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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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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1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김성태 부의장님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2개 항목씩 답변 청취 후 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한 건씩 답변 후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다음 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질문 신청하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 신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각 개별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개별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10분을 쓰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5분을 더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으신 다른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신다면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하에 5분간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5분간 먼저 질문하시고 부족한 경우에 3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신청이 있다면 양해하에 5분 범위 내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두 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건에 대해서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각 항목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시장님, 오늘 우리와 마주한 느끼는 마음은 시장님과 우리 의회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라든가 추진 방향에 물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역할을 생각할 때 협력관계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과 질의가 우리 행정이 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제안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공시설 효율적 활용과 유휴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간 자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폐쇄된 공간이 없다.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를 좀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현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가요?
예, 공공시설은 단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품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장자 못 공원 구리역 그리고 동구릉역 그 역사에 유휴공간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예, 공간 자산의 전략적 재구성 뭐 이런 큰 틀에서 좀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 우리 수택2동 동 청사가 새로 건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역사에 대한 그 활용 방안이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의 공간 활용에 대한 철학!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처럼 많은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우리 8호선 운영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좀 고민돼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의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사람과 삶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민돼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간 유휴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그 이면에 더 나은 시민들의 삶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구리시 규제개혁 대응 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 실천에 관한 질문은 뭐, 성실히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거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김성태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두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두 항목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시장님, 세 번째 구리시 관광정책의 미래 방향과 대외 협력 그리고 네 번째 야간관광 중심의 문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그냥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관광은 더 이상 우리 단순한 볼거리 나열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지역경제를 움직일 아주 전략적 산업입니다. 우리 구리시는 고구려 유적 동구릉 한강 경관 역사성과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책 추진은 시 내부 관광지 콘텐츠 발굴도 좀 미진하고 외부 연계 전략과 민관 협력기반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그 ‘행복 여행 구리’ 뭐 이렇게 중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광 자원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롭게 발굴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관광지 관리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거를.
예, 여러 방안이 좀 준비돼야 할 거 같고요. 구리시의 관광정책이 관광 관리에서 이제는 관광 전략도시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시장님! 지난… ….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못 보셨어요. 예, 야간관광 중심의 우리 야간 문화도시 구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가 5뿌리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 부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시장이요.
예예, 그러니까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시장이 아니라 야간 경제의 야간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구입니다마는 아주 주목받고 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낮에만 활용되는 자원이 아니라 야간에도 야간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들으셨지만 어떠세요. 시장님? 좀 괜찮을 거 같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구리시는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냥 잠시 들렀다가 소비하고 우리 동구릉 아니면 우리 장자호수공원 한강시민공원 이렇게 잠깐 들렸다. 가는 관광코스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이라든가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생각에는 우리 그런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시급한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우리 2회 추경에서 구리시 빛 축제 예산 2억을 승인했습니다. 체계적인 야간관광 콘텐츠로 거듭나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했고 또 만반의 준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시죠?
빛 축제, 구리시 빛 축제.
예, 공약사업이면서 또 구리시 야간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리시의 빛 축제 어떤 축제입니까?
예,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성격이 비슷합니다. 구리시 관광! 경쟁력 있는 관광도시로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네 번째 질문 구리시도 밤이 살아있는 도시 또 야간이 경쟁력 있는 도시 야간 문화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 그리고 좋은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계속 다섯 번째 항목서부터 답변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태 부의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다섯 번째 공약 이행 관련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리시가 민선 8기 들어 총 1,850억 원 규모의 공약사업 중 100건을 완료했다고 보고해 주셨고 시민과의 약속 잘 지켜 주신 점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완료라는 느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옳을까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성과! 이런 것으로 완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느끼시는 공약 이행의 완료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공약 이행은 단순히 끝냈다. 가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도가 있어야 진정한 완성이라고 옵니다. 시장님, 우리 공약 이행 성과 발표하시면서 제일 시민 체감도가 높았다. 라는 공약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시민들께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신뢰받는 행정 구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점검하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구리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공직 내 조직문화는 단순히 공무 태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행정행위와 또 시민 만족도와 직결되는 핵심 행정 역량입니다. 시장님 판단하실 때 우리 구리시, 구리시청 구리시라는 이 조직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평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 내 신뢰도라든가 소통 지수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직원들 불만이라든가 고충 이런 것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구조가 완료돼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실까요?
시장님,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던 부분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직원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노조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고 또 보완이 되는지 뭐, 정확한 판단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민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그런 이의 제기 아니면 문제 제기에 대한 창구가 아직은 우리 구리시에는 원활히 구동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에 대한 대비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그 조직을 문제가 공직자의 책임으로만 돌아가지 않도록 리더십 역할이 곧 조직의 문화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요. 우리 조직이 안정돼야 시민들께서 더 편안하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봅니다. 조직 내부의 신뢰와 공감 구조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김성태 부의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김성태 부의장님의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김성태 부의장님의 개별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11시 53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두 항목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방안 같은 경우는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만 해 주시면 참, 감사드릴 거 같아요. 그동안 많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보통 항상 보면 저희 의회에도 이번 행감 때도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취합할 때 물론 의무적으로 하자기보다 이왕이면 우리 의회랑도 같이 소통을 해서 이러이런 공모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어떤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인맥을 동원하면 좋잖아요. 참,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물론 저도 윤호중 의원실에 근무를 해 봤지만 제가 15년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16년도 때도 시장님이 재임하셨을 때도 해당 과 직원들이 연락을 오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이러이런 게 꼭 사업이 필요하니까? 좀 예를 들어 “국회에 갈 시간 조정을 좀 한 번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 항상 자료 마련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적극 추진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들이. 유일하게 물론 이번에 한 건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림청 공모사업 당연히 해당 과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갔다 오라고 했다고 하셔서 저한테 같이 요청해 달라! 해서 같이 가서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 재원 확보가 정말 절실하잖아요.
예, 꼭 좀 그렇게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부서가 선정할 때 그냥 앞전에 했으니까 또 해야지 할 때 그 자료 같은 경우가 보완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왕이면 직원분들 교육도 하시고 인센티브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어렵게 노력해 가지고 그만큼 자료 충분하게 써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런 큰 예산 따오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정말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여기에 분명히 그 내용을 써주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역세권하고 수택E 구역 같은 경우가 보니까 지역 상권의 상가에 계신 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시장님한테도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택E 구역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출입구 방향을 좀 많이 내달라 그럼, 인근 상가분들이 아무래도 대규모 인부들하고 오면 알다시피 이제 뭐 이런 재개발 자체가 단순히 그런 건설 인력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리시에서도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저도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할 때 한참 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D1블록인데 그 동네가 살더라고요. 보니까? 음식점뿐만 아니라 커피숍 뭐 미용실 하물며 다 살아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또 빠지니까 다시 또 쭉 빠졌는데 그런 인부들이 계속 있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택E 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 때 구를 적극적으로 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공사 인부들이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식당으로?
그러고 공사 현장이 예전처럼 지금 함바집을 많이 운영을 안 하기는 하는데 뭐 만약에 이번에 건설 회사에서 함바집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오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으면 당연히 운영은 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건설 회사랑도 협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상권을 좀 활용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갈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인 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수택E 구역은 다르게 갈매 같은 경우는 도로를 건너와야 되니까 거기는 아마 함바집이 들어오면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배달업이랑 배달 서비스랑 연계를 시켜서 아까 여기 리플렛 그것같은 것도 안내 음식점들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대략적인 안내도 좋지만, 혹시 이런 정보지가 나와 있는 어떤 배달이랑도 연계시켜 가지고 입간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메뉴판 같은 걸 한군데 설치를 해서 편하게 이렇게 전화로 주문을 하고 그럼, 배달을 하게 되면 시가 배달 소상공인들한테 일부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개 배달 앱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시민들을 보면 저희 시 예산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저도 업주분한테 물어보니까 활용을 안 한 데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래서 그거가 없는데 그 외 유명한 배민 같은 경우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배달이 많아도 솔직히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해서 좀 최대한 공공 배달 앱을 활용해 가지고 저렴한 수수료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러면 함바집 운영이 되더라도 아니면 그 공사 현장에 함바집 운영되더라도 어떤 휴게 공간 같은 걸 일정 부분 만들어서 왜냐하면 배달을 시켜도 먹을 공간이 없으면 그 인부들이 거기 아무데서 앉아서 먹기도 어려우니까 만약에 함바집이 들어온다면 함바집에서는 당연히 못 먹게 할 거 같아요. 제가 와도 배달 음식을. 그런 어떤 휴게 공간 같은 경우도 혹시나 조성 같은 걸 요구해 가지고 LH나 건설사에다 하면 그런 데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으니까 한 번 나중에 함바집이 안 들어오게 되면 더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휴게 공간 조성이.
그래서 쾌적하게 먹을 수 있어야 배달도 시키실 거니까,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문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먼저 답변서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세심하게 써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면서 크게 물어볼 거보다 질문 겸 제안 좀 드려 볼라고 합니다. 수택E 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은 크게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좀 인구가 많이 늘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갈매역세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지구 내에 또 흔히 말한 멀티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가 뭐 여력이 되면 좋지만 바로 갈매지구에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 2번 2-2번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재정손실분에 대한 거? 그런데 이제 어차피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는 하고 계실 거 같은데 마을버스를 지금 저도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당연히 집 앞에서 편하게 타기를 원하시지만, 마을버스 분들은 갈매지구에서 최대한 큰 대로변으로 해서 빠르게 나가기를 원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 편익 시설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버스 그러면 보조금 같은 걸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비용으로 갈매도 그런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것처럼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갈매역세권 지구하고 갈매지구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그쪽으로 멀티스포츠 센터로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지만, 그 안에서의 대중교통 그거를 대신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예, 그러면 아마 마을버스 노선도 조금 단순해 지면 그 안에서 불만도 없어지고 좀 더 편하게 이동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그 안에서 이동은 편해질 거고, 물론 외부 쪽으로 나가는 거는 차후에 이제 갈매 공공 공영버스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GTX-B 설명하신 대로 정차가 되고 또 이제 저희가 셔틀도 다니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 ….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된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주거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고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당연히 고용도 창출되고 소비도 당연히 증가하고 그 중심가에 대한 아파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각종 인프라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뭐라고 그럴까요? 주민들의 삶의 질부터 전체적으로 다 향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좀 더 세심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 복지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잘 써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 이거 몇 가지 드려 보고 싶은 게 저는 경로당의 역할 기능을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경로당에다가 보통 안마 기계라든지 뭐 이런 뭔가 기구들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걸 많이 이용하실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보통 한 경로당에 그게 시범적으로 좋은지 설치해 볼까? 하면 대개 모든 경로당이 다 설치를 요구해요. 실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옛날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급됐을 때 보니까 실제 이용이 안 되는 컴퓨터를 이용 안하시는 것도 꽤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강사분들. 그래서 뭐 여기는 좀 바둑을 더 선호한다. 하시면 뭐 바둑 에어로빅을 선호하신다면 에어로빅 같은 걸로 해서 그런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많이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 강사분들도 어차피 일거리도 창출이 되고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에만 잠깐 모이는 것보다 복지관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해 주어야지 자꾸 그렇게 그냥 뭔가 기계를 갖다 주고서는 하면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경로당 역할이 중요한 거는 그럼, 그분들은 경로당을 편하게 이용하시고 그럼, 그만큼 노인복지관도 조금 진짜 이용하실 분만 이용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정적인 장묘 수급인데 물론 이제 양주시에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이 잘 추진돼서 빨리 건립되면 물론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구리 시립묘지라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혐오시설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참 항상 얘기하지만, 구리시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 모시면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비 사업도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변 환경도 좀 개선을 해서 정말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뭐 봄이나 이런데 꽃이나 구경 올 수 있고 찾게끔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수 조사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과에다가도 주문한 거는 향후에 넘버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리 번호가 우후죽순으로 돼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 번호 시스템을 부여해서 운영을 앞으로 하기를 주문을 했거든요. 과에다가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거는 제가 조례를 한 번 바꿀까? 지금 했는데 과에다 요구했는데 아직 그거는 바꾸시지 않으시더라고?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개장을 해서 화장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화장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시립묘지로?
그러면 저 같아도 저희 부모님 가까운데 계시는데 저도 화장을 하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안 내보내 걸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도 다시 평장처럼 오히려 정비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장을 하고서 화장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자연스럽게 막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막 묘지들이 써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장묘도 정리를 하면서 평장식으로 깔끔하게 차근차근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그러면 정말로 깔끔한 평장 공원이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노인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어디 인터뷰에서도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적극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옛날 제가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관으로 이전 계획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복지관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저도 찬성이고 맞고 지금 기존이 있는 노인상담센터 거기를 좀 교육장처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처럼. 왜냐하면 지금 실버인지강사라고 있지만 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교육을 전문화시키면 그분들이 솔직히 안부 전화 상담 전화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 2~3시간 정도로 하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전문 교육을 물론 마친 후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간으로 쓰면 오히려 상담센터의 기능이 더 확장돼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여기에 지금 쓰여 있듯이 다양하게 특히 노인 복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많이 써주셨는데 이대로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5번 6번 7번 문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재단 관련돼서는 이번에 아마 물론 보고도 받으셨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거 보고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양쪽 재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참고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거의 준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결과서를 보면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우리 재단의 운영이?
그러고 타 인근에 있는 군포 이런 강동 이런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랑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참 희한하게 저희 시가 운영이 되더라고 보통. 다른데 들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모든 그런 일을 다하고 그 밑에는 보통 본부장이나 팀장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급수도 거기 팀장들 급수가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팀장이 3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무국장은 1급이라고 돼 있고.
저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이번에 연봉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사무국장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다른데 같은 경우는 팀장이 다 5급으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 규모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보니까 실제 근무하는 그 문화라는 데가 보니까 특성상 일 뭐라고 그러죠? 인맥? 인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 기획 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 그 인맥이 잘 연결이 돼야 다양한 공연을 사전에 미리 섭외를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똑같은 가수가 와도 미리 계획을 해서 출연로 같은 경우도 훨씬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몇 군데 사례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이번에 시장님께서 진짜 큰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저는 경영평가를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안 되면 시가 경기도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 용역에다가 이거를 맡겨서 경영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해도 ‘다’였던 게 ‘나’로 한 단계가 상승이 됐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문화재단이?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재단이 돈 벌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똑같은 질 높은 서비스 제공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문화는 말 그대로 구리 시민 전체에 대한, 그거를 한 번 이번 계기로 해서 큰 결단을 내려 주시고 이렇게 경영평가는 정말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 업체는 정말 뭔가 글쎄요. 어떤 서류를 문화재단에서 서류를 정말 잘 제출해서 낸 지 모르지만, 내부적인 내용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최하 등급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이번에 큰 결심으로 한 번 조직진단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갈매IC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원채 자세하게 써 주셔 가지고 물론 구리시가 당연히 예산이 많아서 하면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없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여기 계획대로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사노동 물류단지 조성 사업도 아직 예타 발표는 안 나왔죠?
예, 꼭 좋은 결과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여기 계획대로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으로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한 번 대략적으로는 얘기 들었는데 토지주가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협상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대리인이랑 잘 협약이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까지는 보고를 들었는데… ….
예, 잘되고 뭐 분할로 하고 왜냐하면 추후에 솔직히 거기를 시가 재력만 있으면 다 사도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매역세권까지 들어올 거를 감안 하면 더 넓히면 넓혀야지 지금 그 상태로는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 사서 거기를 공영차고지 크게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것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개별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백경현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문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오전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 모두 발언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했느냐 하면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임기 시작한 지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3년 4분의 3을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잖아요. 당장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적 어떠한 일을 하실 시간이 올 하반기에 집중적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선 8기 9대 의회 들어서 했던 여러 가지 중점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보고 혹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답변서를 보고 너무 세세하게 작성해 주셔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뭔가 방향을 정해 주셔야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그 방향으로 잡아서 일을 한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거는 시장님께 질문 안 하고 국장님께 질문했어도 될 일이겠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첫 번째, 답변해 주신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우리 보통 책자에 나왔는데 이게 사노동 일대 개발하는 사업의 공식적인 이름이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맞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답변서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20년부터 해서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하고 있다가 일단 소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시장님 임기 출발하자마자 그 결과를 받았고 일부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요구하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BC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사업했을 때 투자 대비해서 뭔가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적으니까 그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 부지하고 복합시설 면적을 늘리고 뭐 등등 그리고 또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데 뭐 확답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우리 물류단지 쪽에 들어와서 직접 일할 업체들하고 의향서도 받고 또 우리 테크노밸리 복합시설 이쪽을 지으면 실제로 들어와서 일할 그런 사업체들을 달아서 MOU도 맺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다 절차 진행하신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민들이 좀 확실하게 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늘 답변서에 일단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거죠. 문제 될 거는 없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반기인데 구체적으로 몇 월쯤이라고 뭐 이렇게 그쪽에서 명기된 거는 없습니까?
8월!
예, 8월 내지 9월 달에 지금 타당성 조사한 결과가 BC 값이 제대로 나와서 그러면 이제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 답변처럼 2026년에 GB 해제 및 물류단지 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뭐 걸림돌이 되거나 할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GB 해제 문제는 우리 결정 권한이 아니고 중도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침이 완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타당성이 마쳐지고 나면 크게 문제없이 GB 해제는 될 거다?
자, 물류단지 계획 승인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예, 그것도, 그것도 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행정절차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납니까? 이게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으음~ 왜 이거를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아픈 기억들이 사실은 민선 8기 때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민선 9기 때 수정이 되어지고 또 민선 9기 때 당장 시장님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이니만큼 혹시 민선 10기 들어서 또 뭔가 바뀌지 않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가역적으로 행여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절차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 라는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타당성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8, 9월까지 될 거 같고요. 시장님 답변서에 언급하신 GB 해제하고 물류단지 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이루어지고 그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27년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민들게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성실히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MOU도 하고 또 입주의향서도 확보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두 번째,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할 때 되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요. “운영 현황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대책 연계 교통” 이제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세 군데 따 쪼개서 나누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개별 질문 답변은 연계 교통과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 하나만 시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시장님 8호선 개통되시고 직접 이용을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한 번 우리 구리역 또는 장자호수공원역 동구릉역에서 8호선 이용을 자주 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두 번 정도?
예, 저는 이 지하철 8호선이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혁명적인 교통 시스템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직접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역사들을 다니고 그 실제 철도를 이용해 보고 도시철도 8호선을 이용해 보니까 그전에 우리 시민들은 지하철이라는 거 철도라는 게 우리 갈매역이나 경의 중앙선 구리역에서 외부로 나갈 때 그냥 이용하는 말 그대로 철도였어요. 그런데 8호선이 되고 나니까 우리 시내에서 구리시 내에서 수택동에서 동구동을 갈 때 인창동에서 수택동으로 올 때 토평동으로 올 때, 지하철을 이용할 만큼 혁명적으로 이 시스템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연계 교통 문제를 할 때 아직 그 변화를 체득 못 하는 거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께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뭔가 계획을 잡을 때 이게 바뀌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대부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바운더리 지역에 마을버스를 지하철역으로 보내서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지하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없으니까, 모든 게 외부 경의 중앙선을 타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고 강변역으로 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3개의 역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직접 연계돼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돼야만 된다. 그 연계 교통의 문제가 특히 우리가 관할 하고 있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나 국장하고 실제 내부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셔 가지고 그 강조점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시정질문 원고에도 썼지만, 현재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황산 활어 도매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게 시정질문에 여쭈어볼 게 맞나 싶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 원고에 있던 것처럼 일단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받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지가 어떨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나 공사 쪽의 도움을 받아서 원고를 쓰셨을 텐데 일단 답변서 원고에 의하면 일단 ‘황산 활어 도매상 이전 문제 유치 문제가 안 된 것은 도매법인의 협약 불이행과 도매시장 일부 수산시장의 반대로 유치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어요. 이게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내용인 거죠?
혹시 그 과정에 공사의 책임이라든가 우리 또 감독하고 있는 우리 시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으십니까?
예,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예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게 그러면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대책해야 될지 했더니 답변서에는 일단 현재 무산되었지만 원래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 이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활어 집하 보관장을 상인들은 우리 그쪽에 계시는 중도매인들은 원상복구 해서 주차장 또는 도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서에 쓰셨어요. 시장님의 판단이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의 판단 또는 시장님의 평가가 결국 이후 공무원들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나름대로 끌어가는 지침이 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일단 시장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특정한 문제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한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그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치에 대해서 의회 판단이 내려지시면 사실 시장님께서는 대승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라는 점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한 시책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여튼 공사의 세금 또한 공사의 예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인데 그 돈 지금 8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 시설을 원래대로 없앨지 활용할지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과정에 잘잘못도 따져볼 터이고 그 결과를 시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 주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차피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평가 이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 우리 실질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대통령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와 관련된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해 나아가는 데에서 예측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구리시 두 가지였어요.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리시 관련해서 실질적인 공약 다섯 가지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예, 다섯 가지가 혹시 뭐, 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지하화 사업.
토평2지구.
공공 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하철 6호선 관련한 예산 구리시 교육지원청 분리 관련 예산 그 5개가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리시에서 윤호중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구리시에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해서 구리시 공약 5개를 선정해서 시민들께 알려드린 거고 이후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간은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록 낙선하셨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주로 내걸었던 공약이 뭔지는 기억하십니까?
현수막으로… ….
예, 주로… …. 예예, 대표적으로 우리 현수막으로 내건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 하면 서울로 편입이었어요.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가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주요하게 현수막으로 내걸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리고 시장님이 조금 하여튼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유념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건데요. 자! 사실은 시장님 공약하고도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되실 때 왕숙천 변에 지하도로 관통하는 문제도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뭐 6호선 문제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등등… ….
그러면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윤호중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구리 관련 공약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있어서 보다 협력관계를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인 겁니다.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특교세 그런 해서 사실은 국회의원실과의 협력관계 또는 도의원님들과의 뭐 이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협력관계를 강화하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정당의 색깔도 띠고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실제 협력해서 우리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더군다나 뭐 양당에 다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구리 교육청 분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교육부에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중에서 혹시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권봉수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두 문항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경애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가 아주 성실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요. 또 시정질문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역세권 개발은 특히 갈매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 미래 자족 기능 확보와 또 동북부 거점 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공정별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 지구 계획 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LH공사가 상업용지의 형상이 반달형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구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밝혀 주셨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이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 개선을 넘어서 어떤 장기적인 기능 확보 측면에서 어떤 기능이 추가로 도입될 계획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어떤 도시 비전을 갖고 LH와 협의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하~ 그런 어떤 예측을 근거가 있나요? 그런 예측을 근거 어떤 용도와 필요 면적 이렇게 따로 행정적으로 예측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렇죠.
본의원이 이제 생각을 해도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주거지 이런 공급을 넘어서 향후 우리 시의 도시 구조와 정체성을 개편할 중장기 어떤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구 계획 변경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LH 주도의 한계 속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협의 요청을 넘어서 실행 가능한 구조 사항이 실제 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갈매역세권 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변경 절차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내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 공약과 관련하여서 2024년 11월 1일 날, 국토교통부에 지구 계획 2차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 시설 7, 8블록에 교육 연구시설 즉 학원 용도가 반영이 되었잖아요.
또 향후에 상업용지와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도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 연구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도시 지원시설 용지 추가 확보 역시 하반기에 지구 계획 변경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시설 용지의 예상 위치나 용도 계획 그리고 공급 방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줄어서.
본의원이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매번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 맞으신가요?
예~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서울 대치동 사례처럼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원 접점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 수요 유입 인구 지금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 조사를 좀 해서 어떤 기초자료나 또 다른 데 비해서 어떤 전략 계획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따로 별도로 그런 것을 마련해 놓은 것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런 어떤 유치 전략이나 실행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 5번 문항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3개를 10분 안에 하려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신동화의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예. 세 번째 토평2지구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지와 관련하여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지금 국토부 및 경기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또 과밀 억제권 공동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향후 공급 물량 확보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 시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도시 첨단 어떤 산업단지 유치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자원시설 용지를 활용해서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어떤 시설 유치로 우리 자족기능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동일 방식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거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시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의원도 우리 시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 개선안이나 구체적 내용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실시한 기업 수요 조사 결과와 유망 업종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그러면 스마트 그린시티는 오히려 좀 거리감이 생겼나요?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거 같아서 지금… ….
예,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 그린시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다시 차후에 제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토평2지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금 그쪽에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그쪽 공원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실수요 기반의 어떤 유치 전력이 체계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스마트 그린시티 그것도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질의드린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에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조례도 제정했고 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동구릉 돌다리사거리 조성 사업 추진 환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본의원이 본 사업으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보행 안전 및 생활 편의성 확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거리는 단순히 어떤 보행 거리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런 정비 사업도 아니고 단순한 공간 정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설계나 시공 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좀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노후 보도 정비 또 고원식 횡단보도 바닥 LED 신호등 목재 벤치 등 다양한 시설물 설치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장기적인 유치 관리 계획 또한 이렇게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노후화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쉽게 말하면 자전거 이용자 유모차 이용자 노약자 이용자 등 어떤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편의성 확보 방안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거기 나무도 식재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사이드로 뺀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쪽에 이제 차후에 좀 지중화 계획도 한 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그래서 예산 확보와 사업의 연속성 또 사후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와 전략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혹시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양경애 의원님의 개별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4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게 답변하셨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쟁점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구리시가 77% 서울시가 23%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죠?
거기에 포함돼 있는 첫 번째 답변 사항에 보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매시장은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예예.
그렇죠?
일단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뭐 “조례상 80조 82조에 따라서 명시돼 있는 시장을 허가 사항 등을 먼저 득하였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포괄적 위임 사항으로 공사에 권한이 있다.” 답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 조례 이전에 이게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0조 25조 제27조에 명기돼 있는 그 시설 용도 변경이라든지 임대 전대 사용 허가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을 다 무시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아! 명시적도 아닌 사실 어떠한 포괄적 권한 위임만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그 향후에 다시 발생해도 시장님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어떠한 행위도 사실 시장의 권한 밖이다. 우리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해석될 문제도 발생을 할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향후에는 독립적인 그냥 법인으로, 법인의 사적 행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사장을 임용하는 권한.
그러면 종합해 보면 구리시의 권한은 굉장히 약화됐고 … ….
농수산물공사 자체의 역량이 올라갔다. 그리고 자체 법인의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질의가 남아서요. 두 번째로 사실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 부분 사용 대지 사용료 사용 계약 부분을 떠나서 불법 가설건축물 조성 과정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시가 권한이 축소됐다고 하니까 사실이 질의도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정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보자면 대부분 공사가 주도하에 공동작업장의 용도 변경 및 대지 사용 계약이 체결됐고 또 이후에 3개 법인 측에 대한 해당 대지 계약된 대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그리고 냉장 시설물 등을 공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그 이후에 3년 동안 쭉 운영이 돼 왔고요.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게 존치 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구리시, 그러니까 허가권자인 구리시에서 불허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 측이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주도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승인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철거 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뭔가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3개 법인 측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리시와 공사 협의에 따라서 3년 동안 그동안 벌 문제 없이 시설 운영해 왔고 본인들도 적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소분 가공 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물가 안정 부분도 있고 지역 중소상인 유통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공적이 있다.라고 보여 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그 부분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법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오면 유권해석이나 전문가 자문을 오면 이게 합법적인 시설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장님이 향후에 이게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지금은 존재해야 될 시설물은 맞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조례까지도 사실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묻습니다.
예, 의장님?

신동화의장

예, 정해진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이 부분은 뭐 질의 답변 충분히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엘마트 건 관련해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큰 맥락으로 보자고 하면 금융감독원 행정처분 이력 등이나 이러한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행정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느냐? 라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제입장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급 여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나이스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그다음에 한국신용평가라고 하는 회사에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거래소 공식 사이트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조회를 해 봤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먼저 검토해 보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행정을 담당하는 구리시청이 채무 채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느냐? 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님 답변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향후에 재발 방지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매뉴얼들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는 문제 발단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조항이 삭제돼서 사실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임대료조차도 저희가 감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의적 체납입니다. 고의적으로 임대로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결산 검사 중에 봤던 금액은 총 73억가량인데 지금 또 77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게끔 먼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구리시는 지금 여기 동 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 체납뿐만 아니고 어떠한 체납 발생 시에도 좀 강력한 대응을 해 주는 매뉴얼을 꼭 마련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계속해서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세 문항에 대하여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시간이 참 타이트하네요? 일단 첫 번째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사실 어떠한 축제도 대부분의 목적이 지역인들이 잘살기 위해서 축제를 합니다.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 뭐 이미지 제고 다 필요합니다. 그럴 거면 그냥 TV 광고하면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광고를 하든지요. 제가 보는 시정의 방향도 투자만큼 그 금액에 대한 투자 비용을 다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 100% 200% 1,000% 만%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구리시의 축제 방향을 보면 뭐 사업이라는 예산 약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소비에 대해서 효과를 얼마큼 봤는지 그리고 상권별로 어떻게 유입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적을 처음에 한 거였고요. 향후에 지금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가 가을에 예상이 되지만 코스모스 축제 때 유입되는 그 40만 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만 원씩만 지역 상권에 소비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경제적 효과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심 상권과 연계하는 축제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작년 축제 최근 3년간의 축제를 빌어서 지역 화폐 카드 사용률은 저희 구리시에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도심 대표적인 상권별로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지점별 분산형 축제 운영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상권에 있는 상인 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가 다 완료되고 나서 KPI 목표 설정에 따라서 이게 정량적으로 다 축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짧아서 기업 유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보니까 시장님! 유감스럽게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누락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기업도 중요하지만, 구리시는 93%가 소상공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의 기둥들인데 빠진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에 대해서 유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까지 기업 유치 정책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수동적인 유치 전략에 있다.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테크노밸리라든지 타 지역의 기업들에 프로포즈를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물론 소규모 기업까지 프로포즈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한 의사를 의향을 내비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제안하고 또 유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구리시에 양질의 기업들이 그리고 첨단기업들이 들어올 테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님 행보를 그렇게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제가 PM 제도 언급을 드린 게 사실 저희 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관내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 정착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금융적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정착 기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갈매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의 정착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M 제도 어떤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생각 묻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재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단이 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활동 어떻게 개선해서 각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오늘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계신 점을 감안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추가 질문 시간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배정된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시간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마지막으로 갈매역세권 고등학교 부지 누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담당과의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 염려가 돼서 지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서를 보자고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준 시설 기준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한 3년 후면 이제 입주가 시작될 텐데 2~3년 후면 입주가 시작될 텐데 인근에 갈매지구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부터 부족해서 증축 두 군데 증축을 했고 중학교까지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 지금 3만의 수요도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고 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원론적인 거 말고 정말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바라보는 교육청의 입장은 장기적 10년 후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 거다. 하지만, 갈매지구가 지금 탄생하고 지금 7~8년가량이 준공 후 7~8년가량이 지났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리시 관내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동이 바로 갈매동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 해서 적극적이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부조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시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학원가 경기 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사실 주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많아야지 그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학원가에? 이런 부분도 감안 하자고 하면 고등학교는 필수적입니다. 갈매동에 한 개 동에 2개의 고등학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향후 뭐 5만 5,000 뭐 5만에서 5만 5,000, 6만 명까지 입주가 지금 예상되는 갈매동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5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예, 안녕하세요. 김한슬 입니다. 첫 번째 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 주신 구리중 구리여중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 라는 어떤 원론적인 답변으로는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응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부모 설명회 등에 교육청 차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3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우리 시의 어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역할 그리고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학교 통합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된다면 시설개선 공사라든지 하는 이런 주된 예산은 교육청에 배정이 될 겁니다. 추가 예산에 배정이 될 텐데 하지만, 이 탄압이 이르면 설문조사 후에 8, 9월 정도에 결정이 되고 이 영향이 당장 내년도인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결과가 어떻게 날지 교육청의 처분만 그리고 그 절차만 통보만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 지원 차원에서 빠질 수 있는 사업 누락이라든지 혹은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 지원 계획을 먼저 좀 빠르게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차원의 지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라도 즉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예, 소통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 수렴 과정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뭐 최종적인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게 아니고 사전 설명 정도였고요. 지금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두 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설명회가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교육청 소관 업무다.라고 해서 최종 결과를 그냥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당사자인 학부모님들 우리 구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시가 직접 듣는 과정에서 있어야 한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시 차원의 뭐 지원 계획이 어떤 것이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무엇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안심을 시키는 이런 이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리 시민 중에는 삼육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사를 오고 또 동화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겨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학교는 단순히 교육시설을 넘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만드는 핵심적인 도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운영과 설립 존치 이전 통폐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구리시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의 비전을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죠?
예, 그리고 이제 답변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답변 마지막에 거점학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거점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실제로 만약에 학교가 통합이 되게 되면 수택2동 1동 쪽에는 중학교가 통합 학교 한곳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 말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택2동 1동을 책임지는 거점학교로 만들 수 있을지 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어서 위원회 정보 공개 관련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7일에 확인했을 당시에 50여 개 정도였던 위원회 명단이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156개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례가 시행된 지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100개 넘는 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총괄 부서에서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하지는 않고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는 따로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요. 사실 해당 조례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의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은 그 당시와 똑같이 현재까지 총 44건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이 100여 개 누락 되었다는 것을 감안 하면 회의록 역시 상당수 누락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개최됐던 회의에 대해서 또 누락 된 것들은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만약에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것은 이제 비공개 사유의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언제까지 가능하실지 시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6월 상반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한 3분기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까요?
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과 관련해서 김한슬 의원님의 10분 범위 내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의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리 방식의 개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민간기관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 원론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학교인데요. 학교는 단체 신뢰도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고 공익적 목적도 확실한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조금을 신중히 검토하더라도 학교의 교육경비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산적해 있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주신 답변의 내용처럼 이미 학교의 경우에는 대표자 운영이 가능하고 또 현재 무상급식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 중인 사항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전체 교육경비 사업에 대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민간 보조금과 달리 신뢰성이 담도된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 회계 대표 계기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 즉시 전면 확대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올해 하반기 중에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자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가 총 한 120억 정도가 되는데요. 환수된 이자가 한 14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의 한 0.01% 정도의 금액인데요. 100만 원이 넘으니까 합쳐보면 좀 많은 금액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120만 원 정도는 이제 급식이 지원이라는 단일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을 했고 나머지 20여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학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뭐 몇십억 몇백 원 정산하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심지어 반환 이자가 20원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학교 간 거래에서 공공기관 단체 간에 송금 수수료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송금 수수료가 훨씬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익이 거의 없고 행정 비용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만큼의 이자 반납 의무를 면제하고 발생 이자를 학교 운영 경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촉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하반기 중에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표 계좌와 함께 내년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반기에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해 왔던 노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뭐 누차 반복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목표 자체가 서울 편입을 선언하는 거 자체가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들까지도 다 품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어떤 구해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행감에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 좀 미수립되었다. 7년 정도, 7년 동안 미수립되었다.”라고 더니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하반기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좀 형식적으로 구색 갖추기 계획이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 드리면요. 서울 편입 관련해서 민간에서도 이야기들이 있고 또 시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찬성 목소리만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다 통합할 수 있는 절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자치권이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일단 행정적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 의원 되기 전부터 서울 편입 예전에도 사실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성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 내지는 관련한 업무의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신문사에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시에서 조사한 게 한 번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번 시장님 임기 내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게 다음 기, 그리고 그다음 시장님도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인구 소멸 시대에 구리시의 경쟁력이 사실 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편입이 그중에 한 가지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한 행정적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어떤 시장님이더라도 아! 우리 시의 시민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다. 라면 더 많은 설문조사 공청회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추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계속해서 이경희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드린 부분에서 살짝 답변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변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예결위 때도 누차 담당과에 드린 거는 공연 시 저희가 유채꽃 축제에서 공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연이 예산이 3억 6,000에서 4억 1,000 정도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각각.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가 1년 연 예산 중에 8억여 원이 3일간 3일 해서 6일간의 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연 시에 출연자의 장르나 다양한 방법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질문의 의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우리가 지금 3일을 하면서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이렇게 해서 똑같은 패턴의 방식이 충분히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기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답변은 지금 보니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이 내용 중에는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 대한 이런 방식도 또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왜냐하면 내미는 축제 자체가 코스모스 유채 이런 꽃을 관련돼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꽃의 발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3일을 비껴가기가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기껏 꽃 축제를 했더니 꽃이 안 펴서 아니면 미리 펴서 그 축제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축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이 꽃의 발화 시기를 감안 해서 기간을 늘리든 이러한 방법. 그래서 축제가 좀 활성화되어서 그 축제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이런 쭉 연결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축제가 천편일률적인 그런 축제를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좀 해서 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해 보시는 거는 어떨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이 짧고 굵게 가능하신가요?
예, 이제 코스모스 축제를 또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실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기획 단계부터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바람 또 시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금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씩의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이든 공연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꽤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짓다 만 가설건축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은 누구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었고 레트로 전임 시장 시절에 지어졌던 레트로 이것도 지금 예산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억 원 정도 투입됐어요. 이렇게 투입된 돈! 투입된 돈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됐고 오히려 무용지물을 떠나서 흉물스러운 그런 하나의 그런 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현직 시장님이시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냥 공실로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를 좀 필요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변화를 시장님께서 강구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도대체 이 가설건축물과 레트로 회센터의 문제가 뭐냐? 생각을 해 봤더니 그냥 떠오르는 단어가 법적 공의 방치 주차 공간 부족 복잡 교통사고 우려! 뭐 이러한 예견된 문제들 나타났고 현재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까지 불편은 시민하고 상인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허가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시에서는 적극 행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은 이제 뭐 쭉 저기 전문가 유통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경쟁력 있는 법인 중도매인 영입을 하고 다양한 추진을 하고 뭐 이렇게 쭉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서 사실 답변을 듣고 조금은 답답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마트가 개장을 했습니다. 같이 다녀왔는데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갈 마트가 생긴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롯데마트로 피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구리시장님이나 또 우리 시 의원이나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이 생겨서 어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초래하고자 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장사도 되는 데서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찾는 고객이 많아지면 주변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인데 지금 보면 도매시장은 자꾸 건물이 지어지지만 중단되고 뭔가가 있지만 또 뭔가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해서 그렇다면 그 레트로 회센터가 내년까지 그대로 비워 두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상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공간이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든 고객이 사용을 할 수 있든,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강구를 해서 지금 롯데마트가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가 활성화되는 기대치가 있는 거를 같이 탑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이 뭔가 상승효과를 같이 보면서 가야 하는데, 거기가 보면 복잡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됐고 미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이러한 현실이 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조금 동참을 도매시장과도 면밀히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논의를 하시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예, 그 중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권 활성화의 축을 담당해야 되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장님의 옳은 판단으로 현명한 판단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계속해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10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시간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자호수공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빛 축제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는 장자호수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빛 축제를 굳이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장자호수공원에서 빛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뭐 생태체험관 주변 산책길 등 어두운 구간은 가로등이나 볼라드 등을 8월까지 추가로 설치해서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자세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설치가 되고 이행이 되면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이 좀 더 환경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바랐던 차에 이게 지금 빛 축제가 2억 8,000이라는 돈을 들어서 빛 축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과 우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69일 동안 전시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좀 많으셨고 예산의 효율성이 적절성이 과연 온당한가? 이게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과연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또 구리 시민이 이런 동네에 사는구나! 라는 자부심 또 장자호수공원에서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또 제공받고 상권 활성화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기여해서 순기능들이 얼마만큼 가져올까? 이러한 염려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 축제가 구리시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정말 구리시에 사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승인이 되었고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라기는 2억 8,000이라는 돈 중에 저희가 이제 예산 운용 계획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이 있어서 쭉 살펴보는데 이 비용에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생각 실천가 가능한지 시장님께서 이거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는 시설 1, 2가 장자호수공원역에서 행사장까지 뭐 이렇게 조명을 단다든지 그리고 뭐 석상이나 수상 데크로드를 만들고 또 나룻배를 띄우고 벽천 분수 바닥분수 광장 산책로 뭐 선행교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69일 동안 시민들 눈을… …. 물론 그것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시설로도 조금 그게 남아서 365일 사시사철 시민들이 가서 “그때 빛 축제 때 이거 했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장자호수공원을 계속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과 바람이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로 지역 상점들이 활성화되고 인근 상가가 축제 기간 동안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혹시 그렇게 점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영구 보존이 되거나 아니면 영구 설치가 대서 뭐 영원히 아닐지라도 몇 년이라도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비치가 돼서 시민의 볼거리를 이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장자호수공원은 시민 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보고 싶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또 질의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비가 오는 날에 바닥이 질퍽해서 보행이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가운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의 다른 부분에서는 촘촘하게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야자 매트를 좀 깔아서라도 질퍽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가로 설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같이 추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전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할 때 합니다. 재단 관련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공통된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님께 이런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이 굉장히 지금 뭐 문화재단이든 또 뭐 지금 상권 활성화재단이든 또 뭐 여러 출자 출연기관이 지금 청소년재단이든 사실 너무 문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엉키고 진흙에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조직진단 후에 조직의 재정비를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원을 자꾸 늘리면 비대해 지기만 해서 오히려 비대해 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증가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능력 있고 전문적인 인력 확충을 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전문 분야 이거는 문화재단이든 청소년재단이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풀을 좀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뭐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면 상담사가 존재를 해서 상담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 문화 콘텐츠를 해야 되면 그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따른 전문가가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할 때 본연의, 재단의 그런 역할들 을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단하시고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원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되는 방법을 찾아주실 걸로 믿고… …. 예,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문을 마쳤습니다. 장시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각 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본 질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질문을 신청한다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각각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십니까? 김성태 부의장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시장님! 저는 평소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구리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민 중 어느 정도가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 자발적으로 단체도 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답변에서 주신 말씀은 절차는 설명이 되었으나 현실적 가능성과 정책적 실익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실적 가능성과 정책적 실익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후에 이렇게 권역별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시민의 의견 수렴 방식이 좀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리고 시장님 구리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의회에는 아직 결과물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먼저 시민들께 설명을 하시고 물론 뭐 시민들께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에도 그 용역 결과가 전달이 돼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의에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이유 있으십니까?
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5분이 다 끝나서요.

신동화의장

예, 끝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먼저 우리 다음 의원님, 질문하시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 5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앞에 우리 김한슬 의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 김한슬 의원님의 결론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우리 구리 시민 중에 우리 시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어서 보다, 새로운 기회를 바라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듯하고 그러한 시민들의 바람을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주권을 이양받은 행정을 책임 맡은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김한슬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자치 분권 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의 그런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었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선거용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 사실은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이 문제 터진 게 언제인데요? 작년 총선 이전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 등을 서울로 편입시켜서 하겠다. 라는 그래서 벚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 간다. 라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게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의회에서도 여론조사 예산도 승인해 드렸고 또 용역 예산도 지금 승인해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서에 써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처음 시정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1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서에 있는 대로 현재 정리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의원입법으로 김포하고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거는 지금 안 된다는 게 판정이 됐고 왜? 국회에서 다수당을 못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정부 입법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답변서에 쓰셨어요. 그리고 정부 입법 방식으로 할 때 최초의 절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관할 변경안을 공식 건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 건의하실 겁니까?
아닌, 짧게 그러니까 설명을 다하셨으니까 준비돼서 언제쯤 하시겠다. 시민들한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의회 의견 청취는 언제쯤 요구하실 건데요. 그거는 시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지금 현재가 2025년 6월이에요. 용역 곧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견은 언제쯤 받아서 경기도에는 언제쯤 건의할 계획이다. 그런 정도 계획은 가지고 답변하러 나오셨을 테니까요.
아니, 아니, 그러면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하려면 그 로드맵을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오늘 밝혀 주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올 12월 정례회 이전에 의회 의견 청취하러 보내실 겁니까?
그러면 올해 뭐 10월이든 9월이든 의회 의견 청취하고요. 경기도에는 그러면 올 연내에 건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짧게 시장님! 시간이 저한테 5분 가지고 해야 되니까? 5분하고 3분이니까? 8분이니까? 그러니까 올 연내에 경기도에 건의하시겠다는 거죠?
경기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절차가 뭐냐하면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시도 의회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서에 쓰셨죠?
그러면 올 연내 가령 의회 의견을 9월 10월에 받아 가지고 12월 이전에 경기도에 의견서를 보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도 각각의 시도 의견 수렴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 초쯤 되겠네요?
물리적으로? 자, 내년 초쯤 돼서 경기도와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행안부에 다시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 후반부쯤에나 가야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행정절차 상,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 의장님, 저 3분 추가 질문, 마저 써서 그냥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내년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초가 되면 행안부에서는 지방선거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지금 순서대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실태 조사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리시의회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에다가 의견 요청해서 거기서 의견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 내년 상반기 중에나 낼 텐데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한다든가 또는 이거를 정부 입법으로 서울시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이런 정부 입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우리가 할 일은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한슬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을 했던 게 이제 우리가 명료하게 하시자는 말이에요. 자, 주민들이 원하면 구리시 서울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행정 프로세스를 구리시에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면 현재 구리 편입을,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걸 원하는 시민들에게 최소한 이런 정도의 로드맵은 밝혀 주셔야 된다는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임기 중에 내 임기 중에 구리시의회 의견 듣고 경기도 서울시의회 의견 들어 가지고 행안부에 의견 제출해서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하든 정부가 입법을 하든 해 가지고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후에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구리 시민이 원한다면 찬찬히 우리 지방자치 분권 계획도 세우고 구리를 서울로 편입했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문제들도 처리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 준비 작업을 제가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절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런 정도는 시장님께서 좀 이제 시민들에게 오늘 여기 의회에서 그런 정도의 언급은 해 주시는 게 정말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자, 하나만 확인할 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구리시의회 의견 받으십니까?
자, 구리시의회 의견은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구리시의회가 합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구리시의 의견은 의견 청취 안으로 내실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12월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이나 10월 그거는 뭐 경기도나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의 문제니까 일단 낸다. 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고 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변경안 요구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행정을 달인이시니까 물리적 시간을 다 계산하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정도는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내 임기 중이 아니더라도 구리시는 서울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김성태 부의장님, 3분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시장님 서울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든가 변경을 넘어서 도시의 정체성 그리고 재정 구도 또 광역 연계성까지 바꾸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방식은 절차적 투명성 또 정당성 실익의 명확성 시민 공감대 형성 이런 세 가지 모두 좀 아쉬움이 좀 커 보입니다. 서울 편입이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요. 행정은 설명이 아닌 설득이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서울 편입이 추진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회의 제 역할에 아주 충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그냥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시장님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구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개별 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본 질문하신 의원 외에는 추가 질문을 오늘은 상당히 자제 절제해 주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대략 10시 반이 끝날 거 같아서 가급적이면 공통 질문에 대해서도 본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 이렇게 양해하시는 걸로 알고.… …. 두 번째, 질문 경기 주택도시공사 GH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정은철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말 그대로 여기 답변서에도 써 주셨지만,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기도의 부당함을 왜 그러냐 하면 서울 편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주도로 하고 있고 시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한 거는 없다고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중단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시고? 예~
예, 그러니까 아직 행정절차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경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서울 편입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참 그런데,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거기 답변서에도 보면 행정절차 추진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나가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뻔히 누가 봐도 어떤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어떤 게 먼저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차후에 좀 더 구리시의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저희 2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그 전화 참여를 한 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5대 5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역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럴까? 아까 권봉수 의원님도 얘기하셔 듯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앞에 일단은 지금 어차피 GH 같은 경우는 또한 정말 많은 구리 시민들이 노력해 가지고 추진한 건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신 거잖아요. 거의 80%, 90%까지 한 거… …. 거의 80%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GH는 다 행정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거의 최종 단계에까지 가 있으니까, 일의 순서가 있듯이 먼저 추진할 거는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예.
예, 그러니까 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그냥 시장님 말씀 그때 얘기해 주셨듯이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서울 편입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구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대다수 반 이상이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도움을 하는 거지 행정절차를 지금 한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 그런데 GH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 편입에 관련돼서 어떠한 행정절차도 아직 일어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도 행정절차 여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제가 시정 질문할 때 서울 편입 문제하고 GH 문제를 같이 연관 지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문제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경기도가 구리시가 서울 편입한다고 하는데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의 가장 주요한 지방공기업을 서울시에 보낼 이유가 없다. 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지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님께 이제 남은 1년 동안 말 그대로 서울 편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리적으로 시장님 임기 동안에 행안부에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구리가 서울로 편입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빨리 계속 절차가 진행되어져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구리시로 주 사무소가 와 있어야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그동안 질문 중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의원님을 포함해서 두 분 의원님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그런 상황 설명도 하고 있고 이제 뒤에 답변에서 나오겠지만 또 7월이면 부시장도 오실 터이니까?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만큼 어차피 이 문제 발단은 잘 진행되고 있던 GH가 중단된 발단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유를 들어서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이고 지금 GH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속개해서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사기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 될 GH가 구리로 제때 오도록 하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시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현 대통령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남부권의 지방공기업들을 북부권으로 옮기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윤호중 국회의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물리적으로는 사실 구리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기업을 데려오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GH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당초 이 계획을 세웠던 도지사였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시고 그러면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 윤호중 국회의원실하고 정말 협력적으로 이 문제는 당을 초월해서 GH 문제를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가자! 라는 제안을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하셔서 같이 좀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저 지난번에 김한슬 의원님이나 김용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 도지사가 경기 북도 특별 자치도 문제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지방공기업 경기도 공기업들의 북부권 이전해서 약간 딜레이 된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역으로 보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하던 정책인 만큼 속도감 있게 붙을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거는 그렇게 풀어가고 이 절차가 중단된 단초가 됐던 건 구리의 서울 편입 문제이니만큼 그 부분을 향후 구리에 오실 부시장님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전혀 GH 이전하는 쪽의 연관된 문제가 아니고 구리시의 장기 과제라는 점을 충분히 경기도에 설명해서 GH 중단돼 있는 GH 이전 문제를 실무적으로 빨리 풀어가서 시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원래 보다 댕겼으면 댕겨야 되는데 지금 더 늦어지면 벌써 6개월 이상 지금 늦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런 절차 진행을 못 하고 그거를 빨리 푸는 게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이것으로 두 번째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 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타워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일 답변에 대한 최고 긴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공통 질문… ….
봉수

권봉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신동화의장

예, 권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중에 가장 긴 14쪽의 답변서를 약 한 18분간에 걸쳐서 낭독을 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물론 질문의 성격이 같이 비슷하게 묶어서 했는데 아이타워 사업하고 랜드마크 사업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18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5분 동안에 하는 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듯싶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진행 과정에 적어도 거의 뭐 비슷한 시간은 주셔야 질문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의 진행하실 때 좀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화의장

예, 진행하면서 추가 질문 내용을 봐 가면서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 먼저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는 우리 권봉수 의원님이 하실 거 같으니까 저는 아주 최대한 짧게 할 테니까 저의 할 시간을 충분히 쓰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동화의장

하하하. 예,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정은철의원

예, 그냥 시장님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이타워 랜드마크가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드린 거였고요. 아이타워는 결론은 아직까지 감사 중이시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야 향후 추진 여부 가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요약하면 아이타워는?
예, 그리고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강제를 해야 한다면 글쎄요. 이게 입찰가가 최고가 선정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참여사들이 각자의 최고 가격을 넣는데 그 최고 가격이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닌 다른 평가점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최고가를 써도 다른 평가점수에서 떨어지면 그걸 인정을 못 받는데,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가격을 1,258억이 아닌 지금 시세에 반영해서 뭐 1,300억이 됐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그 밑으로는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구리가 1,258억 나왔는데 그게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수정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차피 그때 사업 선정할 때 현재 시세에 반영하라 해서 책정한 가격이었던 거고 구리시가 책정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거면 다시 가격을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가격을 1,258억 23년도 가격이 아닌 지금 시세에 반영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최소한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안정성 확보 아닐까요?
다시 측정을 해 보시면 근래 가격에 그때 행감 중에도 나왔지만 주변 시세의 평당 7,000이 넘게도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한 번 감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측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새로 한 거 새로하는 거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출자한 거를 회수해서 구리시 공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할 거면 저희도 그냥 최고가로 해 가지고 아주 입찰 경쟁을 내보내고서는 과에서 직접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공사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이번 끝나고 나서 정말 짧게 할 내용이 아닌 거 같으니까 한 번 의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주례보고가 됐든 자리를 한 번 마련해 가지고 한 번 자리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주례회의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경애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어쨌든 본의원은 우리 구리 도시공사가 구리역세권 준주거 용지를 활용하여서 신규 이런 개발사업을 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또 이 과정이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또한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리 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 사업이나 타 법인 출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부지는 이미 공유재산에서 제외된 도시공사 소유 재산이므로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단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물 출자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나 그렇다면 과연 공공적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업적 개발이나 사업 구조의 어떤 변경까지 도시공사의 자율에 전격적으로 맡겨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의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가 향후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출자 이후 이런 도시공사의 사후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전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후 협의 체계도 구축할 수 있는 계획도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렇게 단순히 구리역세권 일대 개발 여부를 넘어서 어쨌든 우리 지방의회와 또 시민이 공공자산을 실질적인 어떤 사용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공업의 공공성 확보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형식적인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 시민의 항상 시각에서 좀 바라보시고 또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의회와 저희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보고라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게 1,258억 원으로 이게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652억 원 인상이 됐어요. 당초에는 이게 606억 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번에 1,258억 원인데 사실은 652억 원이 인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인데 평당 따지고 보면 한 4,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 예, 그런데 일단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래서 4,300만 원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많이 낮다. 라고 그 주변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 본의원은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았나요?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정례화하고 또 도시공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강력히 제가 촉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또 가격은 시장님, 또 수시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늦춰질 때마다 가격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격에 대한 거는 또 이렇게 늦추다 보면 또 금액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이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적인 통계로 봐서 아무튼 조금 이런 ‘보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8호선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좋은 느낌도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두 가지 답변이 얽혀 있어서요. 아이타워 하고 랜드마크가 얽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긴급하게 현안이 됐던 거는 랜드마크 타워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6월 2일 자, 우리 2차 정례회 기간이 열린 기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고 이제 그 사실로서 인지해서 결국은 행감 기간 동안에 이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 14쪽이나 되는 이 되게 지금 복잡한 답변서를 이게 도시공사에서 작성했다고 지금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내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브리핑받으신 거죠?
예, 브리핑받으셨고, 하나만 행감 기간 동안에도 여쭈어봤던 건데요. 주무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자! 도시개발 쪽에 행감 기간 동안에 “이번 6월 2일 자로 우리 가칭 구리역세권 공모와 관련해서 어떤 뭐 업무적 협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답변 과정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장님께는 이 부분을 다 보고”를 해서 나름대로 “허락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방침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시공사로부터 민간사업자 구리역세권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하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직접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매각하겠다는, 그렇죠. 매각하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제기했던 문제 출발이 어디였느냐 하면 당초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토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서 현물 출자를 했어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현물 출자할 때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 한 요인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그 서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도시공사가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구리 랜드마크 타워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 공유재산 받을 때 미리 보고했던 대로 소위 그것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그래서 구리 도시공사가 14%의 자본 출자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됐는데 지금 이번에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대로 이번 사업은 그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보고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신의의 법칙이 있을 텐데 의회는 이런 방식으로 쓰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 우리 8대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심지어 SPC 출자동의안까지도 동의를 했는데 그걸 아무런 절차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해 가지고 정관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답변서에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제가 이 답변서를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제가 6월 25일 오후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써있는 구리 도시공사에서 절차적 하자를 해소했다는 구리시 도시공사의 이사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아마도 답변서는 그전에 작성을 했을 터이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을 정말 잘하는 시장님께서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때 적어도 이렇게 중대한 사업의 반영 또는 자산의 매각 등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라는 거를 지적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냥 믿고 맡기셔서 놓치신 겁니까?
예,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절차를 못 고쳐서 지금 공모 취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모 취소하고 이후에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이제… …. 지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왜 랜드마크 사업을 원래 추진하려던 그러니까 전임 시장 또는 전임 공사 사장이 추진하려던 방식에서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답변서에 절절하게 적혀 있어요. 자! 동의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소위 아이타워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미 타당성 조사받을 때 저평가돼 있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죠?
그리고 심지어 공사석에서 우리 랜드마크 부지나 아이타워 부지가 정말 형편없이 헐값으로 평가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었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현 시세 감정을 통해서 1,258억이라는 금액을 2023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들한테 이 금액을 가격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해제를 한 거고요. 그렇죠?
실제 와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602억 651억 705억 이렇게 되다가 실제 현 시세 판정을 해 봤더니 1,258억이 나와서 거의 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헐값이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현 시세 매각이라는 이 가격 1,258억을 선정한 게 2023년이에요? 몇 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2023년 몇 월에 1,258억이라는 금액이 결정됐는지?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러면 보십시오. 저희가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중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해당 부지 토지에 있어서 그때만 해도 지하철 8호선이 아직 개통되기 전이었고 아직 개통 전 효과를 반영해서 그 전에 비해서 시세가 튀어 오른 1,258억이 선정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양경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58억을 해당 부지로 나누면 흔히 시민들이 알기 쉽게 평당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 동안에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인근 토지에 있는 토지를 최근에 거래 금액으로 2024년 4월에 거래 금액을 봤더니 평당 7,000만 원짜리 토지도 있다더라” 그랬더니 도시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상업 용지이라서 이 부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공모 사업이 나가고 나니까요. 4,300으로 평가됐던 2023년 상반기에 비해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5,4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럼, 평당 1,000만 원 차액만 내도 토지가에서 300억을 차액이 생깁니다. 3,000평이니까요. 맞죠. 시장님?
아니, 그다음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보완책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쓴 거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년 전 시세 거래 금액에 비해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지하철 문제라든가 새 정부 출범해서 뭐 여러 가지 개발 등등으로 토지가가 그때에 비해서 뛰어올랐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죠?
아!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맹점이 답변서에 맹점이 있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뛸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님 취임해 보시니까 전임 시장 시절에 605억 평가했던 게 현지 사업 부지 현재 시세 매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탁상 감정을 했더니 1,258억 해 가지고 그걸 우선 협상 대상자들한테 받으라고 했던 만큼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가격이 뛰었을 것이다. 라가 상식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특혜 시비가 일어나요. 현 시세로 30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1,500억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1,258억에 기준가격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현 시장님이나 도시공사 경영진의 특정한 업체라든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라는 시비가 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처럼 지금 2025년 시점에서의 시세 거래 금액의 기준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가 첫 번째,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도시공사의 답변에서요. 뭘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래서 “가격과 관련해서는 공모 제안서에다가 나름대로 기준 금액 이상을 쓴 업체에 주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썼어요. 자! 시장님 공모 제안서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자, 이게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평가할 때 공모 제안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구조가요. 천 점 만점이에요.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가 400점이고요. 사업 수행 능력 및 운영 계획이 300점이고 토지 거래 금액이 300점이에요. 그러니까 천 점 만점에 토지 거래 금액의 기준은 300점이고 그 300점도 온전하게 최고가한테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토지 거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부분에서 평가가 80% 이상 560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토지 가격 아주 되게 복잡하게 설계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설계는 옛날 정말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우리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던 구조체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사업 제안 내도 돈 제일 많이 내는 컨소시엄에다 우리가 팔면 되니까?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그런데 제 주장은 이미 구조가 컨소시엄에서 구태여 많이 안 해도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신동화의장

예.
예, 이렇게… ….
봉수

권봉수의원

아니요. 의장님?

신동화의장

잠깐만, 잠깐만이요. 지금 시장님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
봉수

권봉수의원

예.

신동화의장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에 일단 시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쳐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나머지 질문이 일곱 가지인데요. 일곱 가지를 20분씩 하더라도 오늘 안에 물리적으로 마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장님과 또 뒤에 방청석에 배석하고 계시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계시고 담당 국장도 계신 데 구리시 재산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의 건의에 대해서 저는 다시 역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담당 국장 또 도시공사 사장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구리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시회 소집을 의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요청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열 것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의 답변 와중에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상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질문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답변의 취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임시회 소집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정식으로 요청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의회 자문 변호사한테 변호를 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법적인 문제에 한 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받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지금 여기서 논란할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게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 3분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더 보충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어~ 아니요. 의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님이 답변서에 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 하나는 일단 1,258억으로 매각하겠다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금액 산정 기준 시점이 온당치 않다.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돼서 민간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준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는 하나, 시장님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이제 답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PC 출자할 때 지난번에 동의받았던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그거는 종료됐으니까 받지 않아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런 거 하나 할까요? SPC 출자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지방공기업에? 자, 자기 자본금 일부를 지난번 같은 경우 출자하는 게 우리로 치면 6억 왜냐하면 14% 출자하면 14억 이런 정도인데 그 정도 출자하는 데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 농수산물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유재산이지만 지방공기업에다가 관리 전환을 하니까 우리 재산이 아니어서 공기업 사장이 그냥 팔기로 결정하면 특별하게 제어할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과정으로. 그거는 동의하시죠?
없죠. 현재로서는? 중대한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번에 논란이 돼서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도 같은 고민들이 있어서 이미 재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자! 일부 출자하는 데도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시에서 경기도에서 출자해 준 자본을 매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구리시의회가 지방공기업이 자산 매각을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하면 시장님께서는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그것 역시 사무의 대의기관이 충분히 살펴볼 이유가 있다. 그래야 이번처럼 절차까지도 놓치고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졸속 행정이 생기지 않을 거라서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시장님도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제대로 절차를 진행되지 않고 1,258억이나 토지를 공사에서 매각하겠다는 거를 오케이 하시고 공모를 내도록 허락하셨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절차가 안 지켜졌잖아요. 그럼, 뭔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데 그중에 하나가 시민의 대의기관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이미 경기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우리 구리시에서 의회에서 그런 조례 개정을 내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사례는 전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시간 없으니까? 오늘 답변에 쭉 보면요. 이런 매각의 결정 주체가 도시공사라고 해요. 그렇게 답변서가 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서는 보고를 받아서 아! 그런 이유라면 1,258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해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공사 쪽의 요구입니까?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자, 아니, 그래서 또 자꾸 되돌이 하지 마시고 아까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경기도 사례 들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있거든요. 취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제 질문의 지금 질문은 어떤 질문을 드린 거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민관 합동 사업에서 그냥 토지를 매각하는 일방적 사업으로 전환할 때 도시공사에서 의사 결정해서 시장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냐고 여쭈어본 겁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돼서 하나 해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아냈어요. 시장 취임하고 얼마 후네요? 2022년 9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리셔서 시장 지시 사항이 들어있었느냐 하면 “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사업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시세대로 사업 부지 토지를 매각하여 토지 매각비 확보하고 추후 사업 진행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런 지시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
예.
예.
예예~ 예예예.
아니, 인~인정합니다.
답변서에 다 써주시고… ….
그런 부분이 전제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이타워 사업은 시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랜드마크 사업 부지는 그 지적 사항 때문에 타당성 조사 지적 사항 때문에 소위 시세 거래 금액으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절차 진행하고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는 사업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팔기로 한 결정이 이미 시장님 취임 초기에 업무 지시에서 아이타워하고 랜드마크는 사업하지 말고 팔자라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결정된 거 아니냐? 하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 부분은… ….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받으셔도… ….

신동화의장

예, 정리해 주시죠.
봉수

권봉수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시장님! 하실 말씀 많은 거 같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담당 국장님이나 방청석에 계신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건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시세의 기준이 언제냐? 현재 시세의 기준이 2023년이냐? 2025년이냐? 여기에 방점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최고가 입찰’ 단순 토지 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보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특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한 도시공사 또는 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거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미 도시공사에 넘어간 재산이니 의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 여부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 제약상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9시 8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통 유사 질문 네 번째, GTX-B 갈매역 정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먼저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니까 충분히 설명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결과가 들리는 소문에는 꽤 괜찮다고 하는 거 같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같다고? 그런데 저희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 구리시 공고에 나온 거 보면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요약서라고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잖아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 사업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신청 요약서’라 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 공고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여기 헷갈리는 게 저도 처음에 보고 거기에 보면 그 사업 중에서 뭐, 시설 규모나 이런 변경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정거장의 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맨 끝에 11번에 추가하고 갈매라고 돼 있길래! 그래서 처음에는 아! 선정이 된 건가? 했는데 비고를 보면 이제 지상 1층 무인 신호소 별동 증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 그러면 GTX-B가 들어오면 여기 지금 계획대로면 저희 1층에는 그럼, 무인 신호소를 증축해야 되는 건인가요?
말 그대로 확정본이라기보다 이게 하여튼 승인 신청의 요약서를 올린 거잖아요?
예예, 나름대로 저도 윤호중 국회의원실이랑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뭐 이렇게 초대받고 간 거 아니고 그냥 가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저돌적으로 계속 추진하셔서 꼭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결과 곧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3분 쓰면 됩니다.

신동화의장

예, 감사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제가기 질문할 의도는 고군분투하시고 또 우리 실무자들 정말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했던 것은 일단 인근 주민들 지대한 관심이잖아요. 특히 우리 갈매동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무엇보다 지대한 문제여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에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확답해 주는 뭐가 있어야 속시원할 거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사 했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일단 7월에 중간보고회 열리는 거죠?
그러면 8월이면 일단 그 검증이 완료될 거고 용역 완수돼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내 승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연내 시장님께서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연내에 승인받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
그러니까 나가서 시민들께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정말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제가 처음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바뀌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아까 그래서 저기 대통령 공약도 얘기했는데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GTX-B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밑에 뭐까지 적혀 있느냐 하면 “광역 급행열차 연계한 갈매역 환승 체계 구축” 여기까지 적혀 있어요.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당부했듯이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 통해서 대통령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강조해서라도 꼭 우리 계획된 시간 안에 해서 갈매동 주민들의 염원을 꼭 이루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침내 8월까지는 완료될 계획이고 금년 중에 국토부로부터 GTX-B 갈매역 정차 사업이 승인이 될 것이라는 매우 반가운 소식을 시장님께서 확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GTX-B 노선 갈매역 정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호선 연장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의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아무래도 6호선도 우리 그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추진하고 염원했던 사업이라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남양주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처음 남양주가 고수하고 원하는 노선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 제안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원래는 신내에서 동구릉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온 거랑 신내에서 물론 그리기 나름이지만 교문사거리 쪽으로 돌아오는 거랑 큰 거리 차이가 연장이 길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시장님 생각 여기 답변서에 써 주신 것처럼 이왕이면 토평2지구로 가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도 6호선을 연결시키면 참 좋겠는데 알다시피 지하철이라는 게 마음대로 선 그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향후 토평2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그때 계획한 원래 공약 사항에 있으시잖아요. 지하철 노선 가지고 오려는 게 몇 호선 몇 호선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한 번 좀 더 크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평2지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GTX가 됐든 뭐 7호선이 됐든 예전에 7호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토평2지구 같은 경우 가게 되면 노선 연결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6호선을 지금 노선을 완전히 이렇게 변경해 버리면요. 앞으로 언제 추진된다는 답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남양주를 한 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구리시가 제안한 노선은 제가 봐도 동구릉역에서 트는 게 말도 안 되게 돌아요. 물론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풀 수 없어 가지고 반경 안이 보니까 레이건 300미터인가로 아니면 그 엄청나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6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8호선이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미 동구릉역은 무조건 고정이잖아요. 들어가는, 감안 해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하면 한 번 적극적으로 더 늦기 전에 남양주랑 최대한 노선 합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교문사거리 같은 경우 따지면 교통에서 어떤 지하철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라고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 언 잘 추진해 보셔서 아주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 나와서 좀 잘 합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좀 꼭 선정되는 성과를 한 번 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장님의 큰 그림도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가 제안하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서는 중랑구 국회의원들하고 여기 구리시 국회의원이 그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추진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다 도울 거 같은데 남양주도 조금만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게 가장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리시를 한 게 B/C값이 잘 나왔으면 되는데 B/C값이 그렇게 터무니없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차마 몇이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토평지구도 언제 될지 아직 먼 나라 얘기인데 일단 6호선은 기존부터 벌써 10년 정도를 추진해 왔는데 최소한의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로 내면서 지금 있는 노선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강 토평2지구는 거기 개발에 맞추면 당연히 광역교통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흔히 말한 저쪽 강동이나 저쪽에 있는 그쪽 노선을 구리로 노선 하나 더 끌고 와 가지고 그거랑 연결시키는 방법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한 번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6호선 얘기하셨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 중재안이 있고 남양주시는 지금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고 구리시 안이 있고 달라요.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셔요. 대통령 공약에 지하철 6호선 구리시 연장 지원하는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문사거리 구리시청역 신설’ ‘동구릉역 경유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게 우리 더군다나 지하철 6호선을 간절하게 원했던 우리 동구동 주민들 인창동 주민들의 바람을 그나마 좀 빨리 댕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지금 시하고 대통령 공약하고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거 일치 작업을 실무적으로 윤호중 의원실하고 의논하셔서 한 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섯 번째 6호선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태릉 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통 질문하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권봉수 의원님께서 차례대로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의원

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인창동 쪽에 있는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잘 협의가 되고 LH와 부담금이랑 해서 재정 투입에도 완화가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덮개를 그냥 내비두는 거 보다 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 사업이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특수공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혹시? 지금 위에는 15%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 총사업비 절감 방안을 강구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하시길래?
예.
아! 이미 넘어가나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 쪽만의 문제로 사업비가 증가가 15%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게 아니더라도 서울시 사업비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으응~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왜냐하면 계속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왔지만, 올 연말에 흔히 말하는 실시설계 들어간다. 사업 들어간다. 해 가지고 지금 벌써 그러니까 완전 그전에는 그냥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래는 곧 준공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기대치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으응~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운 여기도 답변상에 정말로 나와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 또 알거고 주민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사업비 절감 방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시가 위에 공원 조성하는 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주민들한테 물론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조속한 빨리 사업 착공을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서울시랑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효과가 나와서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끔 노력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장

예,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어렵네요. 어렵네요. 그런데 하여튼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사업비 절감 협상을 해야 된다. 서울시 보고 줄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협상을 하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협상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시장님 보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타당성 조사 재조사 안 하고 빨리 시행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난해서 어려워지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라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민들께 예를 들면 뭐 올 10월까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일단 타당성 재조사라도 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든가 이런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또 용역비도 만들어야 되고 등등 우리가 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진행되어져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아! 이런 A가 아닌 B의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할 수 있을까요?
신속하게면 한두 달인가. 서너 달인가요?
그럼, 이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열심히 협의하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타당성 재조사 예산을 태워서 바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시민들께 미리 알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아~ 방음터널 관련해서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굴뚝 같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여섯 번째 태릉 구리IC 간 확장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께서 차례리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권봉수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제가 질문한 쪽은 우리 토평2지구 지구 개발사업 중에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시장님 토평2지구 중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시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토평2지구 쪽에 공공주택 들어오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 부지 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토지를 확보해서 스마트그린 시티라는 이름으로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 이게 우리 구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컨셉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용역을 LH 쪽에다 해서 실제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나 이거 좋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한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들어오는 공공택지 지구에 그야말로 자족 시설 뭔가 직주락이라는 표현하셨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개별 질문했을 때 사노동 쪽에 있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도 우리 테크노밸리 부지 해 가지고 한 13만 제곱 정도 해서 주로 게임 IOT 의료 바이오 첨단 제조 시설 위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노동 쪽에 한 14만 회배 정도 그다음에 이쪽에 얼마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2 택지지구 내에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 이게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전략적으로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떤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컨셉 마스터플랜에 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 시장님, 시장 지금 3년 차 되고 있는데 제일 관심 갖는 일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 시민들게 약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체크하시죠?
주기적으로 공약 사항 이행도 평가하고 각 부서로부터 어떻게 지금 진척되고 있는가 정도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대통령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약한 약속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평2지구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어요.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도시공사에 필히 줘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메타 디지털 허브 도시 조성지원’ 그 메타 디지털 허브 도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AI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 이렇게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와 관련된 관심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장관 기타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도 AI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토평2지구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를 지금 컨셉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 쪽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 부분을 대통령 공약의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여기에 지금 뭐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현재는 우리가 지금 88만 평 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린 거는?
더 크게 이거는 우리 윤호중 국회의원님의 구상이시기도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쪽 고속도로 저쪽 편까지를 확보해서 그 부분에 환경시설 지하화 및 지상 스포츠 파크를 개발하겠다가 대통령 공약을 지금 반영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셉 마스터플랜 할 때 LH나 국토부를 상대로 대통령 공약인만큼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담아달라는 요구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 번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업을 주시할 테니까요. 그래서 꼭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 쪽으로 토평2 공공택지 지구가 직주락 될 수 있는 그런 도시 기반 시설이 이루어지기를 시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오늘 시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과 관련해서 매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지 않고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저는 시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답변해 주신 쭉 여러 장르를 보면 굉장히 긴장문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기에 뭐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 될 거 같고요. 이제 여기에 못다 한 또 새로운 질문과 궁금한 사항 다 담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정부는 경제 정책 중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 건설을 지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리 토평2지구 개발이 새 정부가 들어온 현재 정부의 사업 추진이 꼭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토평2지구는 멈추지 않고 간다.
예. 두 번째, 4분기에 지구 지정이 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요인으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항간에는 실비 사업이나 첨단사업 유치 사업이나 이런 걸로 청원도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오면 기업 지원시설에 유니콘 팩토리 기업 지원 허브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제한한 시설들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협의 사고에 혹시 변경이 되어서 실비 사업이나 첨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 그때는 그러면 여기 계속 뒤에 언급하신 부분이 협의체 민 관 공 협의체! 민 관 공 협의체랑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협의 대상자에 토지주나 민간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LH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 지정 제안을 제출했나요?
언제 제출이 됐죠?
지정할 때 그때 발표할 때였죠?
예, 그럼, 지구 지정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진행됐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미진행된 게 맞나요. 미진행된 게?
이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왜 주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충분한 주민 의견을 좀 듣고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이 보완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그럼, 몇 차례나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아까 요구하신 대로 30명 모여서 해 주시오.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예예. 세 번째, 국토부는 지구 지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일정이 잡혔나요. 아직 상정조차 안 된 건가요?
아직 상정되지는 않은 거죠?
예, 지구 계획이 확정되면 관보에 고시되어야 하는데 미고시된 사연이 있나요?
예.
그리고 고령 토지주가 많은 토평2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령 토지주 대상으로 우편 안내나 또는 대면 담당 창구 운영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토지주분들의 의문이나 궁금 사항 대신해서 지금 여쭈어봐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시간은 초과됐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구리 토평2 공공택지 지구의 사업은 필요하지만, 이 필요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50년 동안 지켜온 그 땅을 강제 수용당한다.라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없으면 그것이 발전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를 떠나지 않고 구리시를 지키고 그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때까지 그것이 노른자 땅이 될 때까지 막대한 종부세를 내고 뭐 이렇게 세금을 내가면서 지켜 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성토를 하시는 부분은 본인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무 토평2지구 공공주택 지구가 뭐만 하면 구리시에 뭐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생기고 뭐가 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견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섭섭함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토지주분들이 절대로 버려지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거나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사회에 공익을 했다. 라는 공공택지잖아요.
공공주택 지구이기 때문에 사회에 공익을 해서 구리시의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함께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분들 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민 관 공 협의체가 하는 노력도 있고 LH에 전달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이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이것으로 일곱 번째 구리 토평2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시계로 10시 21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2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회의중지

2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통 질문 8호선 연장 개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백경현 시장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으로 추가 질문을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질문을 할 때는 지하철 8호선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 상권 활성화 대책의 성과 연계 대중교통의 운영 현황 및 계획을 저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물었는데 세 가지 답변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사실 운영 현황을 시장님께 질문한 의도는 시민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늘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당초 우리 별내선 기본계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서부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자를 감내하고 우리가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예상으로는 운영비가 327억 원 들어가고 운영 적자가 239억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우리 2025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으로 치면 약 277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그만큼 277억 만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어 내야 될 상황인 거죠. 시장님?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현재 당초 계획에 이용자 수가 약 85%까지 올라와서 15% 정도가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90억 정도 운임 수입이 90억이면 15% 늘어도 한 15억 정도 늘어도 크게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는 원래 구조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별내선을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해 주셔야 그나마 그 적자 폭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환승 시스템이 돼 있는데 경의 중앙선 출입구로 들어가면 국철로 요금이 가고 거리분만큼 일부가? 우리 지하철 8호선 한승 대합실을 이용하면 우리 도시공사 수입으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겠다고 나왔는데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될 거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자가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강남으로 이동할 때는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8호선을 이용하도록 어떤 시민 캠페인 또는 의식 개혁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도 아끼도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 별내선에서 이루어지는 적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 캠페인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예.
예예, 그러시자구요. 뭐 환경단체가 됐건 교통 관련 단체가 됐건 해서 우리 지하철 8호선 이용 캠페인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의원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구리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주간 점검도 하시고 일상 점검도 하시고 월간 점검도 하시고 그래서 점검을 이제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론도 중요한데 그런 점검을 통해서 시민 의식이 또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께 계속 방송을 통해서든 훈련을 통해서든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은 제가 보니까 최장 길이인 에스컬레이터를 자를 수도 없고 마음 같아서는 그 세 개의 에스컬레이터 중 하나는 그냥 계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단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예.
예, 좀 끝난 방법으로 가도 지금은 어려운가요. 그렇게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서로가 안전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좀 수칙을 지키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현재의 방법이고 이제 향후에는 여기 뒤에 마무리에서 답변 주신 것처럼 어찌 됐든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리역 인근 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이거를 통해서 출입구가 하나가 더, 확보가 된다면 시민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들고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공통 질문 8호선 개통 관련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인근 도시 유출 소비력 재유입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추가 질문할 거 없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저도 앞선 질문에서 할 말 다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습니다.

웃음

신동화의장

예, 더 감사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한슬의원

준비를 했었는데 앞에서… ….

웃음

신동화의장

예, 매우 감사합니다.

김한슬의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냥 부서에서 따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신동화의장

예,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성실하게 해 주셔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가 질문을 많이 생략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열 번째, 부시장 공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시장님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공통 질문하신 권봉수 의원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경애 의원님 5분 범위 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 자료 이렇게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 하면 “3년 공석 구리 부시장 논란 일단락, 경기도와 인사 교류 합의”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7월 1일 단행하는 하반기 정기 인사에 구리시 부시장 인사를 포함할 방침이다.” 그리고 또 아래는 “구리시 부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차종회 부시장 당시 공로 연수 퇴직을 한 후 현재까지 공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서 구리시 시장 인사를 포함할 예정이며 우리 시 역시 도의 인사 교류 수용에 최종 이제 동의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3년간 공백 끝에 부시장이 임명될 경우에는 어떤 정책 조율이나 또 내부 인사 결정 체계 또 대외적인 어떤 협력체계 등 조직 내 우리 리더십 구조의 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비한 역할 조정이나 중요 협의 구조 보완 또 의사결정 책임성 확보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부시장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또 중점 과제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및 행안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부시장 임용 제도 개선이나 또 인사 교류 표준화 또는 지자체 간에 어떤 대등한 협의 절차 마련 등 어떤 제도적 개선을 제안할 또 계획도 있나요?
예,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지원국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 김완겸 행정국장님 그동안 겸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생하셨고 뭐 여러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모든 우리 여기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부시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제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처음부터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이런, 이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동화의장

예.
경애

양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양경애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 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권봉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마지막 질문이고 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한 일주일 넘게 지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요. 다행히 아마도 급하게 저기 한 거 같습니다. 이 답변서 종이를 다시 편집해 가지고 붙인 걸 보면 여하튼 그래도 오늘 답변 시간에 그동안 3년 동안 공백이었던 부시장이 7월 1일부로 구리시로 오게 됐다. 라는 확정적 소식을 시장님으로부터 듣게돼서 기쁩니다. 특히나 답변서에 쓰셨던 것처럼 원래의 소신 기초자치단체의 부자치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해서는 안 되고 자체 임용권을 가져야 된다는 소신을 뭐, 대승적으로 접으시고 이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부시장을 받으신 우리 시장님의 용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의원인 저의 입장에서 지난 3년간 부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입었던 피해 역시도 작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 사항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직무 대행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인사 문제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 만들었을 때 부자치단체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적어도 좀 더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을 조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그 부분을 부시장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었고요. 뭐, 이미 다 지나 간 일은 다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바라건데 하여튼 시장님 소신까지 꺾으면 받은 부시장인만큼 그 부자치단체장을 활용해서 그동안 3년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GH 문제 협의하는 과정만 해도 그동안 도와 직접적인 연결 채널인 부자치단체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두 분 도의원님을 통해서 뭔가 협의를 하는 그런 간접적 채널을 사용했다면 이제 부자치단체장을 통해서 경기도와 그런 협의를 해서 GH 문제도 슬기롭게 이끌어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경기도에 우리가 기대야 될 부분들은 부시장의 역할을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에 안 왔다면 저는 어떤 끔찍한 상상을 했느냐 하면 당장 내년 초가 되면 4월 5월 되면 시장님도 이제 시장 선거 다시 출마하셔서 나가야 되는데 시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행 체제로 행정이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이런 끔찍한 사항을 이번에 면할 수 있게 이번에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셔서서 감사드리고 여하튼 그동안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을 부시장에게 잘 전수하셔서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부분들은 부시장 책임하에 잘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장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백경현 시장님께서 오늘 매우 성실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답변으로 시종일관 임해 주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이 허용하지 않아서 박수를 쳐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음의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또한 구리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민을 알 권리 충족과 향후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생각을 드립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수어 방송을 위해 애써 주신 수어 통역사 두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나눈 열띤 토론의 내용은 필히 시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믿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