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승우
문승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황철호 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난이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종복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도·김희수·진형석·정종복·김정수·서난이·장연국·강동화·김명지·국주영은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이병도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김명지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의원입니다.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데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보기 좋고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고 저렴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관광자원으로까지 활용되는 반면 어떤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그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질 높은 건축물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기획의 과정, 즉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수요가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떠한 공간디자인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 민간전문가의 참여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건축기획업무의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사전검토 의무화 및 설계공모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획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 및 제도 도입 초반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많은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공공건축 기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공공 건축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고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로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공공건축물을 관리하고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예산 절약은 물론 공공건축물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 지역발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역시 개설이 시급합니다. 전북은 지난 수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 익산 모녀 사망사건에서 보듯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특히 의식주 중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공에서 적극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주거기본법상 의무가 아닌 재량인 탓에 구속력이 크지 않아 지자체장의 관심 여부 등에 따라 센터 설치 여부가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못사는 지자체는 정작 센터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 산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잘사는 지자체의 경우 민관 할 것 없이 다수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세심한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주거약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경기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즉각 개설하여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건축 지원 및 관리 업무 그리고 주거복지업무의 경우 매우 세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그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의 한계를 넘어선 현장 중심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지 꽤 되었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잠시 몸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니 당신들이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이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 영역이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내 이동노동자는 약 2만 9000명인데 이동노동자 쉼터는 총 4곳에 불과합니다. 대안으로 전주시 주요 거점 승강장을 야간 시간대에 활용하는 임시 대기시설 38개소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태부족입니다.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주에 2곳, 익산에 2곳이 운영 중이며 김제는 9월 운영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 수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내 이동노동자 현황을 파악한 이후 시·군별로 필요한 이동노동자 쉼터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버스승강장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 및 확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38곳의 버스 승강장을 활용한 임시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열의자 및 에어커튼이 설치된 승강장을 활용하여 이동노동자 대기 장소로 활용한다는 취지인데, 특히 이동 범위가 넓은 대리운전 종사자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시·군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신규 쉼터를 조성하는 데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면 시·군 주요 거점 승강장을 지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동시에 이동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지자체 운영시설 중 야간에 운영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여 임시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절해 보입니다. 셋째, 카페나 편의점을 활용한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입니다. 지난해 전북특자도는 편의점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논의 수준에 그치고 실행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와 편의점 사업주가 참여할 만한 마땅한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페나 편의점주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동반돼야 할 것이며, 카페와 편의점 이외에 야간에 활용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여 협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산재보험료 지원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이동노동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이동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 역시 산재보험료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이동노동자 광역 거점 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 이동노동자 쉼터 대부분은 고용노동부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쉼터의 양적 확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 지원과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 요령과 같은 교육이 함께 제공되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쉼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비근한 사례로 대전을 보면 단순 쉼터가 아니라 휴식과 교육, 상담이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 적극 참고할 만합니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 수준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관건은 실행입니다. 전북자치도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김희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사설 봉안시설 분쟁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유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설 봉안시설은 2011년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A의 소유였으나 2024년 강제 경매매각에 따른 소유권이 B업체로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B업체는 장사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전북도에 신청했으나 설립 허가를 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는 유골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현재 양측의 치열한 다툼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B업체는 전북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무려 1802기로 유족을 포함하면 수천 명의 도민이 걱정과 불안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지만 법적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당초 A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재정적 기초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오로지 법인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어 있거나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 부분과 전북자치도의 장사시설 설치 재단법인 설립 허가 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출연재산에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A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 주무부서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미 2019년도부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과 운영부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민법 제37조 및 문체부 규칙 제8조, 보건복지부 규칙 제8조 등이 규정한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전북도가 허가한 재단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은 없는지, 이번 사례와 같이 운영에 있어 소유권 분쟁 등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재단법인은 없는지 철저한 검사와 감독을 촉구합니다. 봉안시설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리가 부실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관청은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으로 유족이 피해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가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여 피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진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가구 상황 변화에 발맞춘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말 기준 전북의 1인 가구 비중은 37.7%로 전국 평균 35.5%보다 높고 갈수록 상승세가 빨라져 약 20년 후인 2052년에는 4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머지않은 미래에 전북의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이고 현재 전북의 고령화가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고령층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 어르신을 비롯한 1인 가구의 병원 방문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 예컨대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을 동행인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각종 기술적 문명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혼자 지낸 세월이 길어 병원 방문 자체가 생소할 경우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 방문을 망설이게 되는데 병원동행서비스는 이런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매년 이용 규모와 만족도가 최대치를 갱신 중이고, 특히 이용자의 95.7%가 병원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의 이용 횟수와 지원 규모 등 전반적인 정책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재 전북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이용 대상 또한 만9세부터 만39세까지의 가족돌봄청년과 만19세부터 만64세까지의 돌봄필요 청·중장년층에 한정돼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지역도 김제시와 익산시 등 7개 지역에 불과합니다. 이는 1인 가구와 고령층에 한해 전면적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의 사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현재 전북자치도는 고령화와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고령층, 1인 가구 도민이 최소한 병원에 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북보다 비교적 여건이 나은 타 지역의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큰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동행서비스를 일상돌봄 지원 등 기존 다른 정책의 하위 사업으로 둘 것이 아닌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독립적인 정책으로 전면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과 관계부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북자치도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구조적인 위기로 인식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지속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4901㏊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총 91억 4000만 원의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피해면적이 2만 9057㏊ 급증하며 총 909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투입되었고 작년에는 7457㏊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총 552억 원의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도내에서만 1375.9㏊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장마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침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지역의 노후 수리시설 개선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2023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226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250억 원으로 소폭 증액된 이후 올해는 오히려 208억 원으로 예산이 다시 감소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 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은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는커녕 사후 복구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대응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전면적인 정비와 첨단관리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5월 농업재해대응TF팀을 신설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한시적 조직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재해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TF팀을 넘어 독립적이고 전담인력을 갖춘 농업재해 대응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충분한 인력 증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북자치도 농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예산 부족과 전담 조직·인력 부재 등 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와 기후변화의 위험 속에서도 소극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으로서는 더 이상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수리시설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전면적인 정비, 그리고 독립적이고 상시 운영이 가능한 재해 대응 조직의 구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전북자치도 농업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9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과제인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시급한 발굴과 체계적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분산형에너지 체계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기적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자 실천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공모 기반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북자치도는 이 공모에서 탈락했고, 그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나 보완 계획 없이 정책 대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정책은 누가 정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비전과 주도성, 실행력을 바탕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에너지 모델 정착은 궁극적으로 도내 인구 증대와 도민들의 기본소득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도입한 전남 신안의 경우 제도 도입 후 3년 연속 인구를 늘리고 있으며, 햇빛연금 최초 지급해인 2021년에는 17억 원에서 2024년 82억 원으로 올해 4월까지 총 247억 원을 1만 6341명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바람연금 역시 2033년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실제 수익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수익금이 배분된 모델은 서울시 노원구, 경기 광명시, 전남 해남, 영암 등 전국 곳곳에서 성공 사례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해 분산에너지 단지를 준비하는 일은 에너지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시작이고, 송전선로에 대한 노선변경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주요한 사유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며 도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북자치도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형·어촌형·산단형 등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도내 여러 시·군이 자체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 옥상, 도내 공영주차장, 학교 부지, 산단 등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 연계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도민재생에너지발굴TF가 필요합니다. 둘째, 분산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주민입니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 시설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주민 지분 참여, 마을 단위 수익배분구조 도입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 연대에서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남측 사면 17㎞ 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조성하고 이를 햇빛연금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전북자치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사무와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는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창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의 확장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형 분산에너지 사업 육성에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민관학 모델을 만들어 독자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북자치도가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발맞춰 재생에너지의 선진지로 도약할 기회이며,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만 전북자치도의 미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연국 의원입니다. 최근 수도권 등지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역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7년간 총 77건에 달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싱크홀 사고의 주된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며 사고 발생은 주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인구 밀집지역으로 집중됩니다. 그만큼 싱크홀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고 도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수립한 계획은 해마다 내용이 반복되며 실효성이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올해 수립한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며 내용도 거의 유사합니다. 계획을 심의하는 지하안전위원회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씩, 그것도 서면으로만 심의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획에 명시된 분기별 실무회의, 연 1회 이상 회의 등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입니다. 지하안전법 제34조는 시도지사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전북자치도는 최근 5년간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 등 5개 시도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하시설물은 총 4만 1000여 ㎞이며, 이 중 21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은 무려 1만 8500㎞에 달합니다. 전북자치도는 40억 원을 투입해 2000여 ㎞에 대해 지반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법적으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하시설물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의 안전은 곧 지상의 안전입니다. 재난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북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해 GPR, AI 등 첨단 탐사장비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나 사고가 반복된 곳은 정기적으로 탐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처럼 전북자치도에서도 지질, 토목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지하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민이 지하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주요 위험요소와 관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도민들로 하여금 사전 경각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책무로 전북자치도는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철저한 대비와 책임 있는 관리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질환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관 안내를 제공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공공심야약국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판매와 건강상담의 역할을 넘어 약사의 복약상담, 의약품 오남용 중재, 심야 보건상담까지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 농산어촌 지역은 심야시간 약품 구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로 이어지고 사소한 질병도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 약국 접근성 보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공공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국 현황을 보면 현재 전북에는 단 13개의 공공심야약국만이 운영 중이며 고창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5개 군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수, 고령화율, 의료취약도, 응급실 이용건수, 야간 약국 수요조사 등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리적, 시간적, 약료 서비스의 접근성이라는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북자치도는 실태조사와 로드맵, 약국의 접근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24년 발의했던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제3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일이 2024년 5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아직 정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빠른 시일 내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야약국 참여 약국을 가능한 많이 모집하여 현재 의료사각지대인 농산어촌 지역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증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간 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약국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하여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 계획 수립과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공공심야약국 확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공공심야약국 증설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민의 ‘아플 권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
까마귀김명지의원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참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 방송국에서 인구감소 문제 집중보도가 나와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인구감소,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민선8기 김관영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 속에 남은 채 새로운 이름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인구감소 현상은 더 심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북 인구감소는 1만 6067명, 마이너스 0.92%로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율 1위를 하였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므로 인구감소는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급감, 구매력 약화에 따른 기업활동 축소와 이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도 기획조정실과 전북연구원은 재정의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고 몇 년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생활인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만으로 부족한 전북재정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영업자의 폐업이 줄을 잇고 빈집이 늘고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복지부동 공직사회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025년 6월 16일 주무부서 소관 의안심사에서 부서장은 전북 전체에 중추도시가 만들어져 인구 댐 역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구 댐이란 지방 중소도시의 중추도시 육성으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감소를 억제하여 지방소멸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자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추도시 육성 전략은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해묵은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중추도시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력, 정치 및 행정 기능,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역시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나름대로 중추도시 역할을 해 온 전주시의 현실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민선8기 시작 직전인 2022년 6월 65만 4521명의 전주시 인구는 2025년 5월 현재 63만 904명으로 2만 3617명 감소하였습니다. 월평균 67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감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 즉 경제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북도정은 경제적 문제를 계속 행정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순된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 온 데 간 데 보이지 않고 임대와 매매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현수막만이 전북경제가 처한 차디찬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하였는데도 전북도는 직면한 현실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소멸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은 정부의 민생회복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금에 대해 가뭄의 단비 기다리듯 한껏 부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전북이 준비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8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소멸과 경제 침체의 가속화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선8기 전북도정은 자율적인 정책 결정만 할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릇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전북도정으로 남은 1년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국주영은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12선거구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해 온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도민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년간 축구장 38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용담댐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환경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공론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6개 시·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했지만 첫 설명회가 열린 지난 4월 24일 진안군 이후 갑작스럽게 사업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수자원공사는 전북자치도의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지역 주민 대상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최근 여론과 내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셌던 탓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단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입니다. 사업 종료, 철회, 포기 등의 명확한 표현이 아닌 ‘중단’이라는 단어는 언제든 재추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을 2018년 4월 처음 취득 후 총 4차례 연장하며 개발을 미뤄왔습니다. 현재 이 발전사업 허가권은 올해 연말까지이나 언제든 다시 연장을 통해 사업의 수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혼란한 정국 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아직도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2019년에도 사업 중단을 언론을 통해 전달했을 뿐 공식 철회 없이 2년 이상 사업 허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이나 대외적 확약 없이 언론의 질의에 추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재추진은 살아있는 불씨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용담댐 상수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2.6%가 사업에 반대하였으며 찬성은 17.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등 주요 시·군에서는 반대 비율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용담댐 식수원 활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수자원 관리 문제 발생 및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을수록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반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대출 투자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2.3%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단순한 환경훼손 우려를 넘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식수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윤석대 사장에게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도민 80%의 식수원인 용담댐 수상태양광, 더 이상의 사업 연장과 모호한 입장 표명의 꼼수는 중단하고 발전사업 허가권을 즉시 반납하고 사업 포기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7년째 이어지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장기 미제로 남지 않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7월 15일과 25일에 열리는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3.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와의 중복 및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입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4명 발의)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6.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1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와 그에 따른 재정 운용 회계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자립기반 마련, 권익 증진 등을 통하여 청년의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 조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및 이벤트 경품 제공에 적합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별표의 이벤트 경품 제공 기준 중 월간 운영횟수를 연간 전체 이벤트 운영횟수에 따라 5회 이내에서 4회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명확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무작위 폭력이나 이유 없는 살인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4.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8.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0명 발의) 1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1.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22.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이정린 의원 외 9명 발의) 2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5명) 24.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5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준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험성적서 교부방법을 기존 우편 송부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송부를 추가하여 행정업무를 줄이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령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의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이 주도하여 식품 사막화를 막고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확산 및 도내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 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촌지역의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사무장 등 운영 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의 공급 확대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특별법 제85조2항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농업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의 순환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한편 순환경제체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0.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3.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4.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 업무 및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주민의견 청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10조제11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산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도내 고용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내 수산업과 어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시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거안정 확보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36.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7.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8.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9.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0.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0항까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안 선거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전 인접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대피계획 등 예방적 조치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의 안전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량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시설유형별로 나누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고유음식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하고 관련상품 개발과 홍보·교육 등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전통무예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유치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 체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3.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정종복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47.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8.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8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필요한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하여 독서실만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및 헌법적 가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술 융합인재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 리듬, 신체활동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술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음악 우수인재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음악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경험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및 5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1950년 한국전쟁 발발한 지 75주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정종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전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 집행 여부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5835억 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6256억 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3216억 28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 7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6256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20억 9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5835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조 3216억 2800만 원, 이월액은 1764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12억 190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842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모든 세입을 계상하여 예산 미편성을 지양하며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 도비보조금 반납금 등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과다 발생하는 집행잔액,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부서는 정밀한 사업비 예측이 필요하고 예산 부서는 사전절차 이행 확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시의성 있는 지표와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확한 분석과 지표 미달성 시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의 목적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기에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 7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8284억 7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174억 6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39억 20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9억 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8284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조 6174억 6000만 원, 이월액은 1766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5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2억 38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용에 힘써야 하며 순세계잉여금은 추계 정확도를 높여 본예산 반영에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사유 분석과 미납자의 재산 조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재원은 추경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사업은 적정성 검토와 설계 변경 시 예산현액 조정, 불용액 규모 예측 등 철저한 예산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추경 반영 사업의 이월 최소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예비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기금은 중장기적 계획 아래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서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지표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이행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 7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정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6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회사에 의해 유도되고 강화된 중독성 물질의 섭취라는 점에서 구조적이고 공공보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담배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자는 소비자에게 인체 유해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회사는 담배가 중독성과 발암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인위적으로 니코틴 농도를 조절하거나 유해성 정보를 축소하는 등 은폐한 정황이 국내외적으로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회사의 일련의 행위는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다수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담배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도 유아 돌연사증후군, 소아천식, 여성의 유방암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위해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은 약물학적으로 강한 중독성을 가지며 청소년기에 노출될 경우 뇌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회사는 담배가 제조물로서 결함이 존재하며 이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중독 유발 및 건강 파괴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유해성 제품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담배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담배회사는 니코틴 조작, 필터 미세구멍 삽입 등 제품 설계상의 의도된 결함과 담배 제조사의 경고 표시상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담배회사는 소비자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담배회사는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마케팅에 대한 공공윤리 위반과 사회적 손해 발생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담배를 기존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 또는 유해물질로 재분류하여 별도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한 담배 제조물 책임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담배로 인한 질환과 치료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부담금제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담배회사가 법적·사회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한 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담배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률을 개정하고 담배 제조물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청소년 노출 광고·진열 금지 및 무인판매기·온라인 유통 규제 강화, 학교·청소년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및 판매점 집중 단속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라. 하나. 담배회사는 제조물의 결함과 유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 및 불완전 판매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 2025년 6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2.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이수진의원
6.25전쟁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국군장병,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밖으로는 안보, 안으로는 민생 회복에 힘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최근 노쇼 사기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구매 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준비한 음식이나 물품은 물론 그 시간대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해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쇼 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쇼 사기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와 사기범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 계좌 동결 조치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쇼 사기에 대해 엄중하고 즉각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기범에 대한 지급정지, 계좌 동결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신속히 개정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강태창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1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5주년을 맞은 동족상잔 6.25전쟁 발발일입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잊지 말아야 할 상처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웅들의 흘린 피가, 찢긴 살점이, 부러진 뼈가 이 나라의 기초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며 결의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민주주의의 심장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대표적인 친일파 백선엽을 미화하는 영화 시사회가 개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백선엽은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단체의 토벌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의 장교로 복무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친일 행적으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화 영화를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공식 상영하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친일행위를 노골적으로 미화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까? 백선엽의 미화 영화 ‘승리의 시작’은 되고 김건희의 고발 영화 ‘퍼스트 레이디’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은 원천 봉쇄하고, 특정 세력을 위한 친일파 미화는 허용되는 것입니까?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반일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상입니다. 우리 근대사의 가장 잘못된 과거는 반민특위 와해로 인한 친일 청산의 실패입니다. 친일에 있어서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가 아닌 애국자와 매국노만 있을 뿐입니다. 구국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게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서 흉상 철거를 추진하더니 이제는 친일파 백선엽의 미화입니까? 김좌진, 이범석, 이회영의 흉상 철거를 작당하고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이 안중근 의사는 아닙니까? 국론 분열을 유도하고 역사와 민의를 모독하는 일을 당장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친일 청산은 새 시대를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친일 청산은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며 진정한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심장부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표적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 시사회가 개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국민의힘과 국회 관계자는 이번 시사회의 배경과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라.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6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근 의원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로 편입하여 현역병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이 기간은 수십 년 동안 고정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반면 현역병은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현행 18개월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월급도 크게 올라 병장의 경우 2025년 기준 1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9만 7000원이었던 2016년 대비 무려 7.6배가 상승한 액수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관후보생 지원율은 급감하며 공중보건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10년 5179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3876명으로 1303명이 줄어 400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4년에는 2865명으로 급감하여 3000명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2배나 길고 근무여건이나 처우도 현역병의 급속한 처우개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공중보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 등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고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는 주로 읍·면의 보건지소나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며 1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의존할 수 있는 의료 버팀목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수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기초 보건의료의 공적 영역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공중보건의 제도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현행 3년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라. 하나.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중보건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공중보건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의원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사태는 헌정사상 최초의 친위 쿠테타로서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한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행위였다. 12.3 내란사태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부에 의한 비상식적인 조치로 내란수괴가 석방됨으로써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내란범들을 옹호하는 몰상식한 극우진영의 목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내란특검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수괴와 이에 가담한 중죄인들이 사법부에 의해 단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문제는 내란범에 대한 단죄 이후 정치상황에 따라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조치가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 만큼은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돼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피로써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헌정질서를 항구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행위는 반드시 단죄되고 단죄 이후에도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을 세워놓아야 한다. 이러한 대원칙이 없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내란수괴 윤석열이 등장하여 국헌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인 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시키고 하루속히 내란죄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라. 2025년 6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김정수 의원 외 7명 발의)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계획안은 2028년까지 전국에 25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방비 매칭 조건 50% 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청년 유출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각 지자체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나 높은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여건 부족과 25개소에 불과한 청년친화도시 지정 규모에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의 행·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여 경쟁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 청년인구 유출로 침체된 지역을 청년특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5년 6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염영선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전용태 의원님, 강동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41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여러 주요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방안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사항들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연말에는 계획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도 역대급 무더위와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장마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4명) 박용근 오은미 이정린 임종명 기권의원(1명) 박정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8.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1명) 나인권 기권의원(1명) 임종명 1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2명) 권요안 윤수봉 13.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4.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기권의원(1명) 나인권 15.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18.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1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2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3.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6.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39.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40.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현숙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오은미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7.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8.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9.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정종복 한정수 50.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정종복 한정수 51.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한정수 52. 노쇼 사기 근절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3.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4.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55.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6.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북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47. 2026년 예술 융합인재(리드믹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8. 2026년 음악 우수인재(음악아카데미) 교육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9.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50.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51.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52.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 53. 친일파 백선엽 미화 영화의 국회 시사회 개최 규탄 결의안 54.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 55. 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 56. 청년친화도시 지정 확대 및 청년특구 조성 촉구 건의안 5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