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6회 제3차 본회의2025-06-25

김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분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구정질문 방식이 변경되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열두 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5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6월 26일(목요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6월 27일(금요일)에는 구청장님이 출석하여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이시며 질문순서는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미주, 양명희 의원님 순으로 하시고,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홍용민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질문하시고, 해당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설된 보고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석에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이후 관계공무원께서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하는 기존의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언시간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는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위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신청하신 의원님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는 담당부서의 과장을 별도로 불러서 답변하는 형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절차나 형식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에 없던 큰 선거들을 치러내시느라 우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행정이며, 그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거하여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법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권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권한을 바탕으로 구로구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로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행정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의원으로 일했던 지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임기 첫해에 구정질문조차 할 수 없었고, 인사청문회를 제안했다가 “내 권한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고압적인 답변을 들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인사청문회 조례도 제정됐고 이렇게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회가 남다릅니다. 본 의원의 순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구정질문 순서에 임하는 구로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가 단순한 비판과 지적이 아닌 구로의 발전을 위한 협치의 출발점임을 인지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맞이하셨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대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미주 의원님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도 이를 잘 유념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의원

일문일답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문일답은 본 의원도 처음이어서 사실 좀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편하게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시간 제약은 있으니까 질문에 대해서 간명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 12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령은

발령은김미주의원

12월 1일이셨고 2일부터 출근을 하셨습니다. 검증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사후 검증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 보고서가 최초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는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주의원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업무계획서나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제출을 거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증하라고 했으면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자료들은 다 제출을 거부하고 결국은 변죽만 올리게 된 것이죠. 이미 채용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임기를 시작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공문서 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면접 점수표,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검증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들이 온전히 제출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평소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구정을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응해서 응당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제출하도록 저희가 권해왔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률적

법률적김미주의원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주의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다선 의원님들도 계셔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정보 다 가리고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마킹을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 프린트해서 제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셨던데 나무한테 미안했습니다.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마킹을 다 해 오셨어요. 공단은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법률적 리스크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어떤 조항을 근거로 비식별화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제출하는 것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론적

일반론적김미주의원

말고 법률적으로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률적인 일반론적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단되는 경우는 제출을 금하고 있는 법률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안번호 2020-08-125호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한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채용 자료인 상임이사 응시자 성명, 심사위원 성명, 그다음에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라고 2020-08-125호에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이미 내려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혜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의

최초의김미주의원

검증회에서는 헌법 제17조를 들어서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들어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불가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일단「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해석 예입니다. 공공 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단의 임원 채용 관련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안건 심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위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감사 권한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여된 서류 제출 요구권에 대해서 피감기관으로서 마땅히 응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서 비식별화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특히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공단은 제대로 서류 제출을 안 하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본청이 감사실에서 한 2년~3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감사 실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미주의원

수감하시겠지만 이때 자료들을 감사실에 비식별화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서 제출합니까, 아니면 원자료 그대로 제출합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자료 그대로 제출합니다.
자료

원자료김미주의원

그대로 감사받습니다. 그렇다면 구 본청에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구의회에는 개인정보 사유로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의원

왜 제출이 안 되는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과 그다음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케이스를 바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장님

이사장님김미주의원

, 감사실에는 원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데, 구 본청에는 제출하는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왜 최소한의 정보만 가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만 가리고 제출했어도 됐는데 비식별화해서 제출하냐고 제가 방금 질의한 것입니다. 본청에는 제출할 수 있지만 구의회에는 제출하기가 어렵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실명이 기재된 채점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뚜렷하게······.
임원

임원김미주의원

추천위원회나 면접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정당하게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실 감사, 종합감사에는 원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는데 구의회에는 제출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에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공시나 그리고 조달청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계약의 내용, 계약의 금액, 계약 업체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주의원

나라장터가 아니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그것도 제출하지만 계약자의 성명, 그다음에 계약자의 전화번호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식별 처리를 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건에도 비식별 처리해서 다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응시자의 개인정보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 그다음에 주민번호 비식별 처리, 전화번호 비식별 처리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의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구청장 권한대행 시절에 임명되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미주의원

전임 이사장하고 구청장 권한대행 사이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공단의 상임이사, 그러니까 본부장 인선은 4월 신임 구청장 임기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문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임명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본부장 인선을 하셨어요. 구청장 뽑히고 나서 하셨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님이 본부장을 선임하신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사장님 권한이니까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번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 7항에 의하면 공사는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지체 없이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안부의 공기업 인사운영 조직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사·공단은 소속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부적인 문건을 보았더니 일단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인사권자로 바로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장님

이사장님김미주의원

임용되실 때 현 본부장이 임원 추천위원회 인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류 면접과 면접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위원을 임용하고 나서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보은 인사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알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면접

면접김미주의원

안 보셨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은 봤지만 첫 번째, 면접을 볼 때 상황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떨리는 마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사장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임원 추천위원회는 구의회, 구청, 이사회에서 인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선임하여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을 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응시를 한 것입니다.

김미주의원

자율적으로 응시하겠죠. 응시하라고 권유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더 찍어 누르시는 것이니까 안 되겠죠. 4월 구청장이 뽑히기도 전에 급하게 본부장을 선임하셨는데요. 이사장님,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이 최소한 의회의 검증 과정에서 온전히 공개되었더라면 이사장님이 본인을 뽑아준 심사위원을 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본부장에 임용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서류 제출의 거부나 비식별화라는 그 이유로 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것이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며, 공단 운영에 관련된 문제나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해관계 충돌을 감추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대구시 중구 사례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실명이 적시된 채점표를 제시할 수 없다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분명히 2020년에 결정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의원

이사장님,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대구의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본인을 뽑아준 면접 심사위원을 그 자리에 바로 본부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임용입니까? 자꾸 일반, 그러니까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재차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문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공단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사기업이 아니에요. 올해만도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전출금만 해도 54억입니다. 자꾸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감추고 가리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소한 구 본청과 동일한 기준을 지방의회가 못 가진다는 것에 본 의원은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말씀하시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대구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명이 거론된 채점표를 제공할 수 없다고 2020, 좀 끝까지······.
러면

그러면김미주의원

대구시 사례 말고 혹시 다른 것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끝까지 다 들으면 시간이 없어서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3년 108-019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창원시 산하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을 2023년 5월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문을 보면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위원 경력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문에 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의원

위원 성명을 제공한 것과 안 한 것과 이것이 본인의 면접에 관여했던 심사위원을 본부장으로 인선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외람되지만 그것은 논리가 좀 다른 논리입니다. 제가 선임될 때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선임됐듯이 현 구선완 본부장도 임원 추천위원회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굉장히 독립적인 변수고, 분명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채점표, 성명 제공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이나 구의회를 전혀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를 위해서 당연히 응당 제출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득이 저희가 제출하지 않고 비실명화해서 김○○, 이○○, 그리고 경력 사항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취지를 십분 혜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주의원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도 공단은 계속해서 중요 정보를 가리고 감사의 권한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돼서 오겠네요. 법령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요. 이사장님,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시고 관계 법령을 다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요.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것입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고 지시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6번의 저온 플라즈마 도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한 자료들을 보고하고 검토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신년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었는데, 그리고 설치를 보류하라고 요청했었는데 취임 이후에 강행하신 바 있습니다. 저온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짧게나마 우리 구로구민도 마찬가지고 저온 플라즈마 기법, 이 기술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약품을 통해서 염소 아비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전해 셀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민과 신도림생활체육관은 전해 셀 방식이지만 여전히 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수질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약품으로 인한 공기질의 저하를 막을 수가 없는, 그다음에 약품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이 우려가 되었기에 전기 작용을 통해서 비슷한 수질 작용을 하는 저온 플라즈마 기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수질

수질김미주의원

개선을 위한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 개선과 공기질 개선입니다. 양대 목적입니다. 저온 플라즈마는 약품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김미주의원

간명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님도 질문을 해야 돼요. 이사장님, 간명하게만. 저온 플라즈마 기술은 멸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플라즈마라는 이 기법은, 이 기술은 멸균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플라즈마 수질 정화 장치가 무려 7,7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7,680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장치인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독자적 기술이고요. 특허 기술입니다. 기존 배관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는데요. 공단에서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하면 수질이 개선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수영장 물을 교체 안 해도 됩니다.”라고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설명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2년, 3년 만에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막대한 초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설치하셨겠다고 감안합니다.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50플러스 수영장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 관리 유지 비용이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라고 했더니 “1년에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설치 비용만, 이 제품 비용만 7,700만 원 정도니까 ‘물 교체를 안 하고 몇 년을 써야지 이 비용이 회수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7,000만 원이 넘는 이 제품을 우리 구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허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죠. 특허 기술을 가졌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부도나거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사장님?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온 플라즈마 사업은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 때 이미 구의회에 제출해서 구의회에서 기획경제국을 거쳐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저는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의 결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한 것입니다. 저온 플라즈마는 핵심은 수질을 개선하는 데 약을 덜 탄다는 것입니다. 아예 안 탈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의원

지금 현재 약 안 타나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천왕생활체육관, 천왕50플러스에서는 15:85, 약 15%, 플라즈마 85%를 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의원

15%는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는 타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김미주의원

안 탄다는 것은 아닙니다. 호도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이 기술이 전임 이사장 업무보고 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파악하고 하셔라.”라고 해서 사업을 보류하기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새로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사장 지시 사항을 통해서 강행하신 것입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주의원

기존에 이 기술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양식장입니다. 아쿠아리움입니다. 보고 다 하셨을 테니까요. 부서에서 사업 보고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양식장 해수물에 사용하던 장치를 우리 구로구민이 사용하는 수영장에 최초로 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이점이 있을 테니까요.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셨던 것이지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듭해서 말씀을 올리면 수질 개선을 하는데 약품을 덜 쓰거나 약품을 안 쓰는 것입니다. 15:85로 쓰는 사항은 도입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15%를 쓰는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100% 플라즈마 사용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김미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장치,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질 개선을 하는데 공기질이 현격하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께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 300여 명의 만족도가 비약적으로 현격히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미주의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이 바로 부서에서 제출한 저온 플라즈마 수처리 시스템 설치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자료입니다. 말씀 잘해 주셨어요. 일단은 ‘왜 다른 지자체는 이 좋은 것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수질 개선과 탁도 개선, 유리 잔류 염소 관련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설치 전에 평균 0.91이던 탁도가 0.13으로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탁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업장 수질 개선 다시 보겠습니다. 설치된 50플러스나 설치 안 된 구로구민이나 신도림생활체육이나 탁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5월 22일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탁도의 개선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온 부서의 보고가 ‘플라즈마 도입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을까? 왜 다른 데랑 탁도의 측정치가 대동소이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2월부터 수질 측정 기록지 받아봤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서 ‘알겠다.’ 무릎을 쳤습니다. 탁도 수치 개선된 바 없지만 보여지는 물은 확실히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눈 따가움도 줄어들었다는 고객 만족도 조사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4월에 50플러스 수영장 제대로 운영됐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장 공사 때문에 일부 휴관했습니다.

김미주의원

4월 한 달 동안 천장하고 시설물 개선 공사하셨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미주의원

수영장 물 교체하셨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김미주의원

제출한 자료 보면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용자 1,2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확실히 염소 냄새 약해지고 위생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있었어요. 설문지를 그렇게 해서 작성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 결과만으로 플라즈마 설치 이후 고객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했는데요. 물을 갈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김미주의원

.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계세요. 선진국형이라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고객들에게 수영장 물을 교체했고 시야도 좋아졌고 소독약 냄새 없어지는 거, 물 교체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의원

이것을 이용 구민들에게 플라즈마의 효과라고 호도하는 거,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정보의 왜곡이나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설문지 서베이를 했지만 객관적으로 다중시설이용물 규칙에 대해서 공기질 기준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총 유기화합물입니다. 정량적으로도 저희가 구로나 신도림에 비해서 당연히 일산화탄소는 유입이 되면 안 되니까 일산화탄소 수치는 동일하지만······.
렇게

이렇게김미주의원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아마 자료도 준비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런김미주의원

것 같은데요. 설문도 객관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면······.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총 유기화합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는 그 자료도 드렸습니다.
장님

이사장님김미주의원

, 본 의원이 답변을 허가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 모든 질문 시간을 점유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도 핵심 행정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전국 최초라고 해서 홍보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로구 관내 주요 체육시설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좋은 기술 도입하는 거 본 의원도 이견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쓰이는 기술, 우리 구로구민이 이용하시는 시설, 입에 들어가는 물, 건강에 관련된 것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기계를 통과하면서 멸균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처리된 물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더 취합해야겠지만 경제적 효과도, 친환경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수질 개선의 효과도 다른 지자체 수영장에서 입증된 바 없는 기술을 왜 구로에서 이렇게 속도를 내서 확산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 앞으로 이 플라즈마 기술 계속해서 확대 적용하실 생각입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올리면 동일한 수질에 훨씬 더 나은 공기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아까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훨씬 사람 몸에 닿는 수술 기구의 소독도 플라즈마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험김미주의원

성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수용하실 것은 겸허히 수용하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의원의 질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태도로 임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 조항을 받아 봤는데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객들이 객관식 설문 문항 말고 비고란에 주관식으로 작성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뭐가 들어 있냐면 “50플러스 수영장 샤워실 공사 이후에 배수 안 된다. 수영장 부유물 관리가 안 된다. 바닥에 곰팡이 얼룩, 머리카락 많다.” 이런 민원들을 비고란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입증이 더 필요한 플라즈마 도입 확대보다는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불편 민원 해소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큰일 났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단만 확인하죠. 공단 체육시설인데요. 공단 체육시설 이용 현황 보니까 공단 일부 직원들이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내부 방침으로 50%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 본 의원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의원

보고받으셨을 텐데요.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의원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안은 23년 6월에 전임 남승우 이사장님이 결정하신 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도입한 것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문제 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외람되지만 일종의 직원들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장님

이사장님김미주의원

,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시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일대일 문답이 이사장님이 제 발언 시간을 점용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됐던 것도 다 하지 못하고 기획경제국장한테 질문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임 이사장을 탓하고 싶으시면 절대로 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임 이사장이 2023년에 결정한 것은 기존에 공단 직원 본인과 직계비속, 그 가족까지 했던 것을 공단 직원으로 한정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전임 이사장이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는 호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 자리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직원들이 구로구민들은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가구나 수급자나 입증을 받아서 체육시설 감면을 받는데, 구로구청 공무원들도 공단 위탁 체육시설에 감면 조항이 없는데 공단 직원들만 암암리에 이 혜택, 특혜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특히 8시에서 8시 50분 프로그램 이용하는 직원도 있어요. 업무가 9시부터인데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기대했던 답변은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이득에 관련한 사항은 없는지, 공직기강을 어떻게 잘 마련할 수 있는지 하겠다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사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초지일관 이 40분 내내 저의 발언을 점용하시고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용 요금 현실화, 직무수행계획서나 25년 세부업무계획서에 보면 이사장님, 이용요금현실화, “세입을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정글아이 단체 대관 비용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부정주차 요금 3만 6,000원으로 현실화하겠다,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세입을 확충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명목하에 구로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이런 내부 기강이나 내부 공직기강이 확립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임원회의를 거치시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셔서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김미주의원

8시 50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이 9시부터인데······.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 시간이 9시~6시인 직원이 있고······.
러면

그러면김미주의원

저거 괜찮다는 말씀인 것이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9시~6시인 직원도 있고······.
장님

이사장님김미주의원

, 괜찮으시죠?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미주의원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 의원이 최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허가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의원의 발언 시간을 다 저렇게 점용을 하고 ‘모든 것 하나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반박되는 자료를 보여줬음에도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니까 공단에서 제출되는 자료들이 그렇게 오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못이 지적됐으면 개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로구민의 공복입니다.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기업과 공기업 혼동해서도 안 되고, 공공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생활이라는 휘장을 감아서 감시와 견제의 눈을 피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구로구민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명정대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일문일답의 태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구의회와 감사 권한, 그리고 자료 제출,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계속해서 세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개봉 2·3동을 지역구로 둔 양명희 구의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구로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절차와 인사 관리에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위탁기관인 구로문화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인건비 항목을 신설하고 증액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협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운영자에 대한 복무 관리에도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무시간 중 외부 활동 참여, 연차 휴가 초과 사용 등 근태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립도서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식을 잇는 중요한 공공 문화 공간입니다. 그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절차상 실수가 아닌 제도적 허점과 관행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문화원 구립도서관 위수탁 운영 협약서와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 집행 및 인사 복무 관리 위반 사항에 대해 구정 질문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구로구는 구립도서관을 11개소 운영하고 있고, 이 중 9개소는 구로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양명희의원

각 도서관에서는 관장 2명, 그리고 책임운영자 6명, 그리고 책임운영자 없이 운영하는 도서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양명희의원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에서 사서직이 아닌 책임운영자가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책임운영자 임명은 사서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로도서관 운영 규정상 구로문화원 책임운영자 채용 기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이나 또 경력을 가진 사람의 행정능력이나 조직운영 경험 등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서직이 아니라도 조금 규모가 작은 데에는 책임운영자라는 명칭으로 문화원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의원

도서관법에 의하면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되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의원

책임운영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책임운영자를 둘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때 질의하신 부분은 기억납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의원

결국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구로구에서는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관장이 아니라 비사서직을 갖고 있는 책임운영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은 구로문화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구립도서관 채용 자격 기준입니다. 관장과 책임운영자가 어떤 자격 기준이 있는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장님 보시면 두 자격 기준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관장은 일단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책임운영자는 사서 자격증은 안 가지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또 관리 능력을 겸비한 분이 책임운영자로 임명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가

인건비가양명희의원

많이 차이가 납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인건비는 많은 금액은 차이 안 나지만 그래도 사서직으로 임명되려면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해서 연봉이 책정되고, 책임운영자는 구로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양명희의원

봉급표하고 생활임금표는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책임운영자를 두고 있고, 지금 이 사항은 예산 절약 차원이 가장 크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이용한다고 하셨지만 실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책임운영자에 대한 인건비를 임의로 올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구로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상의하고 생활임금표와 플러스 수당들을 증액했나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상여금이 인상된, 신규로 편성된 사항을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구로문화원에서 우리한테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 구로문화원은 예산서상에 표기를 했었고, 상여금을 명시해서 표기를 했었고, 저희는 예산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업무 계획서 위주로 사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문화원과 협약을 할 때 협약 규정에 구로구청과 상호 협의를 통해서 관장이나 아니면 사서들의 인건비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협의한 것으로 간주했고, 저희는 그 부분을 구두로 듣지 못하고 예산서 전체 통으로 묶어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양명희의원

구립도서관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전 협의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구두나 공문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지 구로문화원이 예산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그 예산서가 첨부된 것으로 그냥 협의했다고 구로문화원은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공문을 통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부분을 신규로 했다고 구두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양명희의원

구로문화원이 제출한 예산서에는,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얼마, 그리고 퇴직급여 얼마, 이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되어 있으면 어떤 항목을 신설했는지 문화관광과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거기 항목에 세부 항목을 보면 상여금이라고 사서직 상여금, 책임운영자 상여금으로 구분되어 있긴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산출 기준표를 따로 받으셨단 말씀인가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예산서에 포함된 산출 기준표를 받았는데, 문화원은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보고, 저희는 세세한 부분을 신규로 된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간과했습니다.
하면

정리하면양명희의원

이렇게 한 절차가 인건비 증액의 협의 과정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를 봤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명희의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임금표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이 구로문화원이 제출한 예산서 산출 기준표입니다. 성과상여금, 직책직급수당, 연차휴가수당인데요. 이 중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책임운영자 부분을 이번에 25년도에 신설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 성과상여금만 책임운영자한테 신설한 것인가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이 중에서는 책임운영자의 상여금만 신설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의원

기존에 직책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책임운영자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네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의원

책임운영자의 인건비가 주로 적기 때문에 책임운영자 제도를 준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관 부서와 상의 없이, 협의 없이 본인들의 인건비를 스스로 올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올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 구로문화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신설한 것을 그때서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성과상여금은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데, 책임운영자와 사서직, 이렇게 기본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책임운영자는 우리 구로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다릅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의원

기본급인가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급이

기본급이양명희의원

다른 것이죠, 사서와 책임운영자는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직책 수당을 보시면 관장과 책임운영자는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기본급이 다르지만 직책 수당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직책 수당은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책임운영자도 관장이 없는 대신에 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책급은 동일하게 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다음양명희의원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구립도서관 직원 직책 보조비인데요. 이것은 운영 규정에 나와 있는 보수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관장과 주임 대우를 받는 분들, 두 분에 대한 직책 수당이 되어 있는데, 책임운영자에 대한 직책 수당은 보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운영자에 대한 직책 수당을 임의로 올리고, 그리고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도 없이 본인들이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가능합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한번 구로문화원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

양명희의원

구로문화원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임의로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아닌가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양명희의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다시 돌아와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1년 계약직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구로구에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성과급은 저희가 공무원이나 계약직들은 1년 치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1년 이상······.

양명희의원

1년 계약직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보통 2년 채용되잖아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의원

, 여기는 1년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1년을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과급은 1년 후에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고, 1년 후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지금 지출하고 있고, 신설한 예산 항목이거든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여기에 성과급이 지금 30명으로 돼 있는 것은 사서직하고 책임운영자하고 다 포함해서 한 것이라서 30명이고요. 1년······.
직과

사서직과양명희의원

관장직은 기존에 아까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책임운영자가 25년에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성과급이라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성과급이 지급이 됐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의원님, 성과급은 신설된 것은 아니고 책임운영자 상여금만 올해 신설됐거든요.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성과상여금에서 책임운영자의 성과급이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고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제가양명희의원

담당 부서와 구로문화원과 확인한 바로는 성과급도 올해 신설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책임운영자의 상여금만 올해 신설됐고요. 성과급이 책임운영자는 작년에도 지급이 됐었고, 저희가 1년 동안 근무한 직원 1년 이후에 다시 채용돼야지 1년 이상이잖아요. 그런 분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하면

정리하면양명희의원

그러면 책임운영자 상여금만 올해 신설됐고, 그것도 소관 부서와 협의 없이, 그리고 성과급은 그동안 지급되고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1년 계약직에 대한 성과급을 구로문화원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년 계약직을 구로구 전체에 성과급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연차 휴가 수당에는 지금 사서직 관장, 책임운영자 모두 기본급이 같습니다. 원래 연차 휴가 수당이 기본급이 다른데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해도 됩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예산서를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평균 기본급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거든요.
급이

기본급이양명희의원

책임운영자는 192만 원이고 사서직은 2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차 휴가 수당을 모두 동일하게 기본급으로 설정해도 되냐 이것이죠. 저것은 따로 구분해서 산출내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지급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연차 휴가 수당은 모든 직원들이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평균 금액으로 해서 기본급을 예산서에 표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책임운영자랑 사서 관장이랑 다르지만 평균으로 해서 260만 원을 기본급으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실제는 260만 원을 기준으로 책임운영자에게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양명희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 인건비만 보면 책임운영자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서직이 있는 관장을 임용하지 않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운영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과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올리고 그리고 연차 수당, 직책수당을 운영 규정 개정 없이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자한테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기존에 2,700만 원, 2,800만 원에 해당하던 연봉이 올해 3,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책임운영자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사실 여섯 군데에서 책임운영자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 또 관장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관장하고 본인들하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내부 불만이 있어서 책임운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양명희의원

책임운영자 6분 중에 5명은 구로구청 퇴직 공무원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민간인이 갈 수 없는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 구로문화원 책임운영자로 가면서 상여금도 올리고, 그리고 기타 꼼수의 수당들을 포함해서 연봉을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인이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협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양명희의원

자, 보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협의 없이 올리면 이것은 운영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협의를 아예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또 예산서에 포함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서······.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예산서에 공문으로 제출할 때 “상여금을 증액한다.”라고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주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구두로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없죠

없죠양명희의원

? 없고, 그리고 공문으로 제출할 때도 특별히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가 예산서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오히려 반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심지어는 퇴직금은 20% 정도, 그리고 인건비는 16% 정도가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 증액됐는지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부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인건비 증액 건은 사서직은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만큼 반영된 것이고, 책임운영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등은 생활임금 인상분만큼 인상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양명희의원

국장님, 구로구 도서관 조례 제8조 6항 1호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와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사안은 중대하지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문화원의 예산서를 받을 때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히려

오히려양명희의원

소관 부서의 불찰을 더 인정하시네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예산서에 표기한 것으로 주관 부서에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는 구두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정책적 인상분만 인상됐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양 구로문화원과 구로구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의원

기타 이제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민간 위탁 기관이 앞으로도 상여금이나 이런 인건비를 증액할 때 소관 부서에 협의하지 않고 올려도 그것은 감사나 지적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저희도 많이 반성했고요.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것을 명확히 만들고 저희도 꼼꼼히 더 살펴보아서······.
그럼

그럼양명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예산 환수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운영자 복무 관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책임운영자 중에서 한 분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세 차례의 임원 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분은 세 차례 모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당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여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원 추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책임운영자의 운영자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근무 시간에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바 있으셨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렇죠

그렇죠양명희의원

. 사전에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인데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확인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양명희의원

확인되셨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임원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구로문화원 업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무와 상관이 있거나 기관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부분은 출장으로 갈음이 가능하나 업무와 상관없는 위원회라든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휴가를 달고 참석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운영양명희의원

규정에 보면 공가에도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개인의 연차 휴가를 쓰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의원

그렇게 했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확인 결과 그냥 출장으로 복명하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에

출장에양명희의원

해당되지가 않죠.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것은 구로문화원에서 제출한 책임운영자 연차 사용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보통 1년 계약직의 휴가는 어떻게 부여됩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1개월 근무할 시 하루가 주어집니다.
렇죠

그렇죠양명희의원

. 한 달 근무할 시 하루가 주어지는데요. 이분은 2024년 7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졌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가 이루어졌는데 모두 이 연차 대상의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무단이탈을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것이죠. 그런데 1차 24년 12월 24일은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해당 도서관의 휴관일입니다. 그래서 1차는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차, 3차는 휴관일인 화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근무 시간에 무단이탈을 했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구로문화원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의원

구로문화원 운영 규정에 따라 어떻게 그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징계 규정에 보면 복무규정을 위반할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돼 있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의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제안하시겠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의원

이때는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운영 규정에 보면 영리를 취할 경우, 그리고 무단이탈할 경우 이런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로문화원의 책임운영자에 대한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이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년 계약직인 분이 연차가 7일인데 3.5일을 더 추가로 초과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원래는 1년에 나에게 주어진 연차 일수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분들, 책임운영자의 복무라든가 복지라든가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음 해의 연차를 당겨와서 쓰게 되면 그다음 해에 3.5일을 초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용될 시에는 그만큼 감하고······.

양명희의원

국장님 말씀은 다음 해의 것을 당겨쓸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임기가 보장됐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운영자는 1년 계약직에 평가를 통해서 1년 연장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3.5일을 더 썼다면 예를 들면 임금에서 차감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양명희의원

책임운영자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구립도서관을 위탁하고 있는 구로문화원의 복무 규정과 그리고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약서를 맺은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은 모두 위반했던 부분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나는 인건비를 올리면서 소관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상여금을 지출한 것, 그리고 이렇게 책임운영자가 복무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임의로 연차 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던 것, 이것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 구로문화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이번 건을 계기로 저희가 위탁업체인 구로문화원에서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좀 더 확실히 하고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이분은양명희의원

다시 계약이 연장됐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명희의원

그러니까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셀프 연차 수당을 써도 이렇게 계약이 연장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퇴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혹시 개선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탁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계기로 절실히 했고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명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이 연차 사용 대장만 봐도 스마트 구로에서 여전히 직원들의 복무 관리는 문서로 되어 있구나. 보통 공무원분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연차도 등록하고 출결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서 도서관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관리는 이렇게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의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관해서 개선점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먼저 도서관 인사체계의 법적 정비 및 책임운영자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책임운영자 제도는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구로가 근거 없이 책임운영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6명 중에 5명이 퇴직 공무원이 책임운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즉 후배 공무원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감시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한 자격 요건과 역할을 다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사서직 관장을 배치하도록 또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채용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강화인데요. 퇴직 공무원 위주의 채용 방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정사서 자격을 보유한 도서관 운영 경력자를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 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 공무원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격 기준에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위수탁 예산 편성 절차의 통제 강화입니다. 인건비 항목 신설 또는 증액 시 반드시 사전 서면 협의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 집행 중단 및 위탁 해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무 관리 규정 강화 및 상시 점검 체계 마련입니다. 위탁 기간에 대해 연 1회 이상 복무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연차 사용, 겸직 여부 등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전산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책임운영자의 근무 이탈, 외부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산의 사후 검토 및 환수 조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집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사 후 환수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반복적 위반 시 위탁 배제 등의 제재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책임운영자 6명 중 5명이 모두 퇴직 공무원입니다. 반면 정사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도서관 경력이 풍부한 지원자는 지원하고도 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로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운영자라는 직책을 신설하면서 그 자격 기준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 근무 경력 20년 이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퇴직 공무원을 염두에 둔 조건입니다. 도서관 전문 인력보다 행정 경력자가 우선시되는 현실, 과연 구로구민을 위한 선택이 맞습니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서직 관장을 줄이고 대신 책임운영자를 채용했다 하면서도 성과상여금, 직책 수당, 연차 수당 등을 일반적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혜택은 특정한 몇몇 퇴직 공무원들에게 돌아갔고, 복무규정 위반 사례조차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구청을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구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도서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서 직원들 중에는 수년간 성실히 근무했지만 책임운영자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상식에 맞는 인사, 그리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 이것이 구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구정질문이 도서관 운영의 개선과 구민을 위한 문화 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신청하신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신도림동, 구로5동 구의원 홍용민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도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의 미흡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한 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정 활동이 아닌 44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 집행과 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25년 5월 23일 전 부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2024년 보조금 지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결산 정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는 매우 부실하게 대응했습니다. 본 의원이 6월 4일 받은 자료에는 정산서류 중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인 영수증 및 물품 구입 사진이 대부분 누락되어 이에 따라 6월 9일 월요일에 업무 종료 후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면서 이번엔 늦어도 제대로 된 자료가 6월 13일 금요일까지 회신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은 일부 PDF 파일에 불과했고, 요청된 출력본은 주말을 지난 6월 16일 오전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9개 부서 중 13개 부서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제로 의원연구실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한 부서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즉, 약속된 날짜에 제대로 된 자료라 말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비율은 5% 미만이었습니다. 5월 23일 자료를 최초 요청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 의원이 검토할 예정이었고, 재차 요청한 6월 9일 월요일에는 그 주 주말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제대로 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보조금 관련된 감사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의 감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은 지방의회가 감사 목적상 필요한 서류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핵심 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이를 소홀히 하였고, 자료가 많아서 PDF로 제출했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라는 답변에 대해 본 의원은 자료가 방대함을 알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요청했었고, 부서의 요구에 맞춰서 제출할 시간과 많이 자료가 감소될 수 있도록 1년 치의 자료를 두 달 치로 줄여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PDF 제출로 했다.”라는 답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PDF 파일은 자료 비교 검토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PDF 파일로 한 적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구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대의기관이며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44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합법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또한 적극 행정 장려를 통해 결과 중심의 일 처리와 실질적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이런 사태와 같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은 어떤 방식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려는지, 그리고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하며 법은 위반한 행정에 대한 그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구청의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는지 해당 사안에 대해 집행부 입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대근의장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용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4에 따라, 의회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를 수집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를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에 관하여 ‘2024년 보조금 지급 단체 등 정산 자료’를 제출하여나 하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와 관련하여 영수증 관련 자료를 요구받았으며, 추가 자료 제출 시 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영수증 관련 자료를 요구받아 추가자료를 제출 시 요구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자료는 조례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따라 앞으로 더욱 성실히 요구 자료를 수집하고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발전과 의정활동에 관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용민 의원님께 이번 일로 더욱 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24년 19개 부서, 92개 사업에 대하여 94억 585만원 2025년도, 2025년도 20개 부서, 94개 사업에 87억 373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을 시행하여 집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집행 결과 및 정산 현황 또 부정 수급 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구로구 지방사업 보조금 사업 집행점검 계획 및 점검을 수집하고 있으며,

정대근의장

국장님! 혹시 어디 아프시지는 않은 거죠?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네, 네 괜찮습니다.

정대근의장

그러시면 우리 홍용민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서 답변요구하셨는데 향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필요한 보조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 그런 형식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상세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기획경제국장

네, 네. 보탬e시스템 부정 수급 모니터링에 대하여 부정징수후 의심 사업을 소관사업에 대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서류, 보조사업 실적 서류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용도 외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정 사업 징수 의심 사업에 대한 점검을 추가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 보조사업의 정산 오류 사항 등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시달하여, 지방보조금 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지방보조금 관련 매뉴얼,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등을 점검하고 또 부정수급 발생 부정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절차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조금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보조금 담당인 직원에게 보탬e시스템 현장 및 실습교육, 온라인교육 등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담당직원과 관련 부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근의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의원

담당국장님께서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보조금 관련된 관리방안이나 방책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기한 내에 제출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조금 관련된 관리방안을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튼 향후에 방지대책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계획했던 1년에 단 하나뿐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지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행정실수로 보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근거에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한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대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