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참고자료 28페이지고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참고자료 28페이지고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이 인건비가 있고 명절수당이 있고 교육 수당 있고 고용보험 있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인건비의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사유에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를 55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집했는데 미달이 됐었습니다. 49명 정도 되어져서 그분들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달도 됐었고 중도에 하다가 퇴사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중도 퇴사자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일부 기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식적인 직업 자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규직의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오전에 아이들 등굣길, 하굣길 이렇게 두 시간, 두 시간씩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실 이 사업은 방학 기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되게 어렵지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보행안전 지도사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조례 없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의 필요성도 얘기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보행안전 지도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행전안전부나 교육부에서 14년부터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최대한 학교하고 공유를 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 안전 보행에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하게 해서 많은 분들을 확보하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중간에 이분들이 퇴사하는 부분, 퇴사라 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처우하는 부분들 좀 명확히 다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답변해 주신 게 학교랑 소통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기시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7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있어요. 참고자료 37쪽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2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우리가 2200을 세우신 거지요? 1차 추경에, 그렇지요?

예.

이게 도비를 하려고 아마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1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시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5월 달에 저희가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6월 달에 바로 경기도에서 소방교부세에 대한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는데 6월 달에 내려온 지침에 보니까 다행히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가 결과가 내려온 게 11월 달에 내려와서 계속 이 자체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1억 해서 총 2억을 매칭사업으로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 돈을 쓰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아예 다 전체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소방교부세 받은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신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에 반납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추경에는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처리 못 한다고.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차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가는 게 보통 1년에 몇 회나 해요?

저희가 횟수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부분은 처인구 쪽에…… 기흥구하고 수지구는 학교를 저희가 성지초하고 신월초 학교에 아예 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 학급 두 학급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용인초가 그것을 진행했는데 리모델링한다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 차량으로 다 지금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80회 정도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주로 학교에서 찾아가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교에 아이들 체험하게 해 주는 거지요?

예.

아무튼 노고가 많으시고 도비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이렇게 시 예산을 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우리 안전체험교실이라는 게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19쪽에 보시면 경보시설 유지관리 부기명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1000여만 원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비사업 시설장비 자체는 부품이라든지 축전지 이런 부분들을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이 34개소가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축전지라든지 이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고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정말 축전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민방위 경보 시설은 몇 개소나 있는 건가요?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그러면 매년 점검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선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올해도 예산을 2000만 원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보험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자체가 민방위 한다든지 어떤 정말 급한 부분에서 써야 되니까 계속 활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피라든지 정말 전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시설은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추진한 실적은 축전지 교체만 있었지만 그것 외에도 유지·관리하는 더 많은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통신기도 있고요.

지금 이 비용은 계속 비슷한 예산으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약간 예비 성격에 속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잘 유지·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8쪽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23페이지요?

128쪽.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전액이 불용됐는데 얼마 안 되지만 집행사유를 보면 활동 예산을 민방위교육훈련사업에서 사용해서 거기에서 전액 지출해서 이 예산을 불용했다고 지금,

이것도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전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경기도 예산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민방위대워크숍을 거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번 워크숍 했던 부분을 또 추가로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전액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결산자료 111쪽에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에서 지원민방위대 육성 부기명에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워크숍을.

예.

헌데 제가 24년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이 비용이 다 책정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128쪽에 있는 이 예산을 안 세우셔도 됐던 상황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워크숍을 하겠다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본예산을 이중으로 세우셨는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한번 저희 결산 심사할 때까지 정리해서 내용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재난기금이라고 하면 크게 긴급재난예방하고 재해피해복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긴급재난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재난 피해를 입고 나서의 복구비 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지요?

재난예방에서 사실 43억 중에 30억 지출을 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드린 것처럼 예방을 위해서 재난 대비 하천 정비 풀비 성격인데요 5억 중에 5500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월사업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수지구 하천 준설 사업 같은 경우도 1억 4500 중에 1억 4300 지출해서 이렇게 쭉 해서 전체 43억 중에 30억 정도가 지출되고 나머지 표현은 지출잔액이라고 했지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예방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이고 피해복구 쪽에서는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있는 것은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세부사업이 긴급재난예방이라고 하셔 놓고 하천 준설이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재난예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말에 폭설 피해가 있었잖아요. 폭설 피해에 따른 기금 사용 아니면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기금 사용이 세부사업명이 긴급재난예방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앞에 쪽은 긴급재난예방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뒤에는 재난피해 그쪽으로 이렇게 복구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급재난예방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라 7월 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재난피해복구 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긴급재난예방으로 돈을 사용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피해복구인데요, 그게.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4억 7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7월 호우 피해 기흥구 하천 정비하셨지요, 긴급재난예방기금으로?

지금 기금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 저희 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

주신 자료예요.

예방 쪽에서는 지금 그 사업이 없고 저쪽에 피해 복구 쪽에서,

예방 쪽에 사업이 없다고요?

2페이지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1페이지인데요. 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주신 게 긴급재난예방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난 대비 하천 정비 이렇게 풀비로 잡아놓으시고 내용으로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기흥구 하천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7월 호우 피해 기흥구 하천 정비’가 아니라요?

예, 7월 호우 피해 기흥구 하천 정비.

그렇지요, 호우 피해지요. 호우 피해가 일어난 후 이 기금을 사용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시설물 긴급보수·보강이라고 또 11월 26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서 CCTV 파손 그리고 양지면 적환장 파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파손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긴급재난예방을 위한 기금 사용이었을까요? 이미 재난으로 인해서 파손이 된 물품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재난피해복구 쪽으로 들어가야 됐던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가늠해서 정확히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재난예방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써도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재난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방을 잘한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긴급재난예방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더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지금 장마철인데 큰 피해 없도록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참고자료 181쪽 도시기본계획 신문 공고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집행잔액 사유는 공청회 개최 일정 변경으로 25년 4월 개최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신 답변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과와 이월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해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문공고료 그 예산 성격이 이것은 이월의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월을 안 하게 됐고 그런데 그 시기가 저희는 그해에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는데 25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25년도 예산을 다시 못 세우게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과 공통경비를 쓰게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과와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해소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서에서는 어쨌든 12월까지 집행하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월이 불가하다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원래 쓸 수 있는 부기명이 다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하고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울 수 없고 추경보다는 더 빨리 시행하셔야 되는 사업의 진행 속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예산과와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기면 예산과랑 긴밀히 협조해서 이번처럼 약간 흠결이 있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과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일이 한번 생겼으니 예산과와 협의하셔서 전체 부서와 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07페이지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근무수당 건인데요.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돼 있고 근무수당을 그렇게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는 8.5개월을 해서 지금 이 비용이 나왔던 것 같고 센터장 계약기간 만료라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임기가 작년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근로자 월급을 지급했고요. 그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임기가 만료될 것을 예상하셨다면 1000만 원의 예산은 추경할 때 감을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놓치신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토지정보과장 공석으로 인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공석이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고자료 259쪽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 비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을 세운 기준?

잠시만 자료 좀 잠깐 찾아보고……

과장님 파악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적팀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금 140만 원 돼 있고요. 2회 기준으로 해서 140만 원 했는데 1회만 했고 서면으로 심의하게 돼서 금액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지적위원회가 어떤 때 열리나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각 구청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이 끝나고 나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구지정하는 심의만 하는 기구입니다.

특별하게 서면심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지구지정인데 지구지정의 요건이 동의율이나 실시계획요건이나 그것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치고 나서 그게 적합한지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지구지정을 안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경기도 내지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서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위원회는 사실 원래는 대면이 원칙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희가 서면이 코로나 이후에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면을 많이 이용하시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시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자료 제작 비용 당초 예산이 45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비용도 제가 작년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2회 기준으로 위원회 개최와 같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회만 개최하셨는데 대부분을 거의 다 소진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45만 원 1회로 해서 잔액이 7만 원 남은 거고요.

원래는 2만 2000원인가 단가를 그렇게 책정하셔서 2회 해서 45만 원 책정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2만 2000원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만 2000원 2회로 그 금액이 아니라 3만 8000원의 금액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는 근거만 바꾼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위원회 한 번 개최하셨잖아요. 언제 개최하신 거예요?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이요.

예.

그러면 따로 다시 개최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신 건가요?

예, 이게 통상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2회를 몇 년 동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1회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료 제작하는 데 예산을 현실화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본예산에 꼭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토지정보과장님이 되게 중요한 순간에 안 계시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디다 여쭤봐야 될지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예산현액을 작성해 놓고 징수결정액이 되게 커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개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세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에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요.

변동이 심해도 다섯 배는 세입추계를 좀 조정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하셨는데 또 자리에 안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을 보더라도 281억 중에 납기미도래 금액 185억 원, 그중에 체납이 96억 원인데 2024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이 20건이에요. 경기침체로 납부 여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체납이 된다면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예산에 체납의 적극성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출장비는 예산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토지정보과가 사업을 하는 데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때문에 발언하려고 하고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더라고요. 공동주택 청소노동자의 쾌적한 휴게시설 조성이고요. 첨부서류 419페이지에 효과분석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체평가 결과에는 ‘성별 수혜를 특정하여 격차를 분석하기 어려움’ 이렇게 작성을 해 놔서 실제로 효과로 보면 남녀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그렇지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때도 성인지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실 관련해서 저희가 종사자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노동자 그쪽을 확인해 보니 여성분들이 근무하셔서 그렇게 성인지 비율을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답변드렸듯이 자체평가는 저희가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해마다 사업을 하고 나서 해당 업소의 남성과 여성 비율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인지 분석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집행잔액이 있기도 하거든요. 청소노동자를 더 많이 반영했다면 아마 그 수가 차이가 났을 것 같거든요. 수혜 대상자 수가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시든지 여기 성인지예산에서 빼시든지 이것은 부서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말씀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도 해야 될 부서의 업무 중의 하나라서 확인하고자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현재 용인시 전체의 아파트―공동주택이지요―특히 처인에 많은 공동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자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와 용인시 아니면 여러 구도가 묶였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도 봅니다.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일정 세대 이상 조성하게 되면 공동주택사업자가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한 사업자가 몇천 세대 이상을 하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초등 통합의 형식이나 중·고 통합의 형식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지는데 이제 한 사업자가 아니고 여러 사업자가 뭉쳐서 학교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서류 또는 준공에 대해서도 이게 확실시돼야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임시사용승인이 됐든.

예.

작년에 그런 토대로 돼서 지금도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부적인 지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마련된 게 있을지 본 위원이 별도로 약간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었는데 있는지 확인차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학교용지 특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사업계획 승인 시 첨부서류로 원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게 공급의무가 있고요. 그것을 핸들링하는 곳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인구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수의 공급체가 학교용지를 여지까지 협의체에만 맡겨 놨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핸들링하겠다고 그렇게 저희 쪽으로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민원 사항 왔을 때도 굉장히 용인시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중간에서 교육청하고 사업자 간 안 되니까 용인시에도 또 하는 것이고, 용인시는 교육청에, 교육청은 용인시, 용인시는 또 사업자에, 이렇게 해서 아마 다자간 고생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차피 사업 신청 및 준공에 대해서 또 용인시도 같이 관여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게 보니까 전에 주택정책과장님이셨지요.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다자녀가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추진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와 24년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추실적을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통은 남은 돈을 가지고 무언가 다른 분들을 위한 혜택을 만든다지 그것에 따른 다른 사업을 좀 구상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주택정책과장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해마다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집행기준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120, 130가구가 신청했지만 지원 가구수는 96가구로 최대 금액 100만 원을 받았다면 9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을 텐데요. 최대한의 금액을 받지 못한 가정도 있어서 약 1000만 원,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가구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현재 다자녀가구 수가 줄어드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1억 정도의 예산은 유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저희 부서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더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2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계셨잖아요, 23년도에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24년도에는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것에 따른 무언가 사업 발굴을 또 뭔가 구상하신 게 있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자녀가구가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으로 관련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자녀가구 수가 현격히 줄어들 때는 시비 100% 사업이니까 사업 규모를 줄이고 다자녀가구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처인구도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4억을 쉽게 뛰어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금도 당연히 물론 높아졌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이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로 해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된 것 같고 한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생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 맞춰져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자녀가구 빼고는 청년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청년도 그렇고 신혼부부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택이 있으신 중년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좀 살기 어려우신 중년 무주택자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 시가 좀 더 폭넓게 어려운 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2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 두께가 기존의 주택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슬라브 두께가 150이었고 지금은 210이다 보니까 현재 건설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층간소음 문제가 좀 덜한데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해 보려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아파트단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 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단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 집마다 패드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160만 원 범위 내에서요?

아니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일찻집 형태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주민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 지원을 해 주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458개 단지가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단지가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에 4개 단지만 했고 24년에는 2개 단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지요?

사실상 지원금액이 16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금액을 받는 아파트 쪽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인식도 있고요. 지금 층간소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의 의식입니다. 그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쿵쾅거리지 않으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일이 없거든요. 의식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는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단지가 없어서.

예.

2개 단지밖에 안 해서 지금 300만 원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네요.

예, 예산도 처음에 8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조금 호응이 좋으면 올해나 내년에 점차적으로 늘려 가려고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을 삽입하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입대위나 관리소장 같은 교육은 하지 않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같은 분쟁?

대부분이 윤리하고 소방안전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는 대상이 입주자대표하고 동대표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상대가 더 효과적이니까 그 방법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똑같이 800 잡혔어요?

예.

집행됐어요?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아직은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그러면 458개 단지는 다 층간소음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 공동주택이 458개 단지라는데 지금 500개 정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500세대 이상만.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인데 458개 단지는 다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500세대 이상의 숫자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 모집공고를 내신다는 건가요?

지원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일찍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데 조금 일찍 시기를 앞당겨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 돼요?

아니, 가능은 한데 저희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큰 사업부터 같이 공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55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20억 정도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13억 정도 하시고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재원 기준을 보니까 국비 50% 그리고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 이렇게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더경기패스 시행에 따라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산을 보셨을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비랑 도비 할당량은 없고 시비 집행잔액으로만 6억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24년 5월 달에 사업이 종료되고요. 6월 달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K패스 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정산을 보고 작년 말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 알뜰교통카드를 쓰면 각 운수사별로 취합이라든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산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예산을 좀 삭제하지 말고 갖고 있어 달라라고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최종 정산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정산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아직 도나 국비 쪽의 정산이 좀 힘들어서 지금 묵혀뒀다가 25년도에는 다 정산하셔서 지금은 다 끝난 상태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적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되게 높더라고요. 결산서 Ⅰ에서도 406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결산서 Ⅱ에 581페이지에도 이 내용들이 비교가 돼서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중교통수단개선실적 노선버스 변경 개선실적에 2023년도에도 15건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때도 20건을 했는데 달성률이 진짜 높아요. 15건이었는데 실적이 113건이라서 753%를 달성하셨어요. 2층버스야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목표를 조금 높였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연도별로 증차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차를 투입해서 신규 노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실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24년도, 23년도 가면서 실적을 중간중간에 한 대씩 증차하고 단시간에 전세버스 투입이라든가 이런 실적들을 다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간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실에 맞게 당초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549쪽을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19억을 세우셨는데 1차 부담금하고 2차 부담금에서 19억을 다 지출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로 연 4회를 주면서 회당 6만 원씩 주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다 집행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집행은 거의 되고요.

아니, 청소년들이 다 쓰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 청소년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쓰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을 그냥 다 저기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인구수라든가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든가 교통 이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이용률을 봤을 때 좀 더 경기도에 부담금을 조금 더 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교통카드 가지고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담금은 그냥 다 내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9억 8800만 원이라는 돈을 경기교통공사에 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면 최종 어느 정도 지출됐다는 정산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정산이 작년에 얼마 내려왔어요? 19억 우리가 납부했는데 얼마나 썼어요, 우리가? 어쨌든 도비랑 우리 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썼어요, 우리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네요. 지금 용인시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가야 될 대상지가 총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게 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사업인가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사업량을 보니까 거의 다 처인구 쪽에 많이 사업비를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기흥하고 수지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래도 같이 발전되면서 인도가 싹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가다가 인도가 끊겨서 없어요. 그래서 도로로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시급한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처인구 쪽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시골길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시골길은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로 다니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기를 또 인도를 조성해 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개발로 인해서 나중에는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처인구의 어디가 그래도 좀 노인분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곳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공사를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인구가 지금 심지어 시골 가면 횡단보도에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만 하시기보다는 일단 처인구에 가다가 인도가 끊긴 곳,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미리 해결을 해 주시고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897쪽하고 그 뒷장을 보시면 하천계곡지킴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하천계곡지킴이하고 명예감시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천지킴이는 하천 특히 수지 쪽 고기리 계곡 같은 데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감사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은 그 근처에 있는 65세 이상의 하천 인근 거주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별도로 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은 24년도 예산이 900만 원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아닙니다. 이것은 반납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반납할 때 왜 작년 이것 반납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반납하거든요.

작년 사업을 올해 추경에 반납할 거다?

예.

그럼 1회 때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요. 1회 때 반납을 하셨어야지 왜 반납을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반납을 안 하면 우리가 혹시 이자도 내요?

예, 이자는 내는데 이자가 따져보니까 1만 5000원, 2만 원 정도입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965쪽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갈인터체인지 앞을 대상지로 사업을 해서 신청했었는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 대장지를 죽전동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마무리 진행한 사업입니다.

제일 문제가 우선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해서 원래 대상지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축소된 경향도 있는 것 같지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 변경이 됐던 것 같아요, 중간에.

예.

어떤 사항을 변경하셨나요?

지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기흥에서 죽전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 면적이 축소돼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 일부를 반납하고요. 그래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식수도 또 다르게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심는 나무의 종류와 숫자도 중간에 계약 변경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약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12월 달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목을 먼저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때 눈이 와서 식재가 하자 많이 납니다, 관목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식재를 안 하고 봄으로 사고이월시켜서 봄에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예.

이게 참 저도 계속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 늘 따라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대상지에 못 하게 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거창하게 주민설명회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동향 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게 되면 이런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상지를 옮기는 일이나 또 대상지를 옮기게 돼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좀 유념해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39쪽을 보시면 수지중앙공원 조성사업 있어요. 이것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LH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

예.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이라는 거지요, LH에서?

예, 감정평가하고 지금 협의가 된다 그러면 8월부터는 토지주들 토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 언제 시작했지요?

……

2015년 9월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결정 공고를 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21년에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이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LH하고 비축사업계획 승인이 2022년도에 났고요. LH하고 토지구역 중 수지중앙공원의 구역에 대해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사전 행정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해결되면 지금 이것 언제 완공할 계획이에요?

지금 토지 매입은 수용재결까지 내년 6월까지는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26년 6월?

예.

토지 매입만요?

예, 매입 절차가 LH에서 그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해서 27년도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5년부터 지금 이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27년이면…… 지금 여기의 용도가 뭐지요? 여기 지금 공원 조성하면서 어쨌든 파크골프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중의 가장 큰 민원이 파크골프장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도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절차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간이 느려지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나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잘 디테일하게 한번 보셔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숙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부, 서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 보시면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 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보통 공공장소 것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여기는 왜 구매해서 사용하시나요?

그것은 환경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쓰레기봉투를 공공용으로 나눠주지 않고 저희가 사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과랑 얘기를 해 봤는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안 준다 해서 지금 사서 쓰시는 거라고요?

예, 공공용 봉투를 저희가 예전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절당한 사유는 뭔가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공원이나 구청도 저희 공원녹지 분야들은 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그쪽은 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럼 그것 이번 결산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환경 그쪽 부서랑 좀 얘기를 해서 그게 왜 지급이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간사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인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조 165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322억 5700만 원이고 이 중 4조 165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568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4674억 58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3259억 6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67억 9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66억 6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5건으로 총 28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판결금,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85호 개설공사 수용재결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 말 3348억 2200만 원에서 150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49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 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재무제표상 토지자산과 용인특례시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와 금액 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용인시 전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공기업특별회계의 토지자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자산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장품 재고관리는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 예산을 지침에 없는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시 사무관리비 등 지정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 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결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시장의 정책홍보를 별도 예산이 아닌 읍면동의 사무관리비로 용인시와 무관한 단체의 이름을 사용하여 현수막을 제작·사용하였고 그 예산을 용인 시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한 내용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집행부인 용인시도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나 어떠한 입장도 나타내주고 있지 않아 용인특례시 2024년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방해하였습니다. 공기업 결산서상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 현황과 용인시 전체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의 자산 현황이 수십 건에 2700여억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언제부터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종합하여 2024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 검사 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고 11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는 결산 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건전하고 적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회계 원칙과 맞지 않는 불법·부정하게 사용된 잘못된 예산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및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회에서 결산 승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해당 회계연도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건전하고 적정화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개선의 기회를 주는 선에서 용인시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토론 해도 됩니까?

찬성토론이시겠지요. 김태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조한 사무관리비의 문제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자, 여기서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라고 정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관리비가 충분히 여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