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5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상수행정팀장입니다. 문병준상수시설팀장입니다. 반주원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기남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상수도과소관2023년부터2024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217쪽부터224쪽까지총8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으로223쪽부터229쪽까지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481쪽부터484쪽까지4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4년행정사무감사자료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먼저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환경부,경기도및안성시자체감사에서8건의지적사항이발생하였으나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서별현황입니다.상수도과현원은일반직23명,공무직19명,청원경찰3명으로총45명입니다.이어서부서별민간위탁현황,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지하수수질검사와관련하여한경대학교및농협축산연구원과협약하였으나2개소모두수질검사사업종료로협약해지되어2025년에㈜다솔물환경연구소와신규로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투자사업현황으로상수도종합상황실신축공사가있으며기본및실시설계용역,설계자선정을위한설계공모행정절차후실시설계를착수할예정입니다.위원회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상수도종합상황실신축공사조건부승인에따른공공건축사전심사시시스템구축비및철거비반영과기존시설물에대한활용등조건부내용을반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봉산배수지등17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7쪽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보개면북가현리광역상수도설치건의를포함하여총10건의건의사항이있으며금광면오흥리및마둔호수일원광역상수도인입의경우상수관로인프라미구축에따라장기추진사업으로분리하였습니다.보개면신장리,금광면오산리,삼죽면진촌리의경우개방일당시지하수사용으로계획되어장기추진사업으로분리하였으며죽산면두교리동막마을은향후도비보조사업신청을통해재추진할예정입니다.보개면북가현리치재마을상수도설치민원의경우현재진행중으로금년12월중완료예정이며쌍지리급수취약광역상수도설치및원곡방산마을안길정비공사는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위원회구성및위원회운영현황은위촉한위원7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임기는2년입니다. 다음으로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현재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중으로2023년,2024년에한차례씩서면으로개최하였고2025년은한차례대면으로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9쪽집단민원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예산현황입니다.202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총액은534억6890만9000원이며불용액은0.6%인32억9594만원입니다.’23년도일반회계예산총액은67억9338만5000원이며불용액은0.97%인6616만8000원입니다. 다음10쪽입니다.202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총액은550억6232만1000원이며불용액은2.8%인15억8585만6000원입니다.2024년일반회계예산총액은75억7001만5000원이며불용액은1억6436만8000원입니다.’25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총액은660억3229만3000원이며2025년일반회계예산총액은231억1928만4000원입니다. 다음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기관운영업무추진비10건에336만9000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8건에583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4년은부서운영업무추진비11건에58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12쪽2025년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1건은166만3000원,시책업무추진비2건에대하여는67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이상사업추진현황은총21건으로중앙도서관일원노후관교체공사등14건을완료하였고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등7건은사업진행중입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2건있으며책임감리관리감독하에하도급공사를적정하게추진중입니다. 다음은15쪽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지하수방치공폐공처리공사등총24건의공사가준공되어사후관리중이며특별한하자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입니다.총622건의시설공사하자검사를실시하였으며특별한하자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이어서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및시정질문추진현황,8대의원발의조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8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3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액은312억2250만원이며미수액은12억7848만1000원입니다.2024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액은340억2500만9000원이며미수액은6억6481만7000원입니다.2025년4월기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징수액은84억2033만5000원이며미수액은25억11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현황으로19쪽누수현황및방지대책입니다.노후관현황은상수도통계자료기준2022년271.5㎞,2023년은326.6㎞입니다.누수발생현황은2022년610건에감면액7425만2000원,2023년670건에감면액8984만5000원,2024년393건에감면액5629만7000원입니다. 다음20쪽노후관교체실적입니다.중앙도서관및사곡동59-1번지일원등6개소의노후관1.841m를교체하였으며총사업비는8억2116만9000원입니다.노후관교체추진계획은2025년10월까지399억3820만5000원을투자하여65㎞의노후관을교체할예정입니다. 다음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입니다.2023년총3666세대의개량사업을추진하였으며2024년에는총74세대,2025년4월기준총12세대의개량사업을추진중입니다. 다음은21쪽마을별운영중인상수도현황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은총123개소로6636세대의1만4000명에게생활용수를공급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수도수수시설확충및노후관교체사업현황입니다.현재추진중인사업은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및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사업으로37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노후상수도관망정비사업은시가지내의65㎞의노후상수관을교체·개선하는사업으로금년실시설계에따른지장물조사,상수관공법선정등을진행하고있으며2028년12월에공사를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마을상수도수질검사결과불합격현황입니다.2023년에는총38개소,2024년부터2025년4월까지는39개소입니다.주요부적합항목은불소,질산성질소,우라늄등으로부적합마을상수도는맑은물공급을위해광역상수도사용독려,염소투입기정비,정수기설치등수질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추진현황은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및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사업이며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37쪽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30쪽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1만9522건에6억9200만8000원을부과하였고5억9227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11만4393건의652억7896만3000원을부과하였고608억3449만2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액징수계획을수립하여납부기한이경과한체납자에게유선및현장확인을통해납부를독려하고수도공급중지예고장부착및단속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이어서관내골프장지하수사용량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지하수를사용하는골프장은10개소이며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510건에6900만8000원을부과하였고100%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취수원에서가정까지수량·수질을원격감시하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총65억7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었으며2024년7월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34쪽상수도수요량확보및일일사용량현황입니다.상수도수요량은11만8100톤이며일일평균사용량은8만8377톤으로안정적인용수공급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음은마을상수도관련민원현황입니다.총3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죽산면두교리동막마을염소투입기교체는금년상반기에교체를완료하였고금광면오산리마둔마을은정수기설치공사부지를위해협의중입니다.죽산면칠장리신대마을은마을상수도폐지절차진행후물탱크철거를진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35쪽공도가압장이전추진현황입니다.공도가압장은부지가협소하여시설물개선및증설이불가하고저지대위치한집중호우등재난발생시안정적인수돗물공급에어려움이예상되어공도가압장을확장이전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토지보상착수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예정이며2027년까지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6쪽광역및지방상수도시설현황입니다.죽산정수장등18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시설현황및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충주권광역상수도1만400톤의원활한이용을위하여수수시설을확충하는사업으로2026년준공완료할예정이며공정률은67.24%입니다. 다음은40쪽양성배수지수수시설확충공사입니다.서부권일원의용수수량이꾸준히증가하여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된장내수량을충족시킬수있도록수도시설을확충사업으로금년수도사업인가완료를통해2027년12월공사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41쪽공업용수현황입니다.대덕취수장및미양정수장2개소에서운영하고있으며미양정수장은2028년까지증설할예정입니다.이어서공업용수사용량및요금부과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까지19억6927만3000원을부과하였고18억9936만3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정부합동감사에지적된사항중에기준이위반됐는데미보고한사건이한건있었죠?

네,그렇습니다.

확인하는게아니라제가궁금한건위반된시점과음용된시점이얼마정도그분들이모르고드셨습니까,마을주민들이?그기간이얼마큼됩니까?위반해서위반했으니까먹지말아야하는시점이,해야하는데그게보고가안됐으니까이분들은드셨을것아닙니까,그게얼마큼됩니까?

우선은지금마을상수도가,그때수질검사인경우는저희가수질검사결과가나오면그내용을마을게시판에공고하고중지를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기간이저희가공문으로시행한게아니라구두로했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것같습니다.그건죄송합니다.

마을주민들은구두로들으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들으신대로바로안드셨네요.

네.

이해가좀안되는데일단알겠습니다.다솔물환경연구소는한경대학교에서반납하는바람에여기가협약이된것아닙니까?그런데한경대학교축산연구원은그냥기간이끝나서지정서를반납한겁니까,아니면무슨사유가있습니까?

실질적으로지하수수질검사가한경대학교나축산연구원에서운영이어렵다고그래서사업을접은겁니다.그바람에저희가올해다솔하고계약하게됐습니다.

다솔물환경연구소는어떤데입니까,대략?

개인사업자로저희가협약을하는게그쪽에서지원하는금액이,저희지원하는금액에대해서,정확하게금액에대해서는,지하수관리팀장이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하수관리팀장이기남입니다. 다솔물환경연구소는요…….

팀장님,발언권을얻고얘기하십시오.네,말씀하세요.

지하수관리팀장이기남입니다. 다솔물환경연구소는수질검사위탁기관으로연간예산액은3536만원이고요.수용가구는대략한350가구정도됩니다.

1회검사하는그350가구동시에할수있습니까?

연간.

연간350가구요.어디에있습니까,위치가어디있습니까?

하남시에위치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죽산마을상수도중단된,7쪽입니다.동막마을이거든요.여기총대장균군이나온데인데올해초에혹시교체하셨죠?

네,그렇습니다.

교체하면이게없어집니까,총대장균군이?

저희가지금대장균이나균들은실질적으로염소투입만해도사라집니다.그래서아시는상수도도염소투입해서소독하고있는내용입니다.그런데그당시에염소투입기가고장이나서저희가이번에수리할수가없어서교체한내용입니다.

고장난시점은언제고장났습니까?

그당시수질검사작년.

2024년.

6월정도에고장나서수질검사가그때그래서대장균이나와서저희가바로염소투입을하는것으로해서해결을했습니다.

그로부터올상반기면그기간동안은문제없었던겁니까?

그러니까실제로노후돼서쓸수,수리했는데더수리를하게되면더수리할수없는물품이됐기때문에올해교체를한내용입니다.

그러면이게광역상수도보급은아직안됐는데하게되면14억이필요하네요?

네,광역상수도거기같은경우에는고가를넘어가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고가넘는비용이너무커서한15억이고,또거리도꽤멉니다.올해내년도급수취약으로신청할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배수지관련해서대덕면대농리배수지는두곳입니다.또죽산면거곡도두곳이고.다른데는다한곳인데왜여기만,두마을만두곳입니까,배수지가?

죄송한데배수지가아니고그건물탱크라고합니다,물탱크.

아,물탱크입니까?

네.물탱크이다보니까.

여기는배수지로표현이되어있어서.물탱크입니까?

그표현이마을상수,우리가말할때는배수지로표현하는데실질적으로물탱크를놓은거니까요.마을상수는조그마하니까요.저희가큰데는배수지라고하고조그만,물탱크라고해서물탱크가한군데서물을댈수가없어서부족해서위에또하나탱크를넣어서수량을확보한내용입니다.

그러면대농이랑거곡은상식으로마을이커서그런겁니까,두곳을설치했다는것은?

그렇죠.마을물사용량이많아서그렇게설치를했습니다.

네.누수발생현황을보시면,19쪽인데요.2022년,’23년에는610건,670건인데2024년도는반으로누수가덜됐거든요.혹시이유가2022년,’23년은한파가와서누수가발생이많이된겁니까,혹시?이유가어떤겁니까,반으로줄었던이유가?

우선누수발생현황은죄송한데이게누수발생내역에,누수발생에서개인별요금을감면해준현황입니다.

맞습니다.감면입니다.

어떻게보면개인들이집에누수가됐으면저희가평균3개월치에대해서50%를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그감면에대한건수고요.실질적으로’24년도에는개인집들이관리,저희관리가아니라개인집에서관리하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관리를잘해서좀줄어든것같습니다.

아,잘해서요.누수라는게관리를잘한다고해서누수가안됩니까?

이게무슨뜻이냐면집안에저희가.

이게집안에서누수가되면자기책임이지만.

집안쪽이라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면집안에서관리를잘했으니까누수가덜됐다.

네,개인집에서관리를잘했기때문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이게마을안길은보통제가알기로는도로시설과는안하지만다른과에서주로하는데마을안길도상수도과에서정비하는경우가있습니까?7쪽인데요.원곡방삼마을인데마을안길정비공사를하셨더라고요.이게어떤경우입니까?

자,원곡면방축,마을같은경우교량이있었습니다.그런데교량에저희가관매달기를통해서상수를공급하고있었는데관매달리면서그통행에좀.관정을매달다보니까저희가좀보호공을쳤습니다.보호공때문에통행이불편하다고그래서그다리쪽을보수해주는내용입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아까말씀하신건데지하수수질검사위수탁협약을MOU로해서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23년도한경대하고하신건데협약기간은’21년부터거든요.한경대가’21년부터계속한건가요?

’21년도에저희가생활용수에대해서지하수검사에대한비용예산을수립해서그때부터저희가지원을시작해서협약을체결한내용입니다.

그러면여기연도별예산이’23년에는6000만원이잖아요.이것은1년수질검사비용인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다음해에는3500만원으로줄었잖아요.이거는왜그런거예요?

실질적으로그당시는지하수에대한개인들이,생활용수에대한,수질검사에대해서홍보가덜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당시사람들이한6000만원이면신청할수있다고생각을,판단을했는데그다음에그해연도1년을운영하다보니까그신청하는게반밖에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3000만원예산을편성한내용입니다.

아,그신청건수가.

그러니까그만큼6000만원이안된거죠.

그러면어쨌든그’23년도예산은실제로그정도는다쓰이지는않은거겠네요?

네,그렇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어쨌든여기두개기관이수질검사능력이안돼서그런건가요?아니면왜.

실질적으로제가봐서는운영하는비용이,실질적으로지하수는수질검사어떻게하냐면수질검사기관에서사람이나와서자기가직접물을떠서가져가서실험을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나그수질검사그런게제생각에죄송한데타산이좀안맞았던것같습니다.

네.이것은뭐그냥MOU는의회의이렇게심의를받거나이러는것은없는거죠?

MOU체결이왜됐냐면저희가지원,그쪽에서지원을,그쪽에서도돈을손해보고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MOU입니다.죄송한데지하수팀장님이설명좀해주시겠어요?

네,말씀하세요.

수질검사기관에위탁하는데요.기관에서는50%지원을해주는거고요.시에서는35%.민원인,민간에서는15%지원되겠습니다.

그러면이수질검사를정기적으로,의무적으로하는게아니라마을에서신청이있어야하는건가요?

개인입니다,개인.

개인이하는겁니다.

개인지하수.

아,개인상수도.

네,그렇습니다.

개인지하수.지금은그러면어쨌든이렇게건수가이정도는돼서계속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지하수법에따라서수질검사를하기때문에저희가과태료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네.

50%또지원하는,50%를자기들이손해보면서하는업체가또많지않습니다.

지하수개인적으로관정뚫은현황이있는거죠?

네,그것은저희지하수신고현황하고허가현황이따로있습니다.

거기에서개인,가정용으로쓰는것말고농업용이나공업용도많나요,많죠?

네,그렇습니다.

그비중은혹시어느정도되나요,농업용이나공업용혹시아실까요?지금없으시면자료를하나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게지하수가요즘뽑다가물이고갈되니까다시뚫고이러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우리안성시지하수현황이나이렇게수량현황이나이런것은없죠?

그자료는저희가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지하수전반적인현황이나관정뚫은게어느정도되는지.공업용인지,농업용인지그리고.

팀장님,말씀하세요.

안성시지하수현황은요.3만1200공이고요.

3만.

1200공.

그렇게많아요?

네.생활용이1만5000공,농업용이1만5000공되겠습니다.

아.그공업용도혹시있나요?

공업용은171공입니다.

이게다수량이다른거잖아요.

네.

우리지하수가어느정도있고그게어느정도사용되고있고이런것도현황이있나요?

그현황은지금불러주신대로공수로나오는.

지하수매장량이라든가이런거는모르는거죠?

네,그것은알수없습니다.

자료하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마을상수도를쓰고있는데123개소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을어쨌든시간이걸리더라도수도시설확충사업을해야하는건데이것도우선순위들이있는거고,매년새로신청을받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매년마을주민들이신청해야하는거고이게자부담이자기집으로인입하는것말고는자부담이따로없는거죠?

우선은저희가마을상수도에서급수취약을신청하는기준이1순위는마을상수도사용지역을1순위로하고있고요.두번째는수량부족,수질오염된지역,그다음에세번째는미반영지역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다음네번째는개발,개인이지하수에서수질이안좋은데있잖아요.그런데도좀우선순위해서평가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1번,2번,3번만해주는실정입니다.개인인경우에는지원이좀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런데여기보면그수질검사를하면불합,안좋게나왔는데도,광역상수도가들어왔는데도안쓰는마을들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런마을은왜안쓰는?

실질적으로그마을상수도쓰시는분들이고령화,연세가많으신분들입니다.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있기때문에그게어려우신건가요?

그러니까동네에서자기가평생먹은물은깨끗하고좋다고느껴서그런게좀많은것같습니다,저희가판단할때는.

이렇게검사결과가나와도문제가없을것이다.

네,그래서.

그냥쓰던대로쓰겠다.

저희가그래서앞으로는그문제가계속적으로발생,수질이안좋은데도드시니까,생활용수로쓰니까그런것때문에저희가앞으로는그마을상수도나개인지하수에대해어떤지원을해서광역상수도를보급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그것은다음에한번따로보고를드리기로했습니다.

이게마을이한두군데가아닌것같아요.광역상수도가들어왔음에도불구하고사용하지않는경우는개선이필요할것같아요.도예산많이들여서수도시설확충을한건데.

네,그렇습니다.

개선책을한번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좀드릴게요.우리과장님.

네.

저희환경부실태조사한’24년도에한게있는데우리수돗물을음용하는비율이얼마나돼요,전국?

위원님,죄송한데그내용은정확히답변이어렵겠습니다.

그래요?’24년도에보면수돗물을그대로마시거나끓여마시는비율이한37.9%라고합니다.혹시안성시는어느정도되는지아세요?

이정확한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좀파악이…….

자료제출을좀해주세요,그러면.

그것은알아봐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게전국하고우리하여튼EU평균하고비교해보면또얼마나차이나는지아세요?우리나라그다음에EU하고차이가한,프랑스나영국등주요국가들은한70%정도의음용률을보이고있다고하는데우리나라는음용률이5%에서37%정도나오는거죠.그러면이렇게음용률이낮은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EU같은경우에는물이다석회질입니다.그러니까물확보가어렵기때문이고저희안성,우리안성같은경우에도물이,지금안성같은경우에는물의확보가쉽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어떤정수기나사먹을수있는게쉬운여건이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거기에대해서도더검토를하겠지만.

정확히뭐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지금?

우선은EU가,우리나라가37.9%가음용수아닙니까?그다음에EU가70%라고말씀하셨으니까EU같은70%경우에는,EU같은데는실질적으로그석회질이나물수질이우리나라보다안좋은.

지금말씀하신것은이런말씀이세요,그러면?EU는물이귀해서수돗물을그냥마시는거고우리나라는물이안귀해서그러면수돗물을안마시는거예요?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런것으로들러서말씀을.정확한이유가수돗물에대한불신이있는거잖아요,과장님.

불신이라고…….

그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그래요.뭐이것은과장님도제가볼때는그런것같아요.우리가아까도말씀하시면서하시는말씀은맑은물?

네,그렇습니다.

이라고하는거죠,맑은물.그런데시민들이나우리국민들같은경우는수돗물에대한불신들이아직도많다.그래서정수기든이런것들을많이사용하고생수를사먹고있는형국입니다.수돗물이먹기가괜찮아지면수돗물당연히먹겠죠.돈도안들어가는데.문제는이러한인식도문제가있는거지만,과도한불신도문제가있지만실제우리의상수도정책에문제점이많다는것을국민들스스로,시민들스스로알고있기때문에음용률이저조한거다,이렇게생각은안하세요?

위원장님그런내용들은우리나라의물관리정책으로설명해야하지않을까요?저희안성시만가지고그렇게설명하시면.

안성시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건데안성시도좀바뀌어야한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제가그래서이제조금이부분관련돼서가장문제가되는것들을조금설명을드릴게요.과장님저희가현재양성배수지,배수지맞죠?

네,그렇습니다.

거기는큰탱크가있는거잖아요.

배수지를탱크라고합니다,저희.

네.엄청난탱크가있습니다.자,그러면현재양성배수지의적용예정인내부방수공법은정확히뭡니까?

제가알기는FRP로알고있습니다.

에폭시?

에폭시입니다,네.

에폭시도장공법이맞다면우리구체적인재질명하고제조사,도막두께그다음에표준시방서이런것들도있죠?

네,그렇습니다.

이런것들도좀제출해주시고요.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에폭시공법을채택한사유가보고받기로는비용절감이라고되어있어요.전체사업비대비방수공법선택이차지하는비율은얼마정도됩니까?

전체450억에서10억이면거의3%에서4%는될것같습니다.

그것밖에안돼요,맞아요?그러니까.

450억정도에서실질적으로10억에서15억드니까요.

해당공법선정과정에서외부기술검토또는타공법등,지금STS패널이나고분자라이닝등이런비교검토결과가있습니까,혹시?그것만그렇게해서한거예요,아니면이런것들을다고려해서하나를선택한겁니까?

그내용은시설팀장님설명해주세요.

네,말씀하세요.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지금위원님이얘기하신그공법선정에대한부분은저희가절차적으로보면설계VE라고있습니다.설계에대한경제성검토를할때그부분들이검토가돼서에폭시공법으로선정이된것같습니다.

그래요?그런데이게참일관성이없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일죽배수지사례관련돼서일죽배수지는기존에폭시도막탈락및부식으로인해서뭐로바뀌었어요?스테인리스패널공법으로지금교체중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왜양성배수지는그러한정책실패사례가있는데도여기는또다시콘크리트방식으로,에폭시도장방식으로하는이유가뭡니까?그리고금광저수지도지금뭐로되어있어요?

그것도스테인리스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광배수지도스테인리스공법으로되어있는데왜양성배수지가다시이것으로회귀했느냐.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위원장님,저희가그수도예산에는자재나뭐는수도법제14조에서위생안전기준을다통과한제품만쓰고있습니다.

그래요.그래서일죽배수지는…….

통과한제품에대해서…….

그래요.잠깐만요.일죽배수지가문제가있어서지금에폭시도막탈락그다음에부식이런것들로있어서그러면다시콘크리트로하면경제성도낫고괜찮을텐데이것은STS공법을사용한스테인리스로바뀌고그런데양성것은왜다시이것으로하는거죠?그것은설명이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말씀드린대로저희사업비는정해져있고제품을좋은것으로올릴수있는사항은.

사업비가3%밖에차이가안나는데저는그것도좀옹색한대답인것같고요.일죽배수지교체로발생하는예산이나는그렇게크지않은부분을차지하는것같다는얘기가들고요.이게한번이렇게교체를하게되면급수중단이나물버림등이사회적,환경적비용도상당한데이것한번검토해보신적있어요,그게얼마나되는지?

지금은저희가배수지같은경우는연2회를청소하게되어있습니다.청소를하기때문에저희가그마지막바닥에있는물은실질적으로그것을퇴수할수밖에없고요.아까말씀드린그물이계속저장되고10년,20년청소안하고계속쓰는게아니고저희도연2회법적으로청소하기때문에그것은좀.법에있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준수하도록노력하고있으니까그것은.

그렇죠.급수중단이런것도어차피또하려면문제가좀발생하는데그런사회적비용같은게고려가안된상태로단순하게비용적측면만계산된거고일죽은그게문제가돼서다시STS,공법을스테인리스로바꾸면서양성을굳이처음부터이콘크리트,에폭시방식으로하는이유는이게도대체납득이안가는행정이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우리에폭시관련돼서혹시에폭시공법의경우도료내에비스페놀같은경우이것보고된사례가많죠?

만약에에폭시,아까말씀드렸듯이수돗물에대한사용되는자재나그내용들은위생안전기준을분명히통과한겁니다,수도법상.그렇기때문에쓰이는거지지금말씀대로하나,하나그런것까지말씀하시게되면자재를.

그렇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가왜이렇게안성시민도마찬가지고우리전국적으로이러한수돗물에대한불신이있는지그것을제가설명드린겁니다.이게그래서.

그러면EU는에폭시를안쓴다고위원장님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죠.그래서제가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아니,이게우리시에서도잘못했다고인정하는것으로다시회귀하고있으니까문제가된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이것설명을어떻게하실겁니까,그러면?그러니까싸니까우리시민들그안심할수가없는물을계속먹으라는얘기잖아요.네?그렇다고하면일죽배수지는그러면콘크리트로바꿨어야죠,경제성이있었으면.그바꾸는이유는뭐예요,도대체?거기서그냥선정해서오늘한번제비뽑아서이것으로선택하는것은아니잖아요,과장님.

네,그것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시정이돼야하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에폭시공법으로적용할경우에는5년에서10년내에재시공이또돼야해요.왜냐하면도막이다분리되잖아요,과장님.

네.

그러니이것을유지보수비나급수중단대비폐기수처리비용등장기적비용추정까지고려해서저는경제성을좀따져서안성시가상수행정을해야한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안성시는,좋아요.이수돗물그리고맑은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시민들이안심하고먹을수있는그런대책을저는,홍보를통해서라도만들어야합니다.

그것은저희가홍보에대해서앞으로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제가더말씀을드리는건하수행정이저는좀일관성이있게,그다음에시민들편에서서가야합니다.이게단순하게경제성논리로가기에는우리수도정책은그렇게가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자꾸좋은쪽으로가야하는데자꾸갔다가다시회귀하는경향이있어요.이런부분들은좀근본적으로재검토를해달라는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앞으로도,저희가예산만확보된다고그러면좋은것을쓸수있으니까예산확보에많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그런검토도필요하다.그래서실제물을깨끗하게먹는데는좀과감한투자가있어야한다고보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은전적으로동의합니다,우리과장님말씀.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관리카드227쪽보시면이제위원회가나오는데요.안성시수돗물평가위원회.여기에지적사항이이제거의자문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는게지적사항이거든요.혹시최근에열렸던,대면으로열렸던회의개최하실때안건이어떤안건이올라왔었습니까,당시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주는그겁니다.저희가수돗물에대해서맑게공급하고있는지감시하는위원회고요.또하나는주민들에게물절약에대한홍보하는그런쪽으로하는위원회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대림동산그공원에가서대림동산주위에있는상가들을대상으로해서물절약에대해서홍보를실시한내용입니다.

절약과음용은다른데요.제가말씀드린것은이위원회에서하는역할이자문이아니고실제로는시민의의견을참여하기위해서만든겁니까,위원회역할이?맞습니까?반주원팀장님말씀.

네,말씀하세요.

먼저혹시아시면수도법제30조,이게무슨내용입니까?없으면제가자료좀부탁드리고요,나중에.그래서제가궁금했던것은이위원회의정말목적이자문형태가아니고다른것이었다면위원회위촉된위원님들도구성이적절하게돼야하는데혹시앞으로대책은어떻습니까?

저희가지금있는위원님들은연임기간이2년입니다,2년.연임기간이.2년뒤에는저희가공모나실질적으로전문가를통해서그위원들을모집해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인원이,현재있는인원들이.(팀장을보며)관리팀장님.

제가답변.

네,말씀하세요.

지금저희수돗물평가위원들은요.자격요건이수도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하고요.시민단체,시민생활과관련이있는단체에있는분들,그리고수도와관련돼서업무를추진한공무원들을대상으로자격요건이있고요.평가위원들기능이저희가생산한수질,수돗물에대한수질이나이런것에대해서확인하는그런거랑수질에대한문제뭐이런것에대해서논의하는그런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여성네분이위촉됐는데이분들은어떤분들입니까?이중에해당이어디됩니까?

네?잘못들었습니다.

위촉되신분,네분이여성분이시거든요.이네분이아까말씀주신학식과시민단체,이중에서네분이어떤분들입니까?추천받으신분들입니까?

일반수요자시민들입니다.

시민.음용하시는시민분들이요.

일반시민들.

알겠습니다.수도법제30조좀한번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한번,하나더드리면과장님,아까말씀주신대로큰탱크에저수조청소하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배수지에배출구는밑면,하단에있습니까?올라가서옆면에있습니까?

저희가배수퇴출구를배수지에설계를할때경사를딱주고밑에(청취불능)파서여기물이모일수있도록해서거기에밸브를달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전근식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혜숙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문수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유문선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김혜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2023년부터2024년까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및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225쪽부터231쪽까지7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334쪽1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230쪽부터235쪽까지6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485쪽부터487쪽까지3건의권고사항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민원처리기간준수소홀등6건에대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하수도과현원은일반직19명,공무직1명으로총20명입니다. 다음4쪽부서별민간위탁현황부터협약체결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대상사업은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재정비사업으로사업기간은’22년부터’26년까지예정사업비는시비69억이며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어서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총17개소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임차건물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7쪽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23년금광저수지유입천내하수처리시설설치건의등5건의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진중에있으며2024년고삼호수유입수정화시설마련등8건의건의사항중수용불가1건,완료1건,추진중6건입니다.수용불가건은원곡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에오수관로설치요청건으로입주자대표회의에서원인자부담금납부불가의견으로이번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투자사업운영성과를평가하기위해매분기성과평가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각종위원회별공모실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4월29일공도읍마정리일원개인사유지배수로정비요청건은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오수관로신설요청건은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이어서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부터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쪽예산현황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2023년도예산총액은172억3412만원이며불용액은6405만원입니다.2024년도예산총액은96억2750만원이며불용액은1369만4000원입니다.2025년도예산총액은103억1730만원입니다. 다음은12쪽특별회계입니다.2024년도예산총액은462억9549만1000원이며불용액은53억9828만1000원입니다.2024년도예산총액은387억6377만6000원이며불용액은12억7500만7000원이고사고이월액은2억311만2000원입니다.2025년예산총액은508억593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11건에419만8000원을,기관운영업무추진비8건에138만6000원을,시책추진업무추진비1건에38만8000원을집행하였고2024년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10건에373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5년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3건에151만6000원을,시책추진업무추진비1건에1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21건으로준공6건,공사중3건,설계중8건,환경부재원협의및승인신청4건입니다.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17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8쪽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 먼저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은총계약금액31억9194만7000원중6억2276만4000원을하도급하였습니다. 다음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1단계는총계약금액93억15만3000원중72억9322만원을하도급하였습니다.이어서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대상공사는총109건이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쪽’22년부터’25년4월까지시설공사하자검사결과지적사항은없었으며시정질문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0쪽8대의원발의조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어서소관별추진사항으로먼저하수처리현황입니다.2023년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량은1871만7496톤이며하수도보급률은80.3%입니다.2024년하수도처리구역내하수처리장은1857만69톤이며하수도보급률은83.4%입니다.2025년4월30일기준하수처리구역내하수처리량은599만2921톤입니다. 다음은31쪽하수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2023년도하수사용료는21만8224건에113억8408만원을부과하여111억1547만8000원을징수하였고미납액은2억6860만2000원입니다.2024년도하수사용료는21만6329건에123억8668만5000원을부과하였고121만1674만7000원을징수하여미납액은2억6993만8000원입니다.2025년4월30일기준하수사용료는5만9076건에42억1412만7000원을부과하여32억3575만3000원을징수하였고미납액은9억7837만4000원입니다.미납액은분기별로징수계획을수립하여체납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어서공기업특별회계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023년도목표금액은232억315만1000원,조정금액은314억4046만9000원이며2024년도목표금액은181억8918만5000원,조정금액은251억2350만원입니다.또한2025년도목표금액은186억8094만2000원이며4월30일기준조정액은65억8197만4000원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쪽하수처리구역내공동주택오수펌프설치운영현황은공도읍소재에주은청설아파트등8개단지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쪽하수처리구역내일반주택자가펌프설치운영현황입니다.총128개소로BTO32개소,BTL71개소,재정사업25개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쪽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추진현황입니다.원곡성은리일원에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1일85톤을처리하는시설로올해12월까지행정절차를마치고2026년3월착공하여2027년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6쪽하수처리시설현황입니다.1일처리량500톤이상하수처리시설로는안성,불당,진사,원곡,일죽,죽산등6개소가있으며일처리량500톤미만소규모하수처리서시설로보개,신촌,오방,신가,미산,적가,평장,명당등8개소로총14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앞서설명드린산직소규모처리시설은신설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7쪽진행중인하수처리시설신·증설사업현황입니다. 먼저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당초처리용량1000톤에서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2025년7월까지행정절차및환경부승인을모두를마치고2025년10월에착공하여2027년9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8쪽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당초처리용량3000톤에서6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2025년12월까지행정절차및환경부승인을모두마치고2026년4월착공하여2027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9쪽하수관로현황및정비현황입니다.우리시하수관로총연장은74만2269m중미정비된연장47만4158m에대하여는보수,준설,세정등단계적으로정비할계획입니다.이어서하수관내해충방역추진현황입니다.2023년에는180건9만6202m를,2024년에는240건11만9470m에대하여깔따구발생최소화를위해해충방역을실시하였으며2025년도에도1억5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원곡오투그란데쪽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오수관로처리가보니까부담금이24억이나되네요.

네.

아파트로봤을때는앞으로도어려울것같거든요,24억이면.

원인자부담금을우리가환경부협의를하는과정에서기존에원인자부담금이부담이돼서자체적으로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겠다고한아파트의경우새로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을하려면원인자부담금을납부를해야된다는조건이있어요.그래서환경부하고계속협의를해봤는데그게납부가되지않으면하수처리구역으로넣어줄수없다,그런의견이라어쩔수없게입주자대표의의견을물었더니납부하기가어렵다,해서이번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제외된사항입니다.

24억이면보통아파트도장충금도이렇게많지않습니다.

보통신설아파트가다20억에서30억,40억까지나오는데도있습니다.

최초허가단계에서는오수처리어떻게한다고했습니까,이아파트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해서현재개인하수처리시설로운영하고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연당얼마씩나가는지아세요,혹시처리비용이?

거기까지는제가좀.죄송합니다.

제가알기로는한2억씩나갑니다.제가들은바에의하면요.가면갈수록이분들은부담되는데딱히다른해결방법이없습니까?돈을만약에안낼경우에한해서.

이게통상적으로주변지역이발전이돼서이게그가운데만,만약에오투그란데주변이발전이돼서집들이들어서고건물이들어서서전체를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하는상황이도래했을때,그때는가운데만또외지역으로둘수가없기때문에그럴때는전체를하수처리구역으로넣으면서하수처리구역내에기존아파트의경우에는원인자부담금이또면제되는사항이있거든요.그런방식을취하는방법이또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앞으로향후에그럴가능성좀농후합니까?

그건좀두고봐야될사항같습니다.

알겠습니다.두번째,마정리118번지에토사침출이죠.그런데그인근에제가주소를검색해보니까바로밑에쪽에오수관신설이있더라고요.그럼118번지의이영향으로인해서밑에부지오수관로신설은이영향때문에해드리는겁니까?

혹시몇쪽말씀하시는건지?

공도마정리118번지.예전부터좀문제가됐던.

대림동산내에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그건그전에는거기가가옥수가없어서BTO때오수관로설치를안했었는데지금은가옥이늘어서또처리구역내포함되어있는지역이고해서추가로설치를하는사항입니다.

네,좋습니다.명당2리같은경우선인장마을이거든요.거기약간제방둑보다낮은지대가있는데만약한천에물이좀불었을때선인장마을에나가는배수가원활하지않을수있습니까?

지금선인장마을같은경우는마을자체가농경지보다는좀약간높게있거든요.그래서일차적으로농경지가먼저침수가되고그다음에마을이침수되는그런형식이에요.그런데농경지에대해서는이미좀원거리긴하지만농어촌공사에서배수펌프장이있고그다음에경지정리는아시겠지만하루침수를고려해서만들어지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농경침수가된다음에하수도가침수가되는걸걱정해서또그때이장님께서주변지역에개발사업들이많다보니말단부가다선인장마을쪽으로유입이된다,그러니까침수위험이있다,해서배수펌프장설치건의도했었거든요.그건농경지침수하고병행돼서건설과에서검토를했는데아직까지는배수펌프장은설치는좀이르고하천준설이라든지다른방법으로해서침수가안되도록그렇게하는걸로지금검토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에펌프를설치할경우에비용얼마정도됩니까,펌프비용이?

용량에따라다르겠지만.

선인장마을규정으로봤을때요.

지금우리중복리같은경우도30억정도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정도규모는들어갈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질의드리면연막방역을하시는데깔따구,해충말고벽에붙은것도혹시가능합니까?

벽에붙은.

벽에알같은경우는어떻게처리가됩니까?

저희가하수도맨홀뚜껑을열고거기에직접연막을주입하는방식이거든요.그러니까웬만한하수관로내에있는해충들은다제거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염려되는게시민분들이내혜홀초등학교밑에쪽에사시는분이주로많더라고요.해충이많이날아다니는데알까지는어떻게하냐고저한테물어보시기에혹시연막으로그게제거되는지를질의드린거거든요.

저희가두가지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연막소독도하는게있고약액을직접투입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러니까맨홀뚜껑에약액주입기를부착해서거기에한방울씩떨어지면서약을퍼뜨리는방식이있어서그것도병행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직접적으로알까지죽이는그런효과가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아까말씀하신것들으니까길이가한11만이니까한11㎞되는겁니까?

네,누적.

누적이요?

누적수치입니다,네.

그게다될수있습니까?뭐물론누적이지만연막으로이것다해결될수있습니까,그거리가?

그렇죠.지금민원이많은,뭐안성시전체를할수는없지만민원이많거나깔따구출몰이많은,특히명륜천복개구간이라든지이런구간을집중으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7쪽보면요.지난번때한번얘기했던것같은데자가오수펌프고장도잘나고그래서대책부탁드렸는데이것어떻게된,지금용역추진중이라고’23년도나온건데.

자가오수펌프가저희가128개소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이게BTO때설치가되고BTL때또그시기에집중적으로설치가돼서지금자가오수펌프는대지내에설치가돼서그소유자가관리하고운영하는시스템으로되어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수도요금을내는데전기요금도내야되고고장나면또자기네들이고쳐야되고이런부담들이있는민원이있어서저희가지금일체교체라든지유지관리에대한타당성용역을하고있고요.

아직도하고있는거예요?

네,이게개별로다조사를하다보니까시간이좀오래걸렸고요.올해완료를할겁니다.올해완료를해서개인이관리하지않도록뭐이렇게대지밖에서여러집을합수할수있으면합수하는중계펌프장을만들거고요.그리고부득이하게대지안에보존을해야된다고그러면저희가유지관리하는방법등여러가지방법을좀개선책을찾고있습니다.

이게이미’23년도에나왔는데올해용역은언제쯤끝나는거예요?

지금얼추제가엊그제보고받기로는올하반기에는끝나서그다음수순으로넘어갈겁니다.

조치도그럼내년까지또가겠네요?

네,조치는별도예산을세워서또내년에추진을해야됩니다.

이게어쨌든거의혼자사는노인분들집에많은가보더라고요.시기좀앞당겨주십시오.

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네.그리고어쨌든이제여름장마집중호우가올것같은데요.민원받은게있어서,배수불량한지역이있는데요.서운면오촌리산40-1번지하고요.또오촌리189번지에서226번지사이구거도좀정리를해달라고하시고요.어쨌든뭐대통령도얘기하셨습니다만우수관을한번도들여다보지않더라,이런얘기하셨는데안성은어떤가요?

저희는수시로CCTV를통해서검토를하고있고요.그리고노후하수관로에대한기술진단을1차,2차,3차에걸쳐서시행을했고요.1차기술진단결과에대한것은저희가1.7㎞에대해서는56억을들여서’25년도1월달에보수를완료했고요.지금2차하고3차안전진단결과에대해서는국비신청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국비신청이확정이되면’26년도부터할계획이고요.그리고수시로저희가CCTV를계속주기적으로찍어가면서막혀있거나아니면뭐파손이돼있거나이런것은수시로보수를하고있습니다.

땅속에있는건데땅속에CCTV가있는거예요?

관로를안에CCTV를넣어서보는거죠.

쭉.

네,관안에서.

네.

우수관로의경우.

어쨌든비가많이오더라도우수관로때문에문제가생기지는않을거다,라고얘기할수있는상황.

저희가뭐안성시관내전체를들여다볼수는없기때문에확신할수있지는않겠지만최대한저희가CCTV라든지노후관로보수를통해서많이개선을해놨기때문에특히염려하지는않으셔도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어쨌든한달상간에좀더집중하셔서우수관로점검을한번더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폭설도많이오고뭐이래서이제장담을할수가없는상황이니까.그리고빗물받이에온갖쓰레기,담배꽁초이런버린것때문에막히는경우들도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좀살펴봐주…….

빗물받이의경우는저희가읍면동을통해서일체조사를실시하고요.그중에서단순청소로이루어질사항같으면도로시설과에요청을해서단순청소를실시를하고있고요.그리고토사가많이쌓이거나해서준설장비로인해서청소가필요하다,하는것은저희과에신청을하면저희가청소를하고있습니다.

네,읍면동에한번더들여다보라고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광신사거리에서인지사거리사이에해충,날파리가많고또깔따구있다는얘기도하시고하셔서여기도한번더.

그래요?집중적으로그쪽도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우수관로문제는전체적으로확인을해야되지않을까요?이게인건비문제잖아요,사실어떻게보면.그런데인건비가부족하면행안부에서따로주겠다고,지금철저히점검하라고지시안내려왔나요?행안부에서?

저희가추가로예산신청을해서요.

경기도에하신거예요,아니면행안부에하신거예요?

행안부에.

어느정도하셨어요,예산?

저희가4억신청을했는데요.1억3000만원내려왔습니다.

언제내려왔습니까?

며칠전에내려와서오늘준설사업발주를했거든요.

그게인건비로사용되는건가요?

아니,준설사업비로요.

준설사업.

네.

준섭사업이라고하면어떤게있을까요?

우리준설기를통해서관로막혀있는,토사퇴적돼있는것준설하는비용입니다.

네,앞서우리존경하는황윤희위원님말씀하셨지만우수관로문제는정말정부에서도지금심혈을기울이고있고.지자체에도당부를하고하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이문제로피해가가지않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말씀좀드릴게요.저희가아까원곡같은경우는지금오투그란데,그아파트가원인자부담금이24억나왔다고했잖아요.

네.

실제아까얘기한것처럼거기가좀비용이많은거죠?

원인자부담금은금액은딱정해져있고요.이용입주자수에따라서딱계산이돼서나오는거기때문에어느아파트는더나오고덜나오고하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요?혹시저기는어때요?우리공도에벽산하고KCC같은경우도관로가이번에.

거기는펌프장을이용해서우리하수처리장으로들어오고있는지역이에요.그렇기때문에거기는펌프장을자연유하로바꿔주는거거든요.그러니까원인자부담금은이미건설당시에부과를한거고요.

한거고.지금.

오투그란데는개인하수처리시설로하던것을넣어달라…….

우림아파트는어때요?우림아파트.공도에진사리.

우림아파트같은경우가전부지역이다둘러싸여있잖아요.

네.

그러니까거기만처리구역밖으로둘수없기때문에그건자연적으로처리구역으로흡수가되면서원인자부담이대상이아닌걸로바뀐거죠.

그래요?그러면우림아파트는.

우림아파트는그대신에관로를연결하는비용은자부담을해야돼요.

그렇죠.관로비용만들어가면된다는얘기죠?이게그래도오투그란데는저번하수도관련돼서정비계획에도넣으려고엄청노력을많이했었던건데원인자부담때문에안되네요.

네.저희도그래서환경부설득을해봤는데거기서는이게거기가한7,8년정도밖에안됐더라고요.그러면개인하수처리시설만들어놓은것도아직내구연한이지나지도않았는데유입을한다는것자체가좀과하다,그리고원인자부담금도안낸다고그러면왜해줘야되냐는논쟁이많이돼서이번에말고다음에한번다시검토를해보자,이런의견이었습니다.

그래요?다음에검토해보나마나그비용을다낼수는없을것아니에요,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는힘들다고보지만또환경부쪽입장은그런상황이라저희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포함되지않으면할수가없어서요.다음에더노력을해보겠습니다.

거기도이게해결해야될부분이많은데.그러면혹시우리지금승두천에저번에말씀주셨는데승두천에서도하수관로가직관로가안돼있잖아요.

일부지역,네.

거기음식점들이계속들어와서문제.지금은좀어때요,거기?

저희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걸종합적으로검토를해봤고요.그래서샤브올데이쪽은저희가오수관로를매설할수있어서오수관로매설에대해서집행해서공사가추진중에있는사항이고요.그하단으로내려와서육삼월인가,육삼월식당있는쪽은환경과에서추진하는생태하천공사에저희가오수관로를같이병행해서,공사하면서같이병행해서오수처리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어느정도는민원들도좀적어지겠네요,그렇게되면?

그렇죠.네.

알겠습니다.그래서저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그렇게좀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실제승두천이용하시는분들이그런민원을많이주시는것도사실이거든요.하여튼감사드리겠습니다,그런부분은.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아까최호섭위원님께서지역구시기때문에관심많으신데제가다른측면을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처리시설계획은몇년주기로이루어집니까?

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올해못하면5년뒤입니까?

5년뒤에하게돼있습니다.

그럼오투그란데는예를들어매년가정이2억씩자가로처리한다면5년뒤면10억입니다,비용만.이런것을부처에서내구연한이안됐다는이유하나만으로만약에그게아니겠지만.그렇게일이된다는건아파트의비용이너무많이지출됐기때문에그건다시재검토하는측면에서강점을둬야할것같거든요.물론내구연한중요하지만.

내구연한만고려해서그렇게말씀을드린건아니고요.하수처리구역에포함되어야하는그런원칙이라든지원인자부담금제도나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런결론이나온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은24억을일시불로지급해야됩니까?

분납도가능합니다.5회에걸쳐서.

5회죠.아파트에그것도못한다고했습니까,분납도못한다고했습니까?

네.지금그자체가다입주자들이부담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5년뒤면24억의반이나가거든요,객관적으로.10억나갑니다.그것도아시나보죠,그분들이요?

그래도그.

10년뒤면20억입니다.그런데도그렇게하시는건가보죠?

저희가분납을10년,20년해마다이렇게나눠서할수는없는상황이기때문에.

만약에제가질의하면서생각을한건데이런사정이,이것도못하고저것도못하는시민들이계실때안성시에서는분납제도를부처하고협의를하셔서,예를들어매년일정부분의24억의상당한걸나눠야되겠지만그런쪽도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20년이면20억이기때문에.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병선하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25일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손승수 축산정책과장박혜인 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 농업지도과장서동남 기술보급과장이병호.

농업기술센터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외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박근배위원님을포함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입니다. 232쪽부터238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7건으로전부서공통사항중6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관리,감독철저부분은2024년에위촉직위원공개모집을실시하여다양한분야로위원위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345쪽권고사항은1건으로농지투기목적관리철저부분은8건모두고발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입니다.236쪽부터242쪽까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7건으로전부서공통사항중6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기금사업발굴과기금운용확대노력필요는2024년에다양한분야의위원을공개모집하여위원회구성을마쳤으며2025년기금운용위원회를개최하여기금지원방안논의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488쪽부터494쪽까지권고사항은총7건으로전부서공통사항인안성시자문위원회의청년위원위촉노력필요등3건은모두완결처리하였으며보조금의지급평가의적정성확보촉구는사업추진을위한목표및계획효율성,규모,수혜범위등종합적인기준을세워평가토록하겠습니다.농가인력부족해결방안모색관련해서는공공형계절근로센터를비롯한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계절근로자프로그램운영및외국인근로자기숙사건립등의사업을추진하여농업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옹기체험장의적절한사용여부검토필요는마을공동체사업에참여해활성화를도모할계획입니다. 마지막죽산복합커뮤니티센터의건축설계검토철저는공공건축심의를통해소방설비분야,소방법규에적합하게반영하였으며현재실시설계추진중에있습니다.이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분야별설명을제출된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부터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총16건으로보조사업,계약,행정사무관련이며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1건으로농지법위반관련이며향후관련규정및법령을연찬하여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농업정책과는총26명으로일반직24명,임기제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으로5쪽에서8쪽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에서2023년도6개사업,2024년도5개사업,2025년도4월말기준2개사업을지원하였고한국여성농업인안성시연합회에’23년도,’24년도각3개사업,2025년도4월말기준1개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전국농민회총연맹안성농민회에2023년도1개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입니다.’23년도는농용굴삭기면허취득교육비지원사업등10개사업집행후정산검사및성과평가를실시하였으며2024년도는8개사업집행후정산검사하였으며성과평가는실시중이며2025년도는현재3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9쪽입니다.협약체결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몽골오브스주,필리핀아마데오시와2024년도에는필리핀테르나테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위원회처리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9쪽에서10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안성시창작스튜디오등13개소이며임차건물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읍면동방문건의사항은10건으로그중9건완료하였으며농업예산확대를위해서장기적으로다양한사업및정책이발굴될수있도록적극추진할계획입니다. 이어서11쪽에서13쪽입니다.위원회설치현황및구성형태와위원회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쪽각종위원회위원공모실시현황입니다.2024년도에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위원공모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집단민원처리현황입니다.2024년농업계학교실습장지원사업으로선정된보개면불현리중앙대학교부속농장내축사개축공사에대하여인근불현마을주민67명이개축을반대하는집단민원이발생하였으나주민들의의견을전적으로반영하여주민들이원하는위치로개축축사위치를변경하여현재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공사는올해안에준공예정입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5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3년에경기도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에선정되었고2024년에농림축산식품부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사업에선정되어일죽면능국리에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예산현황입니다.2023년도총예산528억958만원,2024년도총예산573억425만2000원,2025년도724억6217만6000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에서2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세부집행내역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세부집행내역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입니다.농업인단체벤치마킹기회를제공하여선진농업지식을습득하기위해추진하는농업인단체선진농업시설견학사업을2024년12월에추진코자하였으나11월27일에서28일까지대설피해가발생하여사업이중지되었습니다. 다음공사하도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공사사후관리현황은2023년농업기술센터장애자용승강기설치공사등3건으로하자발생은없었습니다. 다음은28쪽2022년부터’25년4월까지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입니다.총86건하자검사시행하였으며하자건수는없습니다. 다음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8대의원발의제·개정조례현황입니다.안성시벼재배농가가격안정지원금지급조례는안성쌀결정시기인10월초이후쌀가격이안정적이지못한경우필요시추경예산에반영할예정이며안성시기후변화대응작물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경우현재사업자선정중으로사업자선정이후사업비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29쪽부터농업정책과소관추진사항입니다. 먼저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에1만8631명에게농민기본소득111억78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이사업은지난해말종료되었으며올해부터는농업인기회소득지원사업으로확대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30쪽에서31쪽농어촌취약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현황입니다.농촌노후주택정비생활안정기반시설확충등열악한지역을개선하는사업으로마전2리마을은총사업비16억3200만원으로시행계획수립중에있으며’26년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사솔마을은총사업비17억6300만원으로기본계획수립중으로2027년까지사업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32쪽부터35쪽까지안성쌀생산분야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3년벼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등7개사업에19억451만원,2024년8개사업에21억3066만8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6개사업에22억2228만6000원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6쪽농지이용실태조사추진현황입니다.2024년도조사대상은3664㏊이며그중약10㏊를농지처분의무통지하였고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로농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농지전용허가현황은2023년부터2025년4월말까지허가협의현황은주거및기타시설등으로총1279건296.6㏊이며신고현황은농업용시설등으로총24건1.33㏊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벼드문모재배기술확대보급현황입니다.벼드문모심기확대를위하여드문모심기시행요인실천가능농협및작목반을대상으로농기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2025년도벼드문모안정생산재배단지지원사업을3개소에총70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외국인계절근로자추진현황입니다.2023년59명,2024년106명을도입하였으며올해상반기도입한외국인계절근로자는122명으로작년과재작년에비해농가수요가급증하였습니다.하반기에130명추가배정이예정돼있어사업시행초기에비해도입인원은4.5배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하반기계절근로자는5월에도입신청하고6월말법무부로부터배정받아7월부터하반기계절근로자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39쪽FTA등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지원현황및계획입니다.2025년4월말기준현재3년간과수재배농가25개소를대상으로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지원추진하였습니다.지원하는품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쪽RPC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2023년7개소에20억6682만1000원,2024년3개소에16억3657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5년도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1개소에8억8860만원을지원하고자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1쪽저탄소농축산물인증지원사업현황으로’23년부터현재까지3년간191농가267㏊저탄소인증을받았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7쪽까지친환경농업기반지원사업현황입니다.토양개량제지원사업등10개사업38억1457만2000원으로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지속가능한영농활동유지및친환경농업확산을위하여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8쪽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현황입니다.2023년2개소를운영하여188농가에1922명,2024년도429농가에1941명의인력을지원하였습니다.2025년도에는고삼농협이사업을미리신청함에따라농촌인력중개센터1개소만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공공형계절근로센터운영지원현황입니다.2023년835농가3030명,2024년1113농가에3224명의인력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48쪽부터50쪽까지농촌체험(휴양)마을현황및지원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용설호문화마을등10개소,2024년에는9개소,2025년에는8개소를대상으로사무장활동비,보험가입비,역량강화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며농산물수확체험,전통문화체험등연중계절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51쪽농촌민박안전관리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59개소,2024년도에는64개소,2025년에는67개소농촌민박시설을대상으로연1회소방안전민간전문가와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52쪽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총사업비223억1600만원으로2024년기본계획완료후2025년2월실시설계착수중으로2026년까지완료예정입니다. 마지막53쪽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일죽면능국리에기숙사2개동을신축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50억원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7억5000만원,도비14억을확보하였습니다.투자심사및공유재산심의,건축기획,공공건축심의,건축설계공모등절차를완료하였고현재건축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올해하반기에착공하여내년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질의드릴게요.올해필리핀에서2명,라오스에서61명이들어왔네요,전반기에.

몇쪽이죠?

38쪽이요.

네,그렇습니다.

전반기라오스계절근로자일하는것은농민들한테들어봤나요?열심히하나요?어떻게성과,효과가.

필리핀하고베트남은국내에들어와있는외국인도많고그래서이탈률도좀있고그랬는데요.라오스에서온계절근로자는남자만들어왔습니다.언어소통도잘안되고그래서외려이탈률도없고요.일도좀농가호응도좋고일도잘한다고그럽니다.

아,그래요?보통고삼농협에서한30명정도일하죠?

네.공공형으로고삼농협에서30명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주민들이얘기하는데일죽면에우리가숙소를짓잖아요.

네.

그런데거기고삼은이제민박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민박하는건가요?

네.민간민박업체에.

왜일죽에만숙소를지어주고.고삼은매해30명씩정도쓰는데숙소좀해줬으면하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계획이있을까요?

고삼농협에서도그부지를확보하고공모사업을신청한다고그러고요.저희도고삼농협은그필요성은공감하고있습니다.예산이허용된다면,공모사업에서신청이돼서선정이된다면검토하겠습니다.

꼭,요새는고령화돼서농촌에일손이없거든요.그래서계절근로자잘운영하셔서농사짓는데어려움이없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입니다. 농어민기본소득지원사업이지금’24년도말까지끝이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은.

기회소득으로바뀌었습니다.

농업인기회소득으로한거잖아요.

네.

이제우리지급신청자를보면’23년에1만8252명이고그러면지급대상자가2024년에는1만8631명으로좀늘었고.2025년도는이게바뀌고나서는한1만6000명대로한2000명정도가줄어요.그렇죠?

네.

이게그러면피해가발생하는것아니에요?실제지급을받던분들이한2000명정도가줄어드는효과가나온거잖아요.그2000명정도는왜이렇게줄어든거죠?

농민기본소득에서기회소득으로바뀐제일큰차이점은저기예요.농업경영체가꼭있어야지만신청이가능해서그대상인원은줄었고요.기회소득은,그리고농어민기본소득은월5만원인데요.기회소득은특정농업인에대해서는15만원까지3배이상차등해서지원하기…….

이게차등지원이런식으로가요?

네,그래서총괄액수는조금늘었습니다.

좀늘었다고요.

그렇지만인원은좀줄었다.

줄었다.

네.농업경영체가없는분들은신청이안되기때문에.

그러면혹시반발없어요?한2000명정도준건데.예전에는농업경영체죠?경영체등록이안되어있어서지급했던기준은뭐예요,그러면?

지원대상은실제안성시에주소를두고농업에생산,종사하는자,아까팀장님.정확한답변을,팀장님이.

해주세요.

네,말씀하세요.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해서작년에먼저기본소득같은경우는실제읍면동위원회에서농사를짓는것으로이렇게확인돼서들어온농가는지급이다됐고요.올해는무조건농업경영체가등록되어있어야만가능하기때문에그것에서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읍면동에서,읍면동누가확인해주는거예요,누가확인해줬던거죠?

1차적으로읍면이장님확인거치고요.읍면동위원회라고그래서읍면동에위원회를별도로구성해서거기에서최종적으로통과해서.

거기서이제통과된사람을기본소득을줬었던건데지금은아예그냥경영체가없으면대상이안되는건가요?

네,그렇게됐습니다.

혹시이것에대한민원이나이런것발생한게있어요?

사전에그내용자체를홍보를했고요.그이후에도이제등록을하면소급지급도가능한,그시점부터소급지급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사항자체는계속얘기를하고있고실질적으로등록여건이안된다든지이렇게하는사람들이등록이등록을못하기때문에.뭐불만이있는사람이있을수있겠지만그것은어떻게저기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뭐,민원이들어오거나하지는않았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접수된민원은없고요?알겠습니다.어떻게됐든,받던분들이돈을못받게되면충격도있을수있잖아요.그래서불만이나이런것들은있을수있을것같은데한건도없었다고그러니까.

접수된민원은.

없었어요?

인지하고있는게없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좀하나여쭤볼게요.우리양곡관리법이게지금이제정권이바뀌었으니까전이것은통과될것이라고보고있거든요.그런데또장관은유임했더라고요.그래서통과시키지말라는건지이게또알수가없어요.그렇게양곡관리법통과시키라고난리를치더니양곡관리법그렇게반대한장관은또유임을시켰더라고요,보니까.이게무슨저기인지잘모르겠지만하여튼그렇게통과해달라고얘기했고거부권까지행사했었는데도계속밀어붙였던법안이니까통과될가능성은크다이렇게봅니다.그러면지금보면쌀관리정책이나이런것들이다바뀔수있다고보는데저희가지금이것은그러면정부에서전체를매입해야하는거잖아요.공정가격에미만한다고치면.그러면혹시안성시에도,정부에서다내려주면좋겠지만이게정부에서다이걸매입할수있는지그것하고.그다음에안성시가만약에이것을매입한다고하면어느정도예상이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은지금뭐유통에관한문제.

저기.

박병순팀장님.

네,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작년현재저희가벼재배면적이7036㏊입니다.그러면저희가생산되는쌀의양이한3만5000톤정도가되고요.그리고한1만1000톤정도는저희가자체적으로먹는양이고나머지가판매되는양인데요.그것에대해서정부에서내주는가격이외의것들은저희가차액에대해서산출을해서이렇게금액은나올수가있고요,금액이어느정도고.그다음에평균금액을어떻게잡을것이냐에따라서금액산출이,지금얼마라고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그것은가능하다고말씀드릴수.

현재는그것으로영향을받……,그런데준비를하셔야할것아니에요.어떻게됐든농업정책과에서는이게크게요동칠수있는,예산도많이필요하다고들었는데이게어느정도안성시에영향을미칠지한번검토는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어떻게됐든양곡관리법은통과될것이라고보는게맞는거죠?정치적인사안이니까.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

제가의도하는것은뭔지아시겠죠.그래서혼란이없도록준비잘하시는것도필요합니다,지금이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9쪽에농업정책과공유재산건물들이있잖아요.13군데있는데이중에서사용이안되거나그런데가있나요?팀장님말씀…….

네,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현재연번1번에안성시창작스튜디오가사용되지않고있습니다.

여기에원래뭐다른것지으려고했던?

네,가공지원센터를할계획이었는데요.사업계획이변경돼서현재는쓰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옹기체험장은쓰고있는건가요?

그것도일부는사용하고있고요.전부다빈공간은아닙니다.

빈공간은아니고요.

네.

그러면창작스튜디오는향후어떻게하실계획이신거예요?

향후에는저희가당초2017년도에는신기체험마을에서일부사용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체험마을하고협의해서일부공간을갖다가사용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옹기체험장도그렇고이렇게공간이있으면적극적으로활용방법을조금찾아서써야할것같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5쪽인데요.벼대체작물육성지원사업을’23년,’24년에했는데올해는안하는건가요?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논벼대체작물육성지원사업같은경우는지금저희지도과에서안성에맞는그특화작목에대한시범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대체작목이잘아시겠지만논에그냥다른것을심는다고되는것은아니고요.재배조건이나아니면판로그다음에농업인들이그인력이어느정도들어가는지에대한다양한검토가필요한부분이어서저희가작년에했지만이사업의대상자모집을못했습니다.그만큼쉽게사업자가나오지않는사업이라서.올해는지금이사업을안하겠다는이야기는아니고요.지금숨을고르고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숨을고르는……,네.그런데기후가급변하잖아요.그래서이제수요가없는이유가자기네,이제농업을하시는분들입장에서확신이안들고그만한수익이나올지,제대로재배를할수있을지에대한확신이없어서신청을안하실것같은데.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네,그게맞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시범사업이나아니면소규모로사업을해서그것에대한평가를해봐야합니다.그래서인력은어느정도들어가고판로예상은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작목이얼마만큼의연속성을가지고지속할수있는지에대한그런것들에대한것들을판단하고,그리고이제소규모라도성공사례를자꾸발굴해서,홍보를해서농업인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조건을만드는게좋고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시간이좀오래걸리는부분이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작목을선정한다는게그렇게쉽게나오는부분이아니라서이게조금시간이필요한사업이긴합니다.

어쨌든여러가지가걸려있잖아요.쌀과잉생산의문제그다음에기후변화로인한문제,이여러가지것들이복합적으로걸려있어서이사업이굉장히중요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시간이물론걸리기는하겠지만어쨌든최대한빨리역량을집중해서해야하는일이기도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어쨌든작년에1억6000만원예산투입했는데올해농촌지도과에서시범사업만일단하신다는거죠?어쨌든농민들입장에서는그래요.그불안감을상쇄할수있을정도의지원금을주면충분히참여할수있다,이런얘기를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런얘기를하세요.그러니까손해가나더라도어느정도상쇄할수있는지원이있으면해보겠다고하시는의향들을보이시는거니까그런쪽으로도사업을한번개발해서작게시범사업도당연히필요하겠지만규모있게앞서나가는것도중요할것이라고생각해서의견드리니까검토한번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농지전용허가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농지전용허가를보면작년같은경우에15㏊를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를한거잖아요.이것은안성시장권한으로소규모3000㎡미만은해제를한것들이이렇게모여있는거죠,맞나요?

네,팀장님답변하십시오.

농업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24년도에15㏊전용나간것에대해서는이게해제가된것은아니고요.진흥구역에서도할수있는행위가있고진흥밖에서도할수있는행위가있는데전용된총면적을말한겁니다.

아,해제는아니고전용한면적.

네.

그런데여기보면기타시설이제일건수가많은데기타시설이뭐가들어가는건가요?

주로소매점이나사무소라든지근생시설이런것들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근생시설.

네.

그런데공장도되는건가요,이농업진흥구역에서?

진흥구역에서가능한공장은이제국내산농산물을가지고가공하는시설에대해서는제한적으로할수있습니다.

우리전체안성시농업진흥구역이몇㏊나되나요?

9960㏊정도됩니다.

9960㏊.

네.

거의1만㏊정도되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주무부서라서여쭤보는건데요.농업진흥구역이전용되는것말고해제되는사례들이있기는하나요?

아파트라든지산업단지이런데도시관리계획변경이수반되는행위에대해서농업진흥구역이포함되는경우는농림부장관의승인을얻어서해제할수있고요.그외에는여건변화라고해서도로가새로개설된다든지했을때자투리면적이3㏊미만으로,소규모로단절화됐을때그때는일부해제가될수있습니다.

전자에서말한것은규모가많이해제되면어느정도규모까지해제될수있는건가요?

딱히그제한이있는게아니고그사업면적에포함된면적에대해서만이제해제되는겁니다.

안성시는그런사례가있나요?

지금산업단지들어오는경우라든지그런경우는다해제되고있습니다.

그규모는보통어느정도.

글쎄요.그것은건마다다른데요.지금최근에이제해제된것은원곡에지문리그쪽에산업단지라든지아니면서운면제5산단그쪽에일부해제된게있습니다.

그저희동신산업단지가거기농업진흥구역이70%라고하잖아요.그70%계산해보니까한105㏊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

한111㏊정도나옵니다.

111㏊나오나요?

네.

이게안성시전체농업진흥구역의1%정도되는게맞나요,그러면?

전체가거의1만㏊정도되니까요.네,그정도.

1%정도.1%정도이고1만㏊정도되는데이것도어쨌든국가지정산업단지고이런데해제될요건은충분하다고보시나요,어떤가요?

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농림부랑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저희는놀랐습니다.우리안성에농업진흥구역이이렇게넓은지는몰랐고이경기도31개시군중에면적으로따지면얼마나되는지는혹시모르시죠?

시군마다지형이다르기때문에똑같이볼수는없는데요.아무래도안성이라든지평택,여주,이천같은경우에는들이넓기때문에그쪽이아마진흥구역이많이분포되어있습니다.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가그렇게…….아,이것은전용허가니까.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체험마을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몇쪽인지헷갈리네.저희가농촌체험마을을보면2023년도,’24년도,’25년도까지되어있는데여기서매출액을보면정해져있어요,용설호하고그다음에인처골.특별한이유가있나요,이쪽이?매출액이이쪽이그래도높은이유가?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팀장님,발언권얻고얘기하시고요.네,말씀하십시오.

인처골같은경우는이게포도작물이많기때문에거기체험할수있는항목이많아서매출액이높고요.그다음에용설호마을같은경우는그쪽은저수지주변이기때문에거기도체험객이많이와서매출액이다른마을보다높습니다.그리고이2개마을이나머지마을보다는경쟁력이제일있다고판단되고요.앞으로계속지원해야될사항같습니다.

결과적으로접근성도좋고주변조건도좋아서다른외부에서이렇게오시는분들이직접와서체험도하고나름그하루,1박2일이든당일이든이렇게즐기다가시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저도그런것같아요.왜냐하면안성같은경우에는서울이나인근경기도나안성을방문하는분들이많이있어야하는데예를들어서그러면서아까말씀,지난번에도이런문화체험마을말고도관광이라든지같이연계돼서우리안성시는사업을추가하고있는데.일단지금말씀하신것상품성이있어야하지않느냐싶습니다,사실제가봐도.왜냐하면지금이쪽에예를들어서농촌체험마을에각여러시설이있는데여기에우리가매년똑같은관리비를드립니까?아니면어떤사무장급여를드리는지,비용나가는게있죠?

네.지금사무장인건비는계속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것은경기도도비사업이기때문에평가에의해서일정기준을넘어야그사무장지원해줄수있는마을이선정되고요.그다음에시설물보수라든가이거는,대수선같은경우,저희시설물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수리·수선해주고있습니다.

시설비나이런수리비용은안성시비로하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사무장인건비비용은어떤기준이맞으면도에서지원한다?

네,도비가

전액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시비가들어가는겁니까?

시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네,그렇습니다.

여기는다이쪽자료주신데는거의다충족되나보죠?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그러면한쪽시설에예를들어용설호다,이렇게얘기했을때저희가비용이어느정도사무장급여나갑니까?

통상적으로사무장인건비가한240만원중에서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70%정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30%정도는마을에서부담하고있고요.열두달이면1500만∼16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연에.

네,그렇습니다.

나머지비용은마을에서.

네,마을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

몇%죠,그게?

지금7:3인데요.나중에4대보험료하고퇴직금까지합치면마을에서부담하는것은한40%정도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여기서마을에서부담을하고안성시비로부담을합니다.도비도들어온게있고요.그런데그이분들이그것을갖다가제생각에는충족하지않을것같은데,예를들어서.그런데보통이분들이그지역에주민이사무장으로계시는건지아니면외부에어디컨설팅에서하시는분들이와서사무장을하고계시는건지그것을좀알고싶어서.

지역에서사시는분이사무장하는경우도있고요.외부에서오시는분도있습니다.그것은마을에서채용할때그것은공고를통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마을에서자립적으로알아서할수있도록그냥그쪽지역시설에서,시설마을농가에서할수있도록저희는그냥그렇게안내만하고있다는얘긴가요?

채용공고는저희가하고요.그다음에면접이라든가이런것은마을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채용은마을에서하도록되어있고요.

이해는가는데제가생각할때는어떤이런시설에서할수있는영역이한계가있을것같아서.예를들어홍보같은것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시스템이있을텐데그런부분에약간약하지않을까싶어서.

저희가매년마다체험마을에대한홍보는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무장님에대한,그다음에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계속꾸준하게하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계속향상되고있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네,방문객하고매출액을보면계속해서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일단그렇게질의하고요.꾸준히관리를잘부탁드려서.왜냐하면말그대로농촌체험마을입니다.휴양마을,체험마을인데지속가능우리문화관광쪽하고같이연계돼서사실은앞으로도계속진행해야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농업정책과에서이부서에서어떠한아이템을같이만들어서공유를해줘야지,이분들한테만던져서는아무래도한계가있을것같아서여러가지벤치마킹을통해서라든지이런걸좀같이고민을더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이말씀을좀하셨는데동신산단이농업진흥구역이많이있지않습니까?근70%로좀알고있는데.제가궁금한것은농업진흥구역을해제가만약에,해제되기위해서서명운동을좀하고있는것같은데그건뭐여기서할일이지만,만약에해제가됐습니다,예를들어서.그러면나중에저희가또안성시에서다른농지로대체농지를해야되는건지,지정을해야되는건지,그것에대해서좀.

네,말씀하세요.

농지관리팀장김창선입니다. 과거에는농업진흥지역이해제가되면다른대체지역지정을지정했었는데요.2008년도부터는그제도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대체지정할그런사항은아닌겁니다.

네.그러면우리안성시에서농지가매년제가봤을때는줄어든다고좀보거든요.아까좀설명을누가해주신것같은데매년어느정도주는지,한5년정도에어떠한,제생각엔줄어든어떤자료가있을것같은데누가답변좀부탁드립니다.

글쎄,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데이터는없는데요.해마다전용나가는것은거의한500㏊전후로전용허가는나가고있습니다.

매년?

네.

매년그러면줄어든다는얘기죠?

네,해마다줄고있습니다.

그렇게.

네.

여기에절대농지도줄어들고있습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도농업인주택이라든지,창고라든지,농산물가공시설이전용이가능하기때문에농업진흥구역도일부계속줄고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산단조성이라든지아파트조성때문에도사실은줄어들고,줄어들수밖에없는입장도있고.아까농업용공장아니,농업용창고,주택이쪽으로해서줄어든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매년뭐이렇게연도별로자료는있으실것아니에요,줄어든자료가?

전용허가나간자료는있고요.그런데전용허가가났다고해서바로지목이바뀌거나하는건아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사업이완료되는것까지는정확한데이터는지금없는상태입니다.

없다는얘긴가요?

인허가사항은대략적으로일부니까,나오니까.

그건있을것아니에요.

네,인허가사항은있습니다.

그것면적으로해서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그것좀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방금얘기하셨는데요.농업진흥지역해제사례가정리된자료는,이것정리하실수있나요,혹시?한최근5년.

네,말씀하십시오.

농지관리팀장김창선입니다. 그건농업진흥지역해제할때는경기도에서해제고시를하기때문에그자료를저희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네.

그리고전국에서요.농업진흥지역해제면적이넓은순으로한뭐20건정도도자료가,만들수도있죠?

글쎄,타지역것같은경우는저희가따로검색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농림부나이런데에좀요청을하면자료받을수있지않나요?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자료좀만들어서시간이걸려도좋으니까요.좀주시면좋겠고요.아까체험마을얘기하셔서그런데요.저희가간담회를했었어요,의회에서요.그때일부마을에서하시는얘기가자부담,사무장인건비30%일지라도이것조차도사비로돈을들여서인건비를줄때가있다.그래서지금뭐꾸준히운영,방문객들증가하신다고했는데방문객들한테도체험비를받기는하지만경영이열악한상황인가보더라고요.안성시에서이걸한번쯤같이논의를하셔서사실체험마을운영하는데사비를들여서저기하기는어렵잖아요.이것시설도너무노후가돼서자생을해야되는데자생하는게너무어렵다,라는호소를하시더라고요.이것은농업정책과에서좀검토를하셔서진일보된방향이있는지찾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민원을받은건데아마농지관리팀장이아마해당이되실것같거든요. (영상자료를보며) 이게보개면내방리쪽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저게몰래멀리서촬영했습니다.공사하는데가까이갈수가없으니까제보자가촬영했는데.제가네이버로검색해보니까아마지렁이관련된양식했던곳같아요.그런데왕겨를섞어서덮어만놨거든요.제가나중에주소알려드릴테니까꼭확인하셔서저게허가받은후에원상복귀가된것인지까지확인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또한가지있습니다.공유재산하고아까이중섭위원님하고,황윤희위원님이말씀하신체험마을그걸같이비교하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체험마을이6개인데다다목적회관을주로쓰고선비마을만아마다른데쓰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보니까건물들은제가미리내가봤고또청룡도가봤고건물다좋거든요.좋고.그래서이렇게건물도잘돼있고또향후에도얼마든지쓸수있는공간이되는데취득가격대비급격하게현재가격이떨어지고있거든요.이런공유재산을계속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지감가상각비대비계속유지가되거든요.그건무슨말씀이냐면이체험마을에서체험이계속되고사람이많이오고하게되면이건물은계속존재가치가있거든요.그런쪽을유지하는차원에서는이사업이확장됐으면좋겠다,확장되면좋겠다.그런데지금보니까공교롭게2년대비해보니까방문객이많이줄고있거든요.전반적으로다줄고있어서.그래서“왜줍니까?”라고해봤더니“좀알려지지않아서그렇다.”알려지지않다는건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듯이홍보를하신다는데,사람을머물게하는것은쉽습니다.사람을오게하는건더어렵거든요.오게하려면홍보가중요한데지금혹시시에서하고계신홍보가어떤게,어떤게있으신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체험마을관련된홍보입니다.

네.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저희가팸플릿도제작해서지금마을에보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각종저희가다음달에도체험마을박람회가있는데거기에참여를해서,거기는서울입니다.서울AT센터에서저희가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그다음에저희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인터넷에도저희가기재돼서체험마을을볼수있게끔다해놨습니다.그리고최근에는인스타그램이라든가SNS를통해서홍보하도록저희가사무장님들교육을계속시키고있는데요.아직그게활성화는되지않고있습니다.앞으로도이것홍보같은경우는저희가더열심히투자를하도록하겠습니다.

체험마을에사무장님들홍보를하러다니시는건많더라고요.그런데들어보니까이게현실적으로어렵더라고요.학교방문도어렵고그래서이건지자체에서대신해서종합적으로홍보를좀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청년권역같은다목적회관은혹시그당시때준공가격,건축물가격이9억6000만원이었거든요.그당시때.이게몇년도에준공됐습니까,혹시?

그게아마제가알고있기로는청룡리가.

2010.

2020년도입니다.

준공이요?

네,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전인데.혹시그렇다면그당시때거의10억이라는돈을건물을잘지어놨는데저는간혹가거든요.그런데이좋은건물과주변환경을가지고너무아쉬운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리고제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보면15개읍면이동일하게체육대회를다전면재검토한다고하셨거든요.이건상황이변했다는뜻이거든요.홍보도마찬가지체험마을도지금갖고는안될것같습니다.대폭적으로홍보를좀준비하셔야될것같거든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준공일자가’16년도,이정도아니었나요?

청룡마을은2020년도에준공이됐습니다.

’20년도.네,알겠습니다.저도질의할게굉장히많은데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짧은것1개만하겠습니다.위원회구성보시면요.조례가개정이됐지않습니까?청년비율을10분의1이상위촉을해야된다고명시가되게끔저희가조례를개정을했는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다른부서는해당경력이3년이상으로걸리는부분이있어서좀어려운부분이있는데어쨌든농업정책과같은위원회는저희청년농업인들이있어서위원회구성하는것에대해서는크게어렵지않을것같은데청년비율이굉장히떨어져서여쭤보는거거든요.이유가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요.위원회,4-H나이런임원,회장단여기도좀참여하고있는데요.위원자체가몇분이안돼서그렇지있습니다.

아니,위원회중에청년이들어가있는게단1명이잖아요,지금.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위원회에딱1명들어가있는것아니에요?나머지는없는것아니에요?그런데무슨4-H가많습니까?

다시검토해서.

아니,검토가아니고제가개정을했는데다른부서같은경우에위원회들은경력3년이상이라는게걸려서어려운게있을거라고봐요.보는데농업정책과는그런게해당이안될것같거든요.왜냐면청년농업인들이지금굉장히많은상황이고실제로종사하고있는분들도많을건데왜위원회청년비율이이렇게떨어지는지여쭤보는건데이것은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어쨌든조례대로.

청년을세부적으로파악을못해서그런데요.네,위원장님말씀대로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안성시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정수헌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축산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추진현황입니다.’23년도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7건으로6건완료하였으며1건진행중입니다.’23년도권고사항은총1건으로1건완료하였습니다. 다음’24년도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은총1건으로1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3년농업기술센터자체종합감사지적사항은총6건으로6건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24년경기도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은총4건으로4건모두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25년4월30일기준축산정책과현원은일반직21명,임기제1명,공중방역수의사1명으로총23명입니다.부서별민간위탁현황,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협약체결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5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임차건물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3년일죽면건의사항인농협퇴비장유지관리비지원건은일죽농협퇴비공장에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3년정책제안건의사항인축산퇴비비료화사업지원확대건은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추진과퇴비유통전문조직인안성축협의운영내실화로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24년죽산면건의사항인장광낚시터점검요청은현장점검결과위반사항없어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위원회의설치현황,위원회구성형태,위원회운영현황및각종위원회별공모실시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23년양성면명목리돼지사육시설허가취소요구건은관련법허가취소규정검토결과저촉사항이없어허가취소는불가하나해당농장에대해서관리기준과위반행위지속점검으로악취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24년죽산면당목리돼지사육시설악취방지개선및신축반대건은재축및대수선이가능함에따라관리기준위반행위에대해지속점검중입니다. 다음은7∼8쪽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3년부터2025년4월30일까지총12건으로’23년도에는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변경반려1건,동물등록증재발급반려1건,동물등록신청반려1건및낚시터허가반려1건이있습니다.’24년도에는내수면어업신고반려1건,내수면어업신고불허가6건입니다. 다음은8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가축분뇨배출시설인허가관련’23년총152건으로보완지시는2건중2건이행하였고’24년처리건수는181건으로보완지시4건중4건이행하였습니다.또한’25년4월30일기준처리건수는62건으로보완지시1건중1건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9쪽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3년도농식품부공모로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에선정되어일죽농협퇴비공장에악취저감시설설치를지원했습니다. 다음은’23년에서’25년예산현황입니다.’23년도예산총액은305억9452만2000원이며’24년도예산총액은263억3785만1000원입니다.또한’25년도예산총액은288억369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10쪽에서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3년업무추진비집행액은총18건630만원을집행하였고’24년총21건62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25년총4건150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12쪽’23년도사업현황입니다.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등16개사업추진에따라총사업비160억9419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24년도사업현황입니다.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등15개사업추진에따라총사업비136억8006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15개사업중12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사업은연차적사업으로’25년중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25년도사업현황입니다.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지원사업등15개사업으로총사업비151억3698만7000원이되겠습니다.사업연내완료를목표로속도감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하도급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시설공사하자검사및하자조치현황,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8대의원발의조례현황입니다.축산정책과소관은총3건입니다.’23년도에안성시가축분뇨등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제정되었으며예산액은시설설계비용등40억3300만원이편성되어2024년도에5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23년도에안성시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으며별도예산액은없습니다.’25년도에안성시동물보호및복지조례가제정되었으며별도예산액은없습니다. 다음은16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3년도세외수입징수목표액9793만8000원중징수금액은4488만6000원이며미수액은5305만2000원으로미수액에대해서는채권자의재산을압류설정하였습니다.’24년도징수목표액3733만원중징수금액은1847만원이며미수액1886만원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과태료미수액압류설정하였으며축산법위반과태료는독촉중에있습니다.’25년도세외수입징수목표액340만원중징수금액은278만원이며미수액은30만원으로아직납부시기미도래가되겠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먼저17쪽부터20쪽축산업허가등록및폐업현황입니다.기간내에축산허가건은총24건이며같은기간폐업건수는113건입니다.주요폐업사유로는실제사육을하지않는농가직권폐업,타업종으로전환및경제적사유등의자진폐업입니다. 다음21쪽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가축공동방역단은방역이취약한소규모농가를공동방제단4개팀이순회방역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방역요원인건비,임차료,약품비등입니다.’23년도에2억837만5000원,’24년도에2억918만7000원집행하였고또한’25년도에2억1155만8000원을편성하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2쪽에서23쪽무창축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22년도서울대합동으로냄새저감스마트무창축사표준모델을조성하여실제무창축사표준모델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2023년추진내역은40억8000만원이며4개소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2024년추진내역은19억7336만5000원으로1개소는사업을완료하였고잔여1개소완료예정입니다.’25년도추진계획은30억2955만원으로사업대상자선정이완료되어착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24∼26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예산집행현황입니다.’23년도총22개질병예방을위하여42억2672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4년도총22개질병예방을위하여44억3680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5년도총22개질병예방을위하여25억7761만2000원을편성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7쪽부터29쪽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추진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먼저27쪽조류인플루엔자방역추진사항입니다.2024년1월저희시에서1건이발생하여1개농가에대해25만7000수를살처분완료한바있습니다.가금농장전담제확대등일제방역점검,산란계농장선제적통제초소운영등AI차단방역을위해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특히지난6월14일충남서산오리농가에서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AI가8년만에발생함에따라우리시발생이없도록차단방역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쪽구제역방역추진사항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철저한차단방역으로관내구제역발생은없습니다.구제역예방을위한조치사항으로특별방역대책상황실운영,백신일제접종실시,백신항체형성률기준치미만농가는과태료부과와함께재검사로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지난’25년3월전남영암구제역발생에따라특별조치사항으로우제류긴급백신접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추진사항입니다.국내아프리카돼지열병농장발생현황은2023년부터현재까지총24건이며야생멧돼지에서는전국에서4241건입니다.우리시발생은없습니다.다만,올해3월에경기양주시양돈농가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한바있어엄중한방역대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방역조치사항으로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운영을하고있고거점소독시설운영을하고있으며안성권역돼지가이동시임상및채혈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0쪽소럼피스킨조치현황및조치계획입니다.국내발생현황으로’23년부터현재까지총132건이며우리시는’24년일죽과보개면에서2건발생이있었습니다.저희가럼피스킨의주요매개체로지목되는흡혈곤충구제를위해긴급방역약품과방제를실시하였고럼피스킨예방백신일제접종완료를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현황입니다.적법화대상농가는733농가이며이중적법화완료농가는676농가입니다.아울러미완료57개농가등허가진행2개소,위반해소진행40개소와완전무허가로처분진행중인15개소를별도관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31쪽부터33쪽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통한FTA경쟁력강화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23년도8개농가사업비9억3802만원으로8개소사업완료하였습니다.’24년3개농가9억8193만7000원사업추진완료하였습니다.’25년1개농가총사업비4억9800만원으로현재사전컨설팅절차를통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3쪽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사업비형태는융자80%사업이되겠습니다.’23년5개농가총사업비20억2160만원으로5개소완료하였습니다.’24년1개소총사업비17억2000만원으로사업완료하였습니다.’25년도7개농가총사업비36억7217만원으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34쪽관내낚시터현황입니다.관내허가낚시터는총27개소로안성시소유12개소,농어촌공사소유15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은35쪽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사업입니다.’24년2월한국환경공단과업무위수탁을체결하였고현재기본설계도서경제성검토수행중에있습니다.’26년9월착공을목표로대규모공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6쪽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안성맞춤랜드캠핑장인근부지에설치된반려견같이파크는6월23일개장하여시범운영중에있습니다.총면적은약1300여평으로놀이터460평,주차장650평,기타시설190평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쪽악취발생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집단고질축산냄새민원발생지역에탈취제를보급하여주민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23년20개지역93개소,’24년20개지역107개소,’25년20개지역103개소에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농가악취저감시설설치현황입니다.관내축산농가1836개소중587개소에악취저감시설이설치되어있으나농장시설노후화로악취저감시설효율이다소저하됨에따라축산냄새민원발생농장을실질적으로효율이좋은저감시설을추가설치토록권고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38쪽매몰지현황및관리계획입니다.’25년4월30일기준조성된매몰지는총3개소입니다.탈취제살포와주변정리등을통해지속적으로매몰지를관리하고있으며6월18일럼피스킨매몰지에대해서는2개소소멸처리완료를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저희지금8쪽인데요.내수면어업신고불허건수중에고삼면,고삼저수지가4건이있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이게어쨌든이게방류수상생협약때문에신규허가는타당치않다,라고사유를적어주셨는데방류수가언제내려올거라고예상을하고계십니까?

그런데지금한가지를말씀드리면불허가나간4건이외줄낚시어업인데요.그분들이외줄낚시어업계속허가가있었던분들은아니고이번에신규로,다른분들은고삼낚시어업계원이있고요.그분들중에서외줄낚시어업인허가가없으신분이네분이그분들이이번에신규인허가를들어온사항이에요.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대로그건인허가들어왔고타부서또문화관광과랑협의를봐서저희시에서그런사업이SK방류관련하고있고또지금호수관련해서사업이추진,시작이됨에따라서수질개선이필요한사항임에따라그래서불허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방류는저희가지금아직은시작은안된걸로알고있고요.

네,시작은안됐죠.고삼에서내수면어업하시는분들전체몇개소인거죠?

저희가어업계원이35명이고요.실질적으로거기서낚시터를스팟으로운영하시는게18개소입니다.

18개소가다계약이지금끝난거죠,5월에?

그런데그18개소가따로계약이있는건아니고요.제가말씀드리는18개소라는건고삼면낚시터가원래인허가는하나로나간게맞고요.고삼면어업계하나로나간거고요.그어업계원중에서총원이35명이고그중에실질적으로낚시들,자재랑같이운영하시는데가18군데다,이렇게말씀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이것을중단을,그런데영업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영업안하고계신가요?

지금낚시업허가가만료된상황입니다.

실제영업을하는지안하시는지는.

실제로저희도지금계속그분들한테몇번찾아가서,지금도점검은계속추진을하고있고요.영업을지금허가가완료됐기때문에영업을할수없다는건말씀을당연히드렸고고지를다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고요.그것에대해서아직신고가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SK상생협약내용중에지켜지는게거의없어요,아직.다른부서관련해서도그렇고.그게왜그러냐면아직SK가산단이완료된것,조성이완공된것도아니고방류수가내려오는것도아니고거의대부분이실행이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먼저이렇게고삼저수지에서생계를하고있는어업계를,사후건을미리이렇게할필요는없지않을까,이것허가권자가안성시잖아요.

그런데지금위원님,아직고삼면어업계에서저희한테인허가는접수된건없습니다.

합법적으로연장을할수없나요?

이미이렇게보시면돼요.이게저희한테인허가를받을때그농어촌공사에서수면임대계약을맺고옵니다.수면임대계약이이미완료가되었고저희가아직까지파악한바로는수면임대계약을맺지않았습니다.

어떻게할계획이시라고,어업계에서는?그것은모르시나요?

어떻게할계획이라는건어떤말씀이신지.

그러니까허가가만료가됐는데향후에어떻게할계획.

그분들이지금수면임대계약을추진중에있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제가말씀드리는건수면임대계약이맺어지지않았고.

맺어지면안성시는어떻게하실건가요?

그게맺어지면저희한테인허가가접수될수가있겠죠.그런데아직인허가접수된사항이.

인허가접수를하면연장을해주실의향은있으신건가요?

그런데이것은연장은아니고요.이미계약이완료됐고저희가낚시업허가는5년마다재허가를하는,그러니까재허가라고보면되고요.다시허가를새로받는거라고보시면되겠고요.그건저희가만약에인허가가접수되면그때관련법에따라서판단할계획입니다.

어쨌든SK상생협약에서여러건의협약을맺었는데지켜지는건하나도없어서농산물일부판매한것말고는없습니다.그래서그런것감안하셔서주민들애로사항좀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리고건축과할때신축축사가있더라고요.그건원래있던자리에서새로허가가나간것은없는거죠?

네,맞습니다.

우리폭설때문에많이무너졌었잖아요.지금전체상황은어떤가요?

지금농가분들마다다양해요.농가분들마다어느정도여건이되시는분들은건축허가,위원님께서도알아봤다시피한40여건정도넘게추진되는게있고요.또아직도자금사정이나여력이안되시는분들은엄두를못내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폐업을하시거나가축을사육을아예안하시는분들도계시나요?

지금소규모농가분들은접으신분들이좀계십니다.그러니까다시엄두,다시또지으려면신시설로잘지어야되는데그렇게하려면건축비가너무많이들기때문에그게쉽지않은상황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저희가간담회를양돈협회랑간담회를한번했어요.그래서조례개정이가능할까,살펴보기는했는데어쨌든돈사니까이게주민민원도심하고그런데지금저희조례에서는증축같은경우에1회에한해서30%까지할수있는거잖아요.

기업규모미만의농가의경우에.

기업형은안되는거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을양돈협회회원분들이하시는얘기는어느정도규모화가되지않으면이제수익이나지않는다.그래서이걸조금이라도더늘려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하시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보세요?

그렇지않아도사실축산농가분들이어려우신게옛날에는신규축사를지을수가있었는데지금은말씀하신대로아예신규는거의안된다고보시면되는상황이거든요.기존에하시던분들이애로사항이있는게다시신시설로지으려고하면어느정도면적을기존에사실면적이좀작기때문에그걸최소한50%는넓혀서했으면최대한그래도자금이라도그런걸들여서해볼텐데2세가있으신분들은그런말씀많이하시거든요.그런데지금조례가그게안되고기업형농가분들은또아예30%증축도안되기때문에너무힘들다,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그런데제개인적인소견을말씀드리면지금저희가이렇게악취저감을위해서계속시에서많이노력을하고있고어느정도그런사업이꾸준히잘추진되고시민들과도많이합의가어느정도이루어졌을때또이게축산업이계속지켜야되는산업이잖아요.그래서기존에하신분들에대해서는조금그런유연성을줄수있는그런것도나중에는합의가어느정도원만하게이루어진다면고려해볼만한것같습니다.

저희가무창축사도많이늘었더라고요.지금9개소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이런양돈농가중에이렇게신식시설로새로운기술을접목해서무창축사라든가이무창축사는돈이너무많이드니까그게아니더라도그에준하는시설들을다시세운다고하면그런경우에한해서증축규모를조금더늘려주는방안도한번있을수있을것같아서그정도면또주민들도이해하시지않을까,생각을해서한번저도검토를할테지만주무부서에서도한번생각을해봐주시고이게나중에진척이되면간담회같은거라도한번열어서어느정도서로이해가되는수준까지는조금늘이는게저희가사업자도그렇고주민도그렇고바람직한방향이아닐까,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신고삼어업계관련된지금전체적으로는시에서혹시낚시업관련된단속을하라고지시를하신건가요?어떻게.

아니요.저희가원래아시다시피연간낚시내수면어업에대해서불법행위단속하는연간계획안을수립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작년에저희가고삼저수지에서불의의사고도있었고도에서도안전관리를하라고해서점검계획도내려오고합니다.그래서연간점검계획을세워서전체적으로저수지점검을하는사항에있습니다.

그럼만약에지금낚시업허가는다만료됐다고했잖아요.

네,맞습니다.

낚시업허가는만료됐는데낚시업을하고있어요.실제하고있어요.그러니까낚시업허가는종료가됐지만낚시업을하고있어요.그러면단속을어떻게하는거예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사실이게단속이라는게굉장히쉽지않은게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그런어떤단속을하면서증빙이있어야되거든요.예를들면낚시업영업을했다면영업을했다는증빙행위가있어야되는데무슨거래가있었던영수증이라든가예를들면.아니면현장을확인한다거나그런게있어야되는데사실그렇다고저희가24시간상주해서있을수는없는상황이고요.말씀을드리면,현실이.그런상황이고그걸단속을하는게사실쉽지는않습니다.

그리고더중요한건실질적으로단속효과는없다는말씀을하시는거죠?

단속효과는없다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저희가지금계속더군다나장마철또됐기때문에계속점검을다니고있어요.그래서꼭지금고삼저수지에한해서말씀드리는건아닙니다.전체적으로점검을다니고있고그런데서예를들면물속에들어가서낚시를하신다거나동력에서보트하시는분들은저희가지금계속계도조치하고있습니다.

계도하고만약에과태료,과징금이런게다있어요,지금?

네,있습니다.

있어요?그런데웃긴건이런거죠.지금협약당사자가누구냐면안성시예요.그렇죠?그리고낚시어업을못하게돼서생길수있는보상안을이면합의라고해서말그대로거기에협약서를적어놨어요.그래서보상을해줘야되는입장이안성시입장이거든요.그런데보상이아직안끝났어요.보상이안끝났는데일단계약은종료가됐단말이죠.이건누가잘못한거예요?

그런데일단은수면임대계약종료됨에따라서되고저희도종료됐고,기간이.

그렇죠.그런데피해보상이아직안나갔고그러면영업은해야되잖아요,그분들입장에서는.그런데그걸종료시키는게말이되냐고요.안성시는안성시민을보호해야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이면합의에보상하라고협약을하는당사자가안성시예요.그런데영업을못하게되는것에대해서보상은못해줄망정지금단속을하는그런아주이상한상황이발생한거죠.이게납득이가십니까,혹시?

저희부서입장에서말씀을드리면저희는낚시관리법에따라서허가가안된부분이기때문에지금점검을할수뿐이없습니다.

안성시가협약을하면안되는거죠.왜냐면그걸보상을해주고보상을해주고당연히허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종료되기전에어떻게됐든보상을해줬어야되는건데보상도안해주고보상도지금안나가있는상태고이런데낚시업은못하게하고그러면이건말이안맞는것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우리담당과장님이시니까.지금상황이이상한거잖아요.정상적인상황은아니에요,지금안성시는.

그분들의애로사항은저희도충분히알고있어요.충분히는아니겠죠.그런데어쨌든그분들하고도저희면담도몇회에있어서추진을했고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최대한저희도.이걸그렇다고저희가“영업하세요.”라고당연히할수는없는상황이고,말씀을드리면.

그이상한걸만든건어떻게보면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합의에의해서정상적으로영업이종료되고피해보상이나갔다고하면이런결과가안나왔겠죠.그러니까지금완전준비안된안성시의이런협약체결이나이런문제때문에발생할수있는피해를고스란히고삼어업계가떠안고있는데이것에대한대책이나이런것들을시가또세워줘야되는게맞는거죠.그런데지금은단속을하라고얘기를하면이건정말말이안맞는다.이건안성시가무슨짓을하고있는지정확히알아야된다,라는거죠.그래서이부분은안성시가고려를해야된다,안성시는안성시민을보호해야되는거죠.그리고고삼어업계가받는피해자를이렇게종용해서는절대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먼저감사지적된사항질의드립니다.맹견소유자6건있죠.소유자가파악이잘안되는게맞습니까?

네?

여섯분이연락이다됩니까?

맹견소유주말씀하시는건가요?

네.

네.

거기다됩니까?여섯분이다됩니까,정상적으로?감사지적사항에는.

먼저저희가지적을받아서다조치를했습니다.

실제로안성에는6건뿐이없습니까,맹견이?

지금맹견이로트와일러랑핏불테리어투견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만맹견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생각보다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등록안하고계신분이혹시있지않을까요?혹시있을수있으니까등록안해서발견했을때는과태료가얼마입니까?

그건죄송한데제가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

네,좋습니다.

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잘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홍보부탁드리는거고요.축사시설현대화사업하시는데이게3년동안보니까73억들어갔거든요.이것하면냄새가저감됩니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사실은꼭냄새저감효과는당연히없다고는안하고당연히있습니다.왜냐면이게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농식품부사업이에요.그러니까예전에는축사를짓고하는데예전에는보조사업도있었습니다.그런데그걸할수는없으니까농식품부에서융자80%로너무노후화된축사들에대해서새로지어서현재시설로잘지어서축산을해라,그런거기때문에그것하게되면축사표준설계도에대해서다맞춰서짓게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냄새는사실예전보다는자연적으로좋아질수뿐이없습니다.

좋아집니까?FRP20톤46개면매몰살처분후에그다음에는어떤진행이됩니까?끝까지영구존치합니까?아니면중간에어느정도시일이지난다음에파서어떻게또합니까?간략히말씀주십시오.

가축AI매몰지말씀하시는거죠?그걸저희가하게되면예전에는사실5년이상땅속에매몰을해놓고따로관리를하고있는데요즘에는땅에매몰하는게아니잖아요.다FRP통에서관리를하고거기서도저희가냄새가나지않도록탈취제랑소독제를다계속조치를하고요.그것도한6개월이상지나면저희가그것오래하게되면,오래두면또민원이더생길수도있고그렇게하기때문에사실은바이러스검사를나중에다해서저희가전문처리업체가있어요.그래서소멸처리를하고있습니다.

소멸처리라는건그자체를소멸한다는겁니까?

네.그걸다소멸처리합니다.

좋습니다.다르게질의를하겠습니다.24쪽에보시면사육두수가24농가가신청을했고폐업은113농가가폐업을했는데가축전염병예방접종에보면비용이2023년도에는42억,그다음연도는44억.폐업이많았는데증가가됐거든요,접종비가.자부담도1억이나증가됐고단순비례,단순으로접종비가왜늘었습니까?폐업농가많은데.

저희가또작년도말씀드리면럼피스킨때문에일제접종도하고요.럼피스킨이저희가신규로발생했지않습니까?그래서좀.

통계적으로보면산란계가신청할때가15만4천수가늘었거든요,신청자가.

아,산란계요?

네.그런데’24년도1월9일날AI가와서25만수가줄었습니다.그러면아까말씀하신인체소독을한다하더라도이게엄청난,예를들어서10몇만수가줄었는데비용은많이올라갔거든요.이걸질의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수수가줄었는데비용은늘어났다그런말씀을하시는건가요?

그렇죠.많이늘었기때문에.

가금말씀하시는건가요?

전체적으로다합했을때예방접종에다포함된것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상식적으로계산해보니까많이줄었는데이게어떤,제가질의를드리냐면그런사육두수를계산안하시고어떤기본모델만보고신청들어오면접종비를드리고세부적으로이렇게구체적으로확인안하신것같지않냐,이래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이건저희가한번비교를해봐야할것같은데요.

그러시죠.그리고12쪽에축사이전명령보전금,보상금이거든요.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건,2개연도해서20억정도나갔습니다.그렇죠?13억600만원.20억나갔는데농가수는7농가거든요.이게20억이라는돈이어마어마한돈인데이분들의강제로이전하는보상금으로드린다는것자체가시민의세금인데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렸고물론피해를봤을때는당연히이전을해야죠.그런데만약에악용하는농장주가만약에있다면이건막아야죠.

그런데이건사실이전비용이라고할수는없고요.철거비입니다.

보상금이죠.폐업보상비인데결국은그게그거죠.폐업하면당연히이전하는것똑같은거지않습니까?

그분들이다른축산을아예못하십니다.

그동안피해를보셨는데마지막까지이런단어쓰겠습니다.버티면보상금을받을수있겠다,라는걸만약에알게되면농장주가이것이용하면그것안타까운일아닙니까?어마어마한세금을그것에대해서질의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래서저희가그폐업보상에대해서는당연히말씀하신대로그런문제도있을수있어서민원이많은농가들그리고또노후화된축사있잖아요.그리고또고령이신분그런걸상황을다감안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고령이신분은그다음에자손들이주로이어받는경우가많은데단체민원중에서명목리같은경우마을로부터거리가얼마큼떨어졌습니까?

명목리요.

네,돈사.

거리,저희가그건별도로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그러면당목리는어떻습니까?죽산면.

죽산면당목리요?

네.

거기는아직폐업보상들어가지는않았는데.

제말씀은폐업보상아니라민원이들어왔는데.

아,민원이들어온데요.

아마도이두개의농장주도.

거기는.

아마도이걸안다면끝까지버티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아니요.당목리는지금마을에서꽤거리가가깝고요.그분은지금새로축사를다시지으려고하고계십니다.

아,재축입니까?그래도마을에서민원이많이들어온것아닙니까,이두군데는?

네.그래서마을에서사실죽산면당목리민원이있었는데요.지금계속조율을하고계시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약에과장님께서이두곳이보상금이나갈당시까지간다면철저하게하셔서그냥주시지마십시오.마을민원때문에바로정리해서하지마시고요.끝까지보시고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가특별재난지역으로대설때문에선포가되고여러가지농가에어려움이많이있는데예를들어서집단민원이든자진해서폐업을하시던집단민원때문에폐업을하시든양돈이라든지한우농가라든지폐업지원금이정해져있는룰이있습니까,기준이?

이게저희가정부에서하는사업은한시적으로FTA폐업보상이라고해서한2년정도전에정부에서농산물이나그것에대해서그전년도에비해서굉장히가격이많이떨어진사례가있다그러면FTA폐업보상이라그래서이게FTA로인해서많이타격을입었다해서보상을해주는게있습니다.그런것을할때보통2년치경영수익을따져서보상을따집니다.

전에제가기억하기로는금석동쪽에양돈농가가있었는데그때폐업지원금을여러가지민원이많이발생됐었죠.폐업지원금이그때제가알기로는보조금으로지원한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것기억나십니까?

아,그건금석동농가는저희이전철거보상그걸로폐업된농가고요.

이전.

저희시에서하는이전철거보상금있잖아요.

이전철거보상금.

시비로하는사업입니다.

아,그것시비로하는거예요?

네.그게있고요.제가지금말씀드렸던FTA사업은한시적으로그2년전에잠깐1년동안만추진했다는그런적이있었다,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계속하고있는사업은없습니다.

아,그래요?그럼아까이전철거보상금도지원하는건가요?저희안성시비로.

안성시에서축산냄새저감대책으로해서무창축사하는거랑해서또강화된냄새저감시설이라고그래서그것도같이추진을하고있고요.더이상민원이많이들어와서축산을하기어려우신분들,그런분들에대해서는아예그냥철거보상으로해서철거비를지원하고있어서금석동농가도그것에의해서보상이돼서폐업한농가입니다.

그당시금석동농가가얼마정도나갔죠?

거기가5억원가까이나왔습니다.

5억.

저희가최대5억원하고있습니다.사실더나왔는데최대5억원을저희가지금하고있기때문에5억원정도나갔습니다.

제가방금전에자료요청을했었는데어차피축산과쪽관련된거라서그냥이자리에서더말씀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한시적으로FTA이런협정때문에한시적으로농가의소득이줄어들어서지원하는보상금이다,기본적인예가있을테고그다음에우리안성시지자체에서말씀하신것처럼이전?

이전철거.

이전이아니라철거.철거보상금이라든지축산관련돼서그런자료가있으실것아닙니까?피해보상해주고철거보상비.이전이라는것은다른데로간다는게이전아닙니까?

아니,이전이아니고제가말씀을이전철거라고.그러니까폐업보상이라고해야되겠고요.다른데로는못가시고요.폐업하시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른데로못가는거잖아요.폐업보상금인거죠?

네.

그관련된자료요청을한번했는데다시한번확인해서저희가알기좋게,위원님들이.현재진행됐고진행된예를들어피해보상나가는것,보상금이나간것이라든지이런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저희가제출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어쨌든전국최대의축산도시지않습니까,저의안성이.

네,맞습니다.

전국에서3%,경기도에서는14%를차지할만큼가장큰축산도시인데이방역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저희가지금정기적으로방역을어떻게하고있어요,저희는?

그방역은지금이제저희가4개질병에대해서상황실계속운영하고있어요.말씀드리면구제역그리고AI,럼피스킨그다음에저희…….구제역,AI,럼피스킨그리고하나……,ASF.갑자기생각이안나서.ASF해서4개질병에대해서저희가1년내내가축방역대책상황실지금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아시다시피저희가그동부권이랑여기옥산동해서거점소독초소있잖아요.그래서모든축산차량은다그쪽을통해서소독을할수있게해서소독을다추진하고있고요.

그러면농가에대해서정기적으로주기가딱정해져있는것은아니네요.

농가에대해서요?

네.

그리고아까지금말씀,농가외소득을말씀하시는건가요,위원장님?

네.

농가외소득은농가가자체적으로도당연히하는것은하는거고요.그것과는또별개로저희가아까공동방역단사업감사자료에도있는데요.소규모농가들에대해서는축협에서그공동방제단이4개소가있어요.그것에대해서그4개소가계속1년내내순회를하면서방역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저희가1년에방역관련된예산이어느정도지금편성되어있죠?

저희가지금방역관련예산이한.

아,팀장님답변해보시죠.

가축방역팀장방혁진입니다. 92억정도됩니다.

부족한편입니까,아니면.규모에비해서,저희안성의규모에비해서부족한편입니까,아니면적당한편입니까?아니면.

평시에는92억정도면적당한데상황발생시에는모자라서예비비라든지이런것을편성해서추가로또하고있습니다.

근처여주,이천정도는어때요?비슷한수준입니까?

방역비,타시군것은제가비교는안해봤는데저희가더.

비교한번해보시고.제가왜말씀을드렸냐면어쨌든간에돼지가지금전국에서4위,소는1위이만큼전국에서가장많은도시예요,저희안성이.그런데방역비가제가다비교는못해봤어요.이천이랑비교했을때이천보다적습니다,저희가.그런데이천이가장높은지역일수도있는거지만.

이천이돼지는저희보다많아요.

네.어쨌든소나돼지,닭다비교하면저희가제일많은데방역비가조금부족한게아닌가해서여쭤본거고.그리고어쨌든간에정기적으로방역하는게어떤가,하거든요,저는?

저희안성시는그4대질병관련해서특별방역기간이또별도로있습니다.겨울철11월부터4월까지특별방역기간이구제역등AI,아프리카돼지열병특별방역기간내에저희가자체적으로소독기,방역차량2대하고읍면동13대를동원해서그리고또농식품부임대차를해서특별방역기간에는더집중해서소독하고있고그기간외에는평시방역체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어쨌든저희가이렇게많은축산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많고동물들이그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강원도나일부경기도북부지역과뭐,지역적으로차이가있겠지만.그렇게비교하면저희가방역이굉장히잘되는편이긴합니다만그래도더안전을위해서방역비가부족하면더편성하셔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니까요.

네,알겠습니다.

한번검토한번해보시고다른지역도비교한번해보십시오,이것은.

경기도인접시군비교검토해서저희가부족한부분있으면더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산란계도한번여쭤볼게요.저희산란계는지금어느정도인건가요,규모가.

저희산란계요?

네.

경기도권에서는산란계는이제포천이제일많고요.그다음에저희가많은편입니다.

경기도에서2위정도하는건가요?

네.

이산란계가지금계란값이굉장히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지금주령을84주에서87주로늘리겠다고하는거잖아요,정부에서.저희안성은생산량,소비량은좀어때요?

지금말씀드리면저희안성에도산란계농가가많은편이에요.그런데지금그정부에서얘기한게지금산란계농가가좀어려운게그산란계사육면적이올해부터이제법으로바뀌어서기존에는마리당0.05㎡였는데지금은마리당0.75㎡로바뀌기때문에이게굉장히농가분들이힘들어졌어요.그러면서산란계주령,주수도늘리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저희안성에서생산된다고다안성으로나가지는당연히않고요.

그렇죠.

지금전체적으로사실계란이좀부족한상황이라계란값이지금많이뛰고있는상황이고.그래서안성에는대규모산란계농가들이있어서지금전국으로납품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하나여쭤보겠습니다.주로악취관련된거니까한돈이겠죠,한돈.이한돈같은경우에는악취저감장치를설치권고한게거의보통한10년가까이된것같아요,이제.그래서웬만한농가들은다설치가되어있는데제가비교를해봤어요.10년전,2016년이랑2025년도에설치가되기전이랑되고난후한돈미래연구소자료를보니까요.이냄새민원이4.8배가증가를했거든요.설치를하기전보다지금이.왜그렇다고보시는거예요,이게?

저희안성자료는아니죠,위원장님?

이게안성입니다,안성.

저희요?

네.

민원저희가파악한결과저희가2022년,2023년,2024년계속민원이줄어들고있습니다.

’24년도에몇건잡혀있어요?

지금총’22년이저희가지금환경과에서받은자료인데요.

’24년.

그러니까’24년이요?’24년이324건으로되어있고요.’23년이356건.

2338건아닌가요?

네?그렇게많이요?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자료가이렇게나왔는데?

그것은저희가지금환경과에서지도단속부서에서받은자료입니다.

어쨌든악취저감장치설치가되면서민원이줄어들었다,이렇게보시는건가요,그러면?

저희가지금2003년부터2027년까지저희가계속악취저감대책추진하고있는데많이좀효과가어느정도는나타나고있다고보고요.또한가지말씀드리면저희가양돈농가는특히ICT를저희가전농가에설치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2022년부터설치한농가를지금1년단위로비교를해봤어요.지금악취측정한것데이터를비교해봤더니악취측정데이터가한30%정도,그것을한것만으로도20%에서30%가까이해서농가별로감소된게데이터상으로나와서그것도저희가별도로위원님들께한번보고를드릴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것은다시자료체크한번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아까계속얘기나왔던건데이전보상에대해서이게제가계속말씀을드렸을거예요,저는.꼭우리안성에필요한거거든요,지금.어쨌든아파트계속들어서고있는데그근방에앞으로는절대,소규모농장은살아남지못하지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시스템이고그런구조로바뀌었는데이게어쨌든간에저희가축산냄새5개년계획을잡아서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이이전보상은더적극적으로해도된다.

네,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5년간저희가냄새저감시키고시민들의삶의질을위해서저희가이5개년계획을잡은것이기때문에소규모농가들은사실상앞으로더더욱힘들어질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네.

그러면이제는과감하게정리를시킬때는정리를시켜야한다.이게너무선별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한돈농가수가몇개정도되는거죠,안성에?

저희가지금155개소입니다.

그렇죠.그런데거기서소규모는몇개정도로보시는거예요?

저희지금한돈농가는거의다지금저희가2000여두,평균두수가한2000여두라고보면되고요.소규모는지금한30%미만입니다.

30%미만.어쨌든간에이것은좀적극적으로더하셔도된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네,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축사이전명령에따른,제가자료를받아서,방금전에.

네.

갖다주셨는데,기준이예를들어사육두수의기준그다음에면적.그어떤것을계산해서하는건가요?두가지를다복합적으로.

이것은저희가사실그금액을평가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그감정법인이있잖아요,전문평가하는데요.그전문감정업체에맞춰서,두군데에맡겨서그것을평균으로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그래요?

네.

그런데이게양돈,예를들어서이게한우농가는철거보상이런것은없나보죠?

한우는사실,지금냄새말씀.

네.

한우는없고요.지금저희가냄새저감때문에이큰돈을사실이렇게투입돼서하는건데소는아무래도냄새에대해서는조금더심한정도가안좋기때문에.

양돈만기준이있는겁니까,아니면다른것도기준이있습니까?

현재는양돈·양계.

양돈·양계.

그러니까지금냄새가심하게나는품종이요.

그렇죠.양계도.저는양계가더심하던데.하여튼양계도기준이있죠?

네.그렇게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기준이같습니까,양계나양돈이나?

그러니까저희가지금말씀드리는기준은최대5억원이내로하고요.그런데감정평가법인에서평가하는기준을금액으로합니다.

아,최대.

네.

한농가에한해서최대5억이다.

네.

그러면만약에한농가가아니라농가에서예를들어서사업자가다를수있지않습니까?한규모,그러니까예를들어서한지역이지만약간이웃으로붙어있는지역도있을텐데사업자가다른경우에는그러면그농가를따로분류할수밖에없겠네요?

네.

그렇잖아요.사업자가다르면뭐2명도될수있고3명도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것에따라서다르다는얘기죠?

네.

그래요.그리고또그,제가하나여쭤보려다잊어버렸네.뭘얘기하려고그랬지.그러니까이것으로그냥마치겠습니다,저는.

네.더없으시죠?질의하실위원님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5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승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유통지원팀장입니다. 설명순서는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현황및권고사항,공통사항및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3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46쪽부터254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총9건중8건을완료하였고1건은진행중에있습니다. 관리카드347쪽권고사항1건은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43쪽부터248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총6건은모두완료하였고관리카드496쪽부터498쪽권고사항3건에대해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농축산유통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쪽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3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없으며우리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총12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으며향후관련규정및법령연찬을통해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부서별직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4쪽부터6쪽부서별민간위탁현황입니다.2023년산지유통센터위수탁등13건,2024년경로당꾸러미지원사업등총11건,2025년친환경우수농산물공공급식지원등총11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7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과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협약체결현황으로는2024년4월18일우리동네모두의공유냉장고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과2025년2월20일농촌신활력사업일환으로대도시소비지와로컬푸드도농상생교류에대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현재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8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023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에대한사업비80억을포함하여2024년105억6000만원에대해도위원회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으로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과관련하여2023년8월과2024년2월에조건부승인을득하였고,2024년현사업부지로선정한명확한사유제시및토지보상,신재생시설설치등으로2024년9월30일승인되어금년도12월준공을목표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안성맞춤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등총4개소를취득하여현재활용중에있고임차건물현황은경로당꾸러미작업장으로2025년1년간무상임차중에있습니다.계속해서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고삼면건의사항인직매장개설지원사업은현재세종∼포천간제2경부고속도로휴게소내직매장개설을시공사와협의중에있습니다.일죽면건의사항인로컬푸드직매장개설건은단독매장으로추진하기어려움이있어농협과ShopinShop매장으로장기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10쪽부터11쪽각종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2023년부터’25년까지안성시먹거리위원회외5개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부터14쪽2023년부터2025년까지위원회구성형태,운영현황,위원공모실시현황등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14쪽집단민원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5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으로는2023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에80억원,2025년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총8억5800만원으로공모선정되어현재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현황입니다.2023년91억9575만3000원,2024년127억3764만6000원,2025년4월말기준155억9642만원입니다. 다음은16쪽부터18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4년도시책업무추진비총22건에293만7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총4건에51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업무추진비추진현황으로2023년에는해당사항이없으며2024년총16건에359만9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5건에160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3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외6건,2024년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에7건,2025년농산물산지유통센터개보수외8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하도급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하자조치현황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0쪽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8대의원발의조례현황으로는2023년안성시안성쌀사용업소지원에관한조례,2023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으로현재조례에근거하여사업을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부터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안성마춤브랜드추진성과에대해서설명드리면2007년부터금년까지’19년연속해서소비자모임이선정한퍼스트브랜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공동브랜드를통한농특산물연합마케팅성과로는2024년판매실적1014억이되겠으며이중안성마춤5대농특산물판매액은422억원이며자연마춤매출액은83억4300만원을매출성과를거두었습니다.또한안성마춤농산물온라인홈페이지2개소를운영하여6600만원의매출을달성하였고,아울러대형유통업체온라인홍보를통해안성쌀79톤을판매하였으며향후유통트렌드에맞춰적극대응토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21쪽급식납품확대로안정적판로확보입니다.안성쌀은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및관내급식등290톤에총11억600만원의쌀을공급하였고과일급식으로40톤에4억9900만원을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22쪽수출성과입니다.미국동남아시장에농식품판매수출증대를확대하고있으며,2024년기준안성농식품수출실적으로는491만5000불약68억원의수출성과를거두었습니다.향후추진방향으로는2023년부터추진하는우리시원예산업발전5개년계획에근거하여다양한품목에대해산지유통조직기능을강화하고통합마케팅및생산유통통합조직출하액을확대토록하겠습니다.아울러지역농협의품목별농가조직화및품질관리로다양한판매처확보를통해원예산업경쟁력강화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부터30쪽농산물원산지표시운영·단속현황입니다.2023년도에2642개소,2024년도에4638개소,2025년4월말기준540개소를대상으로원산지표시정착을위한계도활동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1쪽학교급식지원사업현황입니다.2023년도에안성과일학교급식지원사업외총4개사업에19억8031만5000원을지원하였고2024년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사업외5개사업에21억764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5년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외5개사업에18억2310만원에식재료및쌀,우유,과일,간식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쪽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현황입니다.어린이집과유치원을대상으로2023년8893만8000원,2024년8451만6000원,2025년에는5332만8000원을지원하여지역산친환경쌀을공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33쪽부터35쪽5대농특산물예산지원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24개세부사업에12억8933만8000원을지원하였고2024년도에는26개세부사업에12억8115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5년에는5개세부사업에4089만6000원을지원하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6쪽농식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현황입니다.2023년도에10개세부사업에8억5068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도에12개사업에8억7264만1000원,2025년현재4개사업에4억754만3000원의사업비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2023년8억9000만원을지원하여전체수출액20만6400만불을수출하였고’24년8억5600만원을지원하여19만1800만불을수출하였고,2025년4월기준6억5500만원을지원하며4만6700만불의수출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쪽부터39쪽수출가능성이있는해외시장2개소를매년지정하여2023년부터9개사이내로지속적인시장개척단을파견하여현지바이어상담등을진행해왔습니다.아울러농식품해외판촉행사,수출물류비지원,글로벌마케팅지원등다양한시책으로해외시장개척을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0쪽부터42쪽안성농특산물유통및판매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는안성농특산물광고및홍보지원등6개사업에9억8595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도는6개사업에10억3680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5년4월말기준1억1915만5000원을집행하였으며향후롯데백화점,스타필드등대형유통업체와상생협력을위한농산물직거래홍보판촉등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3쪽부터44쪽안성농특산물확대생산및유통다각화추진현황입니다.2023년로컬푸드직매장운영지원등7개사업에2억9700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도에는8개사업에1억4784만1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도에는1억4882만8000원의예산으로로컬푸드판매활성화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로컬푸드활성화시스템구축,신활력플러스사업을활용한농가조직화,순회수집시스템구축,안전성검사강화등안전하고다양한먹거리를시민들에게제공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5쪽RPC별벼도매및수매관련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쪽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현황입니다.어린이집등보육시설아동을대상으로2023년5239명,2024년4995명을대상으로3억4000만원의경기도산과일을연간58회공급하였고,2025년도에는4818명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부모급여,아동양육수당을받는가정보육아동을대상으로2023년에771명,2024년에932명에6020만원상당의경기도산과일을연간2회공급하고있습니다.2025년도에는하반기에공급될예정입니다. 끝으로47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입니다.서운면신능리33번지일원의부지를신규취득하여공유재산변경,농식품부사업변경승인,공공디자인심의등수반되는모든절차를이행하여2025년3월15일실착공하여금년12월준공목표로차질없이건립되고있습니다.현재공정률은15%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바로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지난번에스타필드안성점에있는로컬푸드안성마춤마켓점저희가얘기를했었잖아요.어쨌든위치가조금외진데있다는게근본적인문제라고그때얘기를하셨고운영현황보고를받았거든요.이자료를보면’24년도같은경우에연간매출이2억300만원입니다.그런데여기에드는경비가,경비계산에서당기손익은’21년부터4년내내거의1억씩매년적자를보고있고요.운영비는또따로빼는건가봐요.운영비가’24년에2억7000만원이들어갔거든요.이것운영비는따로들어가는건가요?당기손익에플러스가,계산이같이되는건가요?

같이되는거고요.

같이되는.

저희가안성마춤마켓이처음들어갈때는굉장히좋은조건으로들어가서임차료나이런것도이제50%할인해서받고있는데사실은매장이생각같이잘되지는않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얼마전에도상생협력그스타필드행사를하는데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상생협력도앞으로단발성으로할것이아니라계속장기적으로할때에그안에있는안성마춤마켓과연계한,평상시에팝업행사를한다든지이런것을저희가스타필드에강하게요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출이,홍보기능을갖고있긴한데매출도중요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매출을상당히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여기매장이55평이에요.연간매출액을계산해보니까하루에56만원정도판매를하더라고요.그런데이게민간에서는말도안되는얘기인거죠.물론지역농산물들홍보한다는의미가있겠지만이건좀경영을개선을해야된다,반드시.그래서새로운개선책을좀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판매품리스트를보면그나마좀팔리는물품들이있는것같아요.안팔리는물품들,이런것수시로점검하셔서교체하시고하시는거죠?

네,저희가새로운제품이나오면또홍보차원에서먼저입점하고있고요.기존에한우위주로판매가사실되고있잖아요.그런데나머지가공품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발굴되는대로.저희도안성마춤대표상품을고민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도이쪽에접목하도록하겠습니다.

네,어쨌든안성마춤농협에위탁을하고있기는한데시가적극적으로이것개선이되도록좀애를써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아무리지역홍보그런의미가있다고하지만일반시장주의사회에서는좀보기가힘들고요.9쪽보시면로컬푸드직매장이경부선상행하고평택제천고속도로하행에다들어있잖아요.

네.

여기도매출액추이를좀이렇게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떤물품이팔리고있고그리고드나드는손님수같은것혹시카운트되나요?

포스시스템을쓰기때문에카운트될겁니다.

그자료도조금주시면좋겠고요.

네,제출하겠습니다.

비교를해보고싶어서그렇거든요.그리고밑에보면읍면동방문건의추진사항에서고삼호수개발및휴게소완공후유통매장내로컬푸드매장으로운영할계획이다,라고여기하셨잖아요.이게지금설계가들어가있는건가요?

현재휴게소에준공,건축중에있는데.

벌써건축중에…….

휴게소내에있는데저희가도로시설과하고협의를해서시공사랑계속접촉을하고있는데그래도옛날하고다르게또민자유치다보니까저희수수료라든지여러부분에협상할수있는게저희도갖고있잖아요.그래서좋은위치가어디인지를해서저희57평을현재위치좋은곳에확보해놓은상태인데위치가바로보통휴게소는화장실옆쪽으로잘되거든요.그래서화장실옆쪽,그다음에저수지로내려가는뷰를바라볼수있는입구에위치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위치적으로는나쁘지않다,라고보고요.그런데다만,수수료만한15%정도돼요.그런데그부분만저희가계속낮춰보려고노력은하고있는데그부분은뭐쉽진않은데.휴게소내에서도가운데가이렇게삼각형모양으로돼있거든요,구조를보면.그런데가운데에서저희가과일나오거나뭐새로운제품나올때공격적으로아마판촉행사를하려고협의하고있습니다.

제가이휴게소에,많은휴게소에가면그지역농산물판매를하는건물이있어요.안성도마찬가지고.그렇게따로있잖아요,건물이.이건물이따로있으니까더안들어가게되는것같아요.많은예산을들여서건물을따로지었는데중요한건휴게소같은데나이런경우같은데는동선,거기서차에서내린사람의동선이거기까지연결이되느냐.우리가특별한목적을가지지않으면새로운,따로별도의건물로세워진판매장에들어가기가매우어렵다.돈을이렇게많이들여서그런별도의건물을짓지말고그안에서휴게소안에들어가면모든것들이연결돼있잖아요.그런데꼭로컬푸드직매장만따로있습니다.그렇게하지말고동선이연결되도록하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서이것꼭좀참조하셔서해주시면좋겠고요.저희가바우덕이축제같은때보면농산물을어마어마하게판매하셨잖아요. 판매되는것보면우리가이게불가능한건아니다.우리가바우덕이축제때는굉장히할인을해서팔기는하지만이런데서얼마든지매출을올릴수있다.우리농산품이그런경쟁력이없는것은아니다.이건판매의묘가아닐까,이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벌써휴게소가네군데판매장이생길건데획기적인개선책같은것좀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존에휴게소같은경우는도로공사에서관할하기때문에기존휴게소내로진입하기가굉장히어렵고수수료가40%거든요.그런데저희가고삼호수에추진하는것은민자유치기때문에그안쪽에부지를57평을확보했다는말씀다시드리고요.

그매장에들어가려면수수료를도로공사에내야되나요?

일반고속도로같은경우에는수수료가40%입니다.

한번내는건가요?입점.

판매수수료.

판매를할때.

네,판매총액의수수료기때문에일반고속도로의도로공사에관할하는휴게소는대부분이좀떨어져있는부분이많고.휴게소를짓고나서지자체가짓는거기때문에위치적으로안좋은부분을많이보셨을거예요.그런데다행히제2경부에는민자기때문에저희가안쪽,아까말씀드렸듯이57평확보해서저희가이건완공이되고나면내년3월정도에저희가오픈할때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좋은농산물많이발굴해서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경부선상행이나평택제천하행같은경우에는이건뭐이윤을남기기매우힘들겠네요.수수료를40%씩.

실제로경부상행같은경우는전국휴게소중에서도위치적으로나쁜곳이아니거든요.그래서거기는어느정도운영이되는데제천방향으로내려가는안성맞춤휴게소가하행내려가면서물건을구매하는경우는많진않거든요.그러다보니까홍보개념으로하고있는데약간운영에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네,알겠습니다.자료좀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끝나신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