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4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441억 2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32억 4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5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7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992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7억 5900만 원이며, 이월액 376억 6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억 9천만 원, 집행잔액 52억 9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 1억 8100만 원, 집행잔액 7천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40억 1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67억 6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1400만 원입니다. 채무·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6억 7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 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 6억 72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 9862억 5500만 원에서 17억 원이 증 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2억 57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 9900만 원이었으나, 26억 4100만 원 취득하고, 4억 4400만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60억 9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련기금 외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17억 8800만 원에서 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육상골재채취 허가지 원상복구보험금과 호우 및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1억 9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3700만 원, 지출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양근 국장님이 오늘이 우리 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1991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하면서 남원시의회도 91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회와 제 공직생활 역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어느덧 남원시의회도 34년이 흘렀고, 저도 3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직 의원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많이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발한, 융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고향을 지키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마감하고 이제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는데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 2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8억 2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9776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8847만 4천 원이며, 이월액은 147억 2384만 8천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1048만 7천 원, 집행잔액은 3억 749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4888만 8천 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은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4522만 1천 원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6040만 9천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3974만 3천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전환사업) 1357만 6천 원은 낙찰차액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 도시재생 활성화(전환사업)은 1237만 8천 원, 도시재생관리에 1692만 2천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898만 5천 원 등은 시설비 및 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 7천만 원은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112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이월액이 57억 23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보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2월 교부로 이월되어 덕과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 이월되었으며, 상반기 중 용역 및 관급자재 구입비로 지급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도랑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건축기획용역 행정절차 협의 및 활력센터 진입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되어서, 6월 중 착공하고 선금 지급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건축기획용역 행정절차 및 골목길 포장 민원 협의로 조금 지연되었으나, 민원처리 후 정비사업 및 놀이터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목재테마 가로 조성 용역은 6월 중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고향올래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업구역 지정용역 지연으로 이월되어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4건 90억 17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6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공원관리사업은 BF인증 지연으로 이월되어 인증 완료 후 8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관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전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어, 상반기 중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되어,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도랑마을),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은 준공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도랑마을은 11월 중 준공예정이고, 안심골목길과 놀이터 정비사업은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리산 고향올래,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고향올래는 용역 완료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계획은 11월 준공예정이며, 지리산 활력타운은 6월까지 준공완료하겠습니다. 11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7쪽, 주요사업 현황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304억 6415만 4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56억 2747만 6천 원, 감소액이 99억 8505만 1천 원으로 현재액은 2361억 65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12만 7천 원이며, 취득 99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211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 3개 지표수 7개 중 초과달성 1개, 달성 2개, 미달성이 4개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도시과 소관 해당 없습니다. 120쪽,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년 이월액이 147억으로 23년의 이월액이 179억이었는데 한 32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8.1%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대체로 행정절차 지연이나 준공기한 미도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 추진 시 어떤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가지고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시에, 밑에서 세 번째 있죠.

위원님, 이게 지금 오기여서 저희들이 상임위 때 오기라고 표기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해서 남아 있던 것을 뒤에 저희들이······.

2억 8천이 이월이에요, 지출이에요?

이거는 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돼서.

사고이월액이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볼게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종합진도가 20% 이하인 사업들이 4개나 있어요, 밑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들이 지금 모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진도율이 낮죠?

공모사업 특성상 하반기에, 9월 이후에 공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고향올래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당해연도에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행정절차 같은 걸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인 기간들이 오버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명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올해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과보고서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이에요.

예.

도시디자인 추진율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측정산식을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과 도시디자인 벤치마킹으로 돼 있어요, 측정산식이. 이 측정산식이 도시디자인 추진율 성과분석하는데 적절한 걸로 봅니까?

저희가 성과 관련 내시를 하면서 그쪽 디자인팀에서 특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또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의 횟수에 따라서 남원시의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삼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율을 추진 자체를 측정산식으로 잡긴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상황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디자인을,

도식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냐,

그러니까요.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 그 사업의 개수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수량화해서 산식으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서하고는 별개로 기회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도시과로 재생에너지 건에 대해서 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 공유방에서 2026년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을 위해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가능단지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농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농지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냈는데 거기는 농정과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아직 그런 내용들이 법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과도 관련이 돼 있어서 태양광하고 그래서 또 지침을 받으셨나 싶어서······.

아직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1쪽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살짝 거론을 했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관련해서 그건 법정 용역인가요?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그게 35년까지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준비용입니까?

예, 그렇죠.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물론 이월사업이기는 한데 7천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인가요?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이요?

예.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학술용역비가 사실은 굉장히 용역비가 많이 상승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용역비가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억대로 넘어간 경우가 흔치 않았었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수립 2가지를 하는데요. 활성화계획 자체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은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런 용역비여서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돼서 어떤 이유인지······ 물론 이제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느닷없이 많이 오른, 상승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7쪽이요. 우리동네살리기하고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금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문밖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향교동 뒤쪽에 유탑이라고 하는 옛날 모델하우스 자리에, 부지를 계속 매입을 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주차장에다 건립하려다가 주차장이 많이 소실이 되고 건축비도 과하게 상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유탑 모델하우스를 매입을 해서,

그대로 활용하려고요?

그대로 활용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지구 관련해가지고 구조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안 나오고 또 2층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2층으로 올려야 될 그런 구조적인 것도 안 돼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로 지금 건축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어차피 모델하우스 용도로 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꾸준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랑마을 같은 경우는?

도랑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거점센터하고, 활력센터하고 2개가 거기에는 진행이 되는데 경로당 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회관 활용을 거기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 거 하나하고 또 유휴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활력센터를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BF인증 때문에 당초에는 진입도로가 있었는데 BF인증으로 도로를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늦게 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겠는데 저희들은 같은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좀 자세하게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관련해서요, 324쪽입니다. 우리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성과목표를 1ha를 했는데 지금 0.3ha 해가지고 30% 달성률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당초 도시숲으로 장소 위치를 지정한 상황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늦게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성과로 하고 있는 시기에 맞추지를 못해서 지금 추진하고는 있고요.

하여튼 계획하고 연동이 돼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325쪽에 보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한 3억 정도밖에 지금 결산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연차사업이라면 당해사업 그다음 해에 공모가 되면 그다음 해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읍면동 지역에 숲을 만들고, 가로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도시숲인데 왜 읍면 쪽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도시의 장소를 찾다보니 늦어졌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지면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 328쪽에 스마트기술지원사업 그것까지 하고······. 도시활력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24년도 예산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3억 정도밖에 결산이 안 됐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 대비해서 계획수립할 당시부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목표산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31억 5325만 5천 원이며,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9억 151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393억 9314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720만 5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656만 2천 원, 집행잔액은 24억 2820만 9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45개 사업에 24억 2820만 9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건 15억 7686만 5천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잔액이 5건 2억 8768만 9천 원, 낙찰차액 1건 3910만 6천 원, 지출잔액이 38건 5억 245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 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신중히 검토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평촌~강기 간 사업의 지출잔액 1억 5607만 8천 원은 2023년 사고이월사업으로 도급업체 재선정에 따른 타절정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덕인선 사업의 지출잔액 5534만 2천 원은 용지보상 잔여 필지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125쪽입니다. 주생 금풍 위험도로(전환사업)의 지출잔액 9621만 8천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사업구간 내 토지소유자 사업 반대에 따라 구간 제척으로 설계변경 감 조치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의 지출잔액 5663만 5천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27쪽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4298만 4천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2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의 지출잔액 1573만 2천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의 지출잔액 2457만 8천 원과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지출잔액 1억 9435만 2천 원으로 LX드론활용센터 위치가 미확정으로 진출입로 설치를 정산하였으며, 이에 설계변경과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0쪽입니다. 그린뉴딜(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의 지출잔액 5186만 8천 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관급자재 변경 및 법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교룡중로 개설공사 사업의 지출잔액 9793만 4천 원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 후 잔액 3900만 원과 토지 및 구조물 보상으로 인하여 확보한 예산 중 기재부 소유 토지는 사업시행 고시 이후 매입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미끄럼틀 및 옹벽에 대하여 공사추진 시 남원시에 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미보상 금액인 5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지출잔액 3198만 원은 24년 10월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 및 관급자재 계약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의 지출잔액 14억 6380만 3천 원은 원도급사 재정악화로 인한 공사추진 지연과 24년 관급자재 강판 수급이 어려워져 공사기간이 재산정되면서 2023년 사고이월된 금액이 불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시비 분담금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표기 오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추가된 사업에 관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7개 사업에 7552만 2천 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683만 9천 원이며, 낙찰차액 4518만 원, 지출잔액이 350만 3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전환사업의 지출잔액이 4083만 7천 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3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전환사업) 지출잔액은 1642만 4천 원으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명시이월액은 40억 1617만 8천 원이며, 관광지 주변 가로등 교체사업은 도시과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라 가로등주 디자인이 확정되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지난해 6월에 결정됨에 따라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나, 상반기 내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수해복구사업 및 지방하천정비 사업보조(전환사업)은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이월액은 81억 946만 3천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사고이월액 지급완료 18건, 지급예정 11건이 되겠으며, 배촌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도로시설 관리사업은 9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덕촌~황벌 간, 평촌~강기 간, 덕인선은 12월까지 집행완료하겠습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 및 도통동 중·소로 개설공사, 내척길 진입도로 개선사업,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영산강유역청 「요천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로 수문분석 결과 후 용역 추진이 가능하여 금년 12월 중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도통동 중·소로 개설공사는 25년 6월 관계기관 검토를 반영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42쪽입니다. 내척길 진입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주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현재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철제 울타리 철거 후 공사가 재착공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지난해 1월 공사를 발주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1차분은 금년 내에 성토, 개거, 교량 2교를 마무리하고 2차분 포장공, 구조물공, 부대공을 9월에 착공하여 최대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2번 예산전용,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5번째,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째,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2개 지구 추진 중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165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746억 9479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당해연도 증가액은 15억 7859만 3천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3억 298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759억 974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013만 9천 원이며,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억 1614만 1천 원으로 1억 399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6개에 10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10개, 미달성은 없습니다. 12번,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4810만 4천 원이며, 보절면 진기리 육상골재채취 허가지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복구보험금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설계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지구는 복구 완료되어 모내기를 완료하고, 2지구는 9월 전 공사완료 예정으로 예비비 지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으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필요예산 적기 확보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쳐리결과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매입 완료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해복구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완료되었으며, 지방하천사업도 총사업비 협의 진행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내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시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6쪽입니다. 세입금 환급사유 부적절에 관한 개선으로 환급사유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환급액 2건, 공유재산 변상금 착오 및 과오납에 따른 환급으로 환급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환급사유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개선으로 과도한 명시이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예산집행 관리와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적기 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사업의 경우 도시과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른 가로등주 디자인 확정 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공사 마무리하여 예산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사업 있죠?

예.

명시이월액이 5억인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도시과의 「남원시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른 가로등주 디자인 확정 후에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과 디자인 마스터플랜 나왔어요?

예, 마무리졌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예, 그래서 현재 실시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주 디자인은 무슨 과에서 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가로등 부분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 시설, 설치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디자인은 지금 건설과에서 할 거죠?

예.

그러면 가로등주 디자인은 언제쯤 확정돼요?

디자인은 다 나왔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은 다 돼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요?

예, 현재 계획은 광한서로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이 돼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도통동 중·소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지금 4141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영5차 맞은편 보면 표현하자면 갑자기 위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현재 한빛중학교 그쪽 부지거든요, 앞에.

한빛중학교 앞에 그 도로?

예.

그럼 부영 5차,

5차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 도로다 이거죠?

예, 그 연결한 도로거든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실과소 협의 및 관계기관 검토에 따른 용역 중지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실과소 협의가 어떻게 되고, 관계기관은 어디고 그다음에 검토내용은 뭡니까?

현재 관계기관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그런 데서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안전성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요?

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 나오면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6월 내에 용역 완료 및 용역비 지급을 완료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현재 용역비는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설계는 다 됐기 때문에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용역 완료 후에 진행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지금 용역 관리입니까?

예, 그리고 용역을 하게······.

이건 용역사업비예요?

예, 용역 완료가 되면 현재······.

완료된 다음에,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거쳐서 저희들이 본 감정평가해서 토지매입을 아직 안 했거든요.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공사는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상으론 감정평가를 아직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노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노선으로 나올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 하고 감정평가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볼게요. 예비비 지출 현황과 관련해서 육상골재 채취허가지 원상복구보험금 복구를 위한 목적이죠?

예.

예비비 1억 4810만 원을 24년 7월 12일 날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지출은 언제 했습니까?

현재 지출액은 1123만 6천 원은 용역비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를 해서 지급을 했고요. 현재 이거 이월액은 공사비입니다.

현재요?

예, 현재 기반시설 적립이거든요. 원상복구해서 원상복구하는 작업량, 작업비.

작업비입니까?

예.

그럼 지출액 1123만 6천 원은 언제 지출했어요?

지출이요?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16일이요.

11월 달 아닙니까? 저는 11월 달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7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였거든요. 지급일자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지출일자를 제가 11월 6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출결정일 자하고, 지출일 자하고 4개월 정도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7월 달에 결정해서 11월 달에 나갔으니까.

현재 지출결정일 자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결정한 날짜고요. 그다음에 지급 1123만 6천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기존에 현재 골재 채취장을 어떻게 복구할 건지 그 부분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걸 하냐면 추경이 그 사이에 열렸는데, 추경에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냐 이거죠.

지금 보절면 진기리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이거든요. 저희들이 잡수익으로 잡았다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을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원상복구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겨울 지나서 논 평탄화 작업를 해야 하거든요. 평탄화 작업을 하려면 내년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랬다.

예.

원상복구보험금은 얼마였어요?

1억 481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아, 이게 원상복구보험금 금액입니까, 지출결정액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40쪽 한번 볼게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에서 지금 차선만 남고 다 마무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차선만 그어지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최고 폭우가 많이 올 때 한 바퀴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역력히 보여요. 아주 포장이 잘돼 있고 물 하나 고임 없이 그쪽이 다 잘 되어 있길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덕리에 사람 오르내리는 데 안전도로 확장했잖아요, 바래봉 쪽?

예.

그쪽에 절개는 해 놨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물 한 방울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도로에 그 많은 물양이 삼거리에 있는 집 쪽으로 달려들어 버려요. 이제 집 앞이 가게가 아니고 가정집 같으면 불편해도 경계석을 높여 놨으면 좀 안전한데 가게다 보니 낮춰 놨죠. 그러니까 넘어와. 그래서 시공업체에 의뢰해서 커팅을 해서 유턴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다시 한번 보고 집중호우 시 때나 아니면 비 올 때 한 번 나가서 어디로 물을 배수할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하시리라 믿지만, 공사를 하다가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아서 진행을 했다면 이게 동파에 접촉이 돼 버렸을 때 부식이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우리 부서에도 그걸 주문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작업 진행은 자제하셔야 되겠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도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각 시설직과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가면서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연말 돼서 어중간하게 하다 보면 습이 빠지기 전에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제 강도 발휘를 못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공사는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결산 이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 건설과장을 이 자리 아니면 못 만나잖아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좀 전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체육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다 보니까 사실은 치열했습니다. 처음에 부결도 됐었고 그다음에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인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노암동민들, 금동 주민들 또 저쪽 하부 주민들 또 여러 파크골프 회원님들의 강렬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하천부지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성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괜찮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그날 말씀드린 대로 100mm 정도의 강우량이 왔을 때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건 좀 곤란하겠더라, 우리 남원시가 비가 많이 올 때는 400mm, 500mm 이렇게 와서 요천이 하루만 잠기는 게 아니고 이틀, 삼일도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인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진행하기로 결정은 났지만 그 과정이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우면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고수부지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면 그 예산이 그냥 낭비성 예산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또 재검토해서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는 강력한 것 같던데 진행하는 걸로 답변 한번 짧게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둔치를 조성한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하천 하도 부분에 잡풀 그다음에 달뿌리풀 그다음에 갈대로 인해서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합의한 결과 치수적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둔치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떠냐, 명품 하천 만들어서 거기에 잔디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계획이나, 남명더라우 부분은 약간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높이를 올려서 치수적으로 안전시키고 나서 저희 여유 공간 있으면 주민들이 거기서 걷고 활용할 수 있게 순환적으로 수변 공간을 저는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둔치 정도의 성격이라면 비 잠겼다가 수위 낮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둔치 같은 경우는 물이 잠겼다가 빠지면 끝나는 거지만, 파크골프장은 또 흙탕물을 제거해 주고 여러 가지 부유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상이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수 공간으로 그냥 꽃을 심는다거나 말씀대로 둔치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아까 친수 공간에 따른 시민 공원하고 그다음에 둔치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한 부분이고······.

과장님! 과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치수적으로 안전만 하다면 둔치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주민들하고 다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노면 상태 이미 천공된 부분은 비가 오면, 장마 지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금 설계하시고 계신다는데 속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보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은······.

지난 1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별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7쪽에 아까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킬 정도면 꼭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나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골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영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겨울에는 평탄화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봄 지나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예비비를 이런 용도로 계속 쓰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원상복구예치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으로?

예, 예치금이에요.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예치금이었습니다. 업체가 원상복구를 못하니까 예치금 그 부분을 증권으로 납부한 걸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에서······.

통상 보면 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골재장 부분도 현재 한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34쪽에 보면 읍면지역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예산 관련해서 24년도 예산 대비 결산 금액이 2분의 1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월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결산 외에 2020년도 수해 때 주천천이 범람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이 지금 더라우 건너가는 다리 있는데 그 밑에 쪽으로 목교도 있고 거기가 하천이 좁아지잖아요. 그 부분이 물론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지만, 기본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대충 이야기······.

현재 요천하고 주천천하고 합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현재 잔디 식재하려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합류지점 부분은 배수 영향 구간이 있거든요, 정체된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부 세굴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정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변경 때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건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남원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비만 오면 나와서 하천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목교 같은 경우는 댐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위가 더 높아지는 데 그 역할을 해 버리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많은 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잔디밭 조성하고 하려고 했던 데가 그렇게 잠기고 하니까 더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것을 그냥 무조건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서 포기를 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과하고도 연관이 있긴 있는데 금계국이라고 꽃 아시죠, 노란 거?

예.

그것이 이제 생태교란 생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엄청 퍼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보기도 좋고 경관은 좋은데 금계국이 피면 그 위에 다른 우리 토종식물들이 살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고 가꿔서 그런 경관이 조성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 몇 년 가면 전체 다 덮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해 본 적 있나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발아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강제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아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대안이나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환경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천변뿐만 아니고 도로변까지 다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꾸고 심어서 조성이 된 것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엄청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승사교 위쪽을 봐 보세요, 거기 난 데는 풀이 안 나요. 우리가 제거를 안 해도 풀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 실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것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요천에 하상을 정비해서 둔치를 조성했었잖아요. 사실은 요천에 둔치를 조성하고 나서 유속이 풍부하게 물 양을 확보할 수, 홍수량이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존 하천에 둔치를 조성 않고 달뿌리풀 나고, 갈대가 있을 때 유속하고, 쉴 때 저희들이 둔치를 약간 흙을 정리해서 한 부분하고는 홍수량 대비해서 배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둔치 부분에서는 갈수록 더 안전하게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 홍수위에 맞춰서 둔치를 조성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둔치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량이 불어버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남원이 예를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유속도 빠를뿐더러 물양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홍수 대비 배수 처리 부분에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설과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둔치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친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둔치 조성.

현재 친수 구간이 한 2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요천 통합하천에.

둔치는 얼마예요?

그 부분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민공원 그다음에 둔치 조성 그다음에 쌍교제 호안정비, 필터가든 종합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어느 구간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250억 중에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이거죠?

예.

그러면 둔치 조성은 아직 공사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둔치만, 현재 하도에 그냥 풀 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둔치를 조성하는 경우만 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시비 들여서.

공사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안 했는데요.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어느 정도 2025년 올해 10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초안 정도 나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한다?

예.

하여튼 올해 여름에 물 흐름 잘 파악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손중열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과하고도 연관되지만 노후 도로 개선을 정말 하루빨리 해 줘야 됩니다. 도로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얼굴이거든요. 도시의 얼굴인데 우둘투둘하고 훼손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하여튼 건설과는 각종 도로나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그리고 또 민원도 많고 한데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또 의견 주시고 지적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적된 내용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현액은 44억 1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억 9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49쪽,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억 3500만 원, 지출액은 23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9억 5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03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전체 39건에 예산현액은 202억 6800만 원, 지출액은 182억 2800만 원, 이월액은 12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2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29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100만 원, 지출잔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다섯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집행잔액 3449만 5천 원은 화재피해 주민지원금 지출잔액과 화재감지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152쪽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1억 3764만 6천 원은 남원시 우수유출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및 전년 대비 호우피해 감소로 인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지출잔액이며, 풍수해보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171만 9천 원은 보험가입 수량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산잔액과 시비부담금 지출잔액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1068만 7천 원과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집행잔액 3799만 4천 원,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1356만 5천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낙찰차액과 설계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 보조금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에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집행잔액 2036만 원은 대설, 한파,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집행잔액 3908만 8천 원은 대규모 재난발생 감소로 자율방재단 소집 일수가 줄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집행잔액 9139만 원은 사업완료 후 4대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6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새로 추가된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5억 6754만 4천 원입니다. 재해위험예방 유지관리사업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한 미집행분 3954만 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으며, 광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기 설치사업 5억 원과 한파대책사업비 2800만 원은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내집행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광치천 자동차단기는 현재 공사 마무리 중이며, 한파대책 지원사업비는 지난 2월 낙상방지매트와 제설제 구입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이월액은 33억 9066만 7천 원이며, 이월사유는 관계기관 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번, 예산전용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사업계획 변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총 예산액 변경 없이 자본보조금 1334만 원을 감액하여 경상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안전신고 활성화사업으로 안전단체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번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160쪽 채권, 채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총 7건에 총사업비는 1190억 6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55억 57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3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4억 8830만 3천 원이 증가한 652억 1227만 3천 원으로 증가사유는 하천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공익사업 편입 토지매입 건이며, 감소사유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한 건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6126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807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취득 내용은 민방위 SUV차량, 재난관리용 드론, 재난상황실 빔프로젝터를 구입하였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예산 6942만 8천 원 중 지출액은 3034만 원 집행률은 43.7%이며, 기타사업은 취약계층 안전지원 사업으로 예산 9278만 8천 원 중 지출액은 5829만 3천 원 집행률은 62.8%입니다. 다음은 164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총 10개 지표 중 초과 달성 1개, 달성 7개, 미달성은 2개입니다. 미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859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에 13억 1099만 6천 원을 조성하고 9억 2224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8억 173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875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및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비와 재난지원금으로 4958만 4천 원 예비비 지출을 승인 받았으며, 그중 3580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1377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대비 60% 이상 추진되어야 함에도 진도율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받은 사업 중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유암지구와 풍촌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작년 12월 전체분 준공되었으며,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2차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액이 0원이거나, 5% 미만인 타 부서 소관 기금 등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 필요성 및 기금운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액은 9억 2224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51%를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1쪽에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예.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3449만 원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 37%가 남았는데 23년도 6200만 원 대비해서 6200에서 1585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23년도에는. 23년도보다 24년도가 비율이 더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러죠?

화재피해 주민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실종자 수색 지원, 화재피해 현장의 가림막 설치 이런 데 쓰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화재 사건이 그렇게 상반기에 집중이 되고 하반기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남았다?

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성과보고서 349페이지 볼게요. 재난취약가구에 관련해서 화재감지기 보급이 지금 190대, 190대 모두 완료됐어요, 100% 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190대를 보급했단 말이에요.

예.

이때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화재감지기를 더 올려서, 더 설정을 해서 많이 보급할 수 없었나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도비사업입니까? 도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첨부서류 301페이지 볼게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취약계층 안전지원사업 있죠?

예.

성인지 결산 집행률이 62.8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간에 보면 62.82%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인지 결산서 바로 밑에 집행률이 62.82%인데 집행실적 분석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분석을 써 놓고는 내용 분석 자체를 안 해 놨어요.

예, 이 부분은 유인물 자체가 전산시스템에서 뽑은 자료인데, 저희들이 이제 전산시스템,

분석은 해 놨는데?

예, 전산시스템 입력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예, 이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현황 있죠, 바로 밑에.

예.

23년도 측정률이에요, 24년도 치는 또 없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밑에 또 성평등 효과분석 있죠?

예.

24년도를 전부 또 제로로 해 놨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8페이지 볼게요.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액이 13억 8224만 원 이월됐어요.

예.

그런데 뒤에 161페이지를 보면 지금 진도율이 5%밖에 안 되네요.

예, 이 부분은 종합진도를 사석 같은 경우는 전체가 397억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1차분 완료하고, 2차분 공사 중인데요. 전체 공정이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금액이다 이거죠?

예,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2차분은 금방 공사 추진 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그럼 언제쯤 완료돼요?

저희들이 2027년도 9월까지 준공······.

2027년까지.

예, 총 공사기간이 36개월인데요. 3년으로 계약이 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업기간은 2025년도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27년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7년까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49쪽 보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홍보가 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목표설정을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향후에는 도전적으로 목표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23년도에는 결산이 2700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24년도 예산이 급격히 1억이 넘게 올랐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은 민방위경보시설 저희들이 추가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경보시설 추가 설치하면서?

예.

경보시설은 주로 어디에 설치되나요?

지금 면사무소 대부분이······.

면 단위, 하천변?

아니요, 하천이 아니고 건물 내요.

건물에?

예, 재난예경보시설이 아니고 민방위경보시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도 같이 다 건설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는 재해 재난 예방과 또 안전한 남원 조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4652만 8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0억 7601만 6천 원이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76억 5935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305억 5245만 1천 원으로 81.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억 466만 7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655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56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총 28건에 6억 8655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60건에 17억 1568만 2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8억 237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억 931만 2천 원, 지출잔액이 4억 8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원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일반회계 2건으로 12억 9375만 8천 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이월액 2억 9375만 8천 원으로 전라북도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용역 지침 시달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서어나무숲 화장실 공사를 2025년 6월 착수하여 8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생태관광 방문자센터는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였고 26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월액 10억 원으로 도시과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가설재, 울타리 설치 준공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용역 2차분을 착수하여 선금 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일반회계 18건으로 34억 1090만 9천 원이며, 사고이월액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월액 2억 2356만 4천 원으로 장치 부착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현재는 2억 727만 1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사업 5건은 중도포기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177쪽,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전환사업)은 이월액 4억 2218만 1천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에코정원 3지구와 맹금류 사육시설 조성사업 준공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이월액 2억 7247만 2천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2차분 공사 이동생태통로 상부공 준공 부분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이월액 2억 302만 7천 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고,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은 이월액 2억 7217만 4천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78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이월액 15억 8927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축기획 용역 2100만 원은 4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순환이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억 74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4억 500만 원,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억 89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179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80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133억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9억 1428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17억 526만 8천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22억 9104만 4천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142억 2094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7억 7536만 7천 원이며, 19억 2990만 1천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행정재산에서 운봉읍 공안리 연수관광지 11필지가 관광과에서 이관되었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22개소, 쿨링포그 1개소를 설치 등으로 122억 9104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사유는 주생면 중동리 요천생태습지공원 140일 치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으며, 압축기 1대, 컴프레서 2대 멸실 등으로 142억 2099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재산은 변동 없습니다. 18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7708만 9천 원에서 21억 8345만 4천 원을 취득하였고, 3억 517만 5천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46억 4836만 8천 원입니다. 취득한 물품은 AI 투명폐트병 자동선별기 1대,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2대, 매립장 내 자동 세차시설 1대 등의 물품이며, 처분한 물품은 오토바이 1대, 궤도형 도저 2대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 4개와 10개의 지표로 성과달성도는 달성 8개 지표, 미달성 2개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은 시민들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감소로 미달성되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2가지 품목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액과 소규모 농가에서는 부적합한 사업으로 신청수요 감소로 인해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9만 9천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1322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921만 3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620만 6천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40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을 통해 일괄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예치금 운용을 제외한 전액 집행을 달성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 등을 활용하여 기금집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입니다. 처리결과로 만인 생태공원 사업은 도시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장유산 발굴조사 추진 및 구역사 플랫폼 철거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신속 추진을 위해 가설재울타리 공사 준공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장유산 정밀 발굴조사 용역 2차분을 착수하여 선금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과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볼게요. 맨 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있죠?

예.

집행잔액이 지금 3362만 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 보니까 영농 폐비닐 배출 수거량에 따른 장려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23년도에도 3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영농 폐비닐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예요?

거의 일정 수준입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잔액을 안 남기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우게 되면 축소해 놓고 보면 또 농민들한테 그만큼 많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 대비해서 이렇다 이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영농 폐비닐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방법 없어요?

증가요?

예, 높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자주 해요.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떤 자원이잖아요, 이 폐비닐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또 개인들한테 다 돈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볼게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2년도부터 26년이죠?

예.

26년까지죠,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종합진도율이 20%였어요, 이 진도율이. 23년도가 20%였어요. 그런데 24년도는 한 40%에 지금 그치고 있네요, 그렇죠?

현재 한 65% 달성했습니다.

65% 됐습니까?

예.

그럼 이게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는데 지장 없어요?

예, 지장 없습니다.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농촌 폐비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폐비닐로 해서 우리 농촌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다음 쪽에 있는 농약빈병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170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혹시 면허증 반납 어르신한테 지원된 내력이 좀 있나요?

전기이륜차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그리고 172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요즘 대상 생물이 뭔가요? 생태계 교란생물.

171페이지요?

172쪽.

지금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리고 가시박덩굴, 돼지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 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계국이 하천변이며, 도로변이며 엄청 피고 있는데 금계국이 자란 데는 우리 토종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심고,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심고 해서 경관이 조성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이 퍼졌는데 내년에는 얼마큼 더 퍼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것도 생태교란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아직도 할 게 많죠?

예, 7월까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매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십몇 년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남원시 환경보전이나, 환경을 위해서 민원도 많고 쓰레기며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하여튼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9812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3억 9812만 2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 5164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45만 9천 원, 실제수납액은 3억 3533만 5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714만 5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6097만 9천 원입니다. 185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0억 6903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244억 9843만 5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8294만 8천 원입니다. 보조금 납부금액은 285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80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64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072만 9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7091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부분으로 집행잔액 3349만 7천 원이며, 유가 인하에 따른 유류세변동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지원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2120만 원이며, 전년도 실적 405명분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수요 미달로 인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0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은 3595만 3천 원으로 공공요금 납부잔액 2900만 원과 주차장 정보 제공 및 주차관제시스템 공사 관련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은 3건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 집행 완료하였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6월 말까지 공사 준공 후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교통과 사고이월 8건 중 6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과 인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6월 내에 집행 완료하여 사고이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6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향교지구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4월 30일 준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BF 관련 예비인증서는 교부 받았으나, 본인증 진행 중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협의지연으로 현재 용역중지 중입니다. 9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654억 9232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68억 804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9억 1497만 4천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6377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98쪽, 성인지 결산은 자치단체특화사업 교통안전 시설물관리 1건이며, 집행률은 92.68%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2쪽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수납률이 낮아 과태료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납률이 낮은 이유는 매년 징수결정액 금액이 과년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이며, 당해연도 수납률로 측정하면 2024년도 부과금액은 1억 9400만 원이고, 수납금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수납률 82.5%입니다. 수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독촉고지 및 공문발송을 하겠으며, 과태료 미납사유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특별징수반을 현장에 투입, 체납을 하도록 하고 징수하여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기금과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9500만 원 중 지출액은 제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스마트 쉼터 버스승강장 현장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지연되면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현장 민원이 언제 있었습니까?

현장 민원이 저희가 작년도에 있어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가 내부시설에 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환경부하고 이야기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언제 했어요?

사업계획 변경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진행이 돼요?

예, 6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

6월 말까지 진행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193페이지 명시이월된 1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만 6월 달에 되는 거예요, 전체 9500이 다 돼요?

9500만 원 안에 스마트 승강장 설치가 8천만 원이 있고요. 저상버스 시설개선 사업이 1500만 원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저상버스 시설개선 사업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6월 말까지 저희가 완공할 계획······.

1500만 원만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된 맨 위에 6711만 3천 원짜리 있죠? 5월 내 이월액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완료됐어요?

예, 스마트 승강장은 완료했고요.

완료됐어요?

예, 저상버스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82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통수단지원 만족도 성과지표요. 보셨나요?

예.

그거 관련해서 측정산식이 지금 만족도조사 횟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처럼 단순한 만족도조사 횟수 가지고 이걸 목표달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 저희가 성과목표는 달성이 돼 있고요.

아니, 만족도조사가 이게 왜냐면 교통수단 행복콜 만족한, 시민들이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말 만족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표가 자치단체마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지, 이것은 지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만족도조사를 해서 실제 시민들이 만족하는가 이것을 측정해야지 조사횟수 가지고 완료 100% 됐다고 이것은 안 되죠. 만족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지표를 조정해서 시민들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등록 고객 만족도도 횟수로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만족도 측정산식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1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몇 개소나 조성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가 죽항지구를 4월에 준공을 하였고요. 인월지구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4월 달에 향교지구 주차타워를 준공하였고요.

그럼 진행 중인 거 이거하고, 준공한 것하고 3군데인가요?

지금 운봉지구도 1곳 2지구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 6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차장 수급률이라고 해야 되나, 확보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지금 수급률은 104% 정도 나옵니다. 시민들 의견은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게 많아요.

시민들은 항상 아우성인데 수급률은 높네요?

예.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주차장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증감 내역 관련해서 내역을 이렇게 기재해 준 부서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도 주로 토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토지가 많을 것 같은데,

예, 토지매입······.

간략하게라도 기재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386쪽 보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해서 목표도 도전적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상당히 달성률이 높은데 주차 질서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저희가 6대 불법차량 신고율은 많아가지고요.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저희가 징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고율은 많은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면 수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76%면 그래도 많이 납부한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매년 한 80% 이상 연도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76%를 해서 76%에 대한 76% 달성한 건가요?

이제 연도별로 한 76%로 정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 저희가······.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체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비예산이 2023년도에는 23억 정도 됐는데, 24년도에 결산 보니까 11억으로 확 줄었어요, 정비하는 예산이. 정비하는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괜찮나요?

저희가 교통시설 정비하는데 지금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과도 각종 행사 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쉬지도 못 하고 고생하시고 또 각종 주차장이나, 교통민원 해결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예산 계획, 집행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0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억 9427만 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9438만 1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3억 9438만 1천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201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억 7708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3199만 4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8453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062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93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중 총 집행잔액은 1억 6993만 2천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9959만 4천 원, 지출잔액이 7033만 8천 원입니다. 202쪽,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보조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계약 시 발생한 계약 차액으로 17만 6천 원과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희망단지 및 대상 단지 부재로 신청이 저조하여 55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5쪽, 건축행정 건실화는 전기요금 등 집행에 따른 공공운영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 사무관리비, 집중호우 피해복구 공사 계약 차액으로 시설비가 총 4074만 1천 원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6쪽,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207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이며, 이월액은 10억 9650만 7천 원입니다. 6월 말 집행완료 예정인 건은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 이월액은 시설비 5억 8300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당초 6월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최근 기본계획인 마을회관 2층 증축 및 리모델링에서 구조 검토 결과 2층 증축이 불가능하다 하여 농림부 협의 결과 현시점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다시 득하라 하여 행정절차 일정이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내척 보성 이월액은 시설비 1억 2566만 4천 원으로 현재 전북도 원가 심사 중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백 계산 이월액은 시설비 9622만 7천 원으로 최근 6월 4일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이 있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입찰 중입니다. 20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 강석 이월액은 시설비 7413만 8천 원이며, 현재 농림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검토 중에 있으나 현행 지침상 마을공동작업장 및 공용주차장의 부지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마을과 함께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 일정이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집행 완료된 건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 이월액은 시설비 2억 2411만 3천 원입니다. 당초 청호제 재해복구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토지주의 재감정 요청이 있어 호성암 소유 부지를 제외하고 25년 5월 중에 매입 완료되어 5월 27일에 재착공하였습니다. 6월 내 공사 선금으로 1억 원 집행 예정이며, 3분기 내에 준공금으로 차액 1억 1411만 3천 원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209쪽,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이월액은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으로 건축주 자금난으로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 이월액은 시설비 1억 638만 8천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최근 마을회관 기본계획 변동사항 발생으로 행정절차 일정이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봉 매요 이월액은 시설비 2억 4054만 7천 원으로 6월 17일 자로 공사 1차분 준공하였으며, 준공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차액은 2차분 선금으로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 강석 이월액은 시설비 1억 638만 8천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림부 기본계획안 보완 요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결정하여 기본계획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원금과 이자는 전년도 말 현재액 6억 7847만 8천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68만 1천 원이고, 소멸액은 1295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7220만 8천 원입니다. 211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9440만 7천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9394만 4천 원, 감소액은 1억 4629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4205만 6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빈집매입 사업으로 취득한 주천면과 송동면 빈집에 대한 것이며, 감소사유는 2020년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을 해당 산내면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286만 7천 원이며, 취득 및 처분이 없어 당해연도 말 보유액도 변동 없습니다. 213쪽,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4가지 정책사업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혼부부 주거안전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환경조성, 주거급여 등 7개 지표를 추진하여 7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업무추진 시 예산 성과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3쪽입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참여 시 필수요건으로 기금 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물 관련 내용 중 일반운영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 대비 사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5년 2개의 사업비 3억 4천만 원이 2024년 12월 중에 미리 세입되어 결산처리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753만 2천 원입니다. 2024년 친환경현수막 제작사업비 및 미리 2025년도 간판개선사업비의 사전 수령 등으로 당해연도 3억 9411만 7천 원을 조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게시대 상판 교체 등으로 2억 4964만 9천 원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볼게요. 그 위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죠?

예.

집행잔액이 지금 1174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7%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23년도에 7200만 원의 예산 집행률이 한 92% 정도 됐습니다, 23년도는. 그런데 24년도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거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예산액 대비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봅니까?

대상자가 저조한 이유를 따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남원시민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미달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잔액발생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성과지표죠?

예.

23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24년도는 잘 된 것 같은데 23년도 것이 이게 지난 건데 달성성과를 보면 124%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124%가 나와요.

(직원과 상의 중)

실적이 124%죠?

예.

실적이 124%가 되려면 예산액보다 주거급여 지급액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예산액보다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잘못 산정을 한 것인가 왜 124%가 나왔는지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져서 결과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결과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02쪽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관련해서 2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과목이 다른가요?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 15억짜리하고,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민자입니다.

그런데 민자 같은 경우는 23년도 예산은 6억 5천 정도 됐는데 또 2024년 이거 결산 내용을 보니까 15억으로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대폭 증액됐습니다.

갑자기 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그전에는 1년에 한 3억 정도, 4억 정도 그렇게 되다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갖다가 지원금액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지원 분야도 공용부분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희망하는 단지가 많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올해 예산도 미편성했다 그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안전점검 용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거요.

지금 소규모 안전주택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건물 연도가 어느 정도 지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이?

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돌아다니다 보면 경비실이나 이런 데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이 잘 안 돼서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대상지가 없어서 미편성했다고 해서 이것은 완화시킬 수는 없나요, 그 연도를? 필요하니까 지원 요청을 할 판인데······.

저희가 경비 근로자들 휴게실 같은 것은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소규모 안전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30년 이상이라서 그렇게 대상지가 많지 않습니다.

30년 이상 되는 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지가 없고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화시킬 수 없냐 이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시 자체 사업비로만 따로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도하고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오네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사업계획이나 들어온 게 있는가요? 위치도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돌아다녀서 어떤 내용인가 좀······.

주천에 대지조성 사업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위치도 잘 모르겠더라고.

주천 장안리에 주천면사무소 앞에 사거리에서 거기가 남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축사 지으려다가 못 지은 데인데 거기가 지금 대지조성 사업을 받아가지고 산을 많이 깎아 놨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요즘 안내 팸플릿이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도 돼 있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건 대지조성 사업 때 다 협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그러면 거짓은 아니네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단지 이제 안내 책자에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관련 소유자가 농어촌공사인데 그쪽에다가 이거 확인해 보라고 통보한 것이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또 외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걸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만들어지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땅은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대지조성이라는 것이 땅만 마련해 놓고 분양을 받아서 본인들이 짓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간 도로, 상하수도 그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로 하는 거죠?

예,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호텔급 단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사람들은 미사여구를 많이 쓰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일단 개발행위는 되고 있고, 단독주택 용지로 지금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도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겸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3억 949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07억 2992만 4천 원, 징수결정액 926억 3173만 3천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914억 4698만 2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1억 8475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8190만 7천 원, 징수결정액 457억 3157만 5천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53억 2141만 9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101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52억 4801만 7천 원, 징수결정액 469억 15만 8천 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461억 2556만 3천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억 74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3271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15억 2163만 5천 원으로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으로 4874만 7천 원, 집행잔액은 513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07억 2992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786억 1599만 2천 원으로 86.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216만 8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7억 1176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454억 8190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415억 4521만 2천 원으로 91.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3374만 6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억 29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52억 4801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370억 7078만 원으로 81.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6842만 2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억 8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건에 5133만 5천 원으로 원인별로 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집행잔액 1214만 7천 원은 긴급복구사업비로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1376만 9천 원은 수질검사비용, 소독약 보충, 기기 점검 및 기술진단용역비 낙찰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세 번째,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281만 9천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4건에 7억 294만 9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5억 8657만 6천 원이며, 예비비가 1억 1637만 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인력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3571만 3천 원은 상수도사업소 현원이 35명에서 33명으로 2명 감소 됨에 따라 인건비 및 기타수당 등 잔액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첫 번째 줄,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1억 8949만 9천 원 중 1억 5587만 2천 원은 율동마을 배수관 포설공사 공사대금으로 도급자의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준공금 미청구 금액이고, 3362만 7천 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줄,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집행잔액 1571만 5천 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줄, 개인 급수공사 집행잔액 1881만 6천 원은 개인 급수공사 신청을 당초계획 세대보다 급수공사 신청이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집행잔액 1억 2646만 1천 원은 1차분 준공하면서 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첫 번째 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1713만 9천 원은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두 번째 줄,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집행잔액 1667만 6천 원은 준공금 미청구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3450만 9천 원은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끝부분에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집행잔액 1401만 4천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14건에 26억 838만 8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미집행액 8억 2083만 2천 원, 낙찰차액 13억 346만 4천 원, 지출잔액 3억 6340만 4천 원, 예비비가 1억 20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하수경영관리 집행잔액 1856만 1천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줄,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집행잔액 1억 4598만 6천 원 중 8920만 1천 원은 민간위탁금 계약차액이고, 5678만 5천 원은 소규모 처리장 수선 등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 줄, 남원공공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집행잔액 1억 2310만 3천 원은 관리 대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계약차액입니다. 다섯 번째 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집행잔액 2405만 3천 원은 공공운영비,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선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운봉, 인월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집행잔액 7096만 원은 민간위탁금 계약차액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첫 번째 줄, 하수도 세입 재원확충 집행잔액 3225만 5천 원은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두 번째 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 486만 9천 원은 민간위탁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여섯 번째 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6336만 9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주천면 내기 농어촌마을 개량사업 집행잔액 9260만 1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여덟 번째 줄,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7049만 6천 원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열한 번째 줄,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121만 1천 원은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4쪽 첫 번째 줄,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9064만 9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덟 번째 줄,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사업 집행잔액 3억 8337만 4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아홉 번째 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8억 2083만 2천 원은 보절면 양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불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55쪽,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6쪽,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두 번째 줄,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3억 9720만 7천 원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이월액 5억 원으로 실시설계 단계로 집행이 불가피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1건에 79억 1316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1건에 1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0건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건 32억 3374만 6천 원, 하수도 특별회계 15건에 46억 6842만 2천 원입니다. 사고이월 미집행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건에 1100만 원으로 요천생태습지공원 생태탐방로 보수작업으로 지난 5월 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58쪽 두 번째 줄에서 259쪽 첫 번째 줄까지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0억 5296만 9천 원입니다. 본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2023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차분 시행분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이월액은 관로 시공, GIS DB 구축,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수도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월액 1억 6379만 5천 원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월액 3억 2363만 3천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두 번째, 부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이월액 2억 4천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도 마무리하여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이월액 1억 8천만 원은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환경부 재원협의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포함 이월액 12억 6616만 8천 원으로 수지면 용강, 남창마을 107가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포함 이월액 7억 294만 7천 원으로 사매면 대율, 화정마을 109가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262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6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6월 12일 보고드렸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관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97만 2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7111만 4천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798만 3천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271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83억 1198만 9천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80억 7275만 5천 원으로 증가액 588만 7천 원이고, 감소액은 2억 4512만 1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453억 808만 1천 원에서 243만 3천 원이 증가한 453억 1051만 4천 원이며, 증가액은 일대 가압장 부지 및 운봉 제2배수지 부지 공공용재산 증가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30억 390만 8천 원에서 2억 4512만 1천 원이 감소한 1327억 6224만 1천 원입니다. 감소액은 유형재산인 기계 기구 등 53건이며, 무체재산 중 소프트웨어로 29건이 오등록된 재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759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3억 442만 3천 원입니다. 취득 물품은 없으며, 처분액은 1316만 7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2개이며, 정책사업 3개와 3개의 지표로 마을상수도 식수 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정비 공사이며, 성과는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특별회계 미수납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4억 1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7억 7400만 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처리결과로는 상하수도 부서 통합으로 체납요금 징수반을 일원화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유선 및 방문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단수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납 건 7억 7400만 원 중 5억 300만 원은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이 일반회계 보조금 계좌로 입금되어 미수납된 처리사항으로 2025년 회계연도에 정상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있죠?

예.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571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1억 3571만 3천 원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하반기 현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금액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결산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죠?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결산 추경할 때,

이것은 나타나는 금액이에요.

정리 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결산 추경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64페이지 볼게요. 생태습지공원 방문 실적이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에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세히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성과분석을 이런 식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이건 결산 내용은 아닌데 우리 남원시내에 인분을 퍼내는 마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들었고 여하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국비가 안 되면 하여튼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걸 수년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 확보만 계속 미뤄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수도사업이 일반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어서,

그러니까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같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를 조금씩이라도 더 해서 1년 내내 할 것도 아니고 2~3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부과하죠?

지금 상수도 고지서에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이거 얼마에 부과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몇 퍼센트라는 이야기는······.

담당팀장님이 알려 주시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도 요금의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되나······.

예, 몇 퍼센트로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몇 퍼센트가 아니고 상수도 요금도 톤당 단가, 하수도 요금도 톤당 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내부에 대해?

예.

지금 마을에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지금까지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대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넣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상으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오납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에서 상수도를 부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도······ 상수도를 10톤 썼으면, 하수도도 10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수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을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걸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반납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는 거예요.

예, 종종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아마 그쪽에서 청구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과오납으로 해서 청구할 것 같으니까 담당 팀에서는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내에 마을이면서 계속 상수도 보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윗정재 이야기거든요. 물론 거기에 사유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걸로 해서 퉁칠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를 먼저 내고 나서 상하수도를 같이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소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면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관련해서 보절 양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계획변경으로 취소가 됐다는데 왜 취소가 된 거예요?

당초에 양촌마을하고 개량을 하면서 다른 마을과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신규 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마을에서 이야기돼서 신규 처리장을 만드는 걸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걸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사업으로 했던 것을······.

연결을 하려 그랬는데 신규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걸로 국비 확보가 돼서 그냥 이렇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불명수 유입이 많이 줄었나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론 많이 준 걸로······.

평균 유입량이 얼마나 되나요?

한 3만 3천 정도······.

3만 3천 정도? 많이 줄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방류수질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나요?

지금까지 저희들 위탁 처리한 뒤로는 수질에 대해서는 방류수질을 초과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그것이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긴급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대처를 잘하는 것 같고요. 또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수질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 않고 항상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런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위탁이 장점이 더 많네요, 그래도 위탁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상하수도가 통합이 됐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행정 누수나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에 애로나 그런 어려움 같은 거 혹시 없나요?

특별하게 그건 못 느끼겠고요.

직원들 의견은 혹시 들어봤어요?

예, 직원들은 이제 저희 인원이 기존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있던 인원도 일부는 줄고 와서 하니까 일단 근무여건이 좀 쾌적해서 좋고요. 또 수시로 출장은 가지만 그런 게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더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만족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상수도, 하수도 업무가 이원화됐었는데,

협업이,

같이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점이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원시 맑은 물 공급을 하고 또 우리 하수도사업에 누수 없게 쭉 관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계획이나 아니면 집행에 관련해서는 또 결산검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된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는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3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43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40억 86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16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93억 400만 원, 지출액은 843억 5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북형 청년 영농 정착금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금지 임대사업소 확장 부지 미매입 1필지 대금과 자산취득비 입찰잔액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반납입니다. 지역특과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77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으로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집행잔액 2억 4900만 원입니다. 벼 육묘상처리제와 항공방제 위탁비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금 반납액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사망, 자격미달 등 등록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금 반납액은 9600만 원입니다. 사업완료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사업 집행잔액 4500만 원입니다. 참미 생산단지 면적 축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2100만 원, 집행잔액 5천만 원입니다. 신청접수와 이행점검에 따른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집행잔액 1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대상자 포기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버섯, 인삼 생산시설 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집행잔액 2200만 원으로 작년도 현대화시설공사 하반기 준공에 따른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12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액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가격안정사업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농산물 기준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에 미달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 보조금 반납액 1300만 원,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와 유기농업 육성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6800만 원입니다. 포당 3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신청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최근 2년간 무기질비료 구매실적 대비 예산이 과배정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건으로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으로 이월액 100만 원으로 진행 완료했습니다. 23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1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0억 760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이월액 2억 2300만 원입니다. 아영 인풍리 집하장 환경영향평가의 기간 소요로 착공이 지연되었지만, 지난 5월 건축을 완공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이월액입니다. 2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 포기에 따른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이월하였지만, 6개소는 집행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이월액 6억 1600만 원입니다. 대상자의 사업 예정지 변경으로 지연되었지만, 6월 중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양식장 조성사업 이월액 17억 86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시설공사 준공금을 지급하였고, 지금 부대공사 준공금은 6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증가액은 40억 8500만 원, 감소액은 12억 3500만 원입니다. 증가액은 원예산업과에서 이관된 허브밸리 토지매입 22건, 무체재산 31건과 농업기술센터의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토지 36건, 상생플랫폼 등 건물 4건, 무체재산 9건입니다. 감소액은 원예산업과에서 이관된 합병 말소, 면적 변경 등의 토지와 무체재산권, 농업기술센터의 기계기구, 소프트웨어 건으로 공유재산 등록이 아님에도 잘못 입력하여 일괄 삭제해서 발생한 감소액 등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대비 취득액은 3억 2700만 원이며, 감소액은 없습니다. 취득사유는 화물전기자동차, 냉난방기, 실험기자재 신규 구입분, 누락 기자재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로컬푸드 지원사업 1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은 여성 농업인 육성,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농촌융복합 활성화 지원 3건으로 평균 집행률은 100%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초과달성은 130% 이상, 달성은 100에서 130%, 미달성은 100% 이하인데 100% 이상을 초과 달성으로 전부 잘못 표기하여 제안서를 부득이하게 수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지표 중 초과달성은 4건, 달성은 13건, 미달성은 4건입니다. 초과달성 지표 4건은 농기계임대사업,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면적, 통합마케팅 활성화 실적, 학교급식 공급실적입니다. 미달성 지표 4건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종합기능실 운영실적, 춘향씨감자와 미꾸리 인공종묘의 분양실적입니다. 24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양파 한파피해 재난지원금, 일조량 부족피해지원금, 양파 이상저온에 따른 재난지원금 총 3건에 대하여 6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44페이지로 기술센터 소관은 1건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폐농기계의 매각 시 농업인 수리비용 과다발생 우려로 농업인 매각을 금지하라는 권고입니다. 감정평가 시 수리비가 과다한 기종은 고철로 우선 매각하고, 농업인 매각 시에는 농기계 상태와 사용 이력을 입찰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입찰 상한선을 제시하여 무리한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보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액이 6억 16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월 준공 후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본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6월 내 준공 집행이 완료 가능합니까?

예, 지금 보조금 지급 결재된 상태입니다. 6월 안에 집행 가능합니다.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32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농업인 편의 증진으로 농촌 진흥 도모예요, 목표가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거의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4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인분석에 단순히 그냥 '계획된 목표치 초과달성' 이렇게만 원인분석을 해 놨는데, 이것이 이제 초과달성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초과달성을 했는지 분석이 돼야 되는데 분석이 없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원인분석에 대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인분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초과되면 초과된 거에 대해서 또 달성을 못했으면 미달성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24쪽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 관련해서요. 참미 생산단지 조성면적이 축소가 된 것은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조성을 줄인 건가요?

저희가 참미 농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 요건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준수기준을 잘 지키는 농가만 데려가고 잘 지키지 않는 농가들 이를 테면 질소질 비료량을 줄이라고 할 때도 따라오지 않는 농가들 또는 약제 방제를 하라고 할 때도 따라오지 않는 농가들 또는 참미를 참미로 수매하지 않은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 면적이······.

하여튼 고품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육성하기 위해서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 포대당 300원씩 추가 지원한 것 같은데 신청을 왜 안 했을까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러나요?

이 부분은 지금 유기질비료가 관내에서 생산된 게 있고, 관외에서 생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원은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는 건데 일부 농가에서 관외 비료를 꼭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물량이 빠지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유기질비료를 구매한 것은 구매한 것인데,

예, 필요하신 만큼······.

말하자면 관내 것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외에서 구입한 부분은 빠진다 이 말씀이죠?

관외에서 구입한 거는 추가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럼 관내에서 구입한 분들은 신청을 다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내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나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농가들은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데 꼭 관외는 저희가 지원할 때도 신청 물량의 50%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의 비료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안내를 할 때 재정과 같은 체납자들한테 안내할 때도 문자로 제가 하라 그러거든요. 요즘 공문 보내면 잘 뜯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요즘은 그래도 모바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거의 다 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37쪽에 보면 원푸드 관련해서요. 2023년도에는 한 3억 정도 결산액이 됐는데, 2024년도는 이제 12억 정도 됐는데 원푸드 관련돼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나요?

국비 공모사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은 뭔가요?

특산자원융복합 10억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고요.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기반을 조성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원푸드라고 하면 지금 백향과 위주로 하나요?

예, 원푸드 백향과도 들어 있고요. 그 사업으로는 지금 지역에서 가루쌀 가지고 하는 사업까지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가루쌀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예.

그리고 439쪽에 보면 미꾸리 종묘 분양실적이 목표를 좀 높게 도전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은 2023년도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미꾸리 양식단지 준공을 하고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갈 부분까지 생각해서 좀 많이 잡았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게까지 생산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노지 미꾸리 친어 시설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산란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시설이 준공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러면 올해는 가능할까요?

예, 올해는 지금 6월 말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소한 부대공사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선진 농업기술 보급이나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억 4109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6308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총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7천 원입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8257만 8천 원 중 5억 2077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80만 5천 원으로 집행 발생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의전수행 국내여비, 의전수행 국제화여비, 교류화 도시 초청여비 잔액 등이며, 기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의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은 2억 9537만 5천 원 중에서 2억 878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4만 8천 원으로 광고비 지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예산은 10억 9681만 2천 원 중 10억 105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27만 8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잔액 발생사유로는 상임위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참석 집행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잔액과 국외 자매결연 교류 등 계획 변경에 따른 의원국외여비와 하반기 행사, 연수, 벤치마킹 등 계획 변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용역 집행잔액 2700만 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은 6633만 원 중 439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37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정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이용료 집행잔액과 기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부터 7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8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자산은 무체재산이 아니어서 일괄 멸실처리하였고 따라서 의회사무국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2290만 6천 원에서 스타리아 자산 취득 3853만 2천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UPS) 처분 9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6053만 8천 원입니다. 9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성과보고 결산현황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목표수 1개 및 지표수 3개로 초과달성 3개이며, 결산액은 18억 630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1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10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결하고 관련은 안 되는데 내일 본회의에 시장님 참석 안 합니까?

예.

뭐 때문에 참석 안 합니까?

시장군수협의회가 도지사님이 참석해서 내일 고창에서 열리는데요. 도지사님한테 시장님이 14개 시군 중에 시장군수 열두 분 참석, 두 분만 참석을 못 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시장군수가 두 분만 안 오고 다 참석하시고, 특히 내일 저희 시에서 1200짜리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익산하고 저희 남원시가 경쟁인데 그 부분에서 직접 건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참석 못 한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만나는데 꼭 내일 아니면 안 돼요?

내일 시장군수협의회가 미리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장군수 회의가.

회의는 있겠지만 도지사 만날 거 그거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주는.

시장군수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때 같이 겸사 건의하려고 가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꼭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시장군수도 지금 두 분만 참석 안 하고 다 하는 걸로 저희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해서 자체로 조사해 봤는데 다른 시장군수님도 다 참석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화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이라고 1200짜리 그런 사업이 있는가 봐요.

1200억.

예, 1200억. 그래서 그걸 익산하고 경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그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에서는 우리는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별 말씀 드릴 게 없고 앞서 우리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을 봐서 전 의장님께서는 그래도 사무국이나 의원들을 골고루 챙기는 면이 있었어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역할을 해주실 분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돼. 그냥 누구 한 분이 '이렇게 해도 돼' 하면 그냥 쭉 따라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해되세요?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건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갑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전에 관광과에서 춘향제 보고가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서도 챙겨서 왜 이러고 있냐라고 언질을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하도록 하고 7월 중에 의총을 계획하고 있고 춘향제 보고도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안 됩니다. 업무보고를 안 받았는데 왜 결과보고를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나 의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더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도 해주시고 또 사무국 운영하시느라 항상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나은 분위기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