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나. 문화복지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미래교육과장 이경숙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9757만 9000원에 징수 결정액은 6억 9804만 4169원, 수납액은 6억 7774만 416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만 원으로 교복 구입비 보조금 반납액이며 2025년 이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33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결산 추경 이후인 12월 27일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세입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명품교육도시 밀양 실현을 위해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율과 시민대학 수강자 만족도는 당초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117억 3595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7억 8909만 5600원을 포함하여 175억 2504만 7600원입니다. 이 중 134억 9370만 2230원을 지출하고 39억 2604만 6960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 86만 7190원, 집행잔액이 1억 443만 1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경남 외 지역으로 진학한 관내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0명을 예상했으나 지원자가 5명으로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평생학습관 건립은 18억 8304만 8640원을 집행하고 27억 2604만 6980원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도 공정에 따른 집행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12억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서관 행정 집행잔액 2382만 3120원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하단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 타당성 및 공간 기본 구상 용역 외에 3건의 용역비로 85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2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58만 6030원 은 직원 초과수당 및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통합돌봄 담당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 통합돌봄 담당 소관으로 세입 결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9287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중간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운영까지 통합돌봄담당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43억 4861만 원 중 집행액 40억 3680만 9532원 집행잔액은 3억 1180만 468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잔액 1억 8976만 8560원과 보조금 정산과 지출 잔액 1억 2203만 1908원입니다.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계획 대비 인건비가 많이 교부되어 보조금 반납액 1억 5576만 750원과 집행잔액 6675만 45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래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성과 보고도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율 해가지고 이게 신청 건수 부분에 지원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청하는 것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게 사실 성과지표라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성과지표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성과지표를 할 때는 정말 성과지표가 우리 부서의 목표에 맞게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그렇게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지원율 이런 것보다는 교육경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이용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넣는다든지 아니면 현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런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그런 성과지표를 잘 만들어야만이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할 것이고 또 집행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결산 승인이라는 것이 올해 2024년도 예산을 잘 짜고 잘 집행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거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로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참석률로 돼 있어요. 그렇죠? 추천 정원분의 참석자 곱하기 100%. 그러니까 참석 추천 정원보다도 더 많이 오면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것이고 작게 오면 내려갈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진로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미리벌학습관에서 옛날에 공부하던 위주의 교육 위주의 업무를 진로진학 위주로 바꾼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교육 위주로 하던 것을 진로 진학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으면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민,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야 되는 수험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외지로 대도시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좀 열성 있는 분들은 서울까지도 가시고 부산, 대구, 창원 많이 가시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참석률보다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만족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업무하시는 데도 더 좋고 시민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정산식이라든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미래교육과만의 그런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런 성과지표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기준으로는 보통예금 예치금액이 1억 3800만 원 정도였는데 24년도 결산 대비 예치금은 5억 4000만 원으로 약 한 3배 정도가 보통예금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은 금액이 줄어야 되고 정기예금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예금이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다음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예금은 일단 최소화를 하고 정기적금이나 이율이 높은 곳에 정기 예탁을 해서 장학재단 기금을 더 많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서 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주현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6494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5억 1640만 5원으로 수납 총액은 9억 4909만 1886원입니다. 환급액은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환급액으로 481만 2900원이며 미수납액 15억 7212만 1019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내역 중 미수납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징수 결정액 17억 237만 7119원 중 1억 5322만 49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억 4915만 2149원은 체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 8424만 2740원 중 7706만 78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17만 4890원은 체납되어 세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 결정액 6076만 1070원 중 4553만 3990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22만 7080원은 체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디지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스마트 토지 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성과지표 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를 포함한 6개의 지표 모두 목표 대비 실적 100% 이상 달성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 현액은 48억 909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9889만 475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7429만 23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7만 7800원 집행잔액은 1761만 7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행정지원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389만 7400원은 정보공개 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맨 하단 도로명주소 지적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집행잔액 758만 443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과 경계분할 측량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20억 7429만 23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2024년 12월 조정금을 부과함에 따라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 집행잔액 177만 6650원은 일반수용비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집행잔액 144만 4230원은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124만 1940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과 지적재조사 사업,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 지적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세입 예산이 한 38억 중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0억 원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거의 한 7∼80% 정도가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 그 3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7억 원 정도 되고 실제 수납액은 1억 5300만 원,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 15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하면은 수납액이 한 5% 정도, 징수결정액 대비 한 9% 정도 이게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예산 편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3년 계속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 예산의 한 7∼80%를 차지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 잘 해도 그 살림을 제대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지적과의 어떤 살림살이에 대한 질책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도 보면 전체 세출 예산이 48억쯤 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36억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도 한 75% 정도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집행이 36억 중에서 15억밖에 안 되고 21억이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신중히 해서 지급되는 것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부지가 크면 돈을 환수를 받아야 되고 부지가 자기 면적보다 작으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되는 것도 반이 안 되고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작거든요. 한 40%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세입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거는 더더욱 너무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초나 연말에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울 때 전체 면적을 내년에 이루어질 사업 면적을 추계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차액이 적도록 정확하게 완벽하게는 못 맞출지라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이 2년이고 보통 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그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조정금 정산이 되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2년 반 정도 되고 그 뒤에 감정평가 지적재조사위원회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연말에 이 조정금이 결정이 되고 그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미수납액도 많고 수납액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결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납부 기간이 보통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해봐야 저희들이 조정금이 얼마라고 예산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 추계를 정확히 근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업무를 세밀하게 챙기고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큰 폭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연말에 저희들이 자꾸 조정금을 정산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납액도 너무 적고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연말에 한 11월이나 12월에 납부 예정 시기가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연초에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조금 업무 처리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적이 한 6∼70%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10% 안쪽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더라도 예측이 이렇게 틀리기는 조금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수납액이 징수가 안 되면은 다음에 또 세무과로 넘어가면은 세무과에서도 미수납액으로 잡히니까 세무과 미수납액 중에서 지적조사 사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하니까 예측을 조금 해서 그렇게 조금 더 가까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025년 신설 부서로서 현재 소관 업무 관련해서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예산액 540만 원, 수납 총액은 634만 6900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수수료 수납액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수납액 18만 4510원이며 예산액은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누락되었습니다. 업무 연찬으로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4개 사업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온나라 및 전자문서 유통지원센터,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정산 반환금으로 총 661만 7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일반전화 회선 해지에 따른 예치금 환급금으로 9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스마트빌리지 개발 및 보급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 지원금 3512만 3200원, 버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255만 8160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39만 4000원 및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이용료 지원금 772만 6000원을 포함한 4580만 13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결산으로 CCTV 관제센터 소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3720만 원은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사업 관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13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부서 성과입니다. 2개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분화된 3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지표는 결산 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홍보 건수를 산식에서 제외하여 성과 목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은 현재 담당 소관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 전자시정 행정 정보화 3억 8772만 7000원 중 2000만 원을 인터넷 운영으로 예산 변경하였으며 3억 6529만 7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2만 9040원은 통합 백업 외 8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 계약 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인터넷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7765만 9000원에서 선거인 명부 개인정보 보안 조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 2000만 원에서 인터넷운영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변경하여 1억 9522만 44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43만 4540원은 공공요금 및 인터넷망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 상단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15억 1535만 9000원 중에 14억 4813만 5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722만 3190원은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외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14개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은 전년도 디지털오피스 실시설계 용역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사업,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이월예산 3억 1800만 167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9억 8671만 670원 중에서 19억 1717만 2270원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6953만 8400원은 스마트시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디지털 오피스 구축 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이며 미집행 1000만 원은 2023년도 이월된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 공모 사업 밀양시 보조금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 중단 및 사업자 연락 두절에 따라 밀양시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추경 편성 사업으로 14억 8778만 원을 지출하고 공기 부족으로 5억 122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구축 4억 4091만 7000원 중 4억 2453만 34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38만 6660원으로 밀양시 공간정보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계약 잔액과 고해상도 항공 사진 영상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은 생활 밀착 도시재생 사업 이자 반납 집행잔액입니다. 22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률 성과지표를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부 안전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1억 556만 1000원 중 20억 5497만 60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058만 4970원은 CCTV 전용 회선료 집행잔액과 방범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억 9509만 7000원 중에 10억 3296만 7000원은 CCTV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10억 329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각 과마다 이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의 2024년 신규 성과지표인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달성률이 133%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보면 당해연도 홈페이지 접속 건수, 또 홈페이지 홍보 건수가 지난 3년 평균 홈페이지 접속 건수와 홍보 건수에 비해 얼마큼 늘었느냐 하는 것으로 목표 100% 대비 실적이 133%로 지난 3년 대비 이용이 더 많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 현행화 등의 관리를 통해 현 시점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또한 대부분 성과지표가 접속 건수, 제공 건수를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정책 목표 달성보다는 적정한 달성율이 목표로 판단되므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는 우리 시의 얼굴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나오는 각종 시책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시민이 많이 알 수 있는데 현재 결산검사 시에 지금까지 인터넷 접속건수하고 우리 홈피에 각 실․과에서 시책을 홍보하는 건수를 같이 해서 산식을 산출했었는데 결산검사 시의 의견이 홍보 건수는 이 산식에 포함하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홍보 건수를 제외하고 인터넷 접속 건수 3개년 평균을 가지고서 산출을 함으로써 133%가 아닌 그래서 인터넷 접속 건수만 보면 현재 108% 정도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과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표에 좀 잘 측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 93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밀양시민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정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당부의 말씀과 지나온 세월의 소회를 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발언을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30여 년간 참 무탈하게 잘 보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저는 남들보다 조금 31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거진 한 40년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조금 경력은 짧은데 그래도 늦게 들어온 만큼 시민들을 위해 참 봉사한다는 자세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일반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일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서 소통, 소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게 한쪽만 어떻게 노력한다고 절대 되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노력을 해야 참 올바른 소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도 느껴보면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상태에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와 주시면 더 좋은 어떤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가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많은 사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의회 한 쪽 벽면에다가 어떤 “공모 사업 선정을 축하한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걸 하나 걸어주시면 이건 단지 현수막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을 쳐다보는 그런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예우 그거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부분인데 간담회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간담회를 보면 정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간담회에 올라오는 안건이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걸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하시는 어떤 고견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그 안에다가 조금 수렴을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도 많지만 그런 걸 부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이런 이런 대안이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 그러면 더 발전적이고 우리 시를 위한 어떤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우리 집행부라든지 의회의 목표는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내년에 굉장히 많이 바쁘실 건데 의원님들 목표하시는 일들 꼭 달성되기를 나가서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하여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인생 2막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 현액은 171억 442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141억 7176만 563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1억 7056만 5153원입니다. 미수납액 120만 485원은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금 보조금 환수 보조금 이자 등으로 현재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목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이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과 3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국비 30억이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공정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25년도 조직 개편으로 이관된 관광진흥과의 밀양아리랑 업무 관련 2024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 현액 86억 2196만 8000원 중 소관 업무 예산은 1억 9511만 9298원이며 세입은 1억 9511만 9298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밀양아리랑 진흥 위탁 및 보조 사업 관련 국․도비와 보조금 발생 이자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개의 정책 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재 소유자 국가유산청 등과의 협의, 설계심사 및 승인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절대공기가 늘어나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아래 향교 및 서원 등 활용화 사업은 선비 풍류 공연, 선비 학당 등 전통 공연 체험 교육 등 운영하였으나 참가자가 목표 인원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 9749만 8974원과 당해연도 예산 400억 2340만 8000원 등 518억 2090만 6974원입니다. 356억 9379만 1363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8억 4736만 6260원, 사고이월 66억 5308만 7280원 등 전체 115억 45만 354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320만 5321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41억 6345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67.6%, 이월율은 22.2%로 장기 추진 사업과 문화재 관련 보조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9805만 2000원을 포함하여 77억 9805만 2000원 중 민간위탁급 20억 원을 포하여 실시설계비 리모델링 공사 선금 등에 40억 8725만 1200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 구입비 2억 7967만 2260원을 명시이월, 리모델링 공사비 34억 2638만 15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74만 7000원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5715만 2704원을 포함한 79억 5715만 2704원 중 문화관광재단 공공위탁운영비 20 억 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 조성사업비 43억 9520만 원, 햇살문화 캠퍼스 수배전반 설치 공사 등에 75억 2502만 6630원을 집행하고 전기공사 감리, 유휴공간 정비 등 햇살문화캠퍼스 정비를 위한 예산 2억 3255만 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열두 달 조성 집행잔액 1억 480만 원을 포함 1억 9957만 5574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아래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6억 원은 해천 구도심 일원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따른 하드웨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 청학서점 리모델링 설계비 2054만 8000원, 마스터플랜 용역 도시 팝업 등 프로그램 운영비 3억 원 등 3억 20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 청학서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595만 7000원은 명시이월, 전기공사 설계비 34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755만 9000원을 포함한 17억 1755만 9000원 중 공사 선금 및 기성금, 관급자재대 등에 9억 2632만 447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시공 중지에 따른 공사 및 용역 기간 연장으로 공사비 6억 613만 60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232만 7070원의 보조금 반납과 7277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아래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총 11필지 중 전년도 3필지에 이어 5필지를 매입 18억 6958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는 소유자가 1명으로 감정가 불만 등 협의가 되지 않아 7억 1551만 76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재감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적극적인 매입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아래 밀양아리나 청년연극인 쉼터 조성 예산은 15억 중 설계 공모 설계 용역 선금 등에 2억 5456만 6950원을 집행하고 설계 지연에 따른 공사비 등 11억 8820만 7000원은 명시이월 나머지 설계 준공금은 5614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08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청년연극인 쉼터는 올해 7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558만 원을 포함한 69억 8558만 원 중 건축기획 설계비 성금 등에 7억 6027만 4060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등 30억 원은 명시이월, 설계비 준공금 8362만 28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국비 미교부금 30억 원을 포함 31억 4168만 314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현재 연극교육체험관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 올해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업무 관련 2024년 부서 성과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밀양아리랑 진흥사업 예산 및 참여자 수 증가율로 소리꾼 육성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2024년 소리꾼 육성사업 배움터 수업 2개 사업의 참여자 수를 입력해야 하나 소리꾼 육성사업 1개 사업 참여자 수 30명만 착오 입력하여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입력에 신중을 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184페이지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아리랑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아리랑 산책로 조성이 해당 세부사업입니다. 183페이지 하단 밀양아리랑 활성화 예산은 2억 3500만 원 중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부담금 밀양아리랑 소리꾼 육성 사업, 밀양아리랑 전승 체험 프로그램 영 등 2억 2193만 2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06만 7350원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밀양아리랑 진흥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유의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별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잡아주셔 가지고 이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하단 중앙에서 약간 밑에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해가지고 예산을 2126만 8000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그 배가 넘는 4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저희들이 시 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 등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수입이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죠.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1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실제 수납액은 3분의 1도 안 되는 4400만 원 정도 수납을 했고 2023년도에는 너무 작게 잡았어요. 71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4000 정도가 실제 수납이 됐고 2024년도에는 2100만 원밖에 안 잡고 4800만 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절반 가까이씩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예산입니까?

수납액이 과다하게, 예산보다 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럴 때 좀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등을 지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하게 세입 추계를 잘 해야 되는데 세입 추계가 조금 미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실제 예측을 조금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금액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약간 두 칸 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4년도에 한 38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도 앞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집행부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말 사업을 제때 제때 편성을 하고 제때 제때 집행을 한다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자를 좀 더 많이 받겠다고 예산을 잡는다면 훨씬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나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진흥과 사업은 언제 어떤 걸 하겠다건물 짓는 것도 있지만 행사성 경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몇 월에 계획되고 몇 월에 계획되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앞에 말씀드린 것와 같이 세입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시가 인구 10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생활인구 늘리는 데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가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애쓰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열두 달이라든지 볕뉘라든지 잘하고 계시는 걸 더 활성화시켜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핫 플레이스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오늘 좋은 일도 어제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직원 분들 고생한 만큼 다 보람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6억 2196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5억 8526만 3809원 실제 수납액은 85억 8341만 3809원으로 미수납액은 18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한 건으로 가운데 부분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12월 30일 관광기념품 판매로 인하여 수입금이 다음 연도로 세입 처리되어 발생하였으며 올해 1월 6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위에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600만 원 차이는 시티투어 수입금으로 지난해에는 재단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되면서 수입금 정산이 올해 이루어져 이번에 근본 추경 시에 세입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기별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여 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제일 하단의 보조금 등 반환금 167만 4000원은 2023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이자 발생분이며 세외 수입 시스템상 세입 처리가 누락되어 근본 1회 추경 시에 세입 편성하고 도에 반납 통보 시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세입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 중 조직 개편으로 저희 부서로 넘어온 테마파크 업무 관련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115억 6347만 2000원 중에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2억 6347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1009만 198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요가 컬처타운 운영 수입금과 보조금, 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등이며 하단의 기타수입 그외수입 예산액 2216만 400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13만 6367원과의 차액은 파악해 보니까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원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2205만 원이 세입 처리가 누락되어서 발생한 차액으로 금번 추경 시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지난해 관광진흥과는 세 가지 정책 목표와 다섯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밀양아리랑 관련 업무는 올해 조직 개편으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었으며 4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아래 밀양아리랑대축제 종합 만족도 증가율이 47.3%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밀양아리랑대축제 종합만족도가 2022년과 2023년은 82.9% 24년은 8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씩 상승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서 이미 높은 만족도 수준과 지표 특성상 지속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1회 추경 예산 성과지표 수정 시에 기존 3% 목표를 1%로 하향 조정하여 성과 관리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 현액은 이월 예산액을 포함하여 366억 1649만 804원입니다. 이 중에서 183억 9518만 3530원을 지출하고 179억 1287만 6915원을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373만 7990원 집행잔액은 2억 7469만 2369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위양지 홍보와 위양지 주변 둘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624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음식관광 육성은 굿바비 샌드 개발 및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억 533만 8000원 중에서 8584만 600원을 집행하고 1949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제일 상단 관광지 운영 관광시설물 유지 관광지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억 6304만 6160원 중 10억 1921만 3440원을 집행하고 노거수 생육 관리 재료비 98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 3393만 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밀양 수산재 키즈 어드벤처 숲정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15억 5103만 4149원 중 당해 예산 13억 원, 수산제가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두 차례의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자문 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절차 이행으로 13억 전액 25년도로 명시 의뢰하고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2억 5103만 4149원 중 1억 6532만 5810원은 실시설계 용역 등 계약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8570만 833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6월 중으로 행정 절차와 시설 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얼음골 신비테마관은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 73억 6061만 6495원이며 36억 5235만 31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축 준공률 93%이며 7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8월부터 실내 전시․체험시설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은 타워 디자인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 현액 67억 9716만 3000원 중 3억 3957만 93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사업은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반영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의 기간 소요로 전년도 이월액 28억 중 1억 137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6965만 9970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이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디지털 콘텐츠도 제작 설치해 가며 10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과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조성사업은 예산 전액 명시 이율을 하였으며 낙동선셋 디지털 파크 조성사업은 삼랑진교와 낙동철교 교량 안전 진단 및 경관 시설물 설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조성사업도 주차장 부지 위치 변경 및 관련 기관 협의 기간 소요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아리랑 명품 20리길 조성사업비 10억도 지난해 연말 공모 선정되어 결산 추경 시에 확보한 예산으로 기본 구상 및 설계 기간이 소요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부서가 전체적으로 이월 예산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서 추진하고 내년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 밀양아리랑 진흥 사업은 조직 개편으로 아리랑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500만 원 중 22억 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추진되었고 아래 문화관광축제 지원 86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국․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문화관광재단 지원 53억 382만 9000원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중 올해부터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 업무 관련 성과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부서 성과 4개 지표 중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방문객 수와 밀양 국제 요가 행사 참여율 2개 지표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테마파크 방문객 지표 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사유 분석 결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최초 종합운영 계획 수립 시에 계획되었던 방문객 수가 144만 1410명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조성 단계에서 일부 도입되지 못한 콘텐츠와 다소 과도하게 책정된 방문객 수로 25년 측정 산식은 지난해 연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밀양 국제 요가 행사 참여율 성과는 103%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자료 실적 단위가 %인데 수치가 1550명 인원 수로 착오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 이관으로 미처 체크해 보지 못해 죄송한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더욱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운영 집행잔액 1732만 1980억 원은 테마파크 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합시설관리 전출금 등 지출 잔액이며 하단에 밀양 요가 활성화 사업 잔액 2826만 290원은 밀양 요가 아카데미와 지역 특화 요가 사업을 위한 홍보비로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걸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월 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4년도 이월 사업 보면 13건에 179억 거의 18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이월됐는데 주로 대규모 관광 사업이 많으니까 선행 절차가 잘 안 이루어지고 지연됐다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공기도 연장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리랑 명품 20리길 조성도 작년 2회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1.14% 거의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다 이월이 됐고 낙동강 디지털 타워도 집행이 얼마 안 되고 상당 부분 많이 이월됐지만 낙동강 디지털파크 낙동강 선셋 디지털파크 조성도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12억, 10억 이상 그렇게 명시이월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또 66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76억 8000 거의 77억 돈이 그대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예정하고 있고 내년 3월 달에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도 눈에 보이는 게 뻔히 전부 이월될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금액을 추경 때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만 해도 지금 벌써 66억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파크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낙동강교라든지 삼랑진교가 지금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자료를 지금 제출한, 지금 10억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걸로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얼음골 신비테마관이라든지 한옥 가꾸기 사업도 3년 이상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할 때 물론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같은 거는 중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외 거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렇게 돈이 묶여 있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어찌 보면 사업이 진행 안 돼서 피해 보고 교부세 적게 받아서 불이익 당하고 이중으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정말 밀양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난 5월 달에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관광진흥과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월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다 집행하려고 하면은 많은 수고가 예상이 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84페이지 하단에 세입 예산 세목 관리와 관련해서 이 부정이익 환수금을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332만 3740원 중에서 그외수입 6만 9400원은 과다 수량 예비 환수금으로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편성해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한 세목에 편성하기 위해서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신중히 하셔가지고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편성해서 기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92페이지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구해 주시고 아까 추경에도 반영하시겠지만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72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게 달성률이 좀 낮아가지고 47.3%인데 1%대로 낮춰 가지고 이거 달성률을 높인다 이런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측정산식을 보시면 지난 3년간 종합만족도분에 아니 현년도 종합만족도 마이너스 지난 3년간 만족도 나누기 지난 3년간 만족도 평균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80점대 이상입니다. 83점 이상인데 목표치를 3%씩 해놓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매년 만족도를 83%에서 85%, 6%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지금 자체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3%로 하는 거는 우리가 달성이 거의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3%에서 1%로 조금 하향해서 하는 게 실제 목표 달성하기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리랑대축제는 벌써 했고,

올해 거는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낮춰버리면 됩니까?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나왔는데 올해 만약에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높여버리면 올해도 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낮추겠다, 측정 산식을 맞게끔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올해 이걸 낮춰버리면 안 되죠.

저희들은 아직까지 평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도 47%인데 내년에 가면 내년에 올해 걸 한다면은 아마,

올해는 2024년도는 47%고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식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평균, 밑에도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평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치가 3이면 위에 3분의 3이 되고 수치가 2면 2분의 2가 되고. 맞습니까, 이게 산식이?

아니 현년도 점수에서 지난 3년간을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년도 종합 만족도 빼기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분에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평균이 두 개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빼기는 알겠는데 n분의 n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 n이.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산식을 넣어야 오래 순수하게 증가된,

아니 이거는 무조건 1밖에 안 나오는 수치지 않습니까. 아니 현년도 종합 만족도는 일단 빼고요.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평균하고 그 밑에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평균 이거는 똑같은 말이니까 1이면 1이고 1분의 1, 2면 2고 3이면 3이고 다 똑같은 그런 산식 아닙니까? 이게.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제가 뒤에 다시, 뒤에 100이 있는데 제가,

100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83.1이 나왔습니다. 83.1이 나왔고 지난 3년간 만족도가 81.9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깐만요.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가 81.3%면,

예, 예. 83.1이면.

83.1분에 83.1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이죠, 이거는.

아니요, 83.1 빼기. 빼기 지난 3년간의 종합 만족도가,

잠깐만요. 현년도 종합 만족도 말고 현년도 종합 만족도가 몇 프로라고요?

예를 들어서 83.1이 나오면,

83.1이고.

예, 마이너스 지난 3년간 종합 만족도 평균이 81.9입니다.

81.9죠?

예, 나누기,

또 81.9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83.1 빼기 그렇죠? 그거는 이 지난 3년간은 81.9가 되든지 1.1이 되든지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식이. 안 그래요? 1.1분에 1.1이나 81.9분에 81.9나 나누기하면 1 아닙니까? 1.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괄호를 못 봤네.

예, 그렇게 하면 1.4가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3%까지 우리가 1% 정도,

제가 괄호를 못 봤네요.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를 올해 거를 낮추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 47% 나온다고 그 의원들 뭐 시민들 욕할 사람 없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 해에 만약에 올해 2025년도는 이 산식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럼 내년 결산에 차이가 더 많이 지금 한 20%

나겠죠. 47%가 되든 37%가 되든.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정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수정을 현실성 있게 하자 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성과에 대한 컨설팅을 다 받습니다, 항목별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되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추경 때 한번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한 20%대로 나오는 거는 진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서에도 다 바꾸어 버리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바꾸어 버리면 그러면 전부 다 구십 몇 프로, 백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등급 이래가지고 2023년도에는 목표가 나인데 실적도 나인데 작년에도 나인데 실적도 나고 이런 상향 가 정도 받아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안 됩니까? 또 올해도 나입니까?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아마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계속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단하고,

아니 쉽지는 않지만 달성은 가로 목표를, 목표는 가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단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정책 사업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략 목표는 아까 우리 과장님처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광 가치 창출 이렇게 있고 세부 정책사업 목표에는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 그리고 밀양아리랑을 통한 지역 문화 행사 개최로 지역 특색을 제공한다, 아리랑 진흥을 한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뭐 문화관광재단 지원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류 관광객들을 증가를 시켜야 우리 밀양시가 그나마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인구라든지 관계인구 증가에 맞춰지는 그런 정책 사업이 신설되고 그런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좋은 말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인구 10만이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생활 인구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성과지표에 대한 생활인구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기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늘어야 실제 도움이 되지 당일치기로 왔다 가면 점심 장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0억 104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2억 1172만 7159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32억 3984만 3237원이며 2811만 6078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과 징수 결정액은 같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9억 11억 9178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 237만 3198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4억 3048만 9276원이며 환급액은 2811만 6078원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강의 수강 신청 취소와 밀양시 체육회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세액 과목 부과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8억 190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국가 보조금 1760만 원은 가스 열펌프 저감사업 설치 지원 사업비이고 기금 10억 3540만 7000원은 나노국가산단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6억 원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4억 3540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7억 4890만 2000원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대회와 시설 사업의 보조금입니다. 185페이지 2024년도 세출 분야입니다. 부서 정책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체육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이며 성과지표는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수의 경우 초과 달성이 되었지만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하여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조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14억 5655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에 111억 7606만 721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26억 3262만 5210원입니다. 집행액은 305억 9946만 804원이며 이월액은 7억 3741만 74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025만 2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2549만 4026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집행잔액 1억 5921만 7600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미집행액을 반납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의 경우 공사 준공 등 정산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1억 607만 6683원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2억 3282만 87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동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단장체육공원 정비,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공사 준공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조달청 설계 공모 비용, 지반조사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 등 5억 1221만 5240원을 집행하고 4억 6777만 47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랑진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의 집행잔액은 3772만 9100원이며 2712만 3930원을 사고이월였습니다. 하남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의 집행잔액은 3억 4921만 1710원으로 삼랑진 파크골프장 대비 현장 여건이 양호하여 토사 치환 등 사전 작업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나 사업 준공 시기 미확정으로 부득이 감액 반영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집행잔액은 4607만 623원으로 배드민턴팀 차량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87만 9440원과 지도자 퇴사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집행잔액 831만 368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용 집행잔액 847만 8020원 그리고 밀양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집행잔액 2739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행사 관리 집행잔액은 7244만 6230원으로 그중 체육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73만 7260원은 2024년 요넥스 국제 배드민턴 대회 관련 차량 임차 업무를 당초 계획과 달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맡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부분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은 4564만 439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150만 원을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여 온라인에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향토신문을 활용한 지면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과 관련한 집행잔액은 1202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에 학교 경기장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 측 예산 지원이 미요청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장 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은 332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지원은 성화맞이 행사 및 구간 축소로 소요 비용이 줄어들면서 집행잔액 12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에 각종 체육대회 집행잔액과 행사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보면 예산을 5억 2460만 원 잡았다가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7억 9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정확한 세입 추계를 못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무권 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실제 수납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실제 수납액이 한 5억 7000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 2024년도에 잡을 때 아마 그걸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는 입장객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수입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밀양스포츠센터하고 하남스포츠센터 입장료인데 수영이라든지 헬스 부분 여기 입장료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밀양스포츠센터 안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건데 하남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입장료 수입이 조금 더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부터는 입장료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빠진 게 조금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이거는 반대로 기타 사용료에서는 4억 6900을 예산을 했다가 실제 수납액은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4억 9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대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2억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예산이 모여지면 큰 예산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한 번 정도는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에 계실지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부서를 가시든지 또 아니면 다른 후임 과장이 온다면은 이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철저한 세입 추계가 필요해 보이고 혹시라도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임기 동안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편성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차후에는 세입 추계를 잘 해서 세입 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나오는 게 보니까 나노산단 내에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이런 시설들도 거의 비슷한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수에 보면 한 3년 정도 평가를 보면 150% 정도의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내년, 올해 성과지표도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다음 성과지표를 측정을 하고 측정 산식이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목표치가 많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라든지 행사가 미개최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된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목표 달성률도 보니까 186%, 152%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 수립 시에 목표치를 일단 95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