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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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심사 통과,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 선정,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활력 넘치는 강원제일의 농업 생산 도시를 조성하고자,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 희망을 다하는 농촌 만들기에 노력하여 농업인을 행복하게, 농촌을 활기차게, 오직 농업인과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정책 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외국인 근로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계절근로자가 지금 우리 강릉시에 사업하는 게 일반형이 있고, 공공사업으로 해서 공공형이 있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얼마 전 제가 이제 그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근로자들, 농민들로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0명.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최대 인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최대 50명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최대 50명까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근데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기본 30명을 해야 해서 30명 했고, 내년도에는 50명 할 수 있도록 농협과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작업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작업반장을 채용해서, 태워주고, 작업 가르쳐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 네 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쉬는 날 없이 계속 작업에 투입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 주 5일이 맞는데, 비가 온다든가, 쉬는 날이 있을 때는 그냥 7~8일씩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연속해서 5일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날씨라든가, 기후 여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배정, 작업장에 투입을 하는데, 이게 수요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초창기에는 이제 인력 요구하는 게 조금 덜 했는데. 요즘에 이제 감자 캐는 시기고 하다 보니까, 옥수수, 이런 작업 때문에 요즘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50명, 60명 필요하지만, 5개월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30명을 뽑다 보니까, 이게 농업인들도 인력 수급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부체계를 변경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쉬는 날 없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쉬지만, 거의 풀가동이 되는 거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주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 이 사업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분들 언제 돌아갑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월에서 이제, 5개월이니, 8월에 끝나고, 또 3개월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한 10월까지는 가능한데. 8, 9, 10이 일손이 부족한 시기가 아니라면 약간은 유동적으로 인원을 줄이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하기도 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만족도라든가, 또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계획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농배수로 물막이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과장님과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흄관 만드는 제작회사에 가서, 간단하게 설계만 변경이 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현장 가보면 정말 기업이 커서 이런 시스템만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하면, 단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형상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일부만 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업체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데 있으면 피스를 박아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최초에 농배수로 설치를 할 때,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물막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해 줘야지. 그거 다 설치해 놓고 가면 나중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 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작업량이라든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농업인이 보고,

용남

김용남위원

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활용도가 필요해서 그거를 건의하는 건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업인이 보고, 내가 필요한 데 설치하든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봄철에 물이 풍부하고, 이러면 주민들 간에, 농민들 간에 다툼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물이 부족하거나, 빨리 물을 대야 할 때는 농민들 물막이, 먼저 물 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 그 시설만 잘해 놓으면, 물막이를 해 놓으면 위에서부터 물이 차면 넘쳐서 다음으로 가고,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거를 하여튼 제작회사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는 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얘기 끝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모셔서, 업체를 방문하는, 그렇게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농배수로 관련해서, 우리가 농배수로를 설치할 때, 보통 보면 봄철이나, 농사 끝나고 가을철에 주로 많이 하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배수로 할 때 설계, 밑에 기초 있잖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기초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흄관을 갖다 놓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니, 버림기초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지형에 따라 약간 틀린데, 버림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평을 잡을 수도 있고…….

용남

김용남위원

근데 대부분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기초를 안 하고 하는 데가 많던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지형에 따라서,

용남

김용남위원

지형에 따라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흙 따라, 딱딱한 곳에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푹푹 꺼지는……. 그거는 거기 설계 지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대부분 농배수로 공사는 물이 안 흐를 때, 건기에 주로 공사를 합니다. 해 놓고, 이제 농사철이 돼서 물을 대면, 지반이 약해서, 흄관 설치하는 데 가보면 다 삐뚤어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띄우지만, 농배수로가 다 틀어져요, 제자리에 안 있고. 그렇게 해서, 막상 해 놓고 나서 물을 딱 대면 그 물이, 틈새로 물이 다 빠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떤 때는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다가 기초를,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놓으니까, 이게 변형이 안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보면, 처음 공사할 때는 반듯하게 일렬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물이 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틀어져 갖고, 형태가 다 틀어지고, 틈새가 생겨서, 물이 낭비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지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애초부터 바닥에 기초를 다 하고, 농배수로 놓는 걸로 설계에 아예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남

김용남위원

한번 그런 부분 조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24년 농촌활력화 추진 예산을 총 53억 7,431만 원 편성을 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결산서상 실제 집행액은 20억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약 39%만 집행을 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즉 예산의 61%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성과지표에는 달성률 몇 퍼센트로 보고되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100%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계획한 예산을 절반도 못 썼는데, 어떻게 계획 대비 농촌활력화 추진 실적이 100%가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월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추진한 걸 보고, 또 농어촌공사에다 이제 위탁하는 사업비는 이미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 말씀은 변명이죠. 이게 24년도에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실적을 보는 건데, 이월된 것도 추진을 안 한 거죠. 추진이 100%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예산 투입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려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예산 53억 가운데 39%만 집행을 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을 100%로 보고를 했다면 예산 과다 편성된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이제 국비 수반 사업은, 우리가 큰 사업들을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시행계획 승인, 계획 승인을 받다 보면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100억 들어간다 이러면, 올해 예산이 50억 서면 입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이월해서 한꺼번에 입찰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신보금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도 지금 농촌활력화 추진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보면 농촌활력화 추진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 대비 추진을 100%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00%로 기재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60% 이상 예산을 집행 못 해도 농촌활력화 추진이 100% 달성으로 표시가 된 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 설계됐거나, 성과 관리를 안일하게 하는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 성과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100%예요,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RE100 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한전에 전력 계통이 협의 안 돼서,

신보금위원

그걸 빼도 100%가 안 돼요,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런 식이면 예산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으면 세금 낭비를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조차 사라진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안에 지표, 예산, 성과금 불일치를 시정하시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100%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별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사 전까지 지표개선안과 수정 목표치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과를 아울러 가지고, 제일 단일사업으로써 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930억 예산 들어가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받으면서 672억으로 일단 감액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줄어 들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도 고쳐놔야지, 금액을. 여기에는, 지금 추진 현황사업에 24년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오른쪽 비고란에다가, 25년도에 변경이 확정됐기 때문에 비고란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24년 현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완료했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작년……. 올해 이제 끝났어.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4월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끝난 이후에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청취를 해야 하는데, 내일모레 의회 청취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하고, 그와 병행해서 건축 기획을 또 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커서, 건축 기획을 총괄적으로 하면 그 뒤에 다시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 202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24년에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원래는 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날짜는 일정에 따라 자꾸자꾸 늦춰지고, 변경되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8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8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목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가 항상 보고드릴 때, 지금 상태라면 가능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조금씩 차질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 확보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확보할 수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부지매입비 확보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총 140억 필요한데, 일단 청사 신축 부지만 70억 필요해서,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 세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신축 부지를 평으로 따지면 6만 3,690평 정도 되죠,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부지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부지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 여기,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부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기술센터는 2만 9,000㎡밖에 안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청사 부지만 말씀하시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부지, 우리 강릉향교하고 교환을 했어요. 맞교환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교환을 했어요? 어디에, 지금 신축, 가는 자리에 강릉향교 부지가 있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향교 부지가 아홉 필지 있었는데, 지금 큰 필지 한 필지 빼고, 나머지하고, 여기 교동에 향교 옆의 임야, 그거랑 맞교환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이쪽 향교 옆에 있는 임야를 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쪽에 있는 토지를 받은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나머지 아홉 필지 받고, 큰 거 지금, 1만 1,000㎡ 이 큰 필지는 내년도에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거 맞교환하고 할 적에는 그냥 보고도 없이 해도 상관없나, 행정적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보고 다 드렸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난 이거 보고 받아 본 적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별도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과정을 세밀하게, 촘촘히 한번, 보고 더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이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농업발전기금 100억 같은 경우도 부기를 달아 가지고, 기술센터 신축 이전 비용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어떤 그것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잖아,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 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업기술원에 2026년 국비사업으로 30억 지금 상정해 놔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그러면 도에서 이제 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1차 30억, 그다음에 30억, 40 해가지고, 100억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30억 얘기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50억 갖다가 안 묻어놨으면 그 돈만 써도 우리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쓰지도 못할 돈 갖다 묻어놓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 제가 어느 기술센터를 방문했더니 신축을 했더라고요. 기술센터 신축 30년 이상 됐거나 했을 경우에, 신축을 할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받는 방법도 있더라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방법을, 우리는 어차피, 이거 지금 650억요? 670억?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672억.

용주

배용주위원

670억, 680억 잡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작은 돈 아닙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최대한으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 예산까지 해갖고 해야 하겠다. 순수한 시비, 이거 670억 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차질 없이 2028년까지 준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 보면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죠,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이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돈을 안 내도 과태료 부과가 점점 증액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제도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은 이제 징수과……. 우리는 이제 부과하고, 1년 뒤에 징수과로 업무를 넘기면 이제 그쪽에서 업무 처리해 주는데, 실제로 가서 압류도 하고 하다 보면, 한 5년 지나서 팔고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지법｣ 강제이행금 적발은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부과는 징수과로 보내고, 징수과에서 개별한테 부과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가 1년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시,

용주

배용주위원

안 되는 거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징수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2024년도 거죠? 15건, 8,800만 원 미부과 되어 있는 거,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과거의 건은 전부다 지금 누적, 우리 부과 건수라든가, 금액을 본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다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결손처분한 것도 있었으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확보를 떠나 가지고, 채권 확보를 일단 떠나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미징수 건수하고 금액이, 누적으로 봤을 적에 작년까지, 상당한 금액이고, 건수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정도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해서 처분 명령이 나가는데, 처분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아마 처음에 이제 ｢농지법｣ 시행되면서, 96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지금 2024년 건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보면 15건에 8,800만 원이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과거에는 거의 이제 징수를 했고, 그렇게 징수를 못 한,

용주

배용주위원

징수를 했다는 게, 과거에는 징수를 했다는 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어오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잠깐만,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23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미부과 징수 금액이,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되어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4건에 5,500만 원 부과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거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900만 원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수로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건수로는 24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봐. 건수로는 많은데, 금액은 적네,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 건수하고, 총금액이 얼마냔 얘기야,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총 98년부터 한 2,123건 되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2,123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부과는 한 40억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보란 말이야. 이래서 내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 되냔 말이야. 2,100건에 한 40억 정도를 지금 미부과, 고지를……. 징수를 못 한다고 한다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이제 징수 금액을 한 30억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30억 해도 그래요, 30억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징수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농지법｣ 강제이행금 적발을 해 갖고, 부과했으면 팔아야 할 거 아니냔 얘기야,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받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보면 무슨 독촉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농지법｣ 강제이행금 때문에, 이 농지에 대해 갖고, 채권 확보돼 가지고, 농지를 대상으로 해갖고, 그것도 해야 할 거 아니냔 얘기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지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채권 확보를,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 외든, 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라도 그렇고, 미징수 금액, 건수,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다른 어떤 지자체들, 시 보면 징수관리팀 별도로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지금까지 과장님 얘기한 거, 현재까지 이천몇 건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갖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징수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협의를 하든가, 어떻게든 해갖고, 이 건수, 금액이 점차적으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내년부터라도 가면서 건수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기술센터 신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말씀하십시오.

김문섭위원

혹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평택 기술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상주 갔다 왔습니다. 평택은 못,

김문섭위원

잘 되어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상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평택 기술센터하고, 생태원도 한번 가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청사를, 기술센터 이제 신축하려고 계획하면서 그런 곳도 좀 가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 신축에 보면 시험포(스마트팜), 시험포(비닐하우스), 시험포(노지재배), 이것만 있고. 나머지 우리 시험포(비닐하우스) 외에, 시험포 외에 다른 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태원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계획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지금 이제 건축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나, 이제 지방재정 투자 심사할 때는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는 자꾸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관광이나, 이런 걸 접목하는 테마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몇 평, 몇 제곱미터, 그러니까 몇 평 정도 줄였죠, 지금 저희 기존 당초에 하려고 그랬던 부분에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까 보고서 설명대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만㎡가 줄었습니다.

김문섭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 돼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7만이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부지가 한 7만 8,000, 건축이 한 3,500정 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1,000평 정도 줄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작은 부지가 아닌데,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여기 가서 보고, 진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다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대신 이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에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나가서, 과연 그분들이 환경에 맞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고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다 친환경 지열로 이제 운영하는데, 3년 동안 청년농업인들을, 교육받고 나간 청년농업인들 일부를 여기서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나가서, 진짜 이런 방식, 시스템으로 하던 농업을 나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청사가 시작되니까, 상주하고, 평택은 한번, 물론 다른 지역도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본 사업을 봤을 때는, 여기를 한번 가보면, 진짜 잘 되어 있고, 일반 관광객,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생태원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강릉시에서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다녀와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다음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문섭위원

금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우리가 농업 단체들한테 이걸, 조정제에 대해서 전파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은 작년 연말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도 정책이 더 확고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1월에 가서 이제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이제 농업인한테 전파하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2월, 3월 들어서면서, 안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을 감소시킨다든가, 이렇게 페널티랑 제재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할 수 없어서, 한 3, 4월에 일단 문서를 시행했다고 그렇게,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차관이 각 시군, 하위 여덟 개 시군을 불러서, 도별로 가서, 일문일답으로 가서 설명했는데, 강원도가 꼴등해 가지고, 차관한테 가서 많이, 3, 4월에 가서 질문은 말고, 질타를 많이 받아서 강원도 실적을 좀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김문섭위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 보네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설명을 어필해도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조정제 테두리 휴경으로 해서, 이거 4월에 전파됐습니다, 읍·면·동으로. 4월에 전파돼서, 한창 이제 5월부터 모심기 직전에 내려왔었는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4월에 모심은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테두리 휴경 방법을 보면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ㅁ자형인데, 당장 이분들은 논을 삶아놓고 이제 모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건 4월 공지를 딱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느 농업인들이 자기 논에, 다 모를 심게 준비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그림처럼 하라고 그러면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관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차관이 이해를 안 하고, 다음 공모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전파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휴경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또 있어야 되잖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러면 전략직불금 이런 것도 헥타르당 500만 원 나가고, 별도로 이제 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다만, 휴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좀 줘야 하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보됐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논은 밭 하고 틀려서 물을 담아야 합니다. 담수지 않습니까,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그만큼 비워놓고, 다른 건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다,

김문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모를 심지 않고, 휴경 면적만큼 비워두고 못 한다 그러면 매년매년 그만큼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절대농지가 있는 많은 부분들을 절대농지 해제해서, 농사를 더 안 짓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절대농지 묶여가지고 가격도 못 받고요.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다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벼 재배면적 조정제 할 것 같으면 절대농지를 조정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농식품부에서 내려왔다 쳐도 아까 말씀대로 강력하게 잘못된 건,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런데 지난 달에 강릉시 평가, 농식품부 왔었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나, 저하고, 힐난하게 헐뜯고 보냈는데, 그분도 하는 얘기는 그냥‘지침이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이렇게만 대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인을 사랑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김문섭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전달하는 시기도 사실은 맞지 않았던 시기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12월에 시작해서 1, 2월에 마쳤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쌀값 안정화를 위하여’이런 내용도 막 들어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4월에 모심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에서 내려온 거 우리 시에서도 전달은 해야지만, 다음에 신청하면 점수라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자기 논에다가 모를 심지 말라 그러면 안 심을 분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건 너무 잘못된 지침이라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농식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하우스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비닐하우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설치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비닐하우스는 농업 행위기 때문에 그냥 농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는 거는 일단은 안 됩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월 자료 좀 받았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어디 업체라고 말하면, 이름 석 자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말은 못 하겠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딸기 농가에도 요즘, 딸기 농가에도 스마트팜하고, 손님들 받기 위해서 안에다가 시설도 잘하고, 그런 거 개선 방안하고, 민원 관리상 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기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부, 우리 다른 딸기 농가분들은 시정을 해서 다 정리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정리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 이제,

김문섭위원

그분의 주장은 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분의 주장은 농촌에 이제 볼거리가 없으니까, 하우스 안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객이 와서, 현장에 팔면, 그냥 도매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소득이 향상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체험객이 오면 직접 직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우리 ｢농지법｣도 좀 변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에서 완화시켜줘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계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는 저희들이 절차대로 1차 계고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 상황은 농지를 강제이행금 부과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분 얘기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특화 작물도 심으면서 금액적인 게 좀 높고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든 편하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시식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은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민원인이, 지금 민원 걸리신 분이 주장한 것처럼 조례가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농식품부에 건의하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라고만 와서, 다시 또 질의서를 올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그냥 농지를 어떻게 하면 지킨다, 그냥 풀어준다 말만 하고, 지키는 건 이제 시군이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법 개정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농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 이런 게 좀 엄청 많습니다. 거기도 질의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규제혁신팀에서 다시 이런 거를, 안건을, 수직농장 해가지고 겸해서, 질의를 또 하고 그랬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분들 생각도 맞아요. 지금 뭔가를 계속 구상하고, 새로운 방안으로 해서……. 딸기 같은 경우도 아이들 체험, 딸기 마지막 수확 남았을 때, 잼 만들기 직전에 아이들 체험까지 해서 해야 하는데, 아이들 체험하고, 뭐하고, 단체로 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농지에다가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개선이 많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개선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빨리빨리 개선해요. 왜, 보조금 받고 하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 될까 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게 되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하는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다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원을 다 정리해 주시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또 아까 말씀대로 규제혁신이나, 이런 데 자꾸 건의하셔서, 우리 특화 작물은 아닌데, 그 외에 부분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는 필요한 사항들은 넣을 수 있는 방향만, 하우스 밖에다가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에서도, 다른 데서도 계속 건의하겠지만, 강릉시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더 강력하게 건의해서 바꿔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북강릉IC에서 사천진리로 이번에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거기 도로가 기존에 절대농지였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