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덕구 의원 발언
강덕구의장
회의에 앞서 농정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요순 의원을, 6월 2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채형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17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9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며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곡성군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정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비 부담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점은 주요한 개선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곡성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4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국도비가 약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은 진행이 어렵거나 불용 처리, 반납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단순한 외형적 성과보다 재정 부담과 사업 실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이 약 8%로 과다한 점, 세입세출 외 현금이 적기에 정리되지 않은 점, 장‧단기대여금 회수 관리가 일부 미흡했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가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순 의원 등 7인 발의) 4.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군수 제출) 10.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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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윤영규 운영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1건 총 9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의무화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세부 운영지침’의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듈 교체 시 행정절차를 완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등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를 제출 서류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를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발굴 등 선제적‧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차마을 유스호스텔 주변 노후 건물들의 철거를 통해 관광환경을 정비하고 향후 관광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윤영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운영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조대현 의원 등 7인 발의) 13.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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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조대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고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공익적 활용과 효율적인 위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기기관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익 구조 개선과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 명확화, 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이익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액화석유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조대현 위원장님께서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정창모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이어오며 각자의 자리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과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중간점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군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19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특정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군민 모두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곡성이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곡성은 급변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비록 정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나 곡성을 찾는 생활인구는 5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늘어나며 희망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상권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인구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 흐름을 군정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바탕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곡성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에 걸맞은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군민 앞에 섰던 그 다짐을 되새기며 변함없는 열정과 겸허한 자세로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이 없도록 사전점검과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기본소득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