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래돼서 결손된 금액.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못 받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과태료 같은 사유인데 저렇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거의 90% 정도는 나가는 거 같습니다.

전기차가 작년에 불이 많이 나서 전기차가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전기차가 의외로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거 같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 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비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대수를 재작년을 봐서 작년에 어느 정도 나올 거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예, 맞습니다. 남았습니다.

올해도 전기차는 잘 나가고 있어서 목표를 상향해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돈에 잡지 않고요. 재작년에 팔린 차를 비교하거나 지금처럼 전기차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았고요.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81대가 팔렸는데 작년 같으면 47대가 팔렸고 현재 올해는 7대가 팔렸습니다. 작년에 수소차 사고가 나다 보니까 목표치를 예산하고 상관없이 낮게 잡은 거지요. 전기차는 예상을 낮게 잡았는데 예상외로 많이 나간 사항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억 9,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억 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900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00만 원, 기타과태료 60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38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1,500만 원을 포함한 451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68억 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예산 127억 중 12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행업체 4대보험 정산으로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 민간위탁금 예산 16억 5,000만 원 중 12억 5,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의 지연과 자연재해 등이 없어서 집행잔액 3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연구용역비 예산 1억 200만 원 중 8,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예산 18억 9,100만 원 중 15억 3,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재활용업체 위탁용역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4,500만 원 중 2,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과다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예산 11억 3,300만 원 중 10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제경비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 시설비 예산 12억 중 3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반납은 완료하였으나 시비는 감편성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9∼550쪽, 558쪽, 568∼569쪽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은 200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영수익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106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4,3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81억 8,700만 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현장 납부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카드로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이 있는 게 있고요.

앞으로 안 받겠다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런 거 징수를 못 하고 체납 추진절차를 밟을 대상이 되면, 1년 동안 독촉하고 못 받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감액을 하고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징수과에서.

그렇지요.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면 압류해제 이런 거 이후에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이건 수납이 된 부분인데 정리를 단순정리를 못 해서.

저희들 실수입니다. 직원 실수, 단순 실수. 그래서 못 했습니다.

8,800만 원 하고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대소원면에 보조금을 잘못 써서 저희들이 부과한 게 있어요.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이거 2건을 빼면 8,800만 원이 실수로 못 한 거고 6,600만 원은 저희들이 아직 징수를 못 한 거고 나머지는 수수료하고 과태료 600만 원, 500만 원.

예, 8,800만 원은 정리가 안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7억 8,400만 원 중 4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 7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 7,9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차 임차 1,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1,400만 원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결산액은 수입 1,136억 3,500만 원, 지출 880억 2,2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297억 8,600만 원, 비용은 291억 8,6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억 9,9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3,649억 8,400만 원, 부채 254억 8,900만 원, 자본 3,394억 9,400만 원입니다.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자산은 3,649억 8,400만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58억 8,500만 원 증가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430억 2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8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4년 결산결과 매출액 283억 5,500만 원, 매출총이익 48억 9,600만 원, 영업손실 4억 7,100만 원, 총수익 297억 8,500만 원, 총비용은 291억 8,6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5억 9,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쪽과 5쪽, 수입·지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총 1,136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4,4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총 880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68억 4,100만 원, 수입액 861억 3,300만 원, 지출액 880억 2,200만 원 차기이월액 249억 5,200만 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타직 보수 예산 6,2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1,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 예산 95억 7,000만 원 중 9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원수구입비 5,900만 원, 정수구입비 2,900만 원, 수선유지비 5,400만 원, 동력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예산 18억 7,300만 원 중 1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잔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2,50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1,200만 원, 수선유지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1억 4,600만 원 중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잔액 6,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관리-민간위탁금 예산 6억 7,000만 원 중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48억 5,100만 원 중 44억 2,100만 원 집행하여 잔액 4억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종민동 급배수관 시설공사 외 6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은 교현동 대가미9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12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이월액 41억 1,700만 원 중 35억 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2024년도에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대소원면 상검단 일원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금년도로 이월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억 3,000만 원이며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월액 196억 2,500만 원이며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금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연간 생산량은 2,900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2,500만 톤, 급수수익은 266억 800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1,032원, 톤당 원가는 1,436원입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71.87%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39.14%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결산액은 수입 1,150억 500만 원, 지출 945억 5,7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400억 1,100만 원, 비용은 454억 7,7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4억 6,6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3,241억 2,300만 원, 부채 484억 1,100만 원 자본 2,75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상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결과 총자산은 3,241억 2,300만 원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58억 4,7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이 전년 대비 1,150억 3,9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08억 8,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결산결과 매출액(수익) 254억 8,500만 원, 매출 총손실 120억 9,700만 원, 영업손실 177억 9,400만 원 총수익 400억 1,100만 원, 총비용은 45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54억 6,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수입·지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총 1,150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7,3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총 94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72억 5,300만 원, 수입액 1,150억 500만 원, 지출액 945억 5,7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8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역입니다. 하수관로 관리-공공운영비 예산 5,0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관로 관리-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06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보수-공공운영비 예산 10억 2,400만 원 중 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3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력비 1억 3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 600만 원, 공공운영비 8,6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관리-약품비 예산, 13억 8,200만 원 중 12억 7,200만 원 집행하여 잔액 1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내부거래지출예산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예산 45억 1,400만 원 중 4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긴급 하수도보수 공사-시설비 예산 3억 4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 집행하였고 5,9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여 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민간위탁사업비 예산 24억 9,000만 원 중 24억 4,400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 6억 3,700만 원 중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600만 원이며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 하단,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이월액 64억 1,000만 원이며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24년도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연간 처리량은 2,900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2,000만 톤입니다. 사용료수익은 253억 5,100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1,234원, 톤당 원가는 2,813원입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43.86%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128%입니다. 하수도사업은 공공서비스로서 이윤창출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비용 절감, 전입금확대, 요금조정 등 하수도공기업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와 요금현실화율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 플러스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20년 상환이잖아요. 그래서 2031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국고에서 나오는 임대료 플러스 관리운용위탁비 해서 84억인가를 매년 주고 호암택지 부분하고 동 지역 부분 일부를 추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한 24억 정도를 추가로 더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 지역하고 호암지 쪽으로 해서 거의 3억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로 그거는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추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31년이 종료가 되면.

그전에 저희들도 위탁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임대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당초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매년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차감이 되는 거지요.

하여튼 그거는.

그거는 한번 위원님, 제가 위수탁협약하고 자금상환 관계는 별도로 한번 찾아서 매년 일정액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환을 하고.

그게 20년 균등이라고 하면 이자 플러스 원금이 동시에 깎아가는 쪽으로 하면 위수탁협약을 4.3%로 동일하게, 위수탁계약이 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건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균등하게 20년으로 분할돼서 있는 경우도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관리위탁비 지급한 부분은 매년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BTL 임대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히 찾아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중앙병원에서 자격이 없는 의료진을 채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병원이 파산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거기 채권·채무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과징금은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일단은 파산 선고는 됐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최종 병원이 폐업하고 이러면 결손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중앙병원 1건이 그렇게.

부정이익환수금, 이거는 충주시 종합감사결과 제경비 정산 부적정으로 환수금 3건이 발생됐는데요. 납기 내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받아서 지금은 체납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공사 제경비 정산에서 일부.

예, 저희 사업비에서 그렇게 감사에 지적돼서.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가설사무소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설치돼 있는 건데 제경비에 세워져 있어서 나중에.

가설사무소,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좀 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명시이월된 게 2건에 6,100만 원이 이월됐고요. 하나는 선별진료소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아직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는 보건소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인데요. 이거는 5월 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계가 종료돼서 올해 7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5억 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3억 5,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3억 5,600만 원,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600만 원을 포함하여 121억 8,500만 원으로 그중 116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명시이월,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최종 2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보고는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상단, 출산지원시책입니다. 예산액 1억 6,9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사업종료로 인한 신규가입 중단으로 5,0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4,4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5월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금액 대비 신청자 수가 적어 8,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 8,100만 원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지연으로 건강증진 장비구입비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어린이 건강체험장 설계비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400만 원 중 2,700만 원 집행하였고 2024년 4월 신규추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부부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지원 건수가 적어 1,1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5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퇴직자 발생 및 기본교육을 이수한 타 지자체 재직공무원이 신규임용되어 교육비 및 여비 미사용으로 3,1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600만 원 중 8,100만 원 집행하고 급량 및 사용 건수 및 출장 건수 감소로 1,5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예, 그걸로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 된 겁니다.

예, 1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징금이 더 추가됩니다.

가산금이 추가돼서 다시 나가게 됩니다.

납부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우리가 추가로 보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산금 붙여서 내보내도 또 안 내시고, 우리 주차위반하고 할 때 과태료 내듯이 계속 연체를 시키는 거지요, 그분들도.

향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압류가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체납돼 있는 금액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PC방이라든가 그런 데서 담배 피워서 적발됐던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부과하고 가산금도 부과해서 하고는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면 거의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담배 피우고 가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징수과하고도 협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그 당시에는 차 타고 일 때문에 왔거나 볼일 보러 왔다가 PC방 같은 데서 담배 피우고 한다고 해서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고 나서 고지서를 보내고 나니까 못 낸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데 대부분 부과되는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도 많고 무직이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재산조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10만 원이고 저희 조례에서 정한 건 5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에서 정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의한 과태료가 10만 원짜리가 7건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2024년도 질병관리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12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결산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7,900만 원이고 그중 59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최종 1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축물 철거 집행잔액 1,400만 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충주시 선택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행비 잔액 등 8,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정회해서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첫째, 미수납액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시효 임박 채권에 대한 사전 목록화 등”을 통해 납부독촉 또는 체납처분 시행 등 미수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마련과 채권소멸로 인한 세입 결손 위험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과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수납액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둘째,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삭감하거나 신규·증액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도모를 위해 상·하반기 집행 진도평가 후 불용 예상 사업은 적극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으로 표기하여 미집행 잔액과 구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계속사업 등 다년간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채권 등으로 운용, 이자수입 계정 신설 검토 등 3건에 대하여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전년도 실적과 추세, 사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관련성, 기한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 초과 미달성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성과지표 달성률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중 성과목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매년 실적변동 폭이 큰 지표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등 의회와 시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성과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