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 기획예산실 - 감사실 - 시민공감홍보실 - 시민행정교통국 - 복지환경국
10시 16분 감사시작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감사 실시 선언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백 기획예산실장님, 김인자 감사실장님,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님,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 소속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첫째 날 행정감사 보고를 시작으로 3일에 걸친 밀착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정 질의 답변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실장님들과 국 과장님들께서 함께 경청하고 논의해 주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밀착감사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본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혜안을 담은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먼저 중점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개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밀착감사 결과 예산 기획과 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집행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성과 관리 체계의 정량화와 구체화가 미흡하고 성과분석 결과가 예산 및 정책에 효과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통사항 및 실장님의 질의에. 아, 네,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원이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정한 배분이 돼야 된다는 그 원칙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면 그 예산이 좀 더 적시에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대신 아, 그리고 예산 편성 시에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한 3년간 그 사업에 대한 그 성과와 실적을 저희들이 보는데요. 조금 더 편성, 특히 본예산 편성시에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좀 더 심도있게 그 그 사업의 계획도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혁신도시 생활 SOC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사업이 추진됐는데, 3년간을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2024년부터 추진돼가지고 올해 준공을 하는데요. 일례로 보니까 그 뭐 관련 부지 매입 지연이라든가 또 공사를 또 시작하다 보니까 광케이블이 매설돼가지고, 그 광케이블 매설 때문에 또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대형사업들이 당초 예산 편성 시기에 예측했던 그 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 가능한 할 수 있게 사업 부서에 좀 더 요구를 하고 예산 편성 시에도 그렇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변경된 이런 사항들, 좀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세출 구조 조정을 더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이런 이월액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지금 또 재정지표도 부서별로 이렇게 성과 관리에 연계해서 결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과 관리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 특히 그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평가 결과 개선이나 환류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부터는 또 평가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80% 미만 지표에 대한 부진 달성,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서에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부진 사유를 규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가, 지표를, 단순히 추진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우리 시정의 또 나주 시민의 또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중점 사안 및 또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최소화시켜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니까 좀 그렇게 기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좀 낮은 편은 있다고 봐요. 그러더라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이 남으면 기회비용들이 많이 상실되잖아요. 시민을 위한. 그걸 최소화시켜내자는 측면이거든요. 해서 뭐 다음 연도 뭐 이월액이니, 불용액이니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문제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 정산 잔액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뭐 예산 절감액도 있고, 또 인자 뭐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 건 좋은 부분이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절감할 수 있는 문제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뭐 계획 변경 등 집행 미 사유로 발생했던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으로 발생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단지 지출 잔액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이것을 최소화시켜내야 될 필요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제 뭐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게 우리가 뭐 3차 추경까지 할 때 보면은 거의 뭐 반납할 건 반납을 하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3차 추경에서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을 정리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 정리 추경에 잡히지 않는 마지막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은 결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행정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행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 피치 못한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그냥 통장에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 예비비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집행 잔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한번 세계,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그 이후에 이걸 좀 점검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게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각 실, 과별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연에 방지를 해야 시민을 위한 선제적 예산을 잡아서 한 푼이라도 더 시민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건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실장님이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이상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신 말씀이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좀 검토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집행 잔액이라는 게 이게 정기 추경에 삭감을 하고 하면은 줄어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한데, 보니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정기 추경 작업을 보통 10월, 11월에 해서 의회에 이제 상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제 11월, 12월에 연말까지 집행 잔액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걸 예측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12월 말 지나고 나면 그 예측이 약간 부서에서 남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남는다 해도 그 중앙정부나 전남도에서 국도비 변경 사업 변경 교부 공문이 오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는 사업량이 감소해서 많이 남는데, 정기 추경할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근거 없이 삭감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좀 해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중앙정부에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제도적 개선은 실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는 질의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했고요. 당부드릴 부탁 말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기획예산실이 나주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시정 운영의 핵심이고, 나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 기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수립하셔서 그런 것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나주시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부서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 해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기획예산실 지난번에 기본적인 행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안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봤고요. 뭐 어쨌든 방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제 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그 어떻게 보면 제안이죠.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건데. 여하튼 그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기획예산실의 어떤 구조가 단순 편성 예산 중심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재정지표에 따른 성과라든지 또는 그 정책, 이 또 특히나 재정 연계 시스템 같은 구축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민간투자 유치 전략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중앙부처에 대처하는, 대응하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어, 실정이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 지표의 표준화와 예산 연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좀 이 기획예산실 중심으로 대안을 강구,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 수립을 좀 구체화하고, 또 재정 여건 변화에 어떤 대응을 위한 혹시, 혹시 있을 수 있는 위기관리 그 시나리오도 도입을 좀 제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음, 그리고 뭐 성과 환류 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행감,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은 어쨌든 나주 우리 시 정책 행정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브레인이자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 정책 체제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 행정 역량을 좀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중점 사안에 대한 위원회 종합 감사 의견을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민선 8기 중점 추진 현안 과제를 총괄 관리함은 물론 시정 전반의 예산을 기획 조정하는 핵심 부서로서, 단순한 예산 편성 기능을 넘어 정책과 재정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감사는 예산의 전략성과 성과 중심 행정체계가 얼마나 정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자리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과 중심 재정 운영체계 정착을 위해 성과 지표의 표준화와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환류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과 함께 지방 채무관리 목표 설정, 민간 재원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이번 감사를 통해 기획예산실의 기본 기능과 역할은 잘 수행되고 있으나 성과의 구체성과 예산의 전략성, 정책 환류 체계에 있어 구조적 보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서 정책, 재정,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로 이어지는 재정 정책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밀착감사를 통해 감사실의 핵심 기능인 공무원 징계 관리, 자체 감사 운영, 상급기관 감사 결과 처분 현황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인자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해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급 기관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저희가 평소에 수시 공직 감찰을 통해서 비위라든가 이런 사건이 예방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법적 쟁송 대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 법률 담당관과 고문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서 또 우리 매뉴얼, 매뉴얼을 수시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가지고 매뉴얼도 수시로 제작∙배포하고 직원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계약심사를 하되 또 품질과 안전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가면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렴은 감사실에서만 추진한다고 올라갈 수는 없는데, 좀 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개선하도록 해가지고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실장님 그 어쨌든 감사실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사안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거기서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징계 사안 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품위유지 위반.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이것은 굉장히 공직기강의 전반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한형철위원
내부 감사 기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화된 점도 있고, 결과적으로 좀 책임 있는 행정의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사 기능의 강화. 그리고 고충민원 행정절차도 이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서 나타나는 무관심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음주운전 등 같은 중대 비위 행위는 내부 징계 강화 조례를 좀 개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서별 감사 결과,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결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AI 기반 리스크 탐지 시스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제안과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것도 연계해서 국민신문고 연계 교육하고, 절차,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를 운영하면은 좀 더 이게 제도화돼서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하튼 감사실은 행정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나주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효적 감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 신뢰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하는 방법, 또 책임을 강화하는 감사로 나아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어쨌든 나주 시민과 나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책임지는 우리 감사실 실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 여러분께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하튼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지적사항은 어떤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나주시 행정 혁신을 위한 시작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귀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나주시의회와 함께 또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감사실장
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실효성 있는 감사 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중점 사안에 대한 위원회 종합감사 의견을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착감사를 통해 감사실의 핵심 기능인 공무원 징계 관리, 자체 감사 운영, 상급기관 감사 결과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주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과 시 자체 감사 시 해마다 반복되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나주시 내부 감사보다 외부 수사기관의 적발 후 통보에 따른 징계가 많다는 점은 나주시 감사 기능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및 사후 관리 부족에 대한 사안은 관심 부족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절차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 감독의 미흡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재발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나주시 행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그리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후속 조치 체계의 정착 등을 통해 행정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공감홍보실 밀착감사시 다루었던 중점 사안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제보, 시민제보건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논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과 답변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시민공감홍보실장 나숙희입니다. 시민제보로 들어온 정보공개에 관한 누출 사건은 23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 청취 건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제3자 의견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음,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 쪽에서 약간 미비했던 부분, 행정의 사전 안내 등 그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앞으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안내를 강화해서 시민들의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얘기를 안 하려다가요.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집행부에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결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은 사실은 행정상에서는 하자가 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했으나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반응하고, 하도록 노력하겠다가 답변으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리고 행정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마는, 적어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또 함께 사실 짐을 지우는 것이 이제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지만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또 우리 또 말씀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힘들겠다. 같이 힘들죠, 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하자라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마무리를.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위원님.
박성은위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당연히 추가 말씀드려야죠. 어제에 대해서 23일에 된 것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23일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사이에 검토했습니다. 한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공개분종위원회랑 거기도 총무과랑 이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보공개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 뭐 법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중에다 내년 4월에 이제 다시 재위촉 기간입니다. 이제 그때 시민들이나 언론인 그리고 정보 공개가 들어왔던 걸 분류별로 좀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그 관련 업무에 따라서 위원회를 더 위촉해서 충분히 더 플러스 인원을 넣어가지고 하기로 총무과와 이미 사전 협의가 됐고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제 박성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개해서 매월 뭐 분기별 오픈하고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거기도 다른 지자체 다 지금 조회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안, 금고형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등록이 오면 그런 조회에서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좀 함께 만들어서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 당연히 그건 노력을 해야죠.
박성은위원
네, 서운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나숙희시민공감홍보실장
네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네요.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중점 사안에 대한 위원회 종합감사 의견을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홍보 행정이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고, 보다 투명하며 전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논란, SNS 운영의 실효성, 콘텐츠의 다양성, 홍보비 집행 기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앞으로의 행정 개선과 정책 보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감사 기간 중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매뉴얼로 정리되고, 성과 중심의 홍보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민공감홍보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성실히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보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중점 사안은 민원콜센터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 과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민원, 나주교통 감사원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원콜센터 그 시위 관련 건하고 또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많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특히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한 그 부분만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마 민원콜센터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시정질문 본 답변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24년 7월 자로 그 시위자 두 분에 대해서 계약 종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법과 그 지방공무원법과 또 임용령,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뭐 그런 과정들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요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무튼 그 시위자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직접 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해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주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사실은 이것 역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통 업무들이 워낙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하고 그러면서 뭐 1년에 직원 담당자가 4명이나 바꿔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또 전체적인 업무 부분이 좀 정확히 좀 꼼꼼하게 못 다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또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지난번 이제 결과적으로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받게 되었는데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이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아직 그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나주교통 측과 협의해서 적어도 우리 나주교통이 아무튼 시민의 발로써 정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또 중단된 일이 없이 시민의 발로써 아무튼 그 교통 서비스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지난 그 3일 동안 이 밀착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제안 아닌 제안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콜센터 관계에서 인사 관리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그 센터 내의 어떤 부서 내의 소통 부재,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 시민행정교통국의 신뢰도를 좀 저하할 수가 있거든요. 임기제 공무원들 인사 갈등 방지를 위해서 인사 평정 결과에 대한 비공식 피드백 시스템 그걸 좀 도입해 보시고, 사전 조정 매뉴얼도 같이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주교통과 관계해서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어쨌든 운영되는 대중교통 정책이 이번 감사원의 어떤 지적으로 인해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었고, 이건 또 예전부터도 계속 진행돼 왔던 일인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도적인 회피하고 관리 실패로 인한 어떻게 보면 시민 권익 침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지시조차 이행되지 않았고, 안심귀가버스 보조금 환수 문제도 아직 정리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 행정 특히, 시민행정교통국에서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첫째, 20년부터 22년까지 안심귀가버스 보조금 중 과다 지급된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즉시 환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행 현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시의회에 정기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1사업, 1정산. 지금 뭐 한승원 교통과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1사업 1정산, 1사업 1계좌의 원칙을 법령에 맞게 준수하고, 혹시라도 정산 누락 시 다음 연도 예산 차단 등 좀 강력한 내부 제도 개선 방안도 좀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외부 기관 검증체계를 좀 지금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도입을 강화하고, 회계 감사 및 시민참여형위원회 등 좀 공공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투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위원들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시고, 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또 교통이나 주차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주차 문제도 그렇지마는 지금 자전거 도로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동호인 자전거 도로는 많이 확보돼가지고 영산강 따라서 되고, 잘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나주생태하천이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그 자전거 동호인들의 유입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자전거 도로는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하고 겸했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계천 사업 돌아봤을 때, 거기에 청계천 사업을 할 때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어,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유입을 안 시켰다는 것, 그거 한 가지 제일 장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려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내권에 원도심 시내권에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인도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주차장 문제까지 이제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주 시내 주차장들을 보면은 이제 혁신도시야 계획적으로 상가 안에 주차를 면면 확보해야 건물이 이제 허가가 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안에 공간 자체, 동 자체가 그다지 넓지 않아서 자전거로 충분히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를 가지고 집에서 나오니까 짧은 거리인데도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 발생한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또 원도심에도 보면은 우리 인제 도롯가에 바로 도로에 접해 있는 상가인데, 그 상가 지역에 밀어불고 이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상가 형성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제한한다고 하면은 주차장을 만들면은 그런 상가 도롯가에 말고 그 뒤쪽에 이렇게 주차장이 좀 해졌으면은 주차하면서 그 주차면의 가격도 상승되지 않고 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주차 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자기 것, 자기 땅,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주차장으로 써 달라 써 달라 그, 그게 민원이 제일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야 좀 주차장도 계획적으로 좀 신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또 5일 시장도 가면은 주차장이 좁다고 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절대 좁지를 않아요, 거기도. 보면은 장날 주차장에 다 난전 펴가지고 차지해 버리고 상인들이 거기 안에 주차장에 다 차를 대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밖에 임시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안 대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원도심에 특히 대호지구,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건지 시민행정교통국에다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주차 문제는 뭐 끝이 없는데요, 아무리 확보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주차확보율을 보면은 한 165%인가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대수 대비 주차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에서 빛가람동이나 또 원도심 곰탕 골목 이런 데 집중돼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인제 사실은 그 이렇게 좀 분산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개선하고, 또 주차장도 효율성을 좀 따져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 해야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원도심 같은 거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암튼 그 천 년 역사 정원 사회 원도심 지금 옛 역사 문화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주차장이 지금 좀 감소가 되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교 옆에 지금 부지 활용해서 한 100면 정도 조성하고 있고. 또 기독, 저기 뭡니까 천주교 성당 옆에도 또 한 60면 정도? 네, 조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나주천이 지금 내년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완공이 다 되면은 또 나주천을 보러 오는, 서울 청계천처럼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또 예상이 돼서, 현재 그 주변 지역으로도 지금 여러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 공한지, 빈 공터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큰 예산 안 들어가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 사용 이걸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인자 필요하다 하면은 주차, 그 매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인자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 같이 또 원도심 쪽에 적어도 주차타운 하나는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적정 후보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면은 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그래야 주차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주차 문제 해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유료화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역이나 이제 빛가람동 이쪽 부분들은 사실은 장기 주차 뭐 캠핑카라든지 이런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를 이용할 사람들이 못 이용하고 자꾸 주차난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무튼 올해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또 우리 빛가람동 그 부설 주차장, 거기 유료화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구요. 내년부터는 나주역이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유료 주차장, 유료화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주차 불편이 없도록, 아무튼 교통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 지금 있는 유휴부지나 또 지금 성당 앞에 거기도 지금 하고, 또 향교 뒤에다가도 하고, 천주교에도 하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인제 그 정도 해주면은 어느 정도 소화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성원 교통과장님하고 늘 얘기하는데, 대호지구에 거기는 유의분이나 나대지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하주차장 한 개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지금 건의해도 우리 과장님도 답을 못 찾아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대호수변공원에다가 주차타워 설계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다가 다시 무산되면서 어린이 공원에다가 한 40면가량 하고 나면 그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은 ‘의원님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이걸 제일 상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점심때나 저녁때나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은 주차하는 게 심각하니까 차 댈 데가 없어서 손님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많이 떠나가고, 또 가게도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호지구, 거기 한번 방법을 좀 찾았으면 쓰겠어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김관용위원
한번 저녁에나 점심때 와보세요. 거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 공원에다 한 4~50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계획 절차가 늦어서 좀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최대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서두르고요. 또 추가적으로 공한지라든지 추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또 다각도로.
김관용위원
그럼 그 위쪽으로 한번.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가까운 지역들을 쭉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찾아서 해결 한번 해보게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아까 주차 문제하고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정질문도 하기는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쪽에 이제 주차장을 필요로 해서 하는데, 아까도 잠깐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사거리 그,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건 대로에 갑자기 주차장이 거기에 떡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금성관 바로 앞에 쪽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박성은위원
위치가 주차장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거는 기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도시 경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가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안 됐을 때에는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충 여기를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것들이 해소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주시 교통체계, 주차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시정질문 답변을 보니까 검토는 하겠다, 뭐 공영주차장 유료화도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TF 구성이나 전담 인력 충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통합교통정책 수립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주차장으로 다 마련하고 다 누더기처럼 짜집기로 막 다 해놨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장 빼고. 돈 들여서 다 했는데. 부지 다 매입했는데. 그거 다 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계속해서 민원들은 넘치는데, 언제까지 민원 쫓아가지고 거기에 입 틀어막을 것만 생각을 하실 건가, 이게 장기적으로 갈 문제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일단 주차 문제 부분은 사실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사실 협업이 필요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박성은위원
그럼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사실 작년부터 이제 TF팀을 사실 구성을 내부적으로는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질적인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주차 TF잖아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주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교통 전체적인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박성은위원
통합적인 교통 문제에 대한.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이제 그런 부분은 별도 한번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잉.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에 그 뭡니까,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은.
박성은위원
콜버스도 그렇고. 사실은 용역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용역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용역이 어디까지를 담고, 어떻게를,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밀어두지만 마시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박성은위원
지금부터 그 로드맵을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장기여도 내가 몇 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목표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기라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안에 하겠다, 10년 안에 하겠다. 그리고 그 몇 년 안에서는 어디까지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객 관련한 뭐죠? 우리 버스터미널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 환승 체계도 그렇고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박성은위원
환승, 그런 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그건 따로따로 가면서 이거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큰 또 사업들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같이 맞물려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해가지고 밀어놓고 있다가 그때 가면 또 이게 급하니까. 돈 빨리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장님.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어..
박성은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뭔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럴 필요성을 충분히 또 굳이 알고,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러 제약, 여건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잘 안되는.
박성은위원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내가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또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다음에 6개월 뒤에 저희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뭐 갑자기 딱 생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은, 큰 틀은, 좀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다각도로 검토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TF팀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산하 행정, 총무과 행정팀 산하 센터 직제를 총무과 직속팀으로 전환하고. 팀장 6급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팀은 어떻게 됩니까? 공익도 팀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회적 경제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갑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2개가 같이.
박성은위원
공익 안에?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같이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박성은위원
그러면 총무과 행정팀 산하의 공익활동과 사회적경제가 들어갑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아니, 그동안에 총무과 행정팀 산하 공익활동지원센터였고, 거기에가 공공활동지원팀, 사회적경제활성화팀.
박성은위원
팀, 팀 2개 있었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박성은위원
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것을 이제 총무과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팀, 팀으로 되고. 인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기가 흡수되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 그것은 그 공익활동, 내부적으로 공익활동지원팀, 사회적경제팀 그것은 내부적인 어떤 센터 내부적인 직제였고, 공식적인 직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청으로는 공익활동지원팀 전체적인 내에 흡수되는 거죠 같이.
박성은위원
네.
이상만위원
팀장을 센터장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인거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센터장은 임기제 6급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행정직 6급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박성은위원
네, 제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전문성이나 업무가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한 1년 반 정도 계속 제시했었어요. 그때부터 이것들이 조금씩 정비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오늘날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아쉬움과 의문을 좀 던집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요.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하는데, 저는 이런 조직 개편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편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처음에 1년 반 정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전체적인 이 공익활동이라는 말을 남길 것인가. 팀에. 그리고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 그리고 도시재생 이 비슷한 분야들. 계속해서 지역에서 뭔가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영 주체들이 다 그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회적 경제 관련한 분, 공익 관련한 분, 도시재생 관련한 분. 각자 뭐든 지역마다 우리 읍면에다 다 센터 같은 걸 만드는데,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그분 둘 중의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까지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우리 시의 인구 규모와 예산과 인력에 그게 적합한 것인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방향을 중점으로 두고 갈 것인가, 사회적 경제를 방점을 찍고 갈 것인가, 거기를 크게 해서 갈 것인가, 공익이라는 것들을 크게 해서 갈 것인가. 그리고 트렌드도 어떻게 달라지고 현재 정부의 기조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향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이고 이제 임시방편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지금 현재 아무튼 말씀하신 공익활동 분야냐 사회적 경제 분야, 도시재생 분야 3개 분야를 크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음, 아무튼 도시재생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 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건 없지 않아 좀.
박성은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공익활동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는 통합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박성은위원
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가가 와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전문가가 와서 다 잘한다고는 하겠지는 않겠지만은. 뭐를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실태 파악조차도 안 되면서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그냥 사업 위주로. 그것들을 매번 지적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이제는 다 다시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대한?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현재 지금 내년 6월까지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혁신센터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계획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일정 부분. 원래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불투명해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이전해서 좀 그렇게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다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개괄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큰 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고민, 그것들에 대한 계획은. 그래서 그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세종시에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이래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이랑 주민자치 공동활동 지원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하고요. 광산구에도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이래갖고 공익활동,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도농교류 지원센터 이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지난번에 이제 4월달에도 사실은 우리 총무과장하고 관련 팀장하고 해서 사실은 서울하고 또 완주 몇 군데 벤치마킹 사실 다녀왔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완주는 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하고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저도 이제 보면 깊이 보는데, 사실은 지금 센터 자체가 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좀 뭐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 이게 보고 체계나 이런 게 좀 미흡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꼼꼼히 못 챙겼던 부분도 많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성은위원
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요. 한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살펴봐달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살펴봐달라고 한 게 지금 3년째예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박성은위원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좀 더 아무튼 조직이 직제가 바까져나서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조금만 더 참고 기대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이것도 다음 시정질문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된 상태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별 시민행정복지국에 우리 총무과가 있고 하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모든 행정 행위는 저는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러 지금 문제되는 사안들. 민원 발생하고, 고소∙고발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저는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발점은, 시발점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정하고, 행정과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서류 관리, 문서기록 체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저도 인제 박성은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요. 팀장급을 센터장으로 파견하는 게 좀 임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임시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 공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 임시적인 부분이고요.
이상만위원
아니, 센터장 역할을 하는 거. 팀장이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현재는 센터장이 지금 일반임기제로 돼 있는데, 그걸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시 배치하겠다 이거거든요?
이상만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주시에 있는 팀장급의 공직자를 파견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파견은 아니고요. 지금 센터가 행정팀 산하, 어떻게 보면 총무과 밑에 행정팀이 있고, 행정팀 밑에 센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총무과 직속으로, 그냥 총무과에 뭐 인사.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공모제로 거 뽑는다는잖아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총무과 그냥 공익활동지원팀, 바로 팀이 되는 겁니다.
박성은위원
센터장을 안 뽑고 그냥 직접.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그렇죠. 일반직 6급 공무원이. 뽑는 게 아니고요.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팀장급이 센터장 역할을 하겠다는 거.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행정하고 협업체계라든지 보고체계가 단순화되니까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제안을 드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문제는 행정이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앞으로 많이 맡길 거라고 보거든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이상만위원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전담해서 그걸 계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사이동을 통해가지고 자꾸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을 육성하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시장이 바뀌든 공직자가 바뀌든 언제든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조직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사회적경제 영역도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을 좀 해 놓고, 또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렇게 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중간 지원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 나는 또 이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을 키우지 사업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는 내가 보면 거의 사람 중심으로 키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핵심적 사업이에요. 우리가 모든 무슨 뭐 하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이게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나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을 중간조직에서 채울 때는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는 나주 자체적 인력을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게 이 사업 인력이나 문제 같은 경우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역량이 커진다는 것은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커지지가 않는 게 이 영역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역량이 커지기 전 단계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텐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극복해내고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서로가 키워내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이렇게 전락이 돼서 나주 전체적인 자체가 자치 역량이 나는 커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팀장,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나주의 인적 자산을 키워내고 사회적 경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인, 사람을 키워낸다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정이 좀 지원을 해 줘야지 직접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측면으로 좀 수습하는 측면에서 정리해야지,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중간조직을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수행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문제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어떻게 아니,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음 아,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전문적 외부 전문가 그런 목적으로 업무 전문성이나 좀 특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을 해서 외부에서 선발해서 지금 다 이렇게 꾸몄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배치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이것이 또 초창기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인원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이게 좀 또 문제점이 좀 발생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긴급 처방이라도 장기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상만위원
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좀 행정이 좀 더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화되면 다시 또 그걸 외부 전문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현재는 직원들은 다 대부분 직원이 센터장 말고.
이상만위원
관리자 말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전부 다 임기제거든요.
이상만위원
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대부분 그쪽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소통∙협업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으로 그런 방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상만위원
이게 오죽했으면 그런 수단까지 발휘가 됐나 싶은데. 이 큰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공무원들도 사실은 그쪽 자기가 맡은 분야는 뭐든지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럼 전담제로 가야지 뭐. 이 하여튼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농업 쪽에서도 농업회의소도 있듯이 문화재단도 있고, 뭐든지 다 지금 행정이 이렇게 중간조직을 좀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보면은 역량이 커져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나주가 전체적으로 역량이 커지고, 공직사회도 제가 보기에는 일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행정국 소관 중점 사안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회 종합감사 의견을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행정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콜센터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 과정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민원, 나주교통 감사원 저촉 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쟁점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공익 감사를 통해 근무기록 조작 등 주요 의혹이 사실무근임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 불가 결정은 부서장 평가와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소통 부재로 인해 갈등이 확산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앞으로는 선제적 관리와 투명한 평가 체계 확립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나주교통 보조금 관리 문제에서는 565명의 시민이 직접 공익 감사를 청구할 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컸으며 감사원이 다수 사안을 감사 개시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6억 3,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 환수 대상과 14개 사업에 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행정 관리의 근본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자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 역시 행정 연속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가 지시한 보조금 지원체계 단순화, 전용 계좌 의무화, 경영 컨설팅 실시,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검토 등의 개선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6억 원이 넘는 손실에 대한 관련자 주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면적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과 정기점검 체계 구축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는 나주시 행정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와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모든 의견들을 단순 공감으로 끝내지 않고, 통합적 관점으로 검토하여 총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는 시민행정교통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시민교통행정국장, 오시근 총무과장, 김경숙 세무과장, 최요님 회계과장,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김인자 감사실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밀착 감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관련 문제와 시범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민원사항,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중점 사안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음 답변에 앞서. 저기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악취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직원 관련, 그다음에 어린이집 민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어, 청소년 수련관과 그 어린이집 민원이 있었던 어린이집은 청소년 수련관은 좀 이렇게 상대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잘 대응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민원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점검을 10가지 정도 점검이 있었거든요? 점검을 해서 거기 어린이집에 확인서를 받았고, 주의 조치 사항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도에 점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에 조사 의뢰도 해서 명확하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악취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관제센터 이후에 거의 민원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민원이 늘었어요. 민원이 는 대신에 저희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신고 대상 지정을 총 지금 현재 7개인데요. 그중에서 악취관제센터 이후에 5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만큼 민원도 많았었고, 그래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과와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현장 확인도 했는데 공모사업도 추진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왕곡 그 패소 원인도 저희가 잘 분석해서 주민과 자주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 같이 이렇게 식사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자주 해서 항소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공간 정비 사업을 지금 포함된 곳이 지금 여러 개소가 있어요 봉황도 했고, 노안도 했고, 문평도 했고, 이번에 세지도 대산리 쪽도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 허가를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제 내용을 잘 저희가 이행을 했는지, 잘 지키면 조금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악취 발생시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민원을 대응하고, 또 그다음에 기준 초과시에는 강력한 처분, 행정처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 설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저희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발적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중점사항이나 또 소관 업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질문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예,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문 좀. 아, 이 관련해서 얘기 마무리하는거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요, 같이 하셔도 됩니다.
박성은위원
다 같이 하셔도 되죠? 네, 저는 뭐 아까 그 문제들, 우리 환경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 청소년 수련관 문제들, 그리고 뭐 시범 어린이집 이런 문제들은 지난번에 행감해서 저희가 다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위장 리모델링이다, 위장 휴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리모델링 기간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나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이거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 이거 관련한 노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 추진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이거를 조금 하실 생각일까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지금 시정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인 공간이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오셨잖아요. 수련관에. 그래서 일단은 1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더 추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하셨었고. 또 15억으로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2층에도, 그 전에 상담센터 이런 분야.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실에 심사 의뢰를 했었고, 결과가 와서 지금 이번에 설계, 그에 따른 설계 있잖아요. 설계를 하면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설계를 의뢰 중에 6월 말까지 설계를 의뢰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설계를 하는 중에 이제 나오겠죠. 일단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에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 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박성은위원
반영이 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을 과업에다 넣을 겁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에 그래서 리모델링 처음 시작할 때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어떤 모양을 그리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안 하고 처음부터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어떤 시설을 좀 수리하고,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거를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면 우리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정돈지, 그러면 이걸 단계별로 쪼개서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세우고 들어가자라고 했었는데, 급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차를 했는데 부족하고, 2차를 했는데도 그 돈도 부족하고, 결국에 다 했는데 다 하는 모양이 사실은 안전관리만 어떤 정도로 보안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이렇게 오래된 청소년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려줬을 때 온전하게 좀 아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용역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역을 맡긴다고 설계를 또 맡긴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럼 뭐를 하고 싶은지가 안 나왔는데, 뭐를 하고 싶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박성은위원
네, 많이 바뀌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2024년부터 저희가 도비를 급하게 이제 받느라고, 도비가 굉장히 많이.
박성은위원
네네,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60~70%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해서 받았는데, 우선 안전적인 것만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공간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떤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업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이들 공간이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사실 아이들하고 이거를 조금 여러 차례 같이 의논해서 공간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는지도. 그리고 관련하는,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올 사람들이나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좀 들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소년 공간에서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아이들이 좀 줄어들면서 지역 사회하고 같이 개방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 현장 우리 과에서는 어떤 공간으로 쓸지. 수요가 어떤 공간으로 필요한지, 수요. 그 수요들을 어떻게 여기서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담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맡기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뭔가가 부족해서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서. 맡겼는데 지금 최선책으로라도 지금 맡기기 전에.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데를 빨리 조금 하셔서 보완을 해서 설계에 뭐를 담았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아직, 아직 맡기지 않았아서요. 수요를 어떤 수요라든가 위원님들도 말씀 들어보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복합혁신센터 이렇게 하는데 뭘 제가 뭔가를 뭐죠, 제안하기 전에 이미 마무리가 돼서 할 수는 없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니까 시청각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시청각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시청각실이요?
박성은위원
네, 시청각실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한 300석의. 강의도 가능하고, 어떤 작은 공연도 가능한 시청각 공간 하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공공기관들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도, 그 건물을 몇 층짜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한 300석 규모 이하의 시청각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생 교육도 하고 하는데. 도서관에도 없거든요. 지금 도서관에도 그런 자리 없어요. 생활 SOC 건물에도.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음.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미처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은 설계 변경하고 나서의 공사비로 어디까지 예산을 끌어올린 건지, 물론 예산이 어디까지 드는지도 먼저 계산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그때는, 네네.
한형철위원
마이크.
박성은위원
아니 좀 더 대주세요.
네.
그쵸, 네.
네, 어찌 됐든 사실 지역 사회에서 염려는 많아요. 이거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 청소년들이 진짜 정책, 우리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아이들이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좀 줄어드는, 뭐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아이들의 참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서에서 그 공백을 좀 여러 군데로 메꿔주시고. 완성이 됐을 때 아 그래도 기다리기를 잘했다 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산 문제를 늘 얘기를 하니 청소년 재단. 제가 이거는 정말로 여러 가지 법적이나 여러 법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지켜보고 해서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정책 제안이죠. 그래서 기존에 교육진흥재단을 변경을 해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자 이래서 법적 검토는 다 끝난 거 끝났고,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끝났고. 그래서 제안했어, 제안을 했고, 어쨌든 부서에서 이거를 검토 끝에 결국에 이제 추진하고 있고, TF팀 구성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지금 청소년재단은 아직 TF팀.
박성은위원
한다고만 들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재단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육지원과하고 저희 가족아동과가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이라든가 운영 재원,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 지금 미래교육센터에 있는 교육진흥재단이 거의 예산이 거의 100억 원 이상이 있어요.
박성은위원
예, 120억 넘게 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런 재원 등을 부서와 논의는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결정은 아직 총괄적인 계획은 논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중이고, 그러면 문화센터도 지금 하반기 준공을 두고 있고 내년에 개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 종사자들이 또 소송에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해소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물론 인력이 들고 뭔가 생각을 하고 드는 얘기기는 하지만 계속 진행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 추진 TF라고 그래서 뭔가를 당장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될지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6개월 안에 딱 되고, 1년 안에 딱 되고.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하나 밟아 가다 보면,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장기라기보다는, 그 플랜을 세우는 게 일단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플랜은 세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조금 더 기간이 걸리겠다. 지금 현재 있는 현안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해결해서 이 플랜에서 이 플랜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수반이 돼야 되니 이걸 좀 기다렸다가 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지금 현재 그냥 놔두는 거는 시간만 계속 길어지는 거고, 이걸 할지 안 할지 몰라는, 모르게 되는 것뿐이지. 저는 지금 추진 의지가 있는지 부터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관 보세요. 계속 예산이 문제고 15억으로도 해결될지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재단해가지고 이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일단 재원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은 하잖아요, 사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안 풀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해서는 또 풀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하고 나서 하겠다.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이게 지금 사안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의 민사 소송이나 이 부분은요, 그냥 소송 결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고용의 의무가 있거나 뭐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횡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론이 안 나는 거니까 횡령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횡령에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 고발했는데, 그분들을 다시 고용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미 일단락된 문제인데, 물론 그거는 알아요. 이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으니 시끄럽게 한 일을 그런 관련해서의 일들을 뭔가를 더 확장시켜 가지고 관련해서 어떤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고거에 대한 이해는 저는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지금의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해서 언제 할지 모를 때까지 이렇게 미뤄둬야 되는 거냐. 그래서 TF 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삽을 떠주시는 게 어떨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이제 일단은 청소년의 관련 모든 시설이라든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 의지는 없는 건 아니죠. 의지는 있는데, 현재 지금 문화재단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시작돼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재단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또 재단을 또 만든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청소년은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TF 팀 저희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또 연내에도 바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만 기다리셨다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나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복지환경국장 김윤희 네,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 모든 팀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부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진척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지역통합돌봄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추진, 상반기에 시범사업 기술 지원형의 이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으시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정기인사를 통해서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세요, 맞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정책과로 아마 이 전담팀이 TF팀으로 들어가나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아니요.
박성은위원
그냥 팀으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박성은위원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생각은 아니신 거죠, 일시적인 건가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중간 단계로서 이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이제 시작 단계니까 거기 이제 직원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서너 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팀장을 포함해서.
박성은위원
서너 명?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팀장을 포함해서 시작 단계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조직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지원협의체라든가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박성은위원
준비하는 팀이다 이거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준비를 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성은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관리∙연계 이런 사항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히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까지 포함돼서 보건소도 들어가지만 그게 주거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하니까 주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다른데 문턱 제거, 안전 뭐 어떤 망 설치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후에는 아마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복지환경국장 김윤희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 정책 마련을 하는 거에 복지정책과가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있겠지마는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박성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돌봄 아예 센터가 따로 마련이 돼서 사실은 연결 과가 너무 많은데, 이걸 한 과에다 다 덤기에는 조직상 뭐가 맞지 않으니까 센터를 구축을 해서 어떤 사회복지에서 노인돌봄이나 이 부분. 그리고 보건소의 의료 케어 부분, 그리고 도시 우리 건축허가과나 도시나 이쪽 기술을 해서 여기에 주거 관련 부분, 일자리나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부분들. 이거를 필요할 때 다 연결시키고 사후에 통합관리까지. 그래서 사후까지 그리고 사정 관리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제 그런 뭐죠? 그 조직이 구축돼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여기서 나주형이 필요한 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국가에서 지원은 하지만은 나주의 사이즈와 나주의 현실에 맞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하냐. 사실은 의료체계 인력도 집으로 의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의료인을 지금 섭외하는 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어렵죠.
박성은위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에 있는 나주의 돌봄 그 시스템들 있잖아요. 돌봄 기관들, 시설들. 여기하고의 관계는 이제 나주에 맞게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이며, 이 예산이 한정돼 있고. 네, 우리가 인프라도 인력 인프라도 한정돼 있는데, 어떤 어디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나주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지금부터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그 7월 1일부터 아니, 7월 초순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사가 있으면.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방문 의료라든가 일상 돌봄이라든가 케어 주택. 케어 주택도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게 어떤 주택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거기 퇴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작업을 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주택을 하나 마련해야 돼요. 그런 준비라든가.
박성은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다른 시군 보니까 국이 있더라고요, 국이.
박성은위원
맞아요, 국이 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광주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박성은위원
다 연계해야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다 세트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제 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조금 이제 안 된 병원들 있잖아요?
박성은위원
네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런 위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도 이제 의사분들하고 그게, 그, 단가?
박성은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만약에 방문을 하면 그걸.
박성은위원
수가.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수가 적용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걸 노력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것들을 원하고 니즈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러죠, 그러죠.
박성은위원
그래서 저희도 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이제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한번 개최를 해 볼까.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좋습니다.
박성은위원
뭐 포럼 형식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함께 좀.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저는 떠나지만. 시스템으로 또 연결되니까요.
박성은위원
네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 중에 특히 복지 파트, 3개 과가 좀 많이 해당되는 제안의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평판 조회라고 하죠. 평판 조회 관련해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평판?
박성은위원
조회. 레퍼러스 체크 있는데. 이제 아동, 노인, 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을 다루시잖아요. 우리 복지과에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장이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하죠. 아무래도 시설들이. 그래서 따라서 관리자의 역할의 특수성상 단순한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윤리 의식이나 책임감, 그리고 복지자,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때문에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신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는 이러한 자질을 다각도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택 중의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 이상급, 우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장들을 한다거나 여러 센터의 센터장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있어서 특히 사회복지시설 분류 관련해서는 이 평판 조회를, 채용 그 뭐죠, 계획에 요거는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처음에 이렇게 그 선정할 때요? 뽑을 때? 직원들 뽑을 때?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기 전에.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면접하기 전에?
박성은위원
직원의 여기 미리 이력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평판 조회를.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아~
박성은위원
과에서 이제 다 해보는 거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음,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전혀 이 서류와 면접 그 당시 얼굴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에 거기서 확인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면접에서 다 확인이 안 되죠.
박성은위원
한두 군데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직원들, 상사들, 뭐 이렇게 주변 다 관련 다 하는 분들을 제가 어떤 심사를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전혀 다른 진짜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아~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서류나 이런 거에서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로,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후원금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시설별로 다 옮겨 다니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후원금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행위잖아요. 이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투명하게 이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이런 사용계획, 집행, 정산 결과까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내부 규정, 명확하게 하는 내부 규정을 좀 강화하고. 관내에 모든 복지시설 후원금 사용 내용을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후원금 또 관리 미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마련하셔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후원금 관리는 시설별로 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박성은위원
네네, 없는 기관이 있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인제.
박성은위원
또 물품으로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박성은위원
또 후원금 아니어도.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후원 관리대장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박성은위원
잘은 아니더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잘은 아니에요? 점검을 통해서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하고, 또 감사실에서 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걸 자주 봐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오더라고요.
박성은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공개를 홈페이지도 꼭 공개하게 돼 있고, 후원하신 분들한테 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또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늘 그게 미비로 지적사항 감사 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랬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하나 좀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 시설에 조직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이나 갈등 조정 전문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내부의 규정이나 뭐 어떤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들과 또 그전에 받았던 여러 민원들을 종합해 보면서요. 민원인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게 내부갈등에 인한 문제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내부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인해서 표출됨으로 인해서 돌봄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안전문,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도 또 있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불신이나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이 타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불안 요소들이 더 훨씬 많다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과에서 인지를 할 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셔서 이제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쪽의 쟁점이 합의가 안 돼요. 문제가 똑같이 문제가 정확해야지 이 입장, 저 입장 들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입장이 문제가 달라요. 애당초 문제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중간 역할도 어려우시고, 오히려 이미 갈등이 고조돼 있으니까 역할보다는 쉽지 않고, 시가 되려 누구 편든다 이래서. 결국에는 시가 늘 법적으로만 처리하려고 딱 법적으로. 네, 그러면 이 갈등이 정리가 되거나 해소되는 게 아니라 누르는 꼴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늘 불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발생되는 게 저희 제가 여러 3년 동안 봤을 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인지될 경우에 내부에서 신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권유할 수 있도록 이런 갈등 조정 전문가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갈등 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더 커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가 어떤 법적인 책임 말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막 딱 하기 전에 제3자가 갈등 조정을 하면 저도 갈등 조정 전문가 1년 과정 넘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 봤었는데. 또 꽤 괜찮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서운했던 것들 여러 가지 그 감정의 고리의 고리의 고리를 계속 끌고 가서 결국에 뭐가 문제였는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들을 합의하고, 거기서의 재발 방지 관련한 것까지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게 이제 이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곪아 터지지 않고 미리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조율해서 기관 종사자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봄을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저기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는데, 그런 갈등이 종종 발생을 해요.
박성은위원
네, 좀 자주. 점점 많더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관련 부서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감사실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박성은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원래 이제 대표, 시설 대표가 그걸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갈등 조정 전문가가 어떤 시책으로 해서 갈등 전문가를 안내를 한다든가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시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그 매뉴얼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갈등의 불씨를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협력의 관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이제 7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 혼용 사용 끝나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김관용위원
6월 30일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김관용위원
완전히 끝나죠? 우리 다른 데 뭐 유예기간 주는 데 없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제가 지금 강력하게 6개월 유예해서 지금쯤 많이 홍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연초에는 많이 했었어요.
김관용위원
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걸 강력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잔여량이 좀 많이 남아서 일단은 수거할 때, 색깔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같이 수거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금방 오기 한 30분 전에 민원 받았는데, 노안에 계신 분들이 시내 쪽에다가 노안은 그냥 다 쓰라고 하던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를 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6월 30일까지 유예했으니까 예외 없이 그대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말을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내가 물어보고 답을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일부 소량, 한 몇 장씩 갖고 있는 분들까지는 저희가 방금 국장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배출은 7월달에도 초에도 일부 배출되면 같이 수거를 먼저 진행하고, 이제 다량으로 좀 몇십 장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이제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주 되는데, 혹시 기회를 놓친 분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좀 매수를 내가, 보통 시골에서는 한 달에 서너 장만 쓰면 된다 근데 내가 한 3~40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쓰려면 거의 1년 정도 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한 군데 업체 정도만 저희가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하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뒤에까지 가게 되면. 그리고 현재 6개월 동안 혼용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좀 넘은 부분들은 배출이 돼도 저희가 저희 미화원들에게 같이 수거를 해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잔량이 조금 남은 분들은 같이 배출해라 그런 취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장이 있는 것까지 교환하라고 하시면.
김관용위원
그러면은 얘기를 하실 때 주민들이 안 줄 때 6월 30일 때까지인데 7월달 한 달이라도 일단 남은 잔여, 잔여분들은 사용하고, 8월 1일부터는 가차 없이 이거 단속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많은 양이면은 교환.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많은 양이면 교환을.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이면 교환을 하는데.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차액을 받고 교환을 해야.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한두 장씩. 근데 거의 많이 교환을 하셨거든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고, 혹시 인자 예전에 지금은 100리터가 없어졌는데, 100리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도 교환을 안 하고 그건 그대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걸 나중에 잘 대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저 우리 나주시가, 아까 내가 저기에 가장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에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김관용위원
근데 이제 나주시가 혹시요잉 쓰레기 정책 잘한다고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온 적 있어요? 나주시로?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벤치마킹 부분은 별도로 딱히. 제가 왔을 때 6개월 됐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신 업무로는 나름 분과는.
김관용위원
업무로는 오더라도잉? 우리나라 일번지에서 쓰레기 정책으로 선진지 막 벤치마킹 제일 많이 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벤치마킹 제일 많이 오는데, 가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지금은 요즘은 보통 제주도? 제주도 친환경재생센터 거기를 많이 가고, 두 번째가 오산에 오션빌, 그다음에 평택,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제주도가 일번이어요잉.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네.
김관용위원
제주도는 쓰레기 정책이 잘 됐어요. 저도 한번 선진지도 가고, 제주도 여행 가면 관심 있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나 하고 들여다보고 했는데, 거기는 쓰레기센터 운영을 한 제주도의 한 66개 정도 센터를 운영해요. 재활용 센터를. 그래서 일자리로 대체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다가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상근하는 직원이 교육도 해주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데 도움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쓰레기 정책들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리 잡혀가니까 으레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집 앞에 배출하는 날짜에 내놓으면 되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안 해요. 쓰레기 인제 크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넓은 장소에다 장소를 지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오픈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까지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다, 아니면 출근시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다 그러면 그때 거기가 오픈이 열려요. 주민들이 직접 자기 차에 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놔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닫아버려. 그러니까 쓰레기를 볼 수가 없어요. 버리면 안 되고 CCTV에 장착돼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벌과금 물려버리고 이러니까 전혀 밖에 집 앞에도 쓰레기가 없고, 그 시간대 아니면 나오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가 뭐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 해외 사례들도 쓰레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유럽 나라들도 보면은 주민이 참여하는 게 특징이에요. 주민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같이해요. 근데 우리는 주민은 참여 안 해요, 행정만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주시도 이거를 고민하면서 계속 주민참여형으로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전에 한번 많이 하면 우리 폐건전지나 농약이나 이런 것도 보상하고 하니까 잘하는데, 쓰레기 같은 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럽들의 판례를 보면 가지고 오면 공직자들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또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그거를 유도해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 정책들을 우리도 잘 펴봐야 되지 않겠냐. 제가 선거 기간 때는 사진도 한두 장 찍어놨는데 재활용 이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안에 깨끗해요. 하나도 없어요. 밖에 쓰레기가 엄청 넘쳐나 분 거야. 그걸 보고 저걸 왜 지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우리 쓰레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환경국에서 헤쳐 나갈지 우리 또 도시미화과에서 좀 이런 대책들을 냈으면 쓰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저희도 이제 재활용 분리 그 시설할 수 있는 그걸 계속 연차별로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셨는데, 배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올해부터 배치를 했어요. 한 개소에 2인 1조로. 이제 3일밖에 근무 안 하니까, 주에. 그래서 거의 28개소에 2인 1조로 그렇게. 잘한 데는 또 잘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더 추가로 이제 배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활동도 하시고, 용돈도 보시고, 좋은 일도 하시게. 그게 잘 된다면 시스템으로 잘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저도 이청동에 한번 가봤는데,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할 예정이고, 어, 쓰레기가 재활센터에 다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 농업용 폐기물 그때 이제 우리 일자리로 안 했을 때보다 하니까 좀 어떠던가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저희가 지금.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더 정비가.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위치별로 그때 위원회에서 같이 두 군데를 방문해 주셨었는데, 위치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처럼 많이 불특정이 다녀가는 도로변은 그때 상황처럼 비슷하고요. 그러지 않는 곳들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상태는 좀 더 나아졌습니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안에 한 군데 마을 안쪽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고, 그 나머지 영농폐기물 외 나머지를 옆에다 따로 분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지 않는 곳들이 그 근무를 일주일에 10시간 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에 무단투기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제주도 보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큰 대로변에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모임 집하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고, 약간 안쪽에 들어가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 좀 안 보인데 그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유휴 공유지 같은 데 그런 데다. 그런데 우리는 대로변에다가 지나가는 데다가 해 버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빛가람동도 그러고, 우리 나주 원도심 시내도 또 내가 몇 번 전화했지만 동문 밖에 거기도 보면 입구인데 문화재라고 지나가는데 앞에 그냥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통 속에 넘쳐가지고. 가에다가도 놔두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필요하시다면 제주도에 한 번 벤치마킹 좀 다녀오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나주도.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위원님께서 기존부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방금 예를 들었던 동점문 옆에 그것도 준 거점용이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그게 약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시설 하나가요. 근데 저희는 그걸 작게 해서 한번 좀 마을별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더 그 분리하면서 한 군데 모아지는 개념이 좀 약간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게 별도 공터가 없으면은 내 건물 옆에, 내 가게 옆에, 내 집 앞에다가는 놓으면 안된다. 그래서 동점문터 장소가 거의 다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그리고 한 군데 수집해오면 훨씬 더 거리는 깨끗해지니까 좋은데, 그걸 집합 장소로 거점형으로 유도를 해 보니까 그런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주차장 같은 데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차도 대기 좋고.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주차장이면은 또 집하고 멀다 그런 게 있고요.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이제 좀 장소별로 내 주거나 내 생활하고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게 다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런 불만들은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또 위치를 변경하는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 벤치마킹 가면 저도 한번 끼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가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작년에 갔다 왔다 하지만 한 번 더 볼 게 있으면은 한번.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의회 차원으로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형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한형철위원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방금 이제 그 우리 안성섭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진행 사항만 물어볼게요. 지금 음식물 그 수거함. 그게 보통 읍면 단위 입구에만 돼 있잖아요. 소재지 부분에만. 소재지권에만.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크고 작은 마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마을 입구 또는 마을회관 근처에 음식물 수거함 그때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이 앞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 부분들이 먼저 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업 기간 내에 중간에 조정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기 과업을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분과를. 그러면 그때 할 때 현재 바운더리 외에 어디 어디 정도까지 우리 나주 전역을 다 펼칠 방안을 A 방안이라고 하면, 또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전남권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최소한 몇 읍 단위까지 전체 지역은 읍은, 읍은 전체를 하고, 면은 소재지만한다 아니면 면은 전체를 또 안 한 지역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동 전역과 읍면 소재지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령 B 안을 읍 단위로 좀 늘려보자. C 안은 면 단위까지 전체까지 늘려보자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냐. 현재 저희가 지금 수거에만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1년에. 그러면 그 방향이 면적이 넓어진 만큼 그만큼 금액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지 남으면은 반영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 그때 같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지혜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용역은 현재 지금 이제 수거 용역 자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원가를 다시 반영해갖고 조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다음치, 다음 차기분 용역을 입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를 빼야 되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하는 게 맞겠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그걸 하지 않고, 내년 용역에 반영하겠다는 거에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교외 상가 지역 매일 수거제 그 부분도 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용역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도 그게 추가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 1년 후가 아닌 2년 후부터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실질적인 진행은 27년도 용역 건 분에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악취 문제가 많이 있죠? 음식물 악취 한번 느껴보셨어요, 거기?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저도.
한형철위원
각 마을을 돌아다녀 보시면, 이분들이 음식물 수거함이 없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밭에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논밭에 바로 입구에 길가에. 이렇게 되면 그 악취, 거기에서 나는 악취. 또 해충 서식,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건데 이걸 2년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지금의 체계로는 그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악취 문제도 이제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 문제가 확산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라든지 행정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벌어지기 전에 미리서 그걸 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진행이 된 후는 2년 후부터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면, 또 2년 후에는 그걸 실행한다는 확답이 없잖아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 먼저 그 수거에 대해서 원가를 용역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반영해서 가격을 빼기 때문에요. 그게 나오면은 그 말씀대로 어느 부위까지가 늘 수 있겠는가는 1안, 2안, 3안, 4안에서 저희가 채택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산치 범위 내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됩니다.
한형철위원
시범 운행, 예를 들어 시범으로 먼저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원가를 따로 빼야 되고, 그 부분에 추가됐을 때 그 용역이 현재 과업이 변경이 되거든요, 진행이. 그 부분들하고 약간 좀 충돌이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무튼 이걸 좀 선제적으로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실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최대한 빨리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수련관 휴관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휴관 문제를 가지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이걸 일부러 휴관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걸 폐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시민사회에서 어떤 여론 층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렇죠? 그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현재 휴관하게 된 정확한 원인 팩트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이제 휴관은 지금 그렇게 곡해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 9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돼가지고 휴관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더 추가로 리모델링 더 계속해야 되고, 지금 설계 의뢰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위탁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중에도 위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공고를 했는데,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군데서 접수를 했었는데 부적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료를 하고 거기서 바로 시작됐죠. 리모델링이 바로 시작됐죠. 그 상황도 저희가 시 그 홈페이지에 지금 몇 가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홈페이지라든가 시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방금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물론 자기 생각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곡해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양 이게 유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소통이겠죠. 이건 소통 부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당사자들에 대한 소통이 어렵다면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된다면 SNS를 통해서라도 적극 행정으로서 지금 시의 입장, 그리고 시의 현황적 사실을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SNS에서 아무리 누가 말을 하고 무슨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곡해가 되고, 와해가 되고 두 번, 세 번 꼬여서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유포될 때. 물론 정책홍보실에서도 그건 문제가 삼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안 문제인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부분. 주관부서라든지 아니면 국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SNS를 통해서 나주시에 진행되어온 지금까지 되어온 현재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또 SNS에 게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의 입장 표명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하나의 소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라 SNS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실을 공개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것이 바로 큰 소통이란 말이에요. 좀 적극 행정으로서의 소통을 꼭 주민분을 만나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SNS를 통해서라도 같이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국장님께서 우리 박성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청소년재단이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주시에서?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청소년재단? 네, 청소년재단을 이제 기존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혁신센터에 문화센터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 전체를 아울러서 교육과 연관되니까 교육 진흥재단하고 연결해서 통합해가지고 어떤 재단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라. 청소년 저기 미래교육센터 내에 그 전에 교육진흥재단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주로 장학금? 뭐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청소년들에 관한 거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해라 이 말씀이십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이제 설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변경이죠, 네.
한형철위원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소년 하나의 시설이고, 청소년 크게는 청소년의 어떤 재단이라고 하면 그 재단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재단의 어떤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나주 교육진흥재단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래교육지원센터까지 새로 설립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육 속에 이 틀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보통 교육의 주체이고, 그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굳이 말하자면 교육진흥재단은 장학금. 그리고 장학금 사업만 하고 있고,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원래는 학부모와 어떤 시와 나주 교육청과의 어떤 중간관계 역할. 쉽게 말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재단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중간 역할을 해주는 시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미래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 교육진흥재단과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에 얽매여 있다면 청소년은 교육만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청소년의 삶의 질 또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 또는 앞으로의 계획, 또 자기의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해 줘야 될 하나의 의무이자 사업인데. 그게 굳이 교육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묶여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진흥재단을 좀 더 변경하고 새롭게 법인 변경을 통해서라도 청소년 재단의 하나의 큰 틀로 그 모든 것을 담아내자는 것이거든요. 박성은 위원하고는 임성환 의원 그리고 최문환 의원 이렇게 저하고 같이 청소년 정책연구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청소년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지난, 이 지난 시간 동안 시흥이라든지 또 군포, 여기에 청소년재단을 직접 방문해서 그 현황과 실태를 저희들이 좀 알고 왔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근데 이제 시흥시라든지 군포시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하나 그 느꼈다고 할까요? 정보를 알았다고 할까요? 나주 교육진흥재단 자체 내에서 그 재단을 폐쇄하거나 변경하고 새로운 재단으로 만들었을 때 교육재단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교육진흥기금이죠?○복지환경국장 김윤희 네.
그 기금이 꽤 되잖아요? 그 금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나주시 관계자들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이 시흥시하고 군포시에서 청소년재단을 어떤 설립을 할 때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나주시도 가능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 기금을 국가에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은 해당이 안 돼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납의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머뭇거리거나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주시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한형철위원
교육진흥재단이 청소년재단으로 명칭 변경이 되고, 변경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금의 운용은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다, 승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그게 쟁점 사항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그게 쟁점 사항은 아니었어요.
박성은위원
그건 쟁점 사항이 전혀 아니고, 사실은 그건 되고 있었잖아요.
한형철위원
지금은 제 시간이니깐요.
박성은위원
아니.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다음에 하시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3일, 4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면 음 또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문제 또 악취 민원 행정소송의 문제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청소년 수련관 같은 부분은 우리 나주시 민간 위탁시설에서 법적 대응의 전략성,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부분보다는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의 누락 요인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 부재로 이어지고, 곧 행정의 투명성 부재는 복지서비스 신뢰 저하로 이어집니다,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미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나주시 행정에서 지적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한형철위원
또 악취 민원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게 악취 민원 대응에 대한 것이 사후적이었고, 사후에 이루어졌고,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의 건강권과 지금 여러 가지 생활권에 문제가 되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주 시민의 삶을 직접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뭐 어떤 건강권 또 신뢰, 정보, 이 부분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을 이렇게 직접 행감을 하면서 팀장님들 없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동안 과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해 오셨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고심하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얼굴이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손민식 과장님 그리고 윤미행 과장님, 또 하순혜 과장님, 박성경 과장님, 안성섭 과장님은 이전 우리 티타임 때 안 오셨어요, 한 분만. 다 오셨는데. 여하튼 이번 행감 치르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주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도 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평소에도 어떤 현안이라든지 또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알기 위해서 자주 보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감사기관의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번 행감 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가 시정 질의 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그 다문화가족 친정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복지환경국장 김윤희 네.
다문화가족 친정 지원사업에 관련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기는 수요조사와 사업타당성에 관한 시기가 언제쯤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저희가 친정나들이 사업을 2015년도에 지속하다가 2019년도에 멈췄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예산이 2,000에서 4,000으로 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왕복 항공권이라든가 가족 선물까지 막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함께 다녀온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말 필요한 이게 이제 저희가 방향을 말씀드렸죠. 진짜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자립 수준이 높아져서 뭐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를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소득이 좀 작고 이래서 두 명이나 세 명이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가족센터와 연결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우리도 그 이제 친정이 멀리 있지는 않고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친정나들이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자면 위안과 어떤 그 위로의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했던 사업이지만 이제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다문화가족, 이제 이주한 그분들의 어떤 형편이 나을, 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 있는 친정에 그렇게 가지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그 선물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많은 사람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지마는 그래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힐링, 그리고 배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한번 애써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저기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해서 하는데요. 우리 이게 행감을 통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부분이 집행부만의 숙제가 아닌 또 의회와 또 소관 부서가 긴밀히 연계하면서 또 어떤 그 현안에 대한 우리 악취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음, 선진지 답사랄지, 또 이런 그 또 뭐 사례연구를 통해서랄지, 그런 것들을 긴밀히 같이 한번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이런 사안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릴레이 간담회 토론 방식을 계속 그 추진하면서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 해결에 나가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현안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의원님들과 규칙적으로 총괄적으로 그전에는 의회 법무팀을 향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항상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들을 보면 일대일로 많이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현안이라든가 좀 어려운 문제는 같이 전부 어, 같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장 또 통합돌봄 같은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토론회도 하고, 그전에 장애인개인예산제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연구도 하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무래도 연구 모임이나 통해서 이제 많이 선진지 답사를 가는데,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또 이제 그 현안에 있는 그 지역민들 따로.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만 계속 굳어가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럴 바에는 거기 현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의회, 집행부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속에 있는 전문가들을 갖고 포함해서 거기서 바로바로 간담회, 토론, 어떤 것들을 진짜 치열하게 해보는 것도 한번 조심 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중점 사안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회 종합 감사 의견을 본 위원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긴 시간 이어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밀착감사와 오늘 이어진 종합감사를 통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종합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수련관 민간 위탁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송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소송 상대방 지정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건을 명확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종료 시 고용 승계 및 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단순 회신이 아닌 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중간관리자에 대한 점검 및 책임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재실시하고, 명칭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신고 대상 시설 지정 등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 지정 요건 충족, 충족 여부와 악취 공정 시험 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 방법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인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판결이 났습니다. 신고 대상 시설 지정 처분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 요건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나주시가 패소하였고, 개선명령 경고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나주시가 승소했습니다. 2016년부터 왕곡면과 공산면 주변 시민들은 수년간 악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악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원서도 제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나 결과적으로 나주시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항소장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꾸준히 제기된 악취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만 대응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나주시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나주시가 우리 편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 복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복지환경국장,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안성섭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이로써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3실 2국 1소 14개 부서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혹여, 이번 감사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면 질의를 통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파고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는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개선점들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평생 푸른 청춘을 오직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 헌신해 오신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임해주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의 날카로운 제안과 깊이 있는 의견 그리고 따뜻한 공감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긴 여정 속에서 쌓아 올리신 수많은 노고와 값진 경험에 대한 국장님의 소회를 잠시나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올해 제1차 정례회를 밤늦게까지 관련법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부 감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법조문까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은 시민의 삶과 가장 친밀하게,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돼서 각 부서에서 복지 향상과 또 환경을 보존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많은 것을 제안해 주셨고, 그 지적하신 내용 중 특히 뭐 사후 관리라든가 피드백, 만족도 조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실행되면 물론 저희 직원들은 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일이 더 이제 많으니까. 그런데 더 나은 시책과 정책이 이제 시행될 거라 생각해서 시민의 삶이 조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윈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준 내용들을 비예산인 경우에는 당장 개선하고, 예산인 경우에는 내년에 아니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한 말씀 하면은, 이런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살 수 있었으면 더 빨리 나갔을 것 같아요. 빨리 사 가지고 나가죠, 후배를 위해서. 제가 부서장이 된 이후가 거의 한 8년 됐더라고요. 2018년부터 업무보고도 하고, 또 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저녁에 가서 공부도 해야지, 시험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들기도 했지만, 고민도 하면서 재미있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금 더 나은 시민의 일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추억의 한 페이지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평탄한 삶을 살면서 살면 아무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좀 힘들고 이랬을 때는 정말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날. 그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우리 시와 우리의 시의회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김윤희 국장님. 오늘 이 순간이 국장님에게 향기로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