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233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213억 9800만 원 대비 0.5%인 11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세정과 소관 시금고 약정수입 58억 5천만 원, 회계과 소관 부가가치세 환급금 5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13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6억 3400만 원 대비 0.1%인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증액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참여수당 시범사업 및 앱 사용료 7천만 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위한 나눔활동 5천만 원, 총무과 소관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7천만 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3500만 원, 청사 냉·난방 차압밸브 교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감액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시민의 날 7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명예시민 숙박비 지원 600만 원, 회계과 소관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5년, 2025년 말 조성액은 7억 69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액 대비 5억 3200만 원 증액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답례품 구입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기부 사업은 2건은 광주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과 범죄의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수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233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0.5%인 119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금고 약정수입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현실적인 수입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3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시민참여확대, 재난대응, 청사 안전관리 등 실제 행정 수요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시민참여수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운영비 등 6건, 2억 6006만 원입니다. 이 중 시민참여수당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민간 앱을 활용해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유가족 나눔활동과 합동분향소 운영비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됐던 송·신년 시민축제 행사비 2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됐던 사유가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지난해 결산 반영과 올해 기부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수입·지출이 각각 53억 원이 증액되어 총 88억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조정과 함께 답례품 구입비 등이 현실화된 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시민참여수당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상당히 사업을 늦게 시작하네요. 이게 지금 신규로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한가요?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수당이 공약이고 한데 시민참여수당의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제도설계를 위해서 사실 2022년 10월부터 금년까지 해서 나름 자문회의도 했고 또 기획단을 만들어서 여섯 번의 회의, 또 구체적으로 전문가TF를 구성해서 회의해서, 가장 시범적으로 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이 참여수당의 의미를 우선은 좀 인식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분야별로 하다가 최종 해서, 또 금액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스템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잘못하면 또 너무 낭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나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참여수당을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그 예산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 앱이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참여수당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공익활동 하는 데 있어서 유형은 몇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가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항은 일반 미션과 특별 미션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하루에 8천보 이상 걷기, 생활 속 자전기 이용하기, 또 좋은 길 걷기, 방문하기 등 해서 저희 시 정책 또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고, 참여하기 쉬우면서 가장 인식하기 좋은 이런 내용들로…….

근데 어차피 이게 인원수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약 한 1천여 명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이 시범 사업 개념은.

이게 시민참여자가 자격도 물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활동실적 인정방식이라든가 사전 등록제를 또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증명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그 증명하는 방법을 새로 만든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걸 증명으로 활용을 하고 QR코드도 있고 또 휴대폰 내용도 있고요. 다만 이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축적하고 정리를 하느냐, 이게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구축비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서 가장, 여러 가지 앱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 앱을 또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시스템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 앱 이용하고 또 시범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용 앱을 도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민간 앱으로 이걸 전환을 한 건가요?

예산도 문제도 있고, 예산도 예산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들어가, 그래서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다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를 테면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있고 마을e척척, 워크온, 이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스템상 연결성,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민간 앱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증액사유를 제가 보니까 물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저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신규편성하면서, 사업 조서 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실래요. 우리 조서 6페이지에 보면 요구사유가 ‘시민참여수당 도입이 올해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2025년 예산 미편성 시 공약 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참 이걸 보고, ‘그래, 강기정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인상을 거의 주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예.

이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 증액 요구사항에 보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장 공약이어서 이걸, 정말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정말 시 발전과 시민의 공약,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공약이 우선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자료대로 공약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됐다 하면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지만, 다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여건이 바뀌거나 또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변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물론 공약이라는 것은 선출직들은 거의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출마하게 되면 내 지역에 어떤 어떤 공약을 나름대로 세우거든요. 그거를 지키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이거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인상은 저는 안 풍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시민들이 이 증액 요구 사유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 아니고 시민,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항을 정말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이 비쳐진다 이 말이죠.

너무 표현이 공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내가 읽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읽은 게, 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증액 요구 사유에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읽은 거예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제가.

다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참여수당 자체가, 물론 공약인 것도 있지만 참여수당 자체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광주시의 건강한 어떤 삶을 위해서 또 필요한 내용을 시민들의 실천사업으로 한번 정해보자는 상당히 큰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의미보다는 너무 공약만을 이행한다는 표현으로 좀 집중된 것은 전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다? 뭐가,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순서가 부족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표현이나 너무 공약만 강조해서 거기에,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된 것은, 저희들이 너무 한쪽만 강조를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게, 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마치 시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는 않…….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유를 달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다시 보충 한번 말씀드렸듯이 취지라든가 또 필요성, 또 시민참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쪽으로도 더 큰 사실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증액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마치 한 사람을 위한 사업 같이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포커스가 저쪽으로 다 맞춰져 있다며요. 그래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송·신년 시민축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예산.

예.

저희 본예산 때 삭감했는데 삭감한 내역을 그대로 부활해서 증액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저희들이 참 실무적 애로사항이 워낙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신년 축제가 12월 31일날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3년, 22년 이때는 7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했고요. 근데 물론 금액에 맞춰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행사와 다르게 31일 송·신년은 크게 보면, 물론 타종식도 있지만 타종식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행사를 여러 번 해 보고 또 가봤습니다만, 시민들이 엄청 거기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한다면 최소한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 크게, 사실은 가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가…….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이 뭐가 달라지나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건 잔액을 이번에…….

그러니까요, 정리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는 또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산을? 너무 아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거는 좀 쓰셨으면 했는데.

이건 시, 저희들이 대표적인 행사가 시민의 날이 하나가 있고요, 5월달에 하는.

그러니까요.

12월 말일에 하나 하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가 훨씬 크죠, 크기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끼셨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답례품 구입하고 지출계획 보면요, 홍보운영,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근데 고향사랑기부금이 광주에 계시는 시민들께서 또는 다른 타 시·도에 계시는 광주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많이 전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운영비를 조금 삭감하고 답례품 구입비를 오히려 증액시키는,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 두되 좀 변경을 하면 어쩔까 싶어요. 그러니까 답례품을 좀 더 풍성하게 되돌려주면 어쩔까, 그러면 좀 더 고향사랑기부금의 의미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들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첫 해나 이럴 때는 주로 특산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떨어지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해서…….

지금, 예, 물론 올해 답례품이 정말 다양해졌고 좋은 제품들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예산 조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번 제안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 기금 사용액도 타 시·도보다는 좀 작게 잡았다,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수입하시고 세입 잡으셨고 노력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번에 세출 보니까 쥐어짜셨네요.

예.

특히나 자치행정과는 국내여비를, 시민참여촉진 관련해가지고 국내여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하셨네요? 협력업무운영부터 시작해서 주요, 시정주요시책업무운영, 시민의견수렴, 행정사무업무, 여러 가지 또 삭감을 하셨고 주민자치활성화업무도 전액 삭감을 하셨고 그리고 시민의 날 관련해가지고 TF운영도 전액 삭감을 하셨고 유공자, 유공시민, 시민발전유공시민표창패 이것도 삭감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운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여비는 제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조금 봤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3개년 것 여비도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을 좀 비교도 해 봤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은 했지만 작년에 집행된 금액과 또 올해 남아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가 있을까를 나름 봐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한번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 해서, 전액이라는 개념도 되겠지만 여비…….

그럼 시민의 날 TF는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 시민의 날은 이제 끝나서.

끝나서 그럼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아예 쓰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비도 예측을 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비가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내여비에다 인원수 곱하기 해서 산출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그걸 그 여비 기준대로 해서 쓰는 것은 또 안 맞는 면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여비 지출을 안 하면서 이렇게 시청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비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업무 또한 여비, 방금 하신 말씀,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다 세입을, 아니, 세출을 잡으셨네요.

근데 과, 저도 지금 그 말, 그 질문이 이해…….

아니, 지금 방금 하신 말씀대로 보면…….

예, 맞습니다.

과하게 그동안 세입을 잡으셨고, 세출을 잡으셨고, 향후 앞으로 모든 예산에서는 이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사실 내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고민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하지만 가장 빠른 추경에, 또 여건이라든가 그 해 그 해 어떻게 달라질지를 사실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거 보고 하반기 것을 예측해서 최대한 한번 감을 해 보자 해서 각 업무별로 체크를 다 해 본 모양입니다.

아니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앞으로 여비 관련해서는 이 기준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본예산부터 시작해서요. 굳이 필요 없는 예산들을 많이 세웠, 세웠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민자치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답변이 너무나 의외의 답변을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윤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그 질문을 제일을 걱정을 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이 송·신년 축제가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채워서 대체를 해 보자 하고 저희들도 살을 깎아서 만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정말 가급적 저희들이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그 2천을 대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에서 페이고 원칙 관련해가지고 삭감한, 그러니까 증액할 만큼 삭감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잘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회계과도 지금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삭감했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저희도, 회계과장 이수빈입니다.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도 사실 여비라든가 이거는, 출장갈 일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말 필요한, 신양파크호텔 관련해가지고 시설 정밀안전점검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어서, 의무사항이어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의…….

그럼 부족한 부분들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우신가요, 향후에?

예산 과목별로 보면 국내여비이지만 부서나 정책 단위 사안에서 약간씩 여유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예산, 여비를 좀 조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요, 수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

고향사랑기부금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 예측이 될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당초에 본예산에는 647만 2천 원을 잡으셨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 778만 4천 원이 더 증감이 됐거든요.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 기부금 전체적으로 예치금 자체가 그 수입에 기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는 1억 1200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3억 6천을 벌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금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자도 같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정과 관련 세입도 여쭤볼게요. 시군구 약정수입은 정해져 있는 거여서 이게 추계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1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58억 5천이 더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억은 광주은행에서 120억, 농협에서 27억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걸 4년에 걸쳐서 균등 배분하는 개념으로 해서 잡았는데, 금년에 들어올 것을 해서, 연 초에. 근데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하다가 시 재정이나 이런 걸 해서 금년에, 2025년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하고 4개년에 비중을 좀 달리하다가 보니까 올해 약정액이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년 동안 균, 4년 동안에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올해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조정을 했다는 건가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구는 4년마다, 4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 전에 4년 했던 그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1금고가 10억, 2금고가 5억, 1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작년 본예산 편성 후에 12월달에 약정이 되면서 새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금고가 120억, 2금고가 27억 해가지고 새롭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경, 이번 추경에 새롭게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마이크 꺼짐) 필요하대요.

예,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김용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지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정의와 지원 목적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위한 중복지원 근거, 금지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에 따라 그 내용을 시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며, 특히 지원 범위와 조건, 중복지원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서울·경기·대전 등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만큼 제정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총 4건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총 민간위탁금은 29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29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은 민간위탁사업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광주시에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의회에 와서 각 상임위 하면서 민간위탁 관련된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되는 사항을 본 적은 없고 대부분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정원석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에서 워낙에 민간위탁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지적된 건에 대해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지적이라기보다…….

부적, 부적정이나 부적합이나 이런 게 판결이 나온 적 있었나요, 감사 하면서?

그런 내용은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계시면서도 그러죠? 그리고 보면 대부분 다 비영리단체이고 보조금 사업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만들어지면서, 저는 솔직히 감사결과 보고안을 보면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영업손실, 당기이익 이런 거 보면 이게 굳이 기업이 아닌데 필요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감사결과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서 상당히 조금,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상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 개념이고 아마 회계, 법규나 이런 규정이 아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보조가 같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썼냐, 이거는 하지만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이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조금 사업으로 다 하는 것이라서, 여기가 영업을 내는 곳은 아니니까, 이익을. 근데 재무 상태를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었, 있었던 것인지 이걸 보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들고 고민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는 봐보겠습니다, 규정이나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