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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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보건소 12) 평생교육원 13) 맑은물사업소 14) 안전교통국 15) 시민고충담당관 16) 미래전략담당관 17) 홍보담당관 18) 감사담당관 19) 기획조정실 20) 도시주택국 21) 경제국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회계연도 총예산액은 396억 3,500만 원으로 그중 98.3퍼센트(%)인 389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00만 원, 불용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31억 6,500만 원으로 98.5퍼센트(%)인 129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105억 5,800만 원으로 97.2퍼센트(%)인 10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6,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5억 3,900만 원으로 99.4퍼센트(%)인 45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98퍼센트(%)인 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92억 400만 원으로 98.3퍼센트(%)인 90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8억 9,900만 원으로 99.7퍼센트(%)인 18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포충기 설치비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큰 것은 아닌데 다른, 보건소의 모든 과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적어요. 그런데 건강도시과는 조금 이해가 안 간 건이 건강도시 정책 홍보물 개발 건이 작년에, 2023년도 기준 6건을 목표로 잡으셔서 6건 했는데 이번에는 확 반으로 줄여서 3건 목표로 잡고 또 3건 달성해서 100퍼센트(%)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왜 줄었는지, 네, 마이크 켜주세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아, 저희가 이것,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부서의 성과를 결정할 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성과 계획 지표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성과를 선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었거나 그랬던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건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윤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625억 7,000만 원으로 544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2024년 예산은 62억 원으로 4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문화 공유 공간 조성 사업비 등 10억 8,000만 원 이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포함 총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여 최종 집행률은 97.3퍼센트(%)입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2024년 예산은 235억 원으로 168억 원을 집행하고 장현1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비는 사업 시행 기간 변경으로 63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2024년 예산은 253억 6,000만 원으로 252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을 이월하여 최종 집행률은 99.9퍼센트(%)입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37억 6,000만 원으로 3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9.1퍼센트(%)입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2024년 예산은 36억 8,000만 원으로 36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최종 집행률은 99.1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윤석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성과 지표를 보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 쏙(SSOC) 콘텐츠 조회수가 급등해서 2024년도 성과를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적 조회수로 따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빼고 올리는 것인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 건수입니다.

이상훈위원

당연 연도 건만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쏙 들어가 보면 그런데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70만 회보다도 더 높아 보이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막, 그러니까 되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좀 과할 정도로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오프라인 학습 있잖아요? 그것을 다 쏙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서 수강 신청이라든가 가입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쏙 안에 도입해서 거기에서 정보도 제공하고 일부 동에서는 거기에서 수강 신청도 가능하게 올해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조회수가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 1~2개가 아니라 기본 100만 회, 300만 회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수치가 오히려 조금 더 의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가 아무리 좋은 유튜브(YouTube)를 올려도 조회수가 10만 대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 조회수 대략으로 봐도 1,000만 회 이상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카운팅(counting)이 계속되고 있을까, 지금 그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제가 현재 뭐······.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조회수대로라면 전국 최고급이에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조회수는 누적된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2만 회이고 저희가 올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제작된 것도 시에서 잘 만들어졌고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쏙 안에 지금 넣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글 교실 콘텐츠도 지금 쏙 안에 도입해서 그쪽을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2,100만 회 조회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심할 정도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조회수 조작인지, 이것이. 아니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그런데 2,100만 회가 나오고 380만 회가 나오고, 조회수들이 그런다고요? 우리나라 전국민이 1회씩 이상 다 봤다고 할 정도로 조회수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지금 온라인 교육도 1,700개가, 1,700개 과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회수는 저희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시흥학습 외에도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1,700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뭐 그중에 부동산 관련 강좌는 그 인기도가 높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의무 교육도 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경기권이랑 혹시 공유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의무 교육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쏙 안에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뭐 사실 잘하셔서 오히려 의심받는 형태인 것인데 저는 한번 이 콘텐츠 내부 인사이드(inside) 볼 수 있는 것들을 개발사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조회수 상승률이라든가 실제 체류 시간, 얼마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동영상별로 다 나와 있을 텐데 그것 좀 상위 톱(top) 한 10개 정도만 어떻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68페이지, 이 책, 이 책 368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으로 나간 재단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이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예산인데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불용액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불용액은 예비비로 해서······.

이건섭위원

예비비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정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처음 9대 의원 들어올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그렇게 돼서 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정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의 3항에서 성과 계획 이행 실적과 증빙 서류 그것 받았냐고 그랬더니 받았다고 그러셨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져오지······.

이건섭위원

공문함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책자로.

이건섭위원

책자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미지화나 데이터화 해서는 안 넣고 책자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저희 끝날 때까지 책자 가져오실 수 있어요? 제출이 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왜 이미지화는 안 해요, 데이터화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그 생각을 제가 못 해 봤는데요, 기본적인 요약본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수 있고요, 항상 책자로 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파일로는 안 받아요, 아예?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제 요약본으로는 받죠.

이건섭위원

아니, 아니, 파일로 받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 받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제가 그렇게 받지는 않았고 책자로 받았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안 받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제가 책자가 익숙했나 봅니다.

이건섭위원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데이터로 받아서 과거에는 핸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어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문서 보관함이나 이런 것에다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재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저희가 받을 때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책자로 받는 것이고요.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그래도, 아니, 그러면 저기 행안부에서 공문 들어올 때 무엇으로 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파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받을 때는 책자로 제가······.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일이 있느냐, 이것이죠, 파일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재단에는 있습니다, 네, 네, 재단에는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은 안 받아요, 공무원들이, 파일로? 문서로, 책자로만 받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문서로도,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항상 제가 책자로 확인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서로도 공문을 통해서 요구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지. 문서로도 받아야 하겠지만 파일로도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문서로 만약 받았다고 그러면 과장님만 믿고 따로 확인은 안 하겠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해서 당연히 파일로 받아서 그것이 공문함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더 잘 아실 테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책자만 만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파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왜냐하면 대표이사 급여랑 직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법 조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에도 있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성실하지 않다고 해서 책자만 받았다고 그러면 그 책자가 언제 왔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조례 규정에는 날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왔을 수도 있고 또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파일로 오면 정확한 시간 날짜가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출자·출연 기관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들은 대부분 정무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최선으로 문서와 그다음에 파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 이행 의무를 지켜 주시라고 시흥시의회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같이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런 사소한 오해가 있지 않게끔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를 좀 정갈하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한테 올 때는 수정 가능하고 열람 가능하게 오고 최종본으로 피디에프(PDF)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최종본은 완성본으로 별도로 또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문서만 받는다고 그러시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는 이제······.

이건섭위원

그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당직 근무 제도 저도 그것을 봤는데 2025년 4월 2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24년도에도 당직 명령을 발령해서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했는데 수당 체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올해부터······.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그래도 이것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사 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이사회 통해서 마련해 놓고 직원들을 시켜야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과거처럼 대표이사 마음대로 해서 쟤는 시키고 말고 그럴, 출자·출연 기관 하면 뭐 하러 그렇게 해요? 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마련해야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지난 재작년에 특정과 행정감사를 했을 때도 1년에 3일 출근하고 8,000만 원 넘게 가져간 것, 그것 지적해서 해당 과에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도 감사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시흥시의회가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거기에 공감하시는 이유가 어차피 같은 식구끼리인데 누가 감사하고 누가 조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시흥시의회에서 감사권이 있어야 한다. 뭐 지금은 인사권이 있지만 실제 조직권이나 예산 세출 예산권은 없어서 시흥시장한테 여기 인원도, 시흥시의회도 기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위계를 발휘해서 의회 핑계 대고 그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확실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지 보조단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의 보조단체도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만큼은 법률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도 뭐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법령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나 아니면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이 권위를 갖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 다른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 만약에 이렇게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오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기의 명예와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시흥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할 것이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예상치로 보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게 되면 결국 60만 시흥시민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하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외 연수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 2,000명의 싱크 탱크(think tank)를 활용해서 이분들의 자존감 동기부여 해 주고 그러면 어쨌든 용역보고서부터 해서 60만 대민 시흥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 기관 그 밑에 보조단체들이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지휘하는 제대로 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흥시민의 행정 서비스가 품질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체적인 대의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행정감사도 했고 또 오늘 이런 결산, 예결산에서 이런 것을 좀 잘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출자·출연 기관 관리 감독을 좀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성과 지표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그 청년협업마을 프로그램 만족도 스테이션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적어주신 것이 있는데 전체 응답자 수가 청년협업마을이 412명이고 청년스테이션이 622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중에서 중복 여부까지 뺀 수치인가요? 아니면 중복 다 포함인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중복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실제 중복 제외하고 참여하는 수가 제일 궁금해요. 그동안 계속 청년협업마을이라든가 스테이션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무엇인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드리고는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인가 내년에 더 잘한다, 잘한다를 계속하면서 예산을 유지하셨던 것이 있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중복을 제외해야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매달. 청년들의 수요 조사에 따라서 매달 프로그램이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도 있고요, 하루만 하는 프로그램, 일주일 하는 프로그램, 한 달 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중복이지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족도를 떠나서 얼마나 청년들이 이곳에 참여하는가, 이것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청년들한테 공간을 내줘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청년들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오히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션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인데 그때마다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서 일단 유지, 일단 유지 이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청년협업마을의 창업 기능······.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상훈위원

예산 안 올리실 것이면 그냥 빨리 반납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창업······.

이상훈위원

네, 창업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예산도 없는데 계속 이 청년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것인데요, 현재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산을 안 넣으실 것이면, 못 올리실 것이면, 더 증액을. 이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에 넘겨라, 이 업무를.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창업은 저희 청년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청년협업마을은 초기 창업자입니다. 1인 기업일 수도 있고요, 초기 창업자일 수도 있고요, 창업해 보지 않은 사람이 창업해 보는 경험과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창업지원센터하고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학이나 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순수하게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의 규모나 자산 규모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운영 그 규모로 보시면 저희는 안 되고요. 초기 창업자를 양성하고 창업하기 위한 기회와 접근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한 그런 협업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보통은 창업 기관 한 부서에서 예비 창업자 나누고 1년 초기 창업자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운영들을 한단 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어떤 창업 지원금을 줄 것인가 이것도 다 계획에 잡혀 있고 연차별로 그 금액을 더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창업금이 없잖아요? 지원금이 없······.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상훈위원

네, 지원금 없죠. 그런데 올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아예 계속 자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거의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2인 기업도 보통 1년에 백이십에서 백사십 정도가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에 대한 의지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거점을 마련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세무 회계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연계해 주는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자, 보세요. 창업을 했던 기업이 1년에서 2년 안에 승부를 못 보면 사실 도태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는 에이아이 기업이든 청년들이 창업 기업에 들어오면 계속 성장시켜서 시에 이바지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들은 유지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비를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교환해 주고 바꿔주고 이래야 하는데 협업마을에 들어오는 기업들 대부분 계속 다 네트워킹(networking) 돼 있어가지고 유지되는 형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경쟁시켜야 하고 더 빨리 스파르타식으로도 해야 한다고 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부서가 청년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지원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창업과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저희 중점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예산 편성한다니까 알겠는데 우리 창업 지원 제도 손봐야 해요, 진짜. 그런데 계속 청년청소년과가 있다 해서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계시면, 지금 대통령 기조도 에이아이 청년 창업 기업 계속 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년은 아무런 뭐 능력이 없어,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유지시켜 줘야 해 이것으로 청년청소년과에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발전이 없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내년도 업무 계획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한번 얘기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윤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빛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877억 9,000만 원으로 그중 82.2퍼센트(％)인 1,54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838억 4,200만 원으로 그중 77퍼센트(％)인 64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9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1,039억 4,800만 원으로 그중 86.4퍼센트(％)인 898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억 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68억 원, 시흥시 정왕 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11억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19억 원, 은행 2지구 오수관로 신설 사업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4,500만 원이며 2024년 말 조성액은 26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수도과가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두 부서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엄청 뭐 위급한 건은 아닌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곳에 우리 하수과의 비티엘(BTL)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티엘 앞으로 갚아 나가야 할 금액인 부채액이 그 당시 체결액 기준으로만 잡다 보니까 부채가 좀 적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미래가치 상환을 하면 더 많은 비용이 부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좀 더 부채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줬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마지막 근무이시기는 할 텐데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수인계해 주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저희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도 하고 따로 결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하수도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티엘 사업이 100퍼센트(％)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임대료나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 국비 매칭(matching)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자를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좀 여기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하고 그 부채가 사실 지방채 발행 부채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다 부채로 잡으면 우리가 부채율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잘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희 요금 인상도 좀 이슈가 있었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요. 하수관리과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하수 관리하는 것이 항상 어렵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직원들이 단합 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들을 볼 때 과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보통은 휴가 쓰고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가셔도 아마 더 잘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저랑 처음 만난 게 8급 7급 뭐 이럴 때 아니에요, 23년 전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뵙고서 이제 또 마지막인데 어제도 박명기 국장님 오셔갖고 비서실에서 7급 때 뵙고서 마지막인데 나가시는 모습에 처음과 끝을 같이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사회인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이 나가시는 것 축하도 못 드릴 텐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삼십몇 년 하셨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28년 했습니다.

이건섭위원

28년이요, 28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사회 복귀하셔도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