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2024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9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현액은105억8839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104억9398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환급액은99만원으로2023년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검진사업비및정신건강센터인력확충퇴직적립금군비를세입과목착오로인한과오납충당등환급하여실제수납액은103억224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1억7149만원이며이중1억6926만원은증지수입진료수입이자수입으로2024년12월31일까지수납완료하였으나2025년1월에회계승인처리되었으며지난연도수입미수납액223만원은의료기관건강검진부당청구에따른환수금액으로체납액에따른후속조치진행으로5월법원채권자집회기일참석하였고,향후배당일정및금액안내예정입니다.결산서23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 보건소2024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10억2566만원을포함한보건소예산현액173억9445만원중85%에해당하는148억1278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명시이월17억797만원,사고이월7757만원을포함총180억554만원을이월하였으며,7억761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중집행잔액이많은사업을중심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은예산액4억8553만원중4억3932만원을집행하였고정수기,비대,공기청정기선납에따른할인적용및전기,수도요금등공공요금절감에따라462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은보건기관난방요금절감등으로445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일반진료의료및회복비는진료의약품및진료소모품구입비등으로10억2697만원을편성하였고9억5018만원을집행하고의사집단행동에따른공중보건의사파견등에따라진료일축소로7678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는서검보건진료소건립비용으로이월예산포함예산현액이8억601만원으로이중BF본인증심사일정에따라용역비544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낙찰차액440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기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는삼산보건지소의리모델링사업비로2023년5억1131만원을명시이월하여2024년11월준공완료하였으며,낙찰차액등311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는화도,교동,주문보건지소및난정보건진료소에에너지효율성상승및의료환경개선을위한리모델링사업비로3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17억2797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23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예산4억4717만원중3억4378만원을집행하였고인플루엔자접종률감소등으로1억338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보조는예산3억2400만원으로코로나19위험도저하에따른접종률감소로767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는의료급여수급권자등적용저소득층암환자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66건을지원하였고예산4693만원을집행하고380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보조는정신요양원시설수급자가23년연평균86명에서24년84명으로감소하여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는강화정신요양원인건비및운영비로종사자입퇴사에따른인건비잔액및입소자감소로332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보조는출생아수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신청감소로1107만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일반직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보수,공무직근로자수당으로예산액의95%인16억7131만원을집행하고시간외근무수당연차유급수당등866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9페이지,설명자료24에서25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4개의정책목표,18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13개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목표대비달성률이저조한지표에대해서는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네,과장님소장님도안계시는데수고많으세요,직원여러분들과함께.세입결산2페이지에조정교부금있잖아요,상단에?그것차액나는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가이게교부금신청을12월20일날신청을해서,아니12월10일날신청을해서교부금이12월20일날교부가돼서미처종말추경에반영을못하고세입만증액된사항입니다.그래서2900만원이저희가보건소데크정비시설공사비를신청을한게지금반영이돼서.

알겠습니다.결산8페이지중간에임시예방접종사업이있잖아요?그것은접종률이저하된것은알고있지만그래도적정하게앞으로는통계를잘리서치하셔가지고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요.

네,알겠습니다.

접종률이그렇게떨어지는거예요?계속?어떤가요?

지금작년같은경우에도그렇게덥지는않았는데요.코로나가유행하는시기에개인위생을철저히하다보니까독감환자가많이줄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연차별로23년도에도독감접종률이낮았고요.24년같은경우에는독감에안걸리다보니까접종률이더낮아져서저희가추경에일부감액을했는데목표량만큼의예산을남겨놓았었는데홍보를해도접종률이많이저하되고있습니다.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감소추세에있는건가요?

유행하는시기에는많이접종하고있어서올해같은경우에도약품을구입하면그다음해에4월까지접종하게되는데똑같이유행하다보니까나중에올해까지도접종한부분이있습니다.유행시기에는접종률이좀높아집니다.

이것은유통기한이어떻게돼요?

이게한해로해서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24∼25절기백신이라고9월부터접종해서그다음해4월까지접종을하는부분입니다,매년.백신이딱1년에바뀝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타수입그외수입을보면218만4000원이있는데요.퇴직기간제근로자정산보험환급금등7건입니다.이거제가5건은확인했는데지금여기설명되어있는대로퇴직기간제근로자4대보험정산환급금도있고요. 2023년하반기과지급출장여비그리고공무직근로자출산휴가에따른보수환급금과또공공유류구매카드포인트,카드캐시백그리고하이패스카드포인트캐시백,이것말고두건이뭐예요?7건이라고나와있는데,제가지금불러드린5건이218만4000원이고요.지금징수결정이난게,실제수납한게218만6913원이에요.그래서나머지2913원에해당하는두건이있나해갖고요.3회추경예산이거든요,이게?

저희가지금제가이제건별로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지금저희가지금공무직출산휴가에따른환급금으로152만9000원.

네,그건알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저희출장여비착오건1만원,그다음에퇴직근로자4대보험료환급금해가지고2건해서2만원,2만100원짜리,1111만4280원짜리있고요.그다음에하반기출장비.

과장님,저는5건은알고있고2913원에해당하는2건이있는지를여쭤봤습니다.

이게지금저희가총액으로해서합계는부과금액이218만6913원이맞는데요.개별건으로2천얼마는되어있지는않고요.지금1973원하이패스세입처리건이랑해가지고,이내역은제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총액은맞습니다.건은7건이고요.개별건으로2천얼마로떨어진건은.

실제수납은금액이더크잖아요?다음페이지입니다.고복숙위원님께서도아까말씀을하셨는데12월중순전에신청을했고중순이후에지급을받아서그랬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과태료같은건차이있을수있고하지만,또조정금,국고보조금이런것은좀정확히예측가능하다생각합니다. 그래서상황설명은아까하셨지만,과소편성되는그런한정된것은또한정된재원안에서효율적인배분을해야되잖아요?그래야지또그런것을좀저해하는부정적효과를발생시킬수있으니까적절한예산편성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보건소운영사무관리비에서감사패191만2500원이있어요,과장님.이거어느상황에서발생된감사패인지궁금합니다.

저희가이제공중보건의사가근무를하고있는데요.이게3년으로해서복무중이라그래서제대만료할때에3년동안강화군을위해서이제봉사를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퇴직하는공중보건의감사패.

네,본예산때15만원×15명해서225만원편성이됐어요.그런데이게적어도이럴때다른부서들보면아무리설명자료지만수량이나기본적인것은써주시던데하는아쉬움이있었어요. 예를들면대민활동지급47명,이런것처럼설명이미비한것같고요.그런데15만원곱하기인원수해서편성하셨는데500원단위이지요.15만원으로따졌을때1만2500원단위에대해서는어떻게발생이된건지궁금합니다.

아까제가공중보건의퇴직만료하고공로연수들어가시는직원분이있습니다.그래서두개의공로패를제작한사항인데요.그내역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자료를드려도되겠습니까?

500원단위가떨어질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구입내역해가지고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고복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집행율도그렇고접종률수가좀낮은것아니냐해서또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셨는데요.접종률높일수있는방법도좀강구해야될것같고,우리가지금몇년정도했잖아요,요런접종사업에대해서?그래서예를들자면대상포진의경우강화군주소지를둔50세이상맞죠?

맞습니다.

50세이상의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이런식으로하다보면대략적인인원수가파악이될거란말이에요,과장님?

네.

그래서이런통계치가나오지않을까?그리고기사에도나옵니다.올해2월대상포진지원사업강화군200명정도,그런예산을가져왔다는식으로.그래서폐렴구균이나대상자연령이정해진것들은그들만의실적이나모니터링자료가저는보건소에당연히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그래서조정이가능할거라고예측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그아래에보시면국가예방접종실시가있는데요.언론보도된바에의하면과장님,우리행정사무감사때제가난임부부지원예산턱없이부족하다는것을말씀나눴잖아요?그런데기사를보면인천예방접종예산지금100억이부족하다,여기봐주시겠어요?이런기사가또나와있습니다.당연히파악은하셨겠지만,우리지금잔액을보면엄청알뜰하게잘쓴것같습니다.집행률100%,잔액450원,그런데결국예산부족아니었나싶은데좀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부족을했으면추경에이렇게시도별로해가지고더요청을할수있는사항이었는데,부족한부분은없었고요.그리고아까.

확실하세요?

네,그리고아까그리고아까말씀하신임시예방접종같은경우에도저희가인원수대비해서한40%정도목표를해서계획을했었는데요.목표량이한31.1%정도로좀낮은부분이있었습니다.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군은미지급액이없다는거죠?

네.

위탁의료기관에미지급된금액이전혀없다는거죠,지금?

신청된부분에대해서는다지급완료하였습니다.

기사내용중에조금공유를드릴게요.우리강화군건만봤을때,그래서접종예산부족에따른접종비용미지급으로지금민원이발생되고있다하고실제로지난해.이것은올해6월기사입니다.지난해말기준인천10개군구예산중100억이상이부족을했대요.이것은10개군구입니다. 그런데그중에모자란것을설명했을때강화군은11억6400만원중1억2400여만원의차이가났다는기사가있으니까이부분도확실하게좀제가납득할수있게좀설명나중에라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물론난임부부지원도그렇고지금예방접종예산부족현상도우리군의잘못아닙니다.보건소가잘못한것도아니고요.이런접종실적에비해서제대로내려주지않는국비가편성자체가잘못된것은맞지만문제점만큼은좀파악을하고계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네.

10페이지입니다.지난2월26일에첫공고가났고요.4월16일에재공고가났습니다.2024년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이요.제가지금공고문을가지고있는데,여기지금4400만원여기지금주요지출내용이있는한의원있죠?그리고그아래보면6000만원한의원이있어요.제가한의원명은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그런데우리여기지금지출내용에길상,아죄송합니다.길상한의원그냥말씀드릴게요.6000만원,이건어차피공고가난것이니까이한의원에대해서6000만원우리가100%지급한것맞나요?

네,맞습니다.시설계에서신청을하신부분이기때문에.

100%?이것사업비가얼마예요,과장님?

지금의원급은6000만원이최대입니다.

최대인데지금6000만원지급받은한의원이6000만원우리군이지출됐다고요?100%?

네.

공고에는그럼왜8대2로나와있죠?

6000만원은저희가지급하는것이고요.20%는자부담으로해가지고별도로지급이,그러니까저희예산편성은80%부분에대한돈,저기편성이되는거라서그80%가60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6000만원범위내에서지원,그러면이분은6000만원우리군에서나갔고,따로자부담이얼마들어간거예요,그러면추가로?보조비율은보조80%자부담20%라고씌여있어서지금전체사업비가6000만원이잖아요?

네.

제가궁금했던것은6000만원까지지원이라해서예를들어우리공고문에도나와있어요.예시에보조4800,그리고자부담1200이라고또이렇게친절하게나와있는데,우리는그걸6000만원을우리군지출금의100%로잡았다는게좀납득이안돼서여쭤본거거든요.

위원님그부분은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100%다지급하셨다고하고,마지막페이지입니다.이것은그냥수치나이런건상관없고요.건강증진사업에서신생아등록률이지금달성률목표대비좀미비했다라는것이있어요.신생아수가몇명이고,이런등록률이몇%일거라는예측을좀하기어려운가,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그겁니다.개선방향한번보시겠어요,과장님.개선방향맨마지막페이지예요.우리지금출생아신고대비신생아등록미달로목표성과미달성이라고나와있어요.그런데제가이개선방향을보고너무,신혼부부및임산부대상문자서비스안내등으로홍보를강화하시겠다고합니다. 일단은이렇게되면우리가왜등록을안할지,출생아대비신생아등록미달이다?이러이러한혜택이있습니다라고홍보를좀하면서등록률을분명히좀어느정도맞출수있을것같은데,미달이라는것자체가좀이해가안됐고,이런것을좀어떻게왜등록을안할지에대해서좀고심하셨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신혼부부여기씌여있죠.신혼부부중에는임신중인부부가있을수있고요.이미아이를출산한부부가있을수있습니다.아니면임신이안되거나못해서못낳는부부있을수있습니다.이게개선방향이맞나요?

저희가출생아같은경우에는매달파악을해서등록몇명으로해서저희보건지소를통해서자료를받아서관리하고하고있는데.

아니,개선방향에신혼부부가들어간게맞냐고요?

신혼부부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안내문이나발송을해서저희가하고있는서비스안내를합니다.그래서그부분이아마들어간것같습니다.

아니죠.빼야되죠.여기들어갈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네,그래서작성을한부분이있는데,맞습니다.

좀잘면밀히살펴주세요,과장님께서.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흥열위원님.

네,내용이많아서빨리빨리진행할게요.우선세입누락된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것은원래국비,시비보조금반환금을잘못편성하신거죠?

네.

그래서환급액으로잡힌거예요.

네.

보건의료수입같은경우에는예산을조금과다편성했습니다.그리고나중에조금좁혀가요.

네.알겠습니다.

기타과태료같은경우에도예산은200만원,수납은65만원,이것은추경에좀조정했어야됩니다.

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환급액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을잘못편성해서환급액이발생한거죠?

네,맞습니다.

4페이지공공시설물내진성평가사업있죠.보조사업이고2회추경예산입니다.그런데이것잔액을왜남겨요?다이월시키죠,보조금도있는건데,5대5매칭펀드.저는이것은사고이월이잘못됐다고얘기하는게아니라잔액을무엇하러남기느냐는거죠.이것도다지금7213만원을이월시키잖아요?

네.

같이이월다시켜버리죠.그래서더많은우리가공공건물이혜택을받게끔하지잔액을무엇하러떨궜느냐이거예요.

저희가이당시에는미처그부분을생각을못하고입찰잔액부분은이미계약이되어있으니까해당시설은그래서그부분을아마남기고.

그러면시설을좀더늘렸어야지,시설을한군데를더늘린다든지이렇게해서좀,이보조예산은다소진하는게원칙입니다.

네,그부분까지저희가검토를못했습니다.

지역맞춤형방역사업이있습니다.5페이지가되나요?5페이지예요?

6페이지입니다.

거기기간제근로자보수가잔액이없잖아요?

네.

기간제근로자보수잔액이없을수가없는겁니다.모자랐다는얘기예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게그뒤에보건소인력운영비에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끌어다썼죠?

네.

신중해야된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왜냐하면여기에있는건정책사업에있는세부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보수고,거기에는행정운영경비의기간제근로자보수예요.이것은우리가그동안이루어지지않은,우리가전용변경은자주이루어지지만거의예산이용급에해당되는큰이동이에요.예산이용,부서간,정책사업간,자금이동,이용그래서이것은같은방역관련된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갖다쓰긴했는데지금굉장히좀여러모로충돌의소지도있고위험소지가있다,이렇게예산을끌어다쓰는것은좀신중할필요가있다그말씀을드릴게요.

네,예산관리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이것도1회추경예산인데잔액이좀비교적많이남았어요.그말씀드리고,17페이지에가면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기간제근로자보수에정산잔액이119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이게정산잔액이라는건매칭된그목에서일어났다는얘기가되는겁니다.보조금반납금은없어요.지금표기된것은정산잔액만있는데,이것은제가볼때는그기간제근로자에대해서기본급은50대50이에요,시하고.

네.

그리고가족수당,명절휴가비는매칭을합니다,시비와군비.그다음에군비자체로만편성된그부기가뭐냐하면연차유급수당,정액급식비,4대보험료예요.

네,맞습니다.

어디에서발생했는지는모르죠?

총액으로해서저희가연차유급수당.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군비로만편성된데서일어나는거다,그러면보조금정산잔액이아니라지출잔액에다표기하는게맞다,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겠어요?

네.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아,이건놔둘게요.이건놔두고22페이지가서보시면,22페이지하고23페이지를보면인력운영비들이파트별로있죠?

네.

제가보면인력운영비,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그다음에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의공무직근로자보수,그다음에건강증진사업관리,방문건강관리이런데인건비가잔액이하나도없었다는것은불가능한거라고했어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이게모자랐단얘기입니다.그런데그걸인력운영비보건소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갖다충당했죠?

네.맞습니다.

여기서는이제좀잘못된게뭐가잘못됐냐면은예산변경절차를밟았어야되는거예요.같은사업의세부사업간에옮길수가있어요.변경가능해요.인건비끼리는변경제한이안되고가능한데변경절차안밟았죠?

네.밟지않았습니다.

앞으로정상적인변경승인절차를밟아서예산간의이동을하시기바랍니다.

네,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보면저는책자페이지로적었는데성과보고서190페이지를보면보건기관시설이용자만족도가있어요.성과지표!봤으면봤다고얘기를해줘야지질문을이어갈수가없어요.보건기관시설이용자만족도.

네.

그것같은경우는2024년목표를85로설정을했죠?

네.

2023년목표나실적은100이었어요.그런데목표를2024년도에는좀낮춰잡아갖고달성률을높인대표적인사례다,그말씀드리고.다수의정책사업에서2023년도수치가,2023년도결산당시하고수치가좀다르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이은경네.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네,제가궁금한것두가지만여쭤볼게요.설명자료3쪽,결산서230페이지에보건소운영이있잖아요.전기요금의단가인하라고돼있는데,이게단가인하가어떻게발생이이렇게되나요?

저희가이제평균적으로해가지고전기요금을10개월치를선납을했습니다.미리신속집행도있고해서선납했는데그예상금액보다환급액이좀많이발생이돼서저희가이것을전년대비해서전기요금이좀절감됐다고판단을하였습니다.

환급이왜발생돼요?

저희가이제전년대비해갖고10개월치전기요금평균금액을선납으로요금을미리납부를했습니다.했는데이제11월에최종적으로요금부과된거랑미리선납한거랑정산을해갖고한전해서저희한테환급을해줬는데그당시에3000만원정도환급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판단은전년대비해서전기요금이좀절감이됐다라고판단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축산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신규만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8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예산은97억7706만7000원으로징수결정액97억6371만2000원중98억4031만4000원을수납하였고1617만8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기타사용료1억4946만1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용료1227만9000원은금년도1월에수납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보조금반환수입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정산액군비반환금으로1798만6000원을수납하였으며,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등으로2055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1769만7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285만7000원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기타과태료로1984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188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104만2000원입니다.미수납액에대하여독촉고지서발송및분할납부등으로독려하고있습니다. 결산서8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가축방역특별조정교부금으로23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47억5048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41억6506만원등총89억1549만4000원을징수결정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결산서20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출예산액은144억7626만7000원으로128억4712만4000원을지출하고5억3767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7억364만7000원으로집행률은89%입니다. 세부사업을분야별로주요사업과부진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한우등록비지원은신청농가감소에따라예산1440만원중932만5000원을집행하고507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를위한조사료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예산액2억4600만원전액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201페이지,설명자료4∼5페이지입니다.사료제조기계장비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가발생하여예산액4억2000만원중12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한우브랜드육성사업의경우참여농가의사업실적저조와자부담률증가에따라품질고급화장려금6393만원,유전체분석지원1595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및시설지원의경우ICT융복합지원사업은사업포기농가에따른집행잔액발생과축사환경개선설비지원모기퇴치장비지원사업집행잔액등으로집행률은90%입니다. 결산서202페이지,설명자료6∼8페이지입니다.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지원사업은양돈농가의신청저조로인해예산액6444만원중5616만원을집행하고82만82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살처분보상금의경우런피스킨및AI살처분농가백신폐사등으로46억6225만원중43억5522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연말에AI발생으로인해당해연도내보상금집행이어려워3억635만2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및AI예방관리분야는백신접종시술비집행잔액과전업농가백신구입량감소등으로5480만원의예산중3117만원을집행하여2363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거점소독시설방역차량및소득약품지원사업으로2023년도이월액1억3501만2000원을포함한9억3260만3000원중6억2826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9∼10페이지입니다.가축매몰지사후관리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및소럼피스킨발생에따른가축살처분매몰지사후관리,소멸화사업으로4억5625만원의예산중3억5865만5000원을집행하여9759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소럼피스킨병예방및수습대책은2023년도이월액3억1538만원에대하여소럼피스킨병발생에따른매몰지관리및소멸화비용을국비사업인가축매몰지사후관리사업으로전액과목경정하여군비를보전하였습니다. 조사료인플루엔자예방및수습대책의경우고병원성AI발생에따라살처분및매몰지조성,약품구입등으로예비비4억9388만3000원중4억172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매몰지사후관리비용으로6643만6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은유기동물입양률저조에따라1500만원의예산중446만7000원을집행하고1053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세출예산성과보고는달성률108%이며제출해드린설명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4회계연도축산과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축산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그외수입누락됐죠?○축산과장신규만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건이제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이죠?

네,맞습니다.

이게뭐예요?기반납했다는것은?

이것이국비30%,융자50%,자부담20%사업인데요.농림부에서시도별로조정수요를반영해가지고확정내시됐던사항을시도간에조정을해서변경된사항에따라서미리반납요청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네,시비보조금볼게요.예산대비수납액이7200만원이수납액이더잡혀요.문제는첨부서류가서우리가보조금집행현황을이렇게보면예산액하고수령액은또일치해요,거기가서는.왜그래요?

이것이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라고AI발생에따라서12월경에교부결정이되고확정내시가내려오는바람에예산조치상으로이것을변경할시간도없고해서이런식으로밖에조치를할수없다고예산팀에서.

아니,우리가여기결산서에는7200만원이더들어왔다고잡혀있어요,수납액이?

네,수납액은더들어왔습니다.

그런데왜첨부서류에서는수령액은또왜같이일치하게또7200만원의차액이발생해야되는데거기는또그대로돼있고,일치가잘안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뭔가우리가작성하는데조금빠뜨린부분이아닌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가축전영병특별대책운영보조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서시설비에서는사고이월,민간위탁금은명시이월로이루어지지요?

네.

그런데첫번째시설비쪽을좀말씀드려볼게요.시설비가예산을3000만원을잡아놓고718만원을사고이월시키고잔액은2281만원,그러니까지출은하나도없이거의76%를잔액으로남기고나머지700만원좀넘는돈은이월시키고예산편성이뭐가잘못됐다는거잖아요?

네,이게좀과도하게예산이편성된부분입니다.

8페이지에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그것도보면잔액이같은건데1억3945만원이발생합니다.거기에서는보면군비입니다.군비의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9000만원넘게발생이됩니다.과다하게편성한것아닌가요?

이것이기존에가축질병발생을예상해서광역방제기운영비용을산정을해놨던부분인데그것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과도하게편성.

주로그잔액발생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게기간제근로자보수예요.

네,맞습니다.

9페이지에가축매몰지사후관리사업이있는데이것은잔액이9759만원발생합니다.그런데이게1회추경에증액을4억5000만원하는데이때많이증액을했다,이렇게해석이돼요.너무많이했다.

네.

9페이지에그소럼프스킨병예방및수습대책이있습니다.이것은사고이월예산인데전액불용되잖아요,3억1538만원이요?예산이사장된거예요.이게문제는뭐냐면첨부서류221페이지를보면지출원인행위액이없어요.그런데이게실제로2023년도결산서를보면지출원인행위액이있어요.12억7200만원정도,그래서지출원인행위를12억원정도했다고그래갖고사고이월을시킨건데막상하나도안썼어요.설명좀해주세요.

위원님,이것은이제군비로예비비성격으로편성을했다가그다음연도에이제국비가잡히는바람에,국비가당초에23년도에는그러니까국비가24년도에생길지안생길지이판단을못해서그런과정에서군비를일단사고이월을시켜놨었던부분인데24년도에국비가확정이돼서내려와가지고아까설명드린대로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에다가편성을같이해서그비용을국비를먼저사용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잘못됐다는것보다도예산3억원이눈없는예산이1년간이상숨어있던겁니다.10페이지에그조류인플루엔자예방및수습대책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이제예비비가다이루어지는데특히사무관리비쪽얘기를좀하겠습니다.사무관리비가1차에2억5484만원,2차에1억9105만원그래갖고총4억4500만원정도가예비비가투입이돼요.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사고이월이거기서한6643만원,잔액도한2410만원이발생합니다.그러니까총우리가써보지못한게20.3%정도가예비비를불용을하게됩니다.이럴바에는예비비지출을좀줄이고서2025년도본예산에정상적으로예산편성을했으면어떨까하는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게이제AI발생에따라서살처분현장에투입되는장비나인력이런비용이주로지출이되는사항인데요.

이것은예비비가불용될수는있는데,예비비가또이월되는사례는좀드물길래그럴바에는우리가조금더수요예측을해갖고좀예비비지출을줄이고서2025년도그다음연도에정상적으로예산편성을했으면어떨까하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있어요.그런데거기서지출잔액이97만5000원,이건연구용역비에서발생하는겁니다.보조금정산잔액은209만원,이건민간위탁사업비에서발생한거예요.그런데문제는뭐냐면민간위탁사업비가시군매칭이98대한2%예요.거의다시비예요.그런데왜보조금반납금은하나도발생을안하고이게보조금정산잔액만이렇게기록이됐나그말씀을좀드리는건데요.

네,이것이이제말씀하신대로98%대2%의그런정확한매칭으로가내시가된사항이아니라시에서는운영비및13억원정도가시비가지원이됩니다.그런데그중에저희가민간위탁사업비로11억원을편성하고나머지는그러니까이중에시비가10억8000만원입니다.그리고나머지가군비로해서2000만원을세운사항입니다.

그렇게된건데왜보조금반납금은10원한푼없고.

그러니까시비를최우선적으로먼저사용을하고.

그러니까2000만원그남짓에서209만원이발생했다?

군비에대한잔액.

그렇게이하면되는거죠?

네.

19페이지에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잔액1100만원도조금신중을기할필요가있었다,서로우리가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우리가조정하는부분인데좀많이남았고,마지막으로성인지결산서보면136페이지에낙농도우미지원사업이있어요.그게대상사업이기타사업으로돼있죠?대상사업유형이?

네.

그런데2023년도결산서에는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었는데기타사업으로변했길래이게맞는지를한번체크해서알려주셔야되는게뭐냐면우리가성별영향평가사업이있어요.그것은편성지침에의해서그건기타사업으로가요.그런데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도기타사업으로갈수가있는지그건좀체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고복숙위원입니다.우선10페이지에보면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유기동물관리사업비용있잖아요.유기동물입양률저조로인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다,이렇게적어주셨는데고양이도포함되는거예요,여기에?

네,유실유기동물에고양이나개이렇게두종류로해가지고.

그런데이제입양률이저조하잖아요.앞으로더저조할것같은생각이들어요.경기도안좋고반려동물키우는데돈이적잖이들어가잖아요?

네.

보험도얘기가나오는데또나이가든성견은보험혜택이안되더라고요.개인보험이있긴하지만,이런것을좀보험혜택이나이런것을만드실생각은없나요?그러면사람들이더많이키우지않을까?일단예뻐는하지만돈이정말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기때문에조금꺼려해서못키우는경우도적지않은것같아요.그런대책?

검토해서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다음장에보면길고양이중성화11페이지맨상단에,그럼에도불구하고,실적이높은데도불구하고,고양이가생산력이강하잖아요.그러하다보니돌아다니는새끼를많이배출하더라고요.이런것은더많이업해야될것같아요.

중성화수술을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지금멍멍이탕같은좀저기하지만멍멍이탕하는영업소는지금없나요?

아직까지는있습니다.27년도2월달에종식이되는사항이라서.

많이접은상태죠?

네,식용사육견을키우시는분들은조기폐업을많이하셨고아직까지유통쪽에음식점들은아직몇군데남아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제가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결산서201페이지,설명자료4쪽에가축인공수정료지원이있어요.보조사업이요.그런데여기미집행사유를보니까농가개별구매로인한잔액발생이렇게돼있는데,농가가이렇게개별적으로구매하는이유들이있나요?

이것은이제한우개량사업소에서우수한정액을이제인터넷판매를위주로하고있습니다.농장단위가됐든수정사개별적으로접속을해가지고응찰하는형태로진행이되다보니까이사업을축협에서일괄해서농가들상대로했었는데축협에서구매할수있는게그농가들이선호하는우수정액이아니다보니까이러한문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개별농가도저희가구입영수증이나이런걸받아서지원해주도록그렇게제도를좀바꿨습니다.

축협도어떤개인들이선호하는호응도의이수정료내용들을좀알고계시게끔좀지도를해주셔야되겠네요.

축협도그렇게곤란한상황이,어려운상황이있어서그것을그쪽한우개량사업소측에많이요구를하는데도축협쪽에우선적으로할당을받거나그런할수있는여력이안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이할당량이이렇게나눠져있나보죠,축적쪽하고개인쪽하고?

네,그러니까이게접속과동시에전체판매가완료되는이런시스템이라서.

동시에나눠져있으면서?

네.

설명자료5쪽,결산서201페이지여기축산농가사육환경그리고뒤에또방역관련이런사업들을보니까신청농가가이제포기해서이렇게잔액이발생됐다,이렇게설명자료에나와있어요.과장님,그래서이런부분들은사실좀개선이돼야우리또주변분들이그런어떤민원발생이나여러가지들이좀줄어드는부분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도좀편하게축산업에종사하실수있고이런걸좀독려할수있는그런부분들은없나요?예를들면어떤인센티브를제공한다든지그런부분들도혹시뭔가적용되어지고있는부분들이있나요?

일단은주요가축질병이우려되는돼지나양계농가같은경우에는8대방역시설이나이런방역쪽의시설의무사항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농가들은일단이런기본적인시설들은다갖춰져있고기타로소사육농가나농가들사육환경개선차원에서추가적인여러가지지원책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한농가수요를예측하기가조금곤란한부분이있어서당해연도에할지,다음연도에할지이런결정과정에서이렇게좀잔액이발생된부분입니다.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이제신청하시고,또이렇게설치하시는분들이뭔가좀어떤지원적인부분에서우선순위랄까,그런부분에적용받을수있는부분들이것연관된어떤사업들이더라도그런부분들로좀이렇게관리를하시면신청건수나이용률들이좀높고환경들이개선되지않을까싶어서얘기를드려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좀개선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허가과장한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본자료는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이후에부서체계및업무분장을기준으로작성되어결산서와설명자료에차이가있음을미리보고드리고양해를부탁드립니다. 업무이관된사항은주택관리및주거급여,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지원업무는도시개발과로,산지관리업무는산림공원과로,농지관리업무는농정과로이관되었음을보고드리며,설명자료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결산안입니다. 결산서9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건축허가과총괄세입예산액은1억5645만원으로3억3128만2665원이증액된4억8773만2665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이중3억99만4644원을징수하여61.7%의징수율로써미수납액은1억8673만8021원입니다.각과목별징수내역을살펴보면임시적세수입기타수입은1622만428원을소송비용회수금및행정대집행비등으로징수결정하여37만1218원을수납하고2584만921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건축법이행강제금소송비용회수금등으로2억7223만6497원을징수결정하여1억2627만1686원을수납하고1억4596만481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결산서9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행강제금은건축법이행강제금1억5726만92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억3565만4200원을수납하였습니다.과태료는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위반과태료로써1573만16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242만26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빈집정비사업및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으로2625만원이교부되어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결산승인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액3억8133만1000원중3억3943만9200원을집행하여예산액대비89%를집행하고4189만28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각세부사업별집행내역을미집행잔액100만원이상의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행정관리입니다.전산개발비는인허가기록물전산화사업으로2200만원중2090만원을집행하고11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신고관리에기간제근로자보수는3240만9000원중2782만8950원을집행하고458만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사무관리비는585만원중375만9500원을집행하여209만5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건축물대장관리사무관리비는200만원중78만원을집행하여122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전산개발비는구)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으로2090만원을집행하고1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건축지도관리는국내여비540만원중428만원을집행하고122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빈집정비보조사업은사업량30동4500만원중24동을완료하여3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450만원의보조금반납액과4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개발행위허가관리국내여비는940만원중819만5000원을집행하고120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예산액과집행잔액에서오타가있었습니다.기본경비예산액은5206만4000원이며집행잔액은66만9030원으로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재무활동국시비보조금반환에농어촌빈집정비사업반환금은2024년2회추경에편성한후착오로기획예산과예산으로납부하는오류가있었습니다.향후에는이러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부서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2개의정책목표와건축신고실적등4개항목의성과지표로써허가또는신고건수가많을수록달성률이높게나타나는부서특징이있으며인건비및재료비의인상역량으로건설경기침체되어건축허가실적은목표대비신청건이다소적어목표가미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202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건축허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징수율이많이낮습니다.과장님,그래서징수결정액대비해보면또예산이매우과소편성되었다는점,또동시에징수되어야할금액이그만큼많다는점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징수대책도잘세워서수납될수있도록끝까지수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세출4페이지,방금설명해주셨습니다.착오로인해서이렇게타부서예산을사용하셨다는데이게2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것반납반환을언제하신거예요?

이것이저희가고지서가좀늦게나와가지고12월말쯤에반납을하게됐어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었던말씀은만약에2회추경전에반납을했으면예산편성할필요가없었던것이고,2회추경이후반납이됐으면예산편성했던것을또사용을했어야지,또다른부서것을왜사용하셨냐고여쭤보고싶었습니다.예산사장되지않도록주의부탁드립니다.

네,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허가과는평상시예결산은굉장히심플해보입니다.보조금을많이받거나사업이많은부서는아닙니다.대신반대로평상시업무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직원분들소진되지않도록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고복숙위원님.

위원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빈집정리4페이지에맨상단에1호당150만원씩24동을하셨어요.

네,맞습니다.

이것이450이면3채남은거죠?

6채입니다.그러니까시비50%,군비50%해서.

네,이런것은집행률을좀제로화시키는게좋을것같아요.

네,저희도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남은거잖아요?다된게아니라?

네.

그래서말씀드렸어요.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네,기타이자수입이누락된걸로돼있는데,이게전에도마찬가지예요.2023년도결산에서도마찬가지인데이게보통예금이자수입이다보니까공공예금이자수입이맞는거죠?

네,맞습니다.

다음에는이런실수없도록하시고이행강제금의미수납액이나지난연도수입의미수납액을볼때는키워드는건축법이행강제금입니다.수납에만전을,어떻게수납하셔요?그돈들아주안내잖아요?

네,그런데일단은지금안내는부분들은좀금액이큰것같은경우는저희가분납으로어려우신분들은그렇게처리를하고있고요.그리고대부분은저희가많이하는것은가설건축물연장이라든지.이런것하면서나타나는이행강제금들은수시로지금하고있는데,지금사실은말씀하신대로이렇게좀수납이잘안되는경우는분납처리라든지아니면이제체납처분예에따라서압류라든지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작성은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박수연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올해저희안전총괄과는2월1일자조직개편관련하여주요변동사항은없습니다.그리고먼저위원님들께양해를구합니다.이창수안전보건팀장이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해우동균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4년안전총괄과세입결산액은예산현액51억4174만1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51억4285만6660원입니다.수납액은51억4123만3060원이며미수납액은162만3600원으로징수율은100%입니다. 세부징수내역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보통예금통장이자수입으로16만3060원을징수결정하고기타이자수입은강화군의용소방대연합회기술경연대회보조금이자수입입니다. 다음지난연도수입으로130만74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민방위교육불참자과태료와코로나집합금지와관련한감염병위반과태료가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지방행정제재및부과금은민방위교육과태료와감염병위반과태료로39만6200원을징수결정하고8만원이수납완료되었으며미수납액31만6200원에대해서는재산압류및독촉고지서발급등지속적으로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다음결산서7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특별교부세17억원은방범용CCTV확대구축개선10억원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7억원이며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강화읍사무소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에1억6500만원과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3억원입니다. 다음결산서7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하단국고보조금은2041만7000원으로접경지역주민대표시설확충사업에4건이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11억5500만원으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입니다. 다음결산서7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은14억7057만3000원으로CCTV설치사업에17건입니다.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에의거주요사업집행률저조사업위주등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세출결산액은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를포함한예산현액은191억5400만원으로지출액은92억6700만원에집행률48%로93억6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800만원과4억9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는기간제근로자보수및공공운영비등13억8300만원을집행하고CCTV유지관리용역낙찰잔액등4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은CCTV통합관제센터설계용역준공과전기,건축등성금으로14억7800만원을집행하고시설비,감리비등65억4400만원은건축,전기등성금을제외한잔액과관제센터준공식을위한시설부대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중단입니다.방범용CCTV확대구축및개선사업으로사업비10억원으로방범용CCTV신규및확대설치하고9억98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100%입니다.재난관리사업은2억2200만원으로폭염대책사업용역재난예방홍보현수막등에2억원을집행하고22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결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중단입니다.지역자율방제단운영입니다.예산액3300만원중24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72%이며재난미발생에따른자율방제단활동비미지급등으로9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입니다.예산액1억9900만원중1억5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이월액3500만원은강화읍사무소내진보강설계용역기간을고려하여명시이월하고1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결산서17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중단입니다.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입니다.재난발생에대비한실제상황훈련으로예산액1000만원으로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실시후컨설팅수당등부족한예산에대해행사운영비집행잔액30만원을예산전용하여행사실비지원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중단,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위험성평가중대재해예방위해위험요인등개선공사등사업추진을위해2억4800만원중1억9300만원을집행하고54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은9400만원의예산중화도면주민자치센터교동면사무소,교동면민회관의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6500만원을집행하고사업대상지강화문학관1개소추가로사업추진중용역기간을고려하여2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4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으로강화읍사무소내진보강설계용역이진행중으로공사가미발주되어공사용역기간을고려하여1억65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은4800만원의예산액중2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1900만원의집행잔액은폭설등재난상황대비상황실운영에대비한예비비성격의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응급복구지원사업은화재및자연재난발생응급복구장비임차료,피해지원금등자연재난응급복구비에예비비9억1200만원을포함한14억1200만원중12억3200만원을집행하고겨울철화재및폭설등재난발생에대비한예비비성격의예산으로1억7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결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먼저접경지역주민대표시설운영관리로예산액2억6900만원에서방독면등주민대피시설물품구입및공공요금으로2억5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등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어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24년도6억4000만원과23년도이월예산인2억4900만원합산,예산현액은8억8900만원으로내가면고천3리,교도면동산리주민대피시설신축공사추진에2억3700만원을양갑리주민대피시설설계용역비로4000만원을집행하고교동면양갑리주민대표시설신축공사가12월에착공되어동절기공사중지로인해5억9900만원을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을포함12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결산자료175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방음시설지원사업은24년11월시비교부및3회추경편성에따라3억5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하단에사회복무요원관리는사회복무요원보수등6100만원을집행하고복무요원소집해제및근무지이동등의사유로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결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스마트빌리지솔루션보급및확산사업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등사업추진진행검토에따라16억5000만원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맨아래하단재난관리기금전출은재난관리해주는비용에충당하기위해매년재난관리기금을적립4억6400만원을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5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7000만원으로6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다음설명자료16페이지2024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328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수입계획현액은24억4719만1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24억4719만1731원입니다.상세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이자외공공예금및보통예금이자수입으로162만4479원이추가로발생하여5657만1409원이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금액은수입예산액19억2648만8000원에서322원증가한19억2648만8322원이수납되었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은4억6413만2000원으로법정적립금의경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액의1%인4억6413만2000원이최저적립액으로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출결산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보전지출에지출계획액인24억875만8000원에서2121원이추가되어24억876만121원을예치하였으며,일반예치금19억4462만8121원과의무예치금4억6413만2000원을예치하였습니다.추가된2121원은기금운용등집행잔액과이자발생분을반영한금액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023년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분을포함하여58만3800원을집행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운용은여름철자연재난대비소방자재구입재료비로1880만원을,응급복구장비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로1890만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를마치며,다음2024년도세출성과보고에대해서는설명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방위교육불참과태료체납현황혹시오늘현재로써기준좀이렇게수납이된게있나요?

지금7명중에1명이올해지금수납이1명이돼서나머지만지금저희가재산압류하고독촉고지서로해서지금독려를계속하고있습니다.

네,말씀해주셨다시피고지서도발급하신다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징수노력을해서다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체납이되면아무의미도없지않나,교육도안듣고또과태료도안내고하면좀불참한사람들의체납이다보니까신경좀써주세요,과장님.

예,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여기서는특별히말씀드릴것이라기보다는물론이월액이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좀부득이한경우낮을수는있지만집행률이너무낮다는말씀을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여기지금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행사실비지원금이340여만원이있는데,행사를진행하지못했던이유가있나요?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

저희가이제자율방재단행사를집합해서저희가교육을했었어야되는데사실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조금전체적으로좀방재단들이거의한300여명되거든요.그래서그것을좀집합으로해서저희가교육을좀실시하려고합니다.

계획은있었던거예요?계획은있었는데,부득이한사유로못하게된건가요?

네,조금못한부분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만약에이렇게계획은있었지만못하게되면은추경에라도좀정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중요한CCTV관제센터지금공사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마무리까지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강화군의각종안전과재해재난에대비해서앞으로도좀많은수고를부탁드리면서끝맺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승한위원님.

조금전에얘기한지난연도수입은수납을누락시킨겁니다.세입편성을누락시킨거예요.

네.

민방위교육불참같은경우는오래된것은2018년도에도한3명있는데,그분들은낼의지가있는건가요?

저희가지속적으로독려를하고지금압류를해서압류를한분이이제지금수납을한번하신거고,저희가계속지금지속적으로독려하고있기때문에,열심히하겠습니다.

기타과태료는예산액이너무과다하니까다음에조정좀하시고.

네,알겠습니다.

5페이지에CCTV통합관제센터구축이있습니다,명시이월.그런데이것을보면서현재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해서65억4435만원81.3%가명시이월이됩니다.

네.

그런데문제는뭐냐면시설부대비를좀볼게요.시설부대비를전년도에명시이월을한300만원을삭감하고새로또2024년도에새로1회추경에또700만원을세우고무슨예산편성을이렇게합니까?

저희가이제CCTV관제센터신축할때착공식을하려고했었던부분이었는데부분이조금사정상못하게돼서그건삭감을하고700만원은내년에준공식대비해서준공식으로하려고지금편성했는데앞으로는예산편성에대해서조금신중하게좀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적인예산편성방법이면300만원시설부대비가이월돼왔죠,명시이월?이월비로남는거예요.그러면1회추경에나머지1회추경에더세운예산이잖아요,2024년도예산은?거기다가400만원더세우는겁니다.그런방법으로가야지어떻게이렇게잘라내요?이건뭐냐하면요명시이월을명시이월로가려고하는그것때문에그런겁니다. 왜냐하면,그400만원하나때문에,만약에300만원을살리고400만원을편성해서또이월을해야될경우에는또명시이월로갈수없고사고이월로가야되기때문에지금그편법을쓴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저희가앞으로는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예산편성에조금신중을좀기해서편성하고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7페이지에재난취약시설관리사업이있습니다.7페이지요.이것본예산아니에요?저는본예산으로알고있는데,첨부서류의명시이월조서를보니까2회추경편성이라고설명이돼있길래.

시설비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이것은저희가죄송합니다.이것은조금설명할때좀오류기재가있어서그것은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응급복구지원이있습니다.예비비가사용됐는데거기서좀볼게요.사무관리비를지출결정을8월9일날하고지출을2025년1월7일날했다고여기결산서310페이지에있습니다.2025년도1월7일날지출한것맞아요?

사실지출한건맞습니다.

그러면결산처리가이것어떻게된거예요?

저희가전년도에이미원인행위를확정을다해놓은상태에서연말에보면폭설도있고,재난근무자상황근무도있고그렇기때문에연말까지좀지출을확정하고겨울철에좀장비임차로길상면것을조금하다가.

확정만에했지지출을안했잖아요?

네?

결산처리를어떻게했냐는거죠.회계연도마감들을어떻게정리했냐는거죠?지출은다해를넘겨서1월7일날했다고하고.

지출만그렇게하고지금전년도것은다세입을맞춘거라서그것은.

아니,이것을다회계연도정리를해야되는데어떻게그게가능하냐는거죠?

그것은제가한번또확인해보겠는데,사실확인했을때는문제없는걸봤는데한번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시설비같은경우에는7억9700만원인데요.결정을이것도8월9일날하고12월26일날지출을합니다.그래서제가지출결정일하고지출일을보면엄청나요.8월초에서12월말,그다음해,시급했던예비비지출이에요?

이것같은경우는이안에서여러가지가한꺼번에다나갑니다.그리고연말까지도계속집행이되는건이라서.

그러면제가볼때는정상적으로2회추경이나3회추경에예산증액편성을해야지예비비를갖다가8월에갖다가지출결의를하고,실제로지출은12월달,그다음해1월달이렇게갈것같으면뭐가그리급했나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알겠습니다.이부분도저희가조금더신중을기해서앞으로는편성하고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보면시설비의잔액을좀봐주세요.시설비의잔액이8691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우리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를보면시설비에서잔액이8851만원입니다.그러니까시설비가사용세부명세서에는8851만원이남았다그랬어요.시설비예비비가. 그런데여기는왜잔액이그것보다더적어요?이럴수가있나요?오히려여기보다좀더많든지해야될텐데?그러니까예비비는여기서는분명히8851만원남았다고그랬어요.시설비로지출된예비비에서?그런데여기서시설비잔액은그것보다적어요.이럴수가있냐는거죠?

그것은지금여기있는8600이맞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것은한번더확인을해보고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같은경우에도잔액이1644만원남아있어요.13페이지에사회복무요원이것은어느시점에서삭감이가능해요.21%정도남겼는데삭감이좀가능한걸로.

저희가앞으로는사업의성격을좀잘판단해서추경이나종말이나이런때에감액하는부분도좀고려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한번볼게요.성과보고서보면이렇게됩니다.성과지표가미달성된것들있잖아요?

네.

그런것같은경우는반드시원인분석작성을놓치지말고꼭작성을하시기바라고.

네,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작성은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과장님,고복숙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19-8쪽중간에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설명을해주셨는데요.행사운영비에서빼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쓰셨어요.그래야하는이유가있었나요?19-8쪽세출에전용을해서쓰신거.

30만원지금전용한것말씀하시는거죠?

설명을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

잠시만요.

컨설팅위원수당지급으로나와있거든요.

저희가지금훈련을하다가,저희가이제훈련을하게되면컨설팅을해서어떤평가에대비해서해야되는데하다보니까수당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것을좀조정해서,평가를좀잘받기위해서컨설팅을좀여러번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부족해서.

모자란부분이에요?19-14쪽에스마트빌리지솔루션우선설명을해주셨어요.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검토에따른사업지연으로이월된건데계속이월시키게되는건가요?아니면어떤대책이있나요?

그것은저희가작년에그사업을진행하다가이게저희가처음하는거다보니까여러관련된법에저촉되는부분이좀있더라고요.특히나개인정보보호법에많이관련이돼서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는반납하는것을조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항상제가하는것이지만국내여비전혀집행이안됐어요.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예상을하고세우셨겠지만,이런것은고려를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안전총괄과집행률을보면한48%정도되는데물론CCTV관제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금액이커요.그렇지만집행률에대한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CCTV관제센터는잘진행되나요?

네,지금4층바닥기초올라가고있고요.

벌써4층공사중이에요?

네,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공정률은나오지는않았지만부분별로보면공정률이지금맞게추진이잘되고있습니다.

네,수고많으시네요.설명자료6쪽,결산서173페이지에재난관리에재난문자있어요.이재난문자대상자는누구예요?

재난문자대상자는지금거의이장들,저희직원들,아니면어촌계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기상특보시에재난문자를발송하게되는건입니다.

잘검토하셔서좀중요한분들이더대상자가될수있는지도좀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8쪽,결산서174페이지폭염대책사업이있어요.이파라솔하고스마트그늘막을설치하셨는데이부분은지역안배에맞게끔잘설치가됐나요?

예,저희는지금읍면수요조사를또받고요.그외에도또필요하다고저희한테이렇게주시면저희가현장가서확인하고저희가다골고루공원이든지역이든아니면인도부분이든해가지고지역안배잘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통계를잘살펴보셔서지역적인안배좀잘확인좀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스마트빌리지사업있잖아요?그부분은강화군전체를대상으로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아까고복숙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건이랑같은건입니다.

아니,여기보면스마트빌리지사업이있던데보급사업?

예,그사업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개인정보법이나다른관련법에저촉된부분이많아서추진하려고했었는데조금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저희가그것은좀반납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1시부터도시개발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은희입니다.군민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건축허가과주택정책업무와화개정원사업소강화대교관문조형물업무를이관받았고,용흥궁공원과달빛공원업무는산림공원과,민간투자및기업유치업무는인구증대담당관으로이관되었습니다.이에따른결산서와예산합계차이가있는점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도시개발과와구)건축허가과로1만원미만은절사하여각각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결산서84쪽입니다.2024년세입예산액은52억226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56억9034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55억9146만원으로9887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주요내용으로는소송등에따른환수금등입니다.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3억1227만원은모노레일승강장옥상에설치한통신사통신장비설치임대료,미네랄스파입장료,공공예금이자수입등으로3억8888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596만원은소송환급금,북문야간경관조성사업가로등고제처리비,기간제근로자보험료정산반환금등으로3억1745만원이수납되었으나강화대로지중화사업자체보전금등반환수입이예산편성누락이되었습니다. 추후동일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세입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4쪽,결산서85쪽입니다.균특회계의국고보조금은18억8900만원으로우리동네살리기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29억9622만원으로행복마을가꿈사업,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등입니다. 다음은구)건축허가과소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5쪽,결산서92쪽입니다.2024년세입결산액은예산액43억576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45억5832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45억4914만원으로927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미수납액의주요내용은주거급여환수금과민간임대주택법과태료입니다. 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은2023년수선유지급여지원사업군비집행잔액의이자수입으로156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수선유지급여지원사업집행잔액,주거급여환수금등으로1945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은38억3600만원으로주거급여,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등이며,시도비보조금등은5억2160만원으로주거급여와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금등입니다.국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3년수산유지급여지원사업국시비집행잔액으로1억7052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6쪽,결산서206쪽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154억5055만원중43%인65억7953만원을지출하였으며,이중계속사업추진을위해83억332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통계목별내역은집행률이7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관리사무관리비는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과측량수수료등으로5625만원의예산중52%인2928만원을지출하였으며,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건의관련군부대심의지연으로군사시설보호구역도제작이불가하여집행잔액2706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비풀예산으로강화읍일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과선원면주민복합센터의청사도시관리계획재해영향성검토용역추진으로예산1억5775만원의73%인5775만원을지출하였으며,선원면주민복합센터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의추진일정에따라2027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국토이용계획관리의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용도지역결정신문공고료2건지급으로예산1200만원의40%인44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66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는교동면평화자전거길도색공사로예산4400만원의46%인2035만원을지출하였으며,교동제비집시설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의추진일정에따라2085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쪽,결산서206쪽입니다.미네랄온천운영시설비는석모도미네랄스파정상화를위한시설개선공사추진으로예산28억2500만원중16%인4억5924만원을지출하였으며,지하수개발공사등추진을위해집행잔액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쪽,결산서206쪽입니다.용도지역재정비시설비는2022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재정비및행정절차를위한용역추진등으로예산2억3345만원의76%인1억7647만원을지출하였고2024년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용역을주민설명회및민원사항추가검토에따라3986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2722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시설비는태풍종다리에파손된출입문의수리비로예산5000만원의2%인82만원을지출하였고전기시설이설공사추진에따라4412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9쪽,결산서207쪽입니다.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시설비는정원조성공사등으로예산4억9519만원에78%인3억855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집행잔액9865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0쪽,결산서207쪽입니다.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시설비는실시설계용역및사업안전성검토용역등으로예산5억7296만원의7%인3843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추진을위해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북성리생설미마을특성화사업사무관리비는주민역량강화사업용역등으로예산6150만원의27%인1650만원을지출하였고주민의견수렴을통한프로그램운영을위해집행잔액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쪽,결산서207쪽입니다.행복마을가꿈사업사무관리비는사업홍보물제작등으로예산500만원의53%인266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행사실비지원금은주민회의추진비용으로예산500만원의3%인15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기타보상금은총괄전문코디활동수당으로예산9702만원에52%인5082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시설비는사업추진손실보상금지급등으로예산27억4687만원의22%인6억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전액을공사추진을위해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시설비는안심마실길정비사업실시설계이며폐가철거공사등으로예산26억원의6%인9284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전액을공사추진을위해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쪽,결산서207쪽입니다.길상마을센터온지원시설비는부설주차장확충사업손실보상금등으로예산32억원의80%인2억5756만원을지출하였고실시설계용역및쉼터조성공사비5232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자는102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4쪽,결산서207쪽입니다.주거지지원용뉴딜사업사무관리비는남산마을구신골주차장우수관로준설비로예산2325만원의28%인373만원을지출하였고남산마을홍보백서제작으로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시설비는고려테마거리조성공유지방조성등으로예산16억9363만원의64%인20억8957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5쪽,결산서207쪽입니다.경관조성연구용역비는경관및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성금으로예산3억4100만원의56%인1억9265만원을지출하였고용역추진을위해집행잔액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7쪽,결산서208쪽입니다.나루뿌리항해안둘레길조성사업시설비는해역이용협의및실시설계용역선급으로예산2억7000만원의33%인8957만원을지출하였고사업추진후에집행잔액전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섬경관폴리사업시설비는간이해역이용협의용역및실시설계용역비로예산5억원의6%인2956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8쪽,결산서208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경관사업의정산지연으로집행잔액2300만원이발생하였으며,2025년예산편성으로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구)건축허가과소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9쪽,결산서227쪽입니다.세출예산은57억9413만원중98%인56억5452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0쪽,결산서228쪽입니다.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은예산400만원이며쪽방,반지하등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으로2024년해당신청대상자가없어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은26건지원에따라예산4800만원의37%인1762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303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3건지원에따라예산2400만원의4%인6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2337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설명에앞서기금설명자료에오기가있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앞으로는자료작성에착오가없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그럼옥외광고정비기금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2쪽,결산서330쪽입니다.수입계획액은3억6736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이자수입예치금전입금으로3억6737만원입니다.다음은옥외광고정비기금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3쪽,결산서343쪽입니다.지출계획액은3억6736만원으로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옥외광고물정비기금재예치등으로지출액은3억6737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4쪽,결산서207쪽입니다.도시계획관리위반및결정변경건수는주차장공공공지공원조성등결정변경을추진하였으나신청건수감소로목표대비달성률미달이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건은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습니다.도시재생사업과뉴딜사업은문화재현상변경허가행정절차및토지매입등으로인해사업이지연되어목표대비달성및미달이발생하였으나금년도에목표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관특화조성사업은실시설계용역및관련행정절차추진으로지연되어예산집행이저조하여목표대비달성률미달이되었고불법광고물정비실적은지속적광고물정비홍보및시설물설치로불법광고물개수가감소하여달성률이미달되었습니다.금년에는현장실정과맞는정비건수로목표조정예정입니다. 다음은구)건축과학과소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습니다.저소득층주거지원,신혼부부주거비지원,저소득층전세사기피해예방은예산액대비지원건수가저조하여목표대비달성률미달이발생하였습니다.지속적홍보를통해지원대상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이틀전까지도또수정할사항보완해주셔서이또한의회에대한배려라고생각했습니다.감사합니다.또페이지번호도커서너무보기좋더라고요.표지다음에세입이랑세출총예산표로또특별하게해주신부서는처음봤습니다.감사드립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예산편성이안된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주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아까말씀하셨지만,주거급여환수금이랑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미수납건이꽤있습니다.징수대책잘세우셔서좀받을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6페이지마지막입니다.우리세출결산설명자료집행률이강화군전체를비교했을때좀많이낮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이한54%에해당하는데너무낮으니까신경좀써주시고요.그아래시설비있습니다.1억중에5775만원,또이월액에서지출된금액이있는데요.도시관리계획용역비가좀풀경비로써예산서를보면파악을할수있는데,그런데또실질적인집행은전년도이월액으로지출한거나다름없죠?

네,그렇긴합니다.해마다풀비로세워놓는사항이라서다른실과소에서여기에대한것이있으면저희가대신해서용역비를하는사항이라서좀많이남기는했습니다.

예,그래서1억에서쓴것은2017만원정도뿐으로확인이됩니다.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물론예측불가한점이있을수는있겠으나앞으로는예측을잘하시고,또태울게뭐가있는지좀감안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흥열위원님.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좀여쭤볼게요.25-12페이지상단에길상마을온거기는지금영업이어떻게되나요?

거기는카페도잘운영되고있습니다.

잘되고있어요?

네,그래서주차장도협소하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주차장확장공사도하고거기조합주민분들이어느곳보다도아주의욕적으로잘하고계셔요.

처음에좀우려를많이한걸로알고있는데.

네,지금아주운영잘되고있습니다.

예상외로잘되고있다니다행입니다.궁금해서여쭤봤어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네,도시개발과에서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누락됐죠?

네,죄송합니다.

그런데문제는여기세입을보면서하나좀의아한것은기타이자수입이안보여서저는의아한거예요.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편성이된다그러면기타이자수입은당연히편성이되는거예요. 왜냐하면,우리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우리가원금+이자를반환을하게돼있어요,묶어서.그런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의원금은여기다편성하고자체보조금에서발생한,반납금에서발생한이자는기타이자수입으로별도로편성하게끔돼있어요. 그런데기타이자수입이안보여갖고이것을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같이묶어놓지않았냐는의구심이드는겁니다.

맞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세심하게주의하겠습니다.

네,입장료수입을보면예산대비수납액이좀많아요.그래서이것좀예산을좀더적극적으로편성을좀할필요가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3페이지에지난연도수입이있어요.수납이없습니다.미수납액이2138만원인데이것작년도결산에서그대로등장한2138만원똑같은거죠?

네,이것은저희가지금그래서결손처분절차를밟아야지될것같습니다.2017년도18년도때감사받은사항이고이건소송비용,스페이스브랜딩건은소송비용환수인데지금현재까지는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5월29일자로.

그명부등재신청을하겠다고한것도전년1년전에똑같이설명으로올라왔던자료하고똑같아요.

그래서금년5월에등재신청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차라리정리보류액,불납결손처리해버리세요.이것못받아요.

네,저도못받을걸로판단이돼서아마결손처분절차밟아야되겠다고직원들한테얘기는해서잘챙기겠습니다.

네,5페이지에도시개발과,건축허가과에있던업무잖아요,기타이자수입?

네.

누락된거예요.세입편성이제업무가온거니까회피는할수있어요.그런데다음에기타이자수입여기서도발생한다는것꼭잊지마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6페이지에도시계획관리있어요.사고이월이이루어진도시계획관리6페이지그것은잔액발생이좀많아요.50%이상의잔액이발생했어요.그것좀신경쓰셔야되고7페이지에미네랄온천운영있잖아요?이것은지금한84%가이제시설비가명시이월이되는데그과정을좀보면1회추경에10억을증액을해요.2회추경에는또18억을증액을합니다.왜이렇게증액을해서결국은다이월될걸이렇게증액을했어요?

이게그때당시에저희가이시설비안에는온천공매입을위한토지비용까지있어서.

그것도있어요.

지금이렇게과다하게남은것입니다.

네,9페이지에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있잖아요?이것도잔액이발생을많이했는데1억961만원발생했는데거기서상당수가다군비예요.9865만원이군비가잔액이발생합니다.예산이사장된겁니다.삭감이좀이루어지지않은게안타까운거예요.그리고11페이지행복마을가꿈사업있잖아요?

네.

이것은계속이월이이루어지는데민간경상보조2000만원전액이월되죠.재이월이에요.전년도에이월돼서넘어온예산인데그대로다넘어가는겁니다.

네,맞습니다.

14페이지좀볼게요.주거지원형뉴딜사업남산마을거요.이번에6억8825만원38.6%가이제또계속비이월됩니다.그런데거기서는이게문제가뭐냐면사업진행이어떻게됐는지몰라도예산자체가전년도다계속비이월예산인데다시재이월된거잖아요?

네.

거기서지출이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넘어간게벌써기타직보수,기간제근로자보수,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자산취득비8개목이한푼도지출없이또이월되는겁니다.

이것은잔액감을했어야되는데챙기지못한점죄송합니다.

저는거기서꼭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요.거기서내년에넘길삭감을원래2023년도부터예요.2023년도에서2024년도로넘어올때삭감이이루어지고아주다삭감을하고서넘겼어야되는것은뭐냐면기타직보수1080원남았어요.이것끝난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삭감했어야죠.그리고기간제근로자보수35만원이것도끝난거죠?

네.

그런데왜계속또넘겨요.그리고자산취득비8060원,이미끝난겁니다.물건사고이것우수리액이남은거예요.이것왜다삭감안하고,기타보상금도끝난거죠?

네.

그럼이것을왜2023년도에서2024년도에넘길때삭감안하고또왜그대로넘기는거예요?

계속이라는개념이머리에있으니까미처생각을못하고그렇게한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주의해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석모대교야간경관조명설치있습니다.거기도불용액이시설비에서1억3978만원이남는데거의다가군비예요.군비가1억2000만원이넘어요.예산이다묻혀있는거예요.좀삭감이안이루었다는걸안타까움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건축허가과업무였던것중에서는비정상거주자이사비지원전액불용,신혼부부전세자금63.8%,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은95.5%가다잔액입니다.왜이렇게부진한거예요,세가지는요?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등은저희가이제쪽방이라든지.비닐하우스,여인숙이런데서거주하는자가임대주택으로이사할때이사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강화군특성상쪽방이라든지그런경우가해당되시는분들이없어서전액집행을못하게되었습니다.

그나머지들은요?

그리고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도저희가무주택신혼부부한테최대100만원까지지급을하는사업인데이게저희강화군이신혼부부라든지이렇게젊으신분들이많질않아서저희가지금홍보대책으로는전세자금으로대출을받으면저희가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실적을도모하기위해서저희가관내금융기관이라든지,이런데공문을다보내서.

과장님됐고요.제가그말씀을드릴게요.뭐냐면이세가지제가좀나열한사업들이다본예산사업들이에요.그러니까중간에그런게정리가하나도안이루어진게좀그래요.

그것도사유가언제발생할지몰라서좀그런상황인데앞으로정리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같은경우에보면시비보조금반환금이좀늦게책정이됐죠,11월8일날?

네.

그러니까이제기금운용계획변경을했어요,6만2000원.성과보고서를보면우선은162페이지를보면도시관리계획입안및결정이있습니다.이것은미달성입니다.89%니까미달성을했어요.그런데거기원인분석은성과달성이라고작성을해놨어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말씀하시는건가요?

도시관리계획입안및결정.

위반및결정이요.네,미달성입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단위사업에서단위사업으로넘어가다보면경관조성단위사업이있어요.거기에서섬경관폴리사업이라고하는세부사업을빠뜨렸어요.누락이됐다고정리하는와중에,그건37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건축허가과업무였던것보면성과지표,저소득층전세사기피해예방이미달성이에요.그런데그것은미달성에대한원인분석을작성해야되는데누락이됐습니다.성인지결산서마지막물어보면145페이지부터146페이지입니다.성인지결산서거기는145페이지에서146페이지예요.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있습니다.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가2023년도결산서하고다른숫자들이올라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꼼꼼하게챙기지못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물론부서의특성상이월하는사업들이많기는하겠지만집행률에더신경을더써주시고요.

네.

아까결산서206페이지,설명자료7쪽에석모도미네랄스파관련주민분들이관심이많으신부분인데야외쪽부터개정하신다고했는데그러면야외와실내와.

지금실내는하고있고요.야외를그동안물량이부족해서못했었습니다.그래서전에처럼정상화해서야외에도같이하는겁니다.

그러면통수시험을하시고계시다고하셨는데기존에매입하려고하셨던온천공그외에도통수시험진행상황에따라서는양이충분한거예요?

지금현재로써는양은모자라지는않습니다.이게지속적으로운영해봐야하는데이제일주일정도되었기때문에.

그러면물관련부분이전과지금에어떤변화가있었던건가요?

전과지금의물온도가이것은지하수이기때문에전에온천이랑은온도가조금낮아서데워서쓰고있기때문에저희가‘온천’이라는단어를못쓰고‘스파’라고변경했던사항이고요.이게물을받아서탱크에서데워서내보내야되기때문에통수는지금현재로써는원활히됐는데겨울철이되면조금불안정할수도있어서일단1년을한번해보고.

물이어떤부분때문에보충이된건가요?더늘어난건가요?

기존의온천수를쓰지못하게돼가지고저희가지하수를새로개발해서지금정상화를하려고하는겁니다.

그걸통수시험하고설명을쭉해오신거지요,그부분을?

네,그부분입니다.지하수개발한거.

네,설명자료13쪽,결산서207페이지재료비에집수리자원봉사사업이있어요.대상이한가구를하신거예요?

네,이것은한가구를한사항입니다.

대상자는더없었던건가요?

이게대상자가셀프집수리심화반교육을시키면서집수리교육을받으신분이현장실습을하면서이세대를고쳐준겁니다.그런데그때당시시기성이한가구밖에할수가없어서연계성이조금부족해서기간을넓게잡았어야하는데교육하는기간이있고그렇기때문에이건한가구로됐습니다.

결산서207페이지,설명자료15쪽에연구용역비에강화군경관및공동디자인조성계획내용있잖아요?

네.

이것을통해서인천시경관계획에반영되게내용들을전달하시고그렇게되는건가요?

네,이것은지금인천시경관심의에들어가있는건입니다.지난번에위원님들의견청취도한사항이고요.인천시에올라가있는사항입니다.

결산서208페이지,설명자료17쪽에시설비통계목에설계용역타절사유가있어요.

섬경관폴리사업이오?

네,이게왜타절이됐나요?

이것은설계용역을진행하던중설계업체가폐업이돼서타절준공을한사항입니다.

아까도말씀들을하셨는데결산서228페이지,설명자료20쪽에무주택신혼부부또전세보증금관련된이사업이요.이것홍보좀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결산승인안을심사하고,심사를모두마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