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정책과 소관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치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순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최윤금 감염병관리팀장은 어제 시모상으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한식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강혜정 진료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는 2024년 소방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유기적인 대응체계와 준비성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일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병원급 소아청소년과 개설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창녕서울병원과 협력하여 전문의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아동청소년 진료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보건행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6페이지에 보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2025년 1월에 창녕서울병원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5개월, 6개월째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단번에 진료인원이 늘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3월과 5월, 6월에 비수기고 1월, 3월, 4월에는 그나마 환자가 일평균 20에서 21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5월부터는 진료 비수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14명, 15명 정도 진료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정말 없다가 있는데 홍보나 안내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에 소아과가 있다는 걸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료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홍보는 하지 못했지만 읍면에 이장님들과 교육청, 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통해서 협약을 맺은 것으로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창녕에 맘카페 2군데도 병원하고 같이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관에 좋은 시책이 있는데 몰라서 타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겨지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인구증가시책에도 참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과에 틀니하고 어르신들 임플란트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틀니 임플란트사업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건강관리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아이 키울 수 있는 창녕지역이 되도록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과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의과공보의, 공중보건의사, 치과, 한의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창녕군에 총 20명이 계시고 그중에 의과공보의 선생님 한 분은 응급의료기관 한성병원에 배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열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승렬위원
열아홉 분이요?(예) 여기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의사선생님이 모자라서 면에서는 두 군데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아홉 분이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지 싶은데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열아홉 분 중에 의과 그러니까 일반 내과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은 여덟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두 분이 배치되어 계시고 지소에 여섯 분이서 12개 보건지소를 한 분이 2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승렬위원
한 분이 그러면 면을 두 군데 본다 이말 아닙니까?(예) 그럼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 이런 건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공의 의료파업부터 시작해서 본질적으로 의대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요즘 많이 가는 추세다 보니까 공보의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도 다섯 분이 복무만료가 되었는데 다섯 분을 다 받을 수 없었고 세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지소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공보의선생님 한 분이 두 개 보건지소를 맡아서 3일, 이틀 이렇게 진료하고 계시고, 그나마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고, 저희가 또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프로그램을 보면 어르신들 약이 언제 떨어지는지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생님 안 계신다든가 하면 미리 연락을 드려서 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홍보 안내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지금 진료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공보의가 줄 거라고 저희는 감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보건의사선생님 제가 정보를 얻기는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나마 한 분정도 더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앞으로 이걸 자꾸 모자라지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 잡은 그런 건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방향을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사실 1차 진료를 못 받는 군민들이 많았습니다. 차량도 없고 이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는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해서 도내에서 저희가 32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경남 도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를 못 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군민들보다는 향후에 복지부에서도 보건정책 방향이 1차 진료보다는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지금 계속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향후에 계속 공보의선생님이 부족하다면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지소를 모은다 그 말이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몇 군데 지소를 모아서 한 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가정방문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금방 과장님 하신 말씀은 저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영산하고 장마하고 선생님이 묶여있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럼 진료 수목금 요일이 어떻게 됩니까? 영산하고 장마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영산이 현재는 월수금하고 장마가 화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공보의선생님도 부족하지만 저희 보건소 자체에도 이번에 6월 말로 또 진료소에 계시는 주사님 두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 영산 공보의선생님은 이미 2개 진료소를 진료를 하고 계셨고 직원은 배치를 했었는데 아마 7월 1일부터는 직원도 공보의선생님과 같이 2개 지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되면서 저희가
이승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영산에는 병원도 4개 있고 치과도 3개 있고 한의원도 있고 이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은 영산은 3일, 장마가 지금 2일이잖아요.(예) 장마에는 병원 같은 게 없으니까 장마를 3일로 하고 영산을 2일로 하고 남지도 똑같아요. 남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남지가 조금 줄고, 남지하고 길곡이잖아요.(예) 길곡이 하루정도 더 할 수 있는 약간 배려 차원에서 그런 걸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장마는 3일, 영산은 이틀 그렇게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산이 3일이 되어 있고 장마가 2일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앞에 선생님 계실 때 또 선생님에 따라서 영산이 진료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선생님이 두 군데를 진료하시다 보니까 장마를 3일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 태양광 해충기피제 분사기 6대 올해 사업한다고 되어 있네요?(예) 기존에 19대 있고(예) 이것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기피제 분사기 같은 경우는 용액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예) 기피제 보충해야 하는 양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쓰임새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장소가 공원이나 산책로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요즘 계절에 상관없이 벌레나 진드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가시던가 할 때 입구에서 한번 뿌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 약재를 뿌리면 쯔쯔가무시나 이런 게 방제가 됩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향 때문에 몸에 붙는다거나 이런 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주로 연령대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연령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농작업을 하시면서 풀밭이나 이런 데 많이 가시는 분들, 또 등산을 많이 가시는 젊은 직원들도 간혹 쯔쯔가무시는 아니지만 찐드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노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골프장에는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쯔쯔가무시 걸렸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었는데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새로 개설도 하고 기존 파크골프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주로 보시면 연령대가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배려하셔서 기계를 한 대씩 비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미 공원하고 이런 쪽에 다 되어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파크골프장에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지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지난번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되고 있고 8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이가은위원
8월 말에요? 지금 기존보다 증축을 해서 들어오는 시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 하면 진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에 창녕군보건소에서는 저희가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쪽에서 창녕까지 오시기에는 조금 거리도 멀고 힘드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남부 쪽에 남지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각종 보건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리고 또 어린이건강체험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가은위원
어린이건강체험관요?(예) 혹시 지상 2층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지상 2층입니다. 1층은 상담실하고 모바일헬스케어실 중심으로 아마 운영될 것 같고, 2층은 다용도교육실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구강체험실이 저희가 없어서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직접 치과에 대한 공포도 많고 하니까 체험을 해서 조금 공포심도 없애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8월 말 준공이니까 잘 준공하셔서 진행이나 공사하는 것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소아청소년과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녕에 들어온 건 정말 잘한 건데요. 혹시 독감이나 감기 유행할 때 현수막을 한번 더 붙여서 ‘지금 운영중이다’ 그런 걸 한번 홍보해 주면 좀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서울병원에서 청소년소아진료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예) 진료만 하고 있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진료하고 입원환자도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입원도 가능합니까?(예)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은 없는지?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진료도 잘하시고 해서, 빨리빨리 늘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저희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용객들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시설이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설지원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서울병원 자체가 건물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아진료실뿐만 아니라 대기실, 입원실, 수액실, 검진실까지 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김종호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병원 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병원 측에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비수기 5월, 6월 이때는 환자 수가 확 낮았고 그나마 3월, 4월에는 21명 정도 됐는데 그 숫자로는 사실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은 좋은데 시설이라든지 입원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부분 때문에 청소년보호자들이 우리 지역에도 의료진이 좋은 분이 계신 데도 그런 시설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후에 혹시 개선방안이라든지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병원이 적자를 보고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자보전이나 시설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고, 조금 더 자세히 고민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김종호위원
어쨌든 꼼꼼히 잘 챙기셔서 어렵게 행정에서 지원해서 1월부터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그것과 비슷한 것 창녕 읍면에 보건진료소 있다 아닙니까, 몇 군데 됩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진료소는 지금 19개소가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19개소에서 간호사, 소장님 몇 분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지금 19개소가 있는데 저희 진료소도 계속 결원이 되는 상태라서 10개 진료소를 5명이 2개씩 묶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보건진료소 선생님 5명밖에 안 됩니까? 읍면에 동네에 보면 보건진료소 있다 아닙니까? 그게 창녕군에 몇 개냐고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총 19개소
하종혜위원
19개밖에 안 돼요? 대지면에도 두 군데나 있는데 19개밖에 안 됩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한 군데씩 있는 데도 있고 대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성산은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총 19개소입니다.
하종혜위원
직함이 소장님이지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소장입니다.
하종혜위원
소장님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하종혜위원
그럼 몇 분 계시냐고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열세 분 계십니다.
하종혜위원
그럼 한 분이 두 개 보건진료소를 보고 계시네요?(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러면 현행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전에는 사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병원이나 읍이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종혜위원
소장님 더 이상 채용할 계획은 없네요?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아니 이번에도 1명이 채용되어서 7월에 발령이 한 명 되는데 보건진료직은 저희 일반공무원보다 교육이 또 6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고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최소 1년 반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소장님 시골로 가면 어르신들 요새 전동차 타시고 차도 없고 다니는데 불편하시거든요. 아무쪼록 계시는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이동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남지읍 건강증진 보건지소 공정률이 5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8월 달에 완공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완공되고 나면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아직 딱 계획은 없지만 인근 부지 저희가 대여를 한다든가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부족할 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는 아닙니다.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동훈위원
50% 정도 진행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주차대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거든요. 미리 사전에 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읍내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 특히 치매안심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량운행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미리 준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준비는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덧붙여서 현재 공사현장에 가보면 계도할 게 하나 있는데 현장에 보면 자재라든지 미관상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안전이 좀 그럴 정도로 그 정도기 때문에 오늘 그것 확인하셔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관리과 소관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홍강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우리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서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은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조윤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난자냉동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녕군에 가임여성은 몇 명정도 되며, 냉동난자 지원에 대해서 문의한 여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19세 이상에서 45세까지를 저희들이 가임여성으로 봅니다. 창녕군 인구 중에 4,578명을 가임여성 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578명.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4,578명, 저희들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냉동난자를 얼려놨다가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부부라든지 난임시술에 가면 난자를 배출해서 난자를 급속냉동시킵니다. 급속 냉동한 난자를 끄집어내서 그 난자 해동일로부터 아기집이 생기는 날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200만 원 지원사업이었고 2025년도에는 120만 원 지원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신청자는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문의하는 여성도 없고 그렇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냉동난자가 요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계획이 늦어서 요즘 정부 쪽으로 시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사업이 돈도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또 보관비용도 냉동정자를 보관하는 1년 비용은 한 30만 원 들고 냉동난자는 1년 보관비용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드는데 냉동난자 비용이 500만 원까지 드는데 이 비용이 호르몬주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난자채취술을 어떻게 하느냐 또 냉동보관 비용을 1년 할 것이냐 5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자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게 출산율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도 200만 원에서 80만 원 깎여서 12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럼 예산을 늘려야 되지.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따라서 기금 50%, 도비, 군비 25%
상재
박상재위원
다른 지자체에 서울 같은 데는 냉동비가 500만 원이나 하는데200만 원 지원해 주고, 보통 타 지자체를 보면 200만 원씩 지원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신청 건수가 700건 조금 넘고, 경기도도 한 600건이 되던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농촌 쪽에서는 냉동하는 기술도 난임기술 의료기관도 없고, 경상남도에 의료기관이 18군데이고 전국에 221개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다보니까 아직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지원신청자가 없는 추세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가임여성이 걱정되는 것은 결혼적령기도 늦어지고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는 난자냉동 그게 꼭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에도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창녕읍에 산부인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냉동난자가 35세 여성이 냉동했을 때 가장 임신율이 높다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난임기술도 없고 시술이 서울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창녕군에는 지원자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아직 신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이지요?(예) 축하드립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에 홍보물품이 좀 있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건강관리과 사업이 모자보건사업부터 시작해서 정신치매까지 사업이 정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홍보물이 많이 필요한데 홍보물은 저희들이 큰 금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특정대상자로 정해지는 금연사업이라든지 고혈압당뇨등록대상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정적으로 하고
하종혜위원
전체적으로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전체예산은 그 사업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제때제때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예산은 어떻게 얼마라는 소리는 여기서는 아직 제가
하종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홍보, 그러면 2025년도 홍보물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하종혜위원
아니 작년 것,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아, 작년 것
하종혜위원
올해는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축제 같은 것 할 때는 불특정다수나 다중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고 저렴한 걸 많이 홍보하고, 사업별로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팀별로 홍보물품이 다 틀립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팀별로 물품이 틀립니다. 사업별로 틀리고, 팀별로 틀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결재선을 밟아서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수불부에 다 제때제때 정리해서 수불부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소장님 보건정책과도 홍보물품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소장
보건정책과에도 일부 홍보물은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거기도 서면 제출 좀 소장님 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소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수불부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물품구입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럼 배부라 하는 것은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팀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배부하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과장님.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 팀별로 할 때 체험관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걸 할 때는 팀별로 작성을 다 하고 팀별로 구입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문이 일부 지인들한테 많이 배부를 한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고 저는 뜬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무쪼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공평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서면 제출하고 앞으로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수불부도 더 열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저희들 예방 쪽보다도 앞으로는 사업이 전부 다 건강증진 관리 쪽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또 저희들이 예방 쪽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별로 다 치매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고혈압당뇨라든지 이런 걸 다 현장으로 가서
하종혜위원
혹시 금연이나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금연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구강이나 청소년쪽에 그런 것도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청소년 쪽도 학교마다 가서 다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무쪼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군민들이 불편한 것도 보건소에 문의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예) 아무쪼록 창녕군민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팀장님들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안 떨리시는가 보네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보건소로 온 게 몇 년 만입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7년 근무했었고요. 길곡면 보건지소에 있었고 위생팀에서 7년 한 13년 만에 보건소로 갔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도 답변을 너무 잘하십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예) 혹시 2층 강당 옆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2층 강당 옆에 창고는
노영도위원
뭐 홍보물품 보관창고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홍보물품 창고는 3층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3층인가 하여튼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관리는 담당자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수불부를 적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볼 적에는 민원인들이 이야기가 대충 적는다,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고 사인이 들어간 것도 없고, 간혹 나눠주는 직원분들이 행정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좀 친한 사람들 위주로 좋은 게 나오면 많이 주고 그냥 어떨 때는 자기들도 가지고 가고 이런 안좋은 이야기가 자꾸 돌거든요. 이게 없는 이야기가, 불을 때지 않는데 연기가 날리는 없을 테고, 분명히 어느 누군가 한 두명이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군 전체에 흉흉하게 나도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제가 지금 보건소에 온 지 1월 1일부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민원이 딱 1건 있었습니다. 물품 때문에, 워크온 물품이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선착순으로 지급, 부지런한 사람은 선착순으로 해서 응모하기 누르면 빨리 받던 사람이 이게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첨식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선착순 하시는 분들이 받던 물건이 추첨제를 하니까 한 두 번, 세 번 탈락되니까 누군가 아는 지인한테 준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민원이 한 건 있었고,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홍보물품 단가는 비싼 건 없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비싸야 만 원이고 안 그러면 다중사업할 때는 한 2천 원, 3천 원
노영도위원
담요 같은 것도 많이 나갑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무릎담요도 한번씩 나갑니다. 여러 가지로 방수매트라든지
노영도위원
하여튼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나올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수불부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사인이 됐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은데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승렬위원
상당히 떨리지 싶은데, 과장님 풍물 북 잘 치시잖아요. 북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군수님도 보고 계셔서 더 떨리지 싶습니다. 저는 항상 머리 올리시는 분 과장님 오시면 제가 왜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떨려요. 과장님 임산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녕군에 임산부 등록된 출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지금 2025년도 현재 임산부 등록 수는 66명이고, 출생아 수는 지금 63명입니다.
이승렬위원
63명이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63명.
이승렬위원
그래요? 임산부 등록된 거기 외국인 임산부도 등록에 포함되는 겁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외국인 임산부도 여기에 등록됩니다.
이승렬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쭉 보면서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인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지금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봤을 때 2022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152명이고 임산부는 164명입니다. 그다음 2023년도 출생아 수는 143명에 임산부 등록 수는 132명이고 2024년도에 출생아 수는 147명에 임산부 등록 수는 127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하루 평균 한 달에 출생아가 10명에서 12명, 15명 안팎으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 그 숫자를 다 외우고 있는 것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지원내용이 뭡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해서 있을 때 수혈이나 임신중독증, 양수 과다과수, 고혈압 당뇨가 19대 고위험임신질환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 임신질환 내역에 나와 있는 걸 진단을 받아서 입원치료를 했을 경우에 임산부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전액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렬위원
거기 그러면 외국인 임산부는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당연히 포함됩니다. 2021년도에 외국인 등록수가 12명이고요.
이승렬위원
아니 제 말은 금방 의료비지원사업에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이승렬위원
외국인 임산부도 이 지원이 된다 말입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포함되는데 지원 안 되는 분이 국외 미국적자 그다음에 국외이주자는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으로 주소등록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승렬위원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예) 그러면 의료지원비 중에서 병실 입원비 이런 것 있잖아요.(예) 그런 것도 그러면 이 의료비에 지원 해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고위험 임산부에서는 병실 입원비라든지 식대, 고위험질환 외에 진료받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이 질환으로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검사비 이런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창녕에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머리 올린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냉동난자 지원사업이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200만 원 지원하다 12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과장님 정말 신경쓰셔서 기금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른 예산을 할 걸 과장님 지혜롭게 풀어서,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연령대가 정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나이가 들어서 출산을 생각해도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서 차후에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홍보도 잘하시고 사업도 늘려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정책과 할 때 틀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건강관리과라서, 과장님 틀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틀니지원사업은 60에서 64세 이하 틀니지원사업이 있고요. 65세 이상 틀니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64세 이하 지원사업은 지원조건이 네 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지원자라든지 위기가구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지원비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위기가구는 1인당 1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50% 이하는 1인당 7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단 그런 분만 한해서 60세에서 64세로 한다. 그렇지요?(예) 일반인은 그러면 65세에서 임플란트 2개 정도는 지원하고 있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본 위원이 꼭 65세라는 걸 하지 말고 좀 나이를 낮춰서, 지금은 다들 건강하게 사시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생활화되어서 정말 60세로 되더라도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를 낮춰서 군민들이 이빨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하시는 분 홍보 많이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60세에서 64세 이하하고 65세까지만 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임플란트사업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칭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을 보니까 창녕군이 치매 환자등록률이 99.9%다. 그렇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어떻게 이렇게 홍보하고 다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지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등록은 치매관리팀에 인원이 19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띄고 있어서 경로당사업을 갔을 때나 이렇게 볼 때 그분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을 봐도 저분들이 치매끼가 좀 있나하는 증상을 느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4팀이 있는데 그분 하나하나 한분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가은위원
전국 평균이 68.1%이고 우리 창녕군이 92.7%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했네요?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계속 이렇게 노력해서 치매환자들이 창녕군에서 또 하루라도 잘 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홍강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용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김용구 본부장입니다. 손용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종화 안전감사팀장입니다. 구희모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장황진 수영시설팀장입니다. 정진동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신민재 환경시설1팀장입니다. 문정훈 환경시설2팀장입니다. 김지숙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으로 2016년 최초 인증 이후 2024년까지 4회 연속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조직문화 실현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보장, 유연근무제도, 가족 돌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매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도 처음이지요?(예) 머리 올리신다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사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다비는 장애인 분들이 수영, 헬스 다 하시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없어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안에 지금
하종혜위원
헬스나 수영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헬스, 수영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두 가지만 합니까, 필라테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는 필라테스는 안 합니다.
하종혜위원
두 가지만 관리합니까?(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해가지고 대금결재를 받는다 아닙니까?(예)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군으로 이설됩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와서 하면 카드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일반인들도 있을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인들도 하고 우선 장애인도 오고 일반인도 오는데 장애인 부분은 저희들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일반인들도 오면 일반인들도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서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다가 대금 납부를 하고
하종혜위원
그러면 수영 강사나 헬스 강사분들 계신다 아닙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은 장애인
하종혜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영 강사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강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등록하고 결제했을 때 앞에 직원분들 물어보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라 하더라고요.(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산을 해서 장애인체육회 갈 부분들은 장애인체육회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결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연합해서 하시는 거네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하고 상관없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도로공사에서 내려오면 좌회전 해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택배회사도 있고, 탑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좌회전하다가 서다가 갑자기 이래 저도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매일 그 길로 출입을 하는데 하여튼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좌회전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지금 토목직 팀장이 두 분 계시는데 일단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살펴서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며칠 전부터 시야가 가려서 우선 풀베기는 저희들이 하고 입구에 들어오는 전주가 하나 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서 그것도 바로 세운다고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바로 세우고
하종혜위원
이사장님 직원분들 거의 다 그 길로 출퇴근 다 하시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길로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단 뒤로 해서 좁은길 다리 밑으로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길을 좀 넓혀서 통행이 편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도로공사 쪽에 오면 길이 일자 같으면 조금 상관없는데 길이 좀 굽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S자 비슷하게 굽었는데 거기서 차를 좌회전한다고 서 있으면 뒤 차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좌회전 차선이 되는지 한번 행정관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한번 꼭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우리 지역민들 사고 나기 전에 전에도 사고를 한번 났어요. 거기 큰 사고가 한번 났는데 더 이상 사고 피해가 없도록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이사장님 산토끼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예) 지금 사업 한창 하고 있는 것, 얼마 전에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도 했었는데 당초 공사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이었는데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말까지인데 8월 말로 하려고 지금 일단은 8월 말에 완공해서 시설을 돌리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사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말에 완공을 해가지고 7월달 8월 초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 시설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처음에 6월 30일까지 완공기일이었는데 지금 딜레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땅을 파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원래 설계를 해서 준공 기한대로까지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앞에 있었던 시설을 전부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 기간도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영도위원
그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지요? 올해 바로 이용하게끔 하면 참 좋은데 그 시설물이 8월 말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또 한 해는 또 묵혀놓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다른 보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 가지고 올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풀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군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잘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매에 우포생태체험장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우포생태체험장 옆에 보면 장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재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태촌하고 중간에 있는
노영도위원
아니 그렇지요. 생태촌하고 중간에 있는 길, 그 길이 생태체험장 끝나는 데부터 장재마을까지는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예) 황토 시멘트로 해가지고 포장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습니다.(예) 할 때 처음에 원안은 생태체험장 옆에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같이 쭉 다시 다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모릅니다.
노영도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의 일인데 그 부분이 원래 쪽배체험장 고 그 뒤편에 원래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인가 그게 원래 들어오기로 안 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들어오기로 하다가 지금 보류가 아니고 취소된 것으로 다른 데 갔지요?(예) 그래 가지고 그 건물 시설이 들어올 때 같이 2차선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포장을 안 하고 지금 노면이 형편없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 부분을 빼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물 건너갔고 그런데 지금 포장은 예전에 그 건물이 안 들어온다고 했으면 같이 포장을 했을텐데 지금 포장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이사장님 나중에 한번 현장점검 한번 해보시고 포장을 신속히 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빨리 하여튼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찾아보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수영장 지금 우리 가스가 들어오지요.? 제일 많이 쓰지요?(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웬만하면 관내 업체가 하면 좋은데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맞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 1억 원 이상 초과하면 외부 입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단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 관내 업체가 결국 하면 좋은데 올해는 1억 5천만 원 정도 가스비가 되는 바람에 1억 원이 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외부 입찰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도 몇 개 있지요. 많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반다비체육센터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관을 했다 아닙니까, 43페이지에 반다비체육센터 나오거든요?(예) 실적이 나온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도 엄청 좋게 제가 알기로는 지어놓았는데 지금 여기 시설 이용률을 보면 지금 수영은 진짜 터무니없는 인원 같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300명 전후 되는데 여기 300명 전후해도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면 장애인은 몇 명 안 되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이 숫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숫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비장애인은 여기에 오시긴 오셔도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안 오고, 지금 현재 군립수영장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편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예) 하여튼 여기 수용 인원을 보면 평균 60명 전후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과 담당팀장님들이 좀 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하면 저는 조금 아니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 더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충을 하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벽 없이 담을 완전 낮추어 가지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사장님이 가꾸어 주시길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김정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예민한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나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저도 풀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 많이 배석해 계시고 하니까 이사장님 질의에 전문적인 어떤 답변이 필요하다거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충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팀별 정원 현원을 쭉 보시면 현재 정원이 177명으로 되어 있고요. 45페이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선위원
정원이 177명이고, 현원이 1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환경시설2팀 그러면 현원이 다들 부족한데 환경시설2팀에 현원이 이렇게 넘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시설2팀의 직원 한 분이 6월 30일부로 나가기 때문에 어제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가는 자리에 1명을 보충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 되면 그분은 나가고 또 추가되었던 한 명은 부곡 하수처리장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곡 하수처리장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지하수처리장도 7월달이 되면 차장이 진주 시설관리공단 팀장으로 나가고
김정선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은 안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고 그러면 지금 팀별 정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입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김정선위원
이게 6월 30일날 팀원이 한 명 나간다는 부분에 있으면 현원과 정원이 채워진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육아휴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한 명을 보충해서 또 현장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 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가휴직 신청해서 6월달에 복직을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인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현원을 정원에 넘치게 배정했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1팀, 2팀 환경 부분에 운영 인력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시면 제가 관심있게 본 부분은 환경직입니다. 환경직인데 지금 창녕 소규모 부분에서는 환경직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분뇨 부속화 시설에도 환경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도 되는지, 없이 운영해도 되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직이 지금 현재 창녕에 현재 환경직 6명 있습니다. 6명 있고, 부곡에 환경직이 2명이 있습니다. 남지에 7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직 정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지금 환경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부족한 부분을 다른 곳에서 관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신 것입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 환경직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팀, 2팀 정원이 한 42명인데 지금 현원이 41명입니다. 팀장 2명이고 환경직이 15명, 전기직 13명, 기계직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가축분뇨에는 환경직이 4명이나 있으면 제 생각에 이 네 분 중에서 한 분 쪽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 쪽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몰려 있고, 또 어떤 자리는 비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버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느냐,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질의드립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는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한다 해서 크게 우리 공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인사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는 않고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직이다 기계직이다 따져서 하는
김정선위원
문제나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 어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 또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있거나 비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미리 요청을 안 했던 자료 중에 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해 말고 지지난해에 소각시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이 가서 그날 점심 식사를 사실은 잘 못 했거든요. 거기서 나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토 증상도 밖에 나와서 느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수당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이라든지 구분표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위험근무수당하고 특수업무수당의 금액이 틀려요.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데 위험수당 부분에 부숙화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소각시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위험근무수당이 아닌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명쾌하게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공단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양해하시면 차후에 위원님께 직접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근거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수당의 항목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목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수업무수당으로 하는 분류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나름 논의 중이고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 감안해서 제가 다른 세종특별시라든지 또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을 보니 특수업무수당이 약하거나 위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수당으로 또 1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약 4.4% 정도 됩니다. 기본인상률 3%에 호봉승급분 1.4%,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단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인건비를 무조건 올려서 주는 부분도 저희들 사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김정선위원
보수의 부분이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그때 방문했던 경험이 워낙 강렬하고 이런 데서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하지 하는 부분이 뇌리에 너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행감 시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한데 잘 살펴 주십시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창녕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또 어제 이사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낙동강유역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제가 창녕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간에 있었던 위법 행위들을 군정질문에서 질문하고 보충되는 부분은 제가 또 덧붙여 설명도 했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틀린 부분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에 바로잡아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김정선위원
나누어서 제가 2차 또 얘기드릴 테니까 1차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극악무도한 업무 범죄의 발생처고, 환경 범죄의 소굴에 제가 수장입니다. 수장으로서
김정선위원
그것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제가 군정질문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 설명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아니 잠깐만 이사장님 제 군정질문에 잘못된 부분 제 군정 질문입니다. 어제 기자회견하고 연관 지으시면 안 되고요.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시고 하도록 합시다.
김정선위원
아니 잠깐만, 그 부분 기자회견 내용은 조금 뒤로 빼주시고 저에 대한 것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셔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읽어볼까요? 읽을 테니까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김정선위원
지금 그 부분 제가 나중에 얘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김정선위원
감사위원장님, 제 질의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자회견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자회견 앞에
김정선위원
제가 그런 문구를 쓰지 않았고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기자회견 앞장에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감사중지한 시간에 이사장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저의 잘못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었다. 무리가 없었다. 사실관계가 정확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녕하수처리장에 1일 가능한 용량, 처리 가능한 용량, 시간당 어느 정도 처리 가능한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한 250톤 정도
김정선위원
시간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6천 톤입니다.
김정선위원
시간당 250톤입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50톤
김정선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시간당 120톤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250톤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했을 때는 1일
재한
김재한위원장
자, 그러면 이사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담당팀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총량이 6천 톤이고, 전체 비가 많이 오면 6천 톤이 넘으면 바이패스 되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250톤 정도가 맞습니다.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것은 강우 시의 얘기고 청천 시에 맑은 날일 경우에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천 시는 들어오는 대로 아닙니까? 들어오는 대로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대로이지만 하루 처리 시설 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녕하수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총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6천 톤이고 들어오는 용량대로 2천 톤이 들어오면 2천 톤하고, 5천 톤이 들어오면 5천 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시간당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당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작게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지
김정선위원
여기서 일어났던 청천 시에나 강우 시에 창녕하수처리시설로는 유입이 되지 않고 간이공공으로 유입된 부분이 도대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시설에 문제가 있나, 다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의 문제인가를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사장님 2023년도 11월 22일날 낙동강유역청이 2차로 확인한 사항들이 있지요? 위반사항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재한
김재한위원장
우리 담당팀장께서 이래 상세한 내용을
김정선위원
도와 주십시오. 팀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녕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구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간이공공처리시설로 돌려 배출했다. 이것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거기서 조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조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검찰청으로 이첩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조금 낙동강유역청에서 확인한 자료, 확인한 위반자료를 제가 자, 강우 시에도 초과되는 하수에 대해서 간이공공하수처리장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하나 차집관로 후단에 있는 유입차단기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이 조작을 통해서 차집관로에서 바이패스하여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관련법 하수도법 제19조제2항2호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 업무 지침 해서 이것이 위반된다고 내렸는데 1차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는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하셨는데 2차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앞에 위원님의 입장을 묻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막으시면 안 됩니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창녕하수처리장 불법 운영 관련 감사를 벌이고 있던 2023년 7월 25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는 창녕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는 일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 기자한테 내보낸 내용이 극악무도한 업무 범죄가 총 8회 발생 걸쳐 일어나고 공단은 이 사실을 내부보고를 받고도 자체 감사에서 누락했다.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없이 은폐했고 이 정도라면 창녕하수처리장 관리기관인 공단은 환경범죄 집단의 소굴로 전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부터 9월 14일에 일어난 총 8회의 무단 배출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입하수는 처리가 침사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준공 당시 1998년 5월 15일부터 긴급차단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직원들은 긴급차단기의 작동 기간이 2023년도까지 24년 동안이라는 작업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차단기를 우리 직원들은 믿었습니다. 믿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침사지의 수위가 침수방지 수위센서에 도달하면 게이트가 자동으로 닫히면서 유입하수는 자동으로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그 당시에 차단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작동됩니다. 침사지의 수위가 낮아져서 게이트가 열리면 유입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설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도 했습니다. 왜 수작업을 했느냐 물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우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게이트를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 직원들은 전혀 하지를 않고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바이패스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회라는 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8월 9일 60.5, 8월 10일 148mm, 8월 23일 17mm, 8월 24일 72.5mm, 8월 29일 36.5mm, 8월 30일 97mm, 8월 31일 54mm, 9월 14일 32mm 이 감사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선위원
강우량 알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잠깐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런 많은 강수량이면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서 자동 하천으로 방류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유입될 우수 하수가 자동으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현상임을 알고 동영상 사진을 찍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직원이라면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다면 문제를 바로 잡고 고쳐야 되지요. 제보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제보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도록 했다는 자체는 이사장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받았는데 전부 다 동영상 다 보여주어서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보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얘기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내용 중 창녕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하수 우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배출했다는 사실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않고, 침사지로 들어온 하수는 하수처리장을 거치든지 간이공공시설을 거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하천으로는 절대 바이패스가 안 됩니다.
김정선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님 방금하신 말씀 있지요?(예) 그게 강우 시에든 맑은 날이든 창녕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된 하수는 절대 바이패스가 안 됩니다라고 방금 표현을 하셨어요.(예) 그런데 앞에 분의 설명은 비가 많이 오면 자동 바이패스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은 차단기가 닫혔을 때 그냥 나간다 이 말입니다.
김정선위원
그 차단기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김정선위원
자동이라는 얘기입니까?(예) 그 차단기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당시에는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자동입니다.
김정선위원
팀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이지만 우리가 적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수동으로 게이트를 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김정선위원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가지는 의문점 첫째, 강우든 청천 시든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도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김정선위원
잠깐만 제가 가지는 질의 방금 이사장님 답변에서도 모순되는 답변이 있고, 모순되는 답변인데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엇이 모순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사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강우든 청천 시든 차집이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이패스가 절대 되면 안 되고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되지
김정선위원
공공이든 간이공공이든 보내서 처리해야 된다.(예) 그게 맑은 날에는 공공으로만 처리되어야 되고 강우 시에는 공공의 양을 다 채우고 간이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보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여기에 또 적혀져 있고, 지금 앞전에 이사장님이 하신 물이 많이 오면 자동으로 바이패스 되어서 하천으로 가는구나 직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잠시 감사중지 시간에 이사장님 설명했던 마지막 부분 군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실 것은 2023년도 7월달과 9월달에 일어났던 위반사항과 지금은 그 이후 조치가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부분 두 개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998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기 전 우리가 개발공사가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그 앞에부터 1998년부터 하수처리장이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는데 그때부터 설계를 할 때 하수 우수가 들어오면 긴급차단기를 설치해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침사지가 침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차단 게이터를 설치를 해서 한꺼번에 그 수위센서까지 왔을 때 게이트 문이 닫혀버리면 하수처리장으로는 그 하수나 우수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이패스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것이 자동이라는 말이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자동게이트입니다. 자동게이트인데 그러나 그 자동게이트도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긴급한 상황이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려울 때는 그 자동게이트를 열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게이트가 닫혀서 바이패스는 될지언정 게이트 문이 열려서 하수구가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온 물이 다시 바이패스 되어서 나가는 일은 1도 없었다. 그것은 들어오면 하수처리장 공정을 거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공공으로 넘어가서 처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김정선위원
이사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요지가 2023년도 무렵에는 바이패스가 자동 수동으로 침사지 위험 수위가 다다르면 자동으로 바이패스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부분입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예 그 자체가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자동시설의 문제니까 일단 그러면 2023년도 11월 낙동강유역청의 점검결과 조치사항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간이공공처리시설을 돌린 횟수가 몇 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횟수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이번 비에는 간이공공도 자체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간이공공도 돌리지 않고
김정선위원
이번 기회 말고 그 이후에 간이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비가
김정선위원
용량 부족으로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간이공공이 돌아간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면 간이공공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이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횟수까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이번 비는 간이공공으로 넘기지도 않고 하수에서 그냥 그대로 바이패스해서 쭉쭉 넘어갔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짧게 합시다. 그러면 2021년에서 2023년 5월까지 간이공공으로 잘못 운영이 된 게 382일 정도 되는데 간이공공으로 잘못 운영된 건을 가리기 위해서 1천 건에 가까운 데이터 조작이나 삭제라든가 수질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또 말통으로 수위를 조작하거나 하는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안에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제가 그렇는데 그 기간 안에 직원으로부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는 문서나 기록이 혹시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찾지 못했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팀장의 제보에 의해서 그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
김정선위원
아니 팀장의 제보는 그 일이 이후잖아요.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직원들이 여러 사람의 업무를 봤을 것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한 명이라도 보고상 이러이러해서 제가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오늘 수질검사를 못 했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간이공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간이 공공으로 보냈다. 오늘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말통을 세워서 수위를 조작했다. 이런 보고서나 어떤 업무상의 기록들이 한 건이라도 있냐고요. 한 열몇 명이 되던데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3년 동안 우리 환경시설1팀에 환경직 팀장, 그다음에 소장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것을 몰랐다는데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정선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해가 안 되지
김정선위원
직원들이 그런 1천 건이 넘는 위법사항을 하면서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천 건은 아니고
김정선위원
1,196회의 위반사항이 일어나면서 많은 직원들이 열 몇 분, 열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이런 위반사항이 있고 이 위반사항이 불가피했다. 불가피하게 위반사항이 일어났다는 기록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사무실 내부에 보고되어 있는 서류가 있느냐는 거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감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우리 김정선 위원님 지금 다른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점심 식사하고 감사 계속할까요? 제가 질의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재한
김재한위원장
감사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얼마든지 서면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한 분의 위원님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감사를 시작하면서 군정질문를 했던 이유가 그간 감사를 하면서 제가 감사의 내용이 많아지거나 하면 제지를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감사 내용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 시간 안에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어제 낙동강유역청에 기자회견으로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신문, 방송에도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은 이 자리를 통해서도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또 이사장님이 소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를 점심 전에 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조항도 없고 조금 지치고 힘드시다면 이 부분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마디만 할까요?(예) 위원님 굳이 이 시점에서 그것을 굳이 그렇게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노력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선위원
제가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2023년도에도 일어난 일 기사도 되고 얼마든지 다 아는데 왜 지금 와서 이미 다 끝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고 그 당시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도 잘 자셨습니까?
김정선위원
예, 제가 이사장님한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 일체 없고요. 또 사실 이 자리에 환경단체분들이 자리잡고 있고, 또 군정질문이 나가고 나서 저한테 항의하거나 의문을 표시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그분들이 보고 알지 않으면 제가 또 개인적인 답변하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사장님의 답변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이고, 저 역시 이 역할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서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 저로서는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 오전에 질의에서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바이패스 부분에 센스가 자동으로 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혹시 창녕군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작동되는 원리를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4년이나 흘렀으니까 군에도 전체 다 알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걸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이사장하기 전에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23년도에 이 부분이 일어났고 자체조사도 했고 징계도 했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공단 자체 내에서 이 부분과 해서 조직적 진단이나 조직혁신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나 그런 부분이 매뉴얼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이후에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매뉴얼은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당시에 봐서 지적한 사항이 그냥 이렇게 자동게이트가 닫히고 열리고 해서 이건 부적정하다, 그래서 이건 개선을 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임시로 펌프를 2개 설치하고 그다음에 폐쇄를 완전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 창녕하수처리장도 설치된 지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걸 시설 개선해야 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부터 진행되어 가고 시설이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20년 넘게 된 시설은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걸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방금 한 질의에서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바이패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확인이나 점검조차도 없었어요, 없었겠네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걸 인식했으면 인식을 한 사람이면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해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군정질의를 하고 항의를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꼼꼼히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 17페이지 보면 업무총괄 하시는 A가 계시고,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업무총괄 하시는 A가 계시고 또 공정담당자 B가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실무책임자가 되어야 공정업무담당자가 실무책임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징계부분을 봤거든요. 징계부분을 보니까 그 책임을 받아들이기 책임을 전가하기 힘들다고 한 B라는 분이 제일 큰 징계를 받고 또 총괄팀장이라는 A분은 주의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게 뭐냐면 왜 관련 법인이나 총책임자, 관리자에 대한 징계는 없이 현장근무자들한테만 징계가 이루어진 게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용곤이가 이사장이라면 원투쓰리포의 징계원칙을 지켜서 이사장도 징계받아야 됩니다. 이사장도 총책임자로서 몰랐다는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장도 감봉 줄 수 있으면 감봉 주고 강등을 시키든지 해임을 시키든지 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줘야 되고, 당연히 담당팀장도 몰랐다는 것만 가지고 주의, 그 밑에 훈계 이건 제가 이사장이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몰랐다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감히 이사장한테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이사장이 왜 몰라,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팀장, 차장은 왜 몰라. 팀장, 소장은
김정선위원
그 부분은 저랑 생각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은 중징계가 들어간 부분이고 나머지 이사장님이나 업무 총괄하신다는 A분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B라는 분도 중징계라는 부분이 억울해서 아마 어떤 뭐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등취소청구소송
김정선위원
청구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전체 직원들도 다 억울할 수 있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용곤이가 이사장이면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직했던 직원들은 징계 회부하지 않습니다.
김정선위원
그 억울함을 지금이라도 이사장님 풀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제가 일사부재리를 좀 찾아봤는데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형사소송에서
김정선위원
이게 내부징계로 했는데 형사소송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 한 번 한 일을 가지고 재거론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그 당시 이사장도 아니고 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정선위원
내부징계로 이루어진 부분은 내부 그걸로 판단으로 인해서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맑은 날에 청천 시에 간이공공으로 들어가는 382일이 있고 실제 1,196건이라 하지만 그것이 382일을 메꾸다 보니까 일어난 부대사항들 같거든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런데 맑은 날에 간이하수가 들어가는 이유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 제가 그 당시 공정업무담당자를 만나서 여러 차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당신이 이것을 해서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걸 했느냐, 지금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밤낮으로 고생해서 우리가 공정을 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번 5월달에 수질초과 해서 과태료 300만 원 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과태료 300만 원 무는데 왜 그 당시에 아무 소득도 없는 일 이걸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야기해 봐라, 답을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김정선위원
저 아까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차집기에 물이 차면 바이패스가 자동으로 된다 했는데 가끔은 어떤 판단하에 의해서 수동으로 조작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예)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김정선위원
직원들이 아무나 판단합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그걸 아무나 바이패스를 내리고 올리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직 하는
김정선위원
판단의 책임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직,
김정선위원
환경직에서?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정업무담당 그분들이 그 당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체업무는 환경직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김정선위원
그렇지만 그런 판단은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거는 해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열었다가 또 닫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지요. 하루종일 그것만 보는 겁니다.
김정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판단을 저는 이 바이패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안 들어오고 하천으로 방류되니까 아닌 말로 농약이 들어오다가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천으로 바로 방류될 가정도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누가 하는 거지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는 1팀에 있는 환경직들이 했고 지금은 전혀 그 고민은 할 이유가 없으니까 완전히
김정선위원
조사내용이 특정 짓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한 사람쯤은 바이패스만큼은 책임지고 이건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당시에 우리 환경직팀장님도 계시니까 전문가들한테 답변 한번 들어보지요.
김정선위원
예, 좋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그 당시에 있었던 환경팀장님 일어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동
정진동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진동입니다. 당시에 제가 환경시설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건인데 앞에 간이공공처리시설 관련은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사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 강우 시에 차단게이트를 오픈했다 하는 그 내용인데 제가 2023년도 7월 1일자로 환경시설팀에 갔습니다. 가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
김정선위원
몇 년도요?
진동
정진동관광시설팀장
2023년도 7월 1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7월 언제쯤에 자체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2023년 10월경인가 11월달에 그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도점검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사실을 제가 인지했던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서 저는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환경시설팀에 오기 전에 환경시설팀 근무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차단게이트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문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김정선위원
총괄책임자한테 보고하고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 바이패스 이 부분 차단기를 어떻게 수동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는 없었던 거네요?
진동
정진동관광시설팀장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없어요?
진동
정진동관광시설팀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와서 그걸 아까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여주고 한 시점에 저도 그 사항을 인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원인진단이나 시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창녕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서로 시원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서로 한번 살펴보자는 제안이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허락할 수 없습니다.
김정선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도 없고, 이 원인이 뭐지, 이것 이렇게 불법 저지르면 뒷돈이 많이 들어오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1,196건이라는 게 뭣 때문이지, 과연 이게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부분에서 고민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 부분이 이 일어났던 이 건수들 1차 있었고 2차 있었고 2차는 아직 아무것도 두껑이 덮어진 채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문제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이사장님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한 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TMS가 최종방류구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TMS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MS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5월달에 과태료 300만 원 물었다는 것은 이번에 TMS가 TN 총질소함량이 20.001입니다. 20.001 초과하면 과태료를 무는데 20.0001, 공 세개 일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1로 해서 300만 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시설에서 아무런 큰 문제없이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선위원
답변을 듣다보니 방금도 제가 최종방류구에서 TMS량이 0.001만 초과해도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만 원 물었습니다.
김정선위원
300만 원을 무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하천으로 방류했는데도 이게 이런 시설이 자동시설이 가능한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그렇고, 어쨌거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보면 웃읍시다. 악수라도 하고 이걸로 해서 제가 다른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질의하지 않았다는 것 당연히 이 부분을 알게 된 이상은 저는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군민들도 창녕군에서도 알고 나야 대책도 세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군정질의하고 질의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시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내가 마지막에 할 테니까
김종호위원
이사장님 오전부터 점심식사 이후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체육시설이라든지 환경, 복지 관련되어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지요?(예) 총괄 관리하시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일간에 일어났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곤
신용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종호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2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해서 이번에 김정선 위원님께서 면도칼 같은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정말 따갑게 큰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하나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이게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번에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 군민들이 2년 전에도 시설공단이 큰 문제가 있어서 이랬는데 또 문제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군민들께 심히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 향후 공단을 경영하면서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고를 일상화해서 이사장이 170여 명의 직원들 고생에 바람막이가 되고 마지막 책임지는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창녕, 남지, 부곡하수처리장의 인식은 하수처리장이라는 문구가 있어 환경직이 일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수를 정수하는 시설은 기계이고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전기입니다. 그래서 세 부서의 하수장에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이 전부 41명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공공간이시설, 분뇨, 가축분뇨, 부숙과 퇴비, 신암침출수, 맨홀과 펌프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으로 군민들이 일상으로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시설에서 우리 직원들 매일 150㎞의 거리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불철주야 직접 수리도 합니다. 실험실은 365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늘 비상근무로 시설을 지킵니다. 스포츠파크는 시설관리, 잔디관리, 산소유치, 고객관리에 1년을 하루같이 지금 한 명이 부족해서 5명이 움직이고, 수영장은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물을 데우면서 군민을 위해서 토·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토끼동산, 우포늪, 생태체험장도 토·일 근무를 합니다. 장례식장, 추모공원은 쉬지 않고 365일 근무조 편성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 현장에서 볼 때 이사장으로서 지금도 가슴이 멍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의 고객만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지지 않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격려 말씀 많이 해 주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대단한 각오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잘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런 사항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