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고영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검토한 바와 같이 시정 요구 16건, 건의사항 117건으로 총 133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경제과 건의 6건, 소상공인지원과 시정 1건· 건의 9건, 시장산업과 시정 5건·건의 5건, 중소기업지원과 건의 12건, 일자리정책과 건의 7건, 문화예술과 시정 1건·건의 8건, 북구문화의집 시정 1건·건의 3건, 체육관광과 시정 1건·건의 6건, 인권교육과 시정 2건·건의 8건, 도서관과 건의 8건,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정 3건·건의 5건, 복지정책과 시정 1건·건의 4건, 복지관리과 건의 1건, 여성보육과 건의 7건, 북구가족센터 건의 4건, 아동청소년과 건의 7건, 통합돌봄과 건의 5건, 주거복지과 건의 4건, 노인복지과 시정 1건·건의 3건, 장애인복지과 건의 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과 같이 총 134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대서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체육관광과에 직장운동부 있잖아요. 직장운동부 속기록에 그때 남겼던 내용을 채택하고 싶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추가해서 채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시정 1건을 추가하여, 그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건의 2건을 삭제하며, 그 내용은 영호남 청소년문화교류 및 북구 문화프로그램 안내 관련입니다. 또 장애인복지과 건의 1건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으로, 이상 총 4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03회 제2차 본회의 ---------------------------------- 2.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기침체 장기화 등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크고 작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에 공공요금 지급, 수수료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명문화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재정 여건과 우리 지역 실태에 맞춘 지원 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의안번호 제611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기침체 장기화 등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 금액은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5분의 1 수준으로,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과 사업 효과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장기적·지속적 지원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상권, 골목상권의 위기인 상황에서 직접지원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는 데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에서 직접지원과 같은 내수진작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다수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해 온 대로 자체수입이 부족한 우리 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돈대로 쓰고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내수진작을 위해서 설계가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전에 김귀성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그래서 향후 조례에 반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원 발의나 이런 것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 따라서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같이 심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현재는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약간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내용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도 반영됐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기업지원위원회 관련한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쨌건 전체적으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 관련 단체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상공인분들한테,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분들한테 들어가게끔 하려면 사실은 그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는 구성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회 구성에 내용을 담을 때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위원회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지정돼서 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는데 향후에 마케팅이나 컨설팅, 이렇게 주요정책을 할 때 충분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북구가 북구 자체 지역화폐를 준비하면서까지 내수진작을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잘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 공감하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소상공인과에서 연매출 1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을 수년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 사업 역시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데 연간 4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신설되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유사한 대상이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으로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사업 간의 지원 범위 내에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데요, 이것 관련해서 기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폐지 축소될 예정인가요? 어떻게 진행하시죠, 별도로 또 따로 운영?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재 어떤 예산이 확정되고 추진한다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고 국가에서 이번에 3억 이하 소상공인,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정도에, 7월 14일부터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추이 보면서…….
미용
전미용위원
7월 14일부터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국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고 공과금을 낼 수 있게끔 50만 원씩 7월 14일부터 신청되는데 저희는 보니까 약 100억 원 정도 그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우리 북구 관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게 100억 원 정도?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들이 중복돼서 겹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하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누누이 말씀, 선거 기간 때도 계속 말씀하셨던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행안부라든가 필요한 소상공인 관련 부서, 관계부처하고도 소통을 원만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항상 대상이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혜택을 많이 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후에 예산이 소진돼서 정말 안타까운 사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배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대선 끝나고 모임 있어서 골목골목 둘러보면 그래도 골목이 활성화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골목상권 소상공인 누구라도 신바람 나는 그런 경제를 위해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누수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지원대상 기준이 전년도 연매출액 2억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이고,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짠 겁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이 3억 원 미만으로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2억 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개수를 보니까 카드수수료는 1억 미만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2억 미만 임대사업자로 보니까 9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 정도는 많은 사람에 혜택을 줘야지, 이 정도 수요가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추계로 잡았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9억이라는 돈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0만 원 곱하기 9,000명으로.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요. 구비를 조절한다는 계획 관련해서 해당 예산은 기존 다른 사업에 감액을 통해서 조달된, 조정된 겁니까? 어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서두에 설명했듯이 우리 예산이 따라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회 같은 데 구성되고 있으면 협의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는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확정은 없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심도 있게 구체적인 재원 방안을 잘 연구하셔서 순조롭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대전과 충남에서 지원한 경영정상화 자금 사업하고 같은 종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북구 말고 우리 5개 자치구에서 이거 하시는 데가 있나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어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있는 편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은 사업화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는가요? 아직은 없으시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예산…….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자문·심의를 하기 위해 2021년 10월 구성하였으나, 북구 위원회 정비계획과 행안부 조직 감사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남북관계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의안번호 제612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수 인권교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남북관계 변화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최근 대내외 정세 변화로 실제 남북교류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실적 부재 등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비상설화 전환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10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까꿍예다음, 일곡쌍용어린이집의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 위탁자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까꿍예다음어린이집과 일곡쌍용어린이집은 지난 5월 21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및 재위탁 심의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2개소 모두 재계약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의안번호 제613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선희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까꿍예다음 등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면 관리동으로 속하나요, 아파트?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까꿍예다음은 전환으로 해서 관리동으로 속하고요, 일곡쌍용은 장기임차로 해서 국공립 전환한 내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일곡쌍용아파트는 관리동이 아니고 개인이 사서 전환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민간에서 전환.
대서
기대서위원
민간에서 전환한 거고, 그러면 최장 10년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0년 후에는, 앞으로 5년 연기하게 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5년 후에는 다시 신규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공모하죠? 왜냐하면 관리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리동이라고 하면 아파트 입대위 측하고 이야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애초에 관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거기에서 먼저 우리 북구하고 협의를 보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입주민 측하고 해서 50% 이상이 찬성해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 이상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입주민 50% 이상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5년마다 주기가 아니고 10년으로 장기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전환 말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관리동 같은 경우.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관리동은 5년, 계속 저희가 국공립으로 하는데 위탁체를 5년마다 다시 재선정하게 되어 있죠. 원장님을 다시, 이분이 여기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전하는 것.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동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동한테는 전혀 해당사항…….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관리동하고는 다시 재위탁할 때는.
대서
기대서위원
장기임대는 10년 동안 관리동하고 재위탁기간을 선정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까꿍은. 관리동이라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관리동 같은 경우는…….
대서
기대서위원
입주민 대표의, 그렇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입주민이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이 의무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립됐으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쭉 가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데 10년 동안 어차피 관리동하고, 10년 지나고 나면 의미가,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사항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간다는 말씀, 여기는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관리동이 쉽게 얘기해서 입주민 대표하고 관련 있는 거네요? 관리 대표 주민들하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렇죠,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죠.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5년 연장하게 되면 10년 후에, 5년이 지나면 장기 10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매년 5년마다 관리동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위탁에 대한 것을.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건 한 번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되어 버리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탁체, 원장님만 이제 바꿔지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입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긴…….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처음에 그 관리동을 할 때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50% 이상만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민간으로 다시 돌리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500세대 미만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민간으로 할 수도 있고 국공립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국공립 의무사항이고, 그러면 여기는 500세대 미만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까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동을 입주민 대표에서 민간으로 갈 거냐 국공립으로 갈 거냐, 그것은 나중에 10년, 5년마다 하면 그걸 수립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이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최소 10년을 무상계약으로 해서 체결한 거고요. 그 뒤에 내용은 교육부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양소희입니다. 국공립 전환에 대한 부분은 장기임차와 관리동 전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일환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는데 최소 10년은 무조건 국공립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고요. 당초 최초에 할 때는, 안내 갈 때는 나중에라도 민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가 구두상으로 되었다고는 하는데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하고, 지금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중간에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교육부로 넘어갔나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유보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통합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했지만, 예전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두 가지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개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네요, 이제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답변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국공립에 대한 것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 교육부로 넘어가서 유보통합이 되면 저희가 더 이상 관리는 않겠네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지만 하위 법령들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은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이중으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소희
양소희보육지원팀장
그것도 정리가, 아직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법령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보통합 회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일단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공모가 아니고 본인들이 계획서를 내서 다시 재위탁만 한 거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번에 하는 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이번에 하는 건 그렇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서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이 돼서 이번에 계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주민, 우리가 10년 동안 의무사항인데 장기 국공립을, 쉽게 얘기해서 임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이든 어쩌든 간에.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학부모들 간에, 그리고 그다음 입대위 측하고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 위탁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별개로 봐야 하는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그 평가기준에, 5년이 지나고 만약에 다시 재선정한다고 치면 평가기준에 행정처분이나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평가를 할 때 점수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평가할 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그거에 대한 것을,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대위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평가에 반영되고 그러면 이거 공모로 돌아가겠네요? 재위탁 경우에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만약 재계약 시점에, 일단 성과평가를 먼저 하고요. 성과평가 점수 결과 정량, 정성평가 해서 7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재공모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공모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성과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가 70점 미만이 나온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다시 재공모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시는 것 같아요. 5년 지나고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말썽이 있더라도 조용조용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만약 의견이 피력되고 정상적으로 공문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거죠? 재위탁해서 우리가 지정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심의위원을 선발하신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일단 재위탁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요. 신규공모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셨다는 얘기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이건 재위탁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재위탁에 대한 것은 바로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평가지수가 이렇게 접수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감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아무래도 평가하면서 그런 점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행정처분이나 민원사항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암만 해도 보육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거기를 믿고 학부모가 맡기는 이유가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교육자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쉽게 얘기해서 성장해가는 영유아 보육을 잘해서 교육을 시키고, 말 그대로 영유아기 때문에 보살펴 주는 거잖아요, 잘.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감안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수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6월 26일이네요. 어차피 속기는 남아있고, 그거에 대한 것 공모할 때 재위탁이나 이런 것도 면밀히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잡음이 없어야 하니까, 자고로 반영이, 그런 것들 심사 과정에 정책위원회 그거에 대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기대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페이퍼로 받아보면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하도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또 그 안에서 성격 형성에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저 같은 개인 의견을 드리자면 학부모님들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내실 있게 잘했으니까 다시 재위탁을 받는 거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어찌 됐든 원취지가 맞벌이 부분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의미 있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일하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내실 있게 꼼꼼히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초등학생 대상 공적돌봄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일곡)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곡 다함께돌봄센터는 일곡동 생활문화센터 1층에 설치 예정으로 시설 규모는 약 76㎡입니다. 올 10월 생활문화센터 준공 후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활동실, 조리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원 20명의 아동을 2명의 종사자가 돌볼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민간위탁 동의 이후 시설의 수탁 운영자를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일 의안번호 제614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일곡)의 운영·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개시에 앞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수탁자 적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판정 심의 의결을 받은 해당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탁 동의안에 동의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시설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 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5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지원에 최접점에 있는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영임 의원님의 발의로, 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62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역 청소년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입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향상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활동의 질 향상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소년지도자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 수요 중심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 수당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관련 예산편성 및 재정 영향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청소년지도자가 처우와 지위 향상에 대해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 등 사업이 단발성 시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요. 제6조 한번 여쭤볼게요.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통상적으로 5년인데 3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고영임의원
저희가 광주광역시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광주광역시가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두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수립을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 맞춰서 하는 게 맞나요?
고영임의원
이것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결과물이 조금 상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소년지도자요?
고영임의원
예,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여가부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질문을 계속 들어갈 건데요. 의원님,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든 5년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앙부처가 바뀌게 되면 그 계획안대로 수정으로 가야 하는데, 광주시도 여가부에서 바뀌면 다시 또 바꿔야 하는데, 정부 수립을, 광주시를 따라간다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영임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과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 배석하세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는 시하고 5개 구가 같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고, 그래서 시 처우 개선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3년마다”로 작성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중앙부처에 5년마다 육성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중앙에서 수립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3년마다, 조례안이 됐다고 해서 3년 지나고 그 안에서 2년 만에 중앙부처에서 계획안을 수립해서 내년에라도 바뀌게 되면 또 수정해야 되네요? 계획안을 또다시 수정하네요, 광주시하고 상관없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재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만 별도로 조례로 빼서 제정하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별도로 빼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의결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은요.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네? 이것을 별도로 뺀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그러면 그 항목별로 다 되어 있는 걸 전체적으로 개정하실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 나와 있는 과제별 소관 부처의,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 청소년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 이 많은 걸 다 개정하실 거냐고요, 한 분야씩.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쪽에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랑 이런 조례가 별도로 있지만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만 별도로 해서 권익증진 부분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있어요, 없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보면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제6호를 보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8조를 보시면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굳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의해서 부서에서 개정만 해서 처우,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추가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별도로 이놈을, 청소년지도자 및 전문 제고,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에서 이걸 빼서 거기서 별도로 이놈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만 도출해서 청소년지도자 분석 및 처우 개선. 이게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의하면 개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추가로.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3주기로 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7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0개 지자체가, 60%가 5년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으로 한 건 3개밖에 없어요, 3년으로 한 건 4개. 자치단체,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그런데 대부분이 17개 중에 60%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 하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지도자 지원에 전문성 제고가 청소년 기본계획에 제13조 여성가족부, 이 육성과정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죠? 제14조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도출시키신 거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타 조례가 청소년 처우 개선 부분에 17곳이 있지만 청소년 처우 개선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4곳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충남, 전남, 경기도 이렇게 4곳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제8조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부분에 지위 향상 부분을 해서 조례를 수정하려고 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조례가 너무 길어져서 별도로, 1안하고 2안하고 상의한 결과 별도 빼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3년-2027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는 수립한 거 있나요, 계획을? 우리 부서는 있으세요? 부서에서 답변하세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김지은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지은입니다. 저희 매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안에 처우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지은
김지은청소년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는 조례에 있는 부분처럼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간략하게…….
대서
기대서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와 청소년지도자 직무현황 분석 및 처우개선을 보면 포함되어 있고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현재, 똑같은 겁니다.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 말씀드렸죠?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그다음에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럼 이번에 수립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걸 중복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개정안만 하면 되지 이걸 조례로 분리한다는 게 맞냐고요, 별도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안만 발의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고영임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하십시오.
고영임의원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사전에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지도자 처우가 구립은 제자리이고 시립만 개선된다는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광의의 부분으로는 저희가 현재 전혀 지금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에서 부서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으로 나서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결정에 이르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관련 담당 부서와 또 해당하고 있는, 필드에서 현재 청소년 관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 부분을 도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전반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는 수립 안 해도 돼요. 지금 여가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안에 담고 있고, 역량강화라든가 처우 개선 부분을 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개정안만 하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거기에서, 여가부에 나와 있는 이것만 청소년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직무현황, 처우 개선만 별도로 조례안을 하는 게 맞냐, 저는 이게 중복성이라고 보고요. 굳이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진흥 조례로도 포함되니까 이것을 중복성으로 보거든요. 부서도 아까 그렇게 답변했고.
고영임의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진흥 조례나 큰 범위의 조례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의 그런 처우가 전혀 개선이 안 됐었고, 신문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부분들의 미비한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장에서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저도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 조례에 심음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든가 거기에서 미비했었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이므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의원님이 고민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광주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고, 제8조는 제목 자체가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으로 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권익증진,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이 조례에 똑같이 담긴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 중복성이잖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고 집행부가 해야 할 책무예요, 개선은. 그런데 별도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마냥 의원님이 마치 합리화하는 것처럼 별도로 의원님만 청소년지도자, 우리 진흥 조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예산 세워서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중복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북구 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데.
고영임의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진흥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한 답만 드리는 건데 진흥 조례가 분명히 있고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고 그것에 대한 건데 굳이 이걸 가지고 조례안을 한다, 저는 불필요한 조례라고…….
고영임의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그 조례를 시행할 수 없는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속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당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조례상에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 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의원님…….
고영임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중복되는 상황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흥 조례는 진흥을 위한 조례가 주목적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관한 것들이 중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제가 까막눈입니까. 제8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세부 항목을 넣으실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럼 저는 바보입니까? 이렇게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제8조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럼 제가 의원님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바보네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흥 조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이건 폐기해야 하나요? 나와 있는 조항을 가지고 의원님이 합리화시키시면 안 되죠.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이 안에 담고 있는데 거기서 집행부가 개정만 해서 넣어도 충분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별도로 처우 개선만 뗀다는 것이, 그럼 이거 중복성이구먼. 진흥 조례 이거 없애요? 제8조에 대한 것을?
달성
정달성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말씀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례안 심사하시면서 나와 있는데 본인이 별도로 하신다고 그렇게 강요하시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뭐시기 하는 건데.
고영임의원
의원님, 이것은…….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른 분 의견도 들어봐야 하니까.
고영임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우리 북구 진흥 조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별도로 봐주라고 해버리고, 못 담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가 아주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하면 그 목적에 의해서 개정만 하면 되는 건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다른 분 질의도 좀 듣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이라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청소년이고요. 특히 처우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관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과장님, 의원님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영임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니면 아까 고영임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그 내용을 접했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고영임의원
어떤?
미용
전미용위원
기대서 위원님과 말씀 중에 조금 전에 전달했던 부분이 맞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눈에 들어와야 하고 또 어떤 대상에 따라서, 물론 섬세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누구라도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일단 제7조 한번 봐주십시오. 제6조도 있긴 한데 우선 제7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 조례에서도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작은 맥락이고요. 혹시 과장님, 제7조제1항 보셨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하게 할 수 있다.” 그럼 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이 조례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하여야 한다.”, 시 차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위에 제6조하고 제8조를, 중복성이 너무 많아요. 단어도, 구상도, 앞뒤 맥락도 너무 많고요. 제6조(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관련해서도 똑같은, 동일한 단어들도 위, 아래 굉장히 많고요. 지위 향상도 마찬가지고 제8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해서 가지고 와서 짜맞췄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에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해서 내용들을 제가 다른 지자체도 살펴봤는데 신분보장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근무 여건 개선도 매우 중요해요. 요즘 알바 하다가도 장사가 안 되면, 저희 아이들도 실제로 그랬으니까. 아침에 가서 카페에서 열심히 청소했는데 손님 없다고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퇴근하라고 한 경우가, 비단 우리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분보장을 해줘야 한다. 근무 여건 개선, 사기 진작 등,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필요한, 디테일하게 빠져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청소년시설 관련해서도 제7조제4항을 보시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또한 동일 조례 제2조 및 제3조 등에서 “청소년시설”이라는 단어 주체가 객체로 반복 사용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저는 명확성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급하게 할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보니까 광주시도 2020년 7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문구 하나, 토씨 하나, 따옴표 하나만 맞지 않아도 이 조례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어요, 원취지가 탈색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본질에 입각해서 이 조례안이 제대로 탄탄하게 나와야만 우리 청소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처우 개선이라든가 권익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의원
위원장님, 답변을 약간 드려도 될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고영임의원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급히 올라온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해당 당사자 조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당 당사자 조직은 어느 조직을 말씀하시는가요?
고영임의원
청소년, 청소년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고영임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임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 수립에 관한 건과 처우 개선 사업들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처우 개선 수립에 있어서 내용들을 사업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 간략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떤 기본 조례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조례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조례가 진행될 때도 당시에 이명노 시의원께서 조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당사자들인 청소년지도자분들하고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북구에서도 진행되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자분들의 처우 문제라든가 위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북구가 북구 청소년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전에도 그러했지만 더 종합적이고 더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청소년들에게 더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이 사랑받고,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 여쭐게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개 시설을 제외하고 해당되는 곳이 추가로 더 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할 때는 3곳을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기본법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나 재미나zip 등에 대한 기간제 노동자분들도 이 조례 대상이 되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단기 쉼터는 뺐고요. 재미나zip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도 제외를 시켜서, 일단 일차적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처우 대상자로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랑 할 때는 시 로드맵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어쨌든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잡혀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내용 등으로만 잡았을 때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더, 사실 집행부한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더 강제해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데서도 그렇고 실제로 북구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분들이 더 질 높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시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 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북구에서도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의 시설에 있는 종사자분들하고 구에 있는 종사자분들하고의 임금의 차이 때문에 이분들이 더 긍지 높게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혹여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덜 혜택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 이하, 구 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시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목적도 이게 명문화로, 건강검진비나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현금성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담아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질문이자 당부 말씀인데요. 실제로 지금 청소년 자율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주도성을 촉진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청소년지도자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또는 위상 문제는 저희가 계속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청소년 자율공간의 모델이 되는 사례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수원에 청개구리연못, 서울 선유다락 등도 결국은 길잡이 교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위탁 형태로 해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직접 보장이 되고 전문성이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되려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곳들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11개월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청소년들은 11개월 교사분 밑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 11개월 교사분이야.’ 이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또는 쭉 정규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더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혜택받고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분들에 대한 차별 내지는 이런 것들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 잘 좀 점검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정달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셨죠. 이 조례안 아니면, 여기에 세부항목을 넣지 않으면, 우리 진흥 조례에는 개정하면, 그 항목을 넣으면 지원이 돼요, 안 돼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개정 항목을 여기에 해서 수정 의결해도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 조례안을 가지고 그래서 세부항목별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북구 진흥 조례에 세부항목을 넣으면, 집행부에서 개정하면 이게 처우를 개선하는 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조례 검토할 때 제8조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부분에 당초 수정 의견으로 해서 넣으려고 두 가지 의견을 반영해 봤거든요. 이 사항에 넣어도…….
대서
기대서위원
되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우리 북구 진흥 조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4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에다가, 제6호에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 제8조에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은 구청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세부항목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원이? 집행부에서 개정하면. 가능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8조에 당초에는 수정 의견을 했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17곳 중에서 4곳이 별도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우 개선 부분을 별도 제정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 17건을 다 개정하실 거예요? 조례안으로 만드실 거예요? 과장님,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부항목을 넣으면 가능하죠,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이건 집행부가 개정해야 할 사항이었잖아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이왕 질문드린 김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 다른 지자체고 여러 사례, 판례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문구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 문구를 과장님이 넣으셨나요, 고영임 의원님이 넣으셨으면 넣으신 분이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고영임의원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든지 조례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는 걸로, 보통 일반적으로 담겨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부분을 굳이 담지 않아도 그 조례에 대해서 명확히만 나오면 이 문구 또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이번 조례만 아니라 많은 조례에서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한 안을 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조례를 저희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명인 것 같아요. 조례의 제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 제명에 맞는, 그 조례에 조와 항들을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지만 저는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사실 청소년에 방점이 찍혀 있는 조례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선언적 의미로 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를 구청장이 책무를 지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넣어서 조례가 청소년활동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에 맞춰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우리 부서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것이 자칫 그러한 내용들을 다 넣을 수 있지만 다 넣게 됨으로써 조례의 제명에 사실상 바뀌어버린, 제명과 내용의 양이 달라져 버리는 문제는 방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속에서 이 처우 개선 조례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지엄은 그겁니다.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넣어왔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정함에 있어서, 진흥 조례에 있어서도 활동 조례 제8조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활동 조례도 개정해서 이 조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넣는 것이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영임의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이야기가 조금 반복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럴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청소년지도자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우 개선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생각들이 다양한 지점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들이 있지만 그 위원회 조례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조례들을 만들어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염려들이 나오는 이용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실제 부서에서 과연 그만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들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구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정규직에 대해서 전부 다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100% 지원사업이고,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는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건강검진비를 일단 구립부터 시작,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질의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긴장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직전에 기대서 위원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활동 진흥 조례에 담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로 만든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주재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계속 나오네요. 정회하고 의견 나누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 중지
12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8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낙상사고 감소와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 지원신청과 지원제외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로 인해 균형감각과 근력이 저하되어 낙상사고에 특히 취약합니다. 어르신들 낙상사고는 노후에 삶의 질을 크게 저해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고, 사소한 낙상사고로도 큰 부상과 장기적인 후유증,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북구가 표방하는 고령친화도시의 근거가 마련되어 낙상사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숙희 의원의 발의로, 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62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숙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낙상사고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용구를 지원함으로써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 기준 설정이 까다롭고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확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자 선정에 따른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수혜자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노인임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 및 홍보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복지용구 지원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에게 예산 범위 내 현물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절차 이행을 통해 제도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안 있잖아요. 현재 어디 어디 활용하고 계신가요, 조례안의 목적 자체가, 하고자 하는. 우리 구 말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나요?
숙희
이숙희의원
예, 지금 광주 안에서는 서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 임실, 천안 이렇게 네 군데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서구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의원
지금 서구는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는 생활공간에 대한 지원을 일단 이번에는 뺐어요. 왜냐하면 생활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따로 지원되고 있어서, 저희가 서구와 다른 점은 그 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다른, 그런다면 의원님이 지금 그걸, 저도 정확히 지적하고 싶었는데 서구에는 위탁시설 경로당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금 전 조례하고 다를 게 없는 게 뭐냐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례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이 내용 자체가 다른 생활공간을 지급하고 있으면 지금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 담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의원
글쎄요. 제가 준비할 때는, 처음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상사고에 대한 다른 조례안이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물어봤더니 서구에 생활공간에 대한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러면 위탁시설이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노인 관련 복지관은 이게 있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생활공간에 대한 것은 위탁이나 경로당이나 노인시설나 복지시설 이런 데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집행기관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집행기관이, 그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거기다가 이게 노인에 대한 것만 더 추가하면, 역으로 추가한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례가, 이렇게 조례를 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생활공간에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이것은 그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다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점을 맞췄던 게 생활공간이라기보다 노인들의 낙상사고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가장 크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걸어 다니시면서 다치실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치시게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크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제한적으로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차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주위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생활공간보다는 노인 낙상사고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간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부서에서 생활공간을 넣어야 하냐 빼야 하냐 이런 거였는데 부서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고요. 생활공간까지 조례안에 들어가면 이미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부서장 착석하십시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와 북구 조례의 다른 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서구에서는 생활공간에 대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래서 신축 중인 건물이나 또는 신축 예정인 건물에 대해서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저희 조례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많은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이미 그런 예방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고, 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또는 관련 법에 따라서 되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낙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르신이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때 미끄럼 방지라든지 안전 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낙상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축건물이나 서구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에 신축 공간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서구 조례에는 지금 제3조제2항에 있는데요.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신축 중인 건물 또는 예정인 건물에 대한 낙상사고 방지를 노력해야 한다고 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생활공간을 넓은 의미보다는 어르신들이 중점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쪽에 그걸 맞춰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몇 조에 있다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서구 조례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서구.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서구 조례 제3조제2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제4조제5항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4조제5항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서구에서는 위탁·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련 복지 기관 등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건 지원대상 부분이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는 등급외자와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낙상사고 예방을 구청장의 책무로 해서 지원 대상자로 넣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해서 이런 설치에 대한 의무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5번에 대한 것들을 북구에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노인 인구가 몇 분이나, 65세라고 되신 분이 몇 분, 여기에서 분류해 보면 몇 분이나 되시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원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에요? 금액은 얼마 돼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 인구가 8만 900명입니다. 전체 총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9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등급외자, 기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들이 보통 12∼1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을 제외하고, 또 낙상용품이라는 것이 그래도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수급자나 1, 3, 3번까지의 대상자로 하게 되면 1만 8,000여 명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상되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이 관련 물품 지원하는 것이 2022년도에 시에서 낙상예방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7,000여만 원으로 해서 1,000여 분이 지원받았었고, 또 2023년부터 3년 동안 통합돌봄과에서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또 이걸 1,000여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돌봄에서 지원 예산을 지급한, 해마다 6,000∼7,000 정도를 잡아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발맞추어서 갈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 이 시설은 따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신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7,000만 원, 8,000만 원 예산은 언제부터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통합돌봄과에서 현재 예산이 있으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통합돌봄과에 하게 되면, 그러면 통합돌봄과는 따로 지급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려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일단 이 조례를 만든 것은 통합돌봄과에서도 통합돌봄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통합돌봄과에서 있었던 사업의 목표와 대상이 좀 다르잖아요. 통합돌봄은 안전이나 한 분야에 여러 가지 통합돌봄 쪽으로 지급해야 할 사업들 중에 한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 과가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숙희
이숙희의원
노인복지.
대서
기대서위원
노인복지과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과장님네 과가 이 조례안이 필요한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세우시냐고. 현재 예산이 없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세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시에서 이 사업과 같이 매칭사업으로 나올 경우에 매칭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다가 저희가 더 필요로 하면 세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지금은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과가, 과장님네 과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당장 예산을 세울 수 없고 매칭 안 하면 못하겠다. 그럼 따로 이게, 왜 지금 이 조례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 제가 정확히 물어본 거, 이 조례안 통과만 되면 뭣합니까? 예산을 갖다가 세울 수도 없는 건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 이미 통합돌봄 예산으로 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상이라는 중요도가 너무나 큰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큰 의미를 갖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얼마나 세우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나아가는 광주 북구에서 낙상 예방 조례를 만들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 또 권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만 그 사업보다 목표가 다른, 낙상이라는 목표하에 있는 그 사업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여쭤보는 취지는 2년 전에 본 의원이 발의했던 것조차도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다음에 이동 불편 노인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원책을 마련, 저희가 그때 보건복지부였나 어디까지 승인을 받으셨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받았는데도 이거 활용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않는데 굳이 현재로서, 과장님 말씀은 뭐 특별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통합돌봄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고, 당장 필요도 않는 것처럼, 그런데 당장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큰 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 당장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런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셨으면 앞으로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다.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다, 그 답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추진해 보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이 굉장히 낙상에 대한 위험도가 있고, 고령친화도시 그런 말씀하셨으면 긍정적으로 답을 접근해 주셨어야지. 큰 틀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피력하셨을 뿐이지 어떤 추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례안을 보게 되면 추정가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 서류도 얼마나 복잡하고 대상을 얼마큼, 용품이 10만 원짜리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비용추계만, 대략적인 추계만 나왔을 뿐이지 계획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 얼마씩 지금 하고 있던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통합돌봄과 예산은 해마다 한 7,500만 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인당 얼마씩 가냐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거기서는 인당 상한가를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50만 원을 정하고 중복 사업으로 여러 개를 선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말씀대로 대상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금액 상한이나 물품 종류는 정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저희 노인 낙상 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를 보면요,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거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네 가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대충 추정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네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드리려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건 추후 예산 추이나 계획에 따라서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도 일단 2023년에 시작은 했는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팡이를 지급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한 3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고 예산 세우고 사업 추진하는 데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아직 그것도 시행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장애인차량?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장애인차량에 관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장애인과 이동불편약자를 위해서 그걸 갖고 그렇게 추진해 보자고 해도, 사실은 서구가 항상 이런 정책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가 전국 최초 조례 발의했길래 그걸 심사숙고하고 정비하고 정비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매몰되죠, 나중에. 한 번도 시행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서구가 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급한 건 아니시죠? 급해요? 산출근거 금방 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서로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정말 집행기관에서도 조례가 오면 뭔가를 좀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 많이 하시지만 검토가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뭔가를.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또 이숙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일부 내용 중에 정책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생애주기별 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광주 시민이라면 지금 그 통합돌봄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가.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회 질문할 때도, 부서 질문할 때도, 어르신들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저희도 민원 받는 것 중에 경로당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손잡이가 됐든 뭐가 됐든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어르신들 위해서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도 미리 예방해서 저희가 말벗이나 일대일 매칭으로 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복지파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따로 빼서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또 있으신가요? 아까 이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한 번 낙상사고가 나면, 고관절 다치시고 하면 못 일어나시기도 하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솔직히 어르신들 저희가 폄훼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지팡이 정도는, 서구에서 시행하셨던 시책으로 좋은 사례라고 보기에 전 지팡이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광주다움 통합돌봄, 국가적인 통합돌봄으로 모든 복지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북구에서도 2023년인가요, 2024년?
미용
전미용위원
예, 2023년.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조례는 노인, 장애인 모든 지역민에 대한 통합적인 것들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주택 안전 문제도 살짝 있어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집행하고 있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그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드릴 관련 근거가 없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미용
전미용위원
예, 현장에 가서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눈으로 보고 저희가 다 느끼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다못해 주민센터만 가더라도 어르신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굉장히 꼼꼼히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파트도 있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과 현물 그런 부분도 저는 지금 되게 잘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조례는 요즘,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낙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모든 생활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것을, 치명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향, 지원해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도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최대한 지원을 저희가 행정에서 해주고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조금 더 광의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낙상이라는 것, 생활공간에서 어르신이 낙상할 때…….
미용
전미용위원
낙상 지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게 타이틀 워딩인 건 맞는데요, 과장님. 보건소나 복지파트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케어를 잘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례안 제7조 보더라도 동일한 복지용구를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경우는 본 사업에서 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또 신청하신 분과, 자진 신고도 하지만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게 중복지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아무리 부서에서 사전에 꼼꼼하게 파악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현 시스템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아까 통합돌봄 그 안에 분명히, 거기서 추진한 사업들 해서 연계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저는 들어요.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끊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그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건 조금 역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는 어떤 사업의 목표나 또 범위가 약간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숙희 의원님.
숙희
이숙희의원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 제6조에 따르면 복지용구 지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지며, 구청장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제도를 고령층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안내전략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이를 명시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쩌십니까?
숙희
이숙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은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님과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서에서는,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소외된 사람을 찾기 위한 거거든요. 소외돼서 장기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야기 나누기는 대한노인회나 아니면, 어차피 동에서 이런 것들 신청을 받고 있고, 동이나 건강보험센터나 이런 쪽에다 해서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홍보는 그렇고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저소득층 또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청경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리신청이나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상용
정상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서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신청서에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북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우리 북구에서, 건수.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낙상사고 건수가 저희가 통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위 분들을 보면 낙상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분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게 현재 사회 이슈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고령자분들께서는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회복을 결국 못하시고 병원에서 명을 달리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고는 있어서 조례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는 조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조례라는 것들이 사업비를 예산으로 확보하고 추진되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사례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는 고민, 노력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시의 통합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요. 시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사업도 집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시에서 2022년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때 사업비 7,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시에서 계속 이 조례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해서, 사실 작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 또한 낙상사고가 광주 어르신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상황인 걸 알고 예방적인, 선언적인 의미에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시도 그렇고 서구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러한 의지에 우리 북구도 함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부서가 시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관련 부서한테도, 우리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예산확보가 필요로 한데 재원 마련은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구에서의 재원 마련은. 물론 청장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일부 반영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꼭 이 조례만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조례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들 혹은 사업의 단위들이 커서 많이 시행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저는 선언적 의미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아야 하지만 일단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도 보여줘야 할 필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대서
기대서위원
먼저 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구상도 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조례 제정해 놓고 몇 년씩 묵혀버리고 사업 하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 없게끔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이숙희 의원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라고 하고, 기대서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요, 이 뜻을 명확히 알고 싶어요. 북구 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이라면 한시적이란 뭐며, 거기 들어갔던 “한시적”이 뭐예요?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냥, 이 뜻이 뭔 뜻이죠? 한시적 경비로서. 시행만 하실, 이게 좀 뭣이 안 맞는,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이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잖아요. 한시적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추계를…….
숙희
이숙희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사유가 그렇게 된다. 저희가 비용추계를 넣어야 하는 것은 5,000만 원 이상일 때 비용추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평균 5,000 미만이거나 총 경비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그럴 때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조례에 관련된,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된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5,000만 원, 지금 의원님도 말씀 잘못하신 게요. 5,000만 원 미만, 한시적인, 1억 미만. 5,000만 원 미만은 5,000만 원 밑으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억 미만은 그러면 표기를 안 넣으셔야죠. 한시적 1억 미만은, “한시적”이라는 뜻이 들어가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이 문구는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있는 문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안에 의거해서 이번에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건 이미 5,000만 원 미만의 예산 소요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비용추계를 안 한 겁니다. 그런 의미죠?
숙희
이숙희의원
맞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5,000만 원 미만을 생각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미 통합돌봄 예산이 현재 7,000∼8,000만 원 계속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보조사업자로도 가능해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추계가 되어서 이거 예산…….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5,000만 원 미만으로 잡으셨는데, 자꾸 제가 반복적인, 그러니까 통합돌봄과는 15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여기선 얼마에 몇 명을 쓰겠다고 5,000만 원 미만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고 통으로 간단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계상 자체가. 그걸 자꾸…….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지적사항…….
숙희
이숙희의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결론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통합돌봄과는, 대상은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추계도 안 해보고 그냥 이것이 제3조, 그러면 한시적인 1억 미만일 경우는 하고 5,000만 원 연평균 넘어가게 되면 조례안 바꾼가요? 그건 안 맞죠?
숙희
이숙희의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광범위하더라고요. 북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중에서, 제가 여러 검색을 하면서, 그럼 이 중에서 아파서 지팡이나 복지 보호용구가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퍼센트를. 이런저런 검색을 통해서 65세, 75세 정도에는 10% 미만으로 보고요, 75세 이상으로 보면 30∼50%까지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점으로 한 15% 정도로 봤어요. 그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검색상에. 그랬을 때 저희가 1만 2,000명을, 8만 명 중에 15% 정도니까 1만 2,000명이 대상이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 1만 2,000명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이거 계속 계산하고 또 계산했더니 1만 28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대서
기대서위원
의료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세요? 현재 이게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프신, 정상인 분한테, 노인한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기요양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해당이 안 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사각지대에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기요양을 신청해서 그곳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용구가 나가고, 거기 신청했는데 떨어졌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는 수급자와 차상위 그다음으로 드리는 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몸이 불편하신데 장기요양이 떨어지고 어쩌고, 그다음에 수급자고 차상위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지원받을 건데. 이게 말 그대로 노인 낙상사고 예방이잖아요. 그러면 65세 노인 누구나 지금 준다는 얘기인데.
숙희
이숙희의원
그게…….
대서
기대서위원
뭔 말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자 순위가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네 가지…….
대서
기대서위원
복잡하고만. 의원님, 말을 그렇게 발언하시면 돼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프신 분을 준 게 아니고 예방.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숙희
이숙희의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방인데 뭐 갖다가 대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