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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2025년도행정사무감사2025-06-26

박운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양희 위원께서는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심상금 위원께서는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맑은물관리사업소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피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 진행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는 의료지원과와 보건사업과 두 부서가 순차적으로 팀장 소개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한 뒤 각각 증인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의료지원과장께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보건사업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중 소관이 다른 경우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맨위로

10시02분

그럼 먼저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샛별 의료행정팀장입니다. 김선화 원무팀장입니다. 김인희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조미옥 건강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증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 개통으로 유입된 생활인구의 보건의료원 이용의 접근성을 위하여 전곡역 앞 도로공사로 운행을 중단했던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운행을 2024년 10월 재개하였으며, 보다 나은 보건의료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국·도비 집행 반납액이 감소되었으며, 사업 수행 시 집행액 및 국·도비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신청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설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청사 내외에 CCTV는 2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몰래카메라 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원내 화장실을 주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의료장비 및 차량 구입 등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도비 사업 신청을 통해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도립의료원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군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도립의료원 연천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2024년 7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후보지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연천군의 열악한 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5년 공공 보건의료기관 손실금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을 상향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연천군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건강검진 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국가건강검진 홍보를 위하여 건강걷기 행사, 마을건강돌봄 의료사업, 경로당 순회 교육 연계 등 홍보에 45건, 관내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등으로 국가건강검진은 물론 국가암건강검진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연천군민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다방면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의료지원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효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세화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재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 4건과 보건사업과 1건의 시정 조치결과 및 2건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없으나 보건사업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추진으로 연천군을 방문하는 생활인구 유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보건사업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집행률은 96%로 앞으로도 사업 신청 시 면밀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국·도비 집행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설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없으나 보건지소·진료소 등 1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후 공중화장실 설치가 진행될 경우 비상벨·CCTV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국·도비 매칭 활성화를 통한 군비 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 돌봄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AI 돌봄 로봇을 제공하여 일상대화 기능을 통한 정서적 안정 지원, 복약·식사시간 알림을 통한 건강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비 절감을 위해 사업 계획 시 유사 사업 여부 및 활용 가능한 공모사업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도에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1건의 시정사항,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 폐기 시 의료원 외부 공무원, 외부 기관 등 참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6월부터 환경보호과 협조를 통해 보건의료원 직원 외에 환경보호과 공무원 입회하에 사고마약류 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몰수 마약의 경우에는 경찰 입회하에 폐기를 진행하고 있는 등 마약류 폐기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진료소 인력 배치 운영 효율성 증대 용역 시행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라 공중보건의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면서 왕산·군남·청산 보건지소는 한방과 위주의 진료를 하였으나 ‘25년 4년 의료취약계층 지역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왕산은 4월부터 의과를 배치하였고 6월부터 군남에 3일, 청산에 2일 의과 순회진료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지역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마을회관·복지관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건강돌봄 의료상담서비스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4회로 확대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읍·면 이장 등 마을 대표에게 상비약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2조의7, 제4조의5에 따라 시장·군수는 도서벽지 접경지역일 경우 읍의 경우에 3㎞, 면 2㎞ 이내에 약국이 없을 시 관리약국을 지정하여 이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신청이 들어올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건의사항과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두 분 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천의 군민을 위해서, 연천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이 신경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의료지원과의 2024년도 사업추진 성과는 어떻게 잘됐는지, 마무리가 됐는지 그 성과 좀 알려주십시오. 24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같은 것.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2024년도의 주요성과는 저희 백학보건지소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는 계속해서 2024년도에는 내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그랬는데 충원하지 못하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충원해서 지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인을 못 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새 가정의학과의 의료진을,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평균 한 50명 정도 되고요. 많을 경우에는 한…,

박양희위원

하루 평균이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많을 경우에는 90명까지, 최고 많을 때는 90명까지도 오셨습니다.

박양희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만족도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대상으로 오는 민원인들한테. 근데 만족도는 한 90% 정도가 만족한다고 지금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한번 잘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지원팀에서 연명의료등록사업 홍보를 하고 계시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많이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양희위원

예. 자기 장기…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그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그것을 저희가 받는데요. 2025년도에는 총 195건을 접수받았고요.

박양희위원

올해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올해.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총 누계는 1,606건을 접수받았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도 많이들 하시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의료원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을 돌면서 경로당이나 읍·면사무소를 돌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다니시면서?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연천군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근데 연천군은 고령층이 많으시잖아요. 이동진료나 방문진료를 가끔 하시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박양희위원

아, 방문진료는 보건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다니시면? 보건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진료하고 방문진료 할 때 성과.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이동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버스는 한 달에 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방문진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방문진료는 저희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매일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매일 10개 읍·면을 다니고 있습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재가암환자라든지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잘되고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좋아들 하시나요? 찾아가서 진료해 드리고 검진해 드리고 하면 좋아들 하시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에 국가건강검진이 있죠. 지금 추세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2025년도의 추진실적이랄까 이런 것.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국가건강검진 추진실적은 일반검진이 있고 암검진이 있습니다. 일반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809건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암검진 같은 경우는 937건을 시행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국가검진 해서 많이들 암이나 소소한 병들을 찾아내시나요? 성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조기 검진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박양희위원

아, 개인적으로 가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분은 암이 몇 건이 나왔고 어디가 이렇게 나쁘다’ 이런 통계적인 것은 없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통계는 경기도 전체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연천군만 하려고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거기다 별도로 요구를 해서 그것은 나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장례식장 시설개선 공사가 들어갔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고서에는 1층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1층만 지금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1층만?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지금은 아시겠지만 분향 장소하고 그다음에 접객 장소하고 공간이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같아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2007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돼서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시 개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요새는 장례식장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깔끔하고 편하고, 그리고 옛날처럼 밤늦게까지 그런 게 아니니까 깔끔한 장례식장을 연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주 대기하시는 대기소도 거기도 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되면 추후 예산을 더 편성해서 2층도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직까지는 비교적 깔끔한 편인데 그래도 1층은 아직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층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깔끔한 장례식장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거는 조금 무거운 질문인데요. 작년에 2024년도에 많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었죠. ‘연천군 의료원 간호사가 마약성 다이어트약을 셀프 처방했다’ 해 가지고 많이 났는데 우리 연천 관내에서는 쉬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 방송까지 터지고 그랬었죠. 그것에 대해서 지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간호사가 셀프로 처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 이후에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감사 이후에 직원들한테 교육은 다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가서, 처방은 의사만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고요. 만약에 그것을 간호사나 누가 의사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서 하면 아이피 추적이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시스템을 다 하게끔 바꿔 놓았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연천군 의료원은 군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건강을 책임지고 아픔을 다독거려 줘야 되고 이런 곳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약간 창피스럽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인가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사업.

박양희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촌리가 먼저 시작했고 작년에 대광1리가 시작했고 올봄에 저희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인원이 한 8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치매안심마을은 미산면하고 또 어디라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대광1리입니다.

박양희위원

거기 치매안심마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매주 1회씩 방문해서 초기에는 선별검사를 시행합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그 대상에서 주로 경도인지장애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고, 또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대광1리 같은 경우는 동두천 노인전문병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거기서 발굴된 대상이 치매로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한 가지만, 이것도 보건사업과 같은데. 정신질환자 등록 수가 있죠. 근데 2020년부터 이거 보고서를 쭉 보니까 신규자들이 자꾸 늘고 있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정신질환자요?

박양희위원

예. 등록자 보니까 2020년도에 신규자가 38명이 늘었고요. 21년도에 등록자가 322명에서 신규자가 56명 늘었고, 22년도에 46명이 늘었고. 점차적으로 느는 이유가 뭔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등록이 394명 돼 있고 신규 발굴된 인원이 21명입니다. 근데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예전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정신건강질환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증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지금은 인력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서 의료원에 와서 회원 등록하고서 우울증 치료를 한다든지, 물론 심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양희위원

예. 이런 것은 안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연천군 건강을 위해서 두 분 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팀장님들께서 발로 뛰어서 연천군 군민들의 건강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의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바쁜 업무 중에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보건사업과 관련입니다. 모바일 연동 건강걷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 중단. 이 모바일 연동 건강걷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게? ‘20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6페이지입니다. 이 모바일 건강걷기가 그때 그 당시 코로나 때인데 연천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참여를 처음 시작해서 했는데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매달 상품도 있고 그래 가지고 참 재밌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중단됐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의료원에 계셨나요, 혹시? 이거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모바일 연동 프로그램 설명을…

박운서위원

예, 건강걷기 프로그램.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초창기에 ‘워크온’이라 그래서 건강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세워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재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면, 7,000보 이상 걸으면 미션 수행하면 저희가 상품도 주고 그렇게 했다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목적은 달성됐다고 일단 인정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평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고 또 이거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 보자 해서, 이거 모바일 사업은 연천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휴대폰으로 해서 우리가 미션 수행을 부여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물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군민들의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에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게 중단돼서 아예 끝이 났나 했더니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플리케이션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하루 8,000보 걸으면 200원 적립되는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션 수행해서, 워크온 할 때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모바일 이거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8,000보 걷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사실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좀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연천사랑카드로 지급하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참여 군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미션 수행하려 그러면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려면 힘들고 한 50명 정도…

박운서위원

50명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우리 그때 워크온 할 때에는 진짜 2,000~3,000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인센티브 주시는 것도 8,000보에 200원이면 적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인센티브를 올리더라도 해 가지고 우리 연천군민들이 많이 걸을 수 있게, 전에 워크온 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인상도 한번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200원이라 그러면 한 달에도 큰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50~60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참여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도 인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가능한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까 환경 관련돼서 200원 부여하는 것도 저희가 환경보호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건강걷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걷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8,000보면 사실은 1시간 10분, 1시간 20분 걸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민들이 많이 걷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또 걸으면서 연천사랑카드로 환원해 가지고 그런 동기 부여될 수 있게 지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운서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연천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의료지원과에 우선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작년 2024년도지만 이게 사건 발생한 게 2019년도, 20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내부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아, 그 사항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배두영위원

잘 모르시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죠? 상부에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보고체계는…

배두영위원

어떻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보고체계라고 하시면?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담당자가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서는 위에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고하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일단은 저희 연천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수님까지는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는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셨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그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두영위원

예. 팀장님 혹시 그때 근무하셨던 팀장님이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군수님까지는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 수사 의뢰하기 전까지는 벌써 4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안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과정이 있었으며,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아서 향후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하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수사를 해서 방송 나오고 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인데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그런 게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저도 나중에 와서 했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2024년도 초에 수사 의뢰도 됐고 경기도 감사도 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거고요.

배두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2024년 수사 의뢰한 것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렇지만 19년도, 20년도에 보건의료원에서 이거 인지를 했을 경우에 과연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니까 그것은 행감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고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예산을, 물론 이게 말라리아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인 거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연천군민보다도 군인분들한테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군부대랑 협력해서 혹시 방역체계라든가 이런 것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군인이 집계된 게 3년 전부터가, 그전에는 일반 주민만 대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보통 10명을 넘지 않는 범위였었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자릿수, 근데 통계를 군인들을 집계를 하다 보니까 20명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의 작년 같은 경우도 민간인 4명, 군인이 22명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민통선 지역에 특수한 집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에 조심을 한다 그래도 접근성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민군협력팀하고 군부대하고도 통해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방역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군부대하고 같이 합동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말라리아는 현재 서쪽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 특히 파주가 많이 발생하고 김포, 그다음에 연천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한 군데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사단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 투입을 해서 질병청에서도 말라리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파주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년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파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특히 민통선 안의 지역은 저희가 집중 방역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민통선 안의 방역은 현재 실시는 하고 있지 않고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연천지역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서 연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주랑 이렇게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협업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방법도 한번, 파주라든가 포천 이쪽 해서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파주 쪽은, 백학 쪽이 25사 지역인데 아마 그러면 그쪽 경계 지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것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비율로 보면 민통선이라든가 우리 일반부대 있잖아요. 그런 발생하는 빈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민통선 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 민통선이랑 일반부대에서 발생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부대도 저희 연천군 주민분들하고 근접해 있는 부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기 매체가 주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민통선도 물론 중요하고 부대 방역도 지자체랑 협업해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보건지소랑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용하시는 주민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환자?

배두영위원

예, 환자 수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혹시 원인을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가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의사 대란 일어났을 때도 파견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그때가 가장 영향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만성질환자들 투약을 받던 분들이 지소의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줄게 된 계기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도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 환자분들 데이터를 1년마다 쭉 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들이신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약 처방 때문에?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약 처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거든요. 하실 때는 외부로 나가시는 거죠? 약 처방만 지금 보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고 계속 투약 관리를 설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배두영위원

그러면 아예 그 만성질환자분들은 검사부터 처방까지 그냥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오시는 환자분들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검사까지는 아니고 그 질환이 있는 분이 약 드시는 것을 갖다가 계속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하셨던 거고 아니면 다른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검사를 해서 진행했던 거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이랑 저희 보건지소에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보통 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혈액검사를 해서 당뇨라든지 혈압 그런 수치를 보고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소가 운영이 아무래도 혈액 채취는 안 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질환을 보고 자기 지역 지소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랑 보건소 각각 7군데 운영하고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보면 그래도 환자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군데든 두 군데든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는 건데 혹시 14군데를 해서 매년마다 비교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체로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될지 그런 것을 분리하신 건 없으신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게 전에도 제가, 문제점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군데, 7군데 각각 지소, 진료소 14개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연천지소 그리고 장남지소 두 군데를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7군데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남하고 청산도 의과가 없었는데, 각각 3일, 2일 정도 하고 있는데.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는 지금 옛날에 만들어진 체계거든요. 옛날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고 의료기관도 많지 않았던 시대에 생겼던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통합을 하든 아니면 기능 배치를 따로 하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의료기관이 없을 때 대체하는 기관, 그런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만 나가면 종합병원도 있고 이래서 이용하시는 데 그렇게 불편함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년 행감이나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의 기능보다도 다른 주민편의이용시설로 변환을 해야 될지 그것은 과장님이 부서 직원 여러분이 검토하셔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이게 건물을 갖다가 하나… 그 건물 자체가 지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또 협소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건물은 환경영향을 받지 않는 건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백학보건지소가 옮기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갖다가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새로 짓든지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상당한 신규 못지않은 금액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근을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활용방안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우선 당장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도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 여러분의 편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길게 봐 가지고, 왜냐면 향후에 지금 결정되고 나면 그래도 계속 쭉 이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서중앙병원이랑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게 2017년도부터예요? 위탁 운영하는 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2년, 3년, 2년 이렇게 연장해서 현재…,

배두영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는 현재 12월 말까지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계약기간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2년입니다. 아, 3년입니다.

배두영위원

3년이요. 지금 물론 연천군에 조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군정보고서를 주신 것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문제점 및 대책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군정보고서를 줄 때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어떤 거라고 보고서에 기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들리기에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문제점이랑 대책을 벌써 5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 방안이 뭐가 있으신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문제점을… 죄송한데 위원님 그 문제점이…,

배두영위원

아,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점이 뭐냐면 ‘신체·정신 위험 수준에 따른 의료기관 확보 필요’ 그게 문제점이고요. 대책방안에는 ‘인근 시·군 정신건강 의료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연계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가 의료원에 있다가 나가게 된…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에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가 매년 반복돼서 제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을 행정입원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로 동원정신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탑동에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천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다 말씀드린 겁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통원 말고 입원 관련한 문제점인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서로 협력체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 문제를 협력할 수 있는 병원, 연계 체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거의 정신의학과 다닌다 해서 전부 다 입원하시는 중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입원을 꼭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중증 환자나 그리고 일반 통원으로 해 가지고 그냥 약 처방만 받는 환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약 처방받는 환자들은 현재 관내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마찬가지로 거기가 이용 안 되면 동두천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배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중증 환자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입원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 자리 숫자입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런 입원해야 될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을 관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랑 대책은 매년 그해 사업을 해 가지고 대두되는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대책을 강구해서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그런 똑같은 문제점이나 대책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보건의료원 입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자체적으로 입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 당초가 저희가 100병상, 기존에 처음에 의료원을 개원할 때 100병상이었는데 4층을 갖다가 이제 보건사업 쪽으로 건물을 좀 리모델링해서 현재 3층에 52병상만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배두영위원

병상은 52병상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입원환자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일 평균 한 2명 정도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원실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인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호사가 있을 것이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입원실은 기본적으로 입원환자가 있을 경우에 보통 한 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환자 수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에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기본적으로. 24시간 근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간호사분이시겠네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 건도 보건의료원 질의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원실 활용방안. 왜냐면 아까 질문드렸듯이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건의료원 말고 입원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올 초에 했던 게 재활의학과도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재활의학과를 개설을 하게 되면 환자들의 입원이 늘지 않을까 해서 그 용역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의사 구인 문제입니다. 의사를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의학과부터 해서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입원실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상주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응급실에 공중보건의가 있으면 그분들을 항상 콜 하시면 오시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분한테 야간에는 저희가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고, 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것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응급실과 병행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응급실에 지금, 아니 입원실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중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떤 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거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수술 정도 하시고 며칠 입원하시는 분 그 정도만 계시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는 약간 요양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 올해도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입원실 대책방안 꼭 좀 마련해 보셔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늘 이거 부탁을 매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뭐 입원실을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향후 길게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원실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원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으로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입원실 환자가 같이 이어져서 하는데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원실 운영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로 입원실을 운영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예전부터 운영해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한정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연 입원실을 운영하는 게 보건의료원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는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산이 들더라도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그대로 원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과연 이렇게 입원실을 그냥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방안 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6건 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 또 받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6가지 자료는 요청했지만 몇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매년 질문이 반복되는 그런 질문인데, 응급실 의료체계와 관련돼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보건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아주 취약하죠, 과장님? 그런 면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늘 답변 주신 것 보면 뭐 이렇게 개선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돼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좀 변하거나 체계가 바뀌었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기존하고 조금 바뀌었다고 하면 의정부성모병원이나 의정부 을지병원이 생기면서 거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요. 저희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고 바로 핫라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연결을 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이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이송 체계는 뭐 잘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응급실, 의정부에 병원이 하나 더 추가로 생겼는데 거기하고도 연계가 잘되고 있나요, 현재?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성모병원은 기존에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응급환자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핫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연락을 드리나요? 출발할 때. 어떠어떠한 환자가 갈 거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면서 119나 이런 분들이 연결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출발할 때 의료원에서 별도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들도 있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 환자에 맞는 병원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쪽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정부성모병원하고 의정부 을지병원이 저희가 최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종합병원이고 그쪽으로 컨택을 해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그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전화 통화할 때 의사가 하시나요, 아니면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의사분이,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니까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또 공무원들이 하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중보건의사가 됐든 닥터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우리가 대부분이 지금 앰뷸런스나 119를 통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죠.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헬기를 이용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아요. 연천군은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헬기 운영 자체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박영철위원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헬기를 구입해서 임차해서 하는 것은 힘들고, 그때마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 번 1회 출동하는 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해서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고요. 현재는 소방에서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의료원 옆에 은대리성 거기를 계류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쪽에 닥터헬기가 와서 이송할 수 있게끔 그것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닥터헬기가 출동해서 그 헬기를 이용한 환자가 우리가 있었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사고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고를 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주 위독할 때는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헬기장 관리도 잘하시고. 지금 그러면 소방헬기 외에는 없는 거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저희 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소방헬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소방헬기는 여기서 만약에 소방헬기를 긴급한 환자가 타고 출발했어. 그러면 어느 병원을 착륙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병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해 놓고 있죠?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소방에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박영철위원

소방에서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소방도 연락을 아마 해야 됩니다. 그 환자에 맞는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일반환자 같은 경우에도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병원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매뉴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는 그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소방에서? 그럼 의료원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헬기를…,

박영철위원

응급실에다 뭐 이렇게 게시를 해 놓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도 볼 수 있게 홍보 차원에서라도 하고. 그다음에 양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닥터헬기를 임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주대학병원이 응급체계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렇게 의료체계를 공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급한 환자는 아주대학병원으로도 가는 그런 부분들도 인접 시·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병원 이런 데도 물론 대학병원이지만 전문병원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데, 양평 같은 데 전화하셔서 어떤 체계를 이렇게 아주대학하고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하고는 뭐 관내소방서니까 잘 협조가 되고 협의가, 핫라인이 구축될 거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있을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계를 잘 준비를 해야지. 왜냐면 빨리 이송해야 될 그런 상황에 닥터헬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협조가 잘 안 돼서 지체하면 닥터헬기 이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성이 그만큼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출발하고 신속한 병원을 제대로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DMS 원격 모기 감시장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탄강하고 옥산근린공원에 두 군데만 설치돼 있네요. 맞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만약 장비가 말라리아 감염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발생되면 측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장비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장비가 아니에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모기가 거기 채집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죠?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채집기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구멍을 타고서 모기가 채집되는 시스템인데 거기가 채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숫자만 파악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거기에 말라리아와 관련된 그런 매개체나 별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예전에 질병관리청에서 설치한 거고 저희가 말라리아 모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유문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말라리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박영철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유문등 말씀입니까?

박영철위원

예, 감지할 수 있는 것. 말라리아 모기로 감지가 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보급한 겁니까, 그러면?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군남, 중면, 백학…

박영철위원

신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군남, 신서, 중면, 백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신서인 것 같아요. 주로 말라리아가 전방 쪽?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채집을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라리아 모기인지 아니면 작은빨간집모기인지 순모기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매월, 보통 5월부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채집돼서 통계가 나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연동돼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연동돼서 저희가 집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모기 집계된, 매주 집계된 현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4개소 설치는 어디서 한 겁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설치합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에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박영철위원

예산은 어디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질병청에서는 부담한 게 없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질병청도 부담을 합니다. 질병청도…,

박영철위원

이게 개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사업비가?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사업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드는 것은 채집을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전기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만 원, 5만 원 그 정도 매월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거 채집하러 간 직원에 대한 그런 출장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보건의료원을 거쳐서 질병청으로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질병청으로 바로 연동되는 겁니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집계되면 집계가 질병청하고 같이 정보 교류가 돼서…,

박영철위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는 모르시는 거네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모릅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체계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체계가 채집을 해서 갖다 주면 분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분류하는 사람들이…,

박영철위원

아니, 여기서 분류하기 전에 말라리아 모기 감염 개체라고 하나 그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검사해야 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체계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소수를 늘리는 것은 질병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연천군에서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4개소를 한 것은 말라리아 발생하는 지역을 표본으로 삼아서 말라리아 발생 상황이라든지 그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협의를 통해서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4군데를 한 것은 표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 읍·면이 있는데 10개 읍·면을 다 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표본으로 삼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가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상의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장남도 좀 전방이거든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말라리아가 발생이 표본으로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표본으로 검사 조사를 하는 거지. 10개 읍·면에서 어디서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죠. 표본이라는 말은 그냥 다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할 때는 사망에까지 이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방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 4군데 설치된 곳이 10개 읍·면 중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민통선하고 접한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전곡은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설치 안 한 거고, 표본은 그 4군데를 갖다가 표본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왕징이나 장남 쪽에 한번 가능하시면 협조하셔서 표본 수를 4개에서 한 6개 정도로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표본인데 그래도 이거 표본을 확대하면 더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10개 읍·면을 다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2개 정도는 전방 지역이니까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방역은 의무, 필수인데요. 우리가 의료원에서도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별도로 또 하는 것들도 있나요? 마을마다 이렇게 의뢰해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읍·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고, 그러면 마을 단위로 자체적으로 그런 데는 좀 있겠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마을이라고 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박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게 자율방역입니다. 자체적으로 매년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런 지역에서 자율방역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약품도 지원해 드리고 때로는 장비도 대여해 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인한테 작은 장비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마을 단위에서 자율방역을 하겠다고 방역 장비라든가 방역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마을이나 단체들이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는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어느 지역은 내가 하겠다는 경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약품이라든지 장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박영철위원

방역 장비가 휴대용도 있잖아요. 차에다 이렇게 장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휴대용으로 어깨에다 메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신청해서 만약에 마을에서 리 단위가 됐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희망하면 방역 장비, 휴대용 장비죠. 그런 것도 제공해 드리고 방역 약품도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연천군 일대 한번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역 장비가 좀 필요하고, 방역 약품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 같은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휴대용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품은 우리가 의료원에 많이 비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을 단위로 대여나 이렇게, 그냥 대여죠. 무상. 그렇게 대여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조사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과장님?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수요조사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요조사 해 보셔서 필요한 마을 단위별로, 아마 개인한테는 못 줄 거예요. 개인한테 주기에는 그렇고 마을 단위로, 리 단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조례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4년 2월 29일 날 공포됐는데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됐습니다. 근데 7조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는데요. 치매환자는 물론이지만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기억하시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저도 의원님이 그런 의미로 조례를 제정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치매 가족들 자조모임이라고 하는데 치매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치매안심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더 반영해서 가족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치매환자도 힘들겠지만 그 가족들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참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 아닙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다 부담할 수 없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가 치매환자가 연천군에 아마 올해 1,000명을 육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추정 치매환자는 1,300명 정도 되지만 등록은 한 8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1,000명에 거의 가까이 도달할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치매와 관련된 사업들이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의 여러 가지 조항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연구를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게 앞으로 연천군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의료원에서 주무부서인데 손을 놓고 계시면, 물론 놓고 계시지는 않겠죠. 열심히 하는 모습 있죠. 하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치매환자들이나 그 가족까지 그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예산을 급하게 더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가 제9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행계획은 수립이 돼 있겠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치매…

박영철위원

예, 치매 관련해서.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관련 조례 9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선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이후에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장기적인 목표도 세우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1년이 지났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준비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지금 800명대가 돼 있는데 그분들 관리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투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일본 사례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연천군도 연천군 나름대로 치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안심마을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치매안심마을은 지금 초기 단계이고 기초적인 단계이고, 근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군 단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광역 단위에서 치매환자를 갖다가 투약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모델링 테마를 갖고 조성해서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역에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에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군 단위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 나는데 저희도 치매 발굴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큼 됐죠? 한 7년 됐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영철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치매안심센터 지금 보건의료원에 있죠? 없나요? 치매안심센터 있잖아요. 한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됐을까 그럴 거예요. 본위원이 제9조와 관련된 실태조사 문제,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 문제를 질문드렸는데 아마 4~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시행계획은 수립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과장님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오래전에 맨 처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될 때 만들어졌다고 하면 수정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면에서. 그래서 현실에 맞게 방향 설정도 해야 되고 보완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시행계획을 한번 꺼내서 살펴보시고, 우리가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완해서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을, 더 넣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인데요. 올해 3월 달에 시행됐어요. 거기 내용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복용약품을 사용하다가 남아있는 것, 사용을 안 하는 폐의약품들이 많이 존재하죠. 집집마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어린 자녀들이 복용할 수 있고 그런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읍·면마다 수거함을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약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반드시 폐기물에 관련된 법에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의료원 안에서도 ‘그 함을 제작을 해야 되냐’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읍·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에 따라가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럼 아직 준비도 안 하셨나 보네요.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집행부에서도 연천군수가 발의하고 하는데.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그렇죠? 심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면, 공포되고 시행됐으면 그래도 우리가 수거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1개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거 만드는 데.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함을 갖다가 전에 약사회에서 직접 만든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박영철위원

약사회에서 만들든…,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돌린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챙겨 봤어야 되는데…,

박영철위원

과장님, 약사회에다 부탁하지 말고 그것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도 안 들어가요. 몇만 원이면 만듭니다. 조금 잘 만들면 10만 원 들어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연천군이 10개 읍·면입니다. 10개 만들면 되고 약국은 약사회에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관심의 부분이거든요. 관심의 부분이지 예산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돌아가시면 조례와 부합하게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세요. 100만 원.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업무가 복잡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얼른얼른 금방금방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자꾸 미루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돌아가시면 그것부터 좀 기획하셔서 읍·면마다 최소한 하나씩 수거함을 좀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거함을 일정 기간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보름에 한 번이 됐든 수거하셔서,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폐기물법에 관련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한 것을 폐기물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영철위원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선제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우리 연천군민들이 응급환자가 됐든 소소한 의약품의 안전사고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전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질의는 아니고요. 치매안심마을이 연천군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하고 언제 하고 있는지 그 시간 그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윤재구위원장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정신질환 등록자가 ‘24년에 390여 명이고 현재 한 400여 명 넘겠네요, 지금? 정신질환 등록자.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중에 꼭 약을 드시거나 해야 되는 분들, 400여 분들이 약을 다 드셔야 되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정신질환자 등록회원이 394명…,

박운서위원

현재고, 그중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꼭 드셔야 되는데 약을 타 가지 않거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나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런 게?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아, 약을 안 드시는 분이요?

박운서위원

꼭 드셔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와서 약을 타 가야 되는데 약을 안 타 가서 위험에 노출되시는 거죠.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것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건강센터에서 환자들 관리해 주면서…,

박운서위원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약을 복용 여부라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정신건강센터하고 회원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투약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도 아시겠지만 자살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신질환 등록이 돼 있으시고 약을 꼭 주기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약을 안 드시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꼭 파악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드셔야 되는 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쉽지는 않겠지만 조치를 취해서 약을 드실 수 있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파악을 해 주시고 파악 자료가 되면 개인정보 빼고 주실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저도 좀 주셔 가지고 꼭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나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운서위원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영국

임영국보건사업과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동일하게 지적된,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또한 농업개발과와 기술보급과 두 부서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농업개발과장 이용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배창용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임명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황의섭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4건과 농업개발과 소관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농업인교육, 농업인대학 등 여러 교육에 외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노력했으며,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해 확보된 국·도비 예산을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없으나 향후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비상벨·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건의 네 번째 사항으로 국·도비 매칭 활성화와 관련 군비 소요 예산 중 국·도비 예산 매칭이 가능한 여부를 파악해서 가능한 예산은 적극 국·도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국화축제 기간 농산물 판매실적 개선방안 및 축제 유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화축제는 약 16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국화축제 관련 매출액은 6억 원, 율무축제 농산물 판매액은 1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50%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국화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연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추진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적고 참여자 대부분이 귀촌 의사가 없는 사유로 본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작년 말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청년농업인 신규 지원사업 첫 번째로 귀농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입 초기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로 청년농업인의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1,500만 원으로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연천 농업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검토결과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삼수 작물환경팀장입니다. 홍은숙 소득기술팀장입니다. 최승진 경영축산팀장입니다. 이선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 첫 번째 사항으로 연진 종자 보급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요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연진벼 종자는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46톤, 시범단지산 78톤 등 124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연진벼 재배면적은 전년도 355ha에서 1,800ha로 5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종자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46톤과 3개 농협을 통하여 확보한 종자 47톤 등 총 9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 연진벼 종자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연진벼 신청량의 100%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시범단지산 볍씨는 센터에서 순도 검사 및 발아율 검사를 실시하여 85% 이상 발아한 볍씨에 대해서 종자로 보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연진벼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자 소요량은 1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량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 60톤과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도 10톤을 생산 공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25년 연진벼 종자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163ha를 재배하여 종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두 번째 사항으로 병배·병포도 사업 재개 운영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연천 병배·병포도 생산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맑은연천 병배 상품화 사업으로 20년간 추진된 사업입니다. 병배·병포도에 대한 연천군 발명 특허기술은 1999년 3월 4일 취득하였으며, 우리군에서만 만들 수 있던 병배·병포도의 특허권이 20년이 경과되어 지적재산권 존속기한은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배의 재배는 신규 조성은 없는 상태에서 재배농가가 21농가에서 9농가로 줄었고 면적 또한 16ha에서 8ha로 줄었습니다.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와 병배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건비 부담, 재료 원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배연구회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 과수 재배도 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스템 구축과 과수화상병이나 돌발병해충 사전 방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ICT 접목 무인방제시설 지원 등으로 연천 과수의 고품질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기술 교육과 컨설팅, 현장 지도를 통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세 번째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장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장비 매각을 위한 불용 농기계는 163대로 폐기 대상 물품은 75대, 경매 대상은 25종/88대였습니다. 경매 대상 물품 공고기간은 2024년 10월 7일에서 10월 18일까지 12일간 공고하였으며, 입찰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방법은 연천군 관내 농업인으로 제한 경쟁하였으며 현장 본인 입찰과 1인 2대까지 제한 입찰하였습니다. 입찰장소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공고기간 동안 농기계 현장 확인을 통하여 농업인이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경매 물품 88대에 대한 총 장비 구입 금액은 4억 4,000여만 원이었으며 감정가격은 3,028만 원이었습니다. 총 203명이 참가하여 549건 입찰을 하였으며, 71명이 8,380만 원의 낙찰을 받음으로써 불용 농기계의 효율을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낙찰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용물품 처리도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반딧불이 축제 관련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연천군 반딧불이 축제 및 체험행사는 지난 6월 6일에서 6월 15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1일 20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주말 및 공휴일 등 6일 동안은 매일 200명이 예약하여 다녀갔고 평일 4일 동안에도 매일 70~150명씩 예약하고 다녀갔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족 단위의 3~4인 가족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청정 자연 그대로의 연천 모습을 살리고 어린이 고객들에 초점을 맞춰 인근 마을 주민들과 협업하였습니다. 주민들 도움을 받아 병아리, 거위, 토끼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어부들께서 인근 강에서 잡은 쏘가리, 민물고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하우스를 지어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딧불이 행사가 저녁에 이루어짐으로써 숙박을 원하시면 푸르내마을이나 청산펜션, 백의리 게스트하우스 등 주변 숙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야광팔찌를 기념품으로 나눠줌으로써 어린이 체험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반딧불이 체험 고객들은 대부분 관외분들로 연천을 알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개미산 떡방에서는 떡을 홍보하고 판매하셨으며, 인근 농가에서는 재배한 오이와 오가피 장아찌 등을 판매하여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축제장까지의 길이 좁고 어둡기에 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를 9개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움푹 팬 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화장실을 구비하여 체험객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환경지표인 반딧불이가 빛과 소음에 민감하기에 체험 행사장에 오시기까지 어둡고 불편했음을 다소 이해해 주고 양해해 주셨습니다. 연천군 반딧불이 빛나는 마을보존회에서는 반딧불이 축제 및 체험행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이 살아 있는 연천을 알리고 청정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행감 자료로 5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H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공모사업에 1,500만 원 선정됐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연천마켓 주말장터 열어서 활성화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6월 달부터 계획하고 계시나요?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지금 4-H 주말장터 사업은 금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5월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한테 직접 예산이 오는 사업이 아니고 4-H연합회 단체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자금 집행 방법이 청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장터의 성격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아서 주말장터보다는 저희가 9월 달에 기획하고 있는 연천 청년 워크숍이나 아니면 농업인의 날 행사 아니면 국화축제 행사 때 1회에 한해서 장터를 열고 판매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당초에는 이제 한탄강에서…,

박영철위원

당초 공모사업 목표와는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졌네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모사업에 그렇게 응시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아도 관계없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건건이 청구해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4-H회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협의한 결과 그렇게 행사 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격주로 장터를 열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모집을 통해서 같이 여러 분들이 당초에는 30농가 정도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격주로 농산물장터도 열고 통합브랜드도 개발하고 그런 통합 홍보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홍보사업이나 통합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은 다 사업이 취소된 것인가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당초에 그 브랜드…,

박영철위원

당초 공모할 때 이제 사업목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해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참여농가의 통합마케팅 등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석기나 국화축제나 율무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 일회성으로 하루에 한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들은 다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당초의 사업의 목적은 판매와 홍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격주로 하면서 청년농업인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도 또 연구하고 소통하고 해서 그런 것을 담아내는구나’ 이렇게 계획이 포함되어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업이 바뀌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저희가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한탄강에서 주말장터를 토요일마다 격주로 하고자 계획을 세웠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통해서 하루에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그냥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밖에 효과적으로는 없잖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하루는 아니고요. 어떤 행사 기간에…,

박영철위원

행사 기간 뭐 2~3일 되겠죠.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판매와 홍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계획이 참 좋았던 것 같아서 당초 계획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괜찮겠다. 청년들끼리 30농가 정도가 모여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러면 발전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문제가 계획이 바뀐 것은 자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 4-H 쪽에서 아주 어렵다라는 표현을 해서요. 이렇게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굳이 통합 판촉지원 공모 선정을 할 필요도 없이 구석기축제가 됐든 농산물 율무축제가 됐든 국화축제가 됐든 그때 그냥 부스 하나 배정해서 하면 되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이 부분은 살리고 우리 지역축제 할 때 별도로 부스를 선정해 주셔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4-H 농가에서 지급방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젊은 4-H 청년 농가들이 모인다는 자체가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그분들끼리 소통하고 우리 청년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3일 동안 행사하면 그때 가서 농산물 판다?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부스 배정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굳이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에 소진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4-H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원래 목적에 맞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청년농업인들이 자주 모여서 소통해야 하는데 행사장에서 물건 팔고 마켓 홍보하는 것은 행사 때 부스 배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받은 것을 갖고 거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꼭 소진해야 하나. 이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스 활동을 축제 때 하는 것은 배려해 주면 될 것 같고, 우리 연천군의 자체 행사니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 선정된 것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격주로 한탄강유원지나 역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청년들끼리, 지금 당초 계획은 30농가거든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여러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자주 모여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모일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목적에 부합되게 미래를 보고, 당장 농산물을 조금 더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데 연천군은 왜 참여를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3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사업비가 1억입니다. 보조가 80%에 자부담 20%인데 아직 청년농업인들한테 자부담 2,000은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보니 그 사업 말고도 저희가 지원하는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신규 영농 정착 시범이라든지 일단은 접근이 쉬운 쪽으로 4-H 회원들이 신청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업비가 총 1억 사업이네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인데 이거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비를 조금 늘려서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그런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당초에 사업 비율이 당초에 사업 설계가 됐을 때 보조 비율과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청 국비 사업을 해도 간혹 전액 보조사업인데도 자부담을 붙여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박영철위원

군비 부담률을 높여도 법적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법적 제한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천군의 공모에 응시한 분이 없다는 것은 자부담 능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천군에서 매년 응시도 못 할 정도로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군비 부담률을 조금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못 하겠죠. 군비 부담률을 10%가 됐든 5%가 됐든 부담률을 높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하면 못 하겠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도 응시라도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갖고 와서 청년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홍보하면 어떤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홍보를 통해서 응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4-H 회원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4-H 회원들은 모임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 정도 모였고요. 지금 모내기도 콩 파종도 얼추 끝나가서 또 앞으로도 자주 모일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자격하고 지원내용을 보니까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면 자격이 되네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지원내용으로 보면 장비, 기계, 시설, 기술, 소포장, 상품 개발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을 법도 한데 과장님 말씀은 부담률이 최고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도비 부담률은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군비 부담률을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다만 몇 퍼센티지라도 더 부담해서 청년들이 여기 공모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힘들면 연천군에서 만들어줘야죠. 청년농업이 우리 연천군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시조차도 못 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 23년도, 24년도에 한 번도 응시해 본 적이 없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올해는 아직 도비 신청이 저희 쪽에 내려오지를 않아서요.

박영철위원

올해 7월 17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올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안 내려왔어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를 신청하고 나서 그 신청한 시·군들이 이제 가을에 또 사업계획을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비 신청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7월 달에 접수 마감해서 연말 정도에 공모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26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박영철위원

있을 수도 있어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그것은 올해 도비 신청이 내려오지 않아서 공지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영철위원

일반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사업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청년사업은 특별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청년농업에 적극적으로 모임을 통해서나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도움은 많이 주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해소를 해줘서라도 청년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 신청하는 분들이 있게끔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도와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 비율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올해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반딧불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 잘 마치셨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열흘 동안…,

박영철위원

본위원은 바빠서 1회 때 가보고 이번에는 못 가봤는데 작년 정도만큼 되나요? 어떻게, 작년보다 많이 진일보 발전했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작년은 일일 예약인원을 100명으로 한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일 예약을 200명으로 늘려서 2배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오신 분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아서 조금 버겁기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많이 참여해서 다행이네요. 반딧불이 사업은 먼저도 설명 주셨는데 마전분교에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계획하고 계시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앞으로 당포성 별빛축제도 계속하고 있고 임진강 관광센터도 지금 준공상태에 있거든요. 그쪽 미산면 동이리 주변을 전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한 꼭지 중의 하나가 반딧불이 사업계획이 마전분교에 유치해서 잘 조성하게 되면 또 야간에 별빛축제 하잖아요. 그거 다 연계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마전분교를 활용해서 반딧불이 사업계획을 하시려고 하면 초기 단계부터 잘 계획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겠지만 계획이 얼마큼 내실 있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시작 단계부터 잘 준비해야 하는데 올해는 마전분교와 관련돼서 어디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마전분교를 무상양여를 받거나 무상임대를 받으려고 추진 중인데 지금 무상양여는 힘들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고요. 내년부터 임대가 가능한데 무상임대는 어렵고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임대 형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내년에 마전분교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담은 초안에 가까운 계획서를 교육지원청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은 다음에 저희 군 예산을 올려볼까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마전분교가 누구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개인분이.

박영철위원

그게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합니까?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올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재임대가 안 되어야 하겠네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하겠네요. 그분한테 재임대가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자체가…,

박영철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개인 간의 교육청도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손해배상청구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우리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폐교된 분교가 건물이 너무 노후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시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태는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할지 그렇지 않고 다시 건물을 짓는 쪽으로 갈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임대일 때는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우선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단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해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앞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건물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해서 다시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하고. 또 너무 장기간 주변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을 대지 않고는 쓸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요. 안팎으로 실내나 실외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당포성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반딧불이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해요. 반딧불이 하나만 갖고는 거기 효과가 없거든요. 다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관광벨트가 조성되어야 하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기에다가 예산 투입하는 부분은 없겠네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마전분교요?

박영철위원

예.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예산…,

박영철위원

최소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까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차후에? 언제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왜냐하면 지금 개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때 안전진단을…,

박영철위원

그럼 결국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진벼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톤의 종자 보급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93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93톤으로 전부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들이 그것으로…,

박영철위원

아니, 종자 보급이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보급한 지원 내용이 83톤이라는 것 아니에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나머지들은 농가에서도 준비했을 것이고 농협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농협을 통한 것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을 합한 것이 93톤인데 농가 것은 농협을 수매해서 농가가 47톤 보급을 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97톤은 우리군에서 한 거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군은 93톤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산이 46톤이고 농협을 통한 종자가 47톤 해서 93톤입니다.

박영철위원

종자 보급함에 있어서 농민들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혹시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보급을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거고 그런데 올해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나 종자 보급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제가 딱히 들어본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종자보급 물량이 조금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종자와 관련돼서 발아 문제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그런 것들 혹시 없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에 연진벼를 확보해 놓기는 124톤을 확보해 놓았는데 총 소요량은 93톤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대해서 시범단지산을 공급했는데 그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85% 이상 발아율이 나오는 종자들만 종자로 보급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농가 일부겠죠. 농가도 어떻게 다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최대한 정상적인 종자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또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발아율 갖고 말씀하시는 농가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모내기 이앙 시기가 우리군에서도 작년에 일찍 이앙하는 바람에 쓰러짐 현상도 나고 농가에 피해가 있었잖아요. 올해부터 이앙 시기를 5월 말 정도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 따라주셨나요? 올해 모내기 상태가 어땠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올해 전반적인 추세는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인 모내기 시기가 많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적기는 5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근접해서 전후로 해서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농가별로 성격이 급하신 농가들은 예전같이 지도와 관계없이 그냥 모내기를 하신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저거 너무 빨리하는 것이 아닌가’ 다니면서 걱정했는데 올해 또 쓰러짐 현상 보면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일찍 낸 농가들, 그런 것들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올해 또 살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일찍 모내기 이앙을 하신 농가들은 쓰러짐 현상이 어떤지, 또 늦게 적기에 내신,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내신 분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비교 분석을 해야 하니까. 예전같이 5월 10일 정도에 보통 모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앙하신 분들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20일 이후 말일 이 사이에 모내기하신 분들하고의 비교 분석도 나중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술 지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내면 이런 쓰러짐 현상이 심하니까 계속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우리 영농교육하잖아요. 그때 그런 자료화면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현상, 저런 현상 같은 것도 안내해 주시고 교육할 때 농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챙겨서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병배 얘기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도의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연천에 딱히 도에 가서 선물 좀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었어요. 기껏 해 봐야 쌀, 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배·병포도 이런 것들을 제가 경기도로 엄청 많이 반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엄청 많이 갖고 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것을 엄청 잘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별거는 아닌데 참 신기해하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병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호기심에 선물을 주면 싸움하고 서로 가져가려다 깨뜨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인기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책상 같은 데나 사무실 공간 같은 데나 놓으면 아주 품위 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선호들을 하고 그거 얻으려고 저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도움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연천군에서 특별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방문객이나 또 우리가 외부로 가면서 어떤 선물을 갖고 가야 할만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럴 때 갖고 갈 것이 사실 농산물 외에는 마땅하지 않거든요. 농산물도 좋은데 그래도 맨날 농산물만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골고루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농가에서 재배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안 맞잖아요.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어느 농가를 선택해서 줘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어느 정도 일정 개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혹시 안 맞을까요? 우리 연천군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그거는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적법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좀 주세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병배·병포도는 연천을 알리는 데는 독특한 농산물로 이렇게 널리…,

박영철위원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잖아.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자리를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손해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일정 물량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생산하려면 우리가 비용 보조를 해줘야 하겠죠. 농가가 손해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려봅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개인이 하기 힘들어서 병배·병포도 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연천군에 있는 배 농가나 포도 농가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몰되기까지는 점점 수량도 줄고 농가도 줄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몰되게 되었는데 만약에 어떤 농가가 이것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군비 내에서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농사가 소득이 된다고 하면 하겠죠. 소득의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안 줄 예산도 준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작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예산이나 사업이나 또 연천군과의 공적인 인맥 관계나 그런 것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천군 홍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정 물량만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하고 선정해서 손실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취지는 아시겠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또 다른 질의내용은 농기계 임대 관련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제 안전총괄과 행감 할 때 군민안전보험 가입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안전보험 수령 사고 내용들을 쭉 보니까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그다음에 다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일부 개정해서 교육을 받는 농가들한테 우선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죠. 조례의 내용에 교육받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받는 분들한테 우선 농기계 임대…,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기계 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안전 교육받으면 순위에서 유리한 조건을 줬잖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지원을 할 때 저희 교육 이수실적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가들한테 임대하잖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박영철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한 꼭지를 더 넣은 것이 농기계 임대 시 교육을 받으면 임대 우선권을 줬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선권을 준다는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농기계 사고 예방이나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면 의무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는데, 지금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그러면 조금 강화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그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의무화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농업인들이 안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농기계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 같은 거나 수료증 같은 것을 줘서 유효기간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하시고 수료증을 갖고 와야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안전총괄과 보험의 지급 내용을 보면 농기계 사고가 최고 많아요. 사망사고까지 있고.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냥 교육도 안 받고 어깨너머로 농기계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하면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하고 농기계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이수증을 받으면 농기계를 빌려주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것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접수된 제보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달라고 접수된 내용이 있는데. 민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나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형평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무관마다 이런 말씀하시고 어떤 주무관은 이런 기준의 잣대를 말씀하시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우리 기술센터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설명 주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나 인식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접한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받으셨다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대답이 없으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혹시 시범사업 관련입니까?

박영철위원

23년도 비가림 사업도 있고 단독주택 수리와 관련된 실비 지원 같은 것도 있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업무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단독주택 수리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과거에 단독주택의 수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이제 집행하고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간혹 단독주택 수리비를 가지고 불법 증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 청구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6월 달에는 지원 기준, 내부 수리하고 실제 필요한 거주에 필요한 지붕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

박영철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의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질의를 꺼냈는데 그 민원하신 분들은 누구인지 아실 것 아니야.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됐는지?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해결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다 이해하셨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이해하셨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다른 이의는 없으시겠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이의 없으실 거고요. 앞으로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갖고 사업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든 국가에서 내려왔든 연천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든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따라서 올 거예요. 도에서 사업이든 국가에서 사업이든 연천군 자체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1억이다 하면 1억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업의 목적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기준을 판단하는 주무관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A 주무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B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왜 A 주무관 생각은 이런데 B는 이럴까?’, 형평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인이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편파적으로 보는 거야. 그분 입장에서는 누구 민원인은 좋아서 그 사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기준과 목표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기준자격을 적용하는 잣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되면 똑같이 되어야 하고 안 되면 똑같이 안 되어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이분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공정성의 신뢰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을 불신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공정성, 형평성,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거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우리 농가분들한테 설명할 때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박영철위원

간단하게 거기까지 마치시고요. 그다음에 가공센터와 관련해서 약간만 언급할게요. 가공센터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불편한 내용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나가실 분은 나가고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지금 나가실 분은 나가셨고요. 이제 7월 중순경에 들어오실 분이 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교체되는 거네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것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농가분들이 불만은 없나요, 아니면 이해를 시켰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다소 이제…,

박영철위원

해소는 완전히 안 됐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완전히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해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해소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해소가 가능하고요.

박영철위원

설명으로? 소통으로?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해소 가능하고 단, 시간이 필요하죠. 정상화하는 데는, 과거처럼 운영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농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을 안 한다거나 이런 염려는 없나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재는 있다는 겁니까, 이용할 때 그분들이? 그 감정 때문에 ‘나 거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기류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분하고 대화했는데 아직 안 풀어졌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서 예전같이 농산물가공센터를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센터가 예전같이 잘 운영되고 활용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다 숙지하고 계시고 내용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 나온 것 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조치된 것이 있으실까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최근?

박운서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드렸더니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민원 주신 분들은 주말이나 이용시간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 공휴일은 대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농업인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주말이나 이용시간 이런 것을 제대로,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신 것하고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농번기 때 휴일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하던 근무를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일요일에 임대된 장비까지 다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했습니다. 농가분들한테는 임대사업소에 오셨을 때 다 말씀을 드렸고,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모르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박운서위원

그래서 농가분들한테는 시간이나 그런 임대 관련해서 바뀌면 홍보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이 있을 테니까 문자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임대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농기계 임대는 사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박운서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애로 사항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저희가 고가의 농기계를 사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을 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인사팀도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이든 기간제든 해서 농번기 때만큼이라도 최대한 이용시간, 요일, 휴일…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 시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임대 시간이 조금 일찍,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이용하고 늦게까지 쓸 수 있게, 전날 대여하고 해서 그런 최대한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임대한 것이 2015년부터 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시스템이 체계는 잡힌 것 같은데 저희가 농번기가 되면 쓰려는 농기계가 몰리다 보니까 조금…,

박운서위원

농기계는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항상 필요한 시기는 마찬가지겠죠. 파종이든 수확이든.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 외에도 농기계야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있는 것 한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빌려주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최대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것은 필요하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연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임대 이것은 농번기 때는 시간은 분명히 단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9시부터 업무를 보시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배두영위원

9시면 농사짓는 분들은 한낮이에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물론 아까 직원도 인력 부족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수요자가 만족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하게 요청하시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만 몇 시간 당기는 것 같으면 농사지으신 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유익하시겠어요. 예전에도 행감 때 이 시간 관련되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때 시행되다가 안 됐는지 아니면 그 뒤로 계속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시간 변경은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농가분들은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날 장비를 가져가서 그다음 날 새벽부터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배두영위원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편리를 보셔서 전날 가져갔다가 아침 일찍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찍 쓰시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9시 이후에 업무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지금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전날 오셔서 다, 저희가 4시에 출고를 시켜드리거든요. 미리 가져가셔서 그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쓰시고 오후에 반납하고 계시는 시스템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4시에 장비를 가져가시면 그날 쓰시는 분들은 오후 일찍 가져오시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5시 반까지 반납하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5시 반납이 돼야 다시 또 출고가 될 것 아니에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 어떻게 보면 착착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게 가져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불편사항이 혹시, 지금 센터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 차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시간 부분은 조사하셔서 시간 갭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인구유입 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배두영위원

저희가 지금 2023년에서 ‘24년 보면 주택설계비랑 주택수리비가 48건, 33건, 3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 영농정착금은 그 수요가 되게 작아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할까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지금 주택설계비, 주택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귀촌귀농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영농정착금은 귀농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귀촌하는 인구 중에 귀농의 비율은 보통 4% 정도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것들은 주택설계비, 주택수리비는 귀농귀촌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농정착금은 귀농인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의 정도가 적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전에 민원이 있어서 주택수리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보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거 울타리나 비가림은 주택수리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당이 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집을 수리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주택에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내부 지침으로 인해서 약간 분리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없던 시설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 검토 좀 해보셔요. 어려우신가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입장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이 예산 목이 보조금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에 전입해 오신 분들에게 어떤 지원, 감사, 격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저희도 해왔었는데 하다 보니…,

배두영위원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줄여야겠다…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택을 수리하는데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주택 외부까지 넓혀서 어떤 영역을 넓혀놓은 것보다는 주택 내부에 도배하고 문짝 하나, 그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짝 하나 갈면 80만 원이거든요. 민원인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해의 간극을 줄이고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만약에 저번에 의견을 주신 것처럼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는 것이 예산을 늘려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사용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만약에 예산 증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조례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2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배두영위원

전체예산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영농정착금이랑 창고설계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배두영위원

창고설계비는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거의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영농정착금에 보면 지급하는 범위가 다양해요. 그런데 창고설계비는 딱 창고만 지어야 하는 거죠?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주택설계비가 따로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지원에 포함시키실 건가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것이 있나 찾으셔서 대체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귀농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급 기준으로 딱 지급된 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진행을 못 하는데 진행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차후에 설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서 약간 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혜택을 드려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설문 같은 것을 받으셔서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 보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원

이용원농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 안 하신 내용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기술보급과는 매년 다양한 농업기술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들의 만족도나 활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따로 없었지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3개년에 대해서 계속 현장관리를 나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잘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현장점검을 해서 나중에 볼 수 있게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세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리고 최근 고령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 보급이 고령층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스마트’ 하면 접목은 젊은 층에 더 접근은 쉬운데 고령층에서도 전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노동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교육이나 사후관리 이런 것은 지금 하고 계세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스마트 관련해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재구위원장

예. 스마트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지금 젊은 층을 위주로 하되 고령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스마트 관련해서 고령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따로 없었지만 저희가 농업대학이라고 해서 스마트농업학과를 매년 운영합니다. 1년에 한 20~25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년 100시간 기준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이 많겠지만 관심이 있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와서 같이 듣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일단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한 의견이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스마트를 접하셨다면 저희가 매년 하는 시범사업에 있어서 스마트 접목 사항이 있을 때 농가분들이 자기 농장이라든가 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찾아서 신청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보여주기식 사업, 실적 위주 행정으로 인해서 기술보급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민원 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는 실적 중심 행정과 성과 중심, 질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워낙 지원사업이 아니고 어떤 기술이라든가 농가에 접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 위주보다는 실용적인, 우리 지역에 적합한 내용들을 접목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난다면 저희가 개소수를 늘려서 확대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성과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쉽게 말하면 요즘에 사과 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무인방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 방제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접목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접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해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점점 이렇게, 농가들이 거의 그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계신 거죠?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의 일부 우수농가 중심으로 반복 선정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는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3년 안에 받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못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진벼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단지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이 또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안고 매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지 사업에 한해서는 3년이라든가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제한 없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일단 연진은 그렇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한 것들은 없었나요?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또 하게 된다면 콩연구회도 콩 작목을 하게 된다면 면적이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같이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남

김금남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5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15시10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우 관리팀장입니다. 최용식 요금팀장입니다. 채정병 상수팀장입니다. 송규창 정수팀장입니다. 한규성 하수팀장입니다. 이명구 하수관리팀은 개인 일정상으로 김형준 하수관리팀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공통 4건, 소관 건의사항 1건 총 5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 중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관련하여 노후 상수관로 교체, 소규모 배수지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귀농귀촌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등 생활인구의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국·도비 반납 최소화는 사업 신청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는 예산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국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설치는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동 화장실 출입구에 CCTV와 여자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는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도비 예산 확보와 군비 절감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상수도 공사 시 단수 안내는 단수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수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발 단수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단수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7월에 구축하여 8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하수도 요금 관련 행정 미비로 인해서 최대 10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미부과했다가 뉴스에 나온 것이 있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그래서 몇백씩 되는 것을 할부 24개월, 36개월 해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그런 사례가 없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군에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과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오수가 이제 붕괴하고 합류 구간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일부가 누락된 건도 있고 거꾸로 연결이 안 됐는데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못 받고 있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연결이 안 됐던 데는 5년 치를 반납하고 있고 새로 안 된 데는 그 시점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최근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7월이면 끝나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우리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고양시와 같이 몇백씩 이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지금까지 나온 것에 한해서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많이 나온 것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박운서위원

많지도 않고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그것으로 인해 특별히 큰 민원은 없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과거에 발견했었던 것도 거의 환급 자체가 5년 치를 다 환급해 주고 새로 발견됐을 때는 과거 건은 안 받고 지금 시점에서 받기 때문에…,

박운서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그런데 왜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고양시는 그것을 다 부과해서 분할로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양이 금액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박운서위원

우리 연천군은 과거 것은 안 받고 새로 나오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잘못 부과된 것은 저희는 반납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와 같이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미비한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잘하셔서 우리 연천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연천군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 상수도관 노후화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보면 누수율이 27.8%, 거의 30%네요.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그래도 23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매년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평균적으로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27%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의정부나 일부 90%가 유수율 자체가 넘어서 누수율이 10%가 안 되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노후관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국비로 신청해서 노후 상수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1차년도가 절반 정도 해서 저희가 50%대였던 것이 지금 7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은 내년부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완료되면 85% 정도까지는 될 것 같고요.

박운서위원

노후관 수도가 정비한 것은 교체는 50% 했고 나머지 50% 남았다는 얘기이신가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역별로 50%를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연천군 전체를 따져서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잘 받으셔서 노후화되지 않고 저희가 누수가 적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운서위원

저희가 지금도 상수도 공급이 미공급되는 데가 많나요? 지금 얼마나 되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공급이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거의 통계상으로는 100%가 넘었습니다.

박운서위원

통계상으로 100% 넘었는데 지금 안 들어간 데 있는 것은 무슨 말이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과거에 인구가 있다가 빠져나가면서 빈집이나 그런 통계상의 숫자여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잡을 때 100% 못 넘어가게 억제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있다가 빠져나간 것도 숫자에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박운서위원

저도 어떤 통계를 보면 구십칠 점 몇 퍼센티지 이렇게 된 것은 몇 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큰 민원은 없는 거네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속이나…,

박운서위원

집이 한두 집 있거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막 이런 개념인가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농막도 가까운 데는 다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산속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산속에 마을 같은 것이 들어서거나 한두 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서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미공급돼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두 채라도 어느 정도는 토지 사용 승낙만 가능하면 지금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연천군 관련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시설 진입로 개설 사업이 있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양희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교량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고요. 일부 진입도로하고 올해 말에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올해 말에요? ‘25년 12월에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어느 정도 본체 도로는 다 저기 했는데 행정절차상 준공 처리는 내년 봄에는…,

박양희위원

공사는 올해 말까지 다 완료가 되겠는데 행정상의 절차가 내년 초에는 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도로까지는 올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옆에 가로수나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 쪽…,

박양희위원

아, 주변 환경 이런 거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 교각 본위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조금 높더라고요. 그런데 튼튼해요? 가축분뇨차들이 좀 무겁고, 많이 다녀야 할 텐데 괜찮아요? 물론 괜찮아야 되겠지만.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가축분뇨차량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겁지는 않으니까요.

박양희위원

공사하시는데 별지장은 없으셨나, 또 다니는데 괜찮나 염려가 돼서.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혀 뭐, 그 정도는 다…

박양희위원

커버할 수 있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양희위원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축분뇨차가 다니면 악취도 덜할 거고 또 분쟁도 덜할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하고 다 합의가 돼서 그쪽으로 낸 거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을분들이 그것을 요구했던 거고요.

박양희위원

아니, 거기 다니는 이쪽에 있는 마을 분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박양희위원

안 됐어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보상 협의 과정에서 지금 보상 협의는 다 했고요. 거기에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은대리 쪽 그쪽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저감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저희한테 방음벽이나 다른 것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방음벽같이 높게 쌓으면 악취가 덜할까요? 날씨 흐리거나 이럴 때는 악취가 있더라고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방음벽이 글자 그대로 소리를 막는 것이지 냄새하고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요새는 악취 저감 기기도 많이 있잖아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방향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 것을 사용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에 공사해서 교각으로 다니는데 민원도 없어야 하고 또 튼튼해야 하고 깔끔한 환경이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행 상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량 및 누수량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자료에 보시면 누수율이 27.8%인데 이게 비용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돗물 전체량이 상수요금이 대략 1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 이상 되는 거니까 한 40억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꽤 많은 건데 타 시·군도 이 정도 되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타 시·군도 보편적으로 이 이상 됩니다.

박영철위원

누수율은 요금을 못 받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짜 순수하게 누수가 돼서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노후 관로 같은 것 많이 교체하지 않았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도 교체하고 있는데 그 국비 사업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철위원

부분적으로 계속하겠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5%만 교체해서 85%를 달성하라’ 그 사업이거든요.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 전체로 봐서 교체해야 될 사업량이 몇 퍼센티지 된다는 것이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1차년도에서 했고요.

박영철위원

나머지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면적상으로는 나머지가 약 절반 정도 되고 실제로 수도 사용량으로는 절반은 안 됩니다.

박영철위원

아직도 그럼 많이 남았네요? 하면 또 다음 연도도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돗물 누수율 관련해서는 노후관만 교체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적이 워낙 넓고 산악지대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달리 일단 수압이 낮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도 조금 나가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려면 수도법에도 8.5km를 넘으면 안 되는데 전곡이나 이 일대는 본관이 1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면적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은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은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남배수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배수지는 지대가 높은 데다 해야 하잖아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옥계배수지보다 군남배수지가 15m 정도 낮습니다. 중간중간에 낮은 지대에 하면 그 수압만 받거든요. 그런데 높은 데서 하면 전체가 높은 수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서배수지도 신설하고 있고 나머지 배수지들도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박영철위원

웬만큼 우리가 누수율을 잡으려고 하면 배수지가 대략 몇 개 정도 더 건설이 필요한 거예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신서나 청산에도 필요하고 전곡 쪽에 늘목리 쪽에도 필요하고 수주 정비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다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개가 더 필요하네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누수가 한 번 나면 다음 약한 데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한번 유수율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 또…,

박영철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지를 몇 개 더 건설한다고 하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잡을 수 있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지금 있는 누수율이 몇 퍼센티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수압이 낮아지면 샐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일단 수량 자체는 줄어들고 관리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27%가 넘고 이게 환산하면 40억 정도면 된다고 하면 누수율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해결 방법은 그나마도 배수지 건설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네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계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공사하고 있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정상으로는 그때 추경하고 나서 6월 달에 훈련 있어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진도로는 9월 말이면 완료가 실제적으로 거의 가능하거든요.

박영철위원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단지 거기가 원청이 약간 자금난이 있어서, 압류나 그런 단계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있네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9월 달에 준공 목표로 하는데 회사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나마 하청은 일을 하고 있는데 원청 쪽에서 압류나 그런 것이…,

박영철위원

원청이 잘못되면 하청이 잘못되는 거죠, 하청이 무슨 힘이 있나요.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구간은 한탄강 쪽이고 반대편 임진강 쪽도 있잖아요. 임진강 쪽 라인 그쪽에도 혹시 할 계획은 있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 한탄강하고 임진강 앞에 그쪽까지, 임진강 넘어서는…

박영철위원

아니, 넘어가서가 아니라…,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예, 동이리 쪽 강 건너 말고 저쪽 끝으로 농지 끝 쪽으로도 강 따라서 민가들 쭉 있잖아요. 그쪽 라인 수도가 재작년인가 들어갔잖아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쪽 라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번에 할 수 있는지 민원이 한번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영철위원

이제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 한탄강 쪽에 공사하시는 것 보고 ‘그쪽만 하느냐, 같이 해야지’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계획에 없으신가 해서. 거기도 조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하수시설이 개선되면 또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하수시설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진강 라인 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제가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업비는 검토를 해봤더니 예산 자체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따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작게…,

박영철위원

기존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더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하는 것으로 검토 지시는…,

박영철위원

거기가 원래 수도가 못 들어갔었어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 있을 때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수도가 안 들어갔었는데 소장님이 계실 때 거기 수도라인을 깔아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도가 없다가 있으니까 날아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 지금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좋을뿐더러 그쪽이 또 개발의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방은 안 되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사업비 내에서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요즘 환경부 쪽에서…,

박영철위원

만약에 그쪽 라인에 하게 되면 얼마 예상하세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액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자체가 입찰 잔액이 있어서 일단 가능하다고 시공사하고 하청하고 확인해 봤더니…,

박영철위원

그래도 몇십억은 들어갈 것 아니야.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로만 들어가는 거라서요.

박영철위원

관로만?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그거 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죠? 연결 시작을 어디쯤부터 잡아야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있는 관 중간에서 따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중간에서 농지 따라서 오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농로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농로 따라서 거기로 연결만 시키는 되는 것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또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이 남아있어도 처리구역 밖을 하면 요즘 환경부 쪽에서 아무리 입찰 잔액이라도 인정을 안 하고 요즘 국비를 반납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반납이 되더라도 따로 군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민원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면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다 제가 알아봐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얘기 나왔던 요금 쪽에 문제가, 하수도 쪽에는 요금이 잘못 연결됐다는 민원이 많고요. 상수도 쪽에는 주로 겨울에 집을 비워놓고 동파되고 나서 요금감면 문제 그런 쪽에 요금 문제가 3~4월 달에 집중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즘도 가끔가다 요금이 누수가 돼서 과다 사용됐다 또는 심지어는 계량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확인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이 원격검침이나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요금감면은 다 해드렸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밖에 최근에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아파트 하수관로 공사하는데 녹물 발생했다고 그것에 대한 민원은 혹시 안 들어오셨나요?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파트 하수관로 공사에서…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이편한세상 주민들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민원 내용을 보니까 관로 작업하다가 수도가 터져서 다시 연결했는데 화장실이나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니 그 안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세대가 아닌 거의 한 20% 가까운 세대가 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시고 계시…,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았었습니까?

윤재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와초교 쪽에 공사, 다리를 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신서 쪽으로 가는 관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를 해야 하면서 관을 일부 단수를 하고 그러면서 물이 이제 약간 흔들려서 주로 이편한세상 쪽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관해서는 건설과 쪽에 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보상이나 다른 것은 다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는 본인들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수도 관련된 사업이고 그것을 발주한 곳이 건설과라고 하셨죠?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재구위원장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부 사용 금액에 대한 것은 요금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처리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넘어갔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6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16시00분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서진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조수연 교육발전팀장입니다. 백남경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4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6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 증대 관련입니다. 평생교육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시 군민을 대상으로 수강생 모집 후 미달 인원 발생 시 관외 거주자도 모집하는 등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 관련입니다. 국·도비 사업 신청부터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설치 관련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관리하는 교육원, 도서관, 장학관 등에 비상벨은 총 8대, CCTV는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도서관에 비상벨이 미설치되어 있어 금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 관련입니다. 군비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신청하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카페 및 휴카페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재 청소년육성재단 내에 스터디카페와 휴카페가 설치되어 청소년 및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카페는 2024년 기준 연간 2,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나 스터디카페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그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 및 과제를 하는 공간으로 휴카페에서 잠시 쉬었다가 학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스터디카페 이용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6월 17일 개관한 청소년AI센터의 교육장소가 협소하므로 스터디카페에서 드로잉 교육실 또는 일부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청소년육성재단과 함께 논의해서 스터디카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광중학교 및 마전분교 부지 활용 관련입니다. 현재 대광중학교는 농업정책과와 기업체가 연계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경기도 공모사업인 사회혁신형 스마트팜에 선정되어 활용될 계획이며, 연천왕산초 마전분교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또는 임대 계약을 추진하여 반딧불이 인공사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꿈희망카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사업은 2024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신청 이후 자료 보완이 있었으며, 2025년 4월 4일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서를 재신청하였으나 재차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 현재 서류 보완 중이며 6월 중 보완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미라클 아카데미 확대 운영 관련입니다. 2024년 미라클 아카데미는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40명, 11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나 중학생 최종 53명, 고등학생 21명이 최종 수료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 2025년부터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중학생은 기존 방식대로 75명을 선발, 집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이 중도 포기하여 7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59명이 신청하여 메가스터디 수강권 및 교재를 제공하고 대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도 포기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중학생에 한하여 5% 이상 증원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주시민교육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2024년도 도비 예산 삭감으로 2024년부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 관련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군 어학연수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2025년부터 매년 정원에서 5%씩 증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어학연수는 초등학생 90명에서 95명으로, 중학생 100명에서 105명으로 선발하고 중등 호주 어학연수는 40명에서 42명으로, 고등 미국 어학연수는 20명에서 21명으로 5% 증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심상금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며칠 전에 연천군 청소년AI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실 있게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담당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체험을 해봤는데 처음 해보는 AI 체험이라 굉장히 생소하고 또 새로웠습니다. 연천 청소년 AI센터가 우리 미래를 여는 연천군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재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이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3년 2월 설립되어서 ‘24년 자료에 보면 51명, ‘25년에는 4월인데도 46명을 발굴해서 지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네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연천군의 추정, 학교 밖 청소년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전체규모는 지금 여기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목표를 잡고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를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확보하고 그 인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생한 후에 한 명, 두 명을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폭넓은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발굴해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학교하고 유대관계를 정확히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현황을 받고 학원이라든지 연계해서 인원 파악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폭넓게 발굴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51명 중 상급학교 진학과 학업 복귀, 검정고시 합격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학생들은 15명이고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36명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냥 ‘성과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대책이라든가 강구라든가 조금 더 이 학생들을 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업 복귀라든가 검정고시라든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인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성과로만 자료를 취합하고 했지 남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늘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발 다가가서 발굴하고 이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9세에서 24세의 연령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학업 중단 사유가 무엇인가, 연령대는 어느 만큼 되나, 상황은 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됐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움을, 쉽게 무거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또 자료에 보면 지원서비스 이용횟수 데이터를 보면 심리상담지원이 1,479회고 생활지원 등이 1,489회. 그런데 보면 건강지원은 1년에 한 10회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올해는 4회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원이 심각한 불균형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도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령대에 맞게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거기 연령대에 맞는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심상금위원

이거는 그냥 건강검진?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그 지원인가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10회면 거의 다 건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연령대에 맞는 학생들한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성재단에서도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금액을 지원하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러면 10회 정도 해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연령별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작년에 10회이고 올해 4회인데 이 자료가 4월 말, 5월 달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 10회 정도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른 지원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럴까 했더니 지금 진행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한 발 더 세심하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따스함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7월 30일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24, ‘25, ‘26, 3년 동안 해봐서 실적평가를 거쳐서 정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네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잘해야 하겠습니다. 특구 지정되어야 하잖아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내실 있게 잘하셔서 특구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추진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지원을 통해서 인재 양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진행된 타 지자체들의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교육기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이라든가 가족 단위 그런 프로그램들을 병행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형 인재 양성 또는 인구유입 연계 전략이 여기 책자에는 잘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요. 우리군이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사업에 정주형 인재 양성이라든가 청년, 가족 단위 지역 정착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인구소멸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 낸 18개 사업들이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구에 선정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BIX산업과 연계해서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지원센터가 2027년 말, ‘28년 초에 건립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차의과대학에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과정하고 학위과정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학위과정은 차의과대학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연천에다가 학위과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꾸 어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학위과정 운영들이 지역의 학생들이 BIX산업단지 내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일과 학업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외부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심상금위원

예, 맞습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한 장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세부 지침이라든가 거기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상금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교육발전특구의 방안의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렇게 내실 있게 잘하시고요.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다 우리한테 우수사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우수사례를 기본; 근본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 발전에 맞는 옷을 맞춰서 입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지금 교육발전특구에 내실 있게 진행은 하고 계시지만 ‘26년 지나서 잘 정식으로 지정되어서 꾸준하게 교육의 선두 주자로 연천군이 우수사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여건에 맞게 설계는 됐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안되는 부분도 분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수정, 변경 사항 요청 있을 때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발전특구 TF팀을 신설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나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행정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교육발전팀에서 교육지원사업하고 청소년 업무, 교육발전특구 업무를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비교하자면 그렇지만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교육지원팀이 별도로 있고 청소년팀이 별도로 있고 특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팀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팀장의 업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전문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발전팀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TF팀이 하다 보면 이것과 연계해서 업무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TF팀 신설로 인해서 아까도 교육·진로·일자리·주거 정착, 우리 지역의 BIX은통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위원들도 한곳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여기에 모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대표들을 잘해서 내실 있는, 만약에 추진한다면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데 그렇게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인원수만 채우는 위원회 말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특구의 선두 주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보고해 주신 대로 국외 어학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는 5% 정도 늘려서 중학교 42명, 고등학교 21명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상금위원

올해는 다녀오셨고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2024년 사업비 가지고 올해 1월, 2월에 미국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심상금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호주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중학생은 호주를 하고 고등학생은 미국을 하는 것입니다.

심상금위원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 반응이 좋고요. 일단은 저희 학생들이 가서 환영받는 분위기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부감이 없는 것이 LA 지역에 있는데 학교에 아시아계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거부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저는 너무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기존에 호주로 있지만 고등학교들은 미국 LA로 어학연수를 갔는데 이런 것은 다녀와서 아이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심상금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셔서 내실 있는 어학연수가 되고, 한 가지는 이번에 갔다가 한 학생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것은 부득이하게 돌아오는 상황도 되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선례라든가 관례가 돼버리면 앞으로 아이들이 갔다가 자유롭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이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다른 학생들이 하나의 혜택을 보고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학부모님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하는데요. 호주의 어떤 문화라든지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입장인데 거기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1회에 그치지 않고 2회, 3회 해서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 여리고 예쁘고 아직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교육을 하든 홍보를 하든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바쁜 업무 중에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꿈희망카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서류 보완해서 제출해라.’ 해서 6월에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최근에 6월 11일 자로 한번 보완이 또 와서 6월 중으로 완료해서 제출하고요. 이게 올 상반기까지 각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취합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에서 이것은 아니고 관련 유사한 사회보장 신청을 했는데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추해 보면 거의 그렇게 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하여튼 6월 중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될 수 있게 내년 봄이든 가을이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리고 백학 청소년 휴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백학행정복지센터 2층에 학마을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하고 로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휴카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지금 완료됐고 사업 시행도 업자 선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그렇게 도입이 될 것이고요. 이제 시설비만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맘대로 에이플(A+·AI play)’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기기를 4종 5대 정도를 거기에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사실은 백학이 연천군에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청소년들 휴 공간이 없는데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적지는 구 보건지소가 단독 건물이고 마을 안이고 너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센터 내라도 잘 조성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몇 명이 됐든 가서 자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잘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가보니까 도서관도 옆에 있고 방음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쪽 옆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것을 잘 신경 써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하여튼 AI 기기도 크게 소리 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방음도 신경 쓰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장소도 좁은 것 같은데 옆에 도서관도 같이 활용한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아까 AI센터 개소식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도 처음에 잠깐 가봤을 때 하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 다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운영됐으면 좋을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그날 커피하고 음료를 오신 분들한테 대접을 했어요. 그 차량은 임대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시니어카페에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자격증까지 따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또 멈췄다고, 위생 불량 뭐 이렇게 들어왔다는데 원래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시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뜻에서 기획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박운서위원

청소년들도 너무 재미있게 하다가 그렇게 멈추게 되니까 실망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 너무 좋았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아보고 차량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문제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너무 긍정적이게 좋았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것이 있는데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양희위원

여기에서 24년도에 운영된 프로그램 개수하고 참여 인원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별로 50개 과정의 교육원 내에서…,

박양희위원

50개나 하고 있어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50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기별로 평균 6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많이 하네요. 1학기에 650명이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만족도는 어때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수료를 650명이 다 하면 좋겠는데 수료율이 60~70% 사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박양희위원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학기제로 운영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3학기제로 바꾸었는데 그것을 또 2학기제로 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런 중도 포기자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3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안타깝네요. 많은 인원들이 신청은 해놓고 중도에 탈락해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중도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에 보면 5060 역량강화 교육도 있어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넣은 거잖아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양희위원

어때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작년을 예를 들면 드론부터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125명이 취득하셨습니다.

박양희위원

125명이면 많네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꽤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호응도 좋습니다.

박양희위원

자격증 취득이 있으니까 호응이 당연히 좋겠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취득하는 데 본인 자부담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박양희위원

올해 2025년도에 포크레인도 하지 않았나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굴삭기하고 지게차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게 신청 인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신청 인원이 아무래도 있죠. 지금 드론이라든지 굴삭기, 지게차 이런 부분들은 다 초과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박양희위원

그게 꼭 필요하고 실용에 잘 쓰이는 거니까 많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은 5060이기 때문에 50대, 60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를 차차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것도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교육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평생교육원 명칭이 여기 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종종 들었거든요. 명칭을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통일평생교육원 이게 조금 어렵고, 여기가 사실상 배움터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맞는데 너무 길고, 그거에 대해서 명칭을 바꿀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한동안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어떤 통일이라는 부분은 우리 연천군에서 선점하고 있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거든요.

박양희위원

접경지역이니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퇴색할 즈음에 우리 연천군이 어쨌든 통일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종종 그런 얘기를 듣는데 통일평생교육원 하니까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아니면 무슨 교육원 연천군에 의한…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원장님, 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천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거 몇 년도에 건립되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래되기는 오래됐죠?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동안 시설 보수한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이력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수영장을 한번 갔어요. 이제 곰팡이 이런 것, 왜냐하면 습도하고 온도가 높으니까 사실 거기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었고 단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무과 직원을 향해) 이거 자료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고 저 너무 실망했어요. 저거는 시설 노후화랑 전혀 관계 없이 저거는 관심이거든요. 이거 보기에 너무 민망해서…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자주 저기를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어떻게 눈에 안 보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것 아니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것 같은 경우는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저렇게까지 방치되지는 않을 건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원장님 이것은 가셔서 조금 빠르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 먼저 반성을 하고요. 저도 수영장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배두영위원

예, 저도 처음 들어가 봤어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앞으로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제가 수영장을 들어가 봤더니 이제 보수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계 같은 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아서 교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급한 것부터 조금 해서 조금조금씩, 왜냐하면 이게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과기 같은 그런 것도 예전에는 우리 수동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연락하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 받으셔서 조치를 조금조금씩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것은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진선

서진선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부터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자료 분석, 군민 의견수렴 등 감사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7월 8일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