 되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 다 했어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올라가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또한 꿀벌나라 테마공원 시설 운영에도.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저희들이 꿀벌나라테마공원에 가면 임도 사이에 있는 법면하고 사면 안정화 공사를 위해서, 그게 덜 되서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작년에 다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다 했어요, 올해 다 했어요? 올해 다 했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설은 물론 산을 깎아서 새로 지은 부분이고 강가에 다 새로 시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땅은 아니거든요. 도 닦거나 산을 깎았던 부분이 대부분 호국기념관이나 꿀벌나라나 향사나 대부분 산을 절개 작업해서 만든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잘 해 주시고 강가에 있는 시설물도 특히 나무라든지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감사할 때 관평루 올라가는 길이 그게 임도가 맞던가요? 도로가 맞던가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보니까 우리가 확인했는데 지목상 도로는 아니고 말입니다. 옛날에 도면상, 그려놓은 게 지목상 도로는 아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어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목상 도로는 아니고 표기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려놓은 게. 그게 또 지적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할게요. 지출잔액이 1억 5700 정도 있는데 캠핑장 이쪽에서도 그렇고 지출잔액이 상당하네요. 낙찰차액이 아닌 지출잔액으로 1억 5700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결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뭉텅이여서 보기가 어렵네요. 지출잔액 1억 5700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6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