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배홍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18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6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6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6월 9일, 6월 12일 각각 질문하신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지역행사 개최 시 새마을부녀회 및 협의회 부스 제공 관련,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신암동 625-18번지 쉼터 및 주변환경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6월 17일, 6월 18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노남옥 의원께서 6월 9일 질문하신 파군재 조형물 문구 추가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서가 6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주형숙, 배홍연, 김상호)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대구역 일원은 대구의 관문이자 주요 철도망과 연결되는 중심 허브로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시민이 왕래하는 교통 중심이며 중요한 상권입니다. 특히 동대구역에서 파티마병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는 단순한 교통인프라를 넘어서 대구 동구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상징적인 진입 공간입니다. 현재 이 공간은 동대구 역세권 개발, 주변 아파트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가 진행되며 물리적 도시환경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현대화되고 있으나 도시의 정체성·문화성·심미성 등을 반영한 통합적 도시디자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도로 및 가로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미래형 도시 진입 관문에 걸맞는 도시디자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환경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대구역과 파티마병원 간의 거리를 도시 정체성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도시디자인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동구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이 녹아든 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도시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조형적 기능성을 상징화하여 방문객의 기억에 남는 도시디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환경친화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의 역사·문화·미래 비전을 반영한 조형물, 경관시설, 야간조명, 구조물 디자인들을 만들어 도시경관을 특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을 통해 도시재생,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도시디자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동대구역과 파티마병원 간 거리 도시디자인 및 환경 개선은 외적 미관 개선을 넘어서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와 동구의 상징성과 정체성의 시각적 구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 이미지의 강화, 방문객 유입 등을 통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610억 원을 투입해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부산을 바꾸는 빅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려면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 ‘품격 있는 거리 디자인 조성 사업’에 291억원을 투입하여 예술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가로등, 벤치, 조형물 등의 창의적인 공공시설물을 관문 지역과 관광지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품격에 맞지 않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디자인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은 그 도시의 이미지 정체성을 대표하고,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자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대구의 관문이자 교통의 허브인 동대구역과 파티마병원 간 거리 도시디자인 개선에 대구시와 동구청에 조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의 장애인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우리 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738명으로 2020년 대비 469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달서구와 북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국가사업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구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 장애인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재활과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대구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 역시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 단위 장애인체육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전시는 자치구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 수성구는 우수장애인 선수 육성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장애인체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지역 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상시적인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정서적 부담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2,062명에서 2025년 2,29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부모회 등의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가족지원사업 외에 동구가 직접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주도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5.4%, 전체 인구 고령화율의 3배에 달합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5년 가량 일찍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고령 장애인이 보호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책은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하고 있어 이 둘의 특성이 겹치는 계층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령 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일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에는 여러 제도적 한계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국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이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월 25일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치신 서촌지역 일대 마을 청년 59명의 영령을 기리는 중대동 현충비의 조속한 정비와 현충 시설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대동 현충비에는 6.25 전쟁 당시 가산 전투, 파계재 전투 등 팔공산 최후 방어선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은 9개 동의 자연부락 출신 20살 청년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현충비는 서촌지역 주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을 기리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난 1962년 대구지방원호청과 함께 건립했습니다. 당시 현충비 건립에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원호청이 함께 참여했지만 관련법 부재와 관련기관의 무관심으로 6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충 시설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민들은 매년 현충일마다 현충비에서 추모제를 지내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현충비는 후손과 유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의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여기에다 당초에 현충비가 건립됐던 사유지가 매각되면서 현 위치인 중대동 1082-1번지의 구석진 샛길 공터로 이전되면서 방치되었습니다. 본의원은 2024년 5월에 열린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중대동 현충비의 조속한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충 시설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당시 동구청에서는 현충 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중대동 현충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구청은 중대동 현충비가 있는 현 부지를 평탄화하고 기단 보강, 경계석·펜스 교체, 안전판 설치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현충 시설 지정 관련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가보훈부 현충 시설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현충 시설은 총 2,338개소이며 대구시는 49개소입니다. 그리고 동구에서는 지정 현충 시설 6개와 중대동 현충비를 포함 미지정 현충 시설 4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동 현충비는 1962년 8월에 동구에서 가장 먼저 현충 시설로 건립되었지만 무관심과 관리 부재로 63년 동안 주택단지 모퉁이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8년 대구공고 안에 건립된 대구공고 학도의용군 6.25 참전비는 2021년 6월에 현충 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대동 현충비는 낙동강·팔공산 최후 방어선과 고향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부락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청년이 참전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가 매우 크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예정대로 중대동 현충비 정비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충 시설 지정 절차는 동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충 시설 지정 시 필요한 유족회 협의회 구성, 관리자 지정, 지정요청서 작성·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유족 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5주년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전쟁의 아픈 기억과 이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현충 시설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과거가 없는 현재,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조국과 고향을 지키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59명의 청년 영혼이 잠들어 계시는 중대동 현충비의 조속한 정비와 현충 시설 지정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24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 관리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도 정확하게 추진하여 불필요한 미수납과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출 관리에서는 각종 보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소신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이와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장들에게 다짐을 받은 후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안건이 이번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 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9,832억 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26억원 대비 205억 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750억으로 기정 예산액 9,544억원 대비 20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2억 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2억 5,200만원 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5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2025년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7에 따르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고지,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제한과 해촉·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명확한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4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에 따른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 특성, 주민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재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옴부즈만 재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재위촉 대상자의 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 직무수행 역량 및 업무적 연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재위촉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체계적인 고충 민원 조사·처리로 주민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여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장수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등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의 장수어르신의 장수를 기원하며, 경로효친 사회 문화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률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 위배 등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6월 12일,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암산성 오토캠프 시설물 확충공사에 따른 추가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캠프 위치에 대한 규정을 도로명 주소로 표기함과 더불어 조례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용암산성 오토캠프장 내 신규 설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과 더불어 정부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등 시의적절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방자치단체 조례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점과 서울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시행 중이며, 범죄 다발구역에 순찰차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신속한 출동을 주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용 의도의 하나로서 주차장 공유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대구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9년부터 유휴, 자유 주차공간 공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