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4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출납폐쇄되어 금년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창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593억 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653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12억 5,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641억 3,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1억 8,300만 원, 사고이월 58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117억 3,400만 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31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163억 7,6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29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93억 500만 원이며, 그중 103.8%에 해당되는 3,730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3,683억 5,5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액 29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653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에 해당되며, 정리보류액은 7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68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683억 5,500만 원 중 환급액 29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653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363억 6,300만 원으로 지방세 348억 500만 원, 세외수입 110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870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222억 3,600만 원, 보조금 992억 3,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9억 5,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90억 2,2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8억 1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8억 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1,4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리보류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억 7,4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배분금액부족 500만 원, 시효소멸 5,000만 원, 행방불명 1,900만 원, 무재산 5억 9,900만 원, 평가액 부족 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9억 1,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5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7억 3,100만 원으로 총 68억 6,5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3억 2,300만 원, 행방불명 4,500만 원, 납세태만 51억 5,600만 원, 폐업 및 부도 2억 6,800만 원, 국외이주 400만 원, 자금압박 3억 8,100만 원, 기타 2,300만 원, 납기미도래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163억 7,6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429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93억 500만 원으로 이중 3,012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477억 9,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32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7억 9,6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38억 6,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1억 8,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7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농촌창의사업 등 총 98건 301억 8,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개나리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등 총 32건 58억 7,9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등 총 2건에 117억 3,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페이지부터 1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및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한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8건에 31억 7,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5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0개 사업 60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60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98.6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 1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1,200만 원, 17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20억 1,500만 원, 12개 기타사업에 39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4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39페이지 2024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 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3,714억 6,1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8,763억 2,8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3,253억 5,300만 원, 유동자산이 1,037억 1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29억 7,300만 원, 투자자산이 16억 8,9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14억 1,7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 내역으로는 총부채가 163억 6,100만 원으로 유동부채 59억 4,1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04억 1,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4년도 말 순자산은 1조 3,551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7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5억 5,4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0억 3,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1,0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내역으로는 수입계획현액은 482억 3,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83억 4,000만 원, 수납액은 483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내역으로는 지출계획현액 482억 3,000만 원, 지출액은 483억 4,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창규 대표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조문화 위원님, 조길준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난 4월 7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게 검사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4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는 세입 분야 1건, 세출 분야 3건, 기타 4건 등 총 8건을 개선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o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2024년 증평군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여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3,593억 원, 세입결산액은 3.6% 감소한 3,653억 8,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1% 감소한 3,012억 5,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4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8.6% 감소한 131억 5,000만 원이며,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결산상 잉여금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세입의 과소 추계 및 예산의 보수적 편성 관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재정 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3.8%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의 계획과 집행 단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총 세입금 미수납액은 68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60억 4,000만 원 대비 13.7% 증가하였는데,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가장 큰 비중인 51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2% 증가하였고, 납기미도래 6억 6,000만 원, 자금압박 3억 8,000만 원, 무재산 3억 2,000만 원 등으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정 및 압류 강화, 납세 유인을 위한 분할납부 제도 홍보 등 납세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리보류액이 전년 대비 597.3% 증가한 7억 7,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무재산 5억 9,000만 원, 평가액 부족 1억 원 등입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세입의 누수가 발생되는 만큼 장기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비율도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세외수입 항목별 체납 발생 사유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재산, 급여, 금융 등 채권확보 노력과 함께 철저한 체납분석 및 징수 활동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재무제표 현황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 현재 증평군의 총자산은 1조 3,714억 6,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163억 6,000만 원이고, 순자산 규모는 1조 3,55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부채는 21억 7,000만 원 감소하고 순자산은 176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자산은 15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자산은 126억 7,000만 원이 감소하고, 사회기반시설이 237억 2,0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60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는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기반 및 주민편의시설 자산의 증가는 공공서비스 기반 확대로 긍정적이나, 유동자산 감소는 단기 재정 운영 측면에서 유동성 확보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 유형자산의 일부 감소도 목적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 집행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집행률은 0.8% 감소하고 이월률은 전년 11.7%에서 13.3%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집행계획에 대한 점검체계 강화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초 또는 추경 시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하반기 배정 등을 검토하여 집행률 제고와 이월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되나, 높은 결산상 잉여금, 지속적인 미수납액 증가, 세외수입 징수율 저하, 이월률 상승 등은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관행적 세입추계 개선과 사업별 실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편성 및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과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정책효과와 실질적 성과평가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이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6개이며, 자체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95억 5,000만 원, 사용액은 19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93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현황은 예치금회수 387억 8,000만 원, 전입금 7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8억 2,000만 원 등 총 483억 3,000만 원이며, 지출현황은 예치금 293억 1,000만 원, 기타 지출 180억 원 등으로 이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지속 운영을 위한 존속기간 연장 시에는 미리 운영성과 분석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실시하고 조례 개정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기금 운용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일부 기금에서 예치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실질적 사용보다는 단순 자산보유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 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연도 예산운영 규칙에 따라서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재정 관리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과 재무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매년 결산을 보면 이월금액이 매년 증가해서 결산검토의견서에 지적사항으로,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재정 운용에 굉장히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보니까 세출결산액을 봤을 때에 95억 8,000만 원이 집행률이 현액보다 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요인이 뭘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월사업이 대부분 거기 포함돼 있고, 그 이월사업 중에 계속비이월인 돌봄센터라든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계속비이월로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문예회관은 9월부터인가 이제 공사 들어가실 거고, 방금 말씀하신 행복돌봄센터인가요? 그건 준공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67억 원 가지고 하는 돌봄센터

아, 그 옆에 복합문예회관 앞에 하신다는 거?

예, 그게 이제 통합감리로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진행이 돼서 착공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 계획에 따른 예산 지출은 순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우리가 집행률이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나 감소하고 이것이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였지만 11.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속비 이월 때문에 증가요인이 좀 많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전년과 현년과 대비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 진행에, 또 집행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수 부족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요. 저희들 과목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니까 경상이전이 2023년도에는 1,110억 8,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결산현액을 보니까 1,206억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경상이전 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다수 경상이전 사업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한 96억 4,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폭 증가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인 경상이전보다는 수소자동차라든지 그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경상이전 사업들이 좀 많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쪽에 경상이전이 좀 많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애시당초 예산에 계획돼 있던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셨을 때 그때 물론 계획에 없는 걸 지출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때 그 예산이 그래도 우리가 2023년도에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에 그 복지 측면에서의 예산 지출은 좀 뭐랄까요? 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증가요인이 좀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돌봄을 새롭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아동하고 노인 돌봄에 대해서 저희 군이 주력으로 그 부분에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조금 늘었고 말씀하신 대로 경상이전 부분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돌봄이나 그런 정책 같은 거는 정책에 의해서 지출하는 저희들의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은 선택을 하고 또 집중을 해서 예산 지출을 하는 부분이어서 뭐라고 이의제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제 의도의 말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그런 예산 지출에 대한 요구도 있었겠지만 그때그때 어찌 보면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이전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잘 선택하셔서 저희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계획을 하셔서 그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저희들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때그때 우리 집행부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보다도 심도있는 검토가 꼭 필요하고 전문성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희들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을 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미달성 성과지표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 그런데 지금 이게 미달성된 요인이 본 위원이 그거를 먼저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업유통과랑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도 순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게 미달성된 걸까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보니까 8건의 예산 이체가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유를 보니까 ‘업무 인계인수에 따른 해당사업 예산 이체가 필요하다.’ 이렇게가 다수 있어서 그 요인이 아마 여기에서 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사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동령 위원님이 이월 얘기해서 제가 이월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 131억이잖아요. 거기서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하고 나눌 수 있나요? 131억이 초과세입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눠지나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는 11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세입 부분은 51억이고요. 세출은 66억입니다.

예? 66억?

예, 집행잔액 66억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이 결산서를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현액이나 세입·세출 다 줄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상 잉여금만 작년보다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

아니요, 우리 검토의견에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고

25 순세계잉여금은 117억이고 24년도는 191억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했는데, 결산서상 잉여금이 641억이고 작년보다 5.8% 증가했대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 가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잉여금이 는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도 아까 이동령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이월이 2건이 돌봄센터 건립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게 117억

그래도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왜 그런지…… 제가 이리저리 따져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줄면 잉여금은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예, 예산 줄은 폭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잉여금이 줄어야 되는 이유가 잉여금을 아무튼 안 쓴 거잖아요.

안 쓴 것뿐만 아니고 3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교부금이 그쪽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써도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남아있을 거잖아요.

예, 잉여금에 포함되죠.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거는 제일 큰 게 예산은 세웠는데 보조금 같은 것도 안 세운 것도, 반납한 거 같은 것도 여기에 잉여금 사이에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다고 이월이 늘은 것도 아니고 저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거대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잡혀야 되거든요?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1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0억이야. 그럼 70억이 줄었어.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잡혔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그리고 세입 부분이 초과 세입이 줄은 것도 있고요.

줄었으면 잉여금이 줄어야죠.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나한테 좀 한번 설명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뭘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월이 명시이월이 확 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나중에 좀 이거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적한 김에……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요? 올해 330억인가 300 얼마 중에 60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 600억…… 그중에 600억 중 640억 정도는 안 쓴 거잖아요. 반납금이든 이월이든 뭐든. 물론 3회 추경 이후에 초과 세입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월금을 빼야 되잖아요. 그게 400억 대가 넘으니까

아무튼 이월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쓴 거잖아요.

그걸 안 썼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행위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나중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결산상 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우리 같이 예산이 적은 데는 예산이 몇천억 돼서 다음에 대비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은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작년에 예산 없다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잉여금이 600억씩 이렇게 나오면…… 물론 나중에 3회 추경에 오는 돈이 있어도 그게 600억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몰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예산 짤 때 신속성인가 거기에는 좀 달릴 것 같아요. 3회 추경 이후에 더 교부된 게 얼마나 되나요?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40억에 24억이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거 말고도 세입 부분도 또 초과로 들어온 부분이 50억 정도가 되니까

예, 알았어요. 나중에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예, 설명드릴게요.

분명 세입이 줄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년 똑같은 사정일 거라고요, 과장님 설명하는 게. 그러면 예산이 줄면 잉여금도 당연히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회 추경 이후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희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줄었다. 전년도 대비 70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결산 부분

과장님은 집행하는 분이라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 설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부분 잉여금에는 이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존경하는 연제광 의원님이 잘 핵심을 질의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얹자면, 우리가 채무가 없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에는 용이하나,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주셨고 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선 6기 정책이 너무 보수적 정책으로 접근한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또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찌 보면 양날의 칼일 수도 있겠지만 재정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채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재정에 유리한 부분도 있겠으나, 또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그만큼 공격적인 정책을 하시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보다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을 때 과연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우리 군에 좀 더 획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게 더 이익이냐, 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 측면으로 예산운영을 하는 게 이익이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채라는 게 자치단체별로 발행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179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다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기금을 또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고, 또 기금 운용은 그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무조건 갖다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채무의 향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과장님, 올해 보면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잔액이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한 80억 정도 늘었어요. 83억 늘었어요. 왜 그런가요?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예산도 지출도 작년보다 줄고, 예산은 더 편성했는데 지출이 줄은 거예요. 예산은 더 편성하고 지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도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예?

그런 이월사업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맞나요? 이월하고 미집행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예,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월액이 117억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0억?

예.

집행잔액이?

예, 489억.

그런데 올해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요? 80억씩이나…… 83억.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올해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게 특별한 사정이 그 계속비 2건이 117억이거든요.

나중에 이월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님, 우리 정리보류액이 올해만 확 늘었어요. 왜 그런가요? 작년에 1억 1,100인데 올해는 7억 7,400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조사해서 결정한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이 크게 증가한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요?

예. 지난해에도 담배소비세가 2023년도 최초 발행한 체납액으로,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부과된 담배소비세 1,926억 및 세무서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은 현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서 이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폐업·부도·해산된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무재산자인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와 종합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은 채권을 확보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보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걸로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체납이 발생하나?

2023년도에 발생된 게 계속 내려져 오는 바람에 저희도 2024년도까지는 정리보류액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게 경매 때문에 그러나요? 경매로 날아가서 이거 못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부도하고

아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금액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도 납부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무재산으로 결정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경매로 하면 무재산이 될 수 있는데, 경매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양도가액을 받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까지 조사해 봤냐 이거죠.

저희가 일단 경매를 하면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양도소득세가 다 경매로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무재산이라고

양도 후에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결정할 때 조사를 해보고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대해서 실질로 조사를 한번 해보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양도를 하면 경매 아닌 이상…… 경매는 무재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내가 갖고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나한테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과정도 한번쯤 봤냐 이거죠. 그런 이전 절차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아니요, 이게 대부분일 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무재산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그 조회하면 당연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실질로 한번 현장이라도 방문해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어쨌든 무재산이냐, 평가액 부족이냐 해서 분류 기준이 그렇게 나온 거지, 저희가 일단 양도 후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재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일단 나한테 돈이 들어와요, 양도금액이. 당연히 내 명의니까 나한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지. 무재산보다는 납부할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요. 그런 거까지는 파악해보냐 이거죠.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서, 상황이 다 양도된 상태에서

아니죠. 시효 안 지나면 상황이 지난 건 아니죠. 시효 지날 때까지는 그걸 상황이 종료됐다 하면 안 되죠.

거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재산이 있냐 없냐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소멸시효 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리보류하면서 사유를 저희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결산서 377페이지 보면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다 1%였는데 미수사용료수익만 3.54%로 했어요. 왜 그런가요?

대손 설정률은 미수납

예, 그건 알겠는데, 3.54%로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비해 상수도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해서

아이, 그건 이유가 아니지. 예를 들어서 1%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1%인데 이것만 3.5% 했으면 이것만은 법이나 회계기준에 3.5%로…… 이건 복식부기니까 세워야 된다는 기준이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다 1%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이상하게 3.5%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게 회계기준이나 법상 나온 거 있나 해서. 이거 하고 검토는 해보시나요?

검토해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6억 2,224만 1,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억 1,08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액은 1억 730만 원이며,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 3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지급입니다. 1,17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8,58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방역대책비입니다. 1,325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975만 원을 지출하여 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폐사된 소 렌더링 처리 후 비용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되며, 예산 성격에 맞게 지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2,200만 원으로 연금지급금 등 3건에 1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8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지급에 따라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8,600만 원을 지급, 보툴리즘 발생에 따른 폐사된 소의 렌더링 처리비용 등에 따른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볼 때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24건, 지출 결정액은 2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로써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