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인구청년교육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이동진 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부재 중이셔서 대신 보고드리게 된 보건행정팀장 김유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2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5억 150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5억 6442만 2540원입니다. 수납액은 204억 7057만 2940원이고 미수납액은 9384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참고로 23일에 세출예산 보고드린 감염병관리과를 포함하여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3억 2471만 260원이며 지출액은 456억 3174만 80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527만 34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6억 4639만 45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4129만 421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0건으로 주요 집행,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별 사업 대상자 감소 및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와 진료 의약품 낙찰 차액 등의 사유입니다. ’25년 사업추진 후 예상되는 잔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으로 예산변경이나 미리 반납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건, 감리비 1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시설비 1건, 감리비 1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건, 총 5건이며 이월액은 61억 464만 58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이 12월 확정에 따라 송금 지연된 내용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수행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감리자의 요청에 의해 9월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 도비 조성사업 1건으로 이월액은 28억 62만 7620원입니다. 이월사업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23년 7월부터 ’25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장기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결산안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99억 9520만 8000원보다 52억 218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52억 1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7억 95만 3000원보다 5억 7598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76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육십칠, 670만 8000원보다 4억 2288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2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기관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2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직원역량 강화교육 등 18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보건기관 방범시설 보안강화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시설비로 수해 피해 보건기관 시설보강비 4399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인 구급차량과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2억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 예산액은 기정액 6억 8548만 원보다 1억 5760만 원을 증액한 8억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7000만 원과 기타보상금 공공 심야약국 운영지원에 8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정액은 12억 876만 5000원에서 45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인 지역축제 의료지원 운영비 250만 원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물품비용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감액하였습니다. 446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장을 대리한 모자보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김수정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장기재직 휴가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93억 5057만 1000원에서 10억 8229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3286만 6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위원님들께,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 중단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측정 소모품 구입은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부족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통합건강증진, 증진상담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0세 건강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은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위한 건강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본예산에 5개월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 21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입니다. 시민건강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13개 읍ㆍ면 100세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급식비를 5개월 부족분 24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부족분은 공무직 임금 협약 반영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 부족분 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 암검진 사업 안내문 우편요금은 ’25년도 국가 암 대상자 중 전화번호가 없는 대상자의 암 조기 검진 독려안내문 발송을 위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단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 공정률은 70%로 내부 타일 그리고 창틀 설치 작업 중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조기 개원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원정 출산, 원정 산후조리 불편함을 덜기 위해 9월 중에 산모 입소 예약, 10월 14일 준공 예정, 11월 수탁자 시범운영 및 개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22쪽 중단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으로 245만 원과 홍보비로 745만 원, 개원 행사비 부족분으로 행사운영비 1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은 옥상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공법 변경, 마감재 내구성을 위한 자재 변경, 신생아실 등 차음ㆍ소음 방지용 발코니 창호 추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한 관급 공사비 증가와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 병행 진행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10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물품구입비는 조리원 실내 가구 및 집기류, 가전ㆍ주방 등 물품구입비로 부족분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이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교부 결정된 내역은 1차 수정,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현숙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변경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사업이나 변경된 주요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하단입니다. 2025년도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19억 5073만 6000원보다 1억 7874만 5000원을 감액한 119억 7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중단입니다. 동년배 상담사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4771만 원을 감액하고 어르신 힐링 집단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35명씩 2회에 걸쳐 양촌자연휴양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입니다. 자살유족원스톱센터 시설비 기정액 100만 원보다 290만 원을 증액하여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족 등 논산시민 누구나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중인 눈물꽃방의 방음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한울빌리지가 선정됨에 따라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사업비로 6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누수 방수공사, 출입문 설치, 화재탐지기 교체 공사, 창틀 방수 공사 등입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인 난청치매 예방 사업을 위해 리플렛 제작과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2층에 가족지원 카페 문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아래 저소득층 조호물품지원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예산이 감액되어 시비 35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호물품은 치매진단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며 지원내용은 치매환자 기저귀나 방수포, 허리보호대, 약달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75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800만 원에서 7250만 원을 지출하여 5450만 원이 감소한 2025년 말 조성액은 3억 6925만 5000원입니다. 수입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과 이자로 조성되고 지출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과 육군훈련소 주변 식품접객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결산서는 어느 분한테 보면 되나요? (보건행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결산서 128쪽,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중간 부분에 220, 임시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28쪽이요?

예, 128쪽.

정례회, 잠깐만요……

129쪽 상단 한번 봐주세요.

아, 예, 예.

129쪽 상단. 지난 연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 현액은 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9200만 원이에요. 9264만 5430원이거든요? 근데 미수납액이 9129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저희가 총 9600만 원, 9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게 그 정신 부서에서 그 아마 동명이인에 대해서 그거를 지출을, 월급을 그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사람한테 그걸 청구를 계속하는데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 돈이 한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업 위반 과태료 각각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 기타 변상금 저희 상월 그 상월 지역에 저희 업주들 두 분이 공장부지하고 그 터를 쓰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계속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 100만 원 정도 넘어온 거 있고요 저희가 소송비용 해소 수입이 진료 파트에서 저희 예전에 어떤 ’19년도에 납품 지연을 해서 입찰참가 제한을 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했대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져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이겨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파산을, 일단 폐업 신청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계속 그 공시송달로 계속 이렇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비용이 총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울 때 있잖아요?

예.

지금 2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부정수급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결, 그 징수결정액을 할 때는 92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예산 현황은 그 예산을 세우는 건 우리 보건소 행정팀에서 세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에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될 돈은 9200만 원인데 예산을 받겠다 한 것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예, 예, 예.

그죠? 그게 못 받은 것이 9100만 원이야.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나요?

최대한 받아보려고 이제 저희 각 파트에서 노력을 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징수목표액을 최대한 그 납부 금액의 한 30% 정도는 일단은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또……

아,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징수하기가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공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정수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요양시설이라든지 해서 부정수급한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기는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로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안 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달이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 그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럼 지원되는 부분에서 뭐 차감을 한다든가, 한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차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 부서에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그 뭐 지원되는 부분을 삭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받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징수결정액이 9200만 원 정도 돼 있으면 이미 여기 그 담당 부서에서도 그 구천 그 이백, 926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그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9200만 원을 그 9260만 원을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한 5000만 원 정도라고 했지마는 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세워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잘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팀, 모자보건팀. (보건행정팀장, 모자보건팀장 답변 교대)

예.

예산서 그 419쪽 있죠? 추경예산 419쪽, 그 100세건강위원회 권역별 심화 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상단.

예.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100세건강회 임원진 심화 교육 운영 3000만 원, 1000만 원씩 세웠었는데 2700만 원 삭감, 700만 원 삭감 그렇게 했네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

100세건강위원회 권역별 심화 교육을 하는 거 같아요. 교육프로그램 같아요. 100세건강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임원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 같은데 교육비 자체가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중에 27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겠다 올라왔어, 3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리고 임원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 1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 7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걸 300만 원만 남겨놓고 하겠다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돼요?

이거는, 이거는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릴게요.

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 이게, 이게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100세건강위원회 한 지가 얼마 됐죠?

……

1, 2년밖에 불과 1, 2년 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건강위원회, 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니, 저 여기 보건위생과 한 번만, 보건위생과장님. (모자보건팀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교대) 예산서 429쪽 중간에 보면 자살예방 동년, 동년배 상담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뭐하는 거예요?

아, 저희 그 동년배 상담사들이 저희가 총 26명이 있고요 이백, 아, 26명이 저희가 한 248명 정도 대상으로,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가서 말벗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집에나 가서.

그런데 논산시 노인 자살 및 자살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자살률이 2023년도에는 충남에서 거의 상위권이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24년도에는 조금 더 줄었어요, 이게 그 노인 자살률이.

예, 예,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동년배에서 왜 이 예산을 줄였죠?

아,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년배 상담사 그 예산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따로 책정을 했었는데 그 이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이 논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담사들을, 그러면 동년배 상담사들을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시나요?

예, 예.

아,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예, 예, 예, 그런 분들로 해서.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 기존에 하시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를 건데 그게 되나요?

아니요. 일자리 사업을 하신, 그 지원사업비만 그걸로 하고 그분들에 대한 거는 똑같습니다. 전에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 동년배분들이 그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 거……

예, 예, 예, 예.

이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논산이 어르신들 그 자살률이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게 요즘 어르신들도 혼자 계시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심화가 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좀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그 향상이 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고요.

예, 저희가 그 다방면으로 뭐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우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 팀장님 나와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팀장 답변 교대) 그 심야약국 어딨지, 팀장님! 우리 논산에 365일 야간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예.

어디, 어디?

나나약국하고 태평양약국입니다.

나나약국……

태평양약국입니다.

이 나나약국은 어디 있어요?

그 르벤하임 쪽에 그쪽 새로 생긴 그 동네에 있더라고요.

예, 태평양약국은?

태평양약국은 그 서안과하고 그 시장통에 들어가는 입구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약국이 논산에서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에요?

예.

그러면 2025년 동안 심야로?

예.

심야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원래 나나약국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태평양약국, 약국이 신규로 신청을 해서 추가로 돼서 두 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산에서는 새벽 1시까지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 3시간, 10시부터 1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1시간에 4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2만 원씩.

예.

이건 그 2개 약국은 신청을 한 거예요?

예, 본인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이거를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마침 또 하시겠다고 해서 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약국이 2개였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올해 신규 신청한 데가 태평양약국이 신규로 신청을 해서 2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 곳이었어요?

한 군데, 예, 나나약국뿐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됐어요?

이게 한 2년 전, ’2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일단 2년 정도는 나나약국만 계속 혼자만 하고 있었고요. 올해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더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약국한테 계속 좀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했더니 태평양약국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2, 3년 됐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논산에 심야약국이 있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전광, 최근에 또다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좀 홍보를 했고, 그 이장님들 그런, 그런 회의자료에, 저희도 회의자료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저희가 필요하면 다시 현수막도 좀 대대적으로 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더군다나 홍보가 좀 늦을 수 있으니까 홍보가 잘 돼서 15개 시ㆍ군, 전 논산시민들이 급할 때 이 심야약국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팀장님. (보건행정팀장, 모자보건팀장 답변 교대)

예.

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금 충남, 충남에서 도에서 이제 도비 지원을 50억을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칭 그 붙을 때도 ‘충남’자가 앞에 붙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총 29억 사업인가요?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현재 110억.

110억이에요, 총?

예, 추경 빼고.

추경도 넣어야죠.

추경을 넣으면 124억입니다.

124억?

예.

이게 이제 지상 3층에 모자 그 동, 모자동실이 15실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충남에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수용……

충남에 모자보건실이, 공공산후원실이 몇 개 있어요?

충남도에는 홍성이 8실 하나 있고요. 2022년도 2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연도 10월, 지금 11월 예정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15실을 이제 개소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 대비 저희가 뭐라 그러지, 수요를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저희 이제 관내에서 지금 충남 남부권 쪽이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상태라 저희는 이제 논산 중심의 어떤 산후조리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15실인데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근데 논산이 9실을 쓰고, 충남도가 6실을 쓰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 난 사항은 아니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도에서 그 5대5로 쓰는 거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도비를, 시설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에서 도비가 일부 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무조건 5대5 했으면 하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저희 시에서 저희는 이제 홍성이나 이런 곳하고는 좀 다르게 산후조리시설, 시설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부담을 더 하더라도 9실을 쓰겠다 시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허락하신 사항입니다.

아무튼 논산이 9개실을 쓴다 할지라도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죠.

예, 지금 저희가 관내 산모는 대략 한 67%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수탁자 선정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과정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11월에 개관한다고 하니까 개관 가능한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리 팀장님이 눈물로 수고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관되는 것부터가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이제 산모들이 출산을 앞둔 산, 출산 앞둔 분들이 잘 이용해서 출산율이 좀 더 날로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총 세 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총 관리의사 이번에 기간제 뽑은 분이 총 세 분입니다. 그래서……

1명은 1월 달에 뽑은 사람이고요. 저희 이제 상반기에 추가로 뽑은 사람은 둘이고요. 아,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전문의이시고요. 한 분은 그냥 일반의십니다.

30대 중반, 30대 후반입니다.

그분들이 원해서, 여기 논산시에 원해서 꼭 오고 싶다고 해서 드린 거고요. 만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전문의는 앞으로도 논산시 보건소의 내과실에 있는 관리의사로도 계속 있겠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번 예산이 1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원래는 26개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이번에 5개, 6개 정도만 하고요, 6000만 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 1억 2000, 내후년에 1억 이래서 총예산액이……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아, 저희가 지금 뽑고 있어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5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 응급의료, 응급구조 잠시만요, 맨날 헷갈려가지고. 응급의료정보관리사라고 해서 그거를 또 따로 뽑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력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 예, 1건, 1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 팀장님, 아닌가 무슨 팀장이지, 보건위생 김수정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일어나) 예.

아까 서승필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니,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419쪽에 100세건강위원회 권역별 그 심화 교육하고 임원진 심화 교육 운영 자세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전 위원들에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2쪽 2024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2672만 4000원이며 2024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44억 8076만 7150원, 실제 수납액은 44억 7849만 2510원이며 미수납액은 227만 464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용은 같은 쪽 중단 보조금 반환수입과 그 이자발생액이 200만 1040원으로 2025년 2월 19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3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7만 3600원은 방과후 아카데미 국고반환금을 오류 부과한 사항으로 정정하였으나 전산자료는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34억 3636만 원, 지출액은 127억 5618만 9180원이며, 이월액 5억 원 및 보조금 반납액 1707만 99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209만 870원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예산집행률은 약 98.8%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303쪽 중단 부분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24년도 251명에게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발생한 잔액 4200만 원, 바로 아래 청년결혼장려 사업 후 잔액 2063만 3000원, 다음 304쪽 중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잔액 4232만 7470원은 관내 11개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체험 지원사업 추진 후 반납액이며 306쪽 상단 미인가 대한학, 대한교육기관 급식지원 잔액 3253만 1000원은 벨국제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2쪽입니다. 논산미래광장 5층에 마련되는 꿈키움, 청년꿈키움광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으로 2024년 폭우로 내부사항이, 내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미래광장 하자보수가 끝나는 대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2149만 5000원 증액된 122억 1912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조정된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소년송년페스티벌을 육군훈련소 내 연무관 활용 예정으로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학생 수송 버스 임차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년 처음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작한 광석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인력 4대 보험료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민간자본, 자본사업보조로 청소년복지시설 수해 대비 기능보강 사업비 13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재단 추진 온 프로젝트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에 선정되면서 어울림 힐링정원 조성, 흔적 없는 미래 클린업 사업, 청소년 리더십 캠프 등의 내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사업비는 논산시 청소년ㆍ청년의 복지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보면은요 경제적 그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예산액이 876만 원인데 징수결정액 828만 9000원이네요? 결산서 122쪽.

122쪽, 예, 경상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요. 실ㆍ과들이 저 이렇게 세운 거 처음 봤……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황보다 적은 실ㆍ과는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액도 보면은 그 잔액 있잖아요, 잔액, 아까 집행잔액.

예.

집행률이 한 구십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아까 98.8%, 예, 말씀 드렸……

그러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살림을 꼼꼼하게 잘하신 거 같아, 2024년도에.

감사합니다.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제 이 사업은요 그 특수한 이제 근무가 잦은 이동으로 이제 군인들이 많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관계 형성이 어려운 그 군인 가족들이 있는, 청소년이 있는 군인 가족들 그 지원사업으로 군 가족이 이제 논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저희가 뭐 관광도, 논산지역 관광이라든가 체험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부모 코칭 교육 등을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있는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전체 가족은 저희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모집 인원을 한 저기, 한 회당 40명씩 해서 3회 정도 해서 120명 정도……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저희 어르신 그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청소년 공간도 있는데 거기 앞, 옆에 부분하고 앞쪽에 이제 쉼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태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온 프로젝트를, 5개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예.

어울림힐링 정원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복지관 사이에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이하고요. 앞부분하고 그 뒤쪽도 되게 좀 어두컴컴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청소년들이 좀 이용하는 쪽에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그다음에 흔적 없는 미래 클린업 사업은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뭐 자해라든가, 이제 그런 그게 뭐 폭력, 사고, 문신 이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 뭣 모르고 좀 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지워주는 그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요. 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적 없는 미래, 제목이……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문신을 했다거나 또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은 논산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다문화가……

파악이 되나요?

아, 예. 저희가 파악한 저기는 충청남도 교육 통계청에 보면 국제결혼 관내에 출생 자녀가 1000명 정도 되고요. 이제 국제결혼해서 중도 입국한 자녀가 42명……

충남에?

논산시, 논산시에.

논산시.

예, 그렇게 하고 외국인 자녀가 한 161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점점 많아지네요?

예, 갈수록 다문화 가정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명칭들이 아주 신선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온 프로젝트……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재단에서 신청을 하고요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하네요. 또 그 청소년음악회 있죠, 송년페스티벌?

예, 송년페스티벌.

이거는 지금 1회 추경에는 버스 수송비만 3000을 담은 거죠?

예, 그 기본 그 페스티벌 예산은 출연금에 담아져 있어서요. 저희가 버스 임차료 부족분만 추가로 계상한 건입니다.

이 청소년송년페스티벌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12월에 하나요?

예. 아니요, 11월에. 이거 올해에는 저기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예, 다음 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날?

예.

예, 청소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전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평생학습도서관 이은정입니다. ’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4억 209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징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4억 2264만 29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333쪽입니다. 예산 현액 161억 2308만 3000원, 지출액 109억 4452만 3520원이며 이월액은 50억 107만 97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3만 4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04만 5280원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244쪽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관련 603만 9120원을, 물빛복합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6억 870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상이상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조성 관련 2억 726만 928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비 41억 34만 1320원은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이어서 ’25년 1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8억 6398만 원으로 14억 47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5쪽 하단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증액분입니다. 466쪽에서 468쪽까지는 장애인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따른 국도비 조정,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문화제 추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또는 소규모 출판사 및 지역서점과 함께 도서 관련 문화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평생학습 축제와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469쪽 물빛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하여 건물보안 및 시건관리 용역 1800만 원을, 집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입니다. 열린도서관 옥상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 천체관측관 조성에 따른 건립공사비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설비를 갖춘 관측관 신축과 내부에 주망원경 1대와 보조망원경 2대를 구비하는 시설비입니다. 지름 6m, 면적은 28㎡로 돔 형식의 원형 건축물로 망원경은 약 3억 원 정도, 건축시설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시설관리 내부 인테리어 보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광장은 현재 하자에 따른 보수ㆍ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하자에 따른 미수령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1차 변론이 있으며, 소송 금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미래광장의 운영을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병행ㆍ추진하는, 하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그 예산서 465쪽 있죠?

예.

중간 부분에 보면 논산시 평생학습 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마을과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성과물과 함께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3년 됐어요?

예.

2022, ’23, ’24, ’25년 해온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시행 시기는 모르겠는데 3년 이상은 했습니다.

’23년도 예산이 혹시 얼마였어요?

아, ’23년도……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7000만 원이었습니다.

예, 7000만 원이죠?

예, 예.

’24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죠?

예.

근데 ’25년도 예산도 5000만 원으로 동결을 했네요?

예.

그죠?

예.

왜 줄었어요, 이 예산이, 처음보다?

전체 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번에도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좀, 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뜻이 있어서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예산을, 이번에도 보면 또 1000만 원을 줄였네요, 그 5000만 원에서도? 그거 왜 줄였어요, 1000만 원을?

전체 시 예산을 관리하다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에서 조금 삭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정말 제가 참 한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실ㆍ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이런 데에서 삭감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관광재단이나 그런 데에서 하는 축제예산은요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1000만 원을 도비 받았죠?

예.

그렇죠? 도비 받아가지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이런 것들은 잘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68쪽 여기에서 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가 직접 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과목경정한 거 말씀하시는 건지……

과목변경 하기 전에 위에 보면 과목변경한 부분도 있고, 과목변경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이제 국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분을 일부 반영을 했고요 과목경정에 따른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과목변경을 했고, 그 위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평생 그 장애인 그거는 과목변경을 한 거고, 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예, 국도비, 예, 국비.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그…… (직원과 대화 중) 당초에 저희에게 편성을 했다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 반납한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시를 통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직접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해당 부서에…… (직원과 대화 중)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허락하신다면 별도로 공부를 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국비분, 국비로 이제 시비가 국비로 반영돼서 국비로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에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추가 설명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시설관리 있죠, 471쪽. 도서관 인, 중간 부분에 보면 도서관 인테리어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전에 그 누수가 돼서 했던 부분을 보수공사 하는 건가요?

저희가 3억 정도의 하자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다 세입수리, 아, 세입처리를 한 후에 지금 현재 외부 보강공사와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금액으로는 좀 부족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 시비를 가지고 우선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받지 못했던 4억 원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비에도 누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어요, 누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누수된 부분은 안타깝게도 4층 어린이급식지원센터고요 5층 일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강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5층은 거의 98% 잡았고요. 그다음에 4층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많이 지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보강공사 안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집중호우가 있을 때 보통 250mm 이상이 왔는데 이번에 온 것은 한 120mm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그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250mm, 300mm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좀 충분하게 지켜보신 다음에 이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 하자보수비로 받은 거죠?

받았습니다.

이거 인테리어 비용은 아직 못 받았죠?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 7월에 1차 변론이 잡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할 때까지 우리 시비로 그거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우기를 지난 후에 내부의 안전성을 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개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번 그 장마 좀 집중호우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서 어차피 조금 늦은 거 단단하게 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논산에 도서문화제를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5년 신규사업이네요?

예.

뭐든지 맨 처음은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데 처음 시작하니까 또 많은 준비가 있을 텐데 이게 도서문화 추진인 거예요, 도서?

예, 책. 책하고 책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거, 할 거예요?

아, 책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고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사, 소규모 출판사나 지역서점이 우선 참여를 해서 책을 현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판매하는 쪽으로 하고요. 저희는 그 책에 관련한 작가들을 모셔서 지역주민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며칠 동안 해요?

지금 예산으로는 하루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지금 예산도 너무 적은 거 같고 하루 가지고는 정보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태반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한 3일 정도 기간을 정하고 충분히 홍보하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지, 하루는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칠 거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올해 한 번 추진해보고 추후에는 위원장님 말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 4층 옥상에 천체관측관을 조성한다고요?

예.

예, 천체관측 돔을 만들고 이 망원경이 3억이라고요?

주망원과, 주망원경과 보조망원경 그리고 밖에 이제 설치하는 망원, 망원경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논산에 처음 실시하는 거 같은데 이걸 설치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데 그 지금 현재는 천체관측관을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별자리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는 투영관이라는 상영관을 별도의 공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열린도서관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시민공원 쪽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 시간은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오전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낮에도 활용하지만 천체를 관측하려면 밤에가 주로 많이 운영되겠네요. 뭐 일반인 다 해당 되는 거죠, 학생 뿐만 아니라?

예, 명칭은 어린이 천체관측관으로 했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뭐 신청할 수,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도 발을 나가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예약제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논산의 도서관이 얼마나 예쁘고 책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보면 직원들이 퇴근도 하나 못하고 야간까지 많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대신에 논산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