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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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공항교통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통합공항교통국

10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안경을 또 쓰시고 하십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어쨌든 광주시의 버스 파업이 제대로 또 타결돼서 운행하게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6페이지, 설명 자료 6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광주 지패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24년 예산인지, 버스를 탄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인데요, 이게. 24년인지 25년인지 어떻게 어떤 교통비 지원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이제 지패스 예산은 25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25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25년 예산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패스를 시작했는데 당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 대비 집행률로 따져봤을 때 연말까지 해서 더 추가 소요될 비용들이 생겨서 그래서 추가, 추가액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추가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지금 버스 파업을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지금 13일 동안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요? 교통비 지원금에 대해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버스비, 그런데 13일 동안 버스가 운행을 안 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시에서도 지금 관광버스를 또 운행을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게 이제 한 대당 88만 원씩?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언론 보도 되어 있던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5년 거라면 13일 동안의 교통비 지원은 빠져야 맞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실 거신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표준 운송원가 적용해서 기준가액을 13일만큼 그 운행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확실하게, 아니, 지금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당장은 못하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산은 좀 한 달, 두 달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운행 횟수, 운행 대수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행 대수 1천대 기준이었을 때 나간 것 대비 880대, 700 몇 대까지 내려온 상황에 대해서는 그만큼 뭐, 운송 원가라든지 지원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버스, 전세버스 하면서는 요금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개로 또 추진을.

용임

김용임위원

전세버스는 또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따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되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원이 아니라 저희 예비비로 기 완료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시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지원이라고 봐야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점 빼고 다 정산할 때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정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고 있지만 광주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지원센터 인건비 증액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좀 묻고 싶은 게 이사회 이사장이 누굽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사장은 접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부시장님이 아니시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책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안 됐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년도 임금 협상을 할 때 24년도 12월경에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경에 타결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임금 협상 체결할 당시에는 이제 이미 예산안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고 당시 이제 체결될 당시에 저호봉자의 임금 인상 폭이 좀 증가되었고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4년 12월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인상해야 되는 요인들이 연말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임금 인상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인건비 증액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쨌든 뭐, 저호봉 임금 상승,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게 24년 12월경에 판결이 나고 통상임금도 추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기존에 대비 통상임금 운전원에 대해서는 23.8%가 증가가 됐고요. 전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20.3%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용임

김용임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교통약자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본인은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지금 카니발만 고집하고 계시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카니발만 고집은 아니고요. 운전자들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옛날에 질의했던 것은 스타리아도 사서 장애인 이제 휠체어 타신 분하고 안 타신 분하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뭐 대책은 없나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제 다인승 차량도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는 일반 탑승 보조자까지 탑승이 가능하고요. 아마 지금도 앞 자리에는 탑승이 일부는 가능은 합니다. 운행할 때 뒤쪽에 공간에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앞쪽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보조자가 같이 동승을 할 때 불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도.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꼭 굳이 카니발만 수요 조사를 해서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 주는 게 교통약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차종을 카니발로 저희가 국한한 건 아닐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국한한 건 아닐 거고, 지금 이제 구입을 해서 어차피 이제 원래 구입 업체가 이제 몇 개사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원차를 구입해서 이제 개조하는 방식일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개조를 할 때 스타리아를 개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 장애인이 있으시고 또 휠체어를 안 타는 장애인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택시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군데에서 이런 두 분을 같이 묶어서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폭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73페이지 세출 란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선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칠십…….

용임

김용임위원

73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지금 거의 30억짜리 공사잖아요. 사업인데 왜 삭감을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음, 이제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은 대자보 정책의 어떤 상징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거기 완료되는 그 구간 안에 자전거 도로를 놓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 사업이었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기간이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연장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추진이 어렵겠다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 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본예산 때 안 세웠어야죠. 그게 지금 본예산 심의 때도 이게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위에다가 굳이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 놓고 의회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다시 추경에 삭감한다?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1단계 공정들이 좀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었는데 그게 이제 순연되고 지연되면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거는 다시 추후에 한번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81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철도 우리 지금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엘리베이터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본 의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역주행 방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역주행 방지를 말씀하십니까? 이제 여기 양동시장의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전부터 이제 강수훈 위원님께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엘리베이터하고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 엘리베이터 해당,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BB방식의 역주행하는, 역주행 가능성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총…….

용임

김용임위원

에스컬레이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한 4개 구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역 그다음에 금남로4가역에 그 조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내년에 지금 거기는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실은 지금 문화전…….

용임

김용임위원

내년에 꼭 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내년에 꼭 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체 기한이…….

용임

김용임위원

교체해야 된 게 아니라 내년에까지 꼭 해 주실 거냐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노력하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이제 파악을 해 봤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타면 그 하중을 못 이기잖아요, 지금. 그러나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그 사람 그런 사고가 또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법적 의무는 설치 상황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을 손놓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문화의전당역은 금남로4가나 문화의전당역은 사람이 많이 타요. 내리는 그때 그 하중이 에스컬레이터가 좀 좁잖아요, 거기가. 근데 그 하중을 못 이겨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우리 시에서 책임질 겁니까?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BB 구동형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우리 시에 당초 총 6대였는데요. 금남로4가역 4대 그다음에 말씀하신 문화전당역 2대였습니다. 금남로4가역 2대는 올해 4월까지 해서 이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4대가 남았는데 문화전당역은 교체 기한이…….

용임

김용임위원

금남로는 지금 정리가 됐나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아닙니다. 2대가 남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내부연한이 27년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전당역은 교체 기한이 26년 말입니다. 그래서 교체 기한 내에 교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안전 관리 문제는 교통공사에서 매일 엘리베이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매일 점검, 교체할 때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광주시도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집행부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6년이 갈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서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많았어요,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26년까지 갈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이제 금남로4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대 교체 완료한 부분, 저도 이제 나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금남로4가역에 이제 먼저 교체 완료됐던 부분이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부분이고 그 건너편의 두 대는 그래도 사실상 조금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어서 금남로4가역은 그런 대로 저희가 좀 더 점검이라든가 관리를 강화하면 안전 문제는 조금 저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은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전당역이 조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안전에 저희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도 요구를 했지만 저희 내부 안에서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피력은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이 부분이 빠지게 된 점…….

용임

김용임위원

그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안전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안전이 뒷순위로 밀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보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26년까지 갈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기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스컬레이트가 문화전당역이 오래됐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새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에 문화전당역 생기면서부터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오래된 상황이라서 제가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빨리, 26년까지 갈 게 아니고 25년 말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105페이지 보시면요. 단속 차량 및 단속 운영 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버스 전용차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전용 차로의 주정차 단속을.

용임

김용임위원

예, 단속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굳이 친환경 자동차 중형을 사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친환경으로 가는 그 방향성에서는 이 차량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친환경은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몇 대를 구입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한 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한 대잖아요. 그러면.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교통운영과장 정준호입니다. 이게 기존 차량이 14년식 전기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차량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아니, 이거 이제 단속 촬영 카메라는 따로 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이게 중형차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이게 이제 중형차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

왜 굳이 중형차가 필요합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이게 이제 그 위에 카메라를 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주 큰…….

용임

김용임위원

카메라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아주 큰 차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기차 중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업체로 보면 이제 기아에 보면 EV4도 있고 EV6도 있고 이제 이런 정도인 차량이지 이게 아주 큰 차는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광주 기업을 살린다고 지금 GGM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캐스퍼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중형차를 살 필요가 있나요? 단속 차량에다가. 캐스퍼를 구매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주 기업에서, 우리 더군다나 시청에서.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캐스퍼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차량이 소울을 저희가 기존에 단속 차량으로 구입을 2014년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했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차종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생각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캐스퍼 구매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광주에서 지금 저희가 GGM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하면 한 대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친환경 차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생각을 조금만 발상을 했다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중형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차종 부분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저는 이제 예산 보면서 작년, 재작년에도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도 캐스퍼를 안 사고 다른 차를 사신다고 해서 결국은 캐스퍼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차는 좋은 차를 탔을 수 있지만 시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었다면 이렇게 중형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예산 세워서 구매하는 구매 검토보고 시에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73페이지에 30억 예산인데요. 자전거 도로 보행로 개선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 일정인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뭐, 이 사업을 진행할 거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을 기획했던 그 당시에 대상 도로가 이제 여기 상무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상무대와 그 일부 일대였는데요.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고 이제 전체 완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구간이 완공되는 대로 저희가 이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무대로 이 구간 완공은 내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 초로 보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영산강 국가하천 도로 정비해가지고 이것도 한 20, 2억 9천인가요? 2억 9천이 삭감됐어요. 감액됐는데, 이건 사유가 어떤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거는 국비가 감액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감액 비율이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7억 중에 2억 9천이니까 감액 비율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 딱 이 항목만, 이 항목만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업 중에 이 사업만 국고보조금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처음 자체에서 이 감액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율이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자전거팀장

마이크가 안 켜집니다. 자전거팀장 이철구입니다. 지금 2억 9천만 원 감액 부분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영산강 국가하천 정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물관리정책과에서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4월경에 물관리정책과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한 16억 정도를 우선 정비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관련된 예산이 약 90억 이상이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그랬는데 당초 그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게 약 60억 정도로 한 40% 이상이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6억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도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회하는 한 7억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환경부에서 삭감이 전반적으로 되면서 저희가 그 2억 9천을 이번에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어떤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철구

이철구자전거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처음 추경하고 세울 때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작년치가 어느 정도 있었고 작년에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금액이 있었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일정 정도 추계를 좀 확인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감액치를 좀 생각을 하고 짜셨을 건데 비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추정 자체가 좀 잘못, 제대로 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철구

이철구자전거팀장

앞으로는 그 추계를 최대한 반영,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있던 상무대로 자전거 도로 보행로 개선이나 특히 이것도 사업명이 자전거 도로 정비이기 때문에 현재 강기정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자보의 상징적인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나는 아예 없어지고 하나는 아예 감액 비율이 너무나 커, 한 사업은 또 감액 비율이 이렇게 커진 거 보면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큰 금액들은 어렵게 어렵게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사업 집행도 못하고 그리고 이 자전거길에 시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단체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경비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 정도 금액은 지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의원님 지적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비 그 환경부의 전체적인 기조 변화로 저희가 깎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억울한 면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개편 사업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이 사업이 순연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사정이 주변 도시철도 공사 관련한 어떤 일정과 연동되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저희가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사정 변경 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연말에 본예산에 다시 이걸 또 세워서 올리시겠네요? 그때는 정확하게 이 공사 일정을 확인하셔서 올리셔야 될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81페이지에 도시철도 1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정부 주파수 정책에 따라서 기존 무선망을 LTE 기반으로 재난안전망과 연동하는 LTE-R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지하철이 있는 도시,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 함께 연대해서 요구해서 국비 사업으로 올라가게 된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주파수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무선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무선으로 가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 경찰청이나 뭐 이런 각 기관청들하고 같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소방청, 경찰청.

수기

박수기위원

소방청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쌍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연동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이제 보면 국비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국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닙니다. 국비ㆍ시비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시비가 11억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래서 원래는 22억을 원래 사업 예산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는 11억이 돼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했다면 22억을 전체 소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도 빠듯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운다 할지라도 연내에 이게 소진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우선 내려온 국비를 소진하자 해서 11억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거에 매칭한 시비는 11억은 별도로 또 세워야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국비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것과 비슷하게 지금 예를 들면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지금 단방향입니까? 쌍방향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지금 현재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이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지요, KT와. 그리고 이제 25년 6월 올해 이제 이번 달까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도 양방향 통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단순하게 이제 이 교통제어 시스템이 우리 시스템하고 연결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들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또 강릉 아예 전체를 하고 있는데 시범 구역을 선정해서 이런 교통의 이런 정보들이 경찰청으로 가고 이 경찰청에서 각각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한테 정보가 제공되어서 시민들이 각각의 교통 사항을 별도로 받는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기왕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 시가 이것을 모든 정보를 다 받았다면 현재 지금 서울시나 다른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쌍방향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6월까지가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했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이게 아마 또 협상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협상 과정에서는 입찰을 통해서라도 어떤 서비스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임차료 사무관리비 해가지고요. 효덕 주차장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효덕IC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부분은 좀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효덕IC요?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정준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곳입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난번에 여기가 지금 소형 시민들의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화물차가 또 계약을 맺고 해가지고 한번 언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은 좀 시정되었습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그 부분은 정리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럼 여기 지금 임차료가 해서 나온 국유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라는 얘기입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기존에 이제 국유지였었고요. 그게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무상 사용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무상 사용 철회 요청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작년에 왔었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임대료를 내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작년 10월부터 냈고 그전에 무상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건 없고요?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은 요즘에 가장 시민들의 불편이 주차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주차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국유지나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그걸 활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정 정도의 임차료를 물더라도.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런 것 근데 뭐, 저희 지역에 보면 KBS 송신소 이런 부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의 송신소만 송신탑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지에 주변에 상가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큰 부지가 그냥 있어서 저기를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임차료를 물더라도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 어쩌겠는가 하는 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한번 나중에 한번 자리 잡으시게요.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과 함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65페이지 보면요, AI 기반 첨단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해서 47억 세입 잡아놓으셨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이 지방채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기가 이제 지방채 눈 안에 들어와서 알 수는 있는데, 이 세출에 보면 돈이 지방채는 빌렸는데 세입을 잡았는데 세출이 없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는 왜 없어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심의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추경안 설명 자료를 보면 지방채로 47억을 지금 분명히 세입에는 잡아놨는데 이걸 쓴 게 없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아, 본예산에 어떤 일반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47억을 내서 그것을 충당하겠거니.’ 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업조서를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뭘로 47억이 갔는지는 알 수 없겠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의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는데 너희는 몰라도 되니 우리가 지방채 47억을 냈으니 너희는 몰라도 되고 어차피 본예산을 세웠으니까 승인 시켜주라, 이 내용으로 지금 이 추경안을 올리신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설명 자료 부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적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진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제도 우리 도시공간국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요. 어제 도시공간국에서 똑같은 말 반복인데요. 여러분들이 본예산 때 일반회계로 세입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회계로 세출 47억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죠. 그리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는데 왜 사업을 빚내서 계속 진행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께서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첨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원래 지금 첨단3단지를 개발하기 이전에 저희 차고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었고 지금 이제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임시차고지로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 놓으셨으면 일반회계로 잡아놓으셨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셔야죠. 저 이 사업 추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의원님 그런데 이제 본 예산에서 저희가 이 공공 차입금 지방 공공자금으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공공자금 배정액이, 행안부 배정액이 감소되면서 이것을 차입선을 이 지방채로 바꾼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공공, 지방채를 발행하다가 모집 공채로 변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자,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변동돼 있어요? 공공자금 차입금을 받았을 때의 우리 지방채 이자와 모집 공고로, 모집 공채로 변경했을 때의 이율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를 변경했을 때는 이렇게 이율이 되고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적어도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이런 좀 설명 자료를 더 자세히 기장도 하고 설명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이나 과에서 뭐,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겠죠. 그래도 적어도 본인들의 업무면 이게 내가 지방채를 냈을 때 하고 모집 공채를 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추가로,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오늘은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지패스, 지패스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그 사업 조서에 보시면요, 지패스 관련해서 사업 조서를 주셨어요. 지패스가 몇 쪽이냐면 사업 조서, 사업 조서 91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원금이 49억 36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지패스 꽤 논란이 있었던 거고 뭐 우리가 뭐, 해야 하네 말아야 되네, 뭐 올해 해야 되네 내년에 해야 되네, 빨리 해야 되네 나중에 해야 되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요. 우리가 25년도 당초 예산에 이 산출 근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본예산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산출 근거하고 이번에 추경안에 주신 이 산출 근거 증액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비용 추계를 잘못하고 예측을, 수요 예측을 아주 잘못하셨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의원님, 좀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지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또 홍보를 하면서 당시 추계했었던 상황에서는 그 이전에 버스 카드를 이용하거나 이런 자료였다면 지금은 이제 홍보도 하고 지패스 첫 시행, 시행하는 해였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것 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줄, 늘어난다는 게 조금 추정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에서 따져서 이 추계를 하다 보니 이제 이 시점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요, 제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윳돈이 생기면, 1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면 내가 뭐 20만 원짜리를 사고 싶으면 올해 내가 이번 달에 내가 10만 원의 여윳돈이 생겼으면 다음 달에도 내가 또 1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면 그럼 두 달 있다가 내가 20만 원을 모아서 이걸 사야겠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운영할 때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지패스를 할 때 34억 6천만 원 든다고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제도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8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실은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다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부족분을 지금 세우면서 또 추가분이 더 생긴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제 이걸, 이걸 기초로 이제 또 차례대로 쭉 나갈 건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의 요지는, 제가 말하는 것의 요지는 뭐냐 하면요, 조금 재원이 어려울 때는 내가 사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사고 싶어도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현재 광주시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제도고 시민이 편리하면 도입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하는 것과 빚을 내서 하는 것과 아니면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지금 광주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패스를 꼭 올해 도입해야 되는지 이 말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예산들이 이제 연결돼서 보면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통합공항, 시내버스 준공영제 다시 볼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제가 이게 다 연결돼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 조서 87쪽 보시면 2024년도 부족분 81억 원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법정 비용입니다. 회계연도 원칙상 회계연도 안에 정리해야 될 금액이 돈이 없어서 81억이 25년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내용들을 보면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교통, 통합군공항교통국에서 내년으로 예산을 했던 옮겼던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 아니, 아니, 그 뭐죠? 어디 갔지? 순환도로, 순환도로 사업조서 어디 있죠? 아, 저기 있구나. 사업 조서 9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25년도 당초 예산하고 25년도 1회 추경 예산만, 여러분들이 준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안 나오는 것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3년도분 미지급액도 49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3년도 분도 아직 25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24년도 4분기 미지급액 106억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 의무 비용이에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시 전체는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통합공항교통국 안에 있는 지금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준공영제, 순환도로 다 법정 의무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 비용도 지금 다 해를 넘기고 어떤 거는 2년을 넘어간 곳도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이해 안 되는 이유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는 사후 정산제입니다, 사후 정산제. 그러다 보니 운송 원가를 업체와 함께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 정산제로 하다 보니 항상 예산은 이제 어려운 법정 예산이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 안에서 최소 데드라인으로 잡다 보니 항상 부족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추계를 예산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울 때 추계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조금의 뭐, 1~2억 정도 갭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추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후 정산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모르고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지만 추계를 하는 우리 예산 원칙상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많다. 순환도로는 100억이 넘고 준공영제도 뭐, 70억, 80억은 기본이고, 이게 어떻게 사후 정산을 이유로 말할 수 있죠? 추계가 잘못된 거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산자위를 하신, 산건위를 오랫동안 하셨겠지만 저희, 우리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민간 재정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갚아야 할 금액들이 순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이 순연된 것이 맞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시가 부담해야 될 일정 금액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순연되다 보니 이 금액을 어느 한 해에 정말 갚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갚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예산에 밀리다 보니.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가게 된 점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지급이 지연되는 100억 정도가 지연되는 금액이면 여기에 대한 이자, 이자도 우리가 따로 지급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담당자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도로과 도로관리팀장 유충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구간 106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약서에 지연이 되면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상황을 봤을 때 지연이 되면 별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협약서에 대출을 받아서 먼저 선납을 하고 1월 3일날 본예산을 세워서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이 기간만의 이자만 포함해서 저희가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잠시만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는 대출을 해서 미리 선 결제를 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은행에 빚을 갚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게 분기별로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렇게 빌려온 돈의 금액의, 금액은 지방채로, 모집 공채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그건 안 잡힙니다. 그거는 협약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해서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12월 31일에, 12월 31일까지 4/4분기 106억을 갚아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못 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제2순환도로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갚고 저희가 이제 그다음 년에 그걸 갚는 그런 방식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의 이자는 제2순환도로가 내는 거예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2년, 이틀입니다, 이틀. 12월 31일 하고 저희가 1월, 저희가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게 1월 2일이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대출의 주체는 누구예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주식회사 제2순환도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이틀치 이자를 저희가 갚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기들은 미리, 미리 대출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이틀치, 이틀 후에 우리가 그 다음 년도 1월 2일날 그 대출을 갚아 줍니까?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가?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이자분은 이틀 치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돌려막기가 됐네요, 1년씩.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했으면 이자를 발생 안 할 건데 저희 재정 여건상 그걸 이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경우에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숨) 그러면 이 106억이라는 금액은 결과적으로는 2025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 예산이 맞네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25년도에 세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세웠지만 24년도 분이잖아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24년도 분을 갚은 거죠,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예. 세울 때 이제 이자 이틀치 이자분을 포함해서 2일치 이자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건 ‘왜 이렇게 1년을 늦게 주는데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이자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그리고 추경안에 보면요, 순환도로 계속 볼게요, 순환도로. 지금 당초 예산에 25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들이 지금 추경이 올라와요. 1구간 보면 25년도 1분기 재정 지원금을 48억을 했는데 여기는 또 25년도 4분기 재정 지원금을 127억이 올라와 있고 2ㆍ3분기 재정 지원 82억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200억인데 본예산에는 140, 150억 정도만 반영을 한 거죠.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저희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25년도 1구간에 필요한 총비용이 259억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예산 형평상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리고 3구간 같은 경우에 통행료 미인상분 등 보조금 45억도 본예산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23년도 미지급액 49억 8600만 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 57억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184억이 향후에 추가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서상에 부기를 처음에 하고 반영을 못한 것들을 해야지 애당초 없는 것처럼 본예산안을 통과해 놓고 추경에 이렇게 다 새로새로 튀어나오면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이미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그 예상했던 금액이…….

철의

심철의위원

예상이 다 돼 있던 금액이잖아요.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했던 금액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구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재정 지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일이 올해 3월 1일이기 때문에 2년 늦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지급분에 대한 2년에 대한 이자는 누가.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왜 발생 안 해요? 이거.

충석

유충석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구간별로 이자 발생 시기가 다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2년을 미뤄 놓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 다음 년도에 정리하고. 물론 그건 그거라도 좀 하셔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돈을 좀 이자 비용이라도 줄여서 다행인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예산을 저희 의회한테 예산 심의 받으실 때 다 한 번에 오픈하세요. 나중에 뭐,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이게 의원들, 의원님들 다 알고 보면 이거 짜증 날 일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여기 산출 근거도 원래는 당초 예산안에 이 지급 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부터 올라오다 보니 당초 예산에서 이 정도 됐던 거고, 또 집행부 안에서 정리된 것을 의원님들께 올리다 보니 그 내용은 구차하게 못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법정 비용입니다. 의회가 심의할 때 사업비를 신규 사업비를 우선으로 심의를 할까요? 법정 비용을 우선으로 심의할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당연히 법정 의무 경비일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법정 비용이죠. 그렇게 심의를 하는데 법정 의무비, 경비가 없는 것처럼 올려놓고 나중에 나타나면 그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다음에 의원님들께 드릴 사업 조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 조서 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똑같은 거구나. 설명 자료 71페이지, 72페이지, 우리 이 예산서요. 이것도 지금 780억이 지방 공공자금채에서 모집 공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 780억이면. 이자 비용을 이런 거는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거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AI 기반 첨단 차고지 조성 47억도 이게 모집 공채로 변경한 것과 그다음에 이번에 그 지방 공공자금채에서 모집 공채로 변경한 도로과에서 칠백, 아니, 남구청 도로 사업, 12개 도로 사업 780억 이거에 대해서 변동 이율 그리고 변동된 이자 금액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임미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예산할 때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추경에 올렸는데 또 그 수치가 달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확장된 부분이 있고 하니 여러 가지의 서로의 마음 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작년에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또 필요 없다 하니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디는 ‘아, 이 정도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결국은 추경 예산은 또 올라온 부분이 있고,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준비하시느라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방금 예산 증액, 그러니까 삭감한 부분 보행 친화 공간 조성해서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선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 자료 8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이 우리 여기 산업건설 왔었을 때 계속 양동에 그 시장 지하철 놓는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없……. 아니,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맞죠? 엘리베이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없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질문 아주 그냥 계속 하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강수훈 의원님 가셔서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원래는 거기가 다른 피난 구역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거기에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거기는 피난 구역이 아니라 올라가는 비상 계단, 계단이 출구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비상 계단,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출구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출구가 또 거기 말고 또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은편에 바로 출구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한,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 기준초에 360초에 그 기준초에는 다다른다. 그러니 괜찮다라는 걸 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인지 토요일이었나 갑자기 봉선동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합선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어디 뭐, 합선될, 하부에 도로에서 하부가 돼서 하부에서 합선, 그게 아니고 나뭇가지에 의해서 합산이 됐다는 거야. 우리가 예측 불허의 공간에서 예측 불허의 시간에 예측 불허의 그렇게 날 수가 있으니 그 공간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넣는 거 너무 잘하는데 또 원래 비상구를 사용하기로 했던 목적이 달라지니 그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의원님 저도 그 지점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도 나가봤고 그리고 출구 상태, 여기가 설령 엘리베이터로 막히더라도 다른 쪽의 출구선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봤는데 원래 당초에 이 출구가 살짝 협소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쪽으로 몰더라도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면 그리고 유도하는 그 다른 출구 쪽이 나름대로 조금 넓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걱정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출구에서 막혀서 이게 그 안전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 예.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난 시간 삼백….

미란

임미란위원

360초라 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예, 338초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4번 출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기준치가 나왔고요. 4번 출구까지 피난 시 사용하면 더 빠르게 이렇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피난 갈 때 그러잖아요. 연기가 막 올라요. 불길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막 봐지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봐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저 며칠 전인가요, 감기약 하나 먹었다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게 자유구역청인지 뭔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더라고요. 약 먹으면 잠만 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처가 불가능하니 그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에 대해서 안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설계가 변경이 되면 모든 게 변경이 되거든요, 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이 된다? 그러면 전체가 변경된다는 생각 하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출구가 있으니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설계가 변경된다는 거 전체가 변경이 된다는 각오 하에 다시 점검과,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사람의, 시민의 생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감안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05페이지 보니까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25억에서 해서 지금 현재 6천만, 6억 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그 대각선에 대해서 옛날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니 돼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저한테도 노대동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a라는 코스로 가려면 기역자, 디귿자로 꺾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대각선 하나만 켜지면 신호 하나만 바꿔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금액은 어찌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그런 전화나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정말 빨리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 하나의 민원인데요. 광주대에서 이렇게 보면 나오다 보면 송암동으로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진하면 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직진을 하는 건데 살고 있는 제가 항상 순환도로를 타고 올라갈 때는 직선이니까 별로 의식이 없어요. 근데 좌회전할 때는 광주대 앞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송암도로 좌회전할 때 엄청 이렇게 간격이 멀어요. 왜냐하면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가는 게 이 선이 맞나?’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각선 하실 때 또 광주대 앞에 한 번 그 송암도로 가는 차선도 한 번 보살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거기는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즉각즉각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관련해서 사업 조서 보니까요, 이게 그 적정 이윤을 정하는 과정에서 면허대수 995대 위에 예비 대수 45대도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이렇게 산출하는 게 적절한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비 차량이라고 해서 운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본래 움직이는 차량 1천대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예비 차량이 투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44대 예비 차량까지 포함하는 게 적정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적정 이윤이라는 의미가 뭐죠? 과거의 그 성과 이윤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그쪽으로 보시면…….

수훈

강수훈위원

같은 의미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없고 적자인 상황에서 이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있었고 그 이후에 이걸 적정이윤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차량 대수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예비 대수까지 포함시켜서 산출을 하는 것은 좀 사업자 측의 입장에서 배를 불려준다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의원님, 이제 우리가 그전에 이제 보고드릴 때 기본 이윤 그리고 성과 이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이윤은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의 약간 보수 개념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데 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가면 가는 것들이 이제 적정 이윤이라는 형태로 이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윤이라기보다는 좀 업체 보수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그 면허 대수가 아닌 예비 대수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예비는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본 대수가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일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수훈

강수훈위원

예를 들면 산출에 대수 곱하기 365일 곱하기 뭐 이렇게 진행돼 있는데.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이윤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이고, 면허 받은 995대에 대해서만 성과 이윤이 주어지고요. 기본 이윤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 성과와 기본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요. 그 사업 조서 88페이지에 보면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그러니까 지금 성과 이윤이나 적정 이윤이나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단어죠? 다릅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적정 이윤에 성과 이윤하고 기본 이윤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적정 이윤 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왜 산출 내역서에는 적정 이윤의 1040대를 기준으로 돼 있는 거죠? 1040대, 1만 8천 원, 365일, 69억.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근데 이제 나눠질 때는 기본 이윤이 1040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고요. 성과 이윤은 움직이는 면허 대수 999대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성과 이윤하고 적정 이윤은 다른 말이네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적정 이윤 안에 기본 이윤과 성과 이윤으로 나눠집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기본 이윤은 1040대이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성과 이윤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999대.

수훈

강수훈위원

995대 면허 대수만 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인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이제 여기의 표현으로는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1040대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양동시장 앞에 어르신 사망 사고 나가지고, 단속 카메라 이건 경찰청하고 잘 조율이 되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그러면. 좀 간단한 문제잖아요. 어디서 설치를 할 거냐, 어디 예산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예, 과장님.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저희가 설치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거의 확정이 됐고 조만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 가지고 군공항 이전 호남권 발전 토론회 하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뭐 어떤 내용이 주로 오고 갑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오늘 행사는 이제 3개 지자체장.

수훈

강수훈위원

시장, 지사, 군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시장님, 지사, 무안군수님 오셔서 이제 각자의 입장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1부에서는 이제 군공항 이전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2부에서는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냅니까? 기존에 했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뭔가 전향적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 않고 뭐, 시장님 혼자 이렇게 발언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당신 모두 발언이, 시장님 모두 발언이 계속 진행이 지금 계속 검토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본 의원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이 하여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본인께서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의지도 말씀하셨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언급도 하셨지만 그래서 국가 주도로 하도록 그냥 시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어차피 3자가 주도적으로 논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설득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난상 토론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대통령님께서 그걸 잘 주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교통 약자 택시 바우처 관련해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와서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시민을 대리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너무도 간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저에게 도착한 메시지입니다. ‘광주시의 추경 예산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바우처 택시 예산이 제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행정이나 정치는 그것을 한 항목으로 보겠지만 우리에게는 곧 삶을 이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광주시는 8월에 2차 추경이 있을 거라고 반복해 말합니다. 마치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나중에 해결될 수 있다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 2차 추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일정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변수로 가득찬 정치 일정 속에서 8월이 될지 되긴 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너무 짧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오늘 이동하지 못하면 내일 병원을 가지 못하고,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집니다. 우리는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모든 예산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보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치열한지,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항목들 중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배제되어도 되는 권리인지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미뤄져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어렵다. 다음에는 꼭 포함시키겠다 그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참으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결정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휠체어를 탄 한 사람이 택시를 타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권이 없다면 생존도 없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의원님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사람을 향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제도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이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데 대한 항의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도 제가 간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런 형국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우처 택시 사업비 저희가 9.4억 원을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실은 이제 해년마다 지금 바우처 사업비 예산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5억에서 9억 정도, 또 10억까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제 저희가 원래 요청하기는 이제 저희도 원하는 만큼은 요청했으나, 지금 집행해야 될 만큼은 요청했으나 항상 예산이라는 게 지난해 대비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 이번 저희가 추경할 때도 저희가 반영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확실한데요,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뭐,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이분도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다음이, 다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신 거고, 혹시 국장님께서 이번에 여기 계신 산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돌파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번.

수훈

강수훈위원

이번 추경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는 이번 추경 자체도 정말 어렵고 빠듯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수훈

강수훈위원

다음 추경도 더 어렵고 빠듯할 것 같은데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번에 돌파파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 다른 예산, 그것도 우리 국 예산을 흔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 예산을 흔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큼은 그냥 좀 받아들여주시고 다음, 다음 추경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제가 이 메시지가 또 메시지가 와서 또 읽어드릴게요. ‘8월을 기다려 달라는 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라기보다는 당장의 민원을 유예하고 갈등을 뒤로 미루기 위한 형식적 대응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임시 봉합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계속 미뤄지고 결정은 다음으로 넘어가며 정작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항상 시민이고 특히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실ㆍ국 관계자들이 과연 8월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말과 약속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물론 그간 장애인 단체에서 느끼셨던 소외를 그대로 이제 쏟아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시장님께 바로 직보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2회 추경에 올리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좀 믿고 의원님들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죠? 왜 이번 1회 추경에서는 함께 돌파를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안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손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다른 예산을 손대야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것만 하자고 이렇게 다른 것을 또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번 추경 예산의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통공사 사장 처음 인사청문회 때부터 언급을 했는데 2년 넘게 걸린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20년 동안 주변의 환경 변화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의 이슈만 있었지만 그것도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의지를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바우처 택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추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부터 짧게 해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그 30 단속 카메라 설치도 우리 교통국에서 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화순 넘어가는 길에 우방아이유쉘 들어서 있거든요. 선교지구.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 선교동 주변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 도로 잘 해 주신 거 노인보호구역이랑 지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빠르게 진행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노인보호구역까지 지정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가서 보니까 30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방지턱 또한 두 군데 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사선으로만 그 방지턱을 해 놓으셨어요. 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 근데 아직도 거기는 교동마을 경로당이 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걸어 갑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근데 젊은 우리 우방아이유쉘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지금 거기가. 근데 핸드폰 보면서 쭉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카메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지금 설치를 안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분명히 단속 카메라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동네 주민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 말씀하신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요. 평지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평지?

용임

김용임위원

어디냐면 지금 화순 넘어가는 굴다리 전, 굴다리 전이잖아요. 거기 우리 상수도본부 거기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차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반대편에가 마을이에요. 자연마을 부락이거든요. 근데 카메라 설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설치를 안 하셨어요. 그 똑같은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인데 이거를 예산이 없다고 서로 경찰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정준호입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이랑 같이 몇 번 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과속 방지턱도 하고 또 실제 고원식도 하고 또 그 모형으로도 해 놓고 지금 현재 이제 다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하반기에 한 번 더 보고 같이 경찰청이랑 협의를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하반기에 그러면 설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이 없는데 지금 해달라고 막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때 또 어르신 한 분이 또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긴 했지만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으면 카메라 설치 안 해서 했다는 그런 지적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설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교통운영과장

예, 저희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올 때 차들이 상당히 좀 과속으로 나오는 내용을 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경찰청이랑 같이 현장 더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또 지한초등학교 있잖아요. 그쪽으로 또 가는 길이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등중학교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제가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인데요. 그 자료 주신 자료 75페이지에 영산강변 자전거 마을 구축에 지금 2억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이건 이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비 2억에 구비 3억이 돼야 되고 국비 5억은 이미 와 있고요. 국비 5억은 와 있어서 그래서 이 자체를 세워서 구청으로 내려보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구청에서 그러면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산을 내리실 때 당부해 줄 게 뭐냐하면 그야말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그 탁상에서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맞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우리가 영산강 자전거 마을 구축 사업에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주민과의 많은 소통에 의해서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를, 접근하는 자전거 도로를 몇 키로까지 잡을 것이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단순히 뭐 그 동네 주민들 그 영산강 주변으로 하는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어룡동 일부, 대촌동 일부, 월출동, 실은 그 동네 분들보다도 그 동네 분들이 기존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벗어난 옆 사이드 동네에서도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더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촌동이면 대촌동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동네에서도 이를테면 뭐, 노대동이랄지 진월동에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친절한 자전거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주민들과 그러니까는 각 대촌동이면 대촌동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의 위원장들이 있거든요. 이 위원장들도 있을 수가 있고 통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통장회의 회장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민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도로를 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이거 그야말로 그 동네 주변 일부만 자전거 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깔고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저 질문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겸 해서,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67쪽입니다. 67쪽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센터 관련해서 특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출연금으로 지금 9800 증액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유는 아까 인건비 이제 통상임금에 의해서 추가분인데, 당초에 요구한 추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인건비로 추가 요구한 금액은 4억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4억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4억인데 지금 9800,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실은 그 부분도 참 옹삭한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직원 채용 2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채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하고 내부 또 자구 노력을 좀 넣어서 98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인건비는 2차 추경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법적 의무 경비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요. 장애인 약자 전용 차량 지금 올해 계획은 대폐차 17대하고 신규 1대 교체, 어쨌든 차량이니까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4대만 반영돼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현재는 4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나머지는 그러면 안 하면 국비 반납 됩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한숨)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답을 해 주세요. 국비 반납합니까? 제가 마저 묻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 관련해가지고 저희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중에 저희가 거의 뭐, 70% 차지하는 대중교통과 법정 의무비용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1422억 중에 지금 미부담액 630억, 이번 추경에 496억 편성하셨고요. 맞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지패스 아까 확인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더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심철의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여기 예산서 66쪽에 있는 부분은, 설명 자료 66쪽은 지금 346억, 아니, 34억이 편성이 돼 있고 49억을 지금 요구하셨어요, 증액을.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원래 당초에 84억이었어요? 아니면 당초의 계획은 57억이었지 않습니까? 지패스 관련해서 올해 2025년도 계획 세우실 때 본예산을 46억 세우셨잖아요. 그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34억.

필순

박필순위원장

34억 6600.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당시에 할 때 요구액을 얼마로 하셨냐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57억 7700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23억 1100인데 요구액은 49억 3600을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26억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산은 73억을 요청했는데 이제 예산 재정 상황상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은 57억 정도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73억을 요구하셨다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26억의 차이가 맞아떨어집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맞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더 추가는 됐는데요. 그 사이에 조금 활성화돼 가지고 지패스 이용자가 증가한 것까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말은 지패스는 추가된 금액까지도 지금 증액을 해가지고 올리셨단 말이고, 맞죠? 맞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그러면 이어갑니다.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에서 5억 요구해서 3억 편성돼 있고 미부담액 2억 이번에 다 해서 완료하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2순환도로 민자죠. 재정 지원에 360억 중에 271억 편성했고 89억 남아 있어서 이번에 62억 편성하셨죠? 증액 요구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이건 도로과니까 다르죠. 그냥 확인하신 겁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 교통 수단 중에 비용이 두 가지가 있죠. 교통약자 전용 차량까지 해서 136억 6900 요구액에 반영은 156억 돼서 잔액이 미부담액이죠? 아까 6억 9300 남아 있는데 9800 하셨고요. 맞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전용 차량으로는 지금 한 300, 아니, 3억 7천만 원 정도 미부담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한 푼도 안 올리셨고. 자, 이걸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법정 의무적 경비예요. 그런데 지패스의 경우는 부담액이 늘었음에도, 늘었죠. 는 상태에서도 100%를 넘어서 지금 백, 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된 금액까지 해갖고 전액을 지금 반영시켰어요. 이번에 예산에. 맞죠? 국장님. 지패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그런데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 차량과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하신 거죠? 지금. 총 하면 10억이 넘어가는데 꼴랑 9800입니다. 그다음에 민자로 하고 있는 것과 택시 선진화 사업에는 거의 완납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왜 이렇죠?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담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예산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신 거죠? 대자보 도시의 핵심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대자보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단순히 이 이용객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패스는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택시 그리고 택시 업계를 대상으로 저희 대중교통 전반에 큰 축을 이루는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여기를 위주로 먼저 되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의무 경비인데 경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우처 택시비나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센터에 인건비 추가분이 있어요. 4억이라고 하셨죠? 근데 9800 세워놓고 못하면 못 합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니, 감에 대해서, 증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쭙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어쨌든 교통혁신회의, 대중교통혁신회의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죠? 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단체에서도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 온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혁신회의 이번에 한 것처럼 ‘상당한 심각한 문제들을 누적해 왔고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권 혁신회의 추진해서 매뉴얼도 좀 조정하고 혁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국장님, 추진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지난 장애인철폐연대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런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몇 개 체크, 체크하겠습니다, 도로과. 첫 번째,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언론에서 대서특필 되고 정준호 의원 엊그제 저기 기자실까지 와서 저희들이 잠깐 뵀었는데요. 추경에 국비에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비 67억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이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여기…….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책이 있으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1천억 원씩, 매년 4년간 1천억 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방채가 1천억 원씩 발행돼야 되는데요. 저희 지방채가 한도에 차서 지금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채 규모가 너무 커서 시 재정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비를 주지 않는다면, 전액 국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추진이, 확장 공사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그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편성한 67억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못 하신다며요. 그 말과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새 부 들어서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니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저희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67억을 지금 미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이 예산은 나중에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또 집행해, 이 사업이 잘 풀려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 예산은 아주 소중한 예산이 될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혹시 집행하실 거냐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사업 진행 상황을 봐야, 봐서 이야기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 지금 공사 중에 매립 쓰레기 2천 톤 발생해서 3개월 지연될 가능성 있죠? 10억 원 국비도 지금 확보가 더 추가 필요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른 곳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른 공사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설계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잖아요.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예, 도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데도 확인됐습니까?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 서숙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아직 말씀하신 그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 도로 개설 이외에는 그런 이제 폐기물에 대한 아직 저희가 발견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지반 조사나 필요하면 그런 시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현지 조사를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했는데, 했는데 그때 발견이 안 됐단 말입니까?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예, 좀 빠져 있던.

필순

박필순위원장

쓰레기가 그 이후에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숙현

서숙현도로계획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곳도 똑같이 지금 실시설계 과정에서 파악됐는지 전수조사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 시급하게 근본 대책 세우셔서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74쪽입니다. 지반 탐사 비용으로 6천만 원 국비가 내려온 거죠? 시비가 6천만 원 있었던 거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이거 1억 2천만 원의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지금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특히 지하철 공사 구간과 지반이 약했던 구간들은 분명히 이것은 좀 빠르게 조사돼서 안정적으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까지를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개보수 비용입니다. 74에서 75쪽인데요. 본예산 심의 때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5.5억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자보 도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 보여서 이 예산이라도 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민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있는 도로라도 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도로의 포트홀 예산은 즉각 편성하고 즉각 대처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보수 비용 적어도 본예산에서 추가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5억 원까지 추경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한 푼도 안 올리시는 것은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의회하고 약속도 이렇게 져버리시면서 편성 어떻게 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심의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재정 상황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다니까요. 삭감된 예산이에요, 삭감된. 작년, 24년도에서 25년도에 5.5억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놔둔 것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5.5억을, 5억 5천을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에서 원상 복귀해 주라고 했던 요구 사항에, 의회의 요구 사항에 집행부에서는 ‘내년 추경에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저희가 넘어왔습니다. 1차 이 추경에서 이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0원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6억 6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제2순환도로 재정 지원 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6억 6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복권기금 5억, 교통약자 전용 차량 1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통합공항교통국장,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부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나윤ㆍ김용임ㆍ박수기ㆍ박필순ㆍ이귀순 의원 발의

14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14시 45분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간단하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24년도. 하남진곡산단 위험도로 지반, 우산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이런 거 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를 지금 특별 교부금인데 왜 이제서 이걸 세웠는지 이제 확정이 돼서 세우셨는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작년 특교세인데요. 12월 3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편성해서 이제 공사를 하실 거예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이번에 세웠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1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해야지고요, 염수 분사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제 이제 뭐 여러 가지 폭설 대비해서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염수 분사 장치나 아스콘 표면 처리나 열선 포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공비하고 장단점 분석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저번에 그 제설제 어디 건지 확인하셨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담당 부장에게) 답변해 주시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 그것은 서구청 치여가지고 저희가 서구한테 치우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어제도 봤는데 안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큰 통마대로 큰 것만 쓰지 그것은 안 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로 포장 재포장하는 거 소로 포장은 이미 지금 계획은 다 잡혀져 있잖아요, 대상지하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도 다 확보돼 있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늦춰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일정 부분 낙찰차액 부분 생기면 형평성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낙찰 차액을 생겨서 지금 해야 할 응급한 곳이 있잖아요. 급한 곳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기존에 그 계획된 것들을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그래야 연내 안에 거기도 그 포장이 그 재포장이 가능하지 계속 끌다 보면 또 올해 해 넘어가 버리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하는 것은 스타트 하면 그 저희가 공사 기간 딱 그 기간을 29일 주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부장님, 그러면 계약은 언제 다 끝납니까? 현재.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제 추가로 할 거 말씀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지금 한 지금 한 60% 정도는 공사가 끝났고 지금 40%는, 지금 이 특히 아스콘 포장은 물하고 관계가 제일 그런 게 요즘에 갑자기 비 와버리면 한 3일간 또 스톱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계약은 다 끝났어요? 계약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죠. 진작 끝났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미 낙찰 차액은 다 정해졌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조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일부 실제로 조사할 때 시점하고 좀 일부 해보면 좀 더 보수할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철의

심철의위원

설계 변경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 이제 특히 소파 보수 같은 경우는 당초 조사할 때는 100m를 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해 보려고 보니까 한 20미터 더 있어요. 그런데 20미터 빼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낙찰차액 빨리 만들어 내셔 가지고 위급한 지역에 또 소파 보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빛고을CC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는 어디서 하실까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빛고을CC라면 노대동에 있는 거 말이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런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넘어가 버렸네. 그리고 방금 우리 심철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촌에 그때 이제 급하게 하긴 하셨어요, 포장을. 근데 그때 일부 하고 또 일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재원이 확보하는 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올해도 안 되나요? 그때 올해 일부 한다고 하셨는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거 토목부장님이.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정확히 제가 잘…….

미란

임미란위원

대촌 포충사 가는 길.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포장하고 남은 구간 말이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남은 구간.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요, 한번 별도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주민들이 또 난리야, 그것 때문에 다 있는데 거기만 안 하고 있냐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늘 기획 부서하고 실행 부서의 차이로 공사가 좀 지연되거나 서로 말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창업국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이게 지금 공정률이 57%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확실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혹시 종합건설본부 차원에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담당 부장에게) 사업, 사업 대상지가.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마이크 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창업 성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57.9% 공정하고 있고 골조가 지금 완료돼 가지고 내부 마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2월 정도가 내부 마감, 마감 공사 완료가 될 예정이고 1월까지 조경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거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듯한 예산이고 또 예산이 저희가 지금 증액 건이 많지 않아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또 장마철과 또 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이나 건설 과정에서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안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표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요. 본예산 편성 대비 현원 부족 및 예산 편성 호봉보다, 호봉보다 실제 직급 호봉이 낮아서 인건비를 감액을 했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도시철도 예산 반납 금액을 보니까 현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지 아니면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원이 현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어떻게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 시 전체적으로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실ㆍ국별로 결원은 대부분 좀 그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도철본부도 현재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요, 인사 부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 운용 계획이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뭐 휴직자, 복직자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실제 이제 근무 인력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원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당초 본부에 맞는 정원은 현재 115명 그대로고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이 112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결원이.

용임

김용임위원

3명, 3명 정도네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도시철도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제대로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공사도 막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현 정원을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인사 부서 쪽이랑 계속 좀.

용임

김용임위원

소통을 하셔서 제대로 된 인력을 맞춰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본부장님! 이 앞전 교통국에서 우리 시장님의 대자보 도시 상징적인 사업인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서 아예 세워놓은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상무대로 구간인데 앞서 우리 군공항교통국 국장님께서는 ‘내년이면 여기 구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그렇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상무중앙로 구간은 저희 6개 공구 중에 1구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어떤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9월, 10월 뭐 이 정도면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일단, 일단 9월, 10월에 일정 정도 위에 도로 복구는 다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저희 1공구는 10월 15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정률도 101% 정도로 초과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15일이면 모든 공사가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제 사업을 다시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 일정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내년, 내년에는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실제 사업부서에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전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 우리 정확한 공사 일정과 2단계 7공구, 10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계시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나오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아니, 소 등에 대해서 관련한 자료인데 설명을, 질문을 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광주 신호 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으로 인한 물가 변동분 중재 절차 수행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기전부장 최길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지금 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 825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이 물가 변동분,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초에 사업 기간이 18년 7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게 6년 연장돼서 30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아니, 연장됐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이게 대해서 대아티아이에서 물가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라, 해 주라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지금 중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왜냐하면 연장이 시간이 많이 뭐, 4년 가까이 연장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혹시 법률 자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지금 23년도에 법무담당관실에 그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저희 계약서상의 내용이 ES 부분을 봐주는데 설치비, 인건비에 대해서만 반영해 준다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호 시스템은 지금 예산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국내 물가, 내자 물가, 내자 같은 경우는 물가 변동이 좀 산출하기 쉽지만 외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도 외자 물품에 대해서는 ES를 봐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상에 넣을 때 그 설치비, 인건비에 대해서만 ES를 봐주는 걸로 그 공고를 띄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할 때에도 참여 업체한테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 그때 계약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딱 3-2 부분을 설치비 및 시공비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겠다고 딱 설치해 놨지만 지금 이제 이 업체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현재 그 계약 이후에 조정하는 금액을 약 125억 원을 지금 더 달라는 거잖아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연장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많은 더, 3-1, 3-3 쭉쭉 이렇게 있지만 그 많은 부수들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혹시 우리 시는 어떤 그에 따라 대응해서 뭐 재원이나 왜냐하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나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일단 재원 관계는 최종적으로 중재 판결이 올 연말이나 빠르면 11월달 정도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승소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금 대비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25억 중에서 비율이 얼마나 할지 우리가 완전히 승소할지는 아직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추경 때 세운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직 이제 전혀 그거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변호사님 의견으로 하고 보면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2017년하고 21년 자료에 보면 판례상에 좀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걸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물가 변동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상향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혹시 그 금액이, 물론 우리가 승소하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125억이나 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이제 그 아까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 대응 방안이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이길 전제하에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저희 계약서, 계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명시되었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제도적이랄지 또 그 관련해서 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215페이지에 있는 공사 대금 청구 소송 수행 한번 볼게요. 이거 중재 절차 수행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방금 저 임미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방금.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1400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산출 근거.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현재 이제 2월달에 대한상사중재원 쪽에서 이제 중재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사 대금 청구 소송 수행에 따른 어떤 산출 근거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변호사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송에 준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소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소송에 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소송에 준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착수도 된 상태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뭐, 사건번호나 이런 건 따로 없겠네요? 소송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소송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 소송을 하지 않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재 결정이 어떤 소송을 통해서 나온 결과랑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변호사는 선임을 하셨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다만 뭐, 사건 번호가 있는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착수금 성공보수를 어떻게 주로 책정을 합니까? 어떤 뭐 근거가 있나요? 규정이.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송에 준한 어떤 이 산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뭐, 저희 변호사 비용은 저희 뭐 구체적으로 착수금하고.

수훈

강수훈위원

착수금이 1320만 원.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성공보수가 1320만 원.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여비는 또 왜 측정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상설…….

수훈

강수훈위원

일반적으로 착수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비를 그러면 따로따로 경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보면 여비라든가 인지세라든가 기타 부대 비용들을 별도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별도로 산정하는 거예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이렇게 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예. 그리고 지금 여비 부분은 지금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왕복 실비 정도 지금 잡아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소송에 준한다고 하시니 소송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여비를 따로 책정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아니, 저희가 보니까 아침에 처리 사무 규칙을 봤는데요. 그 밑에 보면 인지대라든가 이게 별도로 저희들 책정하도록 돼 있는, 밑에 칸에 적혀 있더라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215쪽 보면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로 보수 20억 그리고 상수관로 정비 4억 8천 이렇게 편성을 했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이 지금 그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때 협업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공사하는 과정에 같이 하기로 한 거 그 사업 맞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추경 하면 지금 현재 우기잖아요. 그전에 했으면.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때 저희가 시공은 먼저 했고요. 이제 그 비용을 정산해서 이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공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시공은 다 끝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지금 이제 시공을 하는 줄 알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때 협약서가 시공을 하고 다 정산해서 확정된 금액을 세입 세출로 이렇게 편성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셨네요. 저는, 저는 그 지적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줄 알고 우기 전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장마철인데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이 생각으로 했는데.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왜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나요? 이미 나와 있는 호봉과 나와 있는 현원인데 현원 부족과 실제 호봉이 더 낮아서 지금 5억인가를 감액했는데, 삭감했는데 왜 추계를 이렇게 잘못하신 거죠?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호봉의 평균 호봉을 적용하는데 현재 우리 도철에 와 있는 그 호봉자들은 평균 호봉에 못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만약에 또 변동 사항이 생기면.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인건비 지급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좀 삭감해서 좀 올리지 그러셨어요?

현재, 현재 직원들의 호봉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차 범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차 범위를 좀 주고 좀 약간 상향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민원 사항이 하나 있어서 해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 도철 공사로 인해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손해배상,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손해배상 민원이 많잖아요. 어디 균열이 갔네, 기울었네 이러면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지금 우리 시공사에서, 현재 시공사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그 보험에 적용 대상이 되면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 피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물어봤더니 손해사정인이 판단해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손해라고 생각하면 보험에서 지급을 해주고 손해 사정이니 이게 이거는 이런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그러면 보상을 못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손해보험 제도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각 공구마다 시공사마다 보험회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액을 지급을 할 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나와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제 말이 맞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설명한 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 기여율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공사의 영향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뭐, 원래 본연에 갖고 있었던 원인이 어느 정도고 그 기여율에 따라서 피해액을 좀 분배를 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손해사정인이 그거를 판단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피해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손해사정인을 누가 고용했느냐예요. 자,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을 들어놓은 보험 회사가 이 손해사정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에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단에 영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은 이 손해사정인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걸 신뢰하고 수긍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이런 주관적인 손해사정인 제도로 말고 정말로 이게 손해사정인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면 이 손해사정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 보험회사 편도 아니고 이쪽 피해자 편도 아니고 정말로 냉정하게 가운데적인 입장에서 어떤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지만이 주민들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안 그러면 저는 뭐, 암만 잘해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 피해자분들은 만족을 못 할 것 같은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현재 구도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머리를 맞대고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손해사정인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 도철에서도 어떤 이번 따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에 관련된 손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손해사정인을 고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론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작정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인한테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감정할 때도 한 군데서 안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서 종합 평균가를 지금 감정가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인도 그쪽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인의 판단 말고 이쪽에서도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손해사정인을 좀 할 수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들도 많고 해서 저희 한번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일부 공구에서는 뭐,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공식적인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어떤 손해사정인에 대한 산정은 뭐, 누구나 이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민원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본부장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희들도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 편이지 우리 주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미란

임미란위원

(청취불능) 바로, 바로 할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에 그때 결산할 때 작년에 했을까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민원 서비스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코디라고 좀 그렇지만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건 손해사정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이 발생됐으면 지금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그걸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인원을 구성해 놓으면 방금 이런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 측 입장에서 손해사정인 나오면 어떤 말도 들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이라고 서비스 측면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빠른 시민에 대응하는 대응팀이랄지 그 어느 한 팀에서 팀이라긴 좀 그렇고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전에도 제가 그걸 주문했었는데, 아직도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네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전, 바로 직전 결산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민원 부분에 있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을 통해서라도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전문가는 이제 만약에 금 가는 게 전문가인데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감정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훨씬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저기 놓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조대 앞이랑 복공판으로 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공판이 반듯하지 않잖아요. 도로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최근에 비가 좀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침하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로 가다가 옆 차에서 저한테 물을 튀겨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우기철 맞아서 이제 저희 시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 중에 한 가지가 부시장님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또 지시를 하셔서요. 저희 이제 공구마다 어떤 현장 순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고여있을 때는 바로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지금 이렇게 메우고는 있지만 도로 파임 현상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침하가 많아서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은 최근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바로 틀었는데 복공판 문제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신가요? 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데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당초에 2단계 이제 그 납품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합은 원래 특정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재로서 납품을 하기로 저희 시하고 사용 협약 체결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중에 아까 뭐,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내역에 대한 이견도 있었고 계속 이제 시공사 쪽하고 조합 쪽하고 계약 체결을 통해서 납품이 돼야지 어떤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 특정 자재에 대한 사용 협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전에 이제 아까 기전 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물가 변동분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소송이 병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나올 때는 우리 직원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직원이 업체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있었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이제 직원 그러면 저하고 4팀장 아마 문제일 것입니다. 광산경찰서에서 저희가 조사도 받았고요. 이제 그건 무혐의로 해서 종료 처리된 내용이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다행입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는 정당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하고 한번 공유 차원에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자칫 오해할 만한 그런 보도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저도 충분히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여러 번 나왔기 저희가 뭐, 200억이 넘는 이런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가 11개 업체나 이쪽에 관여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변호사 자문도 여러 번 거쳤고 법적 검토를 여러 번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언론 보도 자료만 보시면 오해하실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아무튼 별탈 없이 진행, 무혐의로 나왔다니 다행인데 그 뉴스만 보면 굉장히 큰 이슈감이었거든요, 사실은.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완벽하게 저희가 100% 이기는 걸로 기각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법원에서도…….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고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뭐, 부장님 앉아 계세요. 부장님!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예산 심의니까 그 복공판의 단가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잖아요. 방송 언론은, 언론에 지금 나온 것은. 어쨌든 지역 조합 쪽에서는 단가로 보면은 42만 원에서 46만 대고 지금 입찰 받은 업체 단가는 51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즉 1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맞아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공판은 자재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선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이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료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 조합 측이 요구했던 돈보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 약 7억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지 예산을 막 이렇게 방송처럼 100억 이상 증액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만 보시면 충분히 오해하실 만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몇 번 정정 보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마 조합 측 의견을 위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중에 지상 구간이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하나 있죠? 예, 답변해 주세요, 아무나.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첨단대교 부분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첨단대교 지상 구간, 그래서 대선 전에 아마 지하화 요구해서 시장님 면담까지 진행을 했죠. 요구한 것들은 아마 지하화 요구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이제 뭐, 최소 300억에서 400억까지 추가로 경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 요구 입장에서는 국비 요청을 좀 해서라도 시비가 아니라 국비를 요청해서라도 좀 해주라, 이런 노력을 좀 해주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당시 시장님 간담회 때 요구하신 게 혹시 교통량 조사를 좀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주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교통개편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건 이제 교통과가 이야기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완화할 수 있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도철에다가 요구한 거는 그게 가능하려면 국비를 좀 가져오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변 교통대책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면.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니까 노력을 하셨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국비를 하는데 아직 국비 요구는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안 하고 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오늘도 주민 대표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시고 일단 교통연구실에서 했던 것 그걸 들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한테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공유해 달라 해서 저희가 설명회 할 때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 소식을 게재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설명회는 언제 준비하고 계세요?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아니, 이제 그 주민 대표분들이 요청을 하시겠다고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고 하면 요청이 오시면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137페이지 볼게요.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정부 예산안에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확보되었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공모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지정 공모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가 떴고요. 거기에 우리 시 단독으로 지금 단독으로 지정된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바로 이제 협약 추진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자율주행 부품 융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이것도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소부장 특화 단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AI컨퍼런스 준비하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여하튼 인공지능 광주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AI가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울산으로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 같고 광주는 연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마 걱정이 많이 하실 거라고 인공지능산업실이 걱정이 모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걱정 안 하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제가 좀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관련해서 지금 외부에서 이제 울산이 AIDC가 이제 구축될 예정이라서 그에 대해서 이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라는 어떤 위상을 이제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좀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거기는 아마존웹서비스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는 SK가, SK그룹이 짓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SK는 아마존웹서비스가 설치한, 설치한 어떤 자원을 좀 저렴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그런 이해가 맞닥뜨려져서 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존웹서비스고 그 업체는 어디에서 이제 이 컴퓨팅 자원을 사고 파느냐면 미국에서 사고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거래되는 금액은 미국에서 다 이제 소비, 넘어가게 돼서 이런 큰 해외 굴지의 어떤 클라우드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 낙수 효과는 국내에 떨어지지 않고 외국으로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대통령이 가셨지만 그 가신 목적은 관련된 업체와의 어떤 간담회를 위해서 거기를 방문할 목적으로 가면서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공공 주도형 AID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운영 사업자는 아시다시피 국내 SPC가 되는 거고 그 낙수 효과는 국내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런 대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곳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력 문제인데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3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는 이제 별도의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대 자본들이 현재 국내에서 이런 대규모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하고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금액이 1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다니는 금액이. 그런데 그런 대형 기업 어떤 해외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게 국내에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센터로 구축된다면 사실 우리가 아주 좋은 전력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서 공공 자원으로 좀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걱정 안 해도 되네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조선대 산학협력단 있잖아요. 2년간 집행 현황 토대로 수행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비 조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조선대에서 지역 과학 기술 실용화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자기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 사업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2년간 걸쳐서 계속 사업 수행 실적을 봤더니 당초 대비, 당초 대비 사업 수행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조선대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해서 이번에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감액을 한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런데 성과가 있었다면 감액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2023년도에도 5천만 원 정도의 어떤 집행 잔액이 발생했었고요. 작년에도 5천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계속.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성과하고 관계없이 집행 잔액을 감액한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성과는 있었지만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감액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별도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전시회 참여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축소된 것 그리고 위원회 참석 회의나 세미나 이런 게 좀 축소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좀 계속 주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도 줄어들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어서 협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참여하는,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

용임

김용임위원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조정이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면 이렇게 감액률이 나오지는 않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더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도 방법인데 요새 시 상황도 있고 하니 이런 거 지금 상황,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협의를 좀 진행하였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가능하다는, 알겠습니다.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세출 124페이지 보면 하남산단, 평동산단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있잖아요. 이 셔틀버스가 이렇게 계속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단하고 이렇게 하는 환경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번에 이제 심철의 의원님께서 산단 셔틀버스를,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해 봐라, 봐라라는 어떤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 산단의 셔틀버스 주 이용자들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실시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좀 파악한 게 평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장애인?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다음에 하남산단 같은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주머니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버스 사업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자전거를 담당하는 건설행정과 그다음에 북구와 광산구와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한 내용이 뭐였냐면 심철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좀 저희가 생겼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용자들이 저희가 이제 아침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오후에 두 번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두 번째 이용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횟수 문제죠. 횟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줄어져야 되고 그래서 횟수와 횟수를 횟수하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인데 토요일 이용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고려했고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차량의 어떤 규모 이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4억 8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연 한 4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이번 한 2억 정도만 저희가 좀 요구를 좀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저희 시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향후에는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노선이 운행이 되면 그때는 이용자들의 어떤 그 노선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대로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대중버스, 대중교통을 좀 집어넣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시면, 지금 AI반도체과에서 많은 AI 인공지능 사업들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한시 조직으로 지금 AI사업단이 있는 거고요. AI사업단에서는 AI 집적단지 2단계, 1단계 사업을 주로 좀 하고 있고 여타의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정보와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정보문화산업,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믿을 수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문화 쪽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AI 쪽에 좀 더 좋은 어떤 인력들을 거기다 배치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AI 쪽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그런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있지만 최근에 진흥원 간부가 구속된 거 알고 계세요? 구속 기소된 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용임

김용임위원

언론보도 나온, 연구비 편취.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그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문화, 문화체육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진흥원 간부가 구속됐어요. 구속 기소돼 가지고 연구비 편취까지 했는데 저희가 AI 쪽을 이 진흥원에다 맡긴다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맡기고 계시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AI 쪽 관련해서는 AI사업단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공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맡겼는데 연구비를 편취해 가지고 구속 기소됐는데, 간부가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도 뭔가 다른 방안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그래도 연구비를 지금 편취했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용임

김용임위원

정보문화진흥원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산업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인공지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한시 조직으로 AI사업단이 있는데요. AI사업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한시 조직이지만 회계, 회계와 인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AI사업단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거기다 일단 사업단에 맡긴다고 해도 정보문화진흥원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세출에 전부 다 진흥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단,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아파트에 지금 설치된 제동 장치잖아요, 저항 제동 장치. 근데 이거 대상지가 어디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그 아파트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는 현재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사업으로 한전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좀 확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번에 이제 그것을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으면 좀 확대해서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이번에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명목으로 좀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지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대상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건데요. 아파트 승강기…….

용임

김용임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승강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를 선정할 때는 엘리베이터 한 대당 이용하는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 먼저 지금 설치해야 되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그 평가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찌 보면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사업도 있는데 광주시에서 그 옆에 보시면, 아까 그거는 이제 답변 들었고요. 그 옆에 149페이지 보면 시민 햇빛발전소 구축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근데 이게 광주시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갑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49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러면 구축 지원을 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조합이에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해서 발생된 잉여 전기는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광주시 세입으로 들어온 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 햇빛발전소는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저희가 상환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환을 받냐면 거기에서 시민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판매되는 재생 에너지 REC가 나오는데요. 그 REC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만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융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광주시민 세금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시민 대상이 아닌 어떤 이득을 보는 사람은 특정 조합의 이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이게…….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우리 시가 이제 이 시민햇빛발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의 하나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특정 그런 조합이나 이런 이익을 위한 이런 사업은 광주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햇빛발전소는 주민들로부터 시작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 있는 사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임

김용임위원

시에서.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시에서 준 보조금을 20년 동안 상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지원을 받았던 협동조합은 총 6개 소가 됩니다. 6개 소가 되고 6개 소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출자금을 내고.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몰라서 못합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저도 여기 들어와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몇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조합이 운영해 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 알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득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본 수익을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태양광, 주로 이제 태양광인데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원들만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 그분들이 출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당연히 본인이 얼마 정도 출자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광주시민 전체가 이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더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협동조합에서,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그룹끼리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자체는 처음에 시작 출발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의 세금을 그분들한테 주고 이득은 본 사람은 3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득이라고 지금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배당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4%가 전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전으로. 그래서 큰 그런 수익은 아니고.

용임

김용임위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하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차세대 광반도체 제조기 기술 고도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게 총 100억짜리 사업이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시비를 9억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다 5억을 세우셨는데 남은 4억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건가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로봇산업과장 이도안입니다. 올해 5억이고요. 내년에 4억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세우실 거예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올해 5억 편성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당초 24년에 1억이고요. 25년에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저희가 이제 미처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 1억이 같이 편성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4페이지 하남 일반산단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마무리 예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지난번에 LG이노텍 앞에 큰 도로가, 대로가 있어서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서. 다행히 담당 과에서 얼른 시급하게 횡단보도 조치를 해 주셔서 많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거 지금 올해 이 공사는 올해 공사 다 끝나는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25억이 편성되면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모든 공사 다 주차장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글로벌 AI컨퍼런스 사업 관련돼 가지고 앞서 강수훈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사업이 그동안 이 컨퍼런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광주가 이런 어떤 기업으로, AI 도시로서 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어떤 큰 계기 사업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이게 지금 1단계가 종료되면서 이런 행사나 이런 행사 사업비가 실제 이제 1단계, 2단계 사업에서는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 강연자 스펙이나 평상시에 듣기 어려운 강연들이 상당히 좀 있어서 의미가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도 잘 살려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이후에 또 보면 그 기업들 입장에서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2단계 사업 고도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온도차가 상당히 많이 크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일 계엄 때문에 이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이제 비상 계엄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히 좀 많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총사업비하고 사업 분담 비율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 추경에, 정부 추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제 예산이 좀 반영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상, 정부 사정상 좀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좀 많은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사업 선정이 내년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 선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금년도 내에 최소 8월에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올해 안에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물론 광주가 그동안 선점해왔기 때문에 이걸 장점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다만, 너도 나도 없이 다들 이제 뭐 AI 뭐 하겠다라고 달라드는 상황이라 그러한 조건들은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욕심 들어서 경쟁력을 이렇게 경쟁이 있는 구도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AI 2단계 사업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AI AX 실증 밸리와 연계한 국가 AI 컴퓨팅 사업 이것을 광주에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항상 여기 업무 보고 받을 때라든지 평상시에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는 2단계 사업을 유치하려면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는 결국에는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장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아마 이 부분이 크게 좀 지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용역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들 현황 실태 조사.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시기에 따라서 매출액이나 이런 분석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금년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든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시기를 좀 늦췄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기업들의 매출이나 R&;D 고용 자료를 보면 실제 기업들이 투입 대비 얼마만큼 성과가 거두어졌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염려드리는 것은 포장 가능한 지표만 취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통계 지표들을 가지고 용역 수행하는 회사들을 잘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수행하는 이 주관 기관이 AI사업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I사업단이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듯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의 애로점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독립법인을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넣어 왔는데 제가 22년 10월 당시 시정질문 때 시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 대한 독립적 법인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좀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가 공공기관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우리 시의 입장은 AI 기본법 내에다가 거기에서 AI산업진흥원을 거기에 담아서 AI사업단이 그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AI산업진흥원을 AI사업단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구조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 산하로 해가지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시 산하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AI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AI산업진흥원이 될 거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산업진흥원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진흥원을, 진흥원의 역할을 AI사업단이 이제 추후에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정 정도 준비 단계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국정 과제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좀 더 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AI 기본법이 만들어져 있고 법에 따른 시행령이 지금 아마 7월이나 8월 중에 아마 공포가 될 것 같은데요. 시행령상에 보면 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집적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생각은 지금 현재 집적단지를 지정을 하고 집적단지를 관리하는 아이카를 전담 기구로 설치, 전담 기구로 지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후단에 다 나아가서 진흥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서 이렇게 우리 추경 처음에 시장님 기조연설하실 때 광주 AI 컴퓨팅센터는 울산과 다른 국가 주도의 컴퓨팅센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혹시 좀 어떤 의미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울산에 있는 AI 컴퓨팅센터는 그거는 국가 지분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민간이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이 지분의 51%를 갖고요. 산업은행, 과기부와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총 지분의 51%를 갖고 민간이 이제 49%를 갖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 그쪽 울산에 있는 AI 컴퓨팅센터와 우리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많이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울산 가서 이재명 대통령 내려가셨을 때 울산시장과 나눈 대화 혹시 들으셨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울산은 그러면 제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울산시장이 제조는 울산만 할 수, ‘울산만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보면 어 어떤 연구 기능 방금 이 공공형이 주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연구 기능 중심이 광주는 연구 기능 중심이고 실제 그러면 여기에 전담 여기에 깊숙이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연구단체라든지 소규모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을 것이고 실제 울산은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울산을 갈 것이고 이런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좀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조 AI 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AI 쪽은 패턴을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 산업에서는 이 패턴이 좀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AI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서 제조 AI 산업은 특정 목적, 그 목적.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장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제조 AI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AX 실증 밸리 사업은 특정 목적, 그쪽 제조와 관련된 공장을 똑똑하게 만드는 AI 산업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AI 솔루션이라든가 도시 규모에서 AI 솔루션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증을 통해서, 실증을 통해서 그 제품 단위 아니면 솔루션 단위, 서비스 단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공장 쪽이고요. 공장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AI 산업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생산된 공장을 통해서 생산 제품들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실증 사업이기 때문에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게 되면 실증 사업이라서 실제 기업들이 여기 있지 않아도 그냥 실증을 위해서 잠깐 와서 실증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지금 실증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이 실증센터만 와서 잠깐 이용하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X 2단계, 우리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이쪽에 있는 지역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제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졸리시죠? 몸 한번 쫙 펴십시오. 저도 졸리네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제가 미리 저희 방에 찾아오셔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관련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잘못 하셨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매각이 결정이 될 예정이었고 계획에 잡혀 있었으면 그 절차를 미리미리 해서 실제 감정평가액으로 세입을 잡는 게 훨씬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좀 일부 이제 절차상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저희도 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적극 행정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애당초 정상적인 38억으로 했으면 재원이 더 많아졌을 텐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4월달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근데 이제 이 감정평가가 5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좀 반영하기가 좀 곤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매각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감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 VIP가 광주 와 계신 거 알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이랑 거기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군공항만 가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그 라이브를 좀 봤어요, 유튜브로.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GPU를 구입하면 광주에 많이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제가 여기까지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실장님 아신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때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량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자원량이 이번에 추경에 전액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할 수 없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좀 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GPU라 하면 우리 H100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광주에 많은 물량을 보내려고 하는데 국비로 사서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국비 플러스 매칭…….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매칭, 매칭돼야 되는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매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하는 건가요? 지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저희가 이렇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공모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공모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활용되는 기간 그걸 다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된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들으면서 GPU를 구매하면 광주에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뭔지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 추경을 보면서 하남산단 재생사업 25억, K헬스 AI 11억, 지능형 농업 3억 7천, 이게 이제 이미 확정된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매칭하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산업실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밀리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예산실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공지능산업실조차도 지금 본예산에 매칭을 못하고 이미 확정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 집행되는 그런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속도라는 게, 업무의 속도라는 게 돈에 맞춰지는 속도인지 아니면 업무의 속도에 맞춰서 돈이 지원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통상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냐면 국비가 먼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업에서 국ㆍ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먼저 씁니다. 먼저 쓰고 우리 시비를 추후에 이제 들어오면 그걸 이제 후순위,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렇게 이제 국ㆍ시비 매칭을 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그건 광주가 그러는 거고요. 광주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타 시ㆍ도는 여유 재원이 있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재원이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금액, 추경에 편성돼야 할 금액, 그래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본예산에 매칭하지 못한 금액이 많아버리면 긴급한 예산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우리 광주 추경의 실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급적 법정 경비, 이미 확정된 사업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냥,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졸리지 마시라고 하면서 졸린.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무튼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인공지능산업실이 광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점이나 이렇게 뭔가 어려운 점이나 뭐, 뭔가 해결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요. 아마 언젠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늘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어떤 소리의 힘에 여러분의 뒷배경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만 항상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강수훈 의원님하고 박수기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글로벌 AI컨퍼런스, 이제 제가 작년에 가서 보고 참 너무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국비로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이 끝나서 올해부터는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행사의 규모는 작년에 얼마에 맞춰서 했었나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작년에는 한 7억 5800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근데 그러면 올해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올해는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AI 테크플러스라는 또 전시회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같이 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4억 5천 정도 규모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예.

그럼 행사 규모는 거의 유사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달라지나요? ○ AI반도체과장 박형주 행사 기간도 작년에 3일이었고요. 지금 컨퍼런스는 하루지만 아까 AI 테크하고 같이 동시 개최를 하게 되면 또 3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한 5억 하고 한다면 2억 좀 더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금까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좀 컴팩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AI 관련 또 교수님이 와서 행사가 끝나고 밖에서 또 이렇게 스탠드형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거랄지 그러니까 저자가 와서 강의하는 거랄지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좋은 그 형태의 컨퍼런스를 하고 있구나. 근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그런 저자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또 지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더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울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어? 이러다가 주도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울산시장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그게 아니라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자면 이제 민간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AI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AI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것이 눈앞에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미래에 대한 가상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했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너무 그러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했는데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는 줄기차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5년을 했고 2단계 사업 5년을 통해서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좀 더 지원해 준다면 나름대로 그중에서도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이걸 하면서 생각났던 게 광주 가면 AI 컨퍼런스가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 걸 꼭 우리가 공연만 뮤지컬만 뭐 가서 도시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스트에 그런 공간이 있다지 어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저자, 책 저자가 오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좀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던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공의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서 토론회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진짜 컨퍼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 가면 AI’ 딱 그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우리가 뮤지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AI 이노스페이스 구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거기에는 AI 제품이라든가 솔루션들이 그 안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실증하는 건 아까 우리 박수기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실증하는 것은 그야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명이 와서 거기서 실증하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창의적인 뭔가 제품은 없어도 책을, 내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어, AI 관련해서. 누구나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이노스페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번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기존에 지금 한참 우리가 광주시에서 치의학연구소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작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하시니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회의한다고 모이라고 이야기가 아직 없어서 언제쯤 모이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이제 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7월 정도에는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는 치의학연구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 타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나 또 청주, 아니, 어디죠? 충청도가 어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대구 있고 또 청주, 청주입니까? (“천안입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천안, 천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좀 뭐한 말로 과격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은 광주가 제일 먼저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한 것처럼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선발 주자로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딱 그런 경향이 아니고, 왜? 10년 전부터 이미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약간 동력을 잃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돼서.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또 그렇고 뭔가 컨퍼런스인가 뭐 했다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거 언제 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진행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 용역을 하고 있으니 결과를 보고한다 하는데 그러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어차피 타 시ㆍ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분위기 조성 차원이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복지부에서 정확한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에 맞게 저희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럴까요? 먼저 그전에 우리가 복지부 가면 안 되나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분위기 조성 더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부탁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건 지금 우리 설명 자료 135페이지에 23년도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산업 해서 2억 5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었어요. 근데 23년도에 사업이 이제서야 정산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반도체 특화 단지가 2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추가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좀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추가 지정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되게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미 지금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은 자료 보면은 23년 11월부터 24년도 12, 24년 11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23년도 11월, 24년도 11월 이게 맞나요? 맞는 건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교부를 23년도 11월에 교부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잘못된 거나? 그러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현재 그 특화단지 지금 이제 잘못돼서, 안 돼서, 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지금 누적이 됐다 이 말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추가 지정이 있을 줄 알고 이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24년도는 왜 정리하지 못했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계속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가 지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 금액이 지금 2억 5700만 원이라는 세입이 작은 돈이지 않습, 작은 돈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렇게 잠자는 예산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천천히 하면 또 지루하다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우리 잠깐만, 우리 시 좀만 나가, 시청에 조금만 나가면 에너지파크가 있어요. 그죠? 에너지파크 공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보셨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공원 내에가 지금 에너지파크가 총 78억이 투입이 돼서 굉장히 처음에 조성할 때 그때 제가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였나?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부푼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에너지파크가 들어온대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었거든요. 과연 에너지 파크에 무엇이 들어가지? 굉장히 관심도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자료를 주신 자료에 보면 22년도에 1만 602명, 23년도에는 9243명, 24년도에는 6301명, 매년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운영되고 뭔가 잘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활용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으로부터 이제 한전이 한 사업이고 이걸 우리 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이 에너지파크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AI를 접목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파크로 전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진작 했어야죠, 그렇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우리 시청 1층에 기후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게 다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더라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에너지와 AI가 합쳐진 그런 파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한전에서 정말 거액을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관리를 잘해서 이용객이 더 많아지고 소문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에서는 시설 투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이, 시청도 보니까 1층을 너무나 자주 바꿔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아깝기도, ‘아, 과연 이걸 이렇게 해도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꾸거든요. 또 바꾸면 바꾼 만큼의 시민들이 찾아오니까, 또 뿌듯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너지파크가 어떻게 보면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에너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그만큼 이용객이 떨어지기 전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뭔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체감이 되는 에너지파크로서의 지금 앞으로 우리 기후가 계속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그걸 알리고 아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AI 기능이 접목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콘텐츠 개발도 하고 시민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147페이지 보시면 마을 단위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마이크.

용임

김용임위원

(마이크 켬) 아, 예, 예.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장탱크 예산은 얼마이고 배관망 구축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는.

용임

김용임위원

탱크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마을 단위에 마을의 중심부에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설치를 해서 마을 주민들께서 도시가스를 쓰는 것처럼 LPG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남구에 있는 새동네 마을 1개소와 광산구에 있는 명화마을 1개소 이렇게 2개소에 7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보면 한 5억, 6억 정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용임

김용임위원

잠깐만요. 저장탱크 예산은 얼마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장탱크가 이제 얼마가 설치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장탱크는 한 2톤 정도를 설치하거든요. 2톤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용임

김용임위원

예상 금액은요? 국장님.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정확히 지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용임

김용임위원

대충이라도.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2~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에 배관망 구축 예산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그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할 때 굴착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배관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인지 관경은 얼마나 될 것인지 이용분은 얼마나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 수요 조사를 할 때 LPG 사업단에서 현장을 보고 이 사업비가 가설계를 했습니다. 가설계를 해서 나온 사업비가 지금 그거인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남구에 설치하는 저장탱크는 2천만 원짜리 4개가 설치가 돼서 8천만 원 정도.

용임

김용임위원

8천만 원.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리고 광산구는 저장탱크가 2억 5천만 원짜리 그리고 여기는 탱크실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한 6700만 원 정도 이것이 저장탱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장탱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배관망을 더 많이 구축해야 되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장탱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위험하지 않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저장탱크는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품만 유통이 될 수 있고요. 설치할 때는 완성 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자도 선임이 돼서 매년 안전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시 조례가 배관망 구축 설치하게 되어 있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LPG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용임

김용임위원

아, LPG만 되어 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것은 지금 LPG…….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여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전혀 조례하고 관계가 없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도시가스 공급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죠. 지금 LPG 지금 물어보는 거죠, 저장탱크. 147페이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LPG가…….

용임

김용임위원

도시가스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LPG가 호스를 사용합니다. 대개 이제 가정에서는 PVC 호스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PV 호스가 찢김이라든가 부식에 의해서 가스 누설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미터 이상의 호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배관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외곽에 사용, 외곽에서 쓰고 계시는 자연 부락 여기에서는 2미터가 좀 넘는 그런 호스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배관망 구축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왜 이제 저장탱크를 또 다시 또 보급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건 LPG이기 때문에 LPG이기 때문에 LPG를 쓰기 위해서는 탱크를 설치하고 탱크에서 배관을 뽑아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탱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광산구하고 남구에다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산구 1개 마을 그리고 남구 1개 마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 1분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보니까 아까 에너지파크 제가 말하다가 그 말을 못 했거든요. 지금 계속 인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24년도 전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23년까지는 2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4년에 1억 9200만 원으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에너지파크에 대한, 그 에너지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왜 중요한 거잖아요. 왜 앞으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아껴야 되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곳이 공간이잖아요. 그 역할 확실하게 해주세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에너지파크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에게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을 좀 했고요. 각종 공모 사업에 위탁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가 기상청이라든가 또는 교육청의 공모 사업을 천만 원 단위의 공모 사업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학교하고도 잘 해 보셔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학교하고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0명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991명이 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행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건 어떻게 한번 잘 활용할까로 접근해 주면 좋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 지방채 발행이 신규 사업에 195억 정도 발행하셨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이 목록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 계획이 다 있다 이 말씀이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저희가 이제 저희 지방채 발행하는 곳은 지금 예산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예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행안부로부터 이제 중기지방계획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맡아야 돼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쪽지 전달)

철의

심철의위원

메모왔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갈겨 써가지고 못 읽은 거예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타이핑을 해서 주셨어야죠.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중기 사업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의 업무의 성격상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약간의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AI 집적단지 조성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다는 등 아니면 우리가 어떤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즉흥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지금 AI를 선택한 지가 우리 윤장현 시장 때부터 우리가 AI를 선택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그러면 그런 발달에 대한 효과가 뭔지를 좀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담아서 좀 사업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재원 확보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도 195억이 지금 지방채 모집 공채로 발행을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 모집 공채도 정말로 돈이 다 한계에 차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다른 과보다는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은 중기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영향을 조금은 덜 받는 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들은 좀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뭐, 에너지산업과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RE100사업단 신규로 지금 올라 있잖아요. 이거는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E100이 기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시가 RE100 사업을 빨리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늦어져서 이번에 RE100 사업, RE100사업단을 출범을 할 거고요. 그래서 출범을 함과 동시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됐고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요청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기능이 뭡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기능은 이제 RE100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RE100 여건이라든가 또는 신규 사업들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그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기능 등을 담당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올해는 뭐, 거의 인건비에 사업 발굴하는 정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RE100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8300…….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 이런 겁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국비는, 국비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RE100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별도로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그 내역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지역의 RE100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미뤄왔던 일인 만큼 이거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서둘러서 이를테면 지금은 어쨌든 이제 지난 정부와 좀 다르게 새 정부는 이 기후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우리 광주시도 기존에 아까 말한 RE100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저희가 또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던 선도 도시인데 이번에도 더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들이 적극적으로 좀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는 못 듣고. 저는 7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기후환경에너지대전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광주시가 저희가 주관하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때 저는 이제 이런 비전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명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전시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광주시가 어떻게 이제 이 RE100 도시로서 또 내지는 에너지 선도 도시로서 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고 메시지 전달이 좀 정확히 좀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점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감안해서 7월달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행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효과적인 그런 과정이 되고요.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설치 어렵게 어렵게 진행됩니다. 1억 원 작년에 요청해서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서 그나마 5천만 원 세워져서 시작하는 만큼이요.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으로 좀 모니터링 돼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있다면 한전과 함께 좀 더 확대할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두 번째로 국가 AI 컴퓨팅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실장님께 여쭙습니다. 운영 기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광주가 또 유치하려면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지만 또 AI수석도 굉장히 광주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까 심철의 의원께서 제시하신 저도 제, 매우 울산 과정을 보면서 좀 걸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민간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공공 부분이긴 하지만 공공 부문도 어차피 지금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SK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울산의 모델이라면 저희는 어쨌든 정부 기금을 가지고 광주가 공공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아세요? 아마존에, 아마존이 지금 정부의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GPU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울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하다가 도대체 AWS가 뭔지 확인하다가 아마존웹사이트 웹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라는 걸 아마존 회사라는 걸 제가 알고 이게 60%의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와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좀 있다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AI 모빌리티시티 시범도시로 지금 공약 사업에 제안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현재 관련된 부처가 과기부와 그다음에 산업부,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제 VIP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국토부는 이와…….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국비 추경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국토부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우리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 용역비를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예결위에다 넘긴 상황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이런 점 세 가지 어쨌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은 급한 것들만 좀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광주가 미래 먹거리 정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안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그린카 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 관계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미란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미란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미란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고 동의하셨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