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선희
정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이대춘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5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순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예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6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1개 사업 2억 7,795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예찬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유승용 의원, 차인영 의원)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예찬 의원, 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이상 세 분께서 일문일답 질문방법으로, 유승용 의원, 차인영 의원 두 분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문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림1동ㆍ2동ㆍ3동과 신길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찬 의원입니다. 제가 PT 연결 신청을 했는데요. 저는 구정질문을 시작할 때마다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본 의원은 작년 말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명함 배부 행위와 관련한 제안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먼저 명함 뭉치를 들고 있는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PPT 화면 제시) 또 사전에 선관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보좌와 수행에 만전을 기해 문제 소지를 일절 해소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취지에 공감하셨다면 이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셨거나 시정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홈페이지에 명함,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은 게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PPT 화면 제시)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2의 IMF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7%가 우리나라 경제 위기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전망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다들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의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된 분들은 소상공인입니다. (PPT 화면 제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화면은 전국 자영업자 폐업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된 2022년, 2023년에도 폐업률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전국적 추세와 비교해서 특히 최근 영등포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꼭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의원
중앙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었음에도 절박함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의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 그래프 전국 지표랑 영등포구 최근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인허가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는데요. (PPT 화면 제시) 저도 자료를 보면서 눈을 의심하고 계산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거듭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영등포구 관내 2021년 68.6%였던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3년 100.7%를 넘어 올해 상반기 기준 161.7%에 육박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오늘까지 영등포구에서 648개의 음식점이 새로 생기는 동안 1,048개의 음식점이 폐업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코로나19로 시작된 소상공인의 전방위적 위기는 2023년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각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도 이를 피해가지 못 했습니다. (PPT 화면 제시) 이와 연계하여 신청사 사업 재원 마련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2022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신청사 건립 구상보다는 코로나에 지친 구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다면 해당 발언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채 끝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제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 어쩌면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요. 또 신청사 같은 부분들은 우리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가 25번째, 맨 뒤 맨 꼴찌로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4년, 5년, 6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2022년 선거 당시에 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PPT 화면 제시)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정말로…….
이예찬의원
제가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등포구청 새로 짓는데 2,400억 써야 할까요?”, “1년에 구청 몇 번 가세요?”, “영등포구청이 좁아서 많이 불편하셨나요?”, “으리으리한 구청이 효율적인 방향일까요?” 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통합신청사, 구의회를 포함한 우리 구 청사 그다음에 별관 그다음에 또 주차문화과 해서 4군데 내지 5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는 그런 청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새 청사가 필요하다라고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 조사한 제가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무려 70% 이상이 되는 우리 구민들이 통합신청사 건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예찬의원
요 질문은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님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셨던 분의 공보물 첫 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영등포구 광역의원과 선거 전후로 언제라도 의견 공유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부분들은 공약은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신청사와 소상공인 지원 이 부분은 얼마든지 병립이 가능한 그런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예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어쨌든 지금 시점의 판단과 달리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2년이나 2023년 구청장님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존재했던 영등포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그다음 해인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럼 다시금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정책적 판단을 결정하게 된 시점을 묻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것은 제 오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계속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무에 대한 어떤 우리 구의 정책 우선순위가 뒤쪽이다 하는 그 말씀은 대개 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예찬의원
그러면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건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때는 아마 그 나름대로 행정 절차라든지 아마 이런 걸 밟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따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통합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한 구의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PPT 화면 제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장님이 토론회에서 하셨던 발언이나 공약사항에 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취임 직후에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3년에 의회 보고에서 5년간 50억씩 총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했습니다. (PPT 화면 제시) 그런데 구청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00억원의 추가 기금 적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공감한 문제 제기가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여 의회에서 대폭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최초 계획의 4배에 달하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PPT 화면 제시) 2024년에는 본예산에서 총 150억원이 적립되며 역시 최초 계획의 3배에 달하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PPT 화면 제시) 그러다가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 계획의 10배인 50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의회 구성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의회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구청이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재정 상황의 변화나 사업 계획의 변동 등을 사유로 이러한 무리한 예산 투입을 정당화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현시점에서의 입장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참고로 통합신청사는 의회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고 보고하고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 맨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강서구, 강북구 같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구들도 이미 자기들 신청사를 위해서 천몇백억, 2,0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모아놨습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재정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틈틈이 결산 결과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미리 적립을 해놔야지, 한꺼번에 여러 수천억 되는 그런 신청사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겠죠.
이예찬의원
예.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마치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덜하고 있다, 그런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금년 초에 우리 구가 중앙정부도 안 한 추경, 서울시도 안 한 추경을…….
이예찬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아주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했고요. 신용보증조합 포함해서 시중의 4대은행들하고 협약해가지고 200 한 6, 70억 규모의 또 2차 보전, 이런 부분들도 저리로 해드리고 있고.
이예찬의원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알다시피 구청 앞마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예찬의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이예찬의원
말씀하신 부분, 제가 뭐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거나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금이 이미 적립된 시점에서 제가 구태여 신청사 건립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두 가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예산 과정 전반을 좀 성찰적으로 돌이켜 볼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PPT 화면 제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게 병립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적립을 한다라는 취지는 계속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남아서가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는 각각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배분, 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의원
그래서 제가 9대 의회 개회 이후에 회의록을 찬찬이 살펴봤는데요. 위원회 심사 중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한다라는 말이 수십 번 등장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했던 다수의 사업들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었는데요. 예산이 남아서 많이 적립해야겠다라는 신청사 재정 투입에 좀 무리한 부분과, 관계 공무원들이 항상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번에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조금 모순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지원이나 복지 예산 등을 제가 투입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혹시나 이렇게 500억, 지금까지 900억 금액을 단기간에 적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사후적으로라도 좀 검토하고 돌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취임한 3년 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역대 어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시설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은 돈 있으면 누구나 하고 싶죠. 굉장히 빛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A라는 시설이 만든 지가 여러 수십 년 됐는데 하루에 이용 주민이 열몇 명, 평균 스물몇 명, 거기에 관리 인력, 그다음에 냉난방비 포함해서 청소 인력, 다 그 빈 공간을 다른 필요한 걸로 활용도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걸 보고 그 해에 구조조정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해 주는 시설이 260∼270개 됩니다, 우리 구에. 그것들을 제일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효율이 낮은 하위 몇 개만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걸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역전 옆에 쪽방촌 아시죠? 원래 LH와 SH와 우리 구가 각각 사업비를 내서 했는데 우리 구 분담률이 10%였습니다. 여러 4,000억 이상 되는 그런 사업비의 10%면 여러 수백억이죠. 그런 것들을 LH나 SH가 분담하고 우리 구 부담을 없애는 그런 쪽의 구조조정과 재정 확충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예찬의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시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다 일부러 다 본 게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 좀 반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2023년, 2024년에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도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런 구조조정에 대한 측면은 당연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그런 이유로 삭감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적립을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 청사 관련해서 말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간 배분 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빠뜨린 내용인데요. “재정 상황이 좋다, 수십 수백억을 편성한다” 사이에 뭔가 기준과 과정이 생략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딱 받아봤을 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재정 상황이 여유롭습니다. 500억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정도 설명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편성 기준에 대해서 일관되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초 계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경된 계획안이라도 계속해서 갱신하고 준수해 달라.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의 변동성이 있어서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획된 금액 더해서 당해 혹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수 증가분 중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받아야지, 어느 상황에 갑자기 “좋습니다, 상황이. 500억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190억 했다가, 이렇게 되는 일관성의 문제. 납득할 만한 설명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 부분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예찬의원
예.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500억, 저희들이 신청사 기금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신청사가 해마다 조금씩 넣어야죠.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왔을 때 3년 전에 제로였습니다. 한 푼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3년 만에 1,000억 이상 신청사 기금이 마련이 됩니다. 500억을 요청했던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 거기에 큰 건물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구 수입이 현금으로 여러 수백억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해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소송을 통해서 우리 구가 이겨서 일시적인 자금이, 수백억 수입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마다 들어온다면 체계적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일시적이라 그거는 기금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신청사 기금을 빨리 할수록 이자수입이 굉장히 크죠.
이예찬의원
예,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거를 기금에 안 넣어놓으면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이예찬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발부담금 파크원에서 240억 들어왔는데 500억…….
호권
최호권구청장
일시적으로 생겼던 단순한 그 시기였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찬의원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개발부담금 파크원에서 240억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240억 플러스 다른 재원들이 500억을 마련했는지 설명이, 오늘 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 부분은 그 다음 해에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400, 500억 정도의 예산 절감했다는 결산검사보고가 2023년도 있고요. 2024년에도 500억 이상 절감했다는 결산검사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아마 보실 겁니다…….
이예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마무리해 주시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부분을 보시면 1,500억이 넘을 겁니다.
이예찬의원
2023년 의회 추경예산 의결에 대해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강력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PPT 화면 제시) 지금도 당시 발언과 판단에 대해 변동은 없으신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예찬의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은 어디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개탄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혹시 경로당 중식비 지원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거하고 마을버스, 그렇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매칭 예산, 이런 부분들인데 마을버스 없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경로당 중식비는 제가 170곳 다 돌았는데 무려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의 13% 정도…….
이예찬의원
중식비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이런 부분이 이게 제대로 상당 부분…….
이예찬의원
그렇게 입장을 내셨었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런 의견을 제가 아마 표명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예찬의원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과 별개로 이게 제가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말씀이. 구청과 의회가 주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임한 권한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역할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2024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구청의 역할, 의회의 법적인 역할의 관계에서 의회의 법적인 권한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에 관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PPT 화면 제시)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은 최초 예산 편성 당시 관내 7세에서 15세 전체 아동을 수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작년 과학문화 이용권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신청률이 몇%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신청률은 학교를 통해서 일단 배분을 했고요.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저희가 기억이 됩니다.
이예찬의원
36%를 신청을 해서 이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과학문화 체험 활동으로 예산이 실제로는 집행되었고요. 예산서상 전용을 거쳐 예산이 도착한 곳은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당초 해당 사업에는 과학문화 도시시설물 철거와 과학인재 키움 생활 과학교실 운영 관련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즉, 전용을 통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PPT 화면 제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전용 사례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학관 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과학문화 활성화, 과학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즉 과학관 이용이라고 하는 그 목적,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용 절차를 거쳐서 전용 행위를 했습니다.
이예찬의원
어떤 기준에 따르셨나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러니까 목적이 과학문화 이용권을 주는 게 우리 학생들을 과학관에 가서 거기서 과학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거고요.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 가서 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학관 방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예찬의원
우리 의회가 이용권 지급이 아닌 방식, 즉 단체로 체험 활동을 다녀온 유형의 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전용 예산이 도착한 곳에는 그런 목적 사업이 없고요. 명확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봤는데요. 구청 차원에서 최소한 일반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판단의 근거와 그 사업 결정 방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체감사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일단 수요자 측면, 즉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과학관에 가서 과학문화를 체험하는 그 목적에는 충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의원
이게 되게 사소한 건 같으면서 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만약에 오늘 나버리면 앞으로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산 전용은 법적으로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건에서도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예산을 임의로 전용했습니다. 의회 심사 취지와 상관없이 구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사업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면 의회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의 취지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진지하게 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과학문화 프로그램 참여 과학관 이런 데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6% 이상이 다 원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과학관 내지는 과학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목적에서는, 받는 서비스 혜택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예찬의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이거 아주 법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림1동에 스포츠센터를 짓겠다고 했다가 그걸 신길6동에 옮겨 짓고 어쨌든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향유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느냐…….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지요.
이예찬의원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죠. 방식에 대한 거지.
호권
최호권구청장
위치를 다른 게 아니라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꼭 같고요. 대상도 꼭 같습니다. 마치 A라는 종목에 할 거를 B로 간다거나 그런 것들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죠.
이예찬의원
이 부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례, 이거는 그냥 저희 예산 심사 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화면 제시) 도림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사면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담겨 있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거듭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긴급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올해 회계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의회에 전달하였거나 실제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둘 중 하나 결론 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다소 세부 사업이긴 한데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구청장
도림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은 이월을 시켜서 해 가지고, 금년에 불과 지난달인가요? 다 완공이 되고, 우기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예산이 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수요자들 의견을 듣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됐고요. 금년에 우기 전에 완공해서 예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찬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였으면 본예산으로 하는 게 적절했다라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랬으면 아마 완공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기 전에.
이예찬의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점들을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안전사고가 급박하게 발생한 상황 아닌가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권
최호권구청장
주민 의견을, 건의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예찬의원
넘어가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우리 의회와 구청의 관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최근 새로이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지방자치법」개정과 함께 작년 5월 우리 구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가 도입이 됐습니다. 2000년도 국회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된 건데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조례가 최근에 이제 새로 개정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공모한 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아마 그런 쪽일 겁니다. 주로 전문 공무원, 우리 구에서 30여 년, 40년 가까이 행정 업무를 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모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크게 전문성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예찬의원
이게 구청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라서 꼭 따르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가 다만 국회 청문회처럼 도덕성을 검증하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나중에 기관의 이사장들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계획을 의회와 함께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 게 구청이나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향적으로, 이왕 생긴 법이니까요. 자체적으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의회와 상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못 주시네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어쨌든 거기에 공모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고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아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인사청문회 제도가 우리나라 중앙정부 포함해서 하루 이틀 해 온 게 아니죠. 많은 국민들이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다 생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예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다소 뜬금없을 수 있는 질문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청도 공직선거 관리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다음 이야기할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최근 선거가 조작되었다라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혹은 사인으로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구청장
국민들은 어떤 얘기든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으로서 국가 중앙 뭐죠, 기관이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총괄은 선관위가 하고 실제 투표소라든지 개표소 이런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선거인명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예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조금의 오해라든지 시비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의원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림2동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PPT 화면 제시)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예찬의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PPT 화면 제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대림동 주민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테스트를 하는 등 투표 행위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한 사건입니다. 영등포구 투표상황실 상황일지에도 이게 공식 기록되었고요. 추상적인 정치 갈등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실제로 침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이예찬의원
그런데 우리도 투표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실제로 경찰서…….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데에 대한 조사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선관위가 한다고요, 선관위.
이예찬의원
전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찔한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일간지의 취재 과정에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쪽에서 우려했던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기사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대림2동에서 벌어진 이 실제 사건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서부지법 폭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동 행위의 단초가 되었던 온라인 공간이 수면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공간에서 대림동이 타깃이 되어 있었습니다. (PPT 화면 제시) 특히, 대림동 소재 초등학교에, 소위 좌표를 콕 찍어서 혐오를 양산하고 시위를 하자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림2동 투표소에서 발생한 갈등도 사실 몇 년 전까지는 누가 실제로 와서 그렇게 하겠어라는 망상 수준이었지만,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앞에서 이런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은 혹시 보고받으시거나 인지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따로 없고요. 앞으로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예찬의원
이건 선관위와 무관합니다. 이 건은.
호권
최호권구청장
어쨌든 뭐 지금 선거와 관련된 건가요, 아닌가요?
이예찬의원
이건 이제 선거 빠져나왔습니다. 대림동의 모 초등학교에 예를 들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금 유튜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죠, 방통위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정책이 있겠죠.
이예찬의원
그런데 실제로 폭동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대림동의 모 초등학교를 하루걸러 하루 언급하면서 이렇게 혐오의 말들을 하는데 구청장으로서 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따로 그 사실은 알지 못하고요. 아마 필요하다면 경찰이라든지 여러 관계기관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겠죠.
이예찬의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림동 내부의 치안 문제나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에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극단적 정치이념 위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고, 없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가능하다면 안전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저희들은 어떤 분야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밤에 다니는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혼자 다니는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시설,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순찰강화라든지 밝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수사는 경찰 소관 업무이겠죠.
이예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국무조정실 산하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든지 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흐름 환기하면서 대림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 구청과 좀 입장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PPT 화면 제시)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대림동 사업 두 가지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것과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데요. 원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추진성과와 경과를 좀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들 아시고 제가 나중에 지역에서 많이 홍보를 또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하신 부분.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예찬의원
제가 대림동에 대한 사업이 정책을 다룰 때 자주 인용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범죄 문제가 심각해져서 경찰을 늘렸는데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하철 벽면에 락카로 칠한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면서 범죄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방식의 환경 개선 사업이 많은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범죄예방 인프라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고, 특히 2023년에는 대림동 쓰레기 관련해서 포럼도 열고 사비를 들여 수천 명의 주민에게 의정보고서 형식의 쓰레기지도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도 초청해서 오셨었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이예찬의원
거기서 시작된 토론과 고민들이 2년 정도 지나서, 또 구청의 많은 노력과 협조 덕분에 성과를 맺고 있는 거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접근 사업 방향은 정말 적극 환영하고 같이 협조하고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정말 대림동이 바뀌면 영등포 전체가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우리 구청의 청소과장은 대림동 현장에 사무실을 열고 거기에 폐기물 청소 쓰레기 줄이기부터 지금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은 서울시 예산 2억 5,000만원 받아와서 어제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또 지하철역 부근 이런 데에 보면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대림동은 특별히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만들어서 거리환경을 단정하게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예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사회를 보면 어떤 갈등, 인종갈등, 그다음 이민자의 문제 이런 게 단순 마찰을 넘어서 사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온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서 환경 개선, 우리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요. 뭔가 하나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주민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인구통계인데요. 구청에서는 영등포 관내 외국인 수를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약 한 5만 명 정도 되고 구 전체인구로 보면 한 13% 됩니다.
이예찬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자료 시점마다 좀 다르겠지만, (PPT 화면 제시) 법무부에서 외국국적동포 거소등록을 한 게 2만 4,000명 정도가 잡힙니다, 2023년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또 구청에서 조사하는 주민 총괄 총계는 5만 명이라서 이 사이에 2만 6,000명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혹시 이 두 수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저는 따로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행정수요 5만 명 정도를 늘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예찬의원
이게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해 봤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고용주 주소지로 등록을 하고 실제 사는 건 영등포에 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단기체류자나 불법체류자 같은 것들이 안 잡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간극을 구청 차원에서 명확히 분석하고 줄여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분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복지 제공하는 그런 파악을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인구통계 실태조사를 한번 시행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금 대부분의 정부가 정책을 할 때 보면 주민등록, 그렇죠?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많은데 생활자치, 지방자치에 와서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경제활동부터 주소는 다른 데 있지만 여기서 활동하는, 그런 데에 대한 파악과 그게 바로 행정수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청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낮에 경제활동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듯이 그거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찬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나 우리가 빠트린 부분들이 없도록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수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13%라고 하셨고, 그런데 구청의 아동청소년과의 다문화팀 규모나 사업 범위가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권
최호권구청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예찬의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생략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영등포가 천지개벽 중이라는 말 많이 들리고요. 실제로 모아타운 신통기획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시간 관리가 잘 됐으면 이것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대림동 뉴타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대림동 소프트웨어의 핵심 중 하나가 동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름. 대림동 실제로 살기 좋고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반면에 미디어 왜곡이나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역이 이미지가 손상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대림동 이름을 바꿔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주민들의 뜻으로 주민들이 사는 동네 이름을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 보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동과 행정체계는 개편할 수 있으니 각동 인구의 10% 이상이 동명 변경을 제안하면 주민투표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림1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5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주민 서명을 직접 받았는데요. 800세대 정도에서 서명을 해주셨고요. 한 집에 2∼3명 산다고 하면 대림1동 인구 10%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 서명분은 제가 잘 가공을 해서 구정질문 마치고 구청에 정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뒤에 얘기가 많지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러한 저의 제안이나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대림동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주민들 중에 동명 변경에 대한 건의해 주시는 그런 의견, 저 듣고 있습니다. 대림동의 어원은 대방동과 도림동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먼저 스스로 다 논의를 어느 정도 거쳐서 성숙이 되거나 많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예찬의원
예, 공감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잘 성숙화되고 공론화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요,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오늘 구정질문에서 말씀 나눈 부분들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자료는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이예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집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등포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영등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는 차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정질문 때는 여러 가지 문책과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니까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큰 틀에서 보는 영등포가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영등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동안에 정말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 분야에 걸쳐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정말 천지개벽 내지는 대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관의원
또 몇 가지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우선은 사람이 사는 게 대부분 다 의식주잖아요. 재개발ㆍ재건축도 있고, 또 미래인재도 길러야 되면서, 도시 이미지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돌봄도 있어야 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주민의 안전 분야, 이런 것들 당연히 1년 365일 챙겨야 될 분야입니다.
전승관의원
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는 동감하고 여러 부분 겹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현안들이 많지만, 오늘은 저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또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은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반침하, 정신건강 등 구민 안전문제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영등포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사회학적으로.
호권
최호권구청장
우리 영등포는 인구 감소비율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청년인구 비율이 25개 구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굉장히 젊은 도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맞습니다. 청년인구가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년을 유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청년이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영등포에서 사회초년을 겪고 여러 가지 결혼 준비를 하고, 앞으로 살아갈 준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등포구의 책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체감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계속 발굴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문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1인가구 가파른 증가도 있을 것입니다. 1인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됐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전체 한 44%,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매우 높고 또 그중에서도 청년층이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의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 유형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다가구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그 흐름을 못 쫓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 증가는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고립, 우울, 범죄 취약, 주거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3년 전에 영등포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결재가 바로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1호 결재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도 만들지만 여러 건강 분야나 안전 분야나 고립, 고독, 그다음 경제, 주거,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예. 우리 영등포에 고독사 발생이 높은 편인 걸 잘 알고 계시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전체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24번째인가 그렇고요. 그 고독사의 추세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승관의원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통계 기초 자료인지?
호권
최호권구청장
해당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답변 준비하면서.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는 서울연구원 자료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일단 혼자 살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마음건강 챙기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밖에서 사회적 소셜 릴레이션이죠.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만나는 그런 기회도 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1인가구로서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또 복합적으로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맞춤형 상담을 해서,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독사 내지는 1인가구 관련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지역커뮤니티 확대를 통해서 관계망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AI나 IoT기반 스마트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승관의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다라는 결과도 본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별로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씩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거기와 관련해서 실제로 안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같은 게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전력이나 통신 같은 것 있죠? 그 사용량 변화를 우리가 관계 한국전력이라든지 통신사하고 MOU를 맺어서 그분들이 사용량 변화가 갑자기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어느 집인지 알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는 그런 부분들도 내방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40대 이하 청년층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가 청년층은 속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서울시가 왜 그렇게 통계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기준이 될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전승관의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이 필요하고 또 실제 통계로는 영등포구 청년의 고독사 비율이 타 자치구보다 훨씬 높은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왜냐하면 청년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죠.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호권
최호권구청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1인가구는 범죄에도 취약한데요. 다세대 주택, 원룸 등으로 외지인의 침입이 자유로워서 또 범죄에 취약합니다. 주거침입 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실제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가 이런 범죄에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인가구 이렇게 오면 전입신고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생활정보 책자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도어락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 이런 것들도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제가 이런 것들이 미래를 위한 구정질문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혹시나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알겠습니다. 1인가구들을 더 자주 만나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의견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2년 전에 스토킹 관련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실태조사나 또 경찰서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협의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어쨌든 스토킹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인지를 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포함한 관계기관들하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아까 타동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했다라고 어떤 자료를 봤는데 범죄예방환경설계, 영등포동이나 당산동 1인가구 밀집지역에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재차 강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1인가구 중에는 여성청년들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귀가길 그리고 CCTV나 조명, 순찰 이런 것들을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경찰하고 같이 셉티드(CPTED)라고 하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을 했더니 1년 사이에, 그게 최근 통계는 아니고 1∼2년 전 통계입니다. 범죄 발생 비율이 40% 이상 줄었던 그런 게 영등포경찰서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영등포 뉴타운 재개발 하는 곳을 좀 보면 공사하는 곳과 시장 쪽 그쪽이 노후화되고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쪽을 시간 되실 때 한 번 순찰을 통해서…….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순찰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여러 가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전과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1인가구 주거 불안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서남권 그중에서 영등포구는 청년과 1인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허위 계약 등의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다수 포착된 자치구 중 하나가 영등포구다라고 하고 여러 언론을 봐도 전세사기가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있습니다. 영등포동, 당산동에 이어 최근에는 도림동과 대림동에서도 발생됐죠. 이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전세사기는 제일 많은 데가 강서구입니다.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파악해 보면 거의 낮은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사전에 정보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요. 우리 거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국토부를 통해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건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영등포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호권
최호권구청장
거의 발생 안, 정말로 공무원들…….
전승관의원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포함해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예방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래서 전세사기로 영등포구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 측에서는 할 게 없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당연히 우리가 피해 접수를 받으면 조사하고 다해서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국토부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은 지자체부터 중앙정부가 한 팀이 돼서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저는 영등포가 전세사기로부터 굉장히 취약적이고 또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구청장님은 좀 다르게 보고 계시는…….
호권
최호권구청장
실제 통계를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의원
실제 피해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내에서 발생된 피해사례일 텐데요. 임차보증금 수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에 휘말린 청년세입자가 있고 등기부등본을 믿고 계약했지만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례, 또 원룸 소형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불일치하는 그런 계약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피해자들 다수는 법적대응 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자 또 고령층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응 수준은 적절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재차 질문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구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나 상담사의 배치 관련돼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러니까 전세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2개 구성해서 2개 반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세자금 이런 것들 다 못 돌려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제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처음 부모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에 나와서 집부터 구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전세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켜오고 있고 또 우리 구에 보면 부동산중개업협회하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도 해드리고 중개수수료도 감면해 드리고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담할 때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 통해서 많이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의원
혹시 최근 들어서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혹시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따로 직접 만나지는, 1명 정도, 제가 청년들 간담회를 계속 약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1명 정도 청년을 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을 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래도 그런 청년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 또는 고령층은 사회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분들과도 간담회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분들의 애환을 좀 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그런 교실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라는 조사였는데요. 소송수행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거고 이사비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월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것들은 다 정부의 특별법에 종합패키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을 다시 또 대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만일에 그걸 못해서 파산이 됐다 그러면 또 신용회복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만일에 자기가 피해 입은 그 주택을 경매로 받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취득세, 감면세도 깎아주고, 그다음에 긴급, 정말 어려울 때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소송비용도 지원해주고요, 소송대리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또 피해자의 심리치료까지 이미 패키지로 다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국토부는 손발이, 그러니까 그 패키지에 들어 있고요. 서울시와 국토부와 우리 구가, 결국은 우리 구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을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같이 다 노력합니다.
전승관의원
같이 노력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여기서 다 필요한 상당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우리 영등포구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정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인 조건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도 정책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 이유는 뭘까요?
전승관의원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어떠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어떤 마음 아닐까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만일에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런데 어떤 행정이나 절차에 앞서서 그들을 좀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러니까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전승관의원
구정 운영 방향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혹시 아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 지원에 대한 지원이 마땅한가에 대한 것이라든지를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는 5건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승관의원
5건이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우리 구는 거의 예방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최선을 다해서 알선 내지는 지원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여하튼 간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 덜 고통 받고 앞으로의 미래를 또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1인가구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깜깜이 관리비가 기승을 부려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없다, 상당히 비싼데 항목이 불명확하다, 요청해도 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관리비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제2의 월세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세의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올림으로써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사회초년생 또는 고령층 또한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비 세부 부과내역을 명시한 계약서나 의무설명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하고 있는 것들과 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더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 공개를 국토부가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대해서는 그게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모대학교촌인데 A오피스텔과 B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오피스텔이 거의 모양 같고 규격이 같은데 거기에 보면 관리비 차이가 납니다. 한 쪽은 월세가 낮은 반면에 관리비가 높고 한 쪽은 월세가 높고 관리비가 낮고 그럴 때 관리비 얘기는 계약할 당시에 안 나오죠. 일단 월세만 싼 걸로 먼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계약을 하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옆에 비슷한 조건에 비해서 관리비를 많이 내는, 즉 주인이 그런 식으로 꼼수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 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오피스텔 관리비가 공개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중앙시중은행이 개발한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이미 작년부터 우리 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오피스텔에 대해서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중은행이 개발한 관리비 계좌는 가상계좌입니다. 그게 장점이 뭐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입주청년들이나 입주민들이 가상계좌에 자기가 우리가 온라인 뱅킹하듯이 안에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이겁니다.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됩니다,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에 그런 걸 안 하는 기존 오피스텔 같으면 관리인이나 주인이 입주민들한테 관리비 자기 개인계좌에 받아서 한국전력에 내고 통신회사에 내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주인이 다른 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가 압류되면 거기에 사는 청년들 입주민들은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납부가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게 가상계좌입니다, 가상계좌. 가상계좌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입주민들이 실시간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상계좌니까 압류가 안 돼서…….
전승관의원
예,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걸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하고 있고…….
전승관의원
시간 많이 드렸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거를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가 전국에 확산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면 이제 오피스텔 관리비 이 부분에 있는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된다. 우리가 시범사업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업무보고 때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웃음소리
호권
최호권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승관의원
이것 사업을 보니까 관내 3개 단지에…….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전승관의원
좀 더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처럼…….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우리가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게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고요.
전승관의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자, 여하튼 간에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교육과 또 공인중개사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안을 정말 잘 다룬다면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면 주민 한 분, 한 분의 체감할 삶의 변화를 이끄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웃음소리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정책의 지역적 실험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방법, 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를 입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나 다 그렇게 건의를 하거나 타 지자체에 소개하면 전체가 혜택을 보겠죠.
전승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문을 했을 때 천지개벽과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돼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전승관의원
저도 듣고 도시의 발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성행할수록 주민 행복 또한 높아지는 것인가. 또 지금에 있는 영등포 주민들은 여기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공정성과 정보화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애환, 그리고 공사소음과 먼지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개벽 한다”, “49층, 59층 짓는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그런 어두운 면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이겠고요. 짧게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영등포가 정말 재개발ㆍ재건축 늦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대부분 다 해서 입주했고요. 서초구 반포도 내년에 입주합니다. 영등포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너무나 늦어도 역차별 내지는 추진 속도가 너무 늦어서 안타까워서…….
전승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호권
최호권구청장
하루라도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착 문제나 그다음에 정보가 떨어진 분들에 대한 소통 문제, 정보 제공 문제, 소음ㆍ분진ㆍ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조금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관내 회복적 도시 전환이 요구된 정비사업이 쪽방촌 정비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쪽방촌 정비사업은 쪽방촌 임시거주시설도 마련됐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는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우리 역전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정말 영등포의 얼굴인데 하루빨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와서 2023년 7월에 거기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드렸습니다. 결국은 조합 설립이 돼야 추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돼서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면 다시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하루빨리 정비계획이 이렇게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 열심히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이러한 사업이 사회적ㆍ법적ㆍ경제적 또 인권적 여러 요소가 얽혀진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전승관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TF팀을 마련해서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우리 영등포 관문 앞에 있고 또 큰 사업이기도 해서 용역을 통하면 좀 더 바람직하고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백지상태가 아니라 입안 제안서 이런 정비계획이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승관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 용역 할 그것은 좀 타이밍이 안 맞다라는 그말씀드리고, 초기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예. 여하튼 향후 1년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잘 주민들과 함께…….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전승관의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후 위기 극복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손 놓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영등포구가 자체로 수립한 탄소 감축목표 2030년까지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저희들은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9.5% 약 30% 감축이 우리 구의 목표입니다.
전승관의원
예, 맞습니다. 탄소중립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서울시 녹색성장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영등포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 통계 혹시 보셨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든, 제일 많은 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게 대부분이 다 주택입니다. 주택, 빌딩이고요. 두 번째가 교통이에요.
전승관의원
구청장님, 그러니까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낮은 편이고 조금 하위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 우리는 다른 자치구보다는 높다.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자치구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한두 차례 계속 반복되시니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저희들 하여튼 30% 감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여하튼 간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전승관의원
질문 과정에서 생각이 난 건데 소식지와 관련돼서, 소식지는 친환경 종이로 제작이 된 겁니까? 친환경 종이?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렇게 좀,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부분들…….
전승관의원
지금 소식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세대에 배부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전승관의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글쎄요, 거기 소식지는 바로 우리…….
전승관의원
간결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한 우리 구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들이 다 담겨 있는 종합정보지입니다.
전승관의원
제가…….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게 몰라서 이렇게 놓치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집집마다 최대한 다 배부를, 마치 선거 공보물처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불만 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안입니다. 그 어떤 분께서 아마 통장님 또는 반장님이시겠죠? 소식지를 각 가구별로 꽂고 있었는데.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죠, 예.
전승관의원
거기 관리인 분이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 꽂으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꽂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되게 크게 싸우셨어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싸울 일이 아니죠. 잘 설명을 드리면 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왜 바뀌었는지.
전승관의원
아, 그러면…….
호권
최호권구청장
저는 뭐…….
전승관의원
일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호권
최호권구청장
열심히 설명해 드려야죠.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 하는가.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아마 통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배부하잖아요?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좀 더 시키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저는 통장님한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괜히.
호권
최호권구청장
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승관의원
아,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모든 건 주민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정원 축제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갔네라든지 청년 같으면 여러 중앙정부부터 우리 구가 하는 모든 지원 정책이 다 있는데.
전승관의원
자, 알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놓친 부분은 아깝죠.
전승관의원
그 부분은 저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호권
최호권구청장
하여튼 통장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다른 구도 직접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자, 이제부터는 답변 시간을 좀 제한하겠습니다. 6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아주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구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지반침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근 5년간 땅 꺼짐 사고 45.5%가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노후 하수관 비율이 50년 이상이 45.7%이고, 3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63.6%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테고, 또 아울러 굴착 공사장 주변에 지하수 유출 발생으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것인데 서울 시내 지하개발 사업장을 파악한 결과 영등포가 38곳으로 서울 시내에서 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최근 신안산선 철도 건설 구간에도 점검을 하셨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의 지반침하는 지난 5년간 3건 이렇게 발생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 내지 상수도관 누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래되고 낡은 구도심이라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 투과하는 레이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예방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하 공동 이런 게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바로 즉시 조치해서 예방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예.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데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도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회의 진행하셨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그것은 뭐 늘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전승관의원
저희 의원님들도 매번 이런 것 조심해라, 저런 것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것을 좀 제가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추락하는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게 계기가 돼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의무화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설치율이 49.4%로 아주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재작년, 3년 전부터 그런 사고가 다른 구에서 발생을 했죠. 그때 이후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락 방지 시설을 맨홀 안쪽에 설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50%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접 구는 99%, 98%.
호권
최호권구청장
주로 저지대 그쪽에 있는 맨홀부터 우선해서 하고 산꼭대기 높은 데 있는 맨홀은 그렇게 물이 찰 일이 없겠죠.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1위고 각종 정신건강 지표들이 최저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 확산과 대인관계 고립 등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또 영등포구에 어떤 지표들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고, 또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또 자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 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4번째, 거의 우리가 그래도 자살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평균이 23명인데 우리는 18명이에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우리 구의 자살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그다음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생명지킴이를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개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 사람 앞에 8차례 상담을 해드립니다. 특별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상담해서 그런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가 부여받은 임기가 1년 남았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습니다.
전승관의원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에서 완료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라든지 단기적인 행사나 그런 게 아닌 어차피 구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승관의원
예. 여하튼 간에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하여튼 매니페스토 평가에 의하면 75% 지난 한 2년 반 동안, 지금 현재 이 순간이면 거의 80% 이상의 공약 이행률 이런 걸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의원
매니페스토도 좋지만 주민들의 어떤 체감적인 변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지금 많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전승관의원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감사합니다.
전승관의원
예.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오늘의 구정질문에서 주고받은 나눈 사안들에 대한 가시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그리고 민선 8기 임기 만료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어떤 자세로 임하고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고 비판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손을 맞잡기를 바랍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남은 1년이 정치적 상흔으로 소란스러운 1년이 아닌 조용히 묵묵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성과를 갖는 1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의장
전승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서 함께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출로 우리는 2025년 6월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감만큼 지방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영등포구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출발한 민선 8기는 어느덧 1년이 안 되는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3가지 관점에서 살피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영등포구 구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나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정책의 민주성입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며 영등포구의 정책이 주민의 생각과 뜻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의 책임성입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김지연의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구의회의 5분 발언 중에 기억나는 내용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호권
최호권구청장
먼저 설명해 주시죠. 5분 발언 여러 번 했죠. 그죠? 여러 번.
김지연의원
최근에 또 인상 깊게 기억나는 내용은 따로 없으시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하도 많은 일을 해서 그렇게 물으시면…….
김지연의원
따로 기억나는 건 없으시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먼저 말씀해 주시면 기억을 하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집행부에서는 혹시 이런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의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아마 업무에 잘 참고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5분 발언은 구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의사진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회 내부적인 그런 겁니다. 그것 외의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답변이나 상임위나 예결위 활동, 본회의 활동을 통해서 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거고요.
김지연의원
예, 일단 5분 발언…….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것은 5분 발언에 대한…….
김지연의원
이것 본격 질문도 아닙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취지를 다시 한번 규정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일단 5분 발언에 대한 것은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반영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5분 발언조차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었던 내용이 몇 차례 집행부에서 조치했던 내용들 또 의견을 저희 구의회에 전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었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지 말라라고 중단하신…….
호권
최호권구청장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지연의원
지시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지시를 따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김지연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냥 상임위나 이런 구정질의를 통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김지연의원
따로 지시를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김지연의원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시할 이유가 없죠.
김지연의원
예. 지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게 올해부터 갑자기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소통이 없이 중단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전달하는 5분 발언은 단순한 의원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영등포구민의 생생한 목소리이고 이 5분 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그리고 그게 좀 불가하다면 그런 피드백은 중단 없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김지연의원
근거 규정은 확인했지만 기존에 그 내용들에 대한…….
호권
최호권구청장
확인하시고 해 주시면…….
김지연의원
피드백을 주셨을 때 굉장히 좋은 보람이 있었고 또 성과가 함께 나는, 좀 소통해야 되잖아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러니까요.
김지연의원
갑작스러운 중단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건 본격 질문은 아닙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 근거 규정, 5분 발언은 어떤 취지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일단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고 끝나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첫 번째 본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인데요. 우리가 또 아무리 도로를 깔고 또 재개발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마음이 지옥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에서 희망ㆍ행복은 구민의 마음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영등포구 한 해 자살률에 대해서 낮은 수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김지연의원
인원, 연간 어느 정도?
호권
최호권구청장
인원은 아까 그랬잖아요? 총 수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김지연의원
연간 몇 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계신 지?
호권
최호권구청장
인구 10만 명당 18명이.
김지연의원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70여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이 끊고 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체감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해서 통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김지연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OECD 자살률 1위 또 이런 순위를 약 20년간 높은 순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정신건강의 지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등포구는 우울의 경험 또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성인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평균 이하라고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1인가구가 높다는 점 아까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 또 정신건강과 관련한 진료 인원은 3만 2,270여 명, 2023년 기준인데요. 이 정신과 수진자 경우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 순위로 봐서는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꾸준한 관심을 좀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한 진료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
김지연의원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시겠죠? 한 46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4%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즉, 이제 병원은 가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굉장히 아까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률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에 추경에 보건소의 정신건강과 관련 예산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구체적으로는, 따로 이렇게 보건소로부터 받으시죠.
김지연의원
예. 따로, 없으시고요. 많은 사업들이 사실 국ㆍ시비 보건소는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국ㆍ시비 감액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상도 마음건강과 관련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런 감액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무척 애를 쓰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의 첫 순서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구민의 마음건강이라고 한 부분은 정신건강의 영역이 경제, 사회, 관계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 보건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구조와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생명지킴이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300여명, 생명지킴이와는 달리 생명지킴이 활동가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구체적인 제도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래요?
김지연의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실 수 있고 생명지킴이와는 달리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조금은 더 준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자살 예방이나 생명존중 교육을 받고 조기 위험을 발견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준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일부 교통비라든지 교통비 5,000원, 식비 9,000원,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혹시 이 인원에 대해서도 모르실 것 같은데.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지연의원
작년도에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본의원이 또 지적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배 이상으로 늘렸는데 사실 38만 영등포구민의 모든 마음건강을 보건소 직원분들이 다 책임지실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생명지킴이 활동가와 같은 준전문가 7명 혹은 18명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통ㆍ반장 정비를 통해서 추경예산에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편성이 있었습니다. 반장조직 활성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아직 이런 반장분들의 인플루엔자 접종비 4만원씩 또 통신비 5만원씩 해서 총 예산이 추경으로 1억 9,943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가 현재 편성 총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반장이나 통반장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 사실 우리 구의 가장 모세혈관과 같이 주민과 밀접한, 그런 맞닿아 계시는데 이런 생명지킴이 활동가로서 좀 홍보하고 또 모집하면 이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준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고 또 정말 주민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 역할을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인정되고 이 교육 내용 자체가 심리나 상담과 같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단순 현금성 복지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 투입 효과가 좋을 거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100% 정말 동의합니다. 120% 정말 동의하고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오고 있고 또 전문가도 만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건의도 듣고 있습니다.
김지연의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구가 의회하고 같이 아주 집중적으로 잘 챙겨서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연의원
일단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에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고 정신건강은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접근 또 인식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식의 변화란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청장님과 또 보건소 관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제 본의원이 징수과에도 고액체납자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이슈 때문에 리플릿을 배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과에 대한 협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슈가 바로 마음건강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더 나은 문제로 여겨주셔서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보건소가 지금 국ㆍ시비 매칭 사업에만 묶여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다양한 과의 협조와 함께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확장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마음건강이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 이 마음건강부 같은 이런 걸 중앙부처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화 내지는 이렇게 쭉 자본주의 사회에 쭉 오면서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 부분을 아예 중앙부처를 만들어서 하는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김지연의원
예, 일단은 남은 기간 1년 동안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책임성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공약사항 주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책임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공약, 아까 매니페스토 얘기하셨는데요. 38번 공약명이 뭔지, 그렇게는 기억 못하시겠죠? 원래는 우리 늘 우리 하던 주제입니다.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이었는데요. 이를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으로 변경을 하셨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죠.
김지연의원
여기 소관 부서도 변경이 되었는데 소관 부서 어디입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게 문체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건립의 주체는 서울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역할이 지원이잖아요.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약은 그때 초기니까 그리 하더라도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를 통해서 제대로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소관 부서는 현재 미래공간과입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아니, 서남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문체과이고요.
김지연의원
아닙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우리 문래동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 우리 시설은 미래공간과예요.
김지연의원
그게 맞기는 한데요, 매니페스토 공약집 내용에 일단 미래공간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그거는 확인은 하면 되는 거니까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부서든지 하나는 담당이 있겠죠.
김지연의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고 서울시에 지원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2세종을 보니까 우리 업무 분장표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일단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사업이라서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러고 실제로 관련된 직원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를 들어서…….
김지연의원
그런데 공약명은 공교롭게도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원입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이건 안 하고 있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연의원
그런데 직원이 어쨌든 업무 분장표에 없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를 들면…….
김지연의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조금 말씀드리…….
김지연의원
끝까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3월에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또 했는데요.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주민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셨어요. 3번 정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건립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다, 우리는 지원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지원하는 부서의 업무 분장표에 제2세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배심원, 우리 주민들의 대표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이런 겁니다. 뭘 건립을 지원하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공원 LG 쌍둥이빌딩 앞에 거기다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설계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건축 허가,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안 내주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김지연의원
그러면 부서의 업무 분장표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역할이 거의 없고 사실상의 그런 거 들어오면 각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거죠.
김지연의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우리 매니페스토 상의 하나의 공약의 꼭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장해서 하겠다, 그런 것들은 조금 본의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뒤에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이행되고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한 업무 분장이라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배심원단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말씀하신 거대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래동에 우리가 본격 추진하는 거는 영등포 예술의전당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31년 아마 그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김지연의원
2031년,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 프로세스로 잘 추진이 되면 2031년.
호권
최호권구청장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김지연의원
예, 2031년입니다. 우리 입간판도 세워놔서 주민분들이 여기가 부지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2024년 4월에서 5월경에 입간판 세우셨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거기 5월 8일날…….
김지연의원
개장식을 했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문래동 꽃밭정원 개장하던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김지연의원
그렇죠? 그러면 2024년 5월인데.
호권
최호권구청장
1년 됐네요.
김지연의원
5월에 개장식을 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뭐가 말입니까?
김지연의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입간판 세우셨고 2022년 말부터 아마 계속 홍보가 지속됐는데 2031년이라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조금 의아해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길뉴타운에 최근에 신길책마루도서관이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신길뉴타운 입주하고 거의 10년만입니다. 그죠? 그게 지정된 건 10몇 년 전부터예요, 거기에 한다는 거.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다.
김지연의원
원래 걸리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당연하죠. 우리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죠.
김지연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내용도 일전에 추진되던 다들 이해를 못하시지만 새롭게 추진하는 경우도 최소 31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들이 바로 공공건축의 현재, 뭐라 그럴까요,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되는 점이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치부됐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원 플러스 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래동 영등포 예술회관, 가칭이기는 한데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죠? 한 3,000억 그 정도 되나요?
김지연의원
구청장님,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2,800억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800억, 그 정도?
김지연의원
1,930억으로 일단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더 많이 알고 계시다니 오히려 다행인데요. 서울시 지원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호권
최호권구청장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의원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없는 거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건 이제 앞으로 쭉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김지연의원
기준이 있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지연의원
손해 안 보도록, 정리하자면 아직 확정된 건 서울시 지원 1,930억, 일단 내용은 잘 모르고 계셨지만…….
호권
최호권구청장
아직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김지연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1,930억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영등포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지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홍보 내용을 다 찾아봤습니다. 우선 입간판을 해놓은 큰 홍보를 해놓으셨고요, 그 부지에. 그다음에 언론 기사에 39번, 그다음에 소식지에 3번, 영등포구 10대 뉴스로 다뤄졌고요. 또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이 안에서 또 서울시의 적극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제2세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민원의 답변 내용 중에서 이런 답변들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주신다면 지난 3월 9일 서울시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이렇게 발표를 했으며, 문래동 구립문화시설 건립 적극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 이렇게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거다, 약속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언론 기사에도 나가고, 소식지에도 나가고, 또 이런 민원의 답변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정질문했을 때도 한 동료 의원께서도 이러한 서울시 지원에 대한 MOU를 약속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까지 했을 때 그거는 뭐 앞으로 노력할 일이다 해서 그때도 정확한 내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 구비로 거의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자칫 우리 구의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투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우리 투자심사가, 한 페이지 더 넘겨주세요. 보면은 이제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는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금년도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투자심사를. 그런데 현재 어떤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우리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의원
이유를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이런 것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우선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의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빠른 추진을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1,930억을 하시려고 한다, 앞장 넘겨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중앙투자심사로 타당성조사에서도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만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전액 자체 재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확답 받지 못했다, 다만 주민들은 반대로 알고 계시죠. 서울시가 우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다 받으셨고 홍보를 봤던 상황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설명 좀 드릴까요?
김지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나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으나 심사 기준은 꼭 같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같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죠? 이런 걸 받도록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은 꼭 같아요.
김지연의원
심사 기준은 같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빠른 추진을 위해서 하신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금액이 지금 현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덜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시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김지연의원
맞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지 않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 내용과 현재 투심을 받는 내용의 그 근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김지연의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지난 10년 전부터 문래동 포함해서 구민들께서 그 땅에다가 문화시설 지어 달라, 그렇게 많이 요청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이미 공연을 봐야 될 그런 시점인데 하루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김지연의원
그렇죠,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이 추진됐다면 내년에 완공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이제 더 논쟁하지 않고 문래동 영등포 예술의전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에 보조금 확보가 된다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재원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과장님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지만 결국은 어떤 공문이나 확답을 받지 못하셨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모든 거는…….
김지연의원
재원은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뒤에도 할 게 많아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두 번의 타당성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업의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BC, 우리가 투자 대비 경제적 타당성 분석 효과 비용 대비 편익이 1.19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100을 투자하면 119가 나온다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겁니다. 100을 투자했는데 119를 할 수 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은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뒤에 한 장 넘겨주시죠. 현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라는 공신력 있는 LIMAC, 지방재정투자연구원에서 한 조사에는 BC가 0.24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멘트가 아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타당성 용역에서는 1.19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0.24가 나와서 보안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용역이면 신뢰도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단지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추진하려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첫 번째 용역이 1.19가 나왔는데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을 때 0.24가 나와서 투자 대비 굉장히 지금 문제, 타당성 확보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자, 이 부분은 좀 더 뭐죠, 구체적으로는 각 실ㆍ국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이 하든지 간에 다 전문가들이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당연히 근거가 있겠지,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임의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김지연의원
예. 구청장님, 조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비로 100% 하시겠다는 것으로 투심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구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데 현재 처음 우리가 실시하기 위해서 했던 타당성은 BC가 1.19로 아주 좋게 나왔는데, 불과 우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0.24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 그래서 문래동 예술의전당 사업은 제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해서 과대한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조금 설명드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지연의원
예.
호권
최호권구청장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그런 예산을 덜 받아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했듯이 지난해부터 미리 부지 이런 거 갖다가, 부지라고 글자를 설치해 놓은 이런 얘기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시장이 발표하자마자 석 달 며칠 만에 그 높은 5m 가림막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 다 이용 못하게 한 거 여러분, 아시죠? 공사도 안 하는데 가림막부터 쳤던 그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꽃밭정원으로 다 정원 개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남녀노소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연의원
일단 그 꽃밭정원에 대한 자부심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래서 가림막을 한 게 아니라 거기가 우리 구민을 위한 예술의전당 부지다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지연의원
알려드리고까지 좋은데요. 어쨌든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구민들에게 과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사업은 지금 BC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 BC 부분은 다시 한번 해서, 파악해서…….
김지연의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지금 보완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총제적인 난관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각 부서에서 설명드릴게요.
김지연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에 세 번째로는 민주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이 주민의 목소리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전세사기 언급하셨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세사기 건을 5건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서구보다 훨씬 적도 우리 구는 잘 대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가 작년도만 해도 접수 건수가 315건이고요. 전세사기에 대한 국토부 인정을 받은, 사기로 인정을 받은 거가 197건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거 102건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을 본 의원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세사기로 사기 및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전세피해임차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통계적으로 순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면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100명 있고 우리 구에 10명이 있다 한들 그 한 명, 한 명의 아픔과 강도는 너무나도 큽니다. 본 의원이 도림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부동산정보과 함께 방문해서 직접 상담도 받고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정말 우는 분도 계셨고요. 그때 과장님도 거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다 청년들이었고 결혼을 앞둔 분들도 계셨고요. 외국에서 살다가 처음 영등포에 정착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중에 한 분은 우리 구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시잖아요. 그 컨설팅을 받고 계약한 분도 계시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들이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성을 하였지만 이런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이, 단 한 분이 계시든 열 분이 계시든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사각지대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김지연의원
특히나 사기로 인정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임차 피해인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그 부분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추경을 했던 내용 중에 신년맞이 각 동 주민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반가웠는데요. 도림동, 문래동은 제가 지역구라서 직접 이 신년인사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민원들을 받으셨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참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도림동에 도림고가 하부 공간에 대한, 너무나 낙후되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직접 받으신 적 있으시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지연의원
기억하시고, 답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제가 해당 부서에 다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아직 보고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연의원
받으신 거는 없으십니까? PPT 좀 넘겨주시죠. 도림고가 하부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PPT 화면 제시)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청장님께서 아, 이 공간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공간 개선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최종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응모를 했고 7개 선정하는데 8위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눴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웃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 역시 안 나실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재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더 참여해서 재수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답변이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개진한 주민도 그렇고요. 거기에 있던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곱씹을수록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청과 공감, 또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공간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영등포초등학교로 가려면 넘어가야 하는 공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PPT 화면 제시) 여기 이제 돌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 페인트칠 벗겨져 있고 돌로 된 의자 아래 주민들이 앉아 계시고, 쉬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림동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경부선을 넘어가서 문래동이나 당산동으로 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 정비를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답변과 그러면 재수를 하세요라는 답변은 좀, 그런 태도는 주민들한테 좀 상처를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의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답변하거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겠고요. 항상 주민의 입장이 돼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지연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호권
최호권구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연의원
큰 예산이 아니라도 주민들한테 큰 만족을 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들이 조금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제 지역구인 도림동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림동 자치회관 금년도 7월에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김지연의원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요. 언제 폐관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아마 좀 됐겠죠.
김지연의원
2025년도 7월에 오픈 예정인데, 2023년도 1월에 폐관을 했고요. 각종 공모사업비 확보의 이유로 주민공간이 수년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 공간 활용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도림미루나무경로당 1, 2층에 어린이집이 장애인쉼터로 변모를 하게 될 텐데 이 어린이집 폐원일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건 아마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지연의원
그 자치회관보다는 오래 안 되었지만 2024년 2월에 폐관된 게 이번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수요조사를 계속했는데 1년 가까이 방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방치가 되고 또 환경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휴공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수요자, 그 부근에 계시는 주민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민들 중에는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할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서 방향, 활용도를 결정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예산 요구하는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일단은 생활문화센터로 잘 개관이 돼서 기쁜 소식이긴 한데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 공모비 확보의 이유로 조금 시간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김지연의원
예, 그리고 또 미루나무경로당 1, 2층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했었대요. 그런데 그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방치될 확률이 높거든요.
호권
최호권구청장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지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유휴공간들이 방치되지 않고 주민들이 제때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호권
최호권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주민의 요구에 아까 이 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민선8기 사업에 대하여 금번 구정질문에서는 사각지대, 그리고 민주성, 책임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오늘 질문을 나눈 구청장님과, 오늘 좀 대화가 되는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 이런 한 분, 한 분도 오직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제가 대변해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집행부와 또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자료는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김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정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저널리스트 여러분! 신길6동, 대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에 행정과 예산 집행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부지를 서울시 필요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기부채납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 건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부지는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 건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시와의 협의에서도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는 신길1동 공공복합청사가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신길1동 주민센터는 면적 543㎡로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 기준에 따른 필요면적 1,435㎡에 비하여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입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소통 공간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설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가족센터 등 기타 공공시설과 함께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확장하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길1구역 내 위치한 푸드마켓과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 예정이므로 대체시설을 구역 내에 대체시설로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주민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의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4월 사전기획 때에는 공공시설용지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를 협의해 오다가, 2024년 2월 정비계획 관련 부서 협의에서 갑자기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서울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작년 4월, 구의회 의견청취 때에도 본 의원은 신길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복합청사가 반드시 건립되어 신길1동 주민들에게 행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사업부서장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장의 요구대로 공공공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관국장과 사업부서장이 서울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조속한 재개발 사업추진을 통한 구민의 복지 및 주거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횡포로 신길1구역뿐만 아니라,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지 역시 서울시의 통합청사 건립 계획으로 빼앗겼습니다. 서울시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 40페이지를 보면 자치구에 필요한 시설은 구청장 방침 및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는 우선 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호권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장마와 폭염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저층 주거지 속에 있는 급경사로 오르내리며 협소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을 계속 외면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신길1구역 및 여의도 광장아파트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지를 우리 구 행정재산으로 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시설 등을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세피해 사건의 임차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림동에서는 다중주택 3채를 지닌 95년도생 집주인이 전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4월에 돌연 파산신청을 하면서 임차인들이 약 36억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부 정책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고 다중주택에 입주한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기청 보증금 대출은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의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80%∼100%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회생활 경험이 짧아서 아직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중기청 대출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은 임차인이 모두 갚을 수밖에 없는 빚으로 남게 되고 청년들의 삶과 꿈은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중개보조원들은 선순위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이 있는데도 임차인들에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중기청 대출도 가능한 건물이라면서 임대차 계약을 부추긴 정황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3채의 다가구주택 중에서 2채는 판넬을 사용하여 옥상을 불법으로 개조하였으며, 공용 취사시설만 설치 가능한 다중주택임에도 각 호별로 취사공간을 만든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한 채의 다중주택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한 건물에 19세대 이하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23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불법개조와 불법용도 변경, 무리한 대출로 파산을 신청한 무책임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부실한 보증금 대출을 방조한 정부와 전세피해 위험성을 무시한 채 계약 성사에만 눈이 멀었던 중개보조원까지도 결국은 전세피해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림동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속에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을 겪게 된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올해 6월 9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발생 전세피해 접수 건수는 625건 중에서 취하 13건, 심의 중 68건을 제외한 국토교통부 심의가 완료된 544건의 32.7%인 178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불인정 사유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55%이며, 다음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23.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낙찰 가격이 낮아져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제15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5월 국토부의 심의 결과를 보면 이의신청된 297건 중에서 인용은 101건으로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도 양평동에서 보증금만 약 91억원, 피해자가 112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대림동과 도림동 등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수십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2012년부터 일가족이 법인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 임대사업을 벌려서 임차인 500여 명이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사기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자만도 최소 8명이며, 매달 평균 1,200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 대책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호권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공공영역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전세피해로 피눈물 흘리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일부 지원, 긴급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전세피해주택의 하자와 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피해주택에 대한 개보수와 공공위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포츠클럽 지원 중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스포츠클럽은 2018년 구청과 구체육회의 컨소시엄으로 설립됐고, 2022년에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154곳,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단 6곳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국비를 포함한 예산 지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에 대한 우선 수의계약 및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지역 체육 생태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핵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영등포스포츠클럽은 2018년 설립 직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3년간 국비 8억 1,000만원 및 구비 8,000만원 이후 2024년까지 4년간 운영비 보조로 국비 4억 5,000만원 및 구비 7억 4,000여만원, 총 7년간 20억 8,000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2025년도 본예산부터 효율적 운용을 통한 자립 노력 및 지속적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익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년 제1, 2차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청의 정책 역량 부족과 소극행정 및 석연치 않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실패한 행정에 대한 책임의 회피일 뿐입니다. 영등포스포츠클럽은 2018년 당시 '다목적 배드민턴체육관'과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을 위탁 운영하는 조건으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사무국 구성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위탁운영이 무산되었고 이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 듯이 예산만 투입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은 관리ㆍ감독 기관으로서 또한 컨소시엄으로 직접 설립에 참여한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스포츠클럽 제도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핵심 요건을 “초기 상당기간 재정지원” 및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으로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제15조에서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다수의 평가를 통해 전국 최우수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인정받고 있는 마포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해당 클럽은 관내 3개의 구립 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총 이용 등록자 1,000여명, 연간 이용객이 6만여 명의 전국 1위 수준으로 자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및 유소년 엘리트 전문선수반을 운영하고 유소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호권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스포츠클럽 제도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 지원을 중단하면서 항간에는 구청장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클럽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2025년도 본예산 이후 두 번의 추경에서마저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한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대한 지원 대비 클럽의 자립 노력이 없다는 기존의 이유를 되풀이하고 싶다면 제도적으로 필수적인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없이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무산된 과정 이후 신설된 체육시설 위탁의 기회가 없었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의장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9대 구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저 역시 구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1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숙한 책임감으로 마지막까지 구민 곁에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노력과 성과를 응원하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집행부는 선제적 대응과 생활중심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된다는 원칙 아래, 현장에서 작동하고 구민이 체감해야 합니다. (PPT 화면 제시)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두 가지 주제, 폭염대응 대책과 풍수해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 더위와 비는 한층 예측하기 어려워져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무덥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5월 중순부터 폭염 종합대책을 조기 가동하신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계획이 구민의 피부에 와 닿으려면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사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PPT 화면 제시) 구청장님, 먼저 폭염 대응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보호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는 저소득층, 사회적 고립가구, 고위험군을 포함해 모두 1만 5,489명을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식사, 냉방 키트, 방문 간호, IoT 안부확인 등을 지원하셨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집행됐는지 실제 지원이 완료된 인원과 가구 수가 얼마이며 건강과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PPT 화면 제시) 폭염 대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시설과 현장 이행입니다. 무더위쉼터 186개소와 그늘막 164개소 확보하셨는데 동별 분포가 균형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용률이 낮은 쉼터에는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며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시설이 손상되었을 때, 며칠 안에 복구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PPT 화면 제시) 그리고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근로자 작업 중지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관급공사뿐 아니라 소규모 민간 공사장까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위반 시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YTN 데이터랩의 침수 위험 반지하 주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등포구 침수 위험 반지하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위에 해당합니다.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 비중이 큰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 대비가 곧 피해를 줄이는 핵심 열쇠일 것입니다. 올해 새로 도입한 설비와 조직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묻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올해 우리 구는 침수 취약지역인 대림동과 문래동 일대에 5칸의 연속형 빗물받이 30개소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이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배수 완료 시간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그 결과를 수치와 함께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과 한강의 합수부 인근에 설치된 멀티예경보시설은 최근 한국전력의 최종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침수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대응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단, 음성안내, CCTV 관제 등 개별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운영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또한 비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제시) 끝으로, 대피 지원과 수방기동대 속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행파트너가 반지하 등 취약가구를 대피 지원하고 순찰, 긴급대응, 배수 지원을 맡는 수방기동대와 외부 전문 업체의 중형 양수기 출동 체계를 갖추셨습니다. 출동 목표 시간과 실제 평균 도착 시간, 대피 시뮬레이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PPT 화면 제시) 또한, 수위계, CCTV, 양수기, 물막이판이 유기적으로 연동된 통합 관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침수 위기 시, 수위가 임계치를 초과한 뒤 알림이 발령되고, 현장 배수 작업이 시작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올해는 그 시간을 몇 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절차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며 각 과정마다 어떤 대응 체계가 작동하는지를 수치와 절차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행정이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로는 놓치기 쉬운 원칙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단 한 건의 폭염 피해도, 단 한 건의 침수 피해도 없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현장을 뛰는 행정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자료는 부록에 실음
선희
정선희의장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호권
최호권구청장
- 예.)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호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승용 의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부지에 우리 구 필요 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여러 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구민들 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조합 등과 같은 사업 주체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수요조사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일례로 금년 초에 착공한 신길12구역 신길가족행복타운 그리고 최근에 임시 개관한 신길11구역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등 우리 구가 취득한 55개소의 기부채납 시설은 구민 편의와 구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하여 필요한 시설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기부채납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 방향이라든지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도시환경 개선 요구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소 다른 그런 의견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향후 우리 구는 기부채납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는 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절차 지원과 LH와 연계한 주거 지원 그리고 피해 주택에 대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또는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있고,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와 3년간의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 대리 지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은 장애인, 노인, 아동 같은 여러 계층을 위한 다양한 종목의 체육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제공하고 육상, 체조 같은 기초 종목 그리고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위해서 그런 걸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노력이 없이 장애인, 노인이 아니라 대부분 유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축구, 풋살, 탁구 같은 그런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 체조 같은 기초 종목이라든지 비인기 종목을 도외시함으로써 다른 민간기관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4년도 지도ㆍ점검 결과 총회 운영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확인이 되었고, 운영비 목적의 예산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공공시설 위탁기관 선정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가 지정한 스포츠클럽은 6개입니다. 그중에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구는 마포구, 구로구 등 2개 구에 불과하고 이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구는 시설 위탁이 없고 또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기 종목 위주의 수익 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 예산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선수 육성을 위한 U-12 축구단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원 중에 있고,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5개 종목, 6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취임 후 3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운운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유승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 폭염ㆍ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보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폭우, 폭한 등의 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 사회적 고립가구, 건강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PPT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작년에는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독거 어르신 등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611명에게 약 3,500만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롯데홈쇼핑과 영등포구체육회의 후원으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577세대에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 777개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의 후원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선풍기 2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PPT 화면 제시)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AI 안부 확인 스마트플러그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1,246가구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41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4,311명의 안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책이 시작된 지난 5월 15일부터 28일간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956건의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2,186명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건강 고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도 865건의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2,145명에게도 안부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PPT 화면 제시)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지역 주민 대상으로는 여름철 특별 보호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응급구호반이 하루에 3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고 있고,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응급구호방 지원 등 대상자에게 맞는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제시) 쪽방촌 내에 골목 온도를 3도 내지 5도 정도 낮추는 쿨링포그를 4곳에 운영하고 있고, 쪽방촌 내에 총 23대의 에어컨을 설치하여 전기요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제시)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 같은 폭염 저감시설은 여름철 구민 안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우리 구는 무더위 쉼터 18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40개 쉼터가 경로당인데 평균적으로 동마다 7개 내지 8개의 경로당이 있어서 비교적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률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에어컨이 가정별로 많이 보급되었고 카페, 마트 같은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와 시설들이 많아서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그늘막은 총 18개 동에 총 164개가 설치되어 있고 동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향후 동별 수요를 파악하여 설치가 적은 지역부터 차츰 늘려가겠습니다. 그늘막은 훼손된 경우에 보수 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면 당일에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쿨링포그의 경우에도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내에 빠르게 보수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PPT 화면 제시) 다음은 야외 근로자 폭염 대비해서 안전관리 지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건축공사장 폭염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폭염 집중 시간대 작업 시간 조정, 휴게시설 쉼터 설치, 냉각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의심자 발견 즉시 119 신고 등입니다. 해당 지침은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만든 수칙으로 제재법령이 없는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장에 지침 배포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포함한 중대형 등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매년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할 때 폭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에 폭염 관련 지침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PPT 화면 제시) 다음은 집중 호우와 태풍 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우리 구는 물막이판, 역류 방지기 등 침수방지시설을 1,949개 가구에 총 7,949개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배수 개선을 위해서 영등포 빗물펌프장을 신설하고, 신길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본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 시에도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제시) 또한 침수취약지역인 대림동 그리고 문래동 일대에 연속형 빗물받이를 집중 설치하였고, 2023년도부터 관내 총 271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일반 빗물받이보다 5배나 큰 규모로 빗물을 빠르게 배수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극한 호우로 불릴 정도로 시간당 작년에도 88㎜가 왔습니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진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우리 영등포구에는 단 한 건의 침수 피해 신고도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PPT 화면 제시) 우리 구는 금년도 안양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양천ㆍ한강 합수부 인근의 멀티예경보시스템을 금년 6월에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영상감지시스템을 통해서 수위 상승 시에 하천 진입을 원격적으로 차단해서 신속히 통제하고, 비상시에 음성 안내와 문자 전광판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며 CCTV를 통해서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PPT 화면 제시) 아울러 침수에 취약한 84가구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우리 침수 예경보제와 연계해가지고 동행파트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아이들 같은 침수 상황에서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운 재해 약자를 대상으로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성한 우리 주민 협의체, 협력체입니다. 7급 이상 돌봄공무원 38명, 그다음에 통반장 등 지역 주민 10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동행파트너는 침수 예보단계부터 안부 전화를 통해서 일단 상황을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동요령 숙지를 위해서 양수기 사용 교육이라든지, 권역별 현장 교육, 침수 예경보 시나리오에 따른 동행 파트너의 SNS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 훈련을 통해서 동행 파트너의 임무 숙지 그리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PPT 화면 제시) 마지막으로 방재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재종합상황실은 CCTV, 수위계, 강우량계 등을 통해서 하천, 빗물펌프장, 저류조 등의 시설의 가동 현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하천 위험수위 도달 시에 즉시 진출입 차단 시설을 통해서 하천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수위계, 도로 수위계를 통해서 우수관로 배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시에 관제상황실에서 빗물펌프장을 원격 제어를 통해서 침수 방지 역할을 합니다. 침수 위기 시에는 현장 배수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은 펌프장별로 최소 10분에서 한 40분 정도까지 굉장히 다른데, 이때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그 원인은 우리 구가 대부분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라 빗물펌프장에 빗물이 유입되는 그런 설계 기준에 이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구는 경인로77길 일대 시비 44억원을 투입해서 빗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하수관로를 정비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하수관로 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차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