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42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25

회의 전체 보기 17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우만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태·주간 2025년도” 행사가 있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주무팀장인 이진욱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끝낼까요?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나오실 것까지는 없는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제가 따로 자료를 못 받아서, 다른 부서는 제가 다 받았는데 그것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보내 주신 자료는 잘 확인을 했고요.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한 2억 3500만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이게 서울시 자치구 배정량과 실제 수요 차이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최초에 어떤 수요를 예측할 때 서울시에서 임의로 배정을 한 것인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는 각 자치구의 노인 인구라든지 취약계층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배정하기는 하는데 정부 시책이라든지 서울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업량을 늘리기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가 독거노인 수가 서울시 전체 23위 정도 되는데 배정량은 19위 기준으로 배정량을 정해서 어르신 인구로 보면 한 1644명 사업량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15명 중에 1명의 생활지원사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생활지원사 105명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작년 말 기준해서 돌봄 대상 어르신이 1167명이었고 생활지원사가 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5명과 86명의 차이에서 오는 인건비의 잔액입니다.

강여정위원

인건비 잔액이에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매년 어떤 예측치와 실제 수요량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는 편인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을 현실적인 수치로 배정해 달라 요청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는 11% 감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배정받았고, 그 인원으로 보면 96명으로 해서 현재 작년 말 기준 86명이니까 10명 정도 증원한 그런 수치로 배정받았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저희가 보통 독거노인 증가율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19.09%인데 2029년까지 20% 정도 돼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고 그 증가율을 봤을 때 저희가 그 정도 산출해서 사업량을 정해서 서울시에 협의해서 그 사업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여정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따로 요청해서 지금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규모 자체가 커서 반환금도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전체 반환금 규모가, 전체 사업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10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크기도 한데 저희가 반환율을 보면 9.8% 정도 발생했고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가 105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가장 큰 요인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요인은 저희가 1년 중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37개 사업단에서 2177명 일자리를 진행했습니다. 연중에 이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대상의 일자리였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탈락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 차액에서 오는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런 것은 사실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워낙에 22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연중 11개월 일하는 사업단도 있고 10개월 일하는 사업단도 있고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만두시면 5명을 새로 모집하고 모집 기간이 있을 것이고 A라는 사업단에 일하다가 본인한테 안 맞는다 하면 그만두고 또다시 B라는 사업단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막 혼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의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반환하게 됐는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손용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손용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내용인데요. 우수기업센터 조성 신규 사업으로 40억 올라온 것,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서 공사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비를 이게 4억 2900만원 평당 얼마로 치는 것이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당 48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48만원이요. 그러면 민간 공유오피스 창업 비용보다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근에 다른 자치구 비교해 봤는데요. 그쪽 알아보니까 80에서 90 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하서영위원

인건비, 재료비가 올라서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50% 정도 저렴하게 이번에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시설이 저희가 임대하는 시설이라서 많은 비용을 투자 안 하고요. 필수적인 사항만 인테리어하는 공사입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계산해 봤거든요.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19억 9795만원 임차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우리가 내야 되는, 그렇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12월에 오프닝을 하니까 그전에 임차료하고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임차료는 3개월분이고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 8월쯤에 더프리콘주식회사와 협약을 맺을 것이거든요. 계약을 할 것인데 그때 이제 ······.

하서영위원

얼마 정도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한 19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하서영위원

19억 9700만원.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3개월 치가 2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입니다. 임차료, 유지관리비, 그런 ······.

하서영위원

1개월당 7000만원, 거의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상당한데 앞으로 우수기업센터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입주 금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가 서울AI허브하고 비교해서 조금 저희가 임대료가 좀 더 나가는데요. 인근 시설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50%를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기업에서 50%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서영위원

이것도 평당 가격으로 하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우리가 계산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구 등 구매비 해서 15페이지 보니까 모니터를 구매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니터는 개인별 업체별인가요? 이 모니터가 1개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것은 어떤 모니터입니까?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여동이 있습니다. 한 동에 5층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공공기여 받는 시설입니다. 1층 입구에 들어오시면 저희 문화예술회관 벽면에 보이시지요? 저희는 곡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분위기가 나야 돼서.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수기업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우수기업센터 조성 사업.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우수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수기업에 어떻게 콘택트하고 책정을 하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과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지 우수기업을 그냥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술력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검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AI특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 8월쯤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를 모시고 구성하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볼 예정입니다. 저희 서울AI허브에 있는 기업에서도 상당한 기업들이 저희한테 입주 의사를 밝혔고요. 양재2동에 ICT기업들 서초구에 있는 관내 AI기업들도 저희가 대상이 되겠고요. 주변에 판교라든지 테헤란로 주변에서도 언론 홍보를 했더니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데 위원님 말씀처럼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선정 기준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AI특구는 기술이 이렇게 집하된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탄생하는 곳이지요. 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지요.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다른 기술력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세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유치는 단순한 입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AI 생태계 심장으로 우리 서초구가 부상하고 있는데 좋은 기술 인재와 창업 인프라, 행정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기술력을 스킬업 시킬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감사드립니다.

하서영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는데 우리 한은진 청소행정과장님, 그냥 계셔요. 거기서 들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당부가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고 오셨는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로 해서 갖고 오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해서 결국은 탄소중립 평가제로도 갈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돈을 주고 의뢰를 해서 소각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은 평가제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그것을 세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스타트 단계고 그래서 도시가스 그리고 전력 이쪽으로 지역난방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수소 생산 활동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해 주셨어요. 리클린도 지금 시작인 것 같고 그렇지요, 과장님.

오지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야 됩니까?

하서영위원

아니요.

오지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

하서영위원

제가 이것 갖고 온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설명을.

오지환위원장

그런데 ‘그렇지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서영위원

아니요, 그냥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먼저 제가 어제 취업능력개발교육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부정 신청, 부정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원금 회수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부정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확인된다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런 중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관내 청년들이라면 이어서 이렇게 시험 응시할 때 이런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울런과도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청년센터가 올해부터 서초청년센터와 합쳐지면서 서울시 일부의 사업 중 하나가,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서울시 사업을 같이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홍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서울시 사업을 홍보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런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어떤 수요가 좀 많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2차 수요 조사가 지금 6월 13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보조 사업의 하나로 지금 작년도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편성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수요 조사는 2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6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신청을 했었고 좀 부족하다, 미진하다, 예상 대비, 싶어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또 2개월에 걸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5개소가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미진한 사유를 저희가 좀 가가호호 공동주택에 전화를 한 결과 전체 예산이 1000만원대가 넘어가니 공동주택에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약간 고가인데다가 그다음에 사실은 시·구 50 대 자부담 50에 사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차면수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 놓다 보니 사실은 5:5가 아니라 자부담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주저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이게 대략적인 설치 비용이 한 곳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있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품목을 9개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품목당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신청한 것은 8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열화상 카메라 설치 신청을 했고요.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적정하다 보니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카메라 2대 한 세트당 700만원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2대만 설치해도 50:50이니까 공동주택 쪽에서는 한 3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 사업 지원하는 데 어떤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공동주택에서 지원할 때 어디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런 지원 기준.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원 기준은 일단 전기차 충전시설들이 설치된 곳은 관공서, 그다음에 개인소유의 공공 상업 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아파트, 연립, 또는 오피스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지원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곳이면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2억 5000인데 지금 11곳 신청이 들어왔고 이 11곳에 다 지원을 해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또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일단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계속 공동주택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