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채영 의원 발언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못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 답변에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하남2)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 소관 도시주택실ㆍ기후환경에너지국ㆍ수자원본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ㆍ국제협력국ㆍ미래성장산업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임성 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참고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장 공석인 관계로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45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14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77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5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예산 3,7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주택정책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42억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75억 원,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 49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242억 원 등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도시재생과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증액 조정에 따라 도비 매칭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각각 84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증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9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으로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1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1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은 310억 원으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금고 예치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 등을 통해서 본예산 대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111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자금운용계획은 1,203억 원이며 예탁금 65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5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추경에 해당되는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1쪽 및 5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3,941만 원 증액된 2,834억 1,844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558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만 원,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4억 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52쪽 및 5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억 8,793만 원 증액된 4,503억 9,67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91만 원 감액된 810억 9,817만 원입니다. 보증규모 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2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25억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91쪽 기후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2,358만 원 증액된 269억 4,699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6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2쪽 에너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60만 원 증액된 180억 1,522만 원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공유형 ESS 新 사업모델 개발 및 실증 추진을 위하여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대기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8만 원 감액된 661억 341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된 180억 6,236만 원입니다. 1회용품 줄이기, 민간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농구, 배구 정규리그 시즌에 맞춰 다회용기를 도입하고자 스포츠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7,929만 원 증액된 899억 9,010만 원으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우려목 추가 발생에 따른 하반기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에 62억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정원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75만 원 감액된 963억 9,727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24억 5,4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수의 탐방객이 이용하는 도립공원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수리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115억 3,606만 원으로 금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의왕시 사방댐 1개소에 사업대상지가 도유림 내 위치하고 있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당초 산림녹지과에서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의왕시 보조사업비를 감액하고 사방시설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직접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85억 7,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를 성립전예산으로 150억 1,73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가능한 인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해 5,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7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9,008만 원이 증가한 275억 1,567만 원입니다. 124쪽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82만 원을 감액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16억 2,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3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명지산 생태전시관 노후 물품 교체 등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여유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 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ㆍ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을 165억 99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통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차성수 기후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영 수질관리과장은 재난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5억 5,328만 원을 증액한 5,986억 9,95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15억 5,3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억 9,117만 원을 증액한 6,115억 3,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601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1,854만 원을 증액한 431억 3,082만 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20억 1,308만 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546만 원 등 총 21억 1,8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3쪽까지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322억 7,262만 원이 증액된 5,429억 3,959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9,068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시설 대설 피해 재해대책비 3,85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6억 8,86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99억 920만 원, 스마트하수도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7억 2,700만 원 등 총 323억 6,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병 AI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미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AI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1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약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산업육성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액 확정에 따른 변동액 반영, AI미래행정과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2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9억 9,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789억 7,7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AI 분야 국제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다국어 소통 지원 및 AI정책 확산을 위한 행사 운영에 필요한 AI프런티어 사업 일반예산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8쪽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국비 확정 통보액에 맞춰 도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9쪽 AI미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고양시 분담금 예산 확보액 변동에 따른 세입 변경으로 세출예산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AI정책 내실화를 통해 AI 분야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기병 AI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3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3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29억 9,814만 원 대비 11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총 849억 1,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4쪽부터 635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 2건과 증액사업 4건에 총 119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ㆍ알루미늄ㆍ자동차 등 고율 관세에 노출된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계별 수출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8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역분쟁 위험시장과 도 주요 수출시장에 진출한 도내 중소기업의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 4건입니다. 통상촉진단, 경기안심 수출보험 등 해외 판로 개척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 1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북미ㆍ중동 현지 수출상담회 확대 등 도내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를 위한 FTA 통상지원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호주, 대만 등의 GBC 2개소 추가신설 등을 추진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 운영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G-FAIR 참가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는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미국의 연이은 관세조치 발표와 예고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수출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협력국은 이번 추경 편성예산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수출 대응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은 오늘 가족 병간호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9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먼저 6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11억 3,535만 원보다 313억 4,920만 원 증가한 5,524억 8,455만 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지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313억 4,920만 원 전액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64억 9,082만 원보다 538억 8,220만 원 증가한 7,003억 7,302만 원입니다. 이어서 과별 세부사업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642쪽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19억 5,978만 원보다 34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364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로봇 전문인력 수급난 해소 및 수요 대응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에 13억 3,900만 원, 도내 중소기업에 제조로봇 도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안전, 환경 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3년 선정된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각각 60억 원과 30억 원을, 2024년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라이즈 사업계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135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도비 27억 원을 포함한 1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42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260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6,051만 원보다 6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반도체기술센터 운영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팹리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 지원사업에 39억 5,000만 원,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에 6억 원, 경기도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646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46억 2,343만 원보다 77억 9,820만 원이 증가한 5,024억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부 국비 내시에 따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16억 8,9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50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5,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라 자율주행서비스 지원에 총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5,289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129억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 바이오헬스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기도 첨단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미래성장산업국과 공공기관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성호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위원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우리 손임성 주택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1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 제가 지적했던 유휴자금에 관련돼서 지금 노는 돈이죠? 노는 돈이죠?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이거 다 모든 실국 마찬가지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다만 제 눈에 띄어서 그런 거예요. 81페이지를 보면 도금고 예치금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우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업 내용에 사업량은 “2025년 도금고 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방법은 “도금고 공공예금 계좌 예치”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예금 계좌가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0.6%입니다. 그러면 공공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3%…….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3.1%~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퍼센티지가 보통 5배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어차피 그 관리하는 주체가 자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 보면 “즉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 결의 시 자금 배정을 하고 당일 지출한다.”고 돼 있어요. 즉, 지출할 것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자금을 빼낸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 어디에 있느냐? 다 정기예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85%가 정기예금에 있습니다. 단지 15%만이 공공예금에 있고요. 자, 이게 모든 실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81페이지로 가면 24년 사업추진 자체평가, 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이제 내년에는 미흡으로 바뀔 겁니다. 왜? 성과지표를 예치만 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치된 금액을 잘 운용해서 이자를 얼마큼 확보했는지 그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성과지표로 이제 다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모두 다 체크하셔서 한 번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은 내일 발족합니다.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환경에너지국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성립된 게 대부분 이제 국비인데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생겼어요. 도비 100%짜리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입니다. 이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긴급하게 추경에 올린 것은 그 이유가 농구나 배구, 겨울스포츠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뜯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76페이지 추진 현황에 보면 수원 KT위즈파크가 2023년도 4월부터 다회용기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9개 매장에 대해서 홈경기 총 72회의 경기를 했는데 다회용기를 25만 개나 사용했네요? 즉, 바꿔서 말하면 25만 개의 플라스틱 컵을 아낀 거죠. 버리지 않은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관련해 사용되어야 될 1,600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9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단순 경제적인 지표만 보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단순히.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고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는 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아끼게 되더라고요. 탄소배출권을 계산하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약 5년이면 도에서 투자한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만 보면. 더군다나 저희가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준다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게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3억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바로 더 쓰겠습니다. 이 시범사업 서비스를 계산해 보면 3억 3,000에 관련된 투자를 해도 탄소배출권,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 구입비용을 포함해서 5년이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규모를 9개 경기장으로 늘리니까 한 경기장이 지금 72경기에 20만 명이면 9경기면 대략 10배라고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200만 명이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게끔 인식도 심어주고 경제적인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다회용기 사용은 법이나 조례로 권장사항이고요. 이게 단지 현재가치로 계산해도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이익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험이 일회용기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적 가치부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특구지역으로 지정돼서 4개 대학이 연합해서 그 대학의 일정 범위 이내에서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 투자된 금액이 저만 이렇게 혼자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도 있고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있고 지금 경기패스도 있고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은 잘 활용,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초창기에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중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했던 부분을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예산을 초기니까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잘 열심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재성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초예산 미반영 및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본 위원이 봐집니다. 예산은 당해 연도 소진 원칙인데요. 사업기간이 25년 7월부터 26년 6월이에요. 또 사업계획 없는 추경이 추진된다면 사업 연속성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 얼마를 추정하시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에서요. 명확한 사업계획 없는 예산 편성은 가장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입니다. 국장님 기억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전 이행해야 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이거 지금 빠뜨렸습니다. 25년 10월 반영예정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추경으로 추가된 신규사업인데 1년에 한 번 본예산 전 10월에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던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검토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정부 사업하고 중복 리스크가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의 팹리스 스타트업 일괄 지원사업 있죠?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아니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한번 비교검토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다가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1단계 마이크로 초격차 프로그램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것인지 비교하셔 가지고 이 예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약 얼마예요, 이게 금액이? 신규로 들어온 게 이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팹리스와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양산 연계 지원사업에 39억 5,000 그리고 시제품 제작지원에 6억 원…….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전문인력 양성교육 2억 원 해서요.
채영
이채영위원
인건비가 또 3명 있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인건비.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2.5억 원입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을 위해 가지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신규 채용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인력,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제가 이거 구두로 들었습니다. 신규 채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어떤 직렬의 어떤 업무를 하는 직원을 채용할 것인지, 그렇죠? 구두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성과와 2억, 5억 원을 가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성호 국장님, 그리고 51페이지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펀드 조성입니다. 이것 또한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또 기본추진계획 미수립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전절차 이렇게 미이행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것도 10월에 또 반영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보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반영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아닙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리액션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면 반대면 반대, 뭐 이렇게 인정하면 인정하시는 거.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추경으로, 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추가된 신규사업으로 1년에 한 번 본예산 전 10월에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진행하지 않을 만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급하셨는가?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시급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시급하셨다고요? 그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출연금은 25년 6월 심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럼 지방재정법에 의거한다면 사전에 미리 의회하고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국장님.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럼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시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5분밖에 없고 또 3분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고 이미 자료 요청으로 제가 답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기본계획, 추진계획 미수립됐고요. 290억 원도 도 출자가 50억 원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시에는 기본 및 추진계획 미수립, 계획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근거로 29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이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위원장님,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G-펀드 운영 참고 및 벤치마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도 보시면 아마 유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으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경기도 펀드는 매년 정기적으로 결산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성과보고를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또 수익성 또 성과 이 부분 재고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박근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2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에서요, 여기 또한 행정절차 미이행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맞죠? 맞습니다. 추경으로 추가된 신규사업 1년에 본예산 전 10월 수립하는 거, 아까 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사업하고 중복 리스크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기이 진행 중인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그다음에 이제 또 쭉 보면 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아까 또 업무 설명하셨습니다. 또 전시회 참가기업 또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이 아닌지? 특히 또 이렇게 중복으로 본다는 것은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경우에 금번 추경에서 13억 원 추가 요구하셨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미반영한 신규사업인 만큼 국장님, 같은 내용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다 저기 한 거고요. 무역위기 대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내에 있는 수출기업은 모두 다 지원을 하는데요. 무역위기 대응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옛날에 한미FTA가 영세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이게 25%였는데 또 6월 4일부터는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사업 건만 지원하는 게 무역위기 대응 사업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하고 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도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수출 중복 그다음에 유통망 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약간 이렇게 같이 가고 있거든요.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이거 수출기업이 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위원님, 널리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누가 오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또 사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고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스포츠 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 사업은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까지네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편성 이유로는 농구, 배구 등 겨울 스포츠 시즌에 맞춰 이제 추진하기로 한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구단이 대부분의 주요 경기를 10월에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농구, 배구 등 보통 보면 겨울 스포츠니까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정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시즌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4월이나 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일 텐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사업비는 26년 본예산에 편성할 거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정 맞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드려도…….
서영
이서영위원
잠시만요. 본예산에 편성하여 착실히 준비를 하셔서 내년 시즌부터 진행하는 방식, 이런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3개 구단이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단들이 다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19개 구단이 있는데 그 시군의 구단들이 다 참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데 여기가 이제 10월 달에 주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국비사업에 해당하는 3개의 사업만 했고요. 이번에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 19개 구단 중에 사실 세우면 10개 구단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국비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저희가 전 19개 구단이 내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달에 이번에 하는 게 굉장히 참여의사를 이번에 밝힌 데들이 참여의지를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긴급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은 추경은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나 긴급대응 목적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가 그러한 원칙에 부합되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다회용기는 제대로 운영되면 지구에 가장 친환경적인 선택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에 이로우려면 이제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 다회용기가 적절한 세척시스템 확보라든가 또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준비는 되셨겠지만 보통 회수율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동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회수율은 어떤, 그러니까 일회컵이냐 무슨 용기냐에 따라서 다른데…….
서영
이서영위원
용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용기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고요. 컵은 초반기에는 회수율이 좀 낮았다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높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스포츠 우리 했던 거는 98% 정도까지…….
서영
이서영위원
아, 98%까지 회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다회용기는 회수가 잘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가 끝난 후 혼잡한 상황인데도 회수율이 상당히 잘되고 있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걸 가져가지는 않으시니까 장소만 잘 보이는 데다가 하면 잘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회수율이 좀 부족하게 되면 또 외부에 이런 걸 또 쓰레기로 버리게 되면 또 지구가, 그렇죠?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건 언제부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로명주소가 지금 다 정착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자…….
서영
이서영위원
언제 시행된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로명주소는 2013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서영
이서영위원
13인가요, 14인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해 가지고 지금 거의 높은 인지도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인 주소 말고 그 동의 면적이 넓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서 일정 번지를 좀 찾는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주소체계 고도화라고 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홍보 추진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2014년부터…….
서영
이서영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무래도 이제 도로명주소 사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공인중개사하고 그다음에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 초등학생들…….
서영
이서영위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은 시기상으로 보면 이렇게 시급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점에서 이번 추경에 과연 편성한 게 타당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여기 미래성장국.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럼 도시주택실장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 제조로봇 이니셔티브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의 지원 기반 조성으로 로봇 도입ㆍ활용지원, 로봇사업 지원, 운영비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로봇 도입ㆍ활용지원이 맞습니까, 사업비가 가장 큰 것이?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로봇 도입ㆍ활용지원은 사업공고 또 컨설팅 또 실증지원 순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컨설팅이 78개 사, 도입 실증지원이 27개 사, 표준공정개발사가 6개 사, 고도화 지원 6개 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 안에 이런 절차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가 철저히 사전준비를 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서영
이서영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은 컨설팅만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78개 사 전부 컨설팅을 마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여기 있는 각각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공모한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78개 사의 컨설팅을 할 때는 컨설턴트 1명이 1개 회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걸로.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약 1개월 정도 전문컨설팅, 로봇 도입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오래 소요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장…….
서영
이서영위원
컨설팅만 1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는 컨설팅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도입 실증지원 쪽인데요. 이게 작년에 아마 9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여한 기업이 경기도 내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비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독자적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소상한 사항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기업이.
서영
이서영위원
실증지원이 4개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가장 긴 곳이 4개월 정도 진행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실증지원이 4개월 그러면 표준공정개발과 고도화 지원은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확실히 가능합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산업부에 167개의 분야별 표준공정이 있습니다, 167개가. 그래서 4개 기업이 선정이 되면 그 분야별 공정에 대해서 그 해당 기업에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신규사업비가 50억에 달하는 만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복잡한 절차와 사업규모를 감안할 때 어쩌면 또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한 건데 괜찮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전준비 철저히 하고 그 사전준비 끝나자마자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저의 생각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1년 동안 좀 안정하게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굳이 이번 추경으로 이제 편성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알고 계시겠지만 긴급한 정책 대응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이러한 추경 편성 원칙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산업부의 첨단로봇 실증지원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근데 산업부에서 20개를 선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10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를 선정해 줬어요. 17개 시도가 다 참여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그중에 하나 정도 받아오는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원이 절실하다. 그 이유는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서 산업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물건을 생산해도 사람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품질 불량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빨리 좀 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미 수요조사 결과 한 177개 기업이 1ㆍ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빨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영
이서영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산업현장에는 지금 인구가, 출생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요. 사람이 부족한데 제가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60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촉탁직으로 해서 70세까지 쓰신대요, 사장님들이.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자식은 한다는 얘기가 매번 그렇답니다. “아빠, 그냥 재산 물려줘. 난 건물이나 짓고 카페 하고 싶어요. 이 기업 하고 싶지 않아요.”
명재성부위원장
국장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런 여러 현장의 어려움을 로봇을 통해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도시주택실장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서영 위원님의 도로명 주소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명재성부위원장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긴급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참고로 이것은 2024년에 저희들이 주소 정책 업무를 잘했다고 그래서 최우수로 선정돼 가지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늘 경기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차성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도 스포츠 다회용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는 75~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한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스포츠 다회용기 사업이 왜 시급성을 요하고 긴급한 예산인 건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스포츠경기장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3개 구단이 했었는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이걸 동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10월 달에 경기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19개 구단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개 의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윤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수립했던 그 당시에는 구단의 협의가 없었던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
장윤정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의 노력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노력도 했고요. 3개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도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그 이후에, 예산 이후에 4~5월 되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는 이번에 10월 달에 이걸 해야 내년에 국비나 안정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아도 조금 의구심이 들거나 궁금한 점은 이게 집행절차를 보니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사업을 개시하고 또 올해 여러 가지 현장 운영 결과 보고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행정적으로 이 모든 집행절차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인가가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구단하고의 협의거든요. 그런데 구단에서 동의를 해서 협의가 5월 달에 지금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10월 달 경기 때 집행하고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실 다회용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윤정위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회용품 쓰지 않는 특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양평, 부천 해 가지고 4개 지역이 학교 아니면 상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정위원
네. 또 한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사실 프로스포츠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국비로 들어올 때 경기도주식회사가 끼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아, 그러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번에 도비로 책정되는 거는 직접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장윤정위원
근데 그거를 그러면 똑같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도에서 직접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 국비가 들어오면 좀 구조가 약간 다른데 도비가 직접 실행하는 것은 도비 직접적으로 다회용기 업체들하고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예산 편성을 또 봤더니요, 홍보비가 약 8,4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특히 이벤트 운영을 위한 예산이 5,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홍보 이벤트가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산 편성상. 이게 어떤 이벤트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참여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도민한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가 계속 이렇게 책정될 게 아니고 지금 19개 구단이 다 합의를 봐서 대대적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용기는 회수율이 높아야 사실 자원순환의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용기는 98%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컵의 회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청에서도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초기에는 안 좋은데 서서히 지나갈수록 올라갑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그랬던 이유가 홍보 또는 적응, 습관이 부족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이게 홍보가 더 이루어지고 또 지금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도청 관계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의회의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도 홍보가 되고 이거를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는 습관적인 이게 몸에 배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회수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처음 도입되면 아무래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스포츠경기장에서도 초기에는 회수율이 조금 저조할 수 있겠지만 차츰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도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도청에서도 다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요. 이게 홍보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사실 의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반환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정위원
우리가 기후환경을 지키고 자원 순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인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래서 당장에 이 결과가 눈에 보이고 또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이루어졌는지 얼마만큼 환경보존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과가 지표로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홍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습관되고 홍보가 이렇게 잘 돼서 회수율이 잘 이루어졌었던 것처럼 스포츠 다회용기 사업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다회용기가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우리 설명서를 좀 보다 보니까 몇 개의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 하나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이 있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과 확정이 7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7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한 걸로 아는데 정확한…….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사업계획 확정이 7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3페이지에, 설명서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이…….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아, 그거는 하겠다라는 향후계획입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사업계획을 7월에 확정해서 사업시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여쭐게요. 이게 이제 26년도 7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도 또다시 이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요.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검토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해하시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에 반영 예정으로 지금, 25년 10월에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꼭 시행해야 될 사전절차입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하셨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50억 사업 이것도 10월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 66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공공팹 활용 팹리스 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이것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로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전절차 전혀 이행하지 않은…….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이거 답변을 꼭 들어야 할까요? 이거 분명히 위반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릴…….
근용
김근용위원
간단하게 좀…….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또 다른 국에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 원칙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본예산 제출 전에 10월에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정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실하고 얘기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차후 위원회 열릴 때 반영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 심의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원칙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시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물론 우리 국에서 작년에도 그랬는지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은 우리 도의 사업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제가 볼 때 개선의 여지가,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벌어질 거라고, 똑같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좀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이런 원칙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을 예산실에 잘 전달을 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국 국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국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하면서 관세전쟁에, 글로벌에 저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긴급한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정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냥 모르는 채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예산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정세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부분은 집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절차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아, 김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57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금 34억 정도를 반환했는데 총금액이 얼마 내려왔다가 34억이 반환하는 걸로, 그 내용을 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국비 반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577…….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2건 34억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게 어떤 부분의 반납이냐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좀 지연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안양의 냉천하고 평택의 이충 해서 2건인데요. 반납을 하면 벌써 이충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1회 추경 여기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안양 냉천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면 올 11월 달에 다시 재교부 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제통상과.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상촉진단 그다음에 해외 저기 기술 뭐 해 가지고 쭉 지금 있어요. 수출유망 유통망 진출 지원 그다음에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금액 자체가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되고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 통상촉진단 가면은 우리 집행부도 같이 나가고 그 기업체분들도 같이 나가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디를 나가고 그러면 그 기업의 이윤, 그분들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 추구로 해 가지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수출하고자 나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거를 100% 도비로 주는 거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봤어요. 50 대 50으로 물론 공공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세금을 받으니까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100% 도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업을 도와준다? 자비 부담도 있어야 되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이제 항공료 50% 하고요. 숙박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 내역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내역서만 지금, 설명서만 보면은 100% 도비로 대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맞는 말씀이셔서, 사실은 저희가 자부담이 있어야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실제 성과가 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촉진단이나 기업체 물류비 지원 같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해외규격인증 해 줬을 때 자부담 비율을 회사에서는 이익이 틀림없이 되는데 공공 비율로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자부담은 포함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자부담 비율 해놓은 거를 다시 보충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G-FAIR 같은 경우도 지금 21억을 책정해 놨는데 5억을 더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규모를 크게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했느냐인데 추경에 이런 금액이 21억인데 또 올라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거는 해외 지표도 있고 국내 지표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6억이 증액된 거는 고양 킨텍스에서는 국내 지표인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2023년까지 원래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바이어를 모집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 기업을 지원할 때 바이어하고 매칭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른 예산이, 행사성 예산이 아니고요. 바이어를 초청하는 경비에 추가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전부 다 지금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거 자부담 비율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팹리스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반도체로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줬을 때 그분들은 우리 경기도민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기도민에게 준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자기들이 사업을 수행해서, 성공해서, 매출을 늘려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도민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직접 도민에게…….
재균
김재균위원
팹리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우리가 어떤 지금 위기상황이니까 추경이 됐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신규예요, 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건 좋은데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분들이 도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조금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고, 물론 회사가 잘 돌아가면 세금은 내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공공의 의무적인 목적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팹리스 기업이라고 딱 못 박아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민한테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부가적인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왜 공공적인 돈을 어떤 특정 기업에다가 준다고밖에 판단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택에 고덕산단이 있어서,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아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우수한 메가 클러스터이긴 하지만 팹리스는 사실 시스템 반도체하고 연계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취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팹리스 기업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는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을 타 갖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변동을 많이 합니다, 순환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팹리스 같은 경우는 소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본의 차원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경기 변동에 대한민국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팹리스가 속해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대한민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장비 위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라 인력 위주로, 설계하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팹리스 산업을 양성한다면 고용창출 효과도 크고 그거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된다면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육성하려고 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팹리스 산업을 지원해 줘도 기업만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적자원도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왜? 대부분 팹리스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주소지는 아닌 경우가 거의 한 7~80％일 겁니다, 아마.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에 소재하는 팹리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심…….
재균
김재균위원
인적자원 자체도 봐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지금 또 직속기관으로 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 박 국장님이 있는 데도 위탁이에요, 전부 다. 그랬을 때 위탁을 준 부분하고 최소한의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은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준다고 그러고 던져놓고 나면 결과보고서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움직이는 거지 저희가 돈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주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해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 안 하는 거는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차세대융기원, 나노기술원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의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거기서도 더 열심히 해 줄 거라고 봐집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국제협력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예산안 634페이지 보면요, 이번 추경의 총예산액이 얼마죠, 증감액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총 119억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119억?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이게 다 도비 100％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보면 FTA 통상지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이게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귀결은 수출기업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여기 보면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관세조치라고 나왔는데요.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수출국가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진형
이진형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러다 보면 특히 저희가 미국하고는 원래 영세율이었습니다, 전면. 근데 그게 이번에 트럼프 들어오면서 원래 철강ㆍ알루미늄 같은 게 영세율이었는데요. 그게 25% 심지어는 6월 4일 날 이제 5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 수출기업을 글로벌 환경에서 계속 대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하려면 기술 경쟁력이 필요하고요. 원가 경쟁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결은 저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원인데요. 그 방법론 쪽에 있어서는 이 다년도 사업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의 수출기업 지원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현지에 가서 만나게 해 주고 미팅해 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관세잖아요, 주목적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4월 2일이었죠? 4월 2일.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품목별 감사는 3월 12일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4월 2일 트럼프가 한 말이 뭐였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4월 2일 날이요?
진형
이진형위원
해방의 날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이 관세에 대해서.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이 관세가 지금 몇 ％에서 몇 ％까지 증가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이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지금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지금은 철강ㆍ알루미늄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 외에는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 외에는 20％, 25％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자, 그러면 이 관세조치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관세를 높이는 미국의 이유, 목적은 뭘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자국 산업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아야 우리도 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 관세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사실 다각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언론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수출 점유율이 한 17% 정도 이상 되거든요.
진형
이진형위원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스콧 베센트가 누구죠? 스콧 베센트.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재무장관 말씀하시는…….
진형
이진형위원
네. 그분이 한 관세의 목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미국 재무부 장관이 관세를 높이는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진형
이진형위원
아니, 그래도 국제통상과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지. 스콧 베센트가 관세의 목적을…….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불공정 무역시장하고…….
진형
이진형위원
딱 3개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수입…….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조업의 부활 그다음에 국제관계 지렛대, 세수 확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높여서 세수 확보가 될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글쎄요, 그거는 좀 부정적 여론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기껏해야 6억 달러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거 연방정부의 주 세수는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정부의 주 50% 가까이 되는 세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기업 쪽에서…….
진형
이진형위원
개인소득세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개인소득세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개인소득세가 50%입니다. 이거 다 해 봤자, 관세 높여봤자, 계산해 봤자 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미국 적자가 총 얼마죠, 지금? 24년도 미국 적자.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9,190억 달러입니다. 관세를 높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관세를 높여봤자 6억 달러,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관세 때문에 올 수 있는 게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관세를 높이는지 트럼프가 왜 관세를 다 이렇게 이용하는지 미국에서 왜 4월 2일 날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이런 관세를 갖고만 지금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배운, 그러니까 트럼프가 따라하는 대통령이 있죠? 통상국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누구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름은 제가 잊어 먹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형
이진형위원
25대 윌리엄 매킨리입니다. 트럼프가 따라하는 대통령은 25대 윌리엄 매킨리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게 대화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추구하는 미국의 시대가 언제죠?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통상국이라면 최소한 트럼프가,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을 갖고 트럼프가 그전에 미국의 어떠한 대통령을 배워 갖고 따라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지향하는 미국의 지금 목표가 무엇인지 그 속에 녹아서 관세를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윌리엄 매킨리 시대 그리고, 그러면 그건 연속극도 나온 건데요, 미국 미드에서. 연속 미국 드라마 제목입니다. 길디드 에이지라는 건 아시죠?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 시대가 길디드 에이지 시대인 것 같은데 그 시대는 아시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러니까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시대를 길디드 에이지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때를 지금 트럼프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죠?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초고성장을 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가끔 가다 그 사진도 봤을 겁니다. 뉴욕에 건물, 빌딩 짓는 데 이렇게 공사인부들이 그 H빔 위에서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도시락 먹는 거, 안전장치도 없는. 그 시대입니다, 미국이 초고속 성장을 했을 때. 그때 연방정부 재원의 거의 8~90％가 관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잘 살던 도금의 시대 그때의 연방정부의 주 수입은 80, 관세에서 나왔다고요. 지금 트럼프는 그 시대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트럼프가 그 시대의, 미국 연방정부가 그 시대를 꿈꾸고 있을 때 자꾸만 관세를 높이고 이런 정책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지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먼저 트럼프가 지향했던 그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미국도 다 잘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이런 관세정책을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지금 여기 사업설명에는 관세조치든 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신다고 써 있는데 그럼 미국이 실패한 관세 때문에 관세정책으로 실패한 시대가, 정책에 했던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 실패했을 때를 우리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 갖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닉슨쇼크는 들어보셨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관세 때문에 그때 불경기가 온 거였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나중에는 관세를 폐지하고 화폐절상, 절상을 해서 살아난 기업인데. 그러면 그럼 이건 뭐 국제통상국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수출 대국이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근데 요새 한국은 기업 수출대국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오프쇼어링 들어보셨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이게 국제통상과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요. 현대는 미국의 조지아주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조지아.
진형
이진형위원
거기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2개가 있고,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심지어 조지아주에서는 현대자동차를 위해서 공항까지 지어준다고 합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리고 그 외에 미국 말고 중국이나, 중국에 지금 SK가 나가 있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SK도 나가 있고.
진형
이진형위원
반도체 D램의 몇 ％까지 생산하죠? SK, 거기서? 40%까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집토끼 잡는 것도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해외에서 한국에 투자한 기업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리쇼어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복귀기업 지원에 대해서.
명재성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제통상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 2기 행정 관세조치, 통상환경 변화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미국이라는 연방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근본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했던 일 중에 미국이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틈새가 어디인지를 파고들어서 최소한 조금, 국민의 혈세, 110 얼마죠, 이게 예산이?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119억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119억을 정말로 피같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배경도 나름대로 보는데 사실 각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귀결은 수출기업의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론 그것도 잊어 먹었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진형
이진형위원
조금 더 경기도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마지막 본질의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과 박근균 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실례지만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국장님은 어떤 학을 전공하셨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요?
광현
임광현위원
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 석사로 행정학을 했고 대학은 공과대학 나오고 그랬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공과 계열이네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료를 자꾸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기후위기대응 청년특사단.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물론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경기도 청년 사다리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한 44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31개 시군에서는 환영하는 학부형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제가 주요하게 보는 건 카야인터내셔널이에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하셨다. 올해도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시간에 여쭙니다. 그리고 자료를 자꾸 설명하신다고 그래서, 설명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직원분들한테, 소관 위원한테 너무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야인터내셔널이 그 44억의 프로그램을 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수탁을 받았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뭐 다 받았죠,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 기업 공개를 보니까 상당히 소규모예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우리 많은 벤처기업의 401호에 회사가 있는데 최순태 대표님. 직원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스타일을 보니까 메인은 없고 그때그때 사람을 프로젝트 팀을 뽑아 갖고, 프로젝트 팀이라고 그래서 급여를 250에서 350을 주더라고요. 물론 영어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죠. 고급 인력을 채용하면서 단기 프로그램이죠, 4주. 근데 여기 위기청년특사단 이것도 마찬가지고 ODA 도 브랜드 사업이라는 부분의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굳이 카야인터내셔널이 자꾸 선정되는 이유는 들리는 얘기로는 뭐 여기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서류를 놓지도 않는다라는 풍문이 있어요. 위원들이 듣기에는 제일 좋은 소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그런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4주를 가면 1,200만 원꼴이에요, 이제 그런 사다리 프로그램은.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위기에, 이거를 제가 특사단인데 뭐 하러 봉사단이라고 활자에 적었냐 지적을 해 드렸는데 거기도 1인당 거의 700~8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들한테 세계 문물을 접하게 하고 그런 기획을 국제협력과에서 다른 부분들과 또 도 비서실인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님도 어렵고 힘든 시절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00% 국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추억을 갖고 내 교육을 완성시키기는 참으로 어려운 게임입니다. 우리가 교육학개론 285페이지를 다 외웠다고 그래서 대학 강단에서 교육학개론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충분한 교육 경험과 실무 경험 또는 많은 연구논문과 그런 페이퍼의 생산 속에서 오류와 시행 속에 한 권의 교육학개론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인의 어려웠던 추억을 생각해서 집행관이 돼서, 목민관이 돼서 풀어 제끼듯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세수의 부분에 민감한 의원 입장에서, 저 또한 젊은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타고 해외 유학을 가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서, 가지 못했죠. 김동연 지사랑 같은 삶이죠, 비슷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 기획을 만드시는 거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기획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의 개인적인 교육관과 자기가 가졌던 청년 시절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기획을 너무 반복적으로 수백 명에게 하는 것은 그들한테 한 명의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도 있고 그 좋은 경험이 세계의 지도자로 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반복된 부분, 여기에 200명 모집하는데 거의 1만 명에 육박한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돈내산이 아니죠, 요즘 말대로. 1원 투자도 없이 갔다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별도 사실 지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관리하시고 특히 선별에 있어서 경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 낙오자에 ‘내가 왜 안 됐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제가 남은 시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상수도, 수자원본부에 여쭙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 국비 내시인데 우리가 이거는 왜 도에서는 예산을 잘 안 세우죠? 국비하고 지방자치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뭐 그거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우리가 35년 전에 팔당 내수면 부분으로 해서 하남 취수원으로 된 국가 하수망을 마련했어요. 세월이 40년, 50년 가까이 되면서 변함이 없는 게 세상은 변하고 또 수질은 오염이 되고 어찌 보면 북한강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 우리 저기, 어느 쪽입니까? 광주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시절에는 북한강은 그냥 떠서 밥을 해 먹어도 상관이 없었고 남한강 쪽은 수질 개선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상수도를 보급했어요.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한 세기가 지났는데 왜 북한강 주민들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거기 새터라고 그러죠? 남양주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예산도 거의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확장성 있게 경기도에서 그들의 고통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그거 뭐 텔레비전, 냉장고 하나 바꾸는 예산도 이제는 소원해졌어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맑은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퐁퐁, 샴푸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쓴 거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착한 국민입니까? 돼지 한 마리 키우면 서울 사람들이 수돗물 못 먹을까 봐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것도 못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순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한테 국가는 보상해야 됩니다. “국가가 보상을 안 해 주니 도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도가 그들의 그 부분을, 경기도도 한 국가입니다. 외교, 국방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제협력과도 있잖아요. 얼마나 외교를 하고 싶으면 국제협력과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상수도과도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그들의 예산을 지원하시고 텔레비전을 1년에 두 번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그들의 삶입니다. 공무원이, 집행관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꼭 부탁드립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기존…….
광현
임광현위원
제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한 100억 좀 세워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뭐 해 봐야 가호당 한 50만 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근데 당초…….
광현
임광현위원
이해되시죠? 100억.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북한강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특별기금 만들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면 한 100억 정도 세우셔서 거기에 북한강 주민분들의 고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눠줘 보자고요. 아니, 결재권자는 무조건 25만 원도 준다는데 경기도에서 그까짓 거 못 주겠습니까?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인데. 고통이 있든 고통이 없든 무조건 25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들한테 연 몇십만 원도 못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행정가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광현
임광현위원
100억. 내년도 본예산에 북한강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100억을 요청해 봅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매번 같은…….
광현
임광현위원
해 주시면 4기 예결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ㆍ기후환경에너지국ㆍ수자원본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ㆍ국제협력국ㆍ미래성장산업국의 2025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ㆍ평화협력국ㆍ기획조정실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5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총 1,011억 222만 원으로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7쪽부터 660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527억 8,8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7쪽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1,031만 원이 증액된 3,006억 5,590만 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2025년 신규 모집으로 인한 소요액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8쪽부터 659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988만 원 증액한 755억 3,53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시설 퇴소 청소년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청소년쉼터 1개소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40만 원 증액된 525억 5,137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강현석 미래평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은 경기여성대회 개최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3쪽부터 66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 2,380억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9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부터 67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8개 사업 5조 4,2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6쪽부터 667쪽까지 여성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961만 원 증액하여 444억 4,88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기능보강비 반영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3억 2,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부터 669쪽까지 가족정책과 예산은 1억 513만 원 증액하여 4,093억 8,34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군 추가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를 반영해서 1억 6,120만 원 증액한 3억 6,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부터 672쪽까지 보육정책과 예산은 375억 2,389만 원 증액하여 3조 8,982억 3,65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40인 미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50인 이하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3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부터 677쪽까지 아동돌봄과 예산은 15억 3,373만 원 증액하여 1조 383억 2,32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 경감과 아동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도비 15% 지원에서 20%로 확대 지원하고자 22억 1,0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부터 679쪽까지 고용평등과 예산은 17억 4,481만 원 증액한 302억 1,4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조정안은 7건에 1억 7,446만 원 증액하였고 1건에 1억 386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8건에 2억 4,282만 원 증액하였고 1건에 1억 8,1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균형발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기도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명재성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원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창섭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상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통계목 변경이 1건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경기도지방시대지원단 시간선택임기제 2명의 인건비 1억 1,540만 원의 통계목을 일반직 보수로 잘못 편성하여 기타직 보수로 목 변경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185억 9,2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평화협력과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 예산 9,6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한 96억 1,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 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도 금고 예치금 회수수입을 기정액 대비 1억 9,840만 원 증액한 417억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0억 증액, 2025년 말 예치금 313억 9,822만 원 감액 등을 통해 기정액 대비 1억 9,840만 원 증액한 417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태현 평화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언제나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남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05억 5,639만 원 대비 528억 원을 증액하여 8,733억 5,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반도체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통합계정 예수금 5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9,068억 8,279만 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기금운용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2,973억 원 대비 1,653억 원이 증액된 4,626억 원입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1,6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526억 원, 예수금이자 상환 35억 원, 도금고 예치금 1,09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인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만 증액 요청했는데 증액된 그 사유로 살펴보니 사업량 증가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이렇게 사업량이 증가한 것입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둘째아 돌보미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기준만 해도 둘째아 출산 가정이 대상이어서 그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요. 현장의 의견들이 많으셔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아니고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좀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하면서 올해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 실제 그 대상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량을 많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해까지는 둘째아까지인데 올해부터는 다자녀까지라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둘째아 이상 출생을 했을 때만 드렸는데요.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해 결산을 보면, 둘째아까지라고 한 지난해를 보면 지원 목표건수는 1,100건 정도였는데 실제 지원건수는 한 232건 정도밖에 불과하네요. 집행률이 한 20%,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지난 결산 때도 말씀 주셨듯이 매우 낮았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본 목표는 1,387건 다태아 이상으로까지 해서 이런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올해 이제 사업량 그렇게 잡기는 했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한 2,460여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는 걸로 수요량이 조사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상된 내역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해 목표 대비하면 1,100건 이상 증가한 건데 둘째아라고만 해도 232건밖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 1,100건의 목표에서 232건, 지원건수가.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올해도 이렇게 다태아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예상으로 목표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지켜질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난해는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량 예측이 많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그 수요량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렇게 보통 보면 지금 지난해에 20%밖에, 아무리 첫 이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 부분…….
서영
이서영위원
너무 저조했고요. 이번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안일하게 이런 건수만 이렇게 발표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현장에서 사업효과를 더욱 거두어서 우리 아이돌봄 가정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더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는데 그럼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그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비를 다 소진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현재 한 75%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량 파악해서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대비해서 한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추경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수요나 긴급한 재정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원칙인데 본예산 때도 “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사업도 잘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두 번째 사업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또 부진하면 다른 예산 사용할 때 사용하지 못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첫 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안 하신 거죠. 이 아이돌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렇게 20%에 불과합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앞으로 사업예산 반영 시에는 수요 예측에 좀 더 명확을 기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수요 예측의 예산을 이게 그러면 이번에도 예산을 확, 예측한 것이 정확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다 지키셔야 됩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 해 가지고 지금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설계비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실시설계를 언제까지 지금 마칠 계획이죠?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 곧 실시를 해서 올해 연말 11월 정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반영할 수 있습니까?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략 공사비는 좀 나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대략 공사비는 나왔는데 보다 구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내년 공사 용역, 공사비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할 텐데 이거 그러면 틀림없이 공사비 본예산에 해 지고 또 밀려 가지고 또 추경에 해 가지고 또 2027년도로 이월하는 상황이 좀 안 벌어지도록 하세요.
현석
강현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671페이지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 0세에서 2세까지 해 가지고 33억을 지금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인 이하만 줄 수 있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50인 이하 되는 데에서 또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기존에 40인 미만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33억 추가 더해서 50인 이하까지 한 부분이고요. 다소 현장에서는 전체 그 영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선 재정의…….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정책을 하면 국장님, 일관성이 있어야지. 큰 데 다니는 어린이는 우리 영아들 아니고 50인 이하만 다니는 영아들만 영아라고 지금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또 거기에서의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대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아도 있지만 유아도 많이 같이 어린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영아들이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많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50인 이하까지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지금 저기 해 보면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들 총 몇 명이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지 되는지 해결이 되는지 그거 한번 뽑아본 거 있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전체 영아는 지금 한 16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1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이건 대안을 만들어 봐야지, 우리 행정이 어떻게 애들을 편견을 두고 지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도 현장에서 지금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셔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있죠? 이게 지금 5억 7,000에서 한 8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 현장의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도 보수교육을 못 받아요. 왜? 보수교육을 보통 하면, 지금 보수교육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경기도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18개 기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수교육 받을 숫자는 지금 한 6,000여 명 되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 한 9,000……. 작년 인원이 1만 4,000명이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올해가 한 6,300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올해는 전체가 한 9,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재균
김재균위원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 어린이집 비워두고 또 나가야 되는 시간, 그러면 보수교육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고 보수교육을 또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어린이집을 비우고 나가야 돼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를 알면 예산을 우리 도 자체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여러 군데 만들어야지, 접근성을 좋게 해줘야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교육생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좀 교육수요가 대량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 위탁기관에 출장을 가서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적극…….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보수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회피를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추후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장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세 군데니까 이동하는 데 보통 왔다 갔다 하는 데만 3~4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받고 그러면 어린이집을 비워둬야 되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건 행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67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금 22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시군비를 감액하고 우리 도비를 지금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동양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아동양육시설 운영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동양육시설이 도비 지원율이 지금 15%고 나머지 85%가 시군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시군의 23개소가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으로 편중하다 보니 그 해당되는 시군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게 40% 미만도 되지 않아서 타 시군의 아동들이 왔을 때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현장에서 요구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율을 15%에서 20%로 올려주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상향률을 5%를 올려주겠다는 예산인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고 시군 부담이 80%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더 단계적으로 좀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0~2세 확대 지원한 부분. 지금 이게 40인 이하 시설만 지원을 하다가 본예산은 당초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만들어졌던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그게 50인 이하로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이 추가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차피 추경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할 것 같으면은 50인 이하로 굳이 하지 말고 전체 0~2세 아동에게 다 줘도 제가 생각할 때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50인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거의 영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 있는 데도 있는데 영아는 대규모 어린이집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현재 확대된 아동 수가 11만 명, 당초에 8만 2,891명에서 지금 11만 명 정도로 이번에 전체 아동 수가 그렇게, 영유아 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영유아 0~2세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 또 계상해 보셨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3억까지 인상해서 반영액이 한 133억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 영아한테 주면 한 200억이 돼서 70억 이상이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70억 소요되는 게 국장님,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0~2세 아동 전체를 한 거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그 나머지가 그러면은 한 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인원수가 지금 7만, 7,000명 더 추가되는 건가요? 7만인가요, 7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한 5만 1,000명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0~2세 전체 어린이가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까지 반영해서는 한 11만 명까지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 5만여 명 정도가 지원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5만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50인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어디 다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원을 받는다는 게 이거는 정말 한 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숙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원받는 게 달라지니까. 물론 어린이집 운영비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거나 거기에 그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현장에서는 50인이 초과되는 어린이집들은 영아들도 있지만 유아들도 많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은 하고 있지만 반은 다르잖아요. 똑같이, 한 어린이집에 같이 생활은 하지만 반별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 아이들을 별개로 봐야 되고 0~2세의 틀 안에 같이 넣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길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 사업이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숙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대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아어린이들도 많이 있어서 같이 운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보다는 좀 여유로운, 소규모 어린이집보다는 좀 나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했고요. 재원의 한계나 그런 순위를 보고 향후에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논쟁을 만들어 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약간은 스탠스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대규모 어린이집이라고 해 갖고 좀 상황이 나으니까 그 아이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것도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규모가 크면은 조금 나은 건 있겠죠. 지금 현재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들이 매우 힘든 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나눠서, 일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생각을 한번 달리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특별교부세 2억 받은 게 있더라고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때까지 우리 추경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의 질책과 그런 이야기들만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2억을 받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팀들,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이런 수입들이 좀 많아지기를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과 김근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 16만 명의 영아가 있다고 그러셨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업 내용 보면은 사업량이 증가되면 11만 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은 5만 명이 어린이집에 안 가거나 대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겠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5만 명 정도는 대형 어린이집,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그게 대형과 중소형 어린이집에 차별성이 있지 않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배제되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큰 대규모 어린이집에는 영아가 아닌 유아들의 경우에는 선도교육청 급식비를 5만 원씩 또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의 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잠깐만요. 스탠스가 자꾸만 토론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잡고 토론하고요. 그럼 3세부터 5세는 5만 원이 아니라 5만 1,000원 아닌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월 5만 1,000원의 선도교육청 급식비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정확하셔야죠. 1,000원 곱하기 1만 명만 해도 얼만데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월 5만 1,000원 정도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3세부터 5세는 5만 1,000원인데 영유아 급식비로 1만 원을 책정한 게 맞을까요? 여유가, 이게 제가 지금 아이 키운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지금 분윳값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이 1만 원을 갖고 사업비 할 수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5만 1,000원이고 저희가 산정하기에 사실은 영아는 한 2만 6,000원 정도가 가장 적정 수준으로 판단은 되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3만 원 정도의 요구가 있었고요. 처음에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3만 원까지는 다 지원에 대한 예산 한계가 어려웠었고 한 1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ㆍ시군비 부담 비율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저희 재정 보조율을 3 대 7로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1만 원 정도로 도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한시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다른 질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단은 이 사업의 문제점이 어린이집 간에 차별 존재하죠? 차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사업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이 키운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과연 3세~5세는 5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영아들은 1만 원만 지급되는 게, 영아들이 물론 덜먹겠죠. 덜먹겠지만 기억이 제가 지금 하도 오래전 일이라 그렇지만 분윳값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1만 원을 책정했다는 게 그러면 어린이집이 만약에 30인의 유아를 케어하는 어린이집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0만 원 갖고 30명의 아이의 한 끼나 한 끼 반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급식비는 기본적으로 보육료에서도 일부 급식비를 좀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일부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경기도 출산율이 지금 몇 명이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0.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0.79명입니다. 0.01% 올리는 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많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정말 수천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아를, 그러니까 아이를 국가나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엄마들이 편하고 조금 안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단 첫째, 차별성 있는 사업이고요. 어린이집 유아 수에 따라서, 영아 수에 따라서. 둘째, 과연 이 급식비가 타당한지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도 현장의 어려운 사항들은 많이 듣고 있고요. 적극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오늘 아주 많은 발언할 시간이 많으셔서 스포트를 받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의 다른 방향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지급되고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여기 보육담당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하고 있죠.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요,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수립한 부분은 40에서 50명이라는 부분은 제가 먼저 결산 부분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미흡하다. 혹시 로비성 예산 증액 아니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느 축제 지원 해 갖고 로비성도 아니고,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적은 했지만 절차와 명분에서 맞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확대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전투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작은 1인당 1만 원에 지나지 않고 30인이든 50인이든 월 50만 원 개념이든 30만 원 개념이었을 때 어린이집을 경영, 교육 경영을 하는 그 경영자의 고충을 나름대로 관이 좀 헤아려 주신 거죠? 여러 가지 민원을 토대로 해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듣고요. 토론회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50인 이하 더 추가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 상임위원회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내부 계획을 또 수립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출생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많은 책임론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한창나이 때 군 복무를 해야 돼서, 가까운 이웃 나라에 21살 나이에 결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지만 우리나라에 21살에 아이의 엄마가 되면 상당하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즉, 그런 거는 조기에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젊은 사람들의 가족을 꾸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국가가 그들한테 해 주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예산은 한 어린이집의 작은 예산에 불과하지만 그 교육기관을, 그 보육기관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단비와 같은 큰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세입ㆍ세출 부분이나 물가 계산 어떤 요율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게 있잖아요. 1만 원짜리 분유를 먹이는 엄마와 10만 원짜리 분유를 먹이는 엄마의 마음에 그 진실성과,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어느 엄마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의 의견이 지금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저를 잘 좀 키워 주세요.” 아이가 4살 때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말을 듣고 한없이 너무 울었다고,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그 아이가 “어머니, 저를 좀 잘 좀 키워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만 3세 아이의 얘기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작은 예산을 갖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성가족국장님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의 업무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서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위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특히 우리 경기도가, 국가가 못 하는 거를 경기도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국가가 못 하는 부분을 1,420만 일개 국가에 준하는 경기도에서 좀 더 그들의 아픔과 오랜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의 보육교육을 어느 1원의 지원도 없이 책임졌던 그들에게 그래도 작은 예산을 주는 그런 마음은 행정가로서, 목민관으로서 본 위원은 깊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좋은 평가가 돼서 많은 또 예산과 그들에 1인당 1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애 하나 낳으면 1억을 주겠다.”라는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특히 우리 경기도가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느냐는 로드맵을 국장님 정도면 그래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고견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게요. 국가적으로 강원도면은 한 20억이면 될 걸 경기도니까 200억이 들어가는데 숫자적으로는 작은 혜택이지만 예산으로는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2,000억이 되는 그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같은 책임 있는 전문 공무원께서 역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ㆍ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먼저 우리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성수
(안양1) 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 환승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실장님?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시면 한번…….
성수
(안양1) 위원 마을버스 이게 2025년 예산 편성 시에 기존, 물론 손실에 대한 100％를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마 32% 정도가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 본예산에 한 24％로 감액이 돼서 24％로 보전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희 상임위가 파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답변 주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는지 아직 듣지는 못해 가지고요.
성수
(안양1) 위원 이게 아마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면서 말씀하신…….
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기본 한 32％ 정도 되는데 24％만 반영이 돼서 시군비에서 한 200억이 감액된 것 같아요. 도 같은 경우는 한 60, 시군에는 140억 해서 한 200억 정도 감액돼서 굉장히 경영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겪고 있다라는 그런, 아마 상임위에다가 전달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저희 재정여건 보이는 대로 마을버스도 우리 도민들 많이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조금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감사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국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성수
(안양1) 위원 세출안 설명서 54페이지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이거 현재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용률이요?
성수
(안양1) 위원 네.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인원이라든가 이용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4월까지 기준으로 한 2,532명이 11개소에서, 지금 언제나 어린이집이 11개소입니다.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원. 정원은 물론 다 차지는 않겠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어린이집은 기존에 지금 일반 어린이들 이용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정원이 명확히 없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이게 야간이나 휴일, 공휴일 때 이용하는 어린이집인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개 시군인가요? 11개 시군에 12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11개 시군에 12개……. 10개 시군에 11개고요.
성수
(안양1) 위원 10개 시군에 11개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번에 이제 2개소를 추가로 광명하고 군포에 개설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두 군데를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성수
(안양1) 위원 31개 시군 전체 하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돼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점차 확대해 가고 있고요. 이제 현장…….
성수
(안양1) 위원 필요하다면 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더 많이 확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수
(안양1)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본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혹시 필요하다면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열심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에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올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 아닌가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이 예산이. 지금 감액 올라왔어요, 20억.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액이 올라왔고요. 이게 지난 예산…….
성수
(안양1) 위원 이게 의회 제안사업 아닌가요, 혹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최종 계수조정 후에 저희도 사실은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 이후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보육, 우리 보건 전문 의료인들 그리고 연구자료 그리고 현장의 의견 그리고 또 저희가 똑같은 사업이 교육청에 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과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아직 성장나이 측정이 좀 어린 우리 영유아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성이 비교적 낮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우선순위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효과성이 낮아서 저희가 없애게 되었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내부나 외부에 충분한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거쳤다는 이야기신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거쳤습니다.
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보충질의,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질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저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조실이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며칠 동안 결산하면서 느낀 거하고 예산을 하면서 느낀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회계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회계 정리하는 걸 보면 이게 예산이 보통 반납금을 보면 어떤 데 같은 경우는 5월 달, 늦으면 9월 달까지도 받아요. 그건 회계연도하고 너무 좀 동떨어진 회계 질서인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시 예산을 조기 배정해 주고 각 실국으로 주면 기조실에서, 그게 예산이 그 연도에 이월이 덜 될 텐데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 데까지 너무 기일이 많이 걸린다는 판단을 해요, 지금. 6월, 7월, 8월 달 가 가지고 실행을 하면 현장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면 결국 그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기조실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집행시기 계획서를 받나요, 지금?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집행, 추경 같은 경우는 연내에 집행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예산도 집행계획을 좀 받아 가지고 해 줘야지만 이게 우리가 이월이 덜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게 목적사업을 극대화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직속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게 어떤,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전출금이나 자기네 사업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목적사업이 있을 텐데 목적사업은 손도 못 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위탁사업을 줬어도 관리감독을 좀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든가 해야지, 결과보고서만 갖다가 덜렁 받는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도민에 대한 좋은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금을 쭉 보고 있는데 기금 자체가 2024년도, 2025년도 보면서 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줄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번에 2024년도 결산 때 보면은 2025년도 건가, 기금에서 우리 반환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반환금을 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기금의 효율이나 회계상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이 기금은 어떻게 하고 반환금은 어떻게 낼 것인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을 보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데 기조실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연금 증액이 일곱 군데인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금액이 1~2억이 라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몇십억씩 지금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점이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출연금이 작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문제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출연금을 하면 직속기관 전체적인 회의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돼야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는 집행부도 난감하고 저희 예결위분들도 지금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조정을 좀 전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조성하셨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언제 하신 거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날짜는…….
진형
이진형위원
몇 월 달이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월 말, 6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렇죠. 조성한 이유는 뭡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저희 자체사업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얼마 전에, 잠깐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간도 늘렸죠? 조례가 개정되면서.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기금이 사실은, 다시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뭐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별하게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랑 다른 점이라고…….
진형
이진형위원
기금은 목적성만 있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체재원이라든가 수입 측면에서 특별회계랑 다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기금은 목적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 총 몇 개의 종과 몇 개의 기금이 존재하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22개, 27개. 22개 종, 27개 기금이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근데 그 많은 기금 중에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죠. 그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기금 중에 가장 많이 아주 그냥 효율성 있게 써야 될 기금이 뭘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지금 통합안정기금에다가 예탁금을 얼마 내부거래하셨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약 300억 원 좀 넘게…….
진형
이진형위원
320억.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전체 전년도 말, 연도 말 조성 금액은 한 500억 원대로 알고 있고요.
진형
이진형위원
500억 원대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400억 초반대입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이렇게 통합안정재정기금에다 320억을 예탁하셨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잠깐만.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대북접촉 승인도 6건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통합안정재정기금의 예수금을 조성해서 다른 기금들을 예탁시켜버리면 진짜 기금의 목적에 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제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사전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남북관계도 좀 사전에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올해는 그렇게 크게 기금을 활용할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빼놓고 여유자금에서만 저희가 320억 원을 예수한 거라서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폭격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핵이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핵입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도 얼마 전에 이란에다 폭격을 했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진형
이진형위원
핵이에요. 핵을 지금 이란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는 예측하에 핵시설을 다 폭격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핵을 갖고 있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갖고 있다고 언론지상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진형
이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남북은 정말 급물살을 탈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점 유념해 주셔 갖고요, 좀 정책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이상원위원
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ㆍ평화협력국ㆍ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하남2)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국민의힘 임광현 위원님ㆍ오준환 위원님ㆍ이채영 위원님, 민주당 명재성 위원님ㆍ김성수 위원님ㆍ이진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