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아, 물론 많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올려서 이제 나머지 올해 못 한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할, 뭐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예. 가급적이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 예산이 충분했다면 출생하는 모든 가정에 이렇게 가사돌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이것도 좀 2천 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 부분, 이거는 이제 뭐 새로 정부가 들어서 인구부라든가 저출생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생기면 그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전 국민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임산부 가사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6천 명 전부 출생아에 대한 가사돌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들 가사돌봄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복지국에서는 통합돌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저희는 가사돌봄, 어린이·아동에 대한 돌봄에 지금 치중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돌봄 전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여가부랑 협의해서, 여성국과 협의해서 좀 함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손자녀돌봄…….

그다음에 아이돌봄.

아이돌봄만 하더라도 그 사업비가 몇십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출생 관련 부서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또 그 부분 안에서도 이제 우리 복지국하고 여국하고 나눠진 상황이어서 뭐 지금 새 정부 출범하게 되면 그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조직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일자리정책관실하고는 협력이 매우 좀 긴밀하게 돼야될 것 같고요. 또 아이돌봄 인증도 인증받은 업체가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는 아이키움플랫폼이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 모든 아이돌봄 관련해서 몽땅 올려져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서브메뉴로 이제 아이돌봄 관련해서는 하나의 축으로도 구축할 수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조해서 아이돌봄플랫폼도 서브메뉴로 이렇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기관마다 약간 다른, 저희들이 이제 성폭력 관련 피해시설이 네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기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마는 정원에 있어서 어떤 데는 가족인 경우도 있고 여성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여기서 몇 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찾아봐야 될…….

예.

예, 예.

단기 6개월, 뭐 장기 1, 2년 이렇게 다릅니다.

예. 기존에 이제 우리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특히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19세 미만에 입소를 해서 6개월 이상 기관에 있다가 19세 이상이 되면 출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만 1천만 원 자립정착금을 주도록 돼 있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여가부 기준에 맞춰서 실제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 일단은 나이가 좀 되신 분, 또는 경계성 장애로 인해서 시설에 계속 없는, 계실 수 없는 경우에는 19세 이상이어도 저희가 4개월만 입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500만 원 정도,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을 감안해서 500만 원 정도의 최소 비용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LH 입주 비용 또는 최소한의 생활용품…….

예.

그렇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한 이삼백 정도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이렇게 우선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여성민우회나 여성, 이 보호시설 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이게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하다. 여가부에서 제도적으로 받게 돼 있는 1천만 원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연에 한 2명 정도가 받을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4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 오 사 이십,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개선 프로그램, 교정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특히 아동이나 이제 촉법청소년 같은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련해서도 경미한 처벌만 받든지, 아니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재범 확률이 매우 높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재활이 필요한데 실은 제도적으로 그것 전무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범적으로 한 500 정도 우리 경찰청과 그다음에 우리 성매매, 성폭력 관련 시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올해는 500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뭐 4개월 입소하는 경우 몇 명이라고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 2명 이상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기능보강은 어떤 시설 기능보강이라기보다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뭐 법적으로도 기능보강에 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능보강사업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 예.

난방비, 냉방비 30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연 60만 원, 예.

예. 이거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전기료나…….

예, 예. 연 60만 원, 뭐 하절기하고 동절기.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그룹홈의 등급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은 점검을 하고, 하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했고 지역아동센터처럼 일시에 전체를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35개소, 예, 예.

예. 35개소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애들 방에도 들어가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듣고 이거 안 쓰는 게 좋겠다 했는데 한 번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계속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통과했지만, 체감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지금 아동에게 좀이라도 이렇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점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감형 시책도 좀 많이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뭐 의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아동의 놀 권리, 이 부분을 먼저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육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과 학교 담장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것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청소년과 아동, 특히나 이제 뭐 보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만 학교 안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사람들에 대한 놀 권리 충족은 어떻게 시켜줘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청과 더, 또 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뭐가 좀 있어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부에 이렇게 전념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예.

예.

예, 예.

예.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장 내 웃 음) 예.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질의랑 또 제언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요. 외국인주민과 103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의 규모로는 변경이 없고 이제 국·시비 매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보니 왜 국·시비 매칭이 이렇게 중도에 이게 바뀌었습니까?

예. 국가예산 방침이 좀 바뀌어서 당초에 기금 100% 사업이 기금 70, 시비 30%로 바뀌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방이양사업이라거나 전환사업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냥 매칭 비율이…….

예, 매칭 비율만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도중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아마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당면한 문제가 이제 저출생을 포함한 이런 배경하에 인구감소, 그래서 크게 말하면 지역 소멸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일극, 어떤 편중 체계에 한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서 여러 지역들은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결혼, 임신 그다음에 출생, 육아 이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해결이 돼야만 아까 이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도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출산율 정책과 인구정책을 좀 포괄해서 여러 정책들은 어떤 집중을 통해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부서가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포괄하고 통합하는 어떤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하나의 예로, 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와서 우리가 출산친화도시 광주를 위한 생식 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사업명을 좀 나열하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이제 이런 사업들 우리 광주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행하는 부서가 좀 달리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여러, 산만하게 좀 나누어져 있다고 해야될까요? 예를 들면 뭐 사전 신청하는 사업 대상이 있고, 사후 신청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그 신청 방법이 보건소라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 광주 아이키움, 이 사이트라거나. 그래서 아이키움에 들어오면 이런 아까 제가 나열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정보랄지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연결하는 사이트로 연결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전달체계에 대한 꼭 어느 한 부서가 다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통합 내지는 이런 전달체계에 대한 혼선을 좀 개선하는 것,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서류, 구비해야 될 서류들, 또 검증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이것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시민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또 불편해서 이제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과 또 뭐 생명 윤리랄지 여러 가지 엄격하게 이거를 확인해야 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격성이나 좀 신중함은 필요한 것은 뭐 기본으로 이해하더라도 그런 행정,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시민 입장에서 복잡하거나 어렵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도 또 지역적 편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임 관련된 지정 의료기관이 해년마다 좀 달라지나요?

뭐 저희는…….

한 번 지정이 됐다 해서 쭉 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난자동결시술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들은 좀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난임 지정의료기관이 동구, 서구, 동구에는 1개 의료기관, 서구는 3개, 북구 1개, 광산구 3개. 물론 행정구역으로 해가지고 접근성이 꼭 그 구역 안에서 편하고, 아니다라고는 이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제 자치구의 어떤 배치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남구는 좀 없어서, 그래서 뭐 권역 별로 서남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서도 이런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는가라고도 균형성을 살펴볼 수도 있기는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찌 좀 편중성 좀 없는지, 그래서 의료기관이 신청해야만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의지만 가지고만 안 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혹시 접근성, 입지적인 접근성에서 좀 편중한, 편중이 돼서 불편함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만은 아니고 우리 정책을 한번 같이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제안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조금 개선된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고, 또 시행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했었을 때 아까 통합이랄지 뭐 어떤 전달체계 개선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같은 예산이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규 위원님.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3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0억 6천만 원 대비 13.2%인 120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24 하반기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 반납금 12억 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가하천관리, 광주북구장원지맥생태통로 조성 75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 30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부분에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광주생태문화부지 조성 62억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16억 원을 감억,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3~2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 10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88억 2800만 원 대비 6.8%인 129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후대기정책 분야 광주환경교육센터 운영 1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54억 7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관리정책 분야는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용전천 개수 등 108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공공폐수처리 시설 5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분야는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36억 5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관리분야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 시설 위탁 사용료 27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 분야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원효사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 61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1억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7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5900만 원 대비 3.9%인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국고보조금 반향금, 반환금 3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관거 정비 스마트하수도 예비비 4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청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풍영정청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600만 원 대비 106%인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149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1억 1600만 원 대비 2.8%인 58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85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타 특별회계 지원금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27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치구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위탁비 노후 하수관리정비 2차 3-1단계 공동주택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 65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철도2호선 노후 하수도정비 분담금 6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금,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금, 지원기금 추경예산은 4억 1400만 원 기정으로, 기정예산 4억 700만 원 대비 1.69%인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금 추경예산은 11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500만 원 대비 9점 8점 6%인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현안사업비, 국비변경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및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 등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0억 55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현, 실형,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편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20개 사업으로 123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9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충효동에 지질전시·체험·연구 등 복합 공공플랫폼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예산 규모 327억 원으로 7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본 사업 관련 2건이 편성되었는바, 첫 번째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 시비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도에 국비 예산이 70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22년도부터 24년까지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실시설계 비용 11억 원만 집행하게 돼 59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1차로 10억 원만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된 내용은 연내에 국비 집행잔액 59억 원을 전액 반납하면 국비를 재교부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한 10억 원 외에 49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야 반환한 국비를 재교부받을 수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성립전 예산승인액은 4개 사업 16억 4600만 원으로 4개 사업 전부 성립전 예산승인을 득하고,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집행하였고, 산불방지대책 홍보비 중 집행잔액 800만 원은 봄철 산불 조심 홍보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 규모는 35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녹색생활실천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을 신규 세출 편성하기 위해 국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내여비를 삭감하고 포상금 목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수소버스 스택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수소버스의 최초 구입 시기가 20년 11월부터 12월로, 본 사업 차량지원 조건인 ‘출고일로부터 5년 경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현재 편성된 국비는 금번 추경을 통해 전액삭감하고 26년도에 재교부받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2단계 건설은 당초 금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돼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국비 5억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국비는 내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은 공원조성 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24년도 이월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년 편성된 26억 46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감액분에 대해 편성한 것으로 수계관리기금의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적절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24년 결산 결과 34억 원의 수계관리기금이 반영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도 감액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이 감액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수계관리기금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함께 증액한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 갈수기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설립 목적에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유지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149억 육,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 5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행, 주요 내용을 보면 결산 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85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타특별회계 지원 수계기금 1억 12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26억 2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대행위탁비 54억 900만 원, 자치구 하수관로 정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5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 노후 하수도정비 분금 6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신규사업은 2건으로 예산 규모는 6억 17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이월과 집행 잔액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편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5년 본예산에 413억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54억 원이 증액된 467억 원을 계상하여 금번 추경 증액의 58억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위탁사업비는 연간 위탁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감안해 연간 사업비를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1회 추경에 54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또는 금번 예산 편성의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원인파악과 예산 편성 전에 환경공단의 대행위탁사업비에 대해 적절한 소요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와 2019년 주민지원기금 60억 집행으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지만,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후 주민지원기금을 2019년도에 60억 5500만 원을 소진하고 현재 운영비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남은 4억여 원의 기금이 조속히 사용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처럼…….

예, 기초 시설입니다.

예.

시민들이 저희 사업을 체감하실 때는 거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체감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저희가 눈에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지런히 달리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사업들이 너무나 장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 사업들이 뭐 이렇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거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의 사업 선정 과정부터 사업 진행이나 또 완공되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10년 정도. 그렇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의 미스로 인해서 아까침에 예측을 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예측하지, 정말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또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정말 많은 예산들이 정말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작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자원회수시설을 방점을 찍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금 위치가, 최종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됐고 올해 최종 결정을 하려고 절차, 내일 주민설명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 올해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목표는 그 자원회수시설 최종 결정 고시하는 것, 주민들하고 아마 내일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만나고 계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올해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 3대 기술개선사업이라 해서 악취·수질 지금 여러 가지 환경 개선하는 그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서 광주천 환경정비사업이 올 연말이면 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천으로 수량을, 유량을 좀 공급하는 것, 그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탄소,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것, 그 세 가지를 가장 크게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세 가지 크게 꼭 해야 되겠다고 목표 삼은 세 가지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두 개의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한 군데만 산림청에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예. 중앙 부서에서 계속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국산 목재 사용률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산림 분야에서 탄소 저감률의 11%를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산림 분야에서. 그 항목 중에 뭐 중요하게 국산 목재 활성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자원순환과장…….

(마이크 꺼짐) 아, 이 사업비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서 받으면 SRF 처리시설에서 이거를 받아서 이제 (마이크 켜짐)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 협약에 따라서 톤당 이게 지금 올해 주는 단가가 5만 7천 원인데요. 그 비용이 작년에 이제 본예산 세울 때 60억 정도가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가야 될 돈이 예상되는 게 87억 정도인데 나머지 그 60억 외에 추가로 지금 나가야 될 돈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돈입니다.

예, 예. 올해, 올해 처리해야 될 예상 양에 대한 처리비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회사에서, 청정빛고을에서 운영비 관련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기관에서 어떤 중재라는 제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한,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금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송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예. 이제 주장…….

합의는 아니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증액을 주장하는 사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양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거 중재 사건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상대방, 상호 간의 의견이 약간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차이가 좀 나서 좀 이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쉽지 않은 서로 간의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저희가 공유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러도록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저희가 처음에 초안을 잡을 때 5·18광장 바로 예전 분수대 있는 그쪽을 저희가 좀 초안을 잡고 그 전반 일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5·18,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5·18광장 자체를 이렇게 섣불리 손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위치를 바꿔보자고 그 단체 분들이 좀 제안을 하셔서요. 위치를 지금 현재 회화나무숲 있지 않습니까.

회화나무숲하고 어린이문화원 사이에 굉장히 휴식 공간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좀, 그늘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을 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기로, 그래서 아까침에, 그니까 그쪽도 뭐 행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지혜를 모아서 행사하는 부분하고 좀 위치를 바꿨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설계 기간을 이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길게 잡아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머리를 같이 맞대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일단 그 폭하고 깊이는.

아니, 광화문광장을 보면 그 실개천이 저기 처음에 출발하는 부분은 약간 깊고 이제 갈수록 이렇게 앝아져가지고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어린이들이, 저희가,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일부러 갔다 왔거든요. 좀 약간 출발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개천 처음, 그 광장 바로 앞에서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약간 깊고 저 밑에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바닥하고 평면 레벨 차이가 없어서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저희도 이걸 저희 시 대표사업으로, 사업비로 보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하면 엄, 정말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고민해서 그쪽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에 오히려 좀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으셔서 저희 과장님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어쨌든지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저희도 가면, 저도 여름에 가면 거기서 앉아서 책도 보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징이 더 살아나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 시범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희 광주시의 핵심 공간 중의 하나고 아까 말씀하신 충장로 그런 부분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 실은 금남로 부분을 5·18 분수대부터 금남로 공원까지 하자, 그런 얘기도 실은 뭐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였는데 워낙 크게 건드릴 수가 없는 사업이었고, 이건 그런 의견들이, 오랫동안 논의들이 이제 모아져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출발은 하는데 오히려 저희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5·18단체 회장님들이 그런 데에다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같이 한번 머리를 모아보자고 맞대고 했기 때문에 아까침, 또 그분들이 5·18단체 분들의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 의견을 좀, 아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시범사업이지만 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을 좀 확장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20년 이상 관로를 노후하수관로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하수관로는 계속 노후하수관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난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노후하수관로는 또 나타나, 계속 검사하고 보수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필요한 일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얼마나 또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기초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시켜 드리고 지금 알려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주실…….

지난번에 결산보고서 보고 좀, 약간 좀, 약간 좀 많이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추경 준비도 하고 지금 저희 국 내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각 개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징수나 결산에 대해서 자체검토서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예산·결산상의 문제 지적도 말씀해 주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또 작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찬성해서 저희가 지금 각 담당자별로 다 자체검토서를 작성해서 작업을 좀 대응하도록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 같이 고민하고 좀 더 개선, 다음 추경 때는 이런 지적이 좀 덜 나오도록, 훨씬 더 낮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인건비하고 실험연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뜻하지 않게 우리 금호타이어 사고와 관련해서 실험이 예상치 않은 실험이 많이 진행이 돼서 우리 현업 부서에서는 1년 치 준비해 놨던 가스도 다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증액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연구 부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감당을 해 보고요.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추경 때는 저희들이 연구 기자재 사업은 특별히 요청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좀 불요불급한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 있어서 내년 2026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좀 많은 부탁도 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구입에 있어서는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방청석을 향해) 우리 서정미 부장님. 이게 말씀하신 사업은 하수감시체계인데요. 우리 서정미 부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연구부장 서정미입니다. 자세히라 말씀하시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감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정확하게 진단검사나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역학을 기반으로 한 하수 감시를 도입을 질병청에서 하게 됐고, 그 관련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광주 주요 하수처리장 3개소에 있는 하수를 매주 저희가 채취를 해서 그 하수도 내에 있는 병원체의 정성뿐만이 아니라 정량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게 집단 발생이나 감염병 유행 예측을 위한 보조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하수 감시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예측에 대한 거를 미리 저희가 하면서 뭐,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걸 객관화시키고 한다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다양한 유행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감시하고 있는 병원체도 다양화가, 다양화시키고 있고 항상 유행이 크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항목도 계속 조정해 가면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일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병청에서도 명확하게 그 정…….

(마이크 꺼짐) 제가.

지금 하수 역학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또 어떤 변형, 병원균의 추세를 지역에서 보는 건데요. 저희 광주광역시가 전국 모델에 비해서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주는 세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의 다 이걸 커버를 하고 도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광역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 기반으로 해서 역학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역학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 발행하는 전국 단위의 유행하는 병원체도 저희들이 스크리닝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국 단위의 통계, 그다음에 광주 지역의 병원에서의 역학 관계, 그다음에 실제 하수에서 나오는 병원체의 비율을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스크리닝 되어서 타당한지 이런 객관화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하수 역학에 대한 기법이 새로 개발이 되었고, 또 그게 현실에서 실제 저희들 역학감시체계에서 중요한 또 감시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우선 제일 첫 번째 효능은 이게 (마이크 켜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역학감시체계에서 경고음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 병원 검체에서 실제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역학 관계가 정말 도시 전체의 비율에 맞는 건지, 그다음에 전국 상황에도 이게 영향을 제대로 받고 예측이 가능한 모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모델이, 하수 역학이 새로운 기법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도 전체의, 병원체의 분포 구조가 실제 우리 역학 구조하고 전국의 모델하고, 또 하수 역학에서의 모델도 유사성을 보인다고 그러면 자료의 어떤 명확한 자료로서도 또 신뢰도는 더 높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뭐할 거냐.’ 그건 이제 예방이라든가, 또 이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질병 치료에 이용되는 모델이 아니지만 예방이라든가 역학에 이 전염, 어떤 질환에 대한 전염병 질환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저희들이 경고음을 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성이 더, 앞으로 더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박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계수조정 혹시 필요하십니까? (“저는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용규·정다은·최지현·박미정·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반침하가 다수 발생하면서 노후하수관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정비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명이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월별 사고 건수를 보면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 땅꺼짐이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발생 빈도는 동,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 발생건수의 50% 이상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본 개정안은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노후하수관로 실태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예산 확보 등 시민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