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연고 묘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연고 묘지가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 되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건 결국에는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를 하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한다, 300개 정도 한다, 이렇게 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묘가 몇 개인데 몇 개 중에 몇 개를 정비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으나 최초의 한 번의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초의 한 번의 조사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있고 위치가 어디 정도는 파악이 돼야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유지나 시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뭔가 들어서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이장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등산로도 이야기 나왔지만 둘레길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둘레길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가에 있는 길인데 그 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일부는 정리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저희가 둘레길 조성도 하잖습니까? 그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정리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리를 하진 않더라도 일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려고 하면 분묘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한다 하면 조사가 안 되고서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공사하러 들어갔는데, 정비하러 들어갔는데 어, 묘지가 있네. 그러면 이거 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업무가 엄청 더뎌지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 하면 전수조사는 일단 무조건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수량이 얼마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몇 개를 한다. 그런데 전체가 영도가 이래 있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이걸 좀 관리를 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거의 방치가 됐다시피 방치되어 왔던 묘지인데 그 묘지들이 정리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시각도 조금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법령 다 뒤벼봐도 사실 장사법 여기 안에는 내용이 뭐 20년이 지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다른 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이상 된 거는 저희가 강제로 이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는 하려고 하면 결국에 도시계획에서 일부 이 부분들 있었을 때 저희가 고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고지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 거기에 인근에 있는 것들도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가능하다 하면은 정리를 하나씩 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김은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공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묘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은 힘들다 보니 우회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통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초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 묘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 사유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나무라든지 전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지에 있는 거 저희가 안 하잖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 논리로 따지고 든다면 사실 이 묘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약간 실비 정도의 금액을 드리자라는 건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맞냐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사유지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란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캠코 땅이면은 캠코 땅에 만약에 묘지가 있다 하면 캠코에서 관리를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관리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는 구유지 내에 있는 묘들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라면,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캠코 땅이라든지 사유지에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사실은 봉산마을협동조합에서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녹지팀에서도 전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 부탁을 하면 조금 들어주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그걸 할 능력이 안 되거나,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묘지는 또 다른 내용이잖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도구가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의원님들 다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에 대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사실은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해 줄 수는 있겠죠, 분명히. 뭐 조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면 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근거를 만드는 데에 대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이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우리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원칙을 만약에 깨게 되면은 조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녹지계에서도 주민들의 일부 있는 사유지도 그 부분들 봉사활동하면 실비 지급해 준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용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하신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원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칙에 대한 부분.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구가 그 예산을 써서 정비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에 사실은 이 조례가 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칙을 한 번 깨기 시작하면 그 원칙을 깬 시작점부터 어떤 식이 되느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만들어 버리면 끝인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열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 때 이 사유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대로 그냥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요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그러면 안건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안건이 접수가 될 때 요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그냥 교통과에서 전달받는 공문 형태의 문서 한 장으로 바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서류 검토를 할 때 그 교통과에서 공문을 전달을 할 때, 그 공문 내용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거 자원 조달 방법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요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은 부산시에서 이 땅을, 지금 나와 있는 이 부지 매입 부분을 저희 영도구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요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구가 정한?

아니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면 답변을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를 사야 되는 이유는 시에서 이 부분을, 이 땅에 대한 부지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땅을 매입하라고 하는 그 공문은 받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절차상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에 관련된 공문을 받아오시라고 받아서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시에서 이 공문을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의원이 이런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못 받았다는 건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공유재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릴 수 있습니까? 과장님도 행정을 오래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절차하는 게 있는 일입니까? 통상적인 일입니까?

선정을 해서 선정됐다,라고 공문이 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이 부분 통과가 되면 그 땅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16개 구·군에 공모해서 할 때도 부지 지정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지 선정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찍어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통상적인 절차를 완전히 다 벗어나 있어요. 부지도 지정해서 내려왔고, 공문도 전달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행정절차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산시에서 무슨 의도로 돈을 이렇게 내려 주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논의를 드렸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겨줄 수 없어요. 행정절차상 어느 정도는 요건을 갖춰야죠. 요건을 하나도 안 갖췄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심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