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의원 발언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경양초 교사동 증축 공사, 하백초 교사동 증축 공사건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양초 교사동 증축 공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양초 인근, 중외근린공원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현 학교 시설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별동으로 보통교실 12학급, 유치원 4학급, 특별실 등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교사동 증축에 관한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주택개발 시행사에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158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하백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공사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백초 인근, 중외근린공원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어 추가 교실을 확보하고자 별동으로 보통교실 6학급, 특별실 등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교사동 증축에 관한 사업은 기부채납으로 주택개발 시행사에서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6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9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양초와 하백초 증축 두 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양초 및 하백초 증축은 중외근린공원 특례사업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먼저, 경양초는 건물취득 3,096.44㎡, 158억 73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인 중외근린공원 1블럭 994세대의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현재 일반학급 기준으로 36학급 규모에서 48학급으로 12학급 증설 필요에 따른 시설과 병설유치원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백초는 건물취득 1417.80㎡, 67억 3100만 원이고, 역시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인 중외근린공원 2블럭 785세대와 3블럭 681세대의 유발 학생 배치를 위해 현재 일반학급 기준으로 35학급 규모에서 40학급으로 5학급과 특수 1학급 증설 필요에 따른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며, 수직증축이 어려워 최대 가능 실수를 수평증축 하는 것입니다. 두 학교 모두 입주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인 바, 쾌적한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공사기간이 약 15개월이 소요되어 학기 중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학생 학습권 피해의 최소화와 학생 안전에 중점을 두는 세심한 공사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공함에 따라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하백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현재 하백초등학교가 학급수가 삼십 몇 학급이지요?

정확하니 30학급 정도 됩니다.

30? 정확히 좀.

추가로, 추가로 거기가…….

삼십 몇 학급이요? (방청석에서 “35학급” 하는 직원 있음) 5학급?

35학급.

학생 수는요? 총 학생 수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지역구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 이야기가 있어서, 학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아파트가 입주하면 지금 교사동 증축인데 교사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사동 증축은?

위로 수직증축은, 수평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기존에 부지를 활용해서 별동으로 지금 짓는 사안입니다.

그 학교부지에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동장 밖에 없는데 현재 그 건물.

정문 쪽에 말고 그…….

아, 정문 쪽에.

말고, 남쪽, 정문 쪽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고요. 반대편 쪽에 보면 아마 남동향쪽에 보면.

제가 알겠어요. 국장님 놔두시고. 우리 계장님, 팀장님 오셨으면 학년마다 학생 수 통계 갖고 계세요?

아직 못 왔고요.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봐야 그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6학년이 몇 명, 지금, 지금 어린이들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학년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실이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증축을 해야 되나보구만요.

저희가 또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현재 3학년까지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체가 급당 인권을 20명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학교가 기준이 선진국은 이십 몇 명까지 있더만. 우리 교육정책은 20명기준이에요,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제 과밀학교를 제외하고는 급당 인원을 20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요? 그, 그 자료가 없네요?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일반학급은 35학급에 학생 수는 787명인데요.

하백초가요?

예.

그렇게 많아요, 지금? 내가 얼른 듣기로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240명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700명이에요?

그쪽에 쌍용스윗닷홈 인근 쪽으로 해서 학생 수가 많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쌍용이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쌍용 입주한지가 지금 10년이, 10년이 돼.

그쪽 인근해서 해서 당초에.

아니, 아파트가, 제가 지금 지역구인데 최근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늘어난 것이. 이번에 중외공원 특례사업으로 현재 현대힐스테이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증축하는 거 아니요? 그전에는 변동이 없다가 10년 동안, 그래 갖고, 지금 있는 학생 수가?

787명입니다.

지금 정확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전체 학년, 전체 학년이죠?

전체 학년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별도로 자료는.

자료 정확히 주세요. 지금 정확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경양초도 마찬가지로 운암동에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이게 중외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시행업체가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지 궁금해서?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두 군데 다 직접 기부채납 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시공 현대에서, 시공사 현대니까 그쪽에서 짓든, 현대에서 짓든 시공사에서 발주를 하든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안을 주는 거고요?

예, 저희가 다 검토가 들어갑니다, 사전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 발전에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국가 세수 여건의 악화, 중앙정부 이전 재원의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 전반에 긴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필요성에 중점을 둔 제한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9778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0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10억 원과 자체수입 및 내부유보금 등 416억 원으로 기타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340억 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266억 원과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활동비 2억 원, 통학여건 개선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다양성 교육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형공립고 5개교에 총 11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토론·융합과학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중심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진학의 정보 격차를 없애고자 진로·진학사업 재원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책임 돌봄·교육 강화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형 늘봄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에 29억 원, 유아독서문화조성 등 유아교육에 20억 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등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모두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마음건강을 촘촘히 챙기기 위해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광산구 하남 3지구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장 지원 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개교 예정인 운수초, 참미르초등학교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광산고등학교 등 신설학교 시설비 15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AI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비판과 고언을 존중하며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2조 8752억 원 대비 3.6%인 1026억 원이 증가한 2조 9778억 원입니다. 1쪽부터 40쪽까지의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및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자체 세입 확충 관련입니다. 2024년도 교육청의 세입 재원 중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달하고 있으나, 2023년 이후 정부의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줄어들어 교육청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올해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상승하고 AI와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교육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종 교육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청의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83억 2백만 원으로, 전년도 44억 8100만 원 대비 85.3% 대폭 증가하였으나, 향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자체수입 확충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폐교재산 활용을 통한 수익을 제고 하고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의 송금 시기 조정 등을 통한 이자수입을 확대, 학생수련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교직원 및 시민 활용을 위한 홍보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자체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가레벨 기준 신규사업은 총 5개, 29억 7400만 원 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청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며 내수 부진에 따른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목적지정 특별교부금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학교 시설비 등 필수 항목만 반영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가칭 한 강 작가 기념도서관 구축지원, 인성교육 성과 공유 발표회 운영, 진학업무 담당자 평가 워크숍 등의 사업은 추진 시기,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광주 G패스 사업의 어린이 청소년 요금을 교육청과 시청이 분담하기로 지난 해 11월 7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하여, 어린이 100%, 청소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지원 예상액 72억 원의 25%인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총 지원 예상액 61억 원에서 전년 동월 대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며, 앞으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 특교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교 사업은 72개 사업 343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보통합 예산으로 19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총 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늘봄학교는 광주형 늘봄학교 구축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25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총 254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2023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으나, 유보통합 지방단위 사무 이관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입법적인 진척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7월 1일자로 시청 및 구청으로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 준비를 위해 15명을 1년 간 파견할 예정입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모든 영유아가 질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니, 이관 과정에서 영유아교육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한 새로운 종합교육 체제로, 2024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첫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올해는 지원 대상이 2학년까지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리박스쿨 사태를 계기로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폐지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 돌봄교실 대기자 감소라는 늘봄학교의 긍정적 효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기존 교실이나 강당 등을 활용하는 등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내년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 및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며, 광주형 돌봄학교의 선도적 운영으로 학부모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성립전 예산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올해 추경 편성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아마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추경편성액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 편성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추경과 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정부이전수입이 한 60%감소됐지요. 그래서 결산 때도 우려를 표했지만 우리 교육청이 추후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유동성 조정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먼저 AIDT 관련 교원 연수 운영 지원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건 내용이 골고루 많아 가지고 책자, 페이지를 한정할 수 없기에 아마 내용, 당부말씀입니다. 이 내용 작년 행감 때, 제가 본 의원이 AIDT관련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올해 시행을 앞두고 약 53억 원 예산으로 교직원 7295명을 교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5634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부수적인 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7295명이라고 다시 진행해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도 2차 교육예산으로 35억 7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올 7월부터 해가지고 방학에 3500명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시지요?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뭐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이게 한번 받으면 교육이 끝나는 건가요? 1년에 한번?

어, 지금 저희는 AIDT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디지털 교육 혁신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 연수의 열정이 있으시면 많이 오픈돼 있기는 했습니다.

아, 추가로 더 받으실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더 받기를 원하시면 받을 수 있나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에 맞춰서 조금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맞춤형으로 학교급에서도 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역량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더디신 분들도 있고 잘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교육에 따라서 평가는 혹시 어떻게 하신가요?

평가는 특별히 뭐, 지필평가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성취수준, 만족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연수부분에서 원하는 것을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낮춰서 진행을 해보니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쨌든 그 스마트 기기가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게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맞춤형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당부말씀 드린 겁니다.

예.

추가로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초중등에는 저희들 아카데미 그룹이 있습니다. 대부분 교원연구회나 연구조직이 우리가 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디지털 기반의 이 환경에서 사실은 교육이 따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연령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속도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아카데미 그룹이나 교과연구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터디그룹을 보면 꽤 많은 옆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에 학습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연수를 파지시키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AI교육원이 개원을 하면 아마 거기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선생님들 어차피 시범 수업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도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 한번 저희가 기관 방문을 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한번, 멀리서 잘하시는 분 데려오시지 마시고 그 학교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정직하게.

그런데 교실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찾아와서 해주시길 많이 바라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장지원단을 백여명 꾸려서 그 급에 맞게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편성 사유가 학교에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페이지 사업설명서, 찾아가는 학교컨설팅 운영. 제가 페이지 잘못했을까요? 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업이 전적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우리 교육청이 13억 7200만 원 예산을 그저 전달하는 매개체로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작년에 우리 시를 비롯한 호남권역으로는 조선대학교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조선대학교하고 서영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답변을 혹시 누가?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오화숙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은 학교의 형편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작년에 80% 학교, 80개 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89개 학교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에는 80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54개 학교만 희망해서 지금 현재 학교 찾아가는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예산을 저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리감독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 조선대학교에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사후 보고를 받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분담금을 받아서 바로 창의, 받아서 그다음에 보고는 저희가 따로 받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에 참여한 학교나 수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물론 89개 학교가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89개 작년에 학교, 운영 학교는 대부분이 AIDT 도입학교나 연구학교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기기나 이런 활용연수도 같이 겸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계를 해줍니다.

연계는 해주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 수업내용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어쨌든 예산을 줌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일정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특히 우리 시의 학생들이 받는 거여서. 그럼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계획이 잡혀있나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학교는 제외를 하고 희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들은 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또 디지털교육혁신으로 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학교를 추가 희망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56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순위로는 광주에서 2위입니다.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 이 연수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원에서.

그럼 학교들은 다 이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건가요?

사업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다?

예.

근데 어떻게 수업진행은,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만족도는 높은 사업이다? 이게 사실 답변 내용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모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합니다. 요구서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89의 59개 학교가 그 모든 학교가 각각 다 요구한다고 해서 똑같이 들어줄 리는 없을 거고 아마 기존 틀은 어떤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감독 하시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족도는 높은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궁금해서 단순히 돈만 자금만 집행하고 끝나는 건지?

제가 다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뭐,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모르는데, 담당자분도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어떻게 ‘잘 되고 있다.’ 믿을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다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기는 많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추경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이거는 교육청의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도 많이 있어서. 국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문직들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로 인해서 답사겸 해서 많이 국외연수를, 연수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해외로 많이 나갔다 오시는데 행정직들은 국외연수가 전혀 없다고 볼멘소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작년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다녀와서요. 올해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직은, 전문직은 다 나갔다 오시는데 행정직은 못 나간다고 내부에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제가 교육청 대변인은 아니지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사, 제가 이제 답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답사로 해서 어쨌든 간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놀러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행정직도, 행정직은 답사 갈일이 없어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답사 때 주무관님이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성격을 해서 같이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답사를 갔다 오신 분과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이 다르다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있었나요? 답사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이, 답사를 갔다 오신 분이 그 프로그램이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독일 간다. 독일 답사를, 답사를 내가 갔다 왔어.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고 다른 선생님이 현장에 가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답사는 사실 2명이 가십니다. 그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본진, 학생들을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를 하시고 한분은 이제 안 가셔야 되겠잖아요, 다른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안 가, 답사를 안 갔다 오신 분 중에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학생 5명당 1명 정도는 관리해야 되니까 학생들. 그래서 그 인원 충원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는 전문직이나 행정직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답사를 갔다 오신 분이 본진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한 분은 가십니다.

답사만 갔다 오시고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내가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 선생님이 안 가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저분은 본진으로 안 가고.

본진은 반드시 갑니다. 두 명 중에 한분은.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예산은 저희가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본진은 반드시 가십니다. 한분은.

예, 그래서 그런 볼멘 민원이 있어서, 그럼 당연히 일하러 갔는데 정작 일하러 가신 분은 안가고 그러면 한분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분이 일정이 문제 있어서 못가시면 다른 분이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가실분이 답사를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곳의 반복되는 프로그램이면 답사를 계속가야 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체험학습 조례나 법령에 반드시 사전답사를 하게 되어있어서.

예, 답사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간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약간 볼멘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올해도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힘든 상황에서 추경 때 편성한 건데 남은 예산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민원입니다만, 시간제 돌봄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이 전일제 하신 분 계시고 반일제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을 없애려면 어쨌든 정규직화 되어야 할 텐데 물론 이거에 대한 교육청도 부담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현재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간제 돌봄선생님이 향후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늘봄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실은 방과후 전담 강사들이 전환되면서 이 늘봄정책의 일환으로 돌봄전담사 하고 다음에 늘봄전담사가 직종이 늘봄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현재 돌봄전담사 전일제하고 시간제 여기만 지금 현재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돌봄전담사는 모든 학교에 다 1명씩 계시는 거고요. 시간제 돌봄사가 생기게 된 배경은 학교마다 다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정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일제의 성격상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을 한 거고, 시간제가 도입하게 된 거는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추가로 돌봄교실이, 하나 이상의 돌봄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돌봄교실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교 이후에 늘봄프로그램 안 가고 남아 있는 돌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대개 2시부터 6시, 1시부터 5시 정도입니다. 물론 전담 전일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업무량으로는 예전과 지금 현재 달라진 게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에서 또 추가로 증가된 게 있냐? 그것도 사실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5시나 6시 아이들이 또 다른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온마을다봄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흩어져 있어서 시간제 돌봄을 또 다시 학교에다가 136명이나 되는 인원을 추가로 전일제로 변경하는 데는 다소 좀 여건상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도 타 시도는 저희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적습니다.

예, 그 취지라든가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강합니다. 이 차별을 없애야 될 텐데 이게 물론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과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 교육청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지금 이제 전일제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충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충원할 때도 마치, 아,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제로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이제 우리 실용정부, 소위 말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돌봄기본사회정책이라고 한번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용정부하면서 지역사회중심의 돌봄정책? 정책의 약간 온도차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돌봄체계를 온동네 돌봄체계로 만약에 정책이 바뀐다면 학교 환경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물론 그런 말씀이 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실거고요. 물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것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떤 좋은 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같은 직종이면서 전일제, 시간제가 구분되다보니 같은 환경에서 같이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명을 더, 우리가 시간제를 이렇게 투입하게 된 거는 전일제를 옆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당해서 드린 시간제기 때문에 그 취지를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정책에 어떤 그런 판단을 도입할 때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전일제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뽑을 때는 전일제로?

모집공고를 냅니다.

전일제만?

예.

그럼 그 TO는 그대로 계속 가는 건가요? 전일제는?

현재는 그 기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리 부감님! 유치원 쪽이나 어린이집이나 굉장히 유보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이 생겼는지 가장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작년 말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유보통합 3법이 여전히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새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시다시피 주요, 주요 인사가 없어서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그러면 당초 유보통합 관련해서 발표한 시기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체계만 잡히면 속도는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6개월 이상 체계를 잡는 일들이 미뤄졌기 때문에 새정부 들어서는 빠르게 좀 수습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의 기조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갈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겠고 봐야겠네요, 주위를?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외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외국인 영주권, 국내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취업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관광목적으로 왔다가 거기에 소속된 어쨌든 외국인 아이들, 다문화는 똑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혜택을 받고 있고, 외국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재학을 다니게 되면 국내 아이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문화 말고 국내 국적이 아닌.

이주, 예.

영주권이라고 해야 하나?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장이 돼 가지고.

그게 근데 그 외국인, 쉽게 말하면 국내 국적과 상관없이 그냥 6개월 재학을 하든, 1년 있다 가더라도 똑같이 유치원에 다니면 국내 아이들처럼?

예.

그 근거법이 따로 있나요?

그게 있었는데. (교육국장에게) 그게 뭐였지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긴 했었는데.

그 시효가 올해 25년 4월말로 아마 끝나가지고 저희가 연장을 요구했었거든요. 16개 시도가 다? 그래서 그게 연장으로 돼서 모든 교육적인 혜택은 다 똑같이 받도록 그 법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거주하다 가더라도 6개월 동안에 유치원에 재학하면 국내 아이들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예, 아닌가? (관계 직원을 향해) 6개월이 아니죠?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임동연 장학관님이 양해해 주시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제교육팀의 장학관 임동연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대리 참석했고요. 저희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장기체류미아동에 대한 체류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법무부에서 장기체류미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올해 25년 3월 말일까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시도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부하고 법무부에 그거를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장기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또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해서 지금 체류자격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시 또 연장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면 학교에 입학,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해당되고요. 거기에 따른 형제자매까지 체류자격이 부여되는데 그에 따라서 부모님이, 이제 대부분 보면 부모들이 이렇게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등록은 안 하고, 외국인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까지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아포스티유(Apostille), 아, 어린이유엔헌장, 헌장에 따라 아동권리보호에 따라서 학생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리에 의해서 부모들도 똑같이 학생들을 보호, 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1년 정도 한국에 왔는데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면, 재학을 한다고 하면, 국내 아이들처럼 거의 무상으로 지금, 만 5세 같은 경우는 거의 무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법령이 혹시 있나 해서? 왜냐하면 그 이게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하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랑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 5세, 초등학생 말고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하는 친구들은, 외국인 친구들은 못 받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시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차별이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그 근거 관련해서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이게 다문화가정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일반 우리 국내 국적이 아니니까. 1년 동안 한국에 취업하라 왔다가.

(마이크 꺼짐)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아마도 유치원은 우리가 「유아교육법」이 있고 유초중등은 학교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법적근거가 적용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시면 한번, 저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친구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다 또 유치원과 다르게 어린이집은 늦게까지 있을 수 있는 유치원은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이고 유치원부터는 우리가 교육의 개념…….

물론 이제 어린이집은 보육의 개념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차피 누리과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유치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보육의 개념이 더 편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여건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무조건 유치원에 가야지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게 교육청은 되는데 왜 시는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해서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BTL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BTL사업은.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 어떤 사업이죠?

어디요?

BTL사업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아마 교육부에서 BTL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인해서 지양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십 한, 열 몇 개 정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이게 향후에는 신규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아직, 엊그저께 교육부에서도 BTL사업은 좀 어차피 저희도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지양을 하라는 부분으로 협의를.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계속 예산을.

이제 BTL사업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일정 부분에 교육부가 기존에 20년 전에는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거든요? 학교부지용지부담금까지도 못 줘서 사실 지금까지 수완지구에 있던 지금까지 BTL사업은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20년 끝날 때까지 저희가 별도 그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가 다 교부되고 있는 진행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한 130개교가 일시에 개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임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매년 거기 상환금액하고 이용하는 내용하고 다 전체적으로 교부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부담을 느껴지지 않느냐. 거의 교육부에 다 거의 의존, 예산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98%, 99% 정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맞지 않다고 해서, 또 교육부에서도 그 예산과장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을 좀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 본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경에 또 2천만 원이 올라와있어서. 어쨌든 계속 그런 예산이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했는데 지금은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그 사업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했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증액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간절약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산안의 205페이지 관련인데요. 저는 이제 늘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곤 합니다. 답변은 누가 해주실 겁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우리 급식 관련해서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식재료 발주하고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Non-GMO 친환경식재료 공급 문제가, 문제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학교에서 급별로 조금은 식재료비가 부족한 부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양과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르고 그러는데, 이제 편차가 크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접했어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여기저기에 있어나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일정 부분 지금 인상을 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하고 같이 저희들 가는 부분들이라 지금 식품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초중고 해서 407원이 인상됐고요, 단가가. 그다음에 운영비는 평균적으로 490원 인상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소규모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좀 식품이라든가 그런 부분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하고 좀 소규모 학교에서 구매하는 거는 좀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영양사분들이라든가 또 학교 근무환경의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학교 급식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급식이 잘 되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도 조금 우수사례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아이들이 좀 배불리 먹고 안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늘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쩝니까? 우수사례 지정하는 것은 어쩝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현재, 현장, 학교현장에서는 매년 학생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결과를 또 알리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께서 굉장히 좀 민원에 어려운 분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각각의 학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만 또 앞으로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기 때문에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에 굉장히 또 유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유의라든가 제가 전에 늘 이야기했던 해썹(HACCP) 시스템 관련해서는 많이 지금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학교마다?

저희가 규정 정해놓은 대로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사실은 다 긴장상태고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식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학교의 급식의 선호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277쪽에 광주AI교육원 신축에 이제 10억을 추가로 요구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10억이 됐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406억.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어쩐가요? 기존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지금 편성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진행사항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시설과장이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추가로 지금 요구한 것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406억에 플러스 10억이 추가로 돼있다 이거지요? 같이 포함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가요, 어쩐가요? 406억 속에 포함됐지요?

제가 별도…….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된 10억 원은 기존 계속비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AI교육원은 당초 개원일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70% 공정으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내부마감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인테리어공사도 병행하고 지금 개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함이 됐다고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행정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포함이 됐다니까 내용이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지금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RFID시스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가요, 혹시? 누가 답변을?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우리 도입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가요 ?

제가 그 사항은 파악 못 했기 때문에 혹시 담당 과장이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요. 물품, 이게 물품관리시스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재정과장 류재방입니다.

이게 RFID시스템인데 이게 물품관리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혹시 지금 잘, 전체적으로 도입은 안 돼 있지요.

지금 100%는 안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도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사립학교쪽도 지금 도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사립학교?

일부 도입을 해 나가고 있고.

일부 도입하고 있어요?

지금 100%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어쩝니까? 이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저기지요? 물품에 기계화로 돼 있어서 태그로 준비한 상태, 전체적으로 확인되어있고 물품관리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그 위치에 돼 있는지?

마크를 저기에다가 물품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태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대면 쉽게 그걸 물품이 등재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TV가 3대가 있다. 3대가 태그가 다 붙여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지요. 쉽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TV가 1대만 있고 2대가 없다. 태그는 어디 다른 데 붙여져 있다, 그런 경우는 어쩐가요?

그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른 데 붙일 수는 없고요.

없습니까?

맨 처음에 물품이 구입이 됐을 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아무튼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가? 어떤 이제 정확히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몇 군데나 되어있고, 몇 프로나 되어있는가 그걸 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그다음에 3D프린트 안전대책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그, 어쩝니까? 국장님이 또 답변합니까?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어쩝니까? 최근 언론통해서 3D프린트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 초미세먼지라든가 유해가스발생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쩝니까,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일정 부분은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있지는 않는데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게 앞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깊이 침투해서 청소년기에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계속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사용 중에 있는 데는 학교에서는 방진설비를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필요는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봤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유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하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방진 설비를 반영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어, 아무튼 체계적으로 방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잘 준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라든가 청소년한테 문제가 안 될 수 있게끔 잘 한번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안초 스쿨버스 관련해서 통학버스, 지안초 그 부분에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그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되기 때문에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구도 그런 데가 있을 건데, 특히 이제 동구 선교 2차 우방이라든가 아이유쉘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는 굉장히 오르막길이 많고 그래서 현재. (답변석으로 오는 동부교육장에게) 금방 걸어오시는 동안에 얘기 들으셨죠?

예.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명숙입니다.

통학버스 현재는 어디 회사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 2년간인가요?

예.

그거 언제 끝나죠?

그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 대표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과를 들어보니 처음에 구두상으로는 입주해서부터 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구두상 계약이었는데 현재 1년으로 해서 올해 10월에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 같아서, 그쪽 주민들께서는 사실 이제 거리 자체나 대로변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황이고, 현재 이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저희 검토했을 때 거기가 지금 저희가 통학버스 지원이 1.5km가 보통 기준인데 저희가 정문에서 그 아파트하고 했을 때는 한 1.4km 정도 돼서 조금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그런 모호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현재 충분하게 거기 입주민들에 대한 상황은 들었고 저희가 좀 G패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까지 세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G패스도 권했는데,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니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좀 통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셔서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셔서 현재 동부교육청에 넘어온 상황이고, 이 부분은 실제 학교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추후 이제 지원에 관한 부분, 심의 자체는 지금 본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 한번 더 하고 그래서 이번 주 지금 학교를 방문해서 다시 협의한 이후에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소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1.5km인가요? 몇 키로인가요?

예, 1.5km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좀 덜 된다 이거죠?

예, 저희는 1.4km이고.

근데 그걸 잴 때 잘 재야 돼요. 어쩔 때는 1.6도 돼요. (장 내 웃 음)

충분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어디서 기점을 해서 그거를 정확히 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중에…….

내가 가서 재면 또 1.6이 될 겁니다.

‘이거나’가 아니라 모든 조건이 해당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농촌 소규모 학교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다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애매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통학버스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모호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그래서 더 한 번 더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여기는 또 오르막길도 많고 새로 개발된 지역이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튼 저학년들한테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교육장님도 많이 관심 갖고 10월 달에 끝나기 전에 잘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소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학생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나 또는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어떤 지역의 교육 정책이나 행정들이 많이 바뀌곤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교육에서도 좀 더 나은 교육 정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심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이렇게 연결 선상에서 좀 질문을 좀 할게요. 내용이 약간 달라서 제가 궁금해서 합니다. 저기 디지털 교과서 있잖아요. 77쪽에.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을 보시면, 아마 이 사업을 보면 미래교육과와 유아초등교육과 중등 이 특수교육과 이렇게 3개 부서로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AIDT 관련해서는 연수와 교과서와.

교육연수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수 운영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최근에 6월 17일 날이에요. 6월 17일 날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의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15개 이 교육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발표 자료를 보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AI는 필요하지만 현장과의 소통 없이 밀어붙인 방식에 불만이다라는 이 전국 단위의 인식 조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 AIDT 도입 때부터 일반 현장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하고 정부하고 그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표현을 그전부터는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접수를 하였고요. 다만, 이제 그 우려 속에서도 우리 사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디지털 기반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저희들이 또 학교가 동참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도입은 거기에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두 존재가 합니다. 하나는 서지형이 있고 하나는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이 서지형에 익숙해진 환경에서 디지털이 도입 했을 때 그 기능상의 문제, 그다음에 교과형 도서라고 하는 한계,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디지털 관계에서 코스웨어에 익숙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그러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기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던 이유가 바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돼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드릴 때 물론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그 조사 결과 발표를 보신 적 있냐고 제가 여쭸어요.

강경숙 의원께서 보도자료 안내한 거는 제가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 보니까 조사 대상을 학부모와 학생, 교사해서 총 굉장히 많이 했어요. 2만 7417명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한 샘플이잖아요. 그런데 68.2%가 AI 디지털 정책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히 시행됐다. 또 65.2%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또 70.8%가 예산 대비 교육 효과가 부족하다. 81.1% 학부모 현장 의견 반영 부족 지적. 내용들이 약간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설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광주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 정책을 새로 수립할, 또 아니면 광주 자체 내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또 우리 광주 학부모 사이 아니면 또 광주시민사회운동이나 광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시 이제 배경은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또 이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공감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출발할 때 교육부의 AIDT개발 보급 그러니까 교과서 이 보급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그 로드맵에 맞춰서 사실은 정책이 입안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너무 속도감 있게 내려오다 보니 이런 어떤 우려들이 지금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고요. 그렇다라면 저희들도, 저희들도 이제 광주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의 이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서 아마도 광주시 교육 정책도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올해 결국 현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도 학교도 있고 디지털 교과서 적용 학교들도 지금 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치고 교과서가 제한적이잖아요. 몇 개 교과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올해는 아, 충분한 교재 연구? 선행 연구 수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선행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향후 정책을 확산할 때 또는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을 때 저희들도 그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현장 선생님들의 디지털 교과서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교재 연구,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지금 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2학기는 저희들이 한 61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한 50개 정도가 1학기에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313개 학교 중에서?

50개 정도가 1학기에 선택을 했습니다.

49개 정도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데. 실제로 이 디지털 교과서 이 수업들을 보면 있잖아요. 지금 혼재돼 있잖아요. 디지털 교과서로만 한 게 아니라.

서지형하고 같이.

교과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이 설문도 실은 또 있어요. 여기 다른 내용이 어디서 했냐면 충북에서 했거든요. 충북에서 했는데. 제가 이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들은 이 디지털 혁신 교과서 수업 중에 있잖아요. 수업 중에 이 학교 수업 진행 중에 발생했던 하는 그 문제점들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도 가서 봤는데요. 교과서 질적 수준 차이도 학교 급별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행 중에, 운영 중에, 수업 운영 중에 나타나는 오류가 네트워크 오류나 약간 지연되는 현상도 하드웨어 쪽에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운영하는 과정에 한 학급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학급들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게 학급 단위로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두 학급이 동시에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좀 발생을 했고요. 과제 수행을 할 때 아이들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특히 이제 영어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수행이 잘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녹음 파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은 일부 제가 좀 눈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또 말씀드리는데 이 정부의 교육 정책 속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광주나 전남이나 충북이나 충남이나 다른 타 지역도 아마 광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북의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다른 지역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 조국혁신당의 의원님께서 했던 이렇게 설문도 말씀드렸는데, 충북에 대한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충북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셨는가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충북의 경우도 이 교육청 자체 조사는 아닙니다. 자체 조사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육청도 자체 조사는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주도 너무 의기소침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북교육연대에서 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이 디지털 교과서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있는지 교사에게 물었거든요. 78%가 사용하지 않는다에요. 그리고 10%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리고 이 교사의 93%와 보호자의 90%는 이 선정이 됐으나 사용하지 않고 구독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답변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돼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도 분류되기도 하고 또 법적 근거라든지 검증 절차가 참 모호하기도 했잖아요. 솔직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증 안 된 속에서 모호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충북에서 나왔던 설문조사 같은 경우라든지 또 우리, 우리 김경숙 의원님께서 했던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광주 교육의 어떤 행보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하드웨어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하드웨어는 저도 꽤 오랫동안 IT 업무를 좀 해 왔었는데 과목은 제가 연관성은 좀 다르지만,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는 오류들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뭐냐, 희망을 좀 갖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상에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오류들은 이거는 사실 출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제 선행하다가 나타난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출판사에다가 그런 오류들을 수집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책의 초기 시기지 않습니까? 1년 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출판사의 오류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걸 검토해 보셨어요, 그럼?

수집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수집 수집을 해서…….

수집을 한 내용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그 뭐 좀 수집했으니까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수집한 내용들이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은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고 계신 내용들 뭐 1%도 괜찮고 5%도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우리 회의가 끝나면 있잖아요. 회의가 끝나면.

현장의 오류들을 지금 접수된 것들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출판사의 오류니 또 기타 다른 문제점이니라는 그 내용도 이 파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나름대로 접근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접근해 나갔나 저는 실은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못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까 정부 시책에서 나왔던 정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놓치고 간 부분들, 또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 모호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주 교육에서는 그런 문제들 다른 타 시도보다도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교육의 주체가 있잖아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학생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출판사의 영리 행위에 놀아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교과서가 아시다시피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내려오다 보니 주어진 환경에서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주어진 환경에서는 이 선정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는 충분한 오류들을 발견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지도 알아요.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뭐랄까, 출판사의 오류라든지 또 기타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아,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출발해야죠. 이 업체들이 아닌 거예요.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업체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된다라고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구독료 가지고 업체하고 정부하고도 줄다리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려를 표현을 했어요?

예.

표현했으면 반대로 했어야죠, 그럼.

그런데 이제 구독료 협상은 정부가 했기 때문에 검정 교과라서.

그 구독료 협상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원래 출발할 때는 저희들한테 보통 교부할 때는 3만 7500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늘어가지고 6~7만 원 정도로 늘어있습니다.

5만 8910원.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이.

엄청 부담이.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답변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저를 시원하게 해준 답변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출발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접근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무슨, 무슨 여기서 출판사에 오류를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무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식사하고 할까요, 아니면?

예.

예?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장 내 소 란) 이 다문화 가족 학생직업교육 지원 관련된 그렇게 내용의 질문 좀 드릴게요. 광주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어떤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신가요? 간단하게 할게요.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시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고려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예, 숭의고등학교, 고려인 맞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찌됐든 간에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서 지원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적응이라든지 또 직업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원대상이나 지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학년도에, 그전부터 해왔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2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5천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숭의중학교 애들이 한 총 75명되는데 25학년도는 고려인마을 그 다문화가족이 한 26명 합격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웹툰하고 2학년에 23명, 3학년에 26명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아무래도 다문화 학생들 있잖아요. 진학하게, 아마 그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아마 그렇게 다문화 학급 개설해서, 개설해서 그 다문화 가족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거기 학교 이렇게 사업 뭐라고 하죠? 신입생 뭐 이렇게.

모집.

모집 설명회 하는데 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차량 지원에 관한 그 내용들 있잖아요. 차량 지원에 관한 통학버스죠? 그게 지금 변동 사항이 좀 있죠? 예산 지원에 관한?

아마 차량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상 볼 때 다문화 아이들이 그전보다, 그전보다 그러니까 숭의과학고, 숭의과학기술고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다문화 애들이. 물론 이제 숭의과학기술고의 고려마을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 과를 만들어서 특별히 차량까지 통행을 뭐 지원을 해줬는데 신입생이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량 지원 문제를 좀 재검토하는 그런 의견이 좀.

아니, 그런데 26년도부터는 통학버스 지원 예산이 아마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검토했다는 말이 그 표현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상황이라든지 또 그걸 고려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해서 그걸 판단했으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물론 이제 광산에서 많이 있잖아요. 광산에 많이 있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가 있어서.

근데 통학 버스로 가게 되면 한 20분, 20~30분 정도 하면 갈 건데 아마 그 친구들한테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고등학교 정도 학력이면 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 수 분포에서나 다른 학교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계속 그렇게 차량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 고등학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기타 나름대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아마 내용이 있었을 걸로 믿지만, 믿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 정책의 변화 그 자체는 있잖아요. 단순히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인 교육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광주의 한 특성화고가 한 1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에는 또 나름대로 예산 지원이 규모가 꽤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숭의과학고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가족이라는 그 특별한.

학급이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한 학급을 구성을 해서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을.

그러니까 입학, 입학 기회를 제공을 했으면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있잖아요. 어쨌든 다문화라는 걸 떠나서 이 문화적 차이도 존중해 주면서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큰 교육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보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예산에서, 예산서에 공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예산이 좀 이번에 추경이 잡혀 있어서 그걸 부정한다든지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또 교육감 개인 홍보라고 해도 뭐 이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고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5·18 민주화 운동 폄하했던 그 언론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 극우 매체인 스카이 데일리 아닌가요?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1면부터 끝까지 5·18은 북한 개입이라든지 아무튼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내용으로, 내용으로 이렇게 그 5·18을 왜곡했던 홍보 매체인데, 이 광고비를 지급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홍보 예산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단순히 많이 쓰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조직 속에서 썼는가에 따라서 홍보 효과가 저는 배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현장 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뭐 아까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들을 하셨기에 퇴직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보조 인력, 그건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셨기에 궁금 사항이 해소돼서 그것은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것도 지금 5·18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8대와 9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하했던 도서들 있잖아요. 그게 한 이렇게 그 380여 권 정도가 지금도 버젓이 이 광주에서 비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다른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159개, 또 광주도 굉장히 평균 수준하고 거의 비슷치는 않지만, 비슷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사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5·18을 우리 폄하하고 왜곡한 그 서적을 비치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86권으로 5·18 기념재단에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는 어, 11개 교에, 11교에 약 28권 그러니까 제목이 같은 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11개 학교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폐기 처분한 걸로 전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 그거 지금 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다라고 하면 그건 천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광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이 28권이고 광주가 26권.

28권.

26권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다행스럽게도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폐기 처분이 됐다라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예, 저희가 적극.

혹간 그 폐기 처분된 그 날짜라든지 그건 기억하신가요?

그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릴까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물론 우리 시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또 5·18 폄하 교과서에 대한 그 관심을 갖는 때부터서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정권도 교체도 됐고, 또 광주에 어떤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광주를 지키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꼭 그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 안 하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299쪽이요. 한번 보시게요. 저 그 명예퇴직 수당이 지금 43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 예산에서. 299쪽 예산서.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확인됐어요?

예.

43억이 증액이 됐지요?

지금 이게 초등하고 중등하고 교원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초등은…….

교원의 경우는 제가 답변드리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저 답변을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쪽 자기 일도 아닌데 국장이 달려서 답변을 하고만. 행정국장이. (장 내 웃 음)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그 교원들 한 3년간 추이를 보면 매년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작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신청한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겠습니다마는,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신청이 확정될 때까지는 수요조사 할 때보다 항상 더 많았어요. 올해가 2월 달 같은 경우도 퇴직 수당이 없어서 7명을 명퇴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7명을 제외시키고 명퇴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23년부터 한 3년간 보면 사전 수요는 한 33명,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에, 중등 같은 경우에 뭐, 뭐 54명, 57명 평균 초중등이 각각 그 정도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자료를 봐보면은 그때 며칠날 보도된 내용이냐? 그 뭐 김다이 기자가 쓴 내용을 본 게 그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는 29명에서 23년은 50명으로 늘어났고, 24년 64명으로 늘어나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 지금 올해를 지금 몇 분이서 명예퇴직수당을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지금?

올해는 지금, 지금 추경에는 45억 지금 신청을, 예.

45명?

아, 인원이요?

예, 인원은?

인원은 지금 저희가 11명하고 22명, 33명 일단.

33명이 그래서 43억 원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했다 이 말이네요,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것도 좀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년국에서, 자, 이분들이 초등학교 명예퇴직, 퇴직한 수는 어쩌면 근무연수라든가 이 연세를 보면 보통 어떤 층입니까?

갈수록 지금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면 어느 나이 연령 정확히 본 다면 대략적 얼마?

그러니까 40대나 50대 층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업을 전환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40대, 50대에서? 대개 교사로 발령이 난 때가 나이로 본다면, 연령을 본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은 대개 한 28세부터, 남성 같은 경우는 30세, 32세 여기까지, 예.

명퇴하신 분들?

아니요, 아니요.

시작하신?

교직에 처음 입직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대 하면.

요즘이나 어떤 사회의 부류로 보면은 그래도 교사 생활하면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좋은 일자리로 보는 게 안 맞나요? 사회적 상식으로 봤을 때?

당연히 교직은 천직으로 살았던 시절에 비유하면.

아니, 어떤 직업 분류를 해도 교사 생활을 하면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 게 맞지 나쁜 일자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예.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어 주니까,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명퇴가 늘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광주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인구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그러거든? 이제 그렇게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명퇴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원인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권이랄까 교사들의 권리가 다 약해져서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인지? 이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뭐 계속 매년 늘어난다는 게 또 이분들이 늘어난 명퇴가 늘어나면 이분들이 다음 명퇴를 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가요? 뭐 있어서 그런가, 그거는 잘 모르죠?

명퇴 이후에 그분들의 삶에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종단 연구가 없어서요. 파악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갈수록 아이들이 가르치기 힘든 학교 환경?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거친 애들이 많고 또 이제 마음이 다친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에 있어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선생님들이 많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서.

많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명퇴를 하신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확실히? 아니, 이 부분을 한 번은 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부교육감님!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근고하니 그 광주가 인구가 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광주시는, 의회도 그렇게 일부는 그렇게 의회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 학교 교직생활은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명퇴를 하면. 이거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명퇴하신 분들이 명퇴를 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것도 한 번에 참고적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 그 뭐시기는 보호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정책 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떠난다고 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교육청이 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원도 보호해야 되지 않소? 학생도 보호하지만 교원도 보호를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명퇴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도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교사는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여러 가지 교권 침해 현상들이 좀 언론에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학생들 중에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선생님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일탈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아마 여파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그 온도차가 있긴 한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도 또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24년도까지는 급격히 명퇴가 늘어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못 시키긴 했어요. 25년 2월 말 퇴직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명을 우리가 사전 수요 조사를 3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7월 우리가 중순경에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명퇴 심사를 위해서 그때는 또 이 선생님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또 기대감 때문에 또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예.

확실한 것은 지나봐야 알고요.

7월 중순 인사위원회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팩트 정리를 하면 문제가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교육 정책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죠?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교직을 떠난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자리인데 그걸 버리고 떠난다면 교육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기에 교사들이 떠날까?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이렇게 학생들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보호도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경각심을 갖고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이거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한번 행정에서 부교육감님에게 부탁할랍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문드릴게요. 이거 좀 물어볼게요. 그 첨단3지구 있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신설 문제.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이제 박국장님이 하십시오. 아까는 아니었어요, (교육국장을 가르키며) 여기였어요.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명퇴가 일반직도 있고요. 일반직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5억 원 정도를.

알았습니다, 예. 그 첨단 3지구 신설 초등학교 용지에 첨단 임시 공영 차고지 문제가 지금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분쟁이 좀 붙었죠?

분쟁은 아니고. 분쟁까지는 아니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 중?

예.

협의를 지금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좀 김나윤 위원님께서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현재 첨단3초를 28년, 한 29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도에 설계를.

28, 29. 오픈을 28년?

예, 해야 되고 지금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 이전 문제가 시청하고 도시공사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 설계를 해 놓아야 된다. 물론 지금 전남과 광주에 분리돼서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지만 저희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서 적정하게 시기에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전년도에 사실은 이달 8월 말까지, 2025년 8월 말까지 그 연장을 해 줬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저희는 좀 12월 말까지,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은 가능하다라고는 판단하지만 그 이후로는 좀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인데. 자, 시 입장은 지금 지금 시는 어디까지 지금 교육청이 입장을 냈는가요? 언제까지 시기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장이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강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얼마 못 하겠다?

1년 가까이 더 연장, 내년 2026년 8월 말까지 연장을 해주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학교 문제가 이제 개교까지 이 아까 28년, 29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죠? 28, 29 하면 내년 정도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것은 사정 봐줄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나윤 의원님이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고요. (김나윤 위원에게) 열심히 하쇼, 잉. (장 내 웃 음)

최대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나는 내 지역구가 아닌데 교문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입주할 주민, 아주머니 전화가 왔더라고, 학교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가? 내가 일전에 한 번 더 전화상으로 담당하고 약간 통화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확실히 28년, 29년 개교가 확실한 거죠?

저희는 지금 설계를 지반 조사를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뭐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주민이 의원한테,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책임을, 책임지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없죠?

예.

속기까지 됩니다. 책임지고 하세요.

참고로 거기가 김나윤 위원님 지역구여서요.

아니, 김나윤 위원님 하지 말고. 그 김나윤 의원도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주민의 대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행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장님이 책임 국장이잖아요. 행정 책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면 돼, 왜? 김나윤 위원은 책임이 없어.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 민원이 많이 저쪽으로 간 것 같아서.

민원인과 같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하신 국장님이 자신 있게 28년, 29년 때는 오픈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행정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112페이지 보시면요. 112페이지, 110페이지 좀 궁금해서. 일단 110페이지 먼저 볼게요. 그 현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학교 현판 제작 이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학교 현판 제작 이게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현판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협치진흥원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원장님이 잠깐 자리 비우셔가지고요. 그 현판 제작은 저희들이 특교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중에 탄소중립 실천 학교를 지정할 생각입니다. 자원 순환을 선도적으로 하는 학교하고 또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학교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학생들과 학교가 그런 일들을 할 때 뭔가 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학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학교입니다’라는 어떤 현판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올해는 탈락될 수도 있고 올해는 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특교 사업이죠, 이게?

예, 예.

근데 이게 특교이기는 한데 한 번 제작하고 다시 다음에 탈락되면 다시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제작비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안이 있다든가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계속 연속적으로 붙여놓은 간판처럼 붙이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해서 학생들하고 한번 자기 학교에…….

이게 어떤, 이게 가게 상호처럼 쭉 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붙이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바로 떼야 되는데 좀 낭비이지 않나? 이게 반대로 탄소중립이나 그 자원순환학교인데 반대로 현판을 제작해 가지고 붙이는 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교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 자원순환학교나 탄소중립학교인데 현판 제작해 가지고 붙여서 다시 또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것 또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예,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9페이지, 창의융합교육원. 여기가 그 운영비가 늘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사석에서 물어봤는데. 잘 돼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비가 늘은 건가요?

예, 창의융합교육원장 임미옥입니다. 글로벌 교육센터 운영비 1천만 원 저희가 이번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지난해 예산 세울 때 너무 저희가 예산 수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사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만큼 사실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저희가 글리세(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학생들 17팀 저희가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그 외부로 밖으로 나가는 저희 글리세 학생들 사전 교육이 전부 저희한테 신청한 건 아니고, 물론 대부분 저희한테 신청해서 사전 교육을 받았지만 팀 운영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확정은 12월에 되는 거고 된 이후에 이제 그 해당 팀에서 저희한테 이제 사전 교육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17팀 올해 다 신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서 어쩔 수 없이 운영비 늘려서? 그런데 본예산은 안 받아줘 가지고 추경 때 더 늘린 건가요?

아니, 이제 본예산 때는 본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 팀에서 사전 교육을 신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운영비를 중간에 늘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교육 팀 수가 늘어났고 그래서 그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어, 글리세 학생들 외에 학교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이해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글로벌 문화 스페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동아리 중심으로만 소규모로 운영을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학년 전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또 학교에서 호응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만큼 저희가 학교에 다 찾아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다른 학생들의 글로벌 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한번 볼게요. 274페이지, (자료를 넘기며) 214페이지였나? 어, 잠깐, 아, 274, 예. 그 학생교육문화회관 한번 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한 번씩 골고루 좀 목소리 좀 들으려고 일부러 좀 쭉 뵈었던 분들 제가.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열 요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제가 볼 때 공사와 관련해서 금액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공공요금은 공사 관련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왜 갑자기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죠?

저희 회관이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 공기가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상반기에 이제 6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휴관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워낙, 작년 본예산에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휴관 기간 동안을 저희들이 조금 덜 세웠던 겁니다.

아, 그럼 이게 예년에 비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 수준으로 이번에 올린 게, 2023년도 수준입니다.

그게 23년, 22년 뭐 하면 거의 뭐 별차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화가.

갑자기 추경 때, 어? 본예산도 아닌 추경 때 많은 금액이 이 공공요금이 와서 저는 공사비를 여기다 태웠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워낙 그 타이트했기 때문에 다른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줄여도, 줄여도 안 돼서 공공요금 자체를 조금 많이 줄여서 운영을 할 이렇게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올해 이제 원대 복귀.

아, 그래서 휴관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줄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기 관리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저희들은 수영장이 의원님, 있어서 사실 공공요금 열관리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하면 2025년 본예산 월 평균을 5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5개월분을 지금 사용한 것이 월별 평균이 한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그런데 지금 공간 재구조화하고 2024년 하반기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하여튼 연간 한 7억 정도, 어, 7~8억 정도는 기본 필수고 여기에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한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도 하면 공공요금은 하여튼 이것도 타이트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추경 때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보통 이런 금액들을 이제 본예산 때 세워서 추경 때 세울 일 없는데 추경 때 통과 안 되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이제 5천만 원 이제 뭐 이번에 증액됐는데 아마 작년도에 좀 저희가 감액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아마 오전에도 우리 정무창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 언론사에 홍보하는 뭐, 홍보비지만 많은 언론사가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은 너무 특정 언론사에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홍보를 좀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성철입니다. 어제 우선 방송에 나왔던 이 두 학교 이제 서부 관할이어서요. 근데 이미 그 두 학교는 저희가 위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받아서 실시했던 학교고 또 어, 한 학교에 있는 그 5명 학생 중에 이제 6학년에 좀 몰려 가지고 그게 좀 이제 소문이 나서 그렇게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학생이 이제 한 반에 좀 모여 있어서 그런데 담임선생님이나 교장·교감 선생님이 또 상담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해서 좀 관찰을 했고 그래서 저희 청에 요구가 와서 저희 20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중에서 관계된 분들 가서 같이 회의를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 5명한테 다 따로따로 접근해서 하고 계신 것은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간격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자살센터하고 연계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중간 과정이 없이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촘촘히 살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