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조상연위원장대리
그러면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의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당진도시공사 순으로 실시합니다. 6일 차 감사에 앞서 현장을 취재하느라 고생하고 계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 또 수어통역을 해 주시고 계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특히, 오늘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해 주시는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선태 건설도시국장님, 와 계시네요.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75번, 1698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적정하게 배분해서 투기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촉진이 목적이지요? 지금 쓴, 본 거 보니까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몇 프로가 되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지가 차익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애초에 이제, 개발 시점에 공시지가 그 후에, 개발 후에 공시지가를 뺀 나머지의 공사비를 제외한 전체 25%에 대해서 개발금을, 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준공 지가하고 최초의 그 지가하고의 차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의 25%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공사비를 뺀 부분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공사비는 빼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가 연간 어느 정도 되죠?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2022년에는 50억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14억 정도 매년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일부의 50%는 국비이고 50%는 지방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개발부담금 이거 보면은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데, 이게 개인이든 그 기업이든 토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담보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다른 세금처럼 못 받고 하는 거 이건 없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사실은 개발...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에 대한 담보가 있으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납기가 이제 6개월인데요. 그 사업 주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율은 높습니다. 90% 이상...
명진
김명진위원
그 지연만 될 뿐이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다고...
명진
김명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압류하고 뭐 소송을 제기하든 뭐든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지연돼서 받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 당진시 24년도 징수과가 신설됐잖아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은 실과에서는 실과를 통합 관리하는데 그 토지관리과에서는 징수체납 그 업무를 하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징수과가 생기면서 종전에 체납분은 금년 3월부로 세외수입 시스템상 전체에 다 이관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체납되는 것들은 압류를 해서 징수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도 그런 기초적인 건 하고 징수과로 이관하는 거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 감사 자료를 보니까 개발부담금 체납 건수 8건 중에 행정심판 3건에 납세태만자 5건인데 그 혹시 효율적인 징수 방법은 뭔가요? 이런 경우에.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사실 뭐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예상치 못하는 미 실현 이익금이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많고 행정소송도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적극 대응을 해서 승소를 이끌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징수과에서 징수에 좀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 업무도 우리 과에서 하다가 중간에 징수과에다 넘깁니까? 아니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소송은,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납, 그다음에 연장 허가 이런 것들은 관련 실과에서 하고 체납으로 이월 넘어간 것들은 이제 징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런 행위가 다 끝났을 경우에?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관리과 뿐이 아니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 부서가 그런 행위는 다 끝난 다음에 체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넘긴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게 참 돈 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간에 어려운데 그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의 지방 건전재정을 위한 귀중한 재원입니다. 하여튼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76번, 관내 불부합 지역 현황 조치 및 사업내역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관리과가 우리 시에 그 세수, 그러니까 즉 돈 벌어주는 부서인데 조금 전에도 했듯이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불부합지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고 감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부합지가 전국 토지의 한 9.8%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당진시가 그러네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전체 필지의 9.8%,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전체 불부합 지역을 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부서에서는. 아니면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발견되면 또 이렇게 하는 건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전국은 14.8%고 저희는 이제 9.8%, 저희가 35만 7,000필지이기 때문에 전체 3만 4,800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잠정 예정지구로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개별적으로는 불부합지는 측량이라든지 이런 분할 측량이라든지 뭐 등록전환 측량이라든지 측량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전영옥위원
그러면은 불부합지 지금 지구로 해서 좀 해서 지금 정리된 게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지금 9.8% 중에서 100% 놓고 본다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적 불부합지가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서 2011년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2012년부터 저희가 지역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29개 지구에 대해서 14,000필지, 약 40%를 정리를 했습니다.
전영옥위원
40% 정도 정리가 됐다고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게 지금 저기 금액도 꽤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사업비는 국비, 국도비 포함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전영옥위원
측량비는 국비.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게 지금 40%, 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40% 했다고 하면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또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쭉 사업해 오셨고, 24년도 지구 지정한 게 이제 완료한 게 3지구하고 25년도도 3지구 예상하고 있는데 좀 비율이 줄어들어서 그러나 조금씩 좀 사업량이 좀 작아지네요. 작아지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국비 지원이 조금 덜 되는 바람에...
전영옥위원
지원이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100% 국비이고, 지원이 좀 작아져서 그렇다. 이게 이제 해마다 제가 지금 한 두어 번째 지금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도록이면 좀 빨리빨리 정리돼야 개인 재산권 행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부합지로 인해서 뭐 도로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관련 부서의 협조 없이는 나머지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뭐 저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돈 벌어줘서, 돈 벌어주는 부서라고 했는데 뭐 그건 뭐 그냥 한 소리지만 아무튼 고생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더 좀 분발하셔가지고, 이게 정리할 때, 지구 정리할 때 뭐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직접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하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현황 측량은 지적공사를 주사업자로 해가지고 지금 민간업자가 일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현황 측량을 하고요. 경계결정협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 필지, 한 필지.
전영옥위원
이거 저기 위원회도 있습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신뢰받고 좀 이게 좀 분쟁이 많아요. 지적조사하다 보면 그렇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내 땅이 뭐 저기 뭐 줄어들었네, 뭐 만원 좀 늘어난 사람은 얘기가 없겠지만 물론 뭐 다 정리합니다. 줄으면 줄은 대로 늘으면 느는 대로 다 손해 안 나게 정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면 분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도 좀 잘 활용하시고, 또 과장님이 이 업무 오래 하셨으니까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전영옥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칩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5번,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당진 하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늘리면서 여기에 공원을 할 계획이었었죠? 주민들의.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하수공공처리 당진의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했었죠? 체육시설과 함께.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설계변경을 자주 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그랬습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주민들의 사항이 계속 변경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주민들 요구에 맞게 조성을 한 게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설치가 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처음에 체육시설 하면서 무슨 계획 날짜가 있었습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그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나중에 변경사항으로 최종 들어온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아, 처음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당진하수처리장의 체육시설을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4면을 공사를 했는데요. 이게 총 23억이 들었네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총 23억 원으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옆에 그 조명과 잔디공사 공원 했던 부분들은 별도인가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같이 다 포함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 같이 포함해서 23억이었습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하여튼 모든 공사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체육시설 면에서는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데요. 업체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업체는 전체 입찰로 해가지고 시정이, 저기 선정이 됐고요. 시공하는 부분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다시 하자보수 처리해가지고 보완하기로 다 지금 협약을 끝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하자보수 하기로 다 했다?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를, 저희 요청을 했고요. 요청, 회신을 다 지금 저희가 받은 상태고, 이제 하자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정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거 다 뜯어내야 될 텐데.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테니스 코트면 지금 물 고이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뜯어내가지고 다시 재시공하기로 이렇게...
명회
김명회위원
계약은 다 하셨습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예, 체육시설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사실은 테니스 코트뿐만 아니라 휴게공간이라든지 또 샤워실, 뭐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테니스 코트장에 왜 제가 업체를 물어봤냐면 테니스 코트장 경기장 내에 저렇게 줄이 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시설이 해야 코트장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고요. 다시 영상. 며칠 전에 가보았습니다. 저렇게 공사가 비가 왔는데 물이 전혀 빠지지가 않았어요. 다음 코트장이요. 예, 저 많은 면에서 물이 전혀 배수가 안 돼 있고. 또 영상. 지금 부대시설에서요. 저렇게 샤워 시설을 해 놨는데 저 용량이면은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용량이면은 한두 명 하면은 물 쓸 수가 없답니다. 이왕에 할 때 하는 거 좀 큰 용량을 놨으면 좋았을 텐데 저 배수로 보면은요. 공사가 지도감독이 너무 안 했다는 게 표가 확 나는 거죠. 저건 발로, 발로 한 것 같아요. 발로,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영상 다시 예. 다 틈이 벌어져 있고요. 아직 제대로 활용도 안 했는데 시설 자체가 저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다음, 또 다음, 조명 등도요. 다 들떠 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완전한 부실 공사다.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밑에 땅이, 이게 흙이 좋지가 않아서 충분하게 그게 안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든 만큼 예산이 들 텐데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하자처리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 하자처리 보수 계획에 의해서 전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곧바로 진행을 추진 예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하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설계계획서를 가져오세요.”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자보수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하면서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문가랑 다시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전문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 지도감독이 좀 부실했다. 모든 공사가 부실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부실이 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후속조치 보수공사 철저히 하시고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481번, 상하수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또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인상안 방안은 뭐 따로 갖고 있지는 않죠? 현재 계획 같은 거.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현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현실화율, 요금현실화율도 뭐 다른 충남 평균치보다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민 또 하고 직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요금은 그래도 몇 년째 동결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충남에서 상수도 요금은 두 번째고요. 하수도 요금은 세 번째로 지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요금 대비 82% 정도 지금 현실화율이 돼 있고, 하수도 부분에서 다소 미진한데 약 23.4% 정도밖에 현실화율이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많은 적자가 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하수도 사업에서 한 1년에 적자 얼마 정도 납니까? 평균.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 적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적자 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수도 보급률 보면은 충남 평균에서 아주 하위권이에요. 당진이 몇 프로...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현재 한 저희들이 당진시, 우리 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 77.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충남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충남 평균보다 다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하수도 이제 관로 공사하는데 이게 지금 그 국도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도비 비율은 얼마나 돼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국비는 한 60% 정도, 국도비 약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70%에 시비 한 그러면 30%...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28% 정도...
전영옥위원
28% 정도요. 그게 지금 결산감사위원회에서도 결산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좀 적자가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하수도 보급률이 충남 전체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결국은 하수도 보급률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 적자는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본 거고요. 이 하수도 관로 놓는 거 이제 그 마음대로 뭐 수도과에서 결정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지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은 24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다시 5개년 계획이 약 2, 3년 후에 수립이 되기 때문에 재수립은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돼서, 반영돼서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우리 지자체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만 협의만 되면 뭐 세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기본계획이.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절차는 그렇고요. 자, 그 면별로 이제 하수도 보급, 여러 가지 뭐 여건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좀 해서 2, 3년 후에 다시 계획 짠다니까 잘 세워주시고요. 한 가지 이게 좀 저도 이걸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얘기하기로 결정하고서 얘기하는데 의원이 자꾸 지역현안만 챙긴다고 이게 또 좀 너무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오봉제 저수지에 이제 그 환경위생과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돈만 잔뜩 한 200억 넘게 뭐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이제 당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제 조성이 될 텐데 저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고, 저기 아산의 신정호수도 이렇게 보면은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위에 휴식공간도 많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해서 시민들의 휴게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데 관광객도 많이 몰려들고 있고요. 이게 저수지다 보니까 이 하수관로가 없이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이 근처가 다 생산관리기 때문에 또 이격거리 규정도 있고 200미터 안에는 또 직선거리 이런 저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상오리 인근 쪽지머리라는 동네에 그 지금 식당들이 많이 지금 해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쪽까지 관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관로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계획 짤 때 이것도 좀 한번 검토 대상에 넣죠.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담아가지고 같이 변경 승인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도 그렇고 또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수도과가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뭐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도 너무 많이 남기고 또 돈도 많이 남으면서 사업이 부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저도 480번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현황 및 향후 교체 계획, 페이지는 1,563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영옥 위원님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는 다른 것만 제가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상수도는 82.7, 하수도는 23.4라고 했죠, 요금이.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금 현실화율이.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뭐 24년도는 제가 보니까 한 120억 정도 그리고 뭐 그 80억, 97억 뭐 이렇게 적자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만 하기도 어렵잖아요. 현실화하기가.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희가 세 번째로 높죠? 천안, 아산 다음에.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덜 받는 곳도 있는데 우리만 이게 지자체하고 틀리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고민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 용역하신다고 하는데 용역 한번 하시긴 할 거예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그 현실화율에 맞게 한번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바꿀 수 있을, 좀 더 상향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요금체납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한 30억 누계돼 가지고 3년치 모으니까 그중에 상수도가 한 22억 되는데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체납이 오래되면 단수 않나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저희들이 재산까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진
김명진위원
단수, 제일 먼저 단수하잖아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단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2개월 이상 지나면 요금이 체납되면 물을 끊어야 되거든요. 전기처럼,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물을 끊으면 당장 생계를 못 하니까, 막상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있어 가지고. 계속 체납고지도 하고 재산압류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누적이 이렇게 많나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그게 아직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징수가, 현재 지금 미수액까지 다 해 가지고 올해도 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는 현대화 사업하면서 유수율이 좀 좋은 편이죠?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유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8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근자에 현대화 사업한 데는 뭐 한 90%까지도 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상수도 공급 계획은 저희들 국비 받아서만 운영할 수 있나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아니 상수도는 지금 저희들은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자체 시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마을상수도는 몇 개소 지금 운영돼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지금 전체 6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많이 줄었네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거 한 2, 3년 사이에 한 90 몇 개가 있었는데 벌써 많이 보급이 됐네요. 지금도 의뢰를 하는 곳이 많은데 과장님!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일부들은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가격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곳도 좀 있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다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물 먹고 맑은 물 먹으라고 해서.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은 혹시 수립했나요?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하수도, 하수도.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수도.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다 수립돼 있고요. 다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 또다시 재수립이 들어가니까요. 또 그때 담아서 할 수 있는 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과장님! 제가 도로과에도 땅 꺼짐 때문에 그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우리 시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의해서는 없는데 그 한 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통신선로 매설하고서 다짐 부족으로 인해서 한번 그런 게 그 도로과에서 있었다고 하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노후화 관로, 여기에 대한 거에 좀 기인을 하는 것이 있겠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물어보니까 노후 상수관로 현황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래된 관을 이제 경연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 상수관로 1,865킬로에 18%에 해당하는 333킬로가 경연관으로 노후 상수도에 대한 단계별 교체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주철관입니다. 주철관이 경연관 중에 81%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주철관이 부식이 강하게 된다는 거, 지금은 이걸 사용 않죠?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지금 아마 부식 내·외부에 많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교체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저희 시도 땅 꺼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상하수도관이 도로로 따라서 묻히지 않습니까. 통신관도, 전기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그 노후상수도 관련해서 이거는 항상 체크하고 누수탐지를 탐사도 해 가지고 그 정비계획을 내실 있게 세워갖고 우리 시는 저런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인순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칩니다. 김선태 건설도시국장님 인순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박종규 보건소장님,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아, 박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2번, 자살 및 고독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 자살이나 고독사 그리고 은둔 청년 실태조사 현황 보니깐요. 고독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은둔 청년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 담당이고, 자살 관련해서만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우위원
예, 근데 이런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최종적으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연관 있는 문제들이 이제 부서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하실 때 이런 부서들이랑 협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도 저희 협업 과제 이런 거 할 때 그 고독, 혼자 사는 독거 1인 가정 조사, 청년실태 조사할 때 고위험군이나 이런 거 발견되면 연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업 요청드렸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은둔 청년이나 이런 부분은 협의해 보신 적 없나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저희가, 저희도 그런 거를 대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1인 세탁소나 아니면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그다음에 편의점 이런 데도 저희가 홍보 활동 많이 하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역경제과랑 사회복지과랑 보건행정과랑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나눠서 하니까 협의를 이제, 이제 예방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사전에 협의를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저희 협업 과제로 해서 지금 같이 자살예방 협업 과제 보고대회도 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 소관 자살률 지표를 보니까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우위원
전국 자살률이 27.3%고요. 우리 당진시가 32.6%거든요. 전국 대비해서 한 5% 이상 높습니다. 예,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아직 당진시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 이유는 좀 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자살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거는 23년도 통계 자료고요. 지금 현재 24년도 거는 확정이 올 10월에 확정돼서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약간은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대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 약간 지역적 특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같은 경우 청장년에서도 좀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지금 지표가 출처가 어디죠? 당진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기 전국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예요.
박명우위원
통계청에서.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통계 확정이 올 10월에 2024년도 거는 확정돼서 2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명우위원
예, 자살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뭐 경제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가장 높은데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예.
박명우위원
사실 자살이라는 게 좀 무거운 얘기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게 통계상에 나와 있는 수치는 자살을 시도해서 사실 사망까지 이른 분,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시도하는 분들은 훨씬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예방사업을 하시려면 제가 오늘 배석 요청은 안 했지만 관련된 부서들이랑 사업계획 수립할 때 먼저 협의를 좀 해주셔라.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예산도 보면은 지금 이 예방사업 제출하셨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산은 안 쓰여 있네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대략적으로 보건행정과 자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예, 나중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리고 뭐 예산계획 수립할 때도 이게 사실 당진시 지금 자살률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예산 규모 적정한지 그런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인지 제가 모르지만요. 지금 사업 같은 거 보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좀 현실에 맞게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0번,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발굴 및 연계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의 다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서 그 묻지마 살인 등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당진시에는 그런 위험군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당진시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등록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1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310명 중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구분이 돼서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자살 관련 하셨던 분들도 있고 신경증, ADHD, 기타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러면 좀 생소한 게 있는데 ADHD는 어떤 병을 말하는 거죠?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ADHD는 좀 약간 산만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산만하고 어수선하게 이렇게 좀 침착하게 행동을 못 하고 이런 경우를 ADHD로 보고 있는데, ADHD는 보통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좀 산만하면 좀 그렇게 진단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좀 성인이 되면서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성인 ADHD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그 중증 정신질환자 발굴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발굴은 저희가 토닥이 마음안심버스나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다른 행사장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그 우울증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PHQ-9 테스트라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점수가 이상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그분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접 그 정신건강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보면은 그 발굴 작업을 잘하셔야 되고 요즘 뉴스에 많이 차지하는 거, 묻지마 살인도 있고 엊그저께 지하철에 방화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정신병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고, 또 법정에 가서도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또 보건소 쪽에서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만약에 좀 위험하다! 이럴 때는 입원 같은 거는 어떻게 시키나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상화위원
본인 스스로는 입원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 이제 지금 입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좀 입원해야 될 것 같아,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보호자나 부모 이런 동의에 의해서 동의 입원이 있고,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고 하면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다 저희가 앰뷸런스 타고 같이 동행해서 입원절차 밟아드리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혹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악의적인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그런 법적인 조치가 따로 되어 있는지요?
윤희
박윤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행정입원했을 때 하고 나서 2주 이내에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거기에 또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민간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 입원을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퇴원을 시킬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제가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가장 어려워서 물론 법적인 뭐 그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되어있겠지만 그래도, 또한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유념하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세영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번호 7번, 227쪽 조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건강협의회위원회가 비법정 위원회죠?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아, 지역건강협의회는 이번...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이번 2월달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법정 조례로 해서 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바뀌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연위원장대리
그럼 조례상으로 해서 나온 위원회인 거죠?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예.
조상연위원장대리
어째서 그랬습니까?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죄송한데 6월 10일날 위원 위촉을 열한 분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6월 10일날 했어요?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고 아주 매우 겹치네요.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예,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역건강협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영
오세영건강증진과장
아, 지역건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이제 건강문제나 요구도의 조사를 필요로 할 때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이제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이나 운영 평가 또 자문 역할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오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154번입니다. 좀 전에 박명우 위원님하고 한상화 위원님께서 일부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거 피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인이 평생 정신과적인 장애요인을 겪는 퍼센테이지가 27.8%라고 그럽니다. 평생 중의 일생의 생애 주기에서 내가 좀 심한 우울감이나 이제 이런 부분 또 불안장애나 이런 걸 겪고 있는 게 거의 이렇게 많이 요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조현병은 이미 질병으로 분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늘어나고 물론 현대사회가 무리한, 아주 무한한 경쟁체계에서는 사실 불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질병에 대한 이것도 정신질환도 질병이고 또 우울도 질환이라고 이렇게 되는데도 사실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좀 줄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대비책이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지금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대인들이 음식도 많이 먹고 있고 건강도 전에 비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태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이런 건강행태도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관리를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좀 관리를 할, 필수의료 등 의료관리에 대해서도 서비스도 좀 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조현병은 일시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울은 사실 소리 없는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거든요. 우울이 극도에 치달으면 결국은 자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회가,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거는 인식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내가 좀 사회가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인식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 남성, 남성이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은 사실은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업이 있나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남성 우울에 대해서요?
최연숙위원
좀 직장이나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마 얘기도 못 하고 점점 병을 키워가고 이런 부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좀 더 질병관리과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다방면으로 좀 다각도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필요성은 있어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남성들, 독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독거가 많이 있는...
최연숙위원
1인 가구나 독거 어르신 또 1인 가구 중에서도 많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물론 다른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반찬 서비스나 혼자 살아가기 위한 이런 홀로서기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우울하고 불안해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이분들이 좀 도움도 받고 싶고 그러는데, 통계를 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나 하니까 주변 지인들이더라고요. 1순위가. 그러니까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소나 아니면 이런 거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센터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너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이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연구조사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너무 많은 우울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9억 7천 명 정도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외로움장관이라고 사실 굳이 필요도 없는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왜 외로움장관까지 만들면서 마음의 병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을 부각을 시키냐? 왜 정책의 일관성을, 정책추진에 대해서 일관성과 그리고 매년 예산이나, 매년 각 부서의 협치나 이런 부분을 이 외로움장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상징적인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부서까지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이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까지 후진국일수록 소득이 낮은 나라나 또 가구에 비해서는 좀 대처율이 그리고 이거를 병으로 인식하거나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거나, 적당한 진단을 받거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의미죠. 제 말뜻은 이해가 가시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래서 질병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다각화로 좀 발굴도 하시고 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보건소를 찾을 수 있게끔 좀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래서 제가 감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최종적으로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또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저기 하실 건지.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만약에 1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가 그런 마음의 병이 있거나 이렇게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있고, 또 1인 가구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송악이주단지 지역에 그런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뭐든지 늘상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여야 되고, 자주 이런 사례도 이렇게 완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음의 병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가까이 있어야 그리고 어디에서나 내가 마음의 병을,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더 친근해지고 그리고 많은 이런 마음의 병이 좀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외국의 사례도 들고 대안도 해줬지만 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마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좀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9, 페이지 1,636, 연명치료 거부 신청절차 및 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명 치료가 뭐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연명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시키는 그런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니고 그 생명유지를 위한 행위 맞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명치료 그 의료신청 의향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그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 지역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또 의료기관 이렇게 5개 기관을 받고 있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당진시는 몇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지금 3곳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곳에서 하고 있죠?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하고 웰다잉 연구회하고 그다음에 당진노인복지관 이렇게 받고 있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 웰다잉 연구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만 이걸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매주 월요일 오전만. 내가 의향서 내려고 여기까지 오려면. 물론 지금 국민건강보험 당진지사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쉽게 접근할 수는 있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오전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부러 찾아와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의향서 등록절차는 상담을 하고 신청서 작성을 하고요. 그 신분증 확인하고 연명정보시스템에 등록하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거 뭐 그렇게 간단한 건데, 저희는 이거 월요일 날마다 오전만 하는 웰다잉 연구회를 안내를 한데요. 물어보면. 그래서 그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등록할 수 있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근데 왜 당진시 보건소는 하지 않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왜 않는지.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23년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63.2%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14.7%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이제 당진 웰다잉 문화 연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등록기간 지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 주민 요구도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많이 신청해야 좋아요? 많이 신청 안 해야 좋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많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15개 시군의 3개 시군만 보건소가 안 해요. 당진, 그다음에 계룡, 논산 이 세 곳만 않고 12개 지금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연명치료를 하면은 사실은 좋은 점은 생명연장 가능도 있고 이건 회복이 좀 불가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마지막 시간도 확보하고 환자상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이게 연명 치료라는 게 과장님 뭐뭐가 연명치료라고 생각해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혈액투석을 하거나 이런...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의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항암제 지속 투여, 인공영양 및 수액 공급, 심장 박동기 이런 거를 좀 보더라고요. 연명 치료로. 그래서 제가 우리 시군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신분증을 내고 의향서 작성을 하면 팩스로 보건소에 넘겨갖고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보건소를 방문 않고 11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내가 이 의향서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수하면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지금 건강보험 적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등록하면은 그만큼 많은 점이 좋아지는데 이걸 왜 못 하게 이렇게 보건소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반드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8,882명 정도 했네요. 우리 시가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건소가 나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과장님 조력 사망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조력 사망은 이제 본인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이렇게 조력자가 스위스처럼 사망했,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조력해 주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시를 본인이 지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참석 가족도 자기가 지정하고 이렇게 누구랑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래 저기 임종을 하는 거, 그걸 조력 사망이라고 하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한번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예, 과장님! 저 하나의 영상으로 다 보셨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감사를 요청한 이유가 우리 보건소가 그 연명치료, 이거를 등록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그 임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저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지에서 했으니까요. 반드시 한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등록,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이게 상하반기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지정등록 신청이 가능한데요. 9월 아마 이후에 하고 신청이 되고 아마 11월 정도에 돼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최대한 빨리 하셔갖고 등록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등록해서 보건소가 이런 업무를 좀 연명 치료 거부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예, 김봉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97번, 당진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잠시만 저...
김봉균위원
예, 399대입니다. 399대.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의무기관에서 242대 설치돼 있고 의무기관 외에 157대가 설치돼 있어서 399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정말 당진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이런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저희가 받아볼 때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좀 따로따로 통계 좀 내 가지고 이렇게, 뭐 감사 본다고 그래서 몰라보게 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이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다 위원들이 다 정리하고 뭐 해서 다시 해야 되고. 앞으로 좀 공무원님들! 정말로 자료 좀 성실하게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보면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은 자동심장충격기 및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의무 시설로 규정하고 있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관내에 구비의무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은 거기에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황 잘 지금 전체...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어디, 어디 어느 곳에...
김봉균위원
관내.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관내.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지금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다수, 의무기관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제 자료에 보면은 지금 뭐 의무기관, 의무기관 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응급의료법 제50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각 호의 시설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그래서 당진시가 지금 관리 점검 의무 수행하고 있나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봉균위원
당진시가 관리 점검을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고 있냐고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저희 시스템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4분입니다.
김봉균위원
4분이죠.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이 이제 4분 내지 5분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심폐소생술이에요. 맞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런데 이제 심폐소생술은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좋은 대안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구비의무기관 5곳의 시설을 6월 중에 제가 임의로 방문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감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뭐해서 하게 됐어요, 정말로. 자, 영상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예, 첫 번째 사진입니다. 다음 장이요. 예, 당진보건소 건물 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장소를 알리는 설치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자동심장, 지금 충격기가 없어요. 없고, 근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선반 위에 저렇게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두 번째 장소는 당진터미널인데요. 당진터미널 내부에 불특정 다수 이용도 많죠.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개된 장소이기도 한데.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관함 규격의 기준에 따라 환자 부착용 패드와 건전지 유효 기간을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균위원
오른쪽 사진 확대해 주세요. 예, 더 확대해 주세요. 지금 저기를 보면은 부서에서 제출한 소모품 교체일하고 지금 현장에 표시돼 있는 교체일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자, 마지막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당진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경기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르신들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실, 사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구매 목록을, 목록을 제가 봤더니, 목록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24년 12월 18일 당진종합운동장을 포함한 2개소에 보급하기 위해 P사로부터 290만 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종합운동장 보급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했다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구입했다는 자...
김봉균위원
아, 여기 자료 있어요. 저한테 자료가 있다고요. 12월 18일날, 290만 원에 거기에다 설치한다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종합운동장...
김봉균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안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점검도 살펴볼게요. 당진시 응급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법에 따른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예, 그렇다면 관리점검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요?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주로 점검은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패드나 배터리 교체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예.
김봉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무기관 외의 6곳 시설도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당진 1동, 당진 1동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이제 건물 입구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안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센터 3층으로 올라가니까 창문에 이제 안내 표지 저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다음 사진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렇게 배너로 가려져 있어요. 배너로. 저렇게 응급 시 써야 되는데 배너로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저거를 급할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도 또 됐고, 이제 다음 장소요. 당진시립도서관,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2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건물 입구에 3층과 지하, 2개가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층은 이제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로 돼 있고요. 다음 사진, 3층은 이제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왼쪽 사진 이제 보시죠. 왼쪽 사진. 이제 지하로 갔는데 좌측, 우측을 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게 당진시청입니다. 시청 건물 외벽에 3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보면 1층, 4층, 8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1층 카페테리아 쪽 배너에, 다음 사진이요. 저희 1층 이제 카페테리아 쪽이거든요. 그런데 배너에 저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4층 사회복지과 입구 기둥에 안내 표시판만 있고 그 아래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8층 체력단련장 내에 역시나 안내, 전 사진이죠. 오른쪽에. 거기에도 안내 표시판만 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건물 외벽에 부착된 안내 표지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과장님! 아까 보신 건물 입구에 1, 4, 8층에 3개가 있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또 2개가 있다고 제출했어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그것도 지금 맞지도 않고. 지금 대강당 쪽에 있는 좌측, 우측 저 사진도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24년 4월 17일 당진시청을 포함해서 3개소에 보급한다고 총 3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420만 원에 구입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 보면은 당진시청, 대호지면, 당진 1동 행정지원센터로 되어있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조상연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지금 행감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하고 이거하고 개수하고 또 전혀 안 맞고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과장님도 딴 실과에 있다 다시 오셨고 그랬을 텐데 이게 과장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진시 전체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에 자동심장충격기 399곳이 설치돼 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예, 저 현황이거든요. 이게 절반 가까이가, 49%가 공공의료 보건기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고요. 28%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공동주택 12%, 관광지 1%, 기타가 이제 10%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외부에, 외부에 설치돼 있어야 이렇게 밤늦게라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잖아요, 밤늦게는. 그래서 외부에 설치돼 있어야 이게 급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너무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외부에 많이 이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진시에서도 좀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다가 24시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사례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진짜 안 드리려다 드리는 거는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좀 이 행정적인 오류를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옥외에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칩니다. 박종규 보건소장님 그리고 정성숙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석광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요구번호 505, 1,698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영농 파쇄지원단 24년, 25년 지금 운영했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그 현장에 가봤어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좀 이게 안전에 좀 위험한 게 있었는데 그걸 좀 주의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특별히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로 쓰는 게 지금 그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그 엔진 파쇄기 그거 쓰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일부 엔진 파쇄기도 쓰고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두 가지 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트랙터 부착용도 같이 써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게 더 좀 효율적이고 좀 안전해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근데 읍면 지도자 회장님 좀 틀린데 엔진 써서 좋다고 하는 분이 있고 트랙터도 좋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반 잔가지 너무 잔 거는 엔진으로 하고 좀 굵은 거는 트랙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엔진은 이게 보니까 투입구가 적고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걸 1톤 차에다가, 한 1톤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그 기계 올라가는 그걸 놓고 발판을 놓고 올라가서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고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트랙터에 부착된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다량의 그걸 파쇄하려니까 투입구가 너무 적고 양이 적어서 좀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2년 동안 농촌지도자들이 했죠? 읍면에서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2년 동안 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 제출 자료 보니까요. 1억, 1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사업비를. 추진실적에 보니까 24년도에 303개소에 140.4헥타르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요. 42만 평입니다.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42만 평이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42만 평을 했다는 거예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필지로, 필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지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 그러면 303개소에 140헥타르, 25년도는 991개소에 150헥타르.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자, 개소는 세 배가 넘어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자료,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이 자료는 전혀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런 자료는 쓸데가 없습니다. 뭐냐면 필지라는 게 내가 천 평을 갖고 있는 데서 백 평만 깨를 심었는데 그럼 천 평으로 계산해 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이란 말입니다. 이게. 밭, 지번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전혀 신빙성이 없고요. 보니까 대상물이 뭐 콩, 고춧대, 깻대 주로 이런 거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특히 고령화로 돼서 지금 저기 처리가 좀 어려운 농가 이런 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단위로 아니고 개별 농가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많아서 이게 좀 시간을 많이 뺏겨서 효과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생량 대비해서 일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파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범적 사업이고 전시 효과적인 사업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작물별로 그 벼, 논콩처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작업단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추경으로 이제는 2,000만 원을 세워서 더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다음번에 제가 농업기술과에 하지만 우리 공동방제비 순수시비로 다 해요. 옛날 국비 줬었는데 국비 없어서 그렇게 하잖습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산불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시비로 해서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뭐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거 작물별 수확 시기가 틀리잖아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틀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활동기간은 언제예요?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주로 활동 기간은 2월, 3월, 4월 영농철 전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11월, 12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영농철 전에 3월달에 한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이 생산된 이거 아닙니까?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썩고도 하고 이게 아주 어려울 텐데요. 먼지도 많이 나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그래서 하우스 같은데 또 저장해 놓은 분들이 있고 그래도 저 고춧대라든지 이런 거 깻대 같은 거는 아직 녹지 않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영농을 하는 사람이 이걸 하기는 힘들어요. 나도 영농을 하는데 이거 가서 이거 해주기가, 그렇죠?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나도 영농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남에 가서 이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거 준비 3월까지, 3월이면 영농 준비철 아닙니까?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죠. 그리고 11월이면 나도 이런 콩 같은 걸 심었으면 나도 수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기적으로 고추는 아마 한 이른 가을 고추는 늦어봤자 그렇게 되고, 뭐 콩은 한 11월 넘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잘 구상하셔가지고 이 영농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그 기계를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 부패되고 하는 데 가서 이거 한다고 갖고 댕겨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동하기 쉬운 트랙터 한 30에서 50마력에 이거 부착하면 될 겁니다.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해 갖고서 트랙터로, 그러니까 아랫집하고 또 윗집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이게 뭐냐면 대단위로 지금 농사짓는 데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대단위는 이미 콩은 파종도 기계로 한 번에 하지만 수확할 때도 콤바인으로 해서 파쇄까지 싹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좀 이동 수단이 빠르게 해야 만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도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런 거 태우다가 나니까 이제 그걸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또 먼지도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이런 뜻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잘 생각하시고 2년 해봤으니까, 저 문제점을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갖고 내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잘 세워 가지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김석광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칩니다. 김석광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수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63번, 부서별 드론 구입 내역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교육용 드론 5대를 추가로 구입하셨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구입 목적이 뭡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드론이, 농업용 드론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교육 수요에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교육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관내 농업인이요? 그러면은 2024년도 드론 안전교육 몇 명, 몇 회 실시하셨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2년도에 2회...
명수
윤명수위원
24년도에 몇 명 했냐고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4년도에 1회 추진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회 했고 몇 명 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열 분이...
명수
윤명수위원
10명 1회 했고, 23년도에는 몇 명, 몇 회 하셨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3년도에 1회인데 이때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네 분이...
명수
윤명수위원
1년에 4명 하셨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론 교육 저조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활성화하겠다 하셨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드론 교육이 물론 이제 그 드론이 농업용에서 많이 쓰이지만 드론 외에도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을 연간 또 추진을 해야 되고...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드론 교육 저조한 거 물어보는데 왜 딴 핑계 대세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드론 교육이 또 상설 또 교육장이 또 민간에서 또 운영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교육이라든지, 트랙터 교육이라든지 기존의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주신 자료 드론 보유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농업용 드론 JJ-D200 1대와 반디 C-1 2대 해서 총 3대를 구입하셨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떤 용도로 구입하셨습니까? 농업 드론용, 드론 교육용으로 구입하셨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JJ-D200은 3,590만 원, 반디 C-1은 대당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 약 7,600만 원에 드론 3대를 구입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상당히 고가인데, 뭐 기억하면 안 되죠. 과장님, 자료 여기다 제출해 놓고 “기억합니다.” 하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JJ-D200, 반디 C-1 드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잠시만요.
명수
윤명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JJ-D200은 1회에 약 5,000에서 6,000평을 살포할 수 있고 탈부착식 프로펠러 탑재로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하다. 경고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옵션으로는 GPS 자동 복귀 및 착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입체기 장착도 가능하다. 맞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반디 C-1은 농약 살포용 드론이고 중산간 지역과 원예작물에 최적화된 크기의 제품. 이착륙 시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해 방제용뿐만 아니라 인력개발원이나 교육원 등지에서 교육용 및 시험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 이렇게 2대를 구입하셨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3대, 이 3대 드론 1대당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제가 그...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 지금 보험료 납부 내역 제출하셨잖아요. 보험료 납부 내역이 지금 22년도에 3대, 약 한 37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어요. 그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2019년도에 구입해서 보험료 얼마 내셨습니까? 제가 자료 구입하고 나서부터 보험료 납부 내역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22년도부터만 제출하셨어요. 그럼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료 얼마 납부 하셨습니까? 파악 안 되십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자료는 파악을...
명수
윤명수위원
제가 파악한 건 최초에 대당 300만 원 보험료 납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왔지만. 그럼 지금 이 드론 3대 어디에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소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소 어디에 있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본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최근에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한 적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난해 교육할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교육용 드론 5대 사고 이것도 같이 교육하셨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4명 교육하는데 교육용 드론 5대에다가 이거 3대, 8대 놓고 하셨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이 드론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또 실습해야 되고 또 보조강사도 같이 또 붙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이 고가의 드론 3대, 약 7,600만 원 구입하셨는데 지금 6년간 수천만 원 보험료 납부하셨어요? 그렇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그럼 그동안 이 3대로 교육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6명이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19년, 7,600만 원 주고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몇 명 교육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2년부터 24년까지 2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2019년 구입해서부터 현재까지 6년간 몇 명 했냐고요. 파악되세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 자료는, 추가로 말씀드려도...
명수
윤명수위원
자, 안 내셔도 돼요. 2019년도 구입하셔서 2022년 7월까지 41명 교육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8명 교육했어요. 6년간 59명 교육했습니다. 과장님!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 고가의 드론을 7,600만 원, 보험료 수천만 원 내서 6년간 59명 교육한 게 이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제가 22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드론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드론 3대 이걸 1년에 4명 교육하려고 이거 사셨습니까? 지금 5대 구입하셨잖아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 5대는 뭐야, 소형 조그마한 드론...
명수
윤명수위원
그게 교육용 아닙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교육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과장님.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드론 교육 활성화 시키십시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드론 교육...
명수
윤명수위원
홍보하시고 청년, 여성, 귀농, 농업 단체들. 우리 당진시 농업인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1년에 4명 교육합니까? 활성화 방안 계획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인력이 조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감사, 예,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06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및 월별 임대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소농과 노령 및 여성 농업인들에게 고가의 농기를 구입해야 함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당진시 농기계 임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사업들입니다. 임대사업 실적을 보면은 22년에는 7,585건, 2023년에는 6,362건, 2024년에는 7,177건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유 농기계의 구매 일자를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매한 농기계들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기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농기계 내구연한은 기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년에서 길게는 8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당진시에는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별로 없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 임대사업장에 있는 농기계들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좀 지난 상태지만, 고장 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화위원
예,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대여하여 농민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과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제때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노후 농기계 폐기를 99대 추진을 하였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약 한 40%, 한 1,150대 중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쓸 만한 것은 고쳐서 수리해서 쓰고 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에도 위원님 당진시의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억 8천정도 이렇게 새로운 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25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적정 운영 인력확보 기준에 따르면 농기계 보유 대수에 따라서 적정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본소 소유 농기계가 378대면 정규직 9명, 계약직 3명으로 12명 인력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인력이 확보되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 인력 관계는 저희가 총 그 본소만 이렇게 별도로 볼 수는 없고요. 지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는데 현재 그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열여섯 분이 이렇게...
한상화위원
제가 각 지소마다 질의를 할 것입니다. 남부지소의 경우 2025년 기준에 33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12명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있나요? 그 기준에 따르면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확보하고 계십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금 농기계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북부지소의 경우는 323대인데 12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똑같이 공히 지소에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상화위원
시행지침에 따르면 4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43명의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4개의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단 16명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한상화위원
부시장님!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한상화위원
시행지침에 따라 4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 43명의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기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2년 3명, 2024년 3명 그 충원 건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부족하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2022...
침현
황침현부시장
인원의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인원 충원 건의사항을 이렇게 추진상황을 보면은 올해입니다. 인사팀에서 협의한 게 1차로는 25년 1월 3일, 2차는 1월 14일, 3차는 2월 3일 해서 참석자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농업기계팀장님, 인사팀장님, 임기제 담당, 기간제 담당, 인사일반 담당, 조직일반 담당 이렇게 여덟 분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는 2월 3일날 보고를 하였고, 시장님께는 2월 7일날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에 그 4명 충원 요청이 있었는데 기간제 1명만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현
황침현부시장
뭐 이유, 이유라고 하면 뭐 궁색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력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기준에 맞는 인원을 충원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부시장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과 사용 연한에 따른 농기계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이 확대되고 우리 논콩 활용 신기종 농기계 수요 증가 및 귀농 귀촌인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수요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강화로 현장 근무 안전 보조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3개의 사업소가 있었는데 중부사업소 개소로서 4개의 사업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도 또한 다섯 가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그 필요한 인력을 저는 인력필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인원이, 필요인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요. 부시장님!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적정한 운용 인력 배치가 되지 못함으로서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민원 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필요 인원이 충원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교체되어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분 또 감사하실 분?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07번, 수도작 공동방제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계획을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지원 단가는 ha당 75,000원.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방제방법은 개별방제 또는 공동방제라고 하는데 공동방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23년도까지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때는 알아요. 그때는 공동방제를 해서 드론 지원을 50%씩 해준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약제로 주는데 공동방제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농협이라든지 방제단...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역방제단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원 내용이 벼 병충해 방제 약제, 살충제 또는 살균제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방제라는 방제방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냥 뭐 알아서 농가 실정에 맞게 방제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가 지원 한도를 보니까 10ha당 7만, 저기 ha당 75,000원이라고 하면 10ha면 농가는 75만 원 최대가. 그다음에 농업법인은 30ha니까 9만 평, 참 저기 9만 평이니까 2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가.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최대가 이렇게 되고, 이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22, 23년도 이게 드론비만 저희가 50% 지원했잖아요. 특히 삼광벼만, 삼광벼만. 이때 지역농협 이용했죠? 지역농협.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역 농협에서 방제한 거...
명진
김명진위원
두 가지 뭐 조공법인 넣었는데 결국은 지역농협 아닙니까? 이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됐죠? 드론 지원 방식이 문제점이 발생됐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문제점이 있어서...
명진
김명진위원
어떤 문제였었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 당시에는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그...
명진
김명진위원
뭐 약제 살포 시기...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시기라든지...
명진
김명진위원
맞춰서 드론을 예약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약 선택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드론 지원에서 약제 지원 변경 방식으로 됐는데 전년도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했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번에 이거 우리 농업기술과로 이관한 거고요. 그러면 24년도 예산에 10억 7,200을 세웠는데 8억 4,400으로 그 이용률이 한 78.7%밖에 안 돼요. 이 원인은 뭐였어요? 24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제를 지원했는데 다 못 가져갔어. 이거 과장님! 이유가 뭐예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이제 그 농가 분들이 이런 지원 사실을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누락 되신 분들이 있고요. 또 부재지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약을 방제를 굳이 않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금액이 조금 다 소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그만큼 홍보가 덜된 것도 있을 테고, 이거 지금 농약으로 주는데 ha당 75,000원 사후에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용한 농약을 주는 거예요? 농약 값을.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농약 공급은...
명진
김명진위원
못자리부터 수확기까지 다 주는 겁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주로 이제 병해충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또 방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 그 출수기 전후이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순 이 때쯤 종합방제에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돌발적으로 그 후기에도 혹명나방이라든지 벼멸구가 나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한 6월 하순부터 9월 상순 그때의 어떤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는 게 뭐 벼가 꼭 7, 8월달에 저기 병충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지원 방법이 75,000을 주는데 ha당 언제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다 준 다음에 농약 사용량을 가져오면 정산하는 건지.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본인이 먼저...
명진
김명진위원
쓰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시중 농약상에서 본인이 신청을 먼저 읍면동에 하신 분들이 신청내용이...
명진
김명진위원
예, 사용하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통지가 됩니다. 그럼 먼저 본인이 사용한 다음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언제까지, 사용한 거는 언제 12월 말?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9월까지는 쓰시고 9월 이후에 그 청구를 또 받습니다. 그 시판상에서...
명진
김명진위원
받으면? 그러면 연말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씩 해서 내년에 주는 거예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아니, 그...
명진
김명진위원
금년에?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10월부터 작업을 해서 금년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지급한다. 그러면 선사용하고 후결제 이렇게 한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그리고 또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 그 예산 과목 경정에 따라서 추경에서 바꾸다 보니까 직접 농가들한테 이 보상 개념으로 넣어드리다 보니까 좀 집행...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잘 해야 돼요.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한 걸 내년에 저기 통계, 집계내가지고 내년에 주는 거 아닙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 말에는 지급을 한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요. 금년에 국비 8,650만 원이 들어왔고 금년에는 또 더 늘어서 13억 6,700이죠?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비하고 통합해서, 그런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보면 이게 상당히 금액이 모자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는 10억 8,700이라고 했는데 이거 나머지 그 잔액은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긴급방제비를 뭐 제외해서 긴급방제비 때 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신청이 가능한 건지.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지금 2차로 추가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6월 말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받은 거는, 이거 누가 계산하셨나 농가 수도 틀리고 농가 수 7,693이라고 하는데 8,017 농가고, 그다음에 이게 재배 면적도 틀려요. 면적도 지금 14만 5,005ha라고 그러는데 14만 950이니까 이것도 수정하세요. 이거 잘못 표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금년도에 다 소진을 할 목적으로 한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미진한 또 읍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한 번 더 7월 중순까지 추가로 연장해서 받은 다음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지역별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긴급방제비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과로 지금 이관됐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잘하셔야 돼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관돼 갖고 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협약 본 게 우리 쌀값이 자꾸 보장이 안 되니까 쌀값으로, 돈으로는 지원 못 하지만 해서 이런 농자재 약값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전년도부터 10억 이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업무 농가에 정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9번,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 관련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성과 현황과 설계변경, 예산전용 등 변경 내역,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다 보니 스마트팜 사관학교 또 청년창업 스마트팜 이름이 비슷비슷하네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관되어 온 사업은 청년농 스마트팜인가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21년도 1월에 이관된 사업은 스마트팜 임대...
명회
김명회위원
임대?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하여튼 비슷한 이름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스마트팜 사업은 2020년도부터 이제 운영이 되었지요. 2020년도부터 그동안 이곳을 거쳐 간 스마트팜에 참여한 청년은 대략 한 40여 명 됩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중도에 이제 포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명회
김명회위원
중도 포기율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포기율이 많지요? 이렇게 농업은 스마트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기도 있고요. 중도 포기 시에 대체자를 이렇게 뽑고 하면은 사업에 차질이 혹시 없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자기가 창농, 직접 농사짓기 전에 그 임대를 해서 최장 3년간 경영실습도 하고 직접 재배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실패 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20년도부터 24년까지 1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중도에 개인사정이라든지 해서 포기하신 분이 여덟 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선발을 공고를 내서 또 결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임대형은 아마 16명 중에 6명이 아마 포기한 걸로 저도 본 위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포기 그 분석, 그러니까 사유가 창농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했다? 나갔기 때문에?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최근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열 세분인데요. 그중에서 두 분 정도가 개인적 사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이라든지 다른 직업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관두신 분이 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그럼 그 후로 실제 창업이나 아니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비율도 조사를 해 봤나요? 혹시.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이제 기존에 영농에 아홉 분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고요. 취업하신 분이 한 분,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신 분이 한 분 또 기타 네 분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혹시 스마트팜 시설 장비 지원 외에 생산된 작물의 판매 또 연계 유통 또 브랜드화 이런 지원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은 해드리는 게 없고요.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판매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하고 또 이렇게 협력해서 많이 또 판매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도 농업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스마트팜 임대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창업과 지역 정책이 이루어질수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또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장을 통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렇게 소규모 팔아본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2024년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관련 공공운영비가요. 총예산 3억 중에 8월에 1억, 10월 말에 1억 5,000, 총 2억 5,000이 시설비로 전용되었네요. 예산의 90% 가량이 전용된 것인데요. 공공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전용이 이렇게 됐지요?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충남형 사관학교가 당진이 충남에서 최초로 됐는데요. 도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대형 개념인데요. 이게 충남형 사관학교를 당진이 지으면서 한 300평 규모로 두 동을 지었습니다만 시설비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스마트 양액시설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2차적으로 그렇게 시설비를 투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됐다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변경을 미리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 하여튼 추경 예산 편성이 없다거나 시급한 사안 등 부득이한 이유를 제외하고는요. 예산 전용이 남용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환
이지환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전선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감사를 진행해주신 조상연 부위원장님께 수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아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512번, 1855번 당진시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당진시에 수영장이 지금 3개소 운영되나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하고 송악하고 합덕 반다비하고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틀리고요.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틀리고, 휴관은 월요일하고 국가공휴일 이렇게 운영되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계속 이용객수가 증가하네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반다비 수영장은 운영한지 얼마나 됐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개관은 올해 2월 3일에 개관을 했고요. 앞서가지고 열흘정도 먼저 사전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 사용은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한 4∼5개월 했네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개선 보완점은 없나요? 개선할 점들은.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개선할 점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운영하다보니까.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문제점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점점 정착단계에 올라서고 있는데요. 아직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예약 같은 부분을 조금 어렵게 진행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랑 문의도 하고 상의도 해가지고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어렵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현재 카드결재만 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곳은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카드결재만 돼가지고 그것을 좀 불편해하셔가지고 저희 안내요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결재를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이나 되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자료로 제출 드린 것은 1만 명 정도로 되어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1일.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1일이면 200∼300명...
명진
김명진위원
한 280명.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300명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수영장 운영이 민간위탁이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민간위탁이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위탁을 했죠, 운영을, 운영사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관리위탁이고, 12월 말까지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혹시 민간위탁할 때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강사는 몇 명, 미화원은 몇 명, 약품은 뭐 이렇게, 이거 다 예시해서 하나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인데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가 2명, 기계가 2명, 안내 2명, 미화 4명 이렇게 해서 10명...
명진
김명진위원
다른 수영장하고 틀리게 반다비 수영장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게 현금, 카드 병행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금은 어느 관공서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자꾸 안내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계좌이체까지는 되는가 봐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계좌이체를 하려면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저희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명진
김명진위원
카드만.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는 카드만.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본인카드가 아니어도, 본인카드를 갖고 오셔서 안 되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게 안 되면 자녀분들 카드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카드만 된다?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고령자 통합예약시스템과 현장방문 접수가 병행되니까 문제는 수영장을 방문하면 안내부스 직원이 인터넷접수를 대행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안전요원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가드라고 하죠. 안전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2명을 추가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조금 더 근무교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려면 2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총 4명 정도의 가드가 필요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미화원 운영은 문제없어요? 네 분 갖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미화원도 제가 생각할 때는 3명 정도 더 늘려서 일곱 분 정도 운영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쪽 문화스포츠센터에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다 이분들이 하는 거죠? 네 분이.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운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전체 수영장의 문제점이 보니까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운영해서 수영강습이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맞춤형 강습개설이 필요하다 이런 민원 들으셨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로 알고, 강습 신청자는 많지만 강습개설에 필요한 수영강사가 부족하다 이 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하여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맡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어차피 도시 시공사로 이관 되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동안 있던 문제라든가 실시하면서 운영상 어려움을 느꼈던 것들은 도시공사로 이관할 때 인계를 잘해서 도시공사가 바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소장님.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심의수위원
한건만 하시면 심심한 것 같아서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공통 52번, 부서별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대부료 산정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적발내용이 공장진출입로 관련해가지고 매년 거의 같은 장소에 부과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납부는 다 확인하신 건가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이게 진출입로이다 보니까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못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공장을 폐쇄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변상금을 계속 부과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대체 진출입도 확보도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장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조금 지속적으로 한번 또 원상복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기업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어차피 당진에 들어와 있는 업체인데 이런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불편을 해소해 줘가지고 기업이 돈 벌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도 당진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이것을 인허가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위원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진 위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덕 반다비 수영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부분은 샤워꼭지부터 해서 선반이니 로커니 다 정비가 됐더라고요.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봉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하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개장하고 사용료 더 받았던 게 있었죠. 그거 환불을 직원이 해 주었다는데 그건 당진시에서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직원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 됐나 확인차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사용하셨던 분들 처음에 사용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주말에 사용할 때 돈을 안내도 되는데 돈을 내고, 당진시에서는 그분들은 한 달 끊은 분들은 돈을 안내고 사용해도 되는데 개장 초기에 합덕 반다비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나중에 반납해 준 그런 일이 있어요. 모르시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직원돈 개인 돈으로 다 이렇게 물어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개인이 물어줄게 아니라 당진시에서 잘못했는데 왜 공무원이 사비로 그것을 물어주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봉균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당진시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느냐면 당진시에 수영장이 여러 곳인데 왜 거기만 다른 데 하고 운영지침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구
박상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지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16번, 1867 석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활동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최초로 시작 됐죠?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때 한번 사진볼까요. (자료영상) 이게 2018년 4월 20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내려줘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라든지 이해갈등이 증가를 했고 또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우려 사항이 많이 있던 상태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연간사업비가 4억 2,400정도 되죠?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발전사가 15%, 그런데 주요 추진업무 중에 발전소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굴뚝 원격감시체제 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검증 이런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측정데이터 공개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측정비 말씀하시나요? 측정내역 말씀하시...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했어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연간보고서에 대기질이라든지 수질 그리고 토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 항목에 대해서 측정결과를 다 싣고 있고요. 그리고 영향분석보고서를 또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연도별, 측정항목별, 측정지점별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보니까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연간보고서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보고서 안에 연도별로 측정치를 다 체크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거에만 하는 거죠? 우리 일반환경감시기구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여기의 연간보고서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이 있고, 또 영향분석보고서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누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 예산집행 내역 보면 3,400이 위에서 국비, 시비 발전사업인데 이 낸 자료는 발전소가 없이 시비에 다 얹어 버렸어요. 30%를. 그렇죠? 이 자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70에 우리 시비가 15%, 발전사가 15%인데 여기 국비, 시비하면서 시비에 15%가 들어가서 30%가 된 거죠?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에, 24년도 보면 여기도 잘못 오기된 것 같아요. 운영비 부분에서 합계를 보면 1억 4,900이라고 되어있죠? 예산액에 운영비합계.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1억 4,900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4,100이어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게, 1억 4,900이면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합계금액이 안 맞아요. 이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당진시와 동서발전이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체결했죠?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화력 1∼8호기에 2020년까지 2015년 대비 40% 감소,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75% 감소하기로 했다. 당진시 실무추진반 구성해서 당진화력대기오염물질 감축이행을 검증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협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1단계 협약은 이미 끝났고 2단계 협약이 2024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50% 이상 2단계에서 줄인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였고, 작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집계가 안 돼서 집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주민면담하고 민원접수 및 조치를 24년도에 23회 했다는데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민원 같은 경우는 저탄장 화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송전탑이나 이런 데서 두꺼비 울음소리가 난다는, 코로나 현상 때문에 나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변전소 증축에 따른 소음 그런 것들은 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주로 대기 쪽에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는데요. 측정치 기준치가 초과 발생 시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나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초과가 됐을 때는 그날의 기상상태를 보고 또 에어코리아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전체의 기상이 어떤지 보고 그때와 당진시 주변에 있는 그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지를 측정하는 것이 화력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사실 없었고요. 그날 전체적인 전국적인 날씨가 미세먼지 수치가 안 좋았을 때 화력 주변에서도 똑 같이 안 좋았던 것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4년 5월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28.23ppm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난 원인은 8호기 119.28ppm 기준점에 따른 기준치 일시적 상승으로 환경부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나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지만 어떤 대기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먼저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조치계획을 갖다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오염물질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당진시에서 법적으로 화력에다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끝이냐 이거죠? 다른 것은 없고.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조치계획을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조치계획 냈었나요? 이때 24년 5월인데.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 쪽에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직접 하나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발전소에다 직접?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발전소에서 환경부 이제 그 관리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통합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조치계획을 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측정치가 이상한 게 송산면이 높은데 이 원인이 있나요?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비교군과 대조군 여러 군데를 측정을 하는데 사실 대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송산에 있는 현대제철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데이터별로 제가 다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송산면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송산면에 현대제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원인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시센터 곳곳에 지금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송산면이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어요. 조금씩 다른 데보다.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측정망 자체는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측정이 돼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어디 특정업체 때문이라는 그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뭐 기업체일수도 있지만 어떤 대기현상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같은데 송산지역이나 이 부분은 도로변이라든지 뭐 측정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이 감사 끝나고 한번 그 연간보고서를 보시면서 이상하게 왜 그랬나 이걸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감시센터가 생기게 주이유가 뭐냐면 발전소와 환경당국의 측정치 결과에 대한 주민불신에서 이게 기인됐어요. “못 믿겠다. 발전소하고 환경당국 서로 이렇게 하는 것 못 믿겠다.” 그래서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 환경감시사업소도 감시센터하고 같이 그 기능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서지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지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진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장
사장당진도시공사
김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끝까지 현장을 취재하느라 고생하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님 그리고 장시간 수어통역을 위해 고생하신 강옥, 임상빈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일차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시장님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부서별로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