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1쪽입니다.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뭔가 알고 그러면 답변할 적에 잘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이 답변을 할 적에 잘못하고 그러면 답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통계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정책을 세우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통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실시할 것이냐 이 통계 항목 보고 합니다. 내가 전 정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전 정부 할 적에 통계가 아주 개판이었었지요? 사기 치고 조작하고 국민들 다 현혹시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1개 구가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1개 구가 실시하지 않은 이유 갖다가 답변을 잘 못하시잖아요. 확인해 봤어요? 11개 구가 왜 실시하지 않는지? 그리고 타구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가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종숙위원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오세철위원
처음 아니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오세철위원
처음 아니면 모든 항목이 통계청에서 준 자료 가지고 국가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만 될 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삶의 질이 220 몇 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달라요. 이 항목을 갖다가 똑같이 대입하면 서초구의 정책 수립하는데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서초구는 서초구에 맞게끔 정책을 수립하려면 서초구에 맞는 지표와 항목을 가지고 통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통계 자료 갖다가 실시하는 것을 서초구에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서초의 고유의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것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적에 그렇게 똑바로 하시라 이거예요. 구의원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갖다가 어설프게 답변을 해서 이게 뭐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을 갖다다가 처음부터 처음에 실시할 적에 이게 지금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3년 정도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의 효과를 보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그것은 이 사업을 전공하는 경영학을 전공했던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들도 하라 그러면 과연 1억 2000만원 투자해서 사회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이런 것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돼서 무슨 무슨 정책이 많이 향상이 됐다 무슨 무슨 정책이 우리가 참고가 돼서 이게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적에 똑바로 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우리 지금 구의원님들이 이게 과연 11개 구청도 하지도 않는데 이게 왜 14개 구청한다고 해서 따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살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12개 분야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20개 문항이 있고 서초구에서 수요에 따른 50개 문항이 있어요, 문항만 따지면 12개 분야 70개 문항입니다. 그럼 그게 충분한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통계 조사를 통해서 통계가 축적이 돼서 서초구 정책 방향이나 ······.
오세철위원
뒤에 직원들 계시지요? 직원들 계시면 12개 분야 70여 문항 갖다가 우리 구의원님들께 깔아줘서 과연 이 정책을 갖다가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구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준비됐지요? 직원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 내용 ······.
오세철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11시까지 갖다주세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자리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조사 보고서 용역 나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안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한 부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50개 문항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보고서를 최소한 위원님들께 한 부씩은 줘야 이런 것에 참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보고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참고할 게 있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참고할 만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2년에 격년에 한 번씩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해 보자는 얘기예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전 정부에 대한 통계 말씀도 해 주셨고 사실 전 정부라고 하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으로써 보면 정말 한참 부족한데 와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항상 예산을 할 때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 심의를 할 때 봐야 되는 것은 2가지. 하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냐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만약 없다면 삭감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에 대한 투자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적다면 우리는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혜 대상이 있으니까 좋겠지요, 모든 사업이. 그리고 이 통계 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조사 매년 있으면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매년 할 때마다 1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투입한 예산 대비 통계자료에 대한 효과성이 미비하다면 삭감하는 게 맞지요. 매년 있으면 안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조사 통계도 매년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다른 타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타구가 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어쨌든 사회조사라고 함은 통계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과연 서울시 전체 구에 그 구마다의 차이가 매년 1억 2000씩을 들여서 통계를 할 만큼의 차이가 정말 클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통계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하다 그만큼 이 통계 조사에 투입되지 않은 예산은 다른 더 긴급한 곳이나 어려운 곳이나 더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적 자체가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 통계를 통해서 정책 방향 및 설정, 점검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 분배를 위해서 주민의 니즈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로 해서 우리 서초구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조사와 서울서베이의 중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복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가구원 현황이나 성별, 출생연도, 주택 형태나 주거 점유,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하는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지 그런 정도이고요. 실제적으로 서초구 사회조사에서는 다른 통계도 인용을 합니다. 서울서베이에서도 인용을 하고 서울시 통계나 그리고 인구통계조사 이렇게 해서 통계의 완벽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3페이지 봐 주시면 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조례가 이번 연도 3월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5개소가 각 2000만원씩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승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개소는 저희가 예산상 잡느라고 5개소를 잡았고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지원사업이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사항별로 그러니까 비용은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20개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
박재형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게 지원사업 예산이 나머지 현장조사 수당 이런 것 제외하면 1억이 있는데 만약 항목당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면 또 다른 곳에 더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거지 1억 내에 필요한 곳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대상이 공동주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서 11조에 따라서 허가받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상 선정인지 다시 말씀 ······.
박재형위원
지원을 해 줄 곳. 어디에 지원을 해 줄지.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지원대상을 말씀 ······. 지원은 저희가 담장이나 옹벽 그다음에 공동주택 내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동주택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지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재형위원
언제부터 모집을 한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신청받았습니다.
박재형위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오늘 추경하는 날이 6월 25일인데 4월부터 지원을 받아서 6월 30일까지 지원을 받나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 후에 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너무 늦어서 사업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으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
박재형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지원 대상을 미리 받아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공고할 때 그 사항을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박재형위원
누구한테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지원할 때 계획에 추경이 확정되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지원받을 때 공동주택 지원 대상자들에게.
박재형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경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지원 대상을 다 받아요. 그것 자체가 구청이 ‘의회는 그냥 거수기 노릇 아닌가? 어차피 추경하면 통과가 될 텐데 미리 사업을 진행을 다 받아 놓자.’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통과될 테니까 미리 받자.’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구청이 이렇게 의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아서 삭감하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불만과 화살은 의회로 오겠지요.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존중하고 또 거기에 말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게 반영되고 그렇게 하는데 추경에서 반영하고 지원 조례로 후에 계획이 예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빨리하다 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는 심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저희가 심의가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일정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으면 이번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형위원
알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도 알고 긴급하게 해 줘야 되는 것도 알고 다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할 경우 의회에다가 그냥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전 협의를 거치던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추경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통과가 되겠거니 하고 사업을 이미 다 진행해 버리면 그렇고 지원 대상을 받는 것도 진행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청과 의회가 같이 협력하면서 구민을 위한 예산심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건축과장
충분히 우리 박재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종숙위원장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박재형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신 바와 같이 사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고를 할 때 반드시 추경으로 확정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화살을 의원님한테 돌리거나 그런 것, 전혀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빨리 집행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절차가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형위원
예, 앞으로 뭐든지 일 진행할 때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행되면 만약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행이지만 만약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질 경우 삭감하기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대상들이 다 지원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정확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이런 절차로 진행되면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 미래수요 맞춤형 기부채납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잠깐만 54페이지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그제도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환승코어 조성사업은 서초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된 게 23억이 되어 있는데 23억이 된 그 내역 같은 경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안병두위원님 ······.
안종숙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코어 조성은 지금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복합청사사업 그리고 청사 안에 들어갈 양재역 광역환승센터, GTX-C 환승센터 그리고 GTX-C 수직구 그리고 ······.
안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하셨고 23억이 어떻게 책정됐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23억이 왜 됐을까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범위?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설계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가. 이번에 23억에 대한 산출내역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직구와 환승코어를 포함한 기본구상 용역 8억 1000만원 그리고 환승코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7800 그리고 수직구 지하화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8억 1200 해서 총 23억이 되겠고요.
안병두위원
23억이 나오는 산출하는 과정은 우리 공공인프라과에서 관여를 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전에.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GTX-C주식회사에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GTX-C주식회사와 저희 서초구가 지금 실무 협약 전에 많은 공사에 관련한 실무회의를 진행한 후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안병두위원
23억이 도출될 때 과장님도 자리같이 하셨어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회의는 참고로 2주에 한 번씩 계속 진행되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한 번씩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실무회의 개최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수직구가 원래 보건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던 것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하면서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은 우리가 하기로 한다. 어떻게 결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지하화하면서 그것도 GTX-C사업단에서 하게끔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서초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을 할 수 없었나요, 그 상황이.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GTX-C 국가철도사업이 2023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될 당초에 수직구 위치가 보건소 앞에 지상 15층 규모의 ······.
안병두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결정이 이미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서 더 이상의 설계 변경은 할 수 없다는 철도국 입장이 완강하여 저희가 2년 간의 주민설명회와 탄원서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확정이 돼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
안병두위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은 어떤 왜 완강하게 GTX-C 주관하는 쪽에서 이야기해요, 서초구청의 부지를 활용하고 해야 되는 건데 ······.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국가고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설명회 공람이라는 것을 정당한 행정 과정을 다 거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와 또 다른 위치로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안병두위원
공람할 때 주민들 그 전에 구청 2층 체육관에서도 한 번 한 적 있지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때 뭐 판을 뒤집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공람이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실제로 ······.
안병두위원
그것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이것이 굉장히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국가사업은 주민설명회라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주민설명회 시에 각종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의견을 다 수용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미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이게 수직구가 지상으로 오는 게 불변의 사항 같으면 지금이라도 안 바뀌어야죠.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그런데 저희가 ······.
안병두위원
불변이라고 했던 이유가, 왜 불변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당시 상황에서는 GTX-C 사업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
안병두위원
GTX-C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의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초구청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나 ······.
안병두위원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고집을 수직구를 지상으로만 만들려고 애를 썼냐 말이에요. 비용상의 문제입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비용상의 문제입니다. GTX-C 사업이 민자사업이나 정부예산도 들어가고 총예산이 아직도 부족해서 지금 민자사업이 지금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채 지금 ······.
안병두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서초구청 부지에다가 GTX-C를 해서 물론 다같이 공공기관이라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설치할 때 지상이냐 지하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그 부분이 불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뀌어지면서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잖아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바뀌어지는 과정은 한 2년 간의 굉장한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요. 어떤 환경이 변경됐냐 하면 GTX 철도국에서도 환승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다가 환승에 대한 어떤 동선에 합리적인 것 없이 그저 공사의 편의성만 추구해서 설계를 했다가 그 이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20년 이후에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사업을 벌이면서 철도국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은 GTX-C 수직구에서 많은 시간당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각종 다른 수단과의 환승 체계를 유지하려면 합리적인 환승에 대한 연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유성을 철도국에 설명하게 되었고 저희 구에서도 환승 저희 청사 개발과 함께 환승코어가 수직구가 저희 청사를 15층 규모로 공개공지 앞을 가린다면 저희 건물의 가치 또한 그리고 동선 또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서 설계 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설계 변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불변인 것처럼 하고 환승 관련해서 그런 인식도 없는 GTX-C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랬으면 받아들이면 그 비용도 거기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하고 23억을 하냐는 그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법」에 보면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자체에 요청이 있던 그런 설계 변경의 사항은 전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
안병두위원
그냥 탁상공론의 법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될 바는 아니고 그러면 귀책 사유가 서초구에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서초구에서 강력하게 해서 그때도 구청 2층에서 했었으면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도록 노력했었어야지 다 정해놓고 와서 지금 다시 한다. 23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위원님 말씀 ······.
안병두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못해요. 그 노력이 더 부족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뒤돌아보니까 환승주차장을 지하화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주먹구구식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이 나왔으면 그 비용도 거기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 결정되기 전에 서초구청에서 더 강력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의원뿐 아니고 전체적인 구민들한테도 알려서 이 부당함을 알려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23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라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해서 실무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론의 장으로 꺼내라는 말이에요. 의회에 사전에 중간중간 보고를 하시고 ······.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안병두위원
결론 난 것을 가지고 지금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일의 순서가 맞다고 봅니까?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병두위원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곁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핵심이 중요하지 핵심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앞으로 저희 사업에 위원님 의견을 많이 적극적으로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거둬 두셔도 되고 23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조사 하는 거 1억 2000 가지고도 예산이 맞니, 안 맞니 우리가 따지고 챙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6500만원도 그렇고 그런데 23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쭉 보면서도 막, 속으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다해서 구청 2층에서 토론회 하면서 판을 얻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 과정을 소상히 알렸어야지 결론 내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앉아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 이게 도저히 23억 수용하기 쉽지가 않다 그런 의식이 들어서 내 돈 아니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봐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혹시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안병두위원
아닙니다. 이상 그 정도로 하시고 부가적인 것은 더 세세한 부분은 저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해서 설명 정리해서 그 과정, 회의했던 과정 자료 충분히 해서 주십시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목청이 높아져서 미안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간혁신국장도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홍희숙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2층 강당에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중간에 진행사항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별도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간의 그런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설명서 6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련된 건데요. 일단 행안부에서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여기 공모에 선정돼서 매칭이네요, 50:50. 그런데 제가 이 행안부에서 이 읍면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다른 타 사례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면 1인 가구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스피커 배부, 스마트 화재 안전감지기, 복지안전앱 개발, 안전지도 제작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소화기, 방염마스크, 응급키트 뭐 이런 것들도 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이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도 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 말고 다른 사업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수많은 이런 안전 중에 화장실 안전시설물로 이것으로 선정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임동수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역 살인 사건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남역 상가번영회에서도 그랬고 화장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구 예산을 일정 사업 민간에 투입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민간시설 여기에 그동안 계속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상인들이 가게를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많이 방문하시니 그래서 겸사겸사 이게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이것으로 일단은 요청을 해보자 해서 했더니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재형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일대에 우리 공공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왜 또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상인 화장실은 어디인 거예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식당가가 있습니다. 식당가에 건물주분들이 있고 상인분들이 임차인으로 해서 하는데 건물주분들이 건물이 낡았는데 투자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안내를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쪽 거주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투자를 안 하니 상인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자꾸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비상벨도 없으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는 데도 건물주가 호응이 없으니 저희 구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이 부분으로 신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에 안전협의체의 활동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구체적인 역할들은 어떤 거예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하게 된 동기가 수원에 세 모녀 살인사건이나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건 이런 것으로 해서 주변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사건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고 그 지역에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상인분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이 모아서 어떤 문제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해라 이게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남역 화장실 같은 것도 지원을 하지만 강남역 상가번영회나 아니면 주민자치단체 직능단체 회원님들 이런 분들 아니면 경찰서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순찰을 돌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에 세부 안전시설물 보면 비상벨도 있는데 제가 다른 타구에도 이런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살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안심거울 하나당 20만원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했는데 보통 타구들도 더 비싼 곳들도 있고 천차만별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상벨 같은 경우가 50만원보다 현저히 많더라고요, 타구 보면. 그래서 이 50만원의 비상벨은 뭘까가 좀 궁금했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할 때 산출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비상벨 업체에다가 구두상으로 요청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최고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신청할 수 있는 최고 액수가. 그 3000만원을 배분해서 내역서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새로 제대로 된 산출내역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이 비상벨이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비상벨 눌렀을 때 신고가 가고 이거가 맞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여자화장실 칸마다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
박재형위원
그게 경찰로 신고가 가는 그런 비상벨이 맞는 건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찰서와 연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는데 통신비는 부담을 해야 되니 어떤 분들은 싫어하세요. 그런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서버 중심 부분에 하나가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해 놓으면 어떤 곳에서 한 곳에 누르면 이 건물 전체 내에서 비상벨이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한 건물에서 경찰서와 연결 안 되더라도 소리만 세게 날 수 있으면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우려됐던 것은 너무 다른 비상벨들에 비해 예산이 낮아서 그냥 실효성 없는 다른 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설치하는 대상들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50개라고 딱 되어 있으면?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보니까 한 123개 화장실에. 뭐냐면 1층과 2층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1층과 2층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했더니 123개 정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주 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할 겁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남역이랑 신논현역 이런 곳들은 어쨌든 범죄의 취약 지역이기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것을 우리 구가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안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 얘기들도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거울 하나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치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경찰분들이나 지역주민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서 현장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1페이지 보면 방배카페골목에 대한 보행로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카페골목에 이렇게 되게 길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 구역을 다 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 1.
박재형위원
그럼 시작 지점이 뒷벌공원 쪽에서 완전 끝까지로 모든 양옆에 도로를 다 하는 것인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저도 여기 현장을 자주 가 보기도 하는데 보도블록에 대한 상태는 예전부터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전체로 하는지가 궁금했었고요. 시작하게 된다면 어쨌든 도로 전체를 하는 만큼 상인들의 그런 업무하는 데 장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에 따른 민원도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반대급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잘 신경 써서 마찰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도시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4페이지 GTX-C ······. 아 공공인프라과장님 죄송합니다.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전에는 B, C가 나오지 않아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가 이렇게 지금 선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 승인이 그렇게 지금 완료된 상황에서 향후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코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설명했듯이 2023년 12월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난 것을 변경을 할 때 저희가 한 2년여에 걸쳐서 6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하로 환승 수직구를 내리면서 지하에 6개 기관에 환승을 원샷으로 하는 환승코어에 대한 중요성, 타당성은 이미 6개 기관이 다 인정을 했고요. 금해에 올리는 설계안은 기본구상 수직구를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 2층에 내리고 옆에 있는 환승코어와 홀과 같이 연계해서 설계를 할 때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게 기본 구성안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수직구 지하에 대한 설계 이렇게 3가지 용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총 35억 정도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금년도 1차분 23억을 먼저 추경에 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이미 6개 기관이 다 인정을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주 또는 한 달에 한 번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례 들고 싶은데요.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동에 공공시설물 건립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또 이후에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느라 건축 옆 면적이 증가하면서 그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용역 금액이 용역사와 남구청 간에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3억 추경으로 올린 그 설계 예산은 저희가 GTX-C 주식회사와 함께 실무협의하면서 견적 금액입니다. 견적 금액도 저희가 공공발주에 관한 업무대가 기준이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설계용역 대가 심의에 의해서 산정은 하였으나 이게 과연 적정한지는 저희가 감사과와 각종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해서 다시 실시설계할 때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실무 협의한 금액은 금년에 23억이고요. 부지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승코어 부지가 전부 다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현재 알려드린 사항은 버거킹 부지만 영업을 2026년 1월까지 중단을 하고 거기까지를 매입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지가 그쪽이라서 더 이상의 확장은 저희 사업의 경우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벌써 버거킹 공간은 이미 선반영이다 되어 있는 ······.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선반영이 되어서 거기까지 가야지 환승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업권을 중지를 하겠다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 바꿔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자꾸 제가 서초구 사회조사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17년도 사회조사 보고도 나름 면밀히 살펴봤고 또 2019년도도 면밀히 살펴서 이게 이렇게 2년마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로 필요했다면 지금 뭐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담당 과장이 4년에 한번 실시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로 필요했다면 지금 서초구 지역 맞춤형 SOC 생활 조성 방안에서 이런 연구들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 SOC 생활 조성 방안 연구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조사 정책 활용 사례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조사 결과와 정책 활용 사례가 나오는데 문화와 여가 서초구립 도서관 정책, 사회 참여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효과적 소통수단 SNS 채널 소식지, 그다음에 안전 취약 지역 범죄 예방 시설, 서초구 교통 환경 개선 필요사항.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 이용 개선 사항에서 자전거 보험도 하시고 자전거 보험은 그전에 8대 때도 시행했다가 8대 말 때인가 그것도 없어졌던 거 9대 때 살려서 하는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행정, 공공시설물 개선 수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활용하셨다 했는데 대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의 먼저 용역부터 시행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박미정위원장대리
박경주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안종숙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 것하고 서울서베이에서 결과 보고 나온 것하고 예를 들어 통근·통학 지역과 소요시간 그다음에 통근·통학 지역 이런 것들도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서베이하고 이런 결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25개 자치구를 나눠서 권역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권이라고 해서 ······.
안종숙위원
권역별로 하는데 여기는 서초구 거예요, 서초구 거라고요. 그다음에 교통환경 만족도 보행 예를 들어 이것도 서초구 사회조사랑 보행환경 만족도 서울특별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초구 구별로 주거지역 보행환경 서울도심 보행환경 나와 있어요, 숫자로 딱 그렇지요? 이런 것이랑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 대안을 주자면 지금 정책으로 활용한 것도 한번 보세요. 단순한 어떤 수치상의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 정책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나 구체적 확인하기가 좀 제가 보기로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사회조사 보고서를 하라, 하지 마라 이전에 저희가 그래도 이게 또 2023년에 했던 사회조사 보고서로는 우리 지금 정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습니까?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조사 항목별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서베이와 서초구 사회조사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만족도 조사인데 저희는 세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이용률, 활용도나 ······.
안종숙위원
그것은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구 조사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한 거랑 우리랑 같아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인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통계의 만족도를 위해서 사회조사에 서울서베이 조사한 것을 추가로 하고, 통계 조사도 추가하고, 주민등록 조사도 다 추가해서 통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조사를 각 구에서 사회조사하고 시행하고 있고 격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단발성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좋다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서베이입니다.
안종숙위원
서베이하고 또 하나 있어요. 서베이가 아니고 또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지역사회조사보고서가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가지 연구용역을 많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초구 지역 맞춤형 생활SOC 조성 방안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이요. 생활SOC 주민수요 분석이 다 나와 있고요. 너무 이것 잘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가 생활SOC가 주민들의 삶에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시설이잖아요. 여기에 도서관이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조사도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자료가 좋아서 저희도 이런 것을 참고하고 의정활동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자료로 보였고 이번에 공공기여시설 용역 주잖아요. 그 부서가 어디죠? 어쨌든 주는데 보니까 그것 하나만 빠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조사 및 활용 방안은 대상이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상지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안 했던 것 같고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뭐 동별로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도서관, 주차장 제일 여기서 예를 들어 내곡동에서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뭐냐 이랬을 때는 공공체육시설이에요. 두 번째, 주차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많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조사원 교육실시도 개별적으로 2000가구를 선정했는데 이 방법 또한 조금 모색을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행정수요 급변했다고 하는데 그 급변한 행정수요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꼽으세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집확충팀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수요가 무척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방배나 위원장님이 거주하시는 양재2동 쪽에서도 많이 부족했고 그 분야가 계속해서 부족은 했다고 그러는데 통계상으로 나오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은희 당시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
안종숙위원
확충을 많이 했고 ······.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30개 했었던 부분이고 ······.
안종숙위원
공공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죠.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차후에 생겨서 요새는 500세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해서 ······.
안종숙위원
그런 활용방안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2023년도의 결과로도 조금 수치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건립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바꿔야 될지 ······.
안종숙위원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노인치매,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데 실제적으로 치매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아까 공간혁신국에서 하는 용역에도 그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어떻게 기부채납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요. 사회조사 실시라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이렇게 특정 주제로 해서 단발성으로 한 번은 하고 서울시 것도 또 이것저것 참고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2년은 전체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공공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정립 용역 관련해서 공공인프라과가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잠깐만 계세요. 이것도 용역인데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저는 지난 8대 때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사실 우리 서초구가 지난 10월에 보면 아쿠아아트육교가 경관조명시설 개량으로 해가지고 제13회 서울시 좋은 빛상을 받았더라고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부분에서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것은 진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우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차별성과 보완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황희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과 하는 업무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쿠아아트육교가 좋은 빛상을 받게 된 것은 그게 청년작가 작품을 미디어 파사드에 적용해서 저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청년작가 지원을 미디어 아트로 경관성을 높여서 적용한 것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같이 함께 그 협업을 하신 거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현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올해 본예산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연말에 나 올 예정이에요.
안종숙위원
ok, 그래서 이런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우선 사업과 실행 로드맵과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판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1억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항목별 산출이 없이 딱, 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 뭐 자료조사비, 설계비 등 세부 구성하고 이런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라 용역기간에 따른 인력 투입에 대한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도시에서 물론 야간경관에 대한 그 조경 중요성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어느 주로 지방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의 유명한 10선을 보면 서울 DDP 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든가 서울은 뭐 한강도 있겠지만 남한산성 서문전망대, 부산해운대 더베이 101, 부산광안리, 광안대교, 인천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예당호 출렁다리 이런 10가지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서초구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기대도 되지만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볼라드 외국 사례 말씀드렸는데 거리 예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인프라 중에 하나가 저는 볼라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호주 빅토리아 도로과도 잘 들어주세요. 질롱시 같은 데는 굉장히 칙칙한 도시의 생기를 더해주는 디자인으로 해서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고 영국의 윈체스터시에 설치된 볼라드라든가 스페인의 콘크리트회사에서 한 공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있어서 되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이런 볼라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찌 보면 놀이터도 되더라고요. 그게 넓은 데를 약간 넓은 공간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초구에 볼라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볼라드를 봤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을 가미한 볼라드를 설치를 해서 도로과도 그렇고 모든 디자인 관련된 게 ‘아, 정말 서초는 서초답다.’ 맨날 품격 도시 하는데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가보고 싶은 거리 또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도시 이런 것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볼라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자주 저희가 항상 보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더 찾아봤고요.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사실은 특화가 돼야 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하는 감춰져야 되는 시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11월에 나올 예정이라서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또 위원님한테 상의드리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서 서초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야 돼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황희전 과장님 그대로 자리에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 서초구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에 관련해서 아주 이게 거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간경관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나름대로 조언도 받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서초구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박미정위원장대리
황희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과와 지금 도로과와 그다음에 건축과와 같이 이 용역이 진행이 되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도시계획과와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도시계획과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광고물 관련된 인허가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에 관련된 조명 외에도 사실 옥외광고물이 빛의 영향,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공에서 하는 제공하는 조명 외에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그런 조명들이 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안병두위원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어때요, 어느 범위까지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야간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서초에 대한 진단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안병두위원
어떻게 T/F가 정해져 있다든지 담당 팀장이라든지 해서 그런 교류를 하고 근거를 남기는 회의를 하고 하신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전에 그런 실무 회의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
안병두위원
몇 차례나 하셨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는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대신 실무 회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했던 회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옥외광고물이 올해부터 풀려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이해관계도 많고 빛에 대한 조명에 관련해서도 민원도 많을 수 있고 도시경관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주무하고 있는 간판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잘 조화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 용역 같은 경우가 부분적으로 자꾸 떼어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전 분야로 해야지, 뭐 야간 조명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주간에 또 뭘 보고 지금 그 작업해 왔던 전에도 내가 몇 번 지적했지만 어번캔버스 이게 한 50 몇 군데 설치돼 있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초구 전체에 대한 디자인 관련된 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라고 하는 법적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
안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세요. 50여 군데 되어 있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평가는 어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고요.
안병두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가 주민만족도조사를 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안병두위원
주민만족도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개선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고 있는 거기 주민분들한테 실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거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봐서는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이런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했다가 없애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을 잘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고 많이 지적되었으면 해줘야 하는데 그 상태도 신중하게 더 접근해서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야간경관에 간다, 서초구 야간경관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도 숲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도 많이 챙기고 해요. 예쁘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또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양재천이라든지 반포천에 가서 또 조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일시키고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에 국한되지 않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서초구를 바라보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봐야지 야간경관만 용역 하는 것 자체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꼼꼼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서초구에서는 만든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야간경관에 대한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공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저희가 서초 전체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야간경관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계획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 꼼꼼히 해서 용역의 결과가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서초구의 야간 현재 경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용역을 추진해야 됐어요?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도 굉장히 많고 하천도 있고 그런데 대표 야간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안병두위원
어떤 부분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대표 상징 가로가 사실 없고요.
안병두위원
예?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대표 상징 야간 명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인 명소가 서울시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
안병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야간 말씀하신 그런 명소가 있는 곳이 어느 구가 있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표 가로들이 있고요. 서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강남역에 있는 미디어 ······.
안병두위원
미디어폴?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초 관내에 있는 주요 야간 명소로는 바람의언덕이 서울시에서 꼽은 야간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2018년부터 되어 있고 최근에는 좀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역에서 강남구에 되어 있는 미디어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
안병두위원
그것을 거론하셨으니까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강남구에 있는 미디어폴과 저희 서초구는 사실은 굉장히 대비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디어폴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난해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매우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경관을 자랑할 만한 서초구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데 있으세요? 우리도 저런 쪽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출발점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강남역사거리 바람의언덕에 있는 부분도 지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병두위원
지금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서초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다른 구 잘 돼 있는 데에서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강남에 삼성역 부분도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에 미디어파사드는 사실은 굉장히 아트로서 사람들한테 DDP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랑은 실정이 조금 다르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서초구에 그런 명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폭을 넓혀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좋은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미정위원장대리
황희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에서 1억 557만 3000원이 수입이 잡혔어요. 여기를 보면 부지를 팔아서 공사를 해서 잔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공사하는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안 들어오고 그 대신 대부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연기가 되고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고지도 보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서충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충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반포동에 더팰리스 부지고요. 이게 2023년 7월에 매각됐는데 지금 잔금이 일부만 납부되고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 땅을 매입하게끔 돼 있는데 매입 허가 조건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계약 이행이 그야말로 딜레이 돼서 연기되어 있는데 올해 8월까지인가요?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올해 10월까지 ······.
안병두위원
10월까지, 만약에 그때까지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각 이행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매각 이행을 계속하라는 최고서를 두 번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납부가 안 될 시에는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계약해지도 그냥 계약금만 받았나요, 중도금까지 받았나요? 계약 해지 조건이 돼요?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보증금하고 일부만 받았습니다. 중도금까지가 아직 납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 건물을 지으려고 샀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공동주택 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공동주택 건설로, 그런데 그 사업하려고 하는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성이 떨어지나?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건설 경기가 지금 엄청 악화됐고 이로 인해서 PF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PF대출이 안 돼서 그 예상했던 것이 안 되는 것이군요?
충민
서충민재무과장
예.
안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서충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계속해서 우리 박경주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초구 사회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표를 2년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뭐 충분히 설명됐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미정위원장대리
박경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통계 조사가 필요하고 4년보다는 2년으로 해야지 정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자료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이 조사하는 내용이 그리 폭넓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질문 문항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질문 목적에 맞게 통계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조사기관까지 해서 거의 80문항이 넘는데 통계청 통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다 여기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면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 같은 것을 너무 광대하게 해 버리면 답변 회수율이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마다 다 재정 상황이라든지 인구 전반적인 것이 다 다르고 서초구 내에서도 18개 동마다 다 다르고 그 동에서도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다가구,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원룸도 있고 해서 주거 형태가 다 달라서 생활의 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렇지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더 세밀하게 접근하려면 동별, 동 중에서도 통별, 이런 세분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표본집단을 더 늘리고 조사하는 기관도 좀 더 하는 것이, 기간을 넓게 잡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취지와 목적과 실질적 효용성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사는 45만 서초구민에 대해서 전체 질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가장 좋지만 예산이나 행정력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1억 2000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한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저희가 추경 할 때도 보면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한 곳도 있지만 감경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요 집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 또 청년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이런저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세세한 집계가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하는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되어서 그 바탕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네 번째인데요. 문항 항목도 조금씩 정교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감추경이 많은데 과에서 목표량보다도 실제로 적어질 수도 있고 인원을 100명 해야 되는데 실제로 120%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맞게 저희가 자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회조사나 다른 조사기관이 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것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두위원
감추경 된 것들도 보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감추경 되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경에 다른 부서에서 넣는 것을 본예산에서 잘 고르게 배분이 되었더라면 감추경도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이나 구룡주차장 같은 경우는 업체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고 ······.
안병두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추계를 잘못해서 ······.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치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 조사는 면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박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전도시과는 제가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해서 안전점검 총괄하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과만 이렇게 3년 치를 받았는데 우리 전체적인 것, 3년 어찌 보면 위험 건축이나 위험 시설이 어디고 시설명 그다음에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3년 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종숙위원
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기획예산과장님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당부 말씀 내지는 아까 우리 안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서베이 결과보고서하고 지역사회조사보고서가 서울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각각의 이런 목적과 활용 분야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자체적으로 사회조사를 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또 대부분이 이 두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서베이는 시민의 전반적인 삶과 의식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역사회조사는 건강 및 복지 관련 세부 지표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우리가 조사하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이게 23년 것을 활용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본예산 돈 쓴다고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 안 해 주실 분들 없으세요.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박미정위원장대리
홍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 예산안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사회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는 본예산으로 활용해서 양재·내곡 권역에 한 번 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추경 설명드릴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게 만들어 드린 점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저희가 기존에 자료로 깔아드린 것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재·내곡 권역을 두 번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워낙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두 번이 갑자기 두 번이 생긴 것이에요. 원래 이것 추진할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왜냐하면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개최한다고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5월에 포럼 준비를 하고 25년 6월에 양재·내곡 권역 포럼을 개최를 한다, 그 이유는 저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이에요. 왜냐,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공간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7월 1일 이후에는 어떤 공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도 자리가 없었고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갖고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추경으로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지요.
희숙
홍희숙공간혁신국장
저희가 사전 설명 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추경 설명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어쨌든 양재우성아파트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렇게 개최하는 사유라고 하셨는데 양재우성아파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일단락으로 다 해소되지 않았나요? KDI, PIMAC도 그것에 따라서 2개월 뒤로 미뤄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 2040 서초구 도시발전 정책포럼 오늘 개최하는데 거기에 연기된 사유가 어쨌든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진출부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게 된다고 하면 변경된 구간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이명미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명이 양재 올림픽대로 민자도로 사업이고요. 서울시 대심도 터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시점부에 U타입 부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양재우성아파트와 인접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4월부터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도 찾아오셨고 또 시의회에 시 도로계획 부서에도 찾아가서 시점부를 시민의숲 밑으로 내리는 것으로 일단 우선은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지금 기재부 KDI 민자 적격성 의뢰는 지금 수정은 안 되고요. 하반기에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민자사업은 한 번에 설계 변경이 되지 않고 그 결과를 일단 보고 설계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이게 3차 공고 때 다시 한번 반영될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최대한 구청 차원에서는 시점부가 아파트와 인접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한목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오늘 포럼의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팔로잉해서 우리 구민들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발표는 일단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오늘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에 대한 것은 대외비, 사실은 언론에 알려진 사실도 있지만 구청장님이 사업을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또 의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우선은 구청장님께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이명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저도 계속 앞서 언급되었던 사회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초형 행정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겠다고 하는 그 부서의 이상적인 취지와 그리고 형식적이고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조사 결과로 정책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체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저도 따지고 보면 단순 홍보용 도구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 찾아봐도 서초구민 94.7%가 계속 서초구에 살고 싶어 단순 이렇게 홍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료 좀 잠시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젊은 층과 직장인들은 원래 평상시에 평일에는 다들 회사나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말에는 주말대로 근교로 나간다거나 각자의 여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표본 채집의 세밀화라든지 표본의 대표성이 왜곡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을 다시 다르게 세밀화하고 또 좀 정교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박경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항목 자체가 70개 항목이 넘기 때문에 조사원 선발할 때도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을,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주민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직접 가서 면접하면서 마킹할 수도 있고요. 이 자료를 드려서 나중에 수거하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항목 같은 경우도 2013년하고 약간 다르게 조금 더 지금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온라인, 모바일 설문 조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나요?
경주
박경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비용 자체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박경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대리,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
계수조정에 앞서서 또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주민 안전 확보라든가 또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올려진 추경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정말로 시급한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 과천 쪽에서 염곡사거리 가는 방향 버스 노선 관련하면 버스기사들이 차선 확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길가에서 그냥 내려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모두 막혀서 2개 차로 막고 이러다 보니까 3개 차로를 막고 있는 현실인데 이 버스를 타려는 사람도 2, 3차로 뛰어와서 타야 되고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좀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구민 의식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필요한 사전 작업과 절차를 정교하게 진행해서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다음은 공간혁신국, 그다음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이번 추경사업에 올린 주요사업 중에서 기부채납 용역 예산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 잘 숙지했고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양재 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관련해서 23억 예산 편성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도 수직구가 지상화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노력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반드시 지하로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저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 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하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구 전체 장기적인 입장에서 비용을 좀 저희가 비용을 투입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또 공동주택관리과의 해빙기 안전점검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또 도시디자인과의 야간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등 꼭 필요한 예산 3개 사업에 5억 5000여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정에 밝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2025년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된 사항과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운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셔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29 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지방소득세과장 이호민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최홍주 도로과장 김용남 물관리과장 김승현 주차관리과장 이민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김승환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