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임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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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 문화행정국, 안전건설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27일 내일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공간혁신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30일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정우순 의회사무국장, 이인규 안전건설국장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대성 의정팀장이,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성훈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행복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은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안 178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의정백서 30년사 발간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의정백서의 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1991년 초대 의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어떻게 걸어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다음 30년, 40년, 100년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갈지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정백서 발간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고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과정부터 철저한 검토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혹시 공직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이은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17년 하셨고,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13년 후면 아마 30년이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3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고 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취지는 한번 공감해 보자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만약에 팀장님께서 13년 후에 지난 30년의 공직생활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까마득할 것입니다. 내가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누구와 함께 했었고, 또 그 일의 결과는 어땠으며 그로 인한 공직자로서 미쳤던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기록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도 30년사 의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의정백서를 만들자고 처음 의견이 발의되고 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장단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올해 3월부터 4월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의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작년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올 4월 의장단 회의자료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TF를 구성하셨습니다. TF 구성 이후에 제가 사전에도 여쭤봤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어떤 회의자료나 결과물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지훈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팀별로 팀장 포함해서 팀원들이 기초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지 수집하고 있었고요. 의정팀에서는 서초구 현황하고 행정 연혁 그리고 발간사 부분은 어떻게 기고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의사팀에서는 대수별 상임위 구성 현황 그리고 전자회의록, 영구보존회의록 이런 부분을 조사를 계속했었고요. 홍보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사진 자료가 어디까지가 디지털로 된 자료가 있고 그리고 그전에 디지털 자료가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계속 자료수집,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의회의 큰 역사를 기록하는 편찬 작업인데 의회사무국의 업무로서 운영위원회나 전체 의원들에게 정식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위원

30년 되는 해가 2021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이 중차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왜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랬던 것을 정식적인 보고조차 없이 갑자기 진행되고 있었냐,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냐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의회사무국의 업무분장이나 업무계획에 지금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의정백서 30년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발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장단에서 그런 부분, 동의를 먼저 큰 사업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아직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보고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 계획이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든가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으면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면서부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년을 기록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현직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직 의원 선배들, 또 우리 의회를 출입했던 기자들, 전직 구청장, 주민 의견,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나 국회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의정백서를 만드는 데 편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수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있었습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이러한 편찬위원회나 구성 그런 운영위원회 이런 곳에서의 논의 없이 시작된 것은 저는 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서 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아까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0년사 편찬위원회 여기서 서초구 운영위원님들, 의정회, 필요하면 지역 언론 관계자들, TF팀, 용역 수행 기관, 이렇게 크게 세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지훈위원

이 사업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만약에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내년 3월.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김지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 7개월, 아마 추경 통과되고 나서부터는 7개월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런 편찬위원회 구성부터 다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려면 TF팀 구성에서부터 운영 계획에 대한 어떤 계획의 철저함이나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사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런 운영계획보고를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계획서를 보고 저는 느꼈던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비 5500만원 용역업체에게 줄 준비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 강남구의회 의정백서 발간계획 방침서 보셨습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자료도 확인하였습니다.

김지훈위원

어땠습니까?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위원

강남구의회 방침서를 보면 우리 단순 이런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실무 보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의정백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발간 방향부터 세부 추진 계획, 연구 방법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용역을 맡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역은 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배부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배부 계획 있습니까? 배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인 방침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꼼꼼하게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사업의 중요한 방침서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종로에서 의정백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종로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의회는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행사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 3월까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은경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지훈위원님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사료를 모으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2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기초자료를 모으고 했는데 아마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용역 완수 전까지 계속해서 수집하고 추합을 해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500의 예산을 세우는 이 견적서를 저한테 공유해 주었지요? 이 견적서의 과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 30년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 및 편찬 방향, 체계, 그다음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계획하고 만들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렇다면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용역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주고 견적서를 받았을 텐데 혹시 과업지시서를 제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과업지시서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실시적인 세부 방침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가 일반적인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견적만 요청했던 상태였고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구 의회 정도만 참고를 했고 가견적을 저희가 확인 업체한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훈위원

죄송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 없이 견적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

여기 산출 내역서 보면 기간도 7개월로 적혀 있고 책임연구원 1명에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1명,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상세한 내용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나오려면 과업지시서 있어야 할 텐데 과업지시서 회의 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저는 의정백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서초구의회가 지난 30년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첫 시작이, 첫 단추를 잘못 뀄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성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 우리 이대성 팀장의 몫이라기보다는 먼저 퇴임했던 사무국장들의 연속성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초구의회사무국장은 그야말로 퇴직하기 직전에 거쳐 가는 자리이고 저희들이 봤었을 때 보면 지금도 그렇고 직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돼서 진행된다는 것은 무리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위에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의정백서 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몇 부를 만들겠다 인쇄하고 하는 비용들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의정백서 발간이 아니라 발간 준비하는 작업에 필요한 경비 정도로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간을 하고 몇 부를 어떻게 나누어서 배부하고 이런 계획들도 전혀 없이 인건비하고 경비 단순하게 관리비 이런 정도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또 보면 9대까지 한다고 했어요. 30년 좀 넘게 하는 것인데 9대도 내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4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어요. 9대가 끝나는 게 6월인데 그렇다면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 정도면 대충 내용은 다 서술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9대는 마무리를 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은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의정팀장이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번 용역에 대한 완성품은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로 완성해서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부 계획은 나중에 추후 발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가 500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9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 충분히 백서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부터 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이 5500만원의 비용에는 이런 책자로 나오는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완성품은 e-book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안병두위원

예?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디지털 콘텐츠로 e-book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책자로는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대성

이대성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참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자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지만 저는 최소한 이 전직 구의원으로서 재직하셨던 분들, 현존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또 전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 사무국장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런저런 세부적인 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큰 그림은 그리셨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의정백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굳이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해서 심도 있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그런 의정백서를 만든다는 것이 되어야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괜히 이것 해서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만 듣는 이런 의정백서를 물론 팀장님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저희들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었을 텐데 혹시 겹치는지는 모르기는 해요. 간단하게 만약에 겹치는 것 간단하게 해 주시고 12페이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신규에 대해서 이 예산이 9000만원이 잡혔어요. 9000만원 중에서 지금 이 예산이 잡히게 된 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출발이 된 것인가요?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9000만원 중에는 김지훈위원님이 발의하셨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500만원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작년에 구 반포2동주민센터 자리에 서초구 체육회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억을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해서 그 돈으로 1층에 리모델링하고 들어갔었는데 2층 부분이 그 당시에 돈이 안 돼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2층을 약간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55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 타이틀로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비중이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보충하는 데에 많이 들어간 것이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관련 예산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다 보니 여기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김지훈위원께서 발의했던 조례는 동호인들이 비용을 형평이 서로 다르기는 해요. 구청 시설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고 사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아니면 학교 체육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경감해 주자는 의미로 그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영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시는 동호인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기 위해서 김지훈위원님이 발의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3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3500만원이 만들어졌어요? 종목별로도 있어요. 축구해서 반포·양재 근린, 방배 배수지 이런 쪽에 빌리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되고 동호인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해도 돈을 내는 거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학교로 보면 동덕여고라든지 서울고등학교, 서문여고 이런 데에서 과다하게 많이 내는데 그것을 좀 경감해 주려고 하는데 종목별로 쭉 봤었을 때 어느 종목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얼마씩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반포종합운동장이나 양재근린공원축구장 이런 데는 이 조례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런 시설 이용하는 동호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김지훈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셨을 때 사전에 그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학교들을 통해 조사해서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5개 팀이 연간 계약을 맺고 운동을 하고 계셨고 총금액을 합쳤을 때 약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는 3500만원을 추경 편성 요청드린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15개 종목이면 어떤 어떤 종목들이에요? 15개 체육관이라고 하면?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15개가 아니라 종목이 그런데요. 일단 축구가 6개 팀이고요, 테니스가 2개 팀, 배드민턴 6개 팀, 배구 1개 팀 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총 15개 팀이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하나만 떼어놓고 이야기했었을 때 배드민턴 6개 팀인데 학교에 사용하는 사용료 총 얼마씩 되는 것 같아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3800만원이었습니다.

안병두위원

6개 팀이?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서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만 해도 서초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년에 내는 비용만 한 3000만원 될걸요? 한 팀이. 서문여고도 그렇고 2000, 3000은 기본으로 돼요. 그런 정도 돈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털 해서 그 정도 돈인 것 같으면 굳이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서 한 것을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

안병두위원

그럼 자료 조사한 것 중에서 종목별로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조사한 자료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서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만 해도 크기 때문에 비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학교에 2000, 3000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3500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는, 이것은 그야말로 금액이 전혀 가까이 가지 않았다. 물론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본예산에 할 때도 제대로 된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요. 이 예산은 아무래도 사용료 관련해서는 매년 학교 측에서도 조금씩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청드릴 때는 올해 계약된 내용도 다시 파악을 해서 만일 전체적인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올려서 다시 요청드리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병두위원

이것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체육회 관련해서 연락을 해서 각 종목별 클럽별로 해서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사가 아주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하면서 3500만원이 책정이 됐네? 이것을 가지고 뭘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 자체가 절반 50%를 준다고 하는데 그 7000만원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총괄 질의 전에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5개 팀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료를 몇 %를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50% 지원하는데 지금 추경에 이 15개 팀 모두를 지원을 해 줍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다 사용을 하신 후에 저희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예산 잡힌 35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균등하게 되겠어요? 50%씩 3500 가지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제가 균등하게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금액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15개 팀이 총 신청한 금액이 3500만원이 안 된다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000만원 내에서 모두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넘으면 비슷한 비율로 차감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안종숙위원

넘으면 그렇게 하신다는데 처음부터 이것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실 것이면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지금 15개 팀 종목별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런 현황을 오늘 이따 오후에 주실 수 있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즉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

안종숙위원

작년에 한 것부터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은 다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어쨌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에 할 때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을 했다가 예산이 약간 전체적인 예산이 빠듯한 관계로 예산팀과 이것을, 이것은 이제 상반기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지급을 하는 건이니 추경 쪽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자료 좀 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초구체육회 이전에 따른 시설개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초구체육회는 어디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등 해서 55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게 없어요. 안 되어 있지요.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반포2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빈자리에 서초구체육회가 1층과 2층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안종숙위원

아 2개 층을 쓰세요? 체육회에서?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현재 전용으로 쓰고 있은 층은 1층이고요. 건물이 총 3층입니다. 3층인데 3층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서울시와 같이 하는 센터가 같이 입주되어 있어서 2층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재산 관리 같은 것은 저희한테 넘어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작년에 1층 사무실 조성하고 1층에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하고 등기구 교체 또 계단이 일반계단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계단 공사를 이런 쪽으로 총 2억원을 썼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런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디 어디 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런 것은 좀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통으로 그냥 55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새로 바뀐다 이런 것이면 세부내역에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 건물에 2층의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다 보니 그렇다고 여기에다 무슨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넣는 것은 너무 그 ······.

안종숙위원

당연히 세부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도시발전 정책포럼에 의원님들 모두 함께 다녀왔는데요. 서초구가 2040년까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에 서초구 주민들도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의 AI특구 선정답게 AI 산업 거점 제도 플랜도 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스포츠 쪽에서도 이게 가상현실 스포츠,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이런 좀 더 발전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8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해서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우리 서초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상현실 스포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급도 되고 또 인터넷 공급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고 네트워크 보안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5000만원 비용에 유지보수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올해 3월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입니다. 그래서 진흥 쪽 기금 2500만원, 저희 구비 2500만원 해서 총5000만원 사업이고요. 이 돈은 전체적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 3층 현재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단순 시설비입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시설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안에 소모품 약간이랑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함이 되었나 뭐 어쨌든 작은 규모지만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 런닝머신기 이런 게 설치가 된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끼임 사고나 또 낙상이나 이런 것들이 응급처치를 위해서 안전요원이나 직원들이 좀 적지만 한 명이라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얘기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덥고 너무 춥고 미세먼지 이런데 환경적인 제약이 없어서 안전하게 실내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앞으로도 좀 더 장려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AI특구 명성에 맞도록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포츠가, 대상이 모든 주민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탑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령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맨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는 거기 서초구민체육센터에 아기스포츠단이라고 어린아이들 유치원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그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라든가 양궁, 터치스크린 이런 식으로 우선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포츠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기스포츠단에 우리 어린이부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남녀노소 또 여기 우리 약간의 장애인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그런 분들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포함이 되어서 차별 없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차 확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제일 혼나시는, 혼나시는 것은 아니고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게 생겼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업별 설명서 12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원래 본예산에 보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올라온 까닭이 있나요? 왜 신규로 이렇게 올렸지요? 거기에 그냥 동호인 활성화 체육이 있는데 항목이.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항목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인건비, 민간위탁금 이런 행사 사업 관련 예산만 있고 시설비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내부의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하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원래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지환위원

예. 그래서 신규로 표시를 한 것이군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보조금만 439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항목 이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더군다나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반납을, 이것은 올해 체육회가 와서 근무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 2층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또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기치 않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 54페이지에 보면 제3차 간주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남문화체육센터 스크린골프장 조성 그래서 5억 685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끝난 건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작년에 언남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골프연습장 자리 쓰는 곳 하고 학교 측에서 쓰는 층을 좀 바꿔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저희가 그 시설을 올리고 하면 이게 돈이 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쪽을 얘기를 하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언남고등학교 측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매칭 식으로 일단 50%를 저희가 예상 들어가는 금액의 한 50% 정도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저희가 현재 추경도 안 되고 구비 편성도 당연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언남고등학교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만일 그 협의가 돼서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한다면 그것은 내년 정규 본예산에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이월해서 내년에 쓰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전혀 진행이 된 상태가 아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은 진행된 사항은 없고 언남고등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교부받은 상황이네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반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내년에 이월해서 그 돈을 그쪽 관련에 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잡혀 있는 그 항목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쓸지는 그것은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내려온 돈은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적당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사업예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제4차 간주처리한 자치구 축제 지원 육성사업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용을 명세서를 보니까 말죽거리 축제에 6000만원, 서리풀페스티벌에 8000만원 이렇게 돼서 지금 1억 40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말죽거리축제에 3000만원이 지금 이미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죽거리축제도 6000만원을 지원하면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축제 부분에 시비 6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 구비 3000만원까지 해서 9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시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말죽거리축제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냥 이것은 말죽거리축제로만 딱 쓰는 용도로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가 지금 지역 축제가 여러 군데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들 축제에 내려주는 비용에 이것 갖고는 절대로 안 돼서 사실은 굉장히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지난번에 기금을 보니까 반포한불축제 7000만원, 서초골축제 4000만원, 악기거리축제 20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4000만원, 말죽거리축제 3000만원, 잠원나루축제 3000만원, 도구머리 3000만원, 방백권역 페스티벌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 축제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전년도의 행사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우리 구재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서 해 주시는 예산과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말죽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도 시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셔서 금액이 좀 많이 확보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부분을 그렇잖아도 양재2동 주민자치위원과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저희는 또 시비 확보를 위해서 잠원나루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비 추경에 확보하려고 시의원님이 노력하고 계시고 다른 행사에서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의원님이 해주셔서 그러면 시의원의 어떤 그 입김이 없는 데는 어떻게 이것 행사를 하지요.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이 6000만원이 내려오면 이것을 꼭 항목으로 말죽거리축제만 써야 되냐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말죽거리축제에 9000만원이면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일 지금 보니까 커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다른 데 축제의 어떤 결산을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굉장히 그 돈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체 어떻게 충당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약간 분배적인 측면에서 항목을 좀 바꾸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복순

권복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 지원된 부분은 말죽거리축제에서 쓰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구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동 축제하고 어떻게 같이 분배를 할 수 있는지는 양재1동 축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축제에 참여해 보면 시의원님이 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김성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서 189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계절별 포토존 쉼터 설치 예산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예산에서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계절 거기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포토존하고 쉼터 조성으로 3회를 잡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하다 보니 저희가 한 번을 좀 더 올려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 3회로 통과가 돼서 이번 년도에 3회로 잡혀 있는데 계절별로 4회하고자 이렇게 1000만원을 더 증액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편성 요청해 드릴 때는 저희가 봄, 여름, 가을 3회 정도만 예상하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설치는 이르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눈썰매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오고 놀 수 있는 곳을 조성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이 있었는데 포토존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회가 모자라서 이번에 요청드린 건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몇 회 하셨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설치했고 봄 설치 지금 현재 2회 했고 여름 것 지금 설치 준비 중입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양재천 수영장에 포토존을 그러면 어쨌든 겨울, 봄 설치하셨네요. 이것 두 개 포토존 어떻게 설치됐는지 사진을 한 번 주시고 혹시 겨울에 설치된 포토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가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 수영장 입구에 들어가면 우측에 안내판이 있는데 그 옆에 저희가 조성을 합니다.

박재형위원

옆에요, 어떤 포토존이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조형물 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만들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사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우리 서초구 마크처럼 생긴 핑크, 파랑 이건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양재천 수영장 도로변부터 들어올 때 수영장을 알려주는 그런 뭐랄까, 안내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놓아둔 거고 입구 안쪽에 들어가면 그 현황판에 그 나무와 석고보드 이런 것으로 해서 꽃자리 비슷하고 해서 이렇게 안에 스팟으로 하나 안쪽에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박재형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한 계절마다 한 번씩 하니까 1000만원씩 수의계약으로 주겠네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겨울, 봄 할 때 어디다가 주셨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저희 그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설치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거기 여성일자리주식회사 거기지요, 거기가 포토존 하는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건가요?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얘기하기도 편하고 또 안에 또 설치도 잘 해주고 나중에 중간중간 관리라든가 나중에 철거 문제도 잘 처리해 줘서 계속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쨌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본인들 스스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서초구에서 만든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용역, 수의계약 주는 것을 거기다가 주면서 이렇게 계속 생존해 있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포토존을 여기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줘서 진행한다고 이것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지금까지는 주민분들도 만족할 정도의 퀄리티로 잘 설치를 해 줘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수의계약 한 것 대금지급 정보 한번 봐보니까 결국 포토존인데 물품내역이 인조식물로 한 1000만원 넘게 이렇게 했어요. 인조식물을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식물도 있고 앞에 조형물도 만들고 담장 쪽으로 해서 분위기 날 수 있게 전등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금지급 정보에 1000만원 넘게 인조식물로만 되어 있거든요. 인조식물 수량 하나 1000만원 넘게 이것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서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포토존을 한 번 제작을 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한번 주세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것과 이번에 두 번 포토존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를 주시면 제가 총괄 질의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포토존에 이렇게 몇 천만원씩 주는 것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3회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포토존을 매번 바꿔가면서 해야 되나, 차라리 그 돈을 더 효과적인 데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3회도 많은데 4회로 늘리는 것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3회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추가로 하나 말씀을,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약간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절별로 분위기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다 보니 거기에 맞는 것으로 저희가 하느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틀리신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토존을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있을 런지 거의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12달이 사계절이면 세 달 이것 조형물 쓰는데 1000만원씩 든다 그러면 과연 이런 포터존이 필요하다고 할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잘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 이어서 또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좀 못 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그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이 지금 현재 서초구 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에 한정해서 지금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서초구 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나 아니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구성된 단체면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동호회 뭐 신규단체 이런 데 다 지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저희 기준에만 맞으면 다 신청 가능하십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체육 활성화 측면과 또 구민건강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잠시 여쭤봤고 그다음에 서초구 체육회시설 개보수 예산 세부 항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188쪽이죠, 아까 우리 이현숙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청계산 수변공원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2명의 인력이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추가 거기에서 안내라든가 접수 기존에 관리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저희는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종숙위원

접수를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죠, 현장에서 받는 건 아니시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접수는 신청은 저희가 전화로 부서 내에서 받을 거고요. 그 자리에 오시면 사용료 결제라든가 아니면 처음 오셔서 그냥 해 보시기 위해서 채를 대여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업무를 하실 분들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전화로 신청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전화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 하반기에는 전화로 신청 받는 것으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뭐 전화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용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유지인지 아니면 잔디만 유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특정 설비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격주로 잔디를 깎기도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잔디가 죽지 않도록 비료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잔류 농약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농약을 사용을 하는지 그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농약 사용 없이는 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농약 살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저희가 농약을 쓸 일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타 자치구도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농약 살포한다는 데는 없었습니다. 이게 파크골프장이 골프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골프장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저희 여기는 파크 일반골프장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해서 잔디 깎고 거기에 잡초 못 자라게 제초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산책 겸 이렇게 즐기면서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제 준공식 때 위원님도 와 보셔서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거기에 생활 스포츠를 즐기면서 운동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 살포하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까지도 저희도 없고 저희는 비료 줘서 죽지만 않게 하면서 다만 이게 너무 높이 자라 있으면 공이 안 굴러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깎아는 주어야 합니다.

안종숙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잔디 관리용역이 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6개월만 이렇게 가는 것인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6개월 관리비용입니다. 내년부터는 ······.

안종숙위원

내년에는 좀 오를 가능성이 많겠네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아마 지금 비슷하게 해서 한 4000~5000 정도 사이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위원

잔디 관리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어야 되고 죽지 않도록 비료나 주면서 관리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도 잔디 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저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에 53페이지 1차 간주처리에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 5300만원, 55페이지에 4차 4764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2025년도 예산에는 333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증감이 5300이 돼서 5644만 1000원이 됐다가 또 간주처리해서 4700만원 해서 1억 400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간주를 해서 금액이 330에서 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매번 간주처리할 때마다 오는 비용은 거기 센터장하고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현재는 시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매월 임차료가 540만원 정도 되고 연간 한 6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 임차료에 대한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처음에 300만원은 저희가 구에서 우리 구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최소 운영비만 일부 3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나머지 전체적인 인건비,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그때그때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안 오고 그냥 몇천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해서 간주처리가 돼서 ······.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교부를 하고 배정을 해 주었는데 사실 서울시도 자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나눠서 교부를 보조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게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인 게 어떤 일을 하나요?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들이 우리 서초구라든가 서래마을 또 서울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가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 또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또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외국 서적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주고 감상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빌리지센터의 운영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디 있어요?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서래마을 도로 중간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중간에, 못 본 ······.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프랑스학교에서 조금 내려가면 빵집 맞은편에 횡단보도 건너편 쪽에 3층에 현재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3층에?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예.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엄청 바쁩니다. 제가 먼저 추경 행정복지에서 한 질의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래서 이중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0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 겸 또 뭐라고 그럴까 격려 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엊그제 파크골프장 개장했지요? 파크골프장 개방했는데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지요, 과장님?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가 하는 청계산 수변공원 파크골프장”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3대가 가능하겠어요?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라는 스포츠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어르신들이 노년층들이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는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 보자, 이게 꼭 어른들만 하는 운동은 아니고 잔디에서 아이들도 얼마든지 뛰어놀면서 즐길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로 내곡중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상담을 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내곡중학교 체육수업 중에 저희 파크골프장에 와서 한 번씩 해 보는 그것 지금 협의를 하고 내년도 프로그램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아주 발상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게 참 수요가 폭발적인데 서초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다는 민원이 수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왔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는데 결국 그 자리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대가, 개인 변호사가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문자도 보내고 많이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쾌적하고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게 사업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를 감당하기는 너무 구장이 적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지난번 체육진흥과 팀장으로 있었던 분하고 협의했었던 것이 장례 그 옆에 잔디 있는 서초종합체육관 쪽에 거기가 공원 부지로 돼 있고 또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다, 장례문화하고는 안 맞다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토지대장상에 보면 장사 무슨 부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를 통해서 장사 부지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거기 오시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해서 체육시설도 넣을 수 있게끔 법안을 개정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하고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지금 거기 외에는 서울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공공병원 부지가 공공병원을 못 짓고 있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이쪽에 한번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이 와서 같이 해서 이번에 중투 신청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7월 말에 나오는 것이라 최종 결과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안병두위원

어쨌든 좀 더 노력하시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고 진짜로 그야말로 푸른 잔디에서 청계산을 배경으로 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구장 자체도 시간 변경을 하거나 해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장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시간을 굳이 왜 9시에서 6시로 정했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 편성 요청드린 게 지금 2명의 기간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최소한 3명은 필요해서 3명 분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잘렸고요.

안병두위원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이게 시간을 늘려서 하려면 그만큼 관리 인력이 필요해서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은 또 휴장을 해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1회 정도는 휴장을 해서 잔디들이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주 1회는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휴장도 굳이 하루 종일 휴장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9홀밖에 없는 서초구 형편에.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대가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새벽 4시면 환해요, 몇 시에 깨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환한데 어르신들이 새벽 5시, 6시부터 일반 골프장 가면 5시, 6시 하잖아요. 하면 되는데 왜 장소도 하나밖에 유일하게 9홀 이제 만들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게끔 9시에서 6시로 해서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은 전체 기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6월 24일 준공식 해서 7월하고 8월 동안은 잔디를 활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 시간대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아침 9시부터 11시 한 타임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타임을 운영하는 것은 9월부터 시작하고요.

안병두위원

9월부터 할 때 시간대가 그대로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것이잖아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착하는 것은 저도 다 이해를 했고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는 저희가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운영해 보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해서 내년에 정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전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면 총 9시간이에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한 타임이 2시간으로 했었을 때, 한 타임에 36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162명?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안병두위원

162명이면 그날 참석하신 분들 일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이 많은데 그 순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전화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회를 클럽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 착각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안 271페이지이고 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방배카페골목 보행로 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업 규모 보니까 폭 2m입니다. 사실 저도 카페골목에 보행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고 새롭게 조성이 필요한데 이 폭이 2m 되는 아주 좁은 보행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특색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가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도폭이 보도가 양쪽에 있는데요. 보도폭이 2m로 좁은 편이고요. 전체 도로폭은 15m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 상인회에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주로 보도폭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방배카페골목에 맞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보도 포장을 원하시는 게 주 내용이었고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해서 단순히 보도 정비를 넘어서 경기 활성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수역이라든지 내방역에서 상당히 멀고 구반포역에서 조금 가까운 편인데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보도를 중점적으로 상인회하고 계속,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전문가와 상인회와 함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지훈위원

이 보도폭 2m라는 것이 양쪽 합쳐서 2m인 것이지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2m입니다.

김지훈위원

각각. 구간, 구간은 사실 2m도 안 될 정도로 좁은 보도블록이 있다고 저는 느껴서 항상 그래서 더더욱 특색 있는 좁은 보행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보행로라는 것들을 조성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레퍼런스나 다른 지자체 사례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배카페골목하고 똑같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마포구 레드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하고 여건은 다르지만 가장 최근에 핫한 곳이 그곳이고요. 그다음에 성수동이 예전에 공장지대였는데 그쪽도 보도 정비 차원보다는 다른 핫플레이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상임위 예비 심사 때 질의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카페골목 경관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알기로 23년도에 교부세 9억을 받아서 불용액 3억원을 전체 방배카페골목이 아니고 잠원동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서 특히 스트링 조명이라고 해서 천장에 매다는 그런 조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또 혹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상인회와 함께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조명과 밑에 보행로 그리고 옆에 건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2m가 안 되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에 분전함도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고 노상공영주차장 카메라인가요? 그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보행자들의 보행이 굉장히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가 돼서 이 용역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 관련해서 설명서는 제가 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세입 관련해서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 건수를 월 440대에서 월 600대로 징수실적이 증가됨에 따라 추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4년 실적을 보면 월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사실 여전히 40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월 600대로 상향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업무를 구분하자면 저희 주차관리과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고요. 세출은 사실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40건이 맞았습니다. 매월 440건이 맞았는데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세출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 600건을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 440건밖에 못 잡아서 세출하고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600건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의 서울시나 그런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이 월 600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월 600대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7000대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2026년에는 또 이런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 방안들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때는 우리가 보면 즉시견인지역과 일반견인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즉시견인지역은 시민이 신고하게 되면 바로 즉시 견인하는 지역이고요. 일반견인지역은 시민이 신고를 해도 3시간 유예를 두는 곳입니다. 즉시견인지역은 무슨 구역이냐 하면 총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킥보드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지역입니다. 5개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된 도로에 차도에 이렇게 킥보드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즉시 견인되고요.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점자블록 주변, 그다음에 교통성 이런 곳으로 다섯 군데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즉시 견인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몇 대가 남았는지 이것도 사실 보기가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하겠지요. 공영주차장마다 몇 대가 남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어디서인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가는 사이에 또 찰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봤을 때 이게 다른 앱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픈데이터를 통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내비 지도 앱을 봤을 때 자동으로 거기서 이런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 시스템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한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시민들한테 공영주차장에 대한 면수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스마트 구축 시스템의 일부고요. 사실은 우리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3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마다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이 여러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2개 기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12개 기종이 각 업체별로 시스템이 다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 관제 시스템의 시스템은 업체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콜센터도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콜센터 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이 각 업체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업체는 친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업체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일단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차 면수를 공개하는 부분도 하나의 그냥 그게 되고 있고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됨으로 인해서 결제 수단도 다양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카오T나 T맵으로 우리 주차장 공영 면수도 보여줄 수도 있고 네이버지도도 확대할 수도 있고 여러 면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구축하고요. 구축되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방배카페골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거기가 도로에 이렇게 공영주차장 있는 그 부분들을 주차장 우리 보면 이수공영주차장을 방배경찰서에서 주차장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솔직히 주민들이 써야 될 공영주차장을 한 기관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도로를 보도블록을 그냥 단순히 깔아서 하는 것보다 도로 자체에 있는 공영주차장 자체를 주차 시설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보도블록을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좁아서 우리가 보통 시야가 걸어가다 보면 15도 각도 정도 이상으로는 잘 보지가 않는데 방배동 카페골목 거기를 보면 거의 2층은 다 비어 있어요. 1층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사람들 시야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물론 기본적인 이동 인구 자체도 적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주차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엮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정도로 ······.

이은경위원장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유지웅위원

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지금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차관리과나 일자리경제과, 방배경찰서라든지 상인회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용역할 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밀안전진단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쿠아육교. 아쿠아육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지요? 작년에 개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몇 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인지 올해 해빙기 안전 점검 때도 가 보면 보도, 육교가 안전한지에 대한 기계 같은 것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설명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시설들도 같이 지금 현재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언제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남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 주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안전진단 주기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법에 보면 1종 시설, 2종 시설, 3종 시설, 그 이외에 법정 외 시설물 이렇게 나누어······ 죄송합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아쿠아아트육교라든지 센트럴 이번에 진단하는 육교 자체가 연장 자체가 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0m나 500m 기준으로 1종, 2종이 나눠집니다. 지금 3종 시설이라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교량 자체가 저희가 설명서에도 썼지만 약 8만대 이상의 많은 다중 이용 교통량이 많은 시설이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도구를 말씀하셨는데 도구를 이용하려면 점검의 종류가 있는데 진단을 하려면 진단의 어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

유지웅위원

너무 막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제가 물어봤네요.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도구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같은 것을 탐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음파 탐사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파괴 탐사기라는 게 있고 그런 것을 동원하려면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구조 해석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흔들린다는 그런 민원도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진단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것도 보수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남부순환로가 8만대가 넘는 차량이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그것 하고 상관이 있나요? 보도 육교가?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만대 그것을 저희가 거론한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정말 대형사고가 생긴다 그런 것을 대비한다는 선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비용이 들어가고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일이라고 하면 뭐 할 때 같이 해야 좀 더 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웅위원

예.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작년에 보수를 한 것은 주로 조명 관계입니다, 사실은 어떤 ······.

유지웅위원

안전 관계라기보다.

용남

김용남도로과장

예, 조명 관계입니다. 경관 개선 관계.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 여기 보면 서울시 조사지침 및 타구 현황을 참고하여 설계한 결과 감액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을 때는 왜 사전에 이게 감지가 이런 요인들이 안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것이고요. 3년마다 실시하는데 올해 예산을 내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왜 더 많이 잡아서 감액까지 처리를 하냐 그 말씀을 여쭌 것 같은데 올해 실시하면서 최근 실태 조사에서 최근에 들어온 게 뭐냐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별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드니까 3년에 있는 기존으로 해서 조금 더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잡았는데 연초에 이제 서울시 지침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산 잡고 난 뒤에. 그리고 타구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준과 거의 비슷했다, 아무리 하나가 추가로 들어와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발주하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지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기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잠깐 그런 예시로 들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주차를 할 때 핸드폰을 봐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실제 이 시스템이 얼마큼 활용되느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었을 때 그리고 그런 주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도 하시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실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위탁 안 주고 우리가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 업체마다 다 다른 시스템을 갖다가 하나로 일렬로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것 관련해서 콜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을 외주를 줘야 될 이유가 있나 자체적으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위탁을 줬었을 때의 들어가는 비용과 직접 운용을 했었을 때의 비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따져보시고 이것을 구축을 이제는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런 설명 좀. 너무 많이 드렸나요, 한방에?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호

이민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을 구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구나 타시에 미리 한곳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없지 않습니까? 타구나 타시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민간위탁으로 많은 데를 하고 있지만, 다섯 군데 빼고는 다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하고 이 시스템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타구 시설관리공단을 갖고 있는데도 다 지금 이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통합이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타구도 타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구의 잘 된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구민한테 서비스를 할 때 이게 통합이 됐을 때 바로바로 즉각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저희들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이 되면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우리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는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보려고 그러면 그 업체에 주차관제시스템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정보를 받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줬는지. 시스템의 소유권은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아까 유지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과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우리 주차장 운영을 할 때 구민들한테 편리하고 우리도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저는 디테일하게 질문했는데 너무 이렇게 크게 답을 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우선 7억 93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대수가 몇 개가 비어 있고 하는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효용가치로 따졌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어떤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한지 이러한 그냥 단순히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좋다더라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정말 좋을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괜찮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