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요일정 참석으로 잠시 후 이석 예정입니다. 이석 후 회의는 이강선 부의장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부터 건설교통과, 안전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21페이지죠, 거기에 토지주하고 지금 이제 토지 보상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 토지주하고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금 많이 보상이 진행된 거는 아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보상액을 토지주에게 통보를 하고 보상 중에 있는데 조금 토지주들하고 생각하는 게 좀 가격 차이가 있어서,
기복
김기복의원
의견 차이가 있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거 좀 설명하면서 지금 보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그렇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지금 시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는 의견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그대로 가실 건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LH에서 나와서 그 의견을 접수하고 있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그 사업지구가 도시계획지역하고 도시지역의 외 지역하고 걸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지역 내에는 보상가가 같은 경지정리 내에도 조금 높고, 비도시지역에는 경지정리지역 내가 좀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접수하고 있고요. LH에서 적극 대응하고 저희도 LH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최대한 우리 주민들과 잘 조율해서 그 협상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늘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됐어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34개 노선이었는데 그중에 지금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다 저희들이 보상률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33개 노선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거나 준공됐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남은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률 초과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상을 해서 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 예정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그럼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보상기간.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기간은 6월 19일까지였는데 저희들이 1개 노선을 사실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34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이 10% 조금 넘게, 11%인가 그 정도밖에 보상률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건 나중에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재지정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중부권 핵심 중추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연성훈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2쪽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군비로 57억 원을 들여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요, 몇 세대 정도가 조성되는 거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이 저희들이 32가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1필지는 옆에 보면 위에 소류지가 있어요. 경관이 좋은 데는 공동주택 개념으로 연립을 하나 좀 했으면 해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랄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우리 진천군에서 가장 청정지역인 백곡호를 소유하고 있는 백곡면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절벽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궁극적인 목적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백곡이 인구가 계속 줄고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구하면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사업이 잘 형성이 되려다 보니까 레이크파크라는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하게 됐어요.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여기 외에 다른 지구도 저희들 검토했는데 거기는 또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부득이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지구를 추진하면서 상황을 보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바람이 있다면 이왕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가, 중학교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폐교가 됐고 백곡초등학교도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젊은 인구를 출산할 수 있는, 출생아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준, 입주자들 기준을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젊은 부부, 청년,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구를 위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면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자격이나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윤대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쪽 한번 봐 주시면요, 어렵게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진천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34억 얼마지요, 총예산이?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34억입니다.
윤대영의원
34억 정도 되지요. 우리 진천군이 혁신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천읍의 정자도로에 지중화사업이 무척 중요하고 다행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올 9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 6월까지 되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KT부터 삼수초등학교 그 구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자도로가 상당히 원도심의 번화가잖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이 엄청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이 1차로 이번에 시행되지만 또 2차, 3차, 4차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저희 진천읍 정자도로하고 필요한 도로 지중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거리로 보면 한 1.15km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한 15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1단계 지금 시작하고 2단계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국도비 보조사업이 25년까지 한정적으로 시행됐고요. 26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지자체 50, 한전 50 이렇게 비율로 정해지다 보니까 「전기사업법」이 국도비 반영하는 그 내용들이 아직 보류 중에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료는 한전에서 공모사업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는 합니다. 대신 이렇게 되게 되면 군비 부담이 조금, 국비가 보조되는 것보다는 좀 더 들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면 그럴 때 좀 예산 반영 때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의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계획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이제 계획 인구가 5,400명이잖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의원
5,400명에 세대 수가 2,300세대. 주차장 문제가 요즘 가장, 아파트를 짓고 나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신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계획하고 LH에서 경영투자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는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경영투자 심사하면서 LH 본사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좀 더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민하고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주차 비율이 몇 %예요, 지금?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파트 지으면서 주차 대수가 동당 1.7인가 이렇게 될 거죠, 1.2인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것보다 좀 넉넉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동현의원
공유면적에 우리가 공공시설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부터 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장, 이강선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이강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강선부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진천군민 버스요금 무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2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운영을 하면서 일부 노선은 이용자 수가 적은 노선도 있을 거고, 예산 대비 효율이 우려되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 없는 지역에 동일한 배차 운영이 적절한지. 아니면 탑승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는 노선을 탄력적 운행과 소형차량으로 전환이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갖고는 계속 이용객이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선 손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 주기적으로 버스회사 진천여객하고 이거에 대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버스가 3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갖고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렇게 노선 조정이나 이건 힘들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승객이나 감안해서 계속 보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군민들 무료버스 관련해서 정보가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무료버스에 한해서 분기별 탑승률하고, 민원 건수가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민원 건수,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지표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승객 수에 대해 갖고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BRT 5개 버스에 대해 갖고 BRT 부착을 할 계획이고요. 버스 한 대당 BRT를 붙이는데 소요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대에 대해 단기간에 하는 거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5대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BRT 수요 설치를 하게 되면 승객에 대해 인원 파악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이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괴산군이 무료버스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평군하고.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예, 예정입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지금 증평군에서 초평면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평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증평군에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초평에서 증평 가는 군민들은 요금을 내고 있는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증평군하고는 한 두 차례 정도 공문 발송을 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증평군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갖고 증평군에서는 좀 부정적이라 이게 지자체하고 증평군하고 협의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갖고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남부 초평이나 문백 도하리 주민들 무료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예산 확보나 이런 걸 해서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이 사업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따져 본 적은 없는데요. 남부 초평 주민분들이 저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임정열의원
아무튼 이 본 사업이 일회성 복지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우리 군민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킥보드 존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진천읍과 혁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광혜원까지 확대 설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진천읍에 2개소, 덕산읍에 2개소 해 갖고 4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진천읍 쪽에 4개소로, 설치가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광혜원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주차장에 대해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광혜원도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합목∼용몽 간 지방도 302호선 건설사업 이걸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노선이 파주가스에서 한천초교 앞으로 가는 사선이잖아요.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농지 잠식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농지를 가운데 가로질러서 농지 편입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장동현의원
농지 잠식을 사선으로 가면 농지 하나 다 먹는 게 아니고 농지마다 계획 구간, 계획 정리를 다 하는 건데 비해서 사선으로 가게 되면 농지가 경작하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작인들한테도 토지상의 승낙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차선책으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하면 농지 잠식이 덜 되고, 직선도로이고. 다만 꺾이는 부분 파주가스에서 어떻게 보면 합목 쪽으로 나가다가 꺾이는 도로가 문제인데 지금 이 지방도를 내기 전에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노선이 그렇게 됐는데. 궁극적인 제 의견을 드리면 한화큐셀에서 직선도로로 가면 이게 우회도로 낸 게 결국은 신척산단이나 산수산단의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 유발을 시켜서 합목, 상목에 어떻게 보면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낸 거거든요. 이 도로를 궁극적으로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직선도로로도 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빠른 데로 이렇게 하다 보면 농지 잠식을 해야 되고 농지를 보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잠식이 되고. 농지에 편입되는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갖고 저희가 한번 도청 담당자, 관계자들과 한번 협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 우리 중부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음성IC하고 진천IC 중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거리가 가깝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하이패스만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주로, 물론 승용차만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산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물차까지 통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도움 이 많이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승용차 기준으로 하이패스를 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도로공사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장동현의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하이패스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산단에 물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또 혁신도시와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타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처음에 잡았던 곳이 삼용리 쪽이잖아요.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네.
장동현의원
그런데 그 하이패스 도로가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산수산단이나 신척산단, 또 그 주변지역으로 생겨서 물류단지나 이런 것이 생기고 하면 교통량이 더 많을 거고. 혁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이패스를 통해서 서울과 대전 또 세종까지 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이패스를 건의했고, 그것이 검토 중이라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기업과 우리가 산단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혁신도시를 위해서 하이패스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결성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 하는데 최대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욱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중에 계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 진천군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농다리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혹시 수입이,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폐이지 수를 제가…….
윤대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유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진천에 무료주차장 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진천읍을 예로 들면 정자도로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구간을 만들어 놨고, 하상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료로 하는 취지는 어쨌든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 혜택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거를 유료화로, 예를 들어서 진천읍 원도심에 무료주차 해 놨던 구간이나 하상주차장도 유료화로 했을 경우에 재정적인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고, 탄소중립에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33개소에 한 3,300대가량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저희가 각 부서,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이렇게 주차요금 징수를 하고 해 갖고 정확하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파악된 게 없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갖고 검토는 한번 했었는데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혜택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런 유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욱래
김욱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강선부의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요, 진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관내 산업재해 사망사가 8명으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엄청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보건지킴이가 4명으로 선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고가. 우리 현장이 42개소인데 이 4명의 인원이 42개의 현장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시원 지킴이 선발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4명에 대해서 민간전문가,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4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업이고요. 3대 핵심안전으로 추락이나, 끼임사고, 안전보호구 미착용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42개소이니까 네 분이서 2인 1조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정열의원
충분하다고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예.
임정열의원
우리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킴이 활동이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나 어떤 행정적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현장에서 지킴이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체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글쎄, 안전지킴이들이 그 현장별로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서 미비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나 해당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안전계획은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걸 반드시 이행하도록 권고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혁 그게 행정적 어떤 제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행정 제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특법」 이런 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어떤 그 현장에서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그쪽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전에 대한?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 것도 확인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킴이활동 일지라든지 개선요청 내용이라든지 처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돼서 보고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현장에서 이런 유형이 발생됐을 때 사례가 되잖아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지킴이활동 내역하고 그런 거를 좀 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 다니다가 위험신고 시설 지킴이활동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군민 중에서 그 현장에 다니면서 위험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거를 우리 군하고 지킴이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지킴이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다가 제보를 해서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예, 지금은 어떤 특정한 분야보다도 안전신문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데 안전신문고는 젊은층에서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신고, 그걸 이용해서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직접 구두로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하는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는 단순 순회 점검을 넘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42개소 돌면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도 안전에 대한 우리 군은 그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나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네, 우리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그분들도 각자의 업무에 맞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우리 공무원들 담당부서 직원들한테도 전문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우리 직원분들은 교육받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일반 군민들도 사실은 조금만 주의하면 재난이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라든지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장 내 이런 현장에서도. 사실 3년간 8명이 사망했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하면,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교육이 되면, 인지가 되면 좀 미연에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좀 한번 드려봤거든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매월 4일을 ‘안전 한바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팸플릿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소한 자그마한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걸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5개의 전광판이 있으니까 그 전광판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런데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공고 및 선발한다 그랬는데 2인 1조 하신다는데 현재까지 왜 3명이 채용됐어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분이 다 채용되신 거예요?
민호
은민호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강선부의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혁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거했을 경우에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예.
윤대영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에서는 군민들께서 요새 철거 비용이 물가도 상당히 올라갔고, 철거 비용이 비싸서 처음에 철거를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게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저희가 빈집 관련된 부분 건이 진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특히 인구감소 지역으로 접어든 시골이나 농촌 있는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대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한 200여 채 정도가 지금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활용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철거를 해야지 되는 숫자도 한 50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그중에 10여 개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보조금이 모자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대로 두면서 무엇인가를 경제적인 부분이나 재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좀 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조금 이외에 다른 게 또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런 빈집들을 철거할 경우에 예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 세제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하고 토지의 재산세율이,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율이 토지재산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허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집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구소멸위기 인구가 감소하는 시골에 이런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경관에 있어서도 안 좋고. 그래서 빈집 정리에 대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농지은행처럼 빈집은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농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농지은행처럼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권리를 확보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빈집은행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면 빈집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사실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라는 것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도 일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선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서 그 부분에다가 공영개발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매도 의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 계획에 맞춰 가지고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도 좀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나 외국의 선행 사례 같은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가 중앙정부 있는 쪽에 정책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지자체나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땅에 대한 소유주께서는 어떤 재정적인 고려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어떤 규제나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지금 진천읍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풍림아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이종혁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특히 신덕인 팀장님 풍림아이원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풍림아이원 입주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만나고 계시죠, 그쪽 입주자 대표자들하고도?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6시 반쯤 시작을 해서 9시 반 정도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2차 형태로 군수님께서 그 수분양자들하고도 만남이 있으셔서 10시 좀 넘어서까지 아마 어제는 밤에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그 입주자 대표들이 원하는 건 첫 번째 안전, 입주 전에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소방시설이잖아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된다는 둥. 세 번째는 지체보상금에 관한 거잖아요. 현재 지난 일요일 간담회 이후로 어떻게 더 진척은 됐나요?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사실 이 현장이 저희가 관리를 하는 현장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권한이 진천군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민간분양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분양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관내에서 그 회의를, 일부에서 했었던 부분에서는 안전 관련된 부분 건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현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3의 그런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점검업체에서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없는 거지요.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그런데 어제 회의를 하면서는 일부를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보다 와서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가셨거든요. 대신에 봐야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거는 확정을 못했으니 수분양자 되시는 분들께서 어떤 어떤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리스트를 보내 주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소장이나 이런 쪽으로 시행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점검을 해야지 되는 부분을 잡을 거고요. 일단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협조를 해 주신 부분만이라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진척은 된 거네요, 일요일에 비해서?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예, 그리고 시설 관련된 건 부분 이외에 보상 관련된 부분 건도 같이 매번 얘기는 나옵니다. 매번 얘기는 나오는데 송사가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큰 카테고리별로 회사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주는 걸로 어제 회의는 끝났고요. 어제 회의에 대한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도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소방시설은 현장에서 소방 공사를 하면 감리 중에서 소방 감리가 있거든요. 소방 감리를 통해서 1차 체크가 되고 소방 필증이나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필증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소방 있는 쪽에서 필증이 교부가 돼서 저희 쪽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소방시설은 굉장히 까다롭게 철저히 이걸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하실 때 대충 하시진 않잖아요. 서류상으로 보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시공을 하면서 시공 상황을 감리가 직접 체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체크된 상황을 갖다가 최종 확정하는 거는 소방서에서 확정을 하는 거니까 단계는 2단계, 3단계쯤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인지는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궁금했던 건,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궁금했던 건 저희가 작년에 사전 점검 후에 문제가 있다는 그곳을 다 방문, 현장 점검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요일날 이게 보여 줬던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사전 점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방문을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보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건지.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사검이 끝나고 하자 관련된 부분 건 접수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입주하기 전까지 조치 계획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회의할 적에는 계속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현장 소장님 통해 갖고 답변을 듣든, 아니면 현장소장이 그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그다음 날이라도 확인을 해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현재 되어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입주 전에 그래도 일단은 문제점은 그 풍림아이원의 입주자들이 그동안에 불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지금까지도 어제도 군수님 와서 같이 잠깐 얘기도 하고 가셨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중재를 하든 아니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하여튼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감사합니다.
이강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강선부의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