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송탄출장소장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은 소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송탄출장소장 김신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통·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업 행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섰으며, 6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노후 장비의 유지 보수 등 체계적 관리와 사전점검을 통해 청사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위생 및 녹지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차장 옆 빈 공터를 활용하여 포토존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평택도시공사에서 쉼터 보행로 개선공사, 징검여울다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관객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인 꽃밭 조성을 위해 청보리를 파종하였으며, 가을엔 코스모스를 심어 북부지역 대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밀리피크닉 광장 조성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 재정 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2회 추경 신청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침수 피해가 극심하여 올해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휴장 처리를 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67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였고, ‘고객 섬김이 365’ 민원 안내를 통해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권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 편리한 여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장 중심으로 균형 있게 조사·산정하고,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였으며, 고액 체납자는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통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자를 수시 지도·단속하고 실거래 거짓 신고 등 법 위반 사항을 정밀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 송탄출장소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7,018억 원이며,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6.3%에 해당합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 대상의 현장 조사, 기획 세무조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취약 분야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과세 예고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 등 납부 편의 시책 운영으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1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25년도 이월 총 체납액은 389억 원으로 이중 정리 목표액은 17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정리액은 55억 원으로 목표액의 31.4%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납부 기피자 현장 실태조사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기반시설 보수 및 시설물 구입 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투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농지관리를 강화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등 농지의 보존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13개 농가, 30개 품목을 판매하여 1,800만 원의 매출액을 거두었습니다. 181쪽, “기업설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올해 4월 말 기준 8개사, 6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전 공장입지 상담 및 민원서류 대행 서비스 등 기업 중심의 맞춤형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등록공장 일제조사를 통해 공장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유관부서 및 기관과 검토하여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을 비롯한 6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무봉산 체육시설 등 13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과 이충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32페이지,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하시는 거죠? 매번.

지난해 한 1,800에서 올해 300정도 줄여서 1,500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1,500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집행액이 1,800 예산인데 460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300정도 남았는데, 예산 세우실 때 사전에 그런 보수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서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스템이 예산 세우기 전에 현장 나가서 보수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을 점검한 다음에 견적이나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거에 의해서 신속 집행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장쇼핑몰 같은 경우는 우선 관리해야 될 구간이라든가 소소한 스피커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매년 조사는 하는데 그거 외의 것을 수리 정비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 세우실 때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수요가 예상된다 해서 넉넉히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 효율성 있게 사전에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을 좀...

만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넉넉히 잡아놓는 거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41페이지,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철거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쪽에 피크닉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시겠지만...

조성 안 하고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테스트 꽃밭’이라고 해서 거기를 꽃밭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해바라기를 심어서 현재 해바리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있고요. 일부 구간도 다른 꽃을 심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3,000평?

3,000평 정도 되죠?

예.

이 공간을 효율성 있게 잔디밭광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기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밀리 피크장 그게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너무 인위적인 가공물 이런 거 설치하지 말고요.

네. 작년에 시설이 다 끝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아마 시민들께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있는 그대로 자연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작년 10월에 끝났고, 올해 지금 아까 2회 추경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됐는데요,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진위천유원지가 거의 해마다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침수가 되잖아요.

네.

침수가 계속, 지금 22년도부터 계속됐죠?

네,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좀 그쪽 이동저수지 관할하는 그쪽하고 연락 체계를 긴밀하게 해가지고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나 하면 미리 방류를 하든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기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계속 호우주의보라든지 기상특보 이런 거에 대비해서 계속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방류가 예상되면 저희들도 그런 시설물을 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다 갖춰놨습니다.

미리 좀 방류하고 그러면 그런 피해가 덜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해서 저수율이 90% 찰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가 농업용수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마음대로 물을 방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예보가 호우경보라든지 이런 거 될 때까지 있지 말고 주의보 때부터라도 조금씩 물을 방류하면 한꺼번에 방류가 돼서 잠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거 왜... 그쪽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걸 방지해야지 비만 오면 그냥 침수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복구 비용에 시민들 이용 못한 불편, 여러 가지 해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자문도 구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봉남리에 파크골프장. 그거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시민들이.

아, 저기 불법으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요. 저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행정심판이 인용됐습니다. 인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계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출장소에서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권한 위임이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본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행정심판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는데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사무위임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다시 한다면 시에서 생태하천과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용허가 문제는 이제... 그렇죠. 점용허가 문제는 그것도 본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도 자전거 타는 분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마찰을 적게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 내려오면 자기들끼리 치는 것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서로 질서를 유지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평택시민들입니다, 북부 쪽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만하게 잘...

아시겠지만 진위파크골프장을 18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저희가 가서 칠 수 있도록 유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부분도 하여간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미징수액 조치 결과. 이게 4건이 지금 체납이 된 거 같습니다.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조치 내용이 “독촉 중”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125페이지. 총건수가 68건인데 납기 미도래 한 게 36건, 그다음에 연납 분납으로 한 게 9건, 그다음에 체납이 4건 나와 있는데, 4건에 대한 조치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건에 대한 조치 현황에 보시면 조치 내용에 “ 진정서 제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업체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저희가 검토한바 제출 기간은 경과하더라도 제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적극행정이라 생각되어 저희가 추후 추가 제출을 받아서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다시 재부과 할 예정입니다.

재산정해서?

네.

그리고 지금 압류 예정이라고 하는... 이게 보통 프로세스가 체납이 되면 언제쯤 압류를 하게 됩니까? 독촉을 몇 번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 납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저희가 일단 재산 상황을 조회하고 독촉을 한 후에 그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납기가 예를 들어서 11월 28일이라고 하면 6개월 해가지고 납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 체납을 한 거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이 더 지나면 압류 절차를 밟고 그러나요? 그런 게 규정에 있나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올해 세입 목표액이 7,018억 원이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 당초에 목표액이 얼마였었죠?

전년도 당초 목표액이 6,563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수가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돼가지고 조정을 해서 6,020억으로 최종 한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 목표를 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수 추계가 사실은 저희도 항상... 전년도 같은 경우 삼성전자로 촉발로 인해서 세수 추경을 2회 추경 때 감배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저희도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7월 말에 삼성전자와 1차 간담회도 가졌었고, 그다음에 세수 추계안이 나오고 나서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 해서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시청에서는 분기마다 불러가지고 저희 팀장님들이나 가가지고 분기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매월 징수 분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516억이 지금 세수가...

네, 법인지방소득세를 516억을 납부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의 세수 이런 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긴밀하게 그런 관계를 갖고, 법인세 신고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기별 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저희도 참고하는 게 대기업체에서 사실 공개하는 시점이 보통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월 이내 확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도 저희는 증권가의 재무분석표가 먼저 공시가 되고 나서 이게 뉴스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항상 세수 추계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쪽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6월 달 보도자료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1차적으로 공시된 자료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에 6조 6,853억 원 실적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이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증권가에서 지금 나오는 동향으로 보면 6조 3,293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삼성전자 얘기를 들어보면 파운드리 부분에서 사실은 TSMC가 65. 몇 %로고 삼성전자가 사실 그전에 7.9%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3%인가 해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서 약세를 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HBM이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HBM을 맨 처음에 개발한 뒤에 개발 중단함으로써 이천 하이닉스 SK에 지금 뺏긴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추격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5세대 HBM3를 이번에 엔비디아에 공급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저기한 것은 지금 D램 시장에서 우리 평택사업장 같은 경우는 D램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잖아요. D램 부분에서 6세대인 1C 개발해가지고 지금 공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정도에 좀 희망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3분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그 시기에 하니까 그때 한번 예측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정리 목표액을 175억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4월 30일 기준인데, 4월 30일 기준에 346억이 지금 총체납액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예?

전년도 말, 24년.

2024년도 말 현재요? 잠깐만요.

이거 이월 체납 조정액이 전년도 말 기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389억?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383억 원 이월됐었는데 이월 체납 조정액은 매월 가산금이 계속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조정액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저희가 목표액을 124억 원으로 저기를 했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더 체납기동팀의 역할인지 모르지만 시하고 지금 협조하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지 올해 같은 경우는 51억 원을 증액해서 17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체납자 체납징수반, 여기 활동이 지금 몇 회 정도... 이게 지금 3명이죠, 체납기동반이?

네, 맞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에 자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시청 징수과에 있는데, 평택 징수과에서 3월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담당자가 한 명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팀장님이 본청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안출과 송출 담당을 각각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열악하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청에서는 그걸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현장 조사 저희도 함께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체납 처분이랄지 기타 처분을 결국은 또 여기서 하게 돼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결산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인원이 좀 된다면 여기서 사실 그 담당자가 본청에 있는 기동대가 제대로 되려면 거기서 현장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조사한 결과로써 그거에 대해서 체납 처분·정리 보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통·수보 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또 그것을 검토해서 결재를 맡고 그런 이중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산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운영 면에서 사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기동팀이 활동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회 정도, 월 몇 회 이런 게 있나요?

활동 실적을 보면 저희도 보면 매월 한 2~3건, 저희 지역별로 봤을 때 그분들이 계속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을 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동팀들이 현장, 예를 들어서 베스트원이랄지 기업체들 체납자, 고액체납자들 돌면서 계속 독려도 하고 현장 추이를 계속 보면서 하는데, 연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돌게 되는 거죠.

출동하게 되면 물품 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죠. 사실 되면 ‘가택수색’이라 해가지고 하고 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매할 때 그때 한번, 상반기에 한 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출 비과세 감면 조사 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8,689건 맞습니까, 24년도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세수가 결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특히 많이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익세무조사를 사실은 매년 3건씩 해오던 것으로 5건으로 늘려서,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취득세 부분 3개, 그다음에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 종업원분 과소 신고하고, 임대 주택분 재산세 감면조사를 해서 22억 4,900원의 추징실적 달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기익세무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억 7,800만 원의 추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감면자랄지, 기업부설연구소,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매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랄지, 직접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 임대주택이랄지, 장애인 자동차 같은 경우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금 맞춰서 5억 7,800 정도의 추징 세액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들은 조사가 어떤 근거로 하겠죠? 그런데 조사가 비과세를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먼저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해 준다는 거 자체가 조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조건을 건다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한다랄지, 그다음에 물론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되는 것은 유예기간, 보통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나, 왜냐하면 자기가 감면 받아놓고 바로 유예기간이 감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문 실태조사나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17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에 우수 시장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실시를 했나요?

이거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송탄시장하고 국제시장에 등이 있어요. 이거를 좀 말씀하셔서 한번 오산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산이요?

예.

우리 북부지역에 송출 관할 지역이 서정리전통시장하고 송탄전통시장, 그다음 국제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좀 구도심 속에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하는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전략도 좀 짜고, 그다음에 성공한 데들 모델로 해서 우리도 좀 그렇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벤치마킹 꼭 우수시장 전국에 이런 데 찾아가서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거기에 야간에 점등하고 소등하는 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타이머가 있어서 자동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타이머 누가 설정을...

누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계절별로 타이머를 조정해 놓으면 그 시간 되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명절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13개 업체고, 판매액이 1,800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산 대비 효과성, 그다음에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농민들 소득 증대에 작용을 했냐, 보탬이 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우리 로컬푸드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효과가 없어서 그 부분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 하시잖아요.

예.

이게 농민소득으로 환원이 되든지 이렇게 시에서 매년 이렇게... 아니면 연결성을 갖든지 단기성,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이런 계획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논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고.

네. 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 그때 보니까 재단별로 공공기관 월간회의 할 때 그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로컬푸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부터 아마 이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무슨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참여를 안 하시는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하려면 뭔가 살 거리나 이런 게 많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실적. 182페이지요. 이게 지금 올해 1월~4월까지 4개월간의 실적인가요? 182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축구장, 문화센터.

예.

이거는 1월 1일~4월 30일까지 금년도 실적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육관이요?

네.

체육관이 보니까 전년도에는 체육관이 86회에 3만 5,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 이용 인원이 1만 4,600명이고, 수입 금액이 2,600만 원 전년도에 그랬습니다. 수영장은 또 19만 3,000명이 별도로 이용했고요.

연 19만 3,000명이요?

네.

지금 체육관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충실내체육관을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면적을 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를 해달라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 좀 했고요. 그런데 주로 다른 종목은 다 별도의 공공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탁구가 공공시설이 없어서 탁구협회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탁구가 현재 북부지역에 탁구장이 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클럽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이나 대회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연습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 실내체육관 일부만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일부만 하기가 이충실내체육관이 좀 어렵습니다. 조명이나 냉난방시설이 거의 일시에 켜고 꺼야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본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일본의 어떤 체육관의 구조하고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일부만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용료가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에 운영하는 탁구장 9개소의 운영적인 문제나 민원 제기가 심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요. 시설적인 면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60 몇 회라고 했나요?

86회.

86회면 주말에는 거의 사용하실 거고, 그렇죠?

예.

평일날은 대관이 안 되고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평일날도 이용이 꽤 많습니다.

86회면 365일 중에 한 1/4 되나요? 1/4 정도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일본을 갔을 때에도 조명은 다 켜놓고 있더라고요,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기 탁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은 충분히 있을 거 같고. 그래도 이 공간을 그냥 놀리는 거보다는 이걸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 놀리잖아요, 86일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동호회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방법을 어느 기간만 정해서라도 한다든지 하여간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예, 다른 사례도 한번 봐보시고.

예,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번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특조금 실내체육관 조명 교체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언제 공사 계획이십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계약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준공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예.

이거 교체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못 하나요? 전체 다 켰다 껐다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충실내체육관이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그늘이나 좀 얼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구 같은 경우는 조명이나 이런 얼비치면 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켜놔야 탁구가 될 거 같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죠?

예.

얼마 전에 여기서 배드민턴 행사를 했는데 조명이 안 좋아가지고 공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걸 지금 교체하면 개선이 되나요?

지금은 설치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어요, 시설 자체가. 그래서 고도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늘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운동하는 데 불편함 없게끔, 이번에 하시는 김에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예.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조명을 얘기하셨는데 조명이 불량도 하지만 거기 음향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음향시설이 안 좋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조금에 음향시설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음향 설비가 너무 비싸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음향 설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 다 하려고 하면 한 3~4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시 예산으로는 사실 출장소로 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조금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은 사실 조명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조명으로 하고 다음 특조금 때는 음향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명도 중요하지만 음향이 어느 때는 방송이 뭐라고 할까? 영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가지고 윙윙거리기만 하고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이게 큰 행사를 한다는데 좀 창피할 정도로 “음향이 이래서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서 시설 보완을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특조금 할 때 음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그 음향은 언제 설치된 거죠?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한 지.

저 음향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 2003년도에 설치됐는데 그 이후로 교체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거네요.

예, 한 22년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많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면 앞으로 전달은 그래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뒤에 단상 위에 있으면 이게 그 안에서 울려요. 울려가지고 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리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게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위에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스피커 방향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특조금 받기 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마지막 질문 인데, 여기 30% 이상 증액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진위파크골프장 잔디 관리하는데 5,440이 신규로 편성이 됐죠.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용역 줘서 관리합니다, 이건.

용역 줘요?

네.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잔디관리를 1년에 4번 관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4번하고요,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또 해서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 민원인이 많잖아요. 송출 같은 경우 민원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질의 에 앞서 종합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평택시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거고, 또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공적 마인드와 부서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각 기관의 자정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행정이 더욱 신뢰받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같이 함께 노력해 줘야 되고요. 제가 송탄출장소를 보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관련된 과는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 과, 출장소장님은 김신회 소장님이시고 여러 보직을 거쳐서 출장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맡고 계신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조치 요구 사항이 한 3가지 정도 있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소장님.

부서별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는데 3개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위천유원지에 대한 수유실 설치 검토하기 바람.” 이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설치 공간이 현재 부족하여 향후 수유실에 대한 이용자 수요, 민원,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겠음.” 검토로 돼 있었고요. 두 번째, 진위천유원지 활성화. “진위천유원지가 도시공사에 위탁된 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 바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데 잘 되고 있나요?

예, 홍보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어떤 홍보죠?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또...

SNS요?

아니, 그게 아니라 (총무과장을 보며) 저희가 그 뭐죠, 1년에 2번씩 하는 거?

행사?

아니요, 홍보는 여러 가지 SNS 등 하고 있는데...

SNS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처리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로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 이용자 불편 시설은 개보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SNS 등으로 적극 홍보하겠음.” 이렇게 검토하겠음, 홍보하겠음. 세 번째는, 송탄출장소 내 차량 유도선 설치 등. “송탄출장소 내 주차장 차량 유도선 및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요구 사항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청사 내에 차량 유도선 표시 및 보행자가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이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책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치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유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전년도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이 행감 2024년도, 25년도 행감 지금 하고 있지만, 25년도는. 24년도나 23년도 걸 보면 대부분이 거의 한 80~90%가 “검토하겠음” 이런 쪽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조치 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랬다고 그게 또 다 지켜지냐? 또 지켜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복된 거를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서면서 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많은 분야에 많은 사업에 엄청난 이 평택시가 갖고 있는 행정기구 속에서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거를 과연 어떻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부서 잦은 이동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파악이 100%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래서 과연 그럼 저는 이 행감을 하면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제가 행감 시작 전에 준비할 때 생각을 한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방향성과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하면 안 되겠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모든 부서한테 총체적으로 회계과가 담당을 하지만 각 부서 행감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드릴 거예요, 여기 부서도. 그 자료 요구도 할 거고.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물품이든 이런 관련된 것도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내 거처럼 마인드’라는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탁 기관들의 관리, 민간위탁이든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요, 민간위탁을. 그런데 너무 많은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위탁 관리하는데. ‘민간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고요,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마 우리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 쪽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이거를 가지 않을 수도 없고, 계속 그쪽으로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이런 현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그거를 견제하거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의회의 기능 중에 그걸 견제하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걸 지속적으로 가야 되나, 그거는 우리 모든 65만 평택시의 시민들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초점을 갖고 제가 관련된 모든 부서한테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야 여러 위원님이 하실 거고 저는 이거 세 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질의 했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평택시 물품관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우리 소장님. 송탄출장소장님이니까 여기 관련 부서가 8개의 과가 있으니까 상당한 큰 조직이죠. 그리고 또 면·동도 따지고 보면 8과, 3면, 8동, 66팀이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송탄출장소도. 그러면 우리 물품관리 같은 기준은 뭐에 근거해서 혹시 관리가 들어가나요? 우리 송탄출장소는. 물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봤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무용품도 있을 거고, 우리가 렌털해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준부동산으로서 취급되는 자동차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관리 시스템화돼 있어야 되는데, 송출에서 정기 재물조사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지침에 따라서 아마 회계과에서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송출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아마 지금은 거의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언제 재물조사 수행해가지고 보고를 그러면 언제 하나요? 전산화돼 있으면 전산 보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언제 정기적으로 조사를...

이거 제가 시기 같은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행안부 지침 따라서 매년 6~10월에 수행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아마 전 부서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조사해서 이루어졌는지 기존에 있는 전산 갖고 물품 취득과 소실되는 부분이 있거나 망실되는 부분이 있거나 해서 불용 처리돼가지고 폐기 처분하든지 매각 처분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숫자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숫자에 상이하지 않게 맞춰가지고 보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송탄출장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보고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전산 갖고는 현실하고는 상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거고 6~10월 사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이 아닌, 전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진대지 정확하게 일치돼 있는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고가의 장비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회계과에다가도 전산으로 보고하면서 부수적으로 보고를 하시겠지만, 필요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각 부서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책임하에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저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수량은 몇 개인지는 모르시죠? 우리 송탄출장소 관련된 거 물어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소장님이 아실 수가 없죠, 이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관이 다 있고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6만 1,000점이라고 돼 있어요. 저기는 빼고요, 산하기관 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6만 1,000이니까.

네.

여기도 송출도 아마 몇만 점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365억 정도 되는 이 막대한 금액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고,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물품조차도 다 세금으로 구입을 하거나 만들어진 책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저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개선을 해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정확하게, 만약에 이것도 소실됐거나 그러면 그것도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데 1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물품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또 하나는, 책자는 제가 별로 안 보고 얘기합니다. 책자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가 대부분이 송탄출장소나 우리 본청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송출에서 팀장급 이하 분들은 송출에서 이루어지나요, 정기인사 때나 이럴 때?

네, 6급 이하는 출장소에서 합니다.

우려되는 게 인사가 6급 이하로 만약에 송출로 다 일차적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거기서 나름대로 읍면동으로 다 또 재배치가 될 텐데 그게 아마 소장님의 권한이실 것 같아요. 거기 인사위원회가 있든지 상의하셔가지고. 그런데 읍면동 중에서 때로는 면 단위나 이런 데서 워낙 다 인재들의 역량이 동일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면 단위는 너무 배치가 효율적으로 안 돼가지고 업무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배치가 되다 보면 팀장님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동하고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종종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송출에서도 혹시 6월... 조만간에 또 정기인사가 일어나나요?

7월 말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청에서 인사 발령을 낼 때는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본청에서 발령을 내고 나면 명단이 쭉 뜨고 나면 각 면·동에서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면· 동의 사정들을 많이 살펴서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시가 지금 결원도 많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는데 소장님을. 오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당연히 여러 6급 이하 만약에 팀장님 이하의 직급 가진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인사권은 우리 소장님이든 인사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읍면동에다 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준과 그거를 갖고. 혹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는 면 단위나 특히, 시골 관련된 데 이쪽으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한번 보면요. 105페이지가 아마 민원토지과일 거예요,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민원처리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공인중개사 보면 상당히 많아요. 과태료 처분이든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의한 신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 내용 중에 표시광고 관련돼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표시광고에 관련된 게?

잠시만요. 표시광고라 하면 건축물대장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이하게 올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광고가 올리는 게 전산상으로 올리는 거하고 아니면 전시광고처럼 올리는 거하고 2가지가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 적발된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 적발이 돼가지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됐으면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지금 오류든 광고 정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다 부과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말씀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표시광고가 한 번 그렇게 위반이 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거 조사해가지고 그냥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나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계고조차 없이 그냥 1회 법상 무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의견서 받고 과태료 처분을 하시나요? 기본적인 거는 다 위반했을 때 계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실 여부가 위반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서 받아서...

네, 계고로 끝나는 내용이 있으면 계고로 끝나지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작을 해서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상대성이 있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법에 적합하게 위반됐으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죠,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걸 갖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과태료 처분이나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평택시가 부동산 개발이든 지리적 여건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현상도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예, 안 좋다 그러면 더 많습니다. 안 좋으면...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럼 교육을 진짜 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당연히 1년에 한 번 있나요, 두 번 있나요? 한 번 있나요? 정기적인 우리 부동산 관련된 게?

예, 그 연수 교육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제대로... 온라인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집합교육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인가요?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대면 교육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교육할 때 더 내실 있게 정확하게 강사분들이든 그거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던 거를 좀 인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셔야... 그래도 발생은 되겠지만 더 교육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과태료 내는 부분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잘못해가지고 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보면,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일 거예요. 여기도 민원 내용을 보면 지식센터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식산업센터의 민원 내용은 업종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많고요, 업종 확대. 그리고 여기 고덕 해창리 쪽에 거의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 개선 이런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련된 그분들 여러분 민원도 많이 받고 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왜 지식센터 관련돼가지고 용도변경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식센터가 산업단지 내와 산업단지 외에 이렇게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산업단지 안에 공장 부지 내에서 공장 용지로 사가지고 한 데가 있고, 거기는 1층이나 이런 데는 저기가 안 되겠죠.

네.

근린생활 그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단 외쪽에 지원시설 부지 용지나 이런 걸 사가지고 건설한 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30%인가요?

예, 30% 맞습니다.

30% 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완화해가지고 지식센터를 건설하신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분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분들 아니면 외부에서도 받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 검토를 하다 보면 타 지역에 관련돼가지고 완화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관련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그거를 갖고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되게 고수하시는데, 저도 이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도 보고 해서 보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행령을 보면.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이런 대기업 S전자가 들어온 큰 이 산업단지가 있는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그 법의 근거 시행령을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명문화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고덕동에 S전자가 그 많은 6개의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4개 정도가 가동이... 100%는 안 돼도 일부 가동까지 포함하면 4개 동이 가동되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소방 관련 시설이든 건설이든 전기든 통신이든 이런 분야들에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많은 업종 하시는 분들이 평택시도 와가지고 하는데, 지식센터는 다 공실이고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또 그런 데를 완화해 준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근린생활시설을 1종, 2종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다 완화한다 그러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죠. 30%를 분양받은 분들은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받았는데 거기까지 똑같이 완화해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지식센터가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든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의 코드를 갖고 있고 그 관련된 것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법에 근거도 있으면 그걸 완화를 일부 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거와 관련되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완화해 줬을 경우에 효과가 더 크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역민원이나 그런 게 더 많으냐 이런 걸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완화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서 공실률도 많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근생을 하고 있는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고. 그 대신 산단 내에 있는 분들하고의 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산단 내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용지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본청에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말씀을 제가 나눠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 여기 송출에서 특히,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율이 한 50%도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에 활성화가 돼 있다면 입주율이 80~90%가 돼 있다면 사실 이런 업종 확대라든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가장 큰 문제는 입주율 저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확대는 일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일부 제한을 해서 입주할 때 어떤 특혜적인 세금 감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업종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지난번에 회의했을 때도 여러 가지 안 되는 논리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이라든가 세금 문제, 산업단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확대는 저희 시장님의 재량권이에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업종 확대는 추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종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기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부 완화는 됐어요. 올 초였나 언제 완화됐죠? 그 두 가지 업종이...

3월 달에 완화가 됐고요. OEM하고 농장팜 이거는 완화가 됐습니다.

OEM하고 스마트팜, 2개가 완화가 됐는데 OEM 같은 경우 당연히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받아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완화됐다고 볼 수 없이 그냥 명칭 자체 조금 그것만 다를 뿐이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돼서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하면 그것도 제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 두 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관련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이든, 전기든, 통신이든, 건설이든 등록을 요하는 이런 관련된 거는 우리하고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우리의 경제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근린상가의 수분양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인 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건 고민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추후에 말 그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업종 완화한 지자체 가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부서장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듣고, 직접 가서 듣는 거 하고 또 문서하고 전화상으로만 듣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진행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부서장님들이시고 또 기관에 책임을 지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송탄출장소가 다른 기관 안출이든, 본청보다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탄출장소 자료 10페이지 보면, 징수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24년도에는 좀 계속 내려갔어요.

예.

이유가 뭐예요?

체납세 징수 비율은 현금 징수액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리 보류에서 본청하고 안출에 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이 있어서 작년에 좀 적었던 걸로 원인이 파악됩니다.

그럼 정리 보류가 지금 계속 내려가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는 2025년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무재산 행불 34억 한 게 있고요.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심의위원을 통해서 한 게 1억 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를 목표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 연마다 보통 한 35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거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사유를 보면 주로 무재산이랄지 사업 부도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되신 분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경매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매 사건으로 부동산이 체납처분이 중지해야 될 사유가 되거든요.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그런 사유 등이 있었을 때 체납처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정리 보류액이 연 막 8억씩 계속 늘어가고, 8조. 8억이 아니라 8조나 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촘촘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운영한다는데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저희 감사관에서 각 본청이나 출장소 통해서 하는데요. 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세무조사 유예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납세자가 일시에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사유가 기업체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결손이 되거나 아니면 매출 실적이 현격하게 1/3 이하로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감사과에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서로가 조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홍보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던 게 2건이고요. 그밖에 징수유예나 기타 권리보호 요청하신 분들이 44건, 일반적인 세무 상담 건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28건 해갖고 총 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활용해서 서로 조율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정리 보류까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셔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쪽에 신경을 쓰신다고 보고로 돼 있는데, 이번에 8개사가 등록을 했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69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어요.

네. 8개사는 25년도 1~4월까지 등록한 공장 수고요. 69명은 그 8개사의 종업원 수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공장을 설립하려 할 때 몇 개월 정도 걸려요? 등록해서 취득할 때까지.

그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다양하겠죠.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빨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잘되면 또 세금도 나오는 거니까 너무 늘이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7분 발언도 했지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자리를 차지해서 또 일자리도 되고 젊은이들의 어떤 일자리를 충족시켜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자족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진위천유원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진위천유원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20명 됩니다.

20명 되는데 인건비는 얼마가 나가죠?

인건비가 24년도에는 8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20명에 8억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직급별로야 줬겠지만.

네.

적은 액수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휴무가 언제예요?

휴무는 아마 월요일 날 휴무하는 걸로...

월요일 하루?

저희가 보통 거기는 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하루만 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루 쉬어도?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게권을 보장하는데 월요일 하루 쉬어도 문제는 없냐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간외수당이 그래도 엄청 많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요. 여기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으로 지켜야 될 근로시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운영시간이 주차장이 21시까지고요. 오토캠핑장은 22시까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서로 양해가 돼서 했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걸 좀 더 짜봐야 될 것 같은데, 탄력적 근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두 번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 쉬잖아요.

네.

그런 부분. 또 시간외수당이 엄청 많이 다 들어가요, 거의. 그랬을 때의 문제점. 그렇다면 이 20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걸 자세히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탄력적으로 근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소장님, 나중에 체크하셔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는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부품비로 2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부품 따로, 수리비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년도 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됐고요. 연 1회 정기안전검사를 받고 있고요.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수리비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수리비가 브레이크라든가 유압시설 같은 거 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수리비 따로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부품비가 따로 있고 수리비가 또 따로 1,000만 원, 500만 원씩 두 번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25년도 예산이라 다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예산상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25년도를 갖고 와서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가상일지라도 지금 보면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를 7명이 12번을 하는데 이 간담회가 누구하고 하는 간담회예요? 이거 매년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도 따질 거 없이 간담회를 7명이 12개월을 하고 있어요, 다달이. 지금 모르시면 제가 말씀하는 거 계속 체크하셨다가 다시 자세하게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집행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총 15번을 했는데 내부적인 토의도 있고...

누구랑 하는 거냐고요. 내부에서 그냥?

진위천 운영 관련 회의, 밴치마킹 회의해서 저희하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송탄출장소하고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꽃 식재나 이런 거 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조경하시는 분들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서 좋은 안건 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야 나쁠 게 없죠. 작년도 간담회 내용 좀 15건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9,000원씩 8명, 12개월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위천 현장 직원 안전물품(안전화, 안전모, 조끼)이 20만 원씩 14명을 산다는데, 이게 지금 있지 않아요? 해마다 이렇게 사요?

예산서에 있는 14분의 현장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 같고요. 피복비라든가 안전장구 이런 거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해마다 사시냐고.

안전모 같은 경우는 사실 해마다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써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체크해 주시고, 개수 확인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수해복구비로 8,000만 원이 있어요.

예,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디를 수해 복구하는 거예요? 전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디를 한다고 8,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그쪽 전체 폐기물도 떠내려올 수 있고, 침수가 되면 전기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90만 원씩 6번이 들어있어요.

폐기물 처리는 거기에서 계속 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캠핑장 운영하다 보면 거기 와서 캠핑하는 분들이 계속 쓰레기를 배출하니까 그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6번이면 다달이 열두 번이 아니라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해요,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양에 따라서 다달이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거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런 폐기물이 아닌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거를 제가 봤더니 수변 쉼터가 지금은 60면이잖아요.

네.

전에는 48면으로 돼 있어요. 그거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관광 관광 정보에 보면 우리 진위천유원지 사진이 떠요. 그런데 설명에는 카약이 없는데 거기 그림에는 카약이 뜨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변한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읽지 않고 그러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자레인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던데, 전자레인지가 지금 없나요?

캠핑장에는 화장실만 있고, 그래서 전자레인지 놓을 데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 개수대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 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햇반을 싸 오시는 분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휴장 일수가 23년도에는 30일인데 24년도에 왜 70일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수해가 나서 한 두 달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해마다 그럴 텐데 그럼 23년도에는 괜찮았던 거예요?

작년보다는 수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작년에는 워낙 수해가 커서 거기 복구하는 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로 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모를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해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홈페이지나 블로그...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 내용에는 “평택에서 가장 가 볼 만한 곳, 핫한 곳”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소한 거라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받아 본 거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더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어쨌든 지금 20명이라는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인건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행사는 몇 가지 안 돼요. 프로그램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항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매번 “개발하겠다, 회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연 진척 있는가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꽃 식재도 보면, 지금 청보리 할 때 얼마 들었어요?

청보리 할 때 3,000만 원? 네, 3,000만 원.

3,800 정도 들었습니다.

예상액은 2,500만 원 써있고, 가을에 코스모스 할 때는 또 2,500만 원 했고.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청보리 심은 데가?

6,000평 정도.

6,000평?

네.

엄청 넓긴 하네요.

네, 넓습니다.

네, 넓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매년 5,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도 꽃밭을 어떻게 좀 해서 사계절 돌아가면서 꽃이 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봐야지 매년 5,000만 원씩 이게 들어간다는 게 맞는가, 이 얘기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변함없이 그거를 봄이면 갈아엎고 또 가을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지역구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촘촘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네.

제가 이거 따질 줄 몰라서 가만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많이 하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알고 그거에 대처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탄, 북부지역이죠. 송탄출장소 소관 우리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예산이 올해 세출예산을 살펴보니 73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맞죠?

네.

전년도는 86억 5,100만 원이었는데 약 14.9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올해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한 12억 정도가 감소가 된 상태를 알 수 있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기본 현황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3페이지에 기본 현황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 북부지역은 인구가 23만 2,000명이네요? 우리 평택시 전체 64만 7,800명 중에 약 35.8%를 차지하는 인구가 지금 북부지역 송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탄출장소장님은 굉장히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지금 출장소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부임해서 오셔 보니 송탄출장소 관내의 현안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셨는지요?

저희 지역에 기존에 통합 이전에 송탄시 당시였기 때문에 여기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요구는 그에 마찬가지로 시와 같이 출장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덕국제신도시도 있고, 브레인시티, 그다음에 각종 민간개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현안도 많고 또한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하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 또 워낙 지역을 많이 아끼시고 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어렵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소장님 부임해 오셨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 북부지역에 원래 고향을 두시고 계신 우리 소장님이시라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기본 현황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100%라 그랬어요. 이거 맞나요?

상수도 보급률, 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소장님? 상수도 보급률 100% 아닙니다. 서정동에 점촌에 보면 미송아파트 152세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상수도 안 들어간 거 알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는 잘못된 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중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미송아파트예요, 서정동에.

네.

여기에 지금 152세대라는 분들이 지금 자가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무단하게 노력을 해봤는데 자부담이 한 6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비용 때문에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상수도 보급을 100%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표기라고 이거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 현황에 총무과. “위원회 및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오산, 송탄 지역에 미 공군하고 지역운영회를 개최하시죠?

네, 오스칵(OSCAC).

이게 지금 보니까 미51 임무지원전대장님하고 재임 기간 동안에 2024년 7월 6일 날 부임해 오셨는데,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죠?

매년 4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예, 4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출장소에서 한 번 하고, K-55에 들어가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할 때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이나 여기 의원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회의가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에 보니까 있고. 이번에 최근에 열린 회의가 언제 열렸죠?

지난 6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6월에 있죠?

네.

저한테 6월 회의한 사항을 공개가 됐는데, 여기 K-55 앞에 택시 승강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장 철거를 원했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북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의 제기를 하고 많이 화가 나서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이거를 철거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냥 둬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버스 승강장 관계는 저희...

버스 승강장이 아니라 택시 승강장.

아니, 택시 승강장 관계는 저희 출장소에서 그거를 설치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때 그때 거기 승강장을 설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옛날부터 거기 승강장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고, 그전에는 개설 기간 동안은 K-55 정문 위쪽에다가 임시 승강장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도로 개설이 되면서 승강장을 거기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 또 그 승강장을 좀 치워 달라는 민원이 아마 계속 있었습니다, 그 신장2동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때 문서로도 보내오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철거는 안 했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쪽에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거기다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그쪽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승강장이었으니까 그 승강장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또 노면에다가도 이렇게 택시 승강장이라는 표시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 보니까 거기가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K-55 앞에는 대중교통 연결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는데, 그 K-55 상인들 앞에 쭉 로데오거리며 상인들이 한 500~600명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급할 때는 택시도 타야 되고 이러는데 “이번 회의에 6월 달 회의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거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택시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이거를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도 잘 몰랐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했다고 하셨길래 이런 의견들이 시민들이 대부분의 의견이 “택시 승강장을 아주 없애면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미군하고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현황에 진위천유원지 현황이 있습니다. 구분이 캠핑장이 있고, 잔디광장, 수변쉼터, 레일바이크, 꽃밭정원, 체육시설, 주차장 3개소, 또 피크닉 광장 조성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또한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주차장 3개소가 있습니다. 515면 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정책지원관에게) 자료 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기에 뭐라고 써져있나요? 크게 확대하면, 저게 진위천유원지에는 주차장이 3개가 있지 않고 4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1, 2주차장이 있고, 3주차장이 있고, 이게 4주차장.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지금 3개소라고 돼 있어요, 주차장이.

아마 3주차장은 매립형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같이 그거를 주차장에서 빼는 걸로 해서 아마 3개소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게 전에도 보면 저거를 주차장으로 먼저 계셨던 소장님도 저거를 그냥 했는데...

저거는 아니고요.

저 주차장이 면이 몇 면인지 아세요?

4주차장은...

한 84면 정도 돼요. 그런데 저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이 한창 성행하고 불꽃정원이 한창 성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인파가 몰려서 저 주차장을 다시 조성을 해줬는데 아쉽게도 저 주차장이...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방치돼 있고 저런 식으로 놀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을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도 저 4주차장 관련돼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게 유원지 내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반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또 무료로 개방했을 때 아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기에다가 장기 방치되는 그런 또 사례도 있고 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저거를 무료로 개방을 하시면 안 되죠. 저기에 처음에 유원지 시설을 할 때 저기에는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 같은 게 주차가 돼 있었고 요금을 받았었어요. 요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저기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게 차단기도 저게 작동이 되는 차단기인데 저걸 그냥 방치를 해뒀고 저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은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를 주차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평택 시민이.

네.

그러면 무료로는 하면 안 됩니다, 저거를. 비용을 얼마를 받고 저 주차장이 다시 새로운 시설을 쓰기 전까지는 월로 하든지 주로 하든지 해서 비용을 혹시라도 뭐하게 되면 받고, 이렇게 되면 평택 시민들이 골칫거리인 캠핑카라든가 카라반 같은 게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안으로도 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매번 드렸습니다. 저거 지금 현재 84면이에요. 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출장소 총무과죠, 여기서 이걸 방안을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통·공감 열린 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면, 스마트정보화 교육이 있어요. 취약 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컴퓨터, 기타 파워포인트, 한글 문서 작성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료가 아니라 무료죠?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 제가 받아 본 거에는 55세 고령자, 기초수급생활자, 장애인 등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65세부터 무료인가요, 55세부터 무료인가요?

55세입니다.

55세죠? 그런데 여기 운영해 주시고 하는 서비스받아서 좋긴 한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서버 2대하고 PC 31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느려서, 예전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쓰기에 불편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쓰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한 16년도쯤에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PC 대수만 많으면 뭐해요? 부팅도 안 되고 한참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어차피 제공할 PC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좋은 PC로 해서 성능 좋은 걸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인데,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제가 물품, 공사, 용역 수의 대금 현황을 살펴봤어요. 진위천유원지가 수영장 철거가 2024년도 3월 달에 철거를 하셨죠? 3월부터.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진위천유원지 꽃밭(여름) 조성공사”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여러 가지 거기를 조경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꽃 식재해서 이게 2,02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여기 “진위천유원지 꽃밭정원(여름) 조성공사” 해가지고 초화류 식재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요. 34페이지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9~10번에 보면, “진위천유원지 피해복구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가 1,67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위천유원지 환경개선공사 1식” 해서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진위천 물놀이장 철거부지 기본 용역”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기본 용역 1식이 들어갔고. 2024년도 3월 22일 날, 3번에 보면 또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 철거 및 복구공사 폐합성수지 폐기물 처리 용역”해 가지고 486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진위천유원지 패밀리 피크닉 광장 조성” 9번에, 이게 5,028만 원 정도 예산이 피크닉 광장 조성한다고 실시 용역 설계가 들어갔고. 또 그 밑에 8월 7일, “진위천유원지 피해복구 폐기물 처리 용역”해 가지고 1,090만 원 정도가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번에, 11월 25일 “진위천유원지 피해복구 노후시설 보수공사 설계 용역” 해가지고 한 260만 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됐고요. 그 밑에 “진위천유원지 피해복구 노후시설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용역” 해가지고 279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총금액을 합쳐 보니 1억 2,424만 5,000원 정도가 비용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진위천유원지 물놀이장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제가 볼 때 진위천유원지 활성화 대책에서 작년도 예산은 29억 2,100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하면, 철거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8억보다 더 한 4,000여만 원의 돈이 더 철거비나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위천유원지 예산을 보면, 18억 2,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유용하게 잘 써졌는지 저희들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지원관에게0 사진 좀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두 번째 사진이요. (영상자료 상영) 진위천유원지 수영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기로는 저기에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저 사진 보세요. 저기 지금 어떤 어르신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거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저도 얘기 듣기로는 해바라기밭을 다 심었다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그랬더니 심은 게 아니라 저게 한 10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가 4,500평 정도 되거든요, 저기에다 해바라기 조금 심어가지고 저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기에 조성한다고 철거할 때는 저희가 마스터플랜 진짜 멋있게 짰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도 받았지만, 저기에는 철거를 하고 어린이놀이터, 억새원, 개구리원 이런 거를 저기에 설계를 하셔서 진짜 시민의 쉼터 조성, 힐링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저거 언제 하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철거하고 본예산 에 요구를 13억 요구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도 반영 요구했지만 안 됐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저희가 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위천유원지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계상할 때 철거비가 비용도 별로 없고 그런데 철거비를 굳이 출장소에서 9억을 해서 저걸 굳이 그렇게 철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서 붙이기를 “철거를 하되 앞으로 뭘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대책이 섰을 때 철거를 해라” 했는데 작년 3월부터 철거를 하기 시작해서 철거 비용만 8억이 들어간다 하더니 12억 4,000, 12억 5,000 정도 돈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은 송탄출장소 총무과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저것도 수영장 철거한 풀밭이고 거기에 조금 해바라기 심은 거 한 10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다음, 저거가 지금 꽃밭 조성한 진위천 레일바이크 있는 현장인데요. 저기다 청보리밭 심었다 그러셨죠?

네, 청보리를 심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저게 6월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보리만 심었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 건데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렇게 다 마른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게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으면 송탄출장소에서 예산을 1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시공사에다 다 넘겨주지 않고. 「용역법」에 보면, 모든 예산은 용역 맺은 그 기관에다 다 돈을 주기로 했는데, 1억 정도를 꽃밭 관리는 또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안 갖고 있고요, 다 줬습니다.

다 주고 도시공사에서 저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저렇게 가 보면 청보리밭을 심은 건지 잡풀이 난 건지 꽃을 심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잡풀이 무성하게 심겨져있어요. 저거 왜 관리를 저렇게 못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때는 봄에는 유채꽃이 활짝 폈었어요. 여름에는 꽃양귀비가 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갈대가 너무 넘실거려 주변에 인근 안성, 용인, 화성 이런 분들도 저기에 사진도 찍으러 오고 여러 가지 캠핑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시설이 전무하고 지금 레일바이크 10대 가지고 저것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현장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날 도시공사 처장도 나오고 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기가 보니까 지금 청보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레국화도 심겨져있었고, 또 아까 말씀했던 꽃양귀비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보기 싫은데, 그래서 계절별로 좀 봄에는 어떤 꽃이 피고, 가을에는 어떤 꽃이 피고 이렇게 좀 맞춰서 하도록 할 거고요.

전에는 2000년도에 저거 오픈해 가면서 됐을 때는 너무 저 꽃밭도 좋았고 진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다가 도시공사로 2021년 7월 1일부터 넘겨준 뒤로부터 진위천유원지가 이렇게 폐허의 거리로, 쉼터로 저렇게 변해 버렸어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려면 저기에다 청보리를 싹 심든지 아니면 유채를 딱 심든지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딱딱 몇 가지만 심어야지, 저기 아닌 말로 청보리만 심어도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창 같은 데 가 보면 청보리밭 수십 개를 하는데 거기 한 30~40만 평에 청보리 심고, 봄에는 청보리하고 유채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심더라고요. 우리도 저렇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걸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저걸 해야지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저걸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운영 잘할 수 있는 민간업체든지 어디 공모를 해서 저거를 잘 살려 보셔야지 저렇게 방치하고 저 모습을 볼 때 너무 북부지역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거는 노을생태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저 사업 조성하는 데는 한 215억, 한 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거 같은 하천이에요. 그런데 저게 6월 27일 날 개막식 오픈을 합니다. 저기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수영장도 있고, 성인풀도 있고, 어린이풀도 있고, 유수풀도 있습니다. 물 흐르는 유수풀도 있는데, 같은 하천이에요. 같은 하천인데 저기는 침수 안 됩니까? 저기도 침수되는데 진위천유원지는 침수된다는 이유하에 고장도 안 난 물놀이장, 수영장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철거했는데 저기 노을유원지는 저렇게 잘해 놓으셨어요. 다음. 저 봐요. 어린이풀 있고, 성인풀 있고, 유수풀이라고 물 흐르는 풀이 있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해서 물에 또 침수될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기는 또 저렇게 조성을 합니까? 저기는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진위천유원지에는 꼬리명주호랑나비가 있고, 쥐방울덩굴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방치해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저기에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쥐방울덩굴도 저기다 식재를 했어요. 볼 때 같은 노을유원지는 215억, 근 들어간 돈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진위천유원지도 근 200억이 넘게 들어가서 2000년부터 조성해 놓은 곳인데 저 차이를 한번 하천인데 저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저기는 어떻게 해서 하천인데 저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다시 조성을 했고, 진위천유원지에는 멀쩡하게 있던 시설들이 다 지금 폐허의 거리로 돼 가고 있습니다. 한번 대조를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화면을 띄운 거니까 우리 소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저거를 유익한 시설로 좀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 6월 17일 날 개막을 한다니까 저도 현장을 좀 가볼 거고요. 저희도 위원장 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도 진위천유원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아무튼 아까같이 그렇게 잡풀만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 테마가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우리 그래도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산건위 그전에 전문위원 님으로 계실 때도 우리 저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공사 이야기 때문에. 우리 출장소장님과 총무과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 님 너무 맞는 말씀 해 주셨고요. 또 제가 건건이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더라도 핑곗거리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을 하셔서 중간에 개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6월 27일 날 노을유원지 오픈할 때 저희들도 가볼 예정입니다. 저게 아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남부 지역권이나 서부 지역권 사람들도 많이 오실 겁니다. 저런 시설들이 평택시에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시설 없애지 말고 있는 시설 잘 보완해서 잘 쓰는 방법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주차장 활용 문제 그 건 저희가 검토한 거하고, 꽃밭 관리 문제 이런 거는 위원장 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로 6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출장소 현안 및 건의 사항”인데, 세월교가 있죠.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예, 서탄면에 있습니다.

예, 있죠. 서탄면에 있는데, 진위천이 범람하면 여기 또한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예산 한 23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6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연된다라고 써져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현재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가 확보가 덜 돼가지고요,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면 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거고요. 현재는 임시로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침수도 자주 되고, 또 단절이 돼가지고 서탄면 사람하고 그쪽에 있는 또 건너가면 회화리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래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서 제가 지금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고 어떻게 오픈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러면 7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7월 달에는...

금년도에는 어렵고요, 내년도 한 6월이나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7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고. 지금 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우리 총무과나 민원토지과나 지역경제과나 세무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잘 수렴하시고 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써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안중출장소장 문종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준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지역 안정을 위한 시민 소통·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 사항을 공유·토론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서부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장 중심 소통·공감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함대와 함께 해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제2회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제3회 평택 해양 페스티벌은 올 11월 1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특히, 작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인 부대 출입 시 혼잡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중, 포승 방면 셔틀버스를 20대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영 외 주차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및 21쪽, “시민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과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신속한 종합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구인구직, 문화 공연, 교육·강의 등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등기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착공을 시작했고 안중출장소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여 올해 3월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2%로 지하층 바닥공사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신청사 운영관리 방안 도출 및 문제점 사전점검 등 청사 이전 준비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추진하여 25년 4월 말 기준 16만 139필지를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검증 및 심의를 거쳐 6월 말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부기일 만료 예고제를 실시해 개발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24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5건, 고발 및 수사 의뢰 6건과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79건을 부과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신뢰받는 지적측량 성과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에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은 전체 4,847점 중 2,425점에 대해 현황조사 용역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실 219점이 조사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 재포장 등이 원인으로 기준점 재설치 또는 신규 설치를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온택트 성과검사로 효율 신속도 향상은 물론 더욱 신뢰받는 지적측량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5년 안중출장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618억 원이며,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23.9%인 86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사전 자료 정비로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세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과세 예고와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등록제, 모바일 전자 송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1쪽,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한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은 총 235억 원으로 이 중 83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4월 말 현재 정리액은 43억 원입니다. 목표액의 18.3%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및 체납 책임징수제로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기동팀과의 협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부 기피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 압류, 공공정보 등록 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 정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지역경제의 중심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 권역 유일의 전통시장인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군 시장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중시장 바닥, 아케이드 청소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 추진 및 안중시장 상인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및 농산물 판매 추진”입니다. 지역 농가는 6,320호로 농지 면적은 9,239㏊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33건이며, 허가 취소 및 일시사용 만료 37건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 목적대로 성실 경작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현장 중심 소통행정으로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부지역의 기업 단체, 소상공인 단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1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14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립형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한 창업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실내 수영장과 안중체육관 등 28개소이며, 등록된 문화유통 및 체육시설업은 391개소입니다.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보수 및 여과기 여재 교체 공사,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교체, 안중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등 주민 건의 및 불편 사항을 다수 개선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래연습장 등 문화유통시설 및 체육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송탄출장소가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내용이 안중출장소는 송출하고 다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안중출장소 행정정보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이게 있는데. 전산장비는 PC 유지보수 하는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도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금액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이유가 장비가 새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업체에서 계속하네요? 이거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41페이지.

3개의 용역업체를 했는데요. 당초에 시청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던 거를 각 출장소에서 분산해서 하라고 한 이후에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달라서 3개 업체를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25년도 계약한 거 하고 금액이 좀...

금액은 1개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장비가 각각 다릅니다, 개수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예.

25년도에는.

예.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금액이 좀 증가를 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A 업체가 하던 거를 기한이 만료되면 그 업체는 빠지고 다른 업체가 그 업체를 하다 보니까 업체가 변경되면서 동일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하고 25년도에도 같은 업체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수의 계약하신 거죠? 41페이지 자료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그 내역서하고 같이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무과. 세무과 지금 여기는 기업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그게 들어오는 게 큰 변동이 없죠?

예, 저희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목표액을 3,618억을 잡으셨는데, 아까도 송탄출장소에도 얘기했지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너무 과소 추계하거나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영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죠?

95페이지. 24년도에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도 구입하시고.

네.

이게 지금 몇 대가 있는 거죠?

1대요.

1대요?

네.

지금 1대를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그게 노후돼서 교체했다?

네.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나요, 영치시스템에?

번호판 자동 인식을 하는 거죠. 숫자 번호판을 보면...

인식해서.

예.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이 뜨면 저희가 하고, 관외 체납까지도 다 조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죠, 지방세랑.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차량을 발견해가지고...

예, 해서 카메라로 그걸 찍으면.

그래가지고 번호판을 인식을 하면...

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국세 이런 것도 다 연결되나요?

국세는 아니고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예.

이거는 어디하고 연동이 되나요? 우리 종합관제소?

아니요.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하고요, 자체 그 카메라 안에 인식을 하게 해서 저희 지방세랑 연동이 되게, 번호가 인식이 되면 저희 지방세에 있는 자료를 차량번호로 끌어오게 해서 그 체납 자료를 끌어와서 저희가 체납이 얼마 뜨는지 바로바로 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각 출장소에 1대씩 보유하고 있고, 본청에도 보유하고 있고.

예.

그럼 3대가 지금...

예. 그리고 송출, 안출은 주 1회씩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는 계약직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관할 한 번 오고, 송탄 관할 한 번 오시고, 또 본청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 직원이 1명이 같이 차에 탑승을 해서 같이 영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3대가 운영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 5회 운영하고 있어요.

주 5회?

네.

3대를 갖고 주 5회?

네.

그리고 지역경제과. 아까도 송탄출장소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129페이지. 이번에 안중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문화관광형.

예.

선정이 되면서 타 시군 시장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디를 다녀오셨죠?

3월 20일 날 김혜영 위원님 모시고 당진시장 갔다 왔었고요.

당진시장이요?

예. 그리고 그다음으로 오산시장하고, 충북 괴산에 청천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불행스럽게도 단장님이 선정된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단장님이요?

예, 추진단장님이. 그래서 새로 지난주에 선정되셨거든요, 김인기 씨라고 해서. 인사는 했는데 이분 모시고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일단 오산시장은 먹거리 위주로 한번 벤치마킹하고, 괴산군에 있는 청천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마 관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같이 모시고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 볼까 합니다.

예. 이런 거를... 활성화된 시장들, 벤치마킹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중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뭐랄까.

슬럼화가 됐죠.

예, 그렇죠. 예전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용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이런 거 작성하시나요?

예, 결과보고서 작성하고요. 지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는 아마 7월 달에 승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정들은 지금 본청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안중시장 상인회하고 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은 상호 협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 이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똑같죠? 1,300만 원. 했을 때 여기는...

저희들은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인가요?

예.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도 농산물 농수산진흥원에서 평택 같은 경우는 2억 4,400만 원이 예산 배정돼가지고 추석하고 설 이게 30% 할인해 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설에 저희들 집행한 게 1억 4,400만 원이었고요. 6월에 지금 시장통에도 붙어있는데 6월 소비쿠폰 해가지고 이게 한 9,600만 원 예산 집행하면 아마 이게 1년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추경에 또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석절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아마 설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0%, 1인당 한 3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도 해야겠지만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이런 할인 행사를 좀 대폭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좀 더 고양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절에 이런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다 해당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거래장터에서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 로컬푸드 직매장 회원으로 가입된 농가하고 회원으로 등록이 되신 분에 대해서 되거든요.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지난번 설 때도 보니까 과일하고 배 가져오신 분이 있었는데 회원으로 가입되지 못해갖고 30% 할인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빨리 회원 가입하시라고 관련 서류들을 줘서 가입시켰고요. 아마 추석은 좀 더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직거래장터를 해마다 하잖아요. 했을 때 예산 대비 농민들에 들어가는 소득이라든가 효과성이 좀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할 텐데 “여기에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농산물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적다’ 이런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 농가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일회성 그냥 행사잖아요. 설 명절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거기에 그냥... 지금 안중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에서 하죠?

예.

그래가지고 천막 같은 거 안 치고 그렇게 하는데, 송출은 여기서 천막 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송출 할 때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반기 때는 체육관보다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현화공원에서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접근성도 좋고 호응도가 그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농가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가면 좀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아까 말씀하신 30% 할인 혜택도 여기다 접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직거래장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좀 늦었지만. 제 시간이라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기형 위원입니다. 송출이나 안출은 어차피 지역의 권역에 따라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오전에 송탄출장소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지만 아마 바깥에서 시청하셨을 수도 있고,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질의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관련된 것들을 공통된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질의 에 앞서서 이것도 송탄출장소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평택시에서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될 거고요.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공적 마인드와 부서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각 기관의 자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 및 관리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돼요.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지만 또 일반감사든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반복된 부분이 계속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악습관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얘기지만 이건 다 공통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련 부서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도 재물조사나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총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요. 각 과에서 물품관리관이 과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재물조사 지침을 보면, 다 각 부서에 관리하시는 부서장님들이 관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반적으로 평택시 회계과에서 정기적으로 아마...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6~10월에 조사를 해서 그게 아마 전산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전산으로 해서 부서장님들이 회계과 쪽을 통해가지고 송부하거나 이런 프로세스로 가나요? 어떻게 되죠?

실태조사는 각 과에서 실제 장부하고 전산에 있는 장부하고 실제 있는지 파손이 있는지 이런 실태 총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전산에 입력하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까, 과마다?

그럼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까. 서류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형식적인 조사가 지양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혹시 파악은 그럼 안중출장소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부서장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총괄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며칠 전에 준 거 하고 오늘 준 거 하고도 다 상이해요.

맞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1,000개 이상의 차이가 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상이하다고요. 그만큼 일치가 안 된다는 반증이겠죠, 한마디로.

사소한 거까지 의자, 책상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펜이든 이런 거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소모품이니까 이런 거는 거기에 취급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의자나 책상이나 캐비닛, 서랍장, 컴퓨터, 자동차 이런 기본적인 금액이 상당히 가는 이런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시에 산하기관을 제외한, 우리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던데, 우리 시에는 회계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수량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개수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전산에 등록돼 있는 걸로 봤을 때 16만 2,0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만 2,946점. 이게 오늘 받은 걸로 제가 봤을 때. 가격은 1,703억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렌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라 렌털로 해가지고 아마 임대료를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그 관리 차원에서는 그 렌털하는 업체 쪽에서 관리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도 물품에 대해서 손·망실 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매년 일제조사할 때 파손됐다 하면, 또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처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일제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망실 처리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보면 비싼 거는 1,700만 원짜리도 있고,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난 상태에서 손·망실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내구연한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과실의 여부는 다를 수도 있죠. 불가피할 수도 있고, 쓰다가 본인이 과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망실이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그게 과연 어떤 책임의 소재가 과실 여부가 본인한테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소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관리도 잘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경우가 상당한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일부 부서에서 형식적인 재물조사 및 후속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유 현황과 시스템 등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품사용관리자 지정 미흡 및 관리 소홀하고, 그다음에 미사용 물품 부서 내 방치 및 무단 폐기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긴다라는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그럼 개선 방안 같은 경우는 보면, 정기 재물조사 내실화를 위한 물품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도 하고 계십니까, 안출은?

기본적으로 일제조사할 때 회계과에서 각 부서장한테 교육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가 중간에 고장 나서 고칠 수 없다, 카센터 갔는데 고칠 수 없다. 이런 경우 내구연수는 살아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인위적으로 폐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지침상. 그래서 일정 정도 그럴 경우는 특별히 시에 보고해서 부서장이 보고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혹시나 사고가 나면 과실이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본인이 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나면 어떻게 됐든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업무 중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 과실이 크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죠?

네.

아마 감사기관에서 감사 지적 사항 중의 하나기도 하고,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됐든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났으면 본인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 또 세비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도 있고, 이런 거는 좀 경각심을 갖고 그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업무 중에 했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정확하게 그거는 근거에 의해서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품과 물품대장 대사, 물품 전자태그 부착, 불용품 발생 시 즉시 재활용, 매각, 폐기 절차 확행 등. 향후 관리가 미흡한 부서 대상으로 정수물품 승인 제한 및 실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또 추진도 해야 되고요. 현행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 정비를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도 있고, 물품관리 사무도 좀 세분화될 필요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계속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과가 어차피 정기 조사하면서 아마 다 전체 부서로 얘기할 건데, 여기 안출도 소장님이 계시니까 저희 소관 부서 말고도 전체적으로 물품 조사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사진과 일치가 되는지 사진대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전산만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올해 어차피 6~9월까지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각 부서별로 말씀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다도 어차피 제출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공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물품처럼 생각을 해야지만 비로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아껴 쓰고, 어떻게 보면 세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실이나 방치도 최소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물품의 재활용 촉진. 꼭 내구연한이 됐다 그래가지고 다 바꾸거나 특히, 자동차가 그 제일 예예요. 보면 자동차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 시도. 전기차나 어차피 친환경차로 바뀌면 추세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조사를 딱 해보면 자동차가 다 고가 전기차로 싹 바뀌었어요, 부서별로.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전기차나 수소차나 나름대로 연료의 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내구연한에만 국한돼서 딱 지나고 나서 계속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더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 관리가 잘되면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각 부서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품의 재활용 촉진, 적기 불용 결정 및 신속한 처분. 이것도 처분할 거는 또 신속하게 처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그것도 저도 회계과 쪽에서 자료 요구는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처분해가지고...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하겠죠, 감평에 의해서. 아니면 그거를 또 나름대로 처분할 물품 말고도 서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거 내부적으로 공유가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직이나 이런 데 또 쓰는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버리는 거보다도 못한 물품을 쓰는 데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물품대장과 현품 일치하고 보관,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사진하고 일치가 되는지, 고가 장비 위주로 하셔가지고 좀 정리해서 전산하고 거의 동일한 존재할 수 있게, 불일치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무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기인사 관련돼서 송출에도 얘기했지만 7월 말이 되면 아마 정기인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이 인사위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급 이하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차피 인사발령을 내시기 때문에 특히, 서부 쪽에 읍하고 면하고 동은 존재하지 않고, 읍면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 지역이 한 65% 이상 될 거예요. 한 65~7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면적으로 저희가 48.3%입니다, 시의.

그거밖에 안 되나요? 항상 한 50% 넘는다고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50%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그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분들도 좀 가셔야 되고. 왜냐하면 보니까 동하고 면 단위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맞습니다.

행정구의 개편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팀도 있고 산업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특화되거나 업무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잘 인사 발령을 낼 수 있게 해야지만 일의 효율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 있으면 거의 배우다가 바로 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해양페스티벌 같은 경우가 19쪽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자. 올해가 한 3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3회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천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하는데, 이 해양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서부 쪽에서 그래도 상당한... 이게 예산이 얼마죠, 여기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같던데.

3억 3,000.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축제 행사 중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 중에 하나고 서부 쪽에서 대표적인 행사기 때문에, 또 워낙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그쪽에 또 버스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워낙 서부 쪽에 끝에서 하다 보니까, 또 2함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조례에 또 담아서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서부 쪽에서 2회 때는 평화·안보도시 자긍심 높이고, 민·군 화합으로 통로가 되는 행사, 평택의 바다, 그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 오면서 미흡했던 점도 있고 불만도 좀 의외로 또 많았었거든요. 관련돼서 기획하거나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이연준 과장님이시죠?

예,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올해는 기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11월 1일 날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1회, 2회 때는 시기를 5월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시기가 이게 5월에 요새는 일기가 고르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하고 나서 이 축제 일정을 가을로 옮기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1월 1일로 부대하고 잠정 합의를 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고요. 아마 올해 시행을 하고 나서 내년 정도에는 10월 중에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월 달에 워낙 저희가 시에 큰 행사들이 몰려 있어서, 30주년 기념행사하고, 정원박람회도 있고, 한미 관련 축제도 있고, 저쪽 원평동에 또 억새축제 같은 게 다 몰려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10월 달 정도에 하는 게 어떤가 2함대랑 상의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1월 1일 날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이요. 그래서 이게 워낙 금액도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행사를 또 잘 치러야 나중에 퇴색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겹치거나 준비가 좀 미흡했거나 그러면 안 하니만도 못하게 또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되고. 비 오는 거야 일기예보를 우리가 100%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온다 그래가지고 바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걸 대비해서 혹시나 비 올 걸 대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잘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 쪽에 23페이지 보면, 이것도 계속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지적측량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금 하다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혹시 그런 민원이 있지 않나. 이게 불일치되는 부분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불부합지 같은 경우를 하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측량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기초 측량이라든가 등록전환을 위해서 경계복원 측량이라든가 경계현황 측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소실된 부분, 우리 지금 지적삼각점이든 지적삼각보조점이든 지적도근점이든 이런 거에 대해 소실된 거 정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불부합지 같은 경우가 그쪽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면 단위 쪽이 워낙 옛날 도로하고 현황도로하고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부합에 국가적인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혹시 어디에서...

지적 재조사 관련 사업은 출장소에서 직접 수행은 안 하고 본청에서 직접...

LX에서 하시죠?

본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안출에서도 관련돼가지고 협의할 때 혹시 그거 관련돼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무과 관련돼서는 이것도 대동소이하고 체납 관련돼서는 당연히 정리액 같은 경우 정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 ‘정리’라는 표현이요 따지고 보면 당연히 징수하고 징수의 표현도 있고, 아니면 시효가 만료돼가지고 어떻게 됐든 정리하는 표현도 2개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 안출에서는 시효가 도과돼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보통 시효 소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세가 되고 나면 독촉기간이 한 60개월 정도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나도록 납부가 안 된 건들 있잖아요. 그런 건들은 저희가 재산조회도 이미 계속 오래 하고 또 독촉도 하고 안내문도 다 보낸 건인데, 60개월의 독촉기간이 지나고 그러고도 5년 동안도 납부가 안 된 건수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징수 가능성이 없다 보이는 것들은 시효 소멸로 정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효 소멸 건수가, 정리액 건수가 시효 소멸 부분에 특히 정리액 건수가 많은 거는 실무자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체납액의 모수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죠. 체납액 자체를 정리, 고액 체납도 중요하고 소액 받는 것도 중요한데 체납 못 받을 거를 너무 갖고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모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효 소멸한다 그래서 납부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방세 완납증명 같은 걸 끊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납도 되기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수납도 일부 하고, 전체적으로 다 재산조회는 항상 모든 정리액, 시효 소멸을 포함한 모든 체납 중지라든지 모든 거는 1년에 4회 정도 전국 재산 조회를 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효 소멸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합니다.

그런 건은 좀 없나요? 혹시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런 거는 둘째치더라도, 소액인데 체납을 해가지고 시효까지 기다릴 일은 없고 대부분이 시효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만료가 되는 경우는 금액이 상당한 큰 금액, 고액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을 것 같은데.

시효 소멸보다는, 그렇죠. 큰 금액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아예 폐업을 해서 무재산인 경우도 있고, 경매 같은 거 다 넘어와가지고 사업이 아예 안 돼서 계속 체납액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효 소멸 같은 경우에 최종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액 단계 중에서 실제 체납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저희가 실익을 따져봤을 때 압류라든지 선압류, 배당액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체납 중지 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액의 종류 중에 시효 소멸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최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야 저도 알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분되거나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걸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재산이 전혀 없거나 무재산이거나 독촉, 압류돼가지고 워낙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재산도 없고 암만 조회를 해봐야 재산도 없는데 5년, 10년 지나서 시효 소멸이 돼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부분이 때로는 상속에 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국세는 아니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도 10%니까 관련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 저희가 좀 더 직원들한테 저희 안중출장소 직원이 총 23명인데 저희가 체납 쪽 직원을 좀 더 배치를 더 해서 저희가 체납 징수율을 더 고액이든, 그리고 안내문도 체납 안내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만 원 이상을 안내문으로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카카오톡 안내를 두 번에 걸쳐서 추가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소액 징수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에 저희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이 539건에 한 68%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매 예고만 보내도 효과가 있어서 고액은 고액대로, 소액은 소액대로, 그다음에 정리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업무를 저희가 많이 진행해서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징수율이 평택시 3개 기관 중에서 제일 저희가 잘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력을 1명을 더 배치해서 더 징수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챙기려고요.

특히, 소액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알림톡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계속 얘기하면 진짜 소액인데 몰라서 못 내서 혹시나 그게 주소의 불일치나...

예,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 때문에 못 내서 나중에 체납 관련돼가지고 또 거기에 등재되거나 그러면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세무과에서는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예, 소액 같은 경우는 알림을 잘 해 주고 공지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이거 관련돼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서부 쪽이 개발행위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는데 방치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중지돼서 부도가 난 데도 있지만, 개발행위를 득해 놓고 그냥 거기에 정지해 놓고 계속 연기하고 연기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그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사항인데요. 요 근래에 일제조사한 거는 서류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이후에 너무 건수가 적어서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 않으냐 해서 다시 조사하니까 한 4~5건 더 추가로 나온 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싹 뒤져본 거는 따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조사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쪽으로도 제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 서부 쪽을 가다 보면 펜스 쳐놓고 공사도 안 되고, 계속 있으면 무분별하게 너무 방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질의 를 했습니다. 그거 해서 조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말씀드렸듯이 세금 관련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개발행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서부 권역에서 다른 권역보다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더 과중성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 문화관광형 시장 저번에 저희가 한번 또 갔다 왔지만 저는 저번에 축제 때문에 오산시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 상인회장님도 만나 보고 왔지만 거기는 벌써 세 번째 받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우면서도 가볼 만한 것 같고.

예.

그러면서도 저는 벤치마킹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평택에 맞는, 또 우리 현실에 맞고 우리 스토리텔링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만 우리 내수경제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쉽지는 않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은 먹거리 위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같은 문화관광형 사업이기 때문에, 단장님 지난주에 결정이 되셨고 7월에는 사업계획서가 승인될 건데 7월 중에 한번 다시 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좀 돌아보는 게 낫겠죠.

추진할 때 연락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함께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안중시장 상인회장님이 되게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취임 여기 1월 1일 자로 왔는데 계속 만났습니다. 만나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공유도 하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저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정적이기는 한데 사실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어쨌든 그런 교류 또는 소통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니까 더 선제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지역 안정을 위한 시민 소통·공감 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문화 개선으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일 직원 오찬 간담회를 매월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거 실시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할 건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좋은 의도인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젊은 직원들 위주로 취향에 맞는 점심도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평택시 이런 제도가 평택시 전역에 시청 공무원이나 여기 각 출장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별거라고 생각은 안 해도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고 이렇게 축하해 주고 이런 의미가 굉장히 본인들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이면서 업무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진척도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다 그런 생일자를 맞이하면 소장님 주관으로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예, 제가 주관하고요. 위원장 님이 지지를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 퇴근 후에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꽃꽂이 강습이나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내년 본예산 에 조금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오면 위원장 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생일자들한테 강좌 같은 거를...

아니요, 이제 모집을 해야죠.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강좌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직원들이 하고 싶으면 회의실에 모여서 강사 불러다가 꽃꽂이 강습을 알려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좋은 의도인데 점심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사기업체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고 들어서 저희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게 집에서도 어떤 때는 못 챙기는 생일, 내 남편도 안 챙겨 주고 내 부인도 못 챙기는 이런 생일, 어떤 때는 잊고 막 지나가잖아요. 이럴 때 진짜 직장에서 이런 거를 기억해 주고 챙겨 준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평택시 전 공무원들한테도 제공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 좋은 제도라고 한번 칭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추진하는 행사 퍼레이드라든가 의장 시범 이런 행사는 참 이게 좋은 행사인데, 전에는 이런 행사가 있기 전에는 5월 5일 어린이날 개방을 해서 평택 시민은 누구나 다 거기에 오셔서 함정 같은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볼 수 있게끔 그전에는 하루 이런 데를 오픈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양페스티벌로 준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대가 해군2함대가 있잖아요. 지금 진해에 군항제가 열리듯이 우리도 진짜 자존감 있게 이 행사가 평택시 전역의 축제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전에도 예산 사업비도 별로 없었는데 8대 때부터 이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드리고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육·해·공군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 서부 쪽에는 해군2함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민선 5기 때는 벚꽃나무도 많이 심었었어요. 진해 군항제마냥 우리도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이게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많이 죽었죠. 그래서 야심 차게 시작한 해군2함대 행사였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올해 3회째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계기인 것 같고요. 전에는 5월 달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가 무슨 대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 축제도 5월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10월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0월 달에 시민과 하는 30주년 통합 기념식이 있고, 또 11월 달에 이거를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시민 통합 행사할 때도 보면 30주년 기념할 때 보면 해군 군악대 퍼레이드도 진행할 거고, 평화 봉송도 서부 지역서부터 이렇게 각자 전달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본청 총무과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10월 달에 우리가 통합 30주년 기념할 때 해군2함대에 또 여기 와서 행사를 진행하고 또 11월 달에 할 때 이중적으로 하잖아요. 이럴 때 조금 불편함 같은 건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봄에 하다가 가을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11월 1일은 약간 추울 수가 있어요, 그쪽이 해안가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10월 달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국제관함식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관함식이 개최되면 해군 함대들이 많이 그쪽으로 차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아직 날짜는 확정은 안 됐는데, 9월 말~10월 초에 관함식을 하겠다 그래서 날짜가 지금 10월 달에는 할 수 있는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함대 측하고 계속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또 의사소통을 계속... 제가 함장은 두 번 만났고요, 참모장은 세 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서부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25년 전에 5월 달에 진행할 때는 함상 리셉션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을지문덕함하고 세종함 이런 것도 배 안에 선상에서 파티할 때 거기도 참여도 해보고 이랬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군악대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혹시 우리 페스티벌 때도 함상 체험 같은 게 있나요? 이런 리셉션 행사도 있나요?

리셉션 행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행사도 물론 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그런 리셉션 행사를 하면 미리 전날이나 이렇게 전야제처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또 별도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또 함정에 올라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를 함정급을 작년에는 독도함이 왔는데 급수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우리 평택시의 차원화된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미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여러 가지 육·해·공군 다 와 있는 한미 동맹 도시의 상징을 또 대표하는 행사이기도 하니 잘 계획하시고 좋은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평택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평택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설립 4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이희선 팀장입니다. (인사) 전략산업팀 이혜경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 이주한 팀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센터TFT 이재원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 업무현황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평택산업진흥원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시 중소·벤처 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경영·기술·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국내외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지원, 벤처·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구축 및 운영,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의 청년 친화형 근로환경 개선과 젊은 인력 유입 촉진 등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도출된 평택산업진흥원 “2030 중장기 전략 체계”입니다. 기업육성과 산업 고도화로 평택 성장 기여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전략산업 생태계 강화, 지역특화형 중소·벤처 성장지원, 수요자 중심 취창업활성화, 성과중심 혁신·책임경영의 4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11가지 전략과제를 통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연혁과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연혁은 자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25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29억 5,041만 4,000원에서 1차 추경 후 8억 3,588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8,629만 5,000원입니다. 1차 추경 세부내용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한 7억 8,000여만 원과 전년도 명시이월금으로 편성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이후 추가된 대행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은 44억 9,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산업진흥원은 경영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지원팀, 전략산업 분야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략산업팀,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지원팀, 그리고 평택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자리센터TFT와 함께 3팀 1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5월 1일 기준, 정원 16명 그리고 현원 36명입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4억 9,629만 5,000원으로 경영지원 분야 2개 사업, 18억 7,000여만 원. 전략산업 분야 11개 사업, 7억 9,000여만 원, 기업지원 분야 9개 사업, 10억 4,000여만 원. 일자리센터 분야 7억 8,000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쪽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경영지원 분야”입니다. 7쪽, “평택산업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경영환경 변화 대응 및 재도약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진흥원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성과관리체계 설계 및 실행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현재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전략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10쪽, “평택시 반도체 사업 수요조사”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 수립을 위해 반도체 분야 공공연구기관 분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현재 반도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반도체 연구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연구기관 유치 및 분원 설립 추진 방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평택시 기업 물류 실태조사”입니다. 평택항을 활용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확대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평택항 연계 반도체 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하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군의 평택항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경기 유일의 수출입항만을 보유한 평택시 기업체 유치 전략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평택시 산업 동향 소식지”입니다. 제조기업 체감경기 조사·분석을 통한 평택시의 경제 현황점검 및 산업육성 정책 수립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분기별 조사 및 보고서 발간, 산업통계 동향 보고서 월별 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평택시 산업 경제에 대한 주기적인 동향파악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능동적 대처 및 경제동향 공유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평택시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입니다.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이행 방향 자문 및 평택시 반도체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을 위해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 추진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현재 17명이 위촉되었으며, 반도체 산업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개발 및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중장기 기반 구축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추진단 내 전문사 소 속기 관, 중앙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평택시 반도체 컨퍼런스”입니다. 반도체 수도 평택 달성을 위한 평택 반도체 산업 비전 선포식 및 중장기 산업 육성 방안 발표를 위해 평택시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으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반도체 수도 평택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개최 장소 관내 행사장 선정을 통해 평택시 반도체 산업 현황 소개, 그리고 기업 투자 활력을 적극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평택시 반도체 네트워킹 데이”입니다. 관내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해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술 혁신 촉진을 통한 기업들 간의 핵심제품 홍보 및 구직-구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반도체 기업협의체 참여 기업의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관내 소부장 기업 간 거래 촉진, 그리고 구인난 해소 등을 통해 소부장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평택시 미래형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설계 지원”입니다.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활상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평택시 산업단지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산업단지의 전략적 재정비를 통해 정부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거점으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평택시 청정수소 포럼 운영”입니다. 수소와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발전사, 수요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평택시 청정수소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도입 가능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의제 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수소 분야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를 통해 수소기업 유치, 연구개발, 실증 지원 등 수소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운영”입니다. 생성형 AI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데이터분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등 관련 분야로의 직업전환 기회 제공과 AI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평택시 미래기술학교”입니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희망자 대상 실무 교육 제공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제조 및 공정, 장비 분야 실무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으로 관내 반도체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 및 구직자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일자리 수요-공급 매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운영”입니다.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역 자동차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해 평택시 미래모빌리티 워킹그룹 및 기업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산업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책 어젠다 제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은 기업 지원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먼저 “평택시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입니다.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우수한 인증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제품 인증 부여 및 마케팅 분야에 11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인증 로고 활용을 통한 마케팅 및 홍보 활용, 제품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장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 판매 채널 확대 등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11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오프라인 마케팅 대비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를 진행하고,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시행으로 기업의 소비자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특허 출원 20개사, 선행기술 조사 18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평택시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신규 기술개발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가속화, 그리고 외부 요인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5개사, 응용기술개발 5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 변화 및 기술발전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장비 활용 및 시험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 활용 분석 5개사, 인증 5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기술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및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내외 공동관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 서비스, 기술 전시 및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국내 공동관 참여 희망기업 20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관내 유망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평택시 강소기업 이미지 제고 및 국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상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5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및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주 지원, 창업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의 분야에 10개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으로 지역 창업 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창업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인프라 확장 및 혁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평택시 투자유치 설명회”입니다. 평택시 산업입지 및 기업 정주여건 등 투자 환경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맞춤형 상담 환경을 제공하여 투자 결정 촉진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평택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 계층 대상 구인,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취업 교육, 구인 기업 지원 등 체계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으로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활용한 양 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86페이지에 24년도 용역 발주 내역, 이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웹진 발간 용역”, 이것은 연속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죠?

두 군데 업체라는 게...

입찰에. 그런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하셨어요?

예, 웹진은.

수의계약해서 평가해서? 두 군데 업체를.

견적은 받았어도 일단 한 개의 업체에 대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한 겁니다.

아니요, 지금 자료를... 이건데, 평택산업 리뷰 소식지 웹진 발간 가격 평가 이거 보면 두 군데 업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평가위원 점수 매겨서...

24년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것도 나라장터에 공고하고 했나요? 두 군데 업체가 참여했더라고요. 해가지고 평가, 정량평가죠? 정량평가.

협상에 의한 평가니까 정량평가, 가격평가 같이 들어갑니다.

80%, 20%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및 연구 지원 용역”,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저희가 24년도에 성장동력단을 처음 운영하면서 그 안에 17명 정도의 인원이 있거든요. 성장동력단 위원이 있고, 저희가 성장동력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성장동력단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저희가 올해는 기본계획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거가 거기에 성장동력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획위원회랑 거기에 전반적인 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획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런 내용까지를 같이 만들어 가는 걸로, 저희가 단순하게 성장동력추진단 운영뿐만 아니라 기타 연구 지원에 대한 용역까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참여를 해가지고 한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이 업체가 반도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블루이코노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경기도 내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레퍼런스가 많이 있었던 회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이 회사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쪽하고는 관계도 없는 회사예요.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이런 회사인데, 주로 이쪽 연구실적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쪽 관련해가지고.

예.

그런데 내부에서 정성적 평가 60점 만점이고, 정량적 20점, 그다음에 가격 20점이잖아요. 이런 거 다 확인하고 평가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성적 점수를 전부다 확인하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외부에서 나온 평가위원 7명이 내준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문회사도 아니고 이런 데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공고를 며칠 정도 하시나요? 입찰공고를.

입찰공고 한 2주일 정도 합니다.

2주일 정도요?

예. 긴급일 때 1주일하고 나머지는 2주일 정도 합니다.

입찰공고도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이건 그렇고. 또 “수소산업 실태조사 네트워크” 이거는 그래도 한 4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네.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계획개발 수립”, 이것도 또 똑같은 업체가 됐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예, 블루이코노미.

여기는 1개사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데입니다, 같은 회사.

그러니까 입찰업체가 몇 군데 지원했어요? 입찰했을 때.

제가 경쟁이 있었던 건 아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한 군데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저희가 한 번 입찰을 내서 그게 유찰이 되면 두 번째 내고, 거기서 또 유찰이 되면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절차가 있는지 좀 자료 주시고요.

네,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공고해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죠.

네.

있는데, 그렇게 재공고 절차를 거쳤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이것도. 평택시 미래자동차. 예?

네.

이것도 똑같이 입찰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재공고를 하셨나 봐요?

예.

재공고해서 또 유찰됐나요?

같은 케이스...

두 번 했나요?

예.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포럼.

이게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 이월된 사업이죠? 아닌가?

이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사업이죠?

24년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동의 안 주실 때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제목은 어느 자료...

24년 동의 안 보세요, 그다음에 행감자료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이것저것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목적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이게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포럼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킹그룹 운영하는 것과 기업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기업들 전체 모아놓고 포럼을 한번 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 아마 포럼 행사가 메인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포럼?

예.

포럼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의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이 업체 확인해 보셨나요? 이 업체 무슨 스튜디오 하는 업체예요, 이런 전문업체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입찰을 나라장터에 낼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건을 맞춰달라고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맞게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외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아니, 외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회사의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회사를 평가를 하지 외부업체들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할 때는...

하나 업체인데, 하나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에서 평가하는 것도 무슨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하더라도 한 군데 업체, 이 업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유찰됐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 사업이.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저희가 마지막에 유찰이 돼서 마지막 계약을 하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면 저희가 참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평가위원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심사할 때 팀장님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평가할 때? 들어가시잖아요.

진행만 합니다, 평가 진행만.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전체 서류 점수 정리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담당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름은 그럴싸해요.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용역. 이랬을 때 이거를... 자격에 의문이 그런 가는 업체, 이거 행사하려고 이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거의 그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게 참... 애초에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이 전략산업 용역이.

예.

그리고 저희한테 동의 안 보고한 내용으로 진행을 안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세부내역들이. 이것도 애초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미래자동차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 동의 안을 냈던 거에서 약간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첫해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뀌었다라고 와서 전부 다 보고드렸었거든요,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게 의결 을 받은 사항인데, 의회에서 의결 을 받아서 동의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의결 을 해 준 거지, 이거를... 보고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만약에 저희가 크게 변화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5번 미래자동차 관련된 것은 이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동의 받은 거 하고.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에 지금 24년도 반도체 중심 융복합산업 R&;D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6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이게 예산이 1억 2,360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집행이 9,000 얼마 됐죠?

이게 저희가...

이게 몇 군데 업체가 지원해서 선정이 몇 군데 됐나요?

5개사가 지원해서 3개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3개사 선정했어요?

예.

지금 한 군데 당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걸 업종별로 나눠놓고 기업을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사업을 할 때는 사업화 지원으로 업종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업을 개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했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전략산업부터 얘기하면, 용역 금액 산출 근거도 굉장히 부실해요. 산출 근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용역비 자체도 산출 근거도 굉장히 부족하고, 세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 들어오게끔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게 그래도 좀 공고 기간을 길게 주든지, 충분하게 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보면 한 열흘 정도 공고를 해요, 공고를 열흘 정도 하시더라고.

예.

그러면 이거 과업지시서 보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안 들어올 거라고요. 이걸 적어도 한 달 정도 넉넉히 주고 미리 홈페이지에 좀 띄어놓고,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보고 여기에 관심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용역 결과도 나오는 거고. 지금 그 업체 한 군데 반도체 관련해서 2개나 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반도체에 그런 용역을 한 실적이 있답니까? 그 실적 있는지 자료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예, 확인은 해보는데 저희가 일하면서 실제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 산업 분야의 레퍼런스가 있는 업체를 찾기가 아주 쉽지는 않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안 을 넣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부터 그런 계획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할 업체도 없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매년. 그럼 안 된단 얘기예요. 올해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런 사업에 산출 근거도 좀 확실히 받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그때 가서 업체 찾으려니까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없다라고 제가 표현은 좀 잘못된 거 같고, 용역을 냈을 때 그런 해당 산업에 통찰력이 있는 컨설팅 업체거든요, 대부분 이쪽 업체들이. 컨설팅 업체들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저희가 약간씩 적은 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제한이 적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매번 재공고 내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반도체 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및 연구지원 용역의 산출 내역서예요. 이게 산출 내역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5,950 인건비, 이게 얼마의 기간을 소요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고, 보세요. 책임연구원 1,267만 9,000원. 이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산출내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구원 3,400.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결과라고 이거를 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나요? 그래서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 업체 선정부터 좀 내부에서 자격이 안 되면 걸러낼 수도 있고 물론 입찰이니까 다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래도 평택시의 우리 미래산업을 책임지는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입찰공고를 내는데 업체 한 군데 들어오고, 두 군데 들어오고. 그리고 자격도 미심쩍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수주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부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여유 있게 내세요. 닥쳐서 이렇게 열흘 만에 하면 어떤 업체가 준비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이거 준비하려면. 이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알아요. 여기 얘네들 실적 다 나와요, 최근 실적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동의 안 의결 해 드릴 때...

예산안.

예, 예산안. 그런 것도 올해 예산안 준비하실 때도 충분히 이거 준비해서 예산 잡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도 너무 미흡해요. 이거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업무도 굉장히 많으실 거 같아요. 용역만 이렇게 하고...

결과보고서라 함은 제가 어떤...

지금 여기 전략산업 결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용역을 내면 결과보고서는 책으로 나오거든요.

책으로 나와요?

보고서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나오면 누가 봅니까?

예, 하기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보세요, 책 다? 그 많은 용역 책들을? 결과를 딱 요약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 우리가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가 어떻게 가겠다 무슨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보고에 나온 거 좀 정리하고 잘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 그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중심 융복합 R&;D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가 저희가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부품 쪽, 부품 쪽에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67페이지 보면 “장비 사용료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여기도 미집행 사업현황이면 전체가 1억 2,300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여기에 장비 사용료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 기간 단축으로 기업 수요 미달”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R&;D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실제로 R&;D 사업은 수요가 좀 적고, 실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장비를 활용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동의 안하고 다른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너무 많은 걸...

아니, 설명만 해서 되는 건가요? 의결 한 사항을 지금 다르게 용도를 쓰는데 설명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찌 됐건 한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겠다, 같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예산하고 다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론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고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얘기한 거 또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시고 전략산업 쪽은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중에 중소기업 정부 과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예.

이게 예산이 9,300이었습니다. 7,890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몇 군데 업체가 지원해서 몇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중소 과제 정부지원사업이 아주 영세한 기업이 정부 사업에 과제 제안 조차 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해 주고 제안 서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요령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12개사가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