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 5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12개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했고, 신중한 예산 추계를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전성과 건전성 제고를 독려했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이전에 면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선행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2024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률은 73%로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이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과목표 설정 시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638억 1406만 원이며, 전년 대비 27억 20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7052억 16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2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585억 9731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1304억 3265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8억 790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02억 856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39억 654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404억 6314만 원, 세출 결산액은 6136억 2437만 원, 세계잉여금은 2268억 3877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1002억 9132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 810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 6644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56억 2419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2억 9424만 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03억 2994만 원입니다. 이 중 과업연도 이월액은 89억 687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803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315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 기준 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7138만 원이 증액된 68억 147만 원입니다. 하단에 성과보고 결산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222개로 157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65개 지표는 평균 달성률이 70.7%로 집행된 예산은 6289억 1861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입니다. 임대보증금 등 보증금에 6억 1498만 원이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등 보강금이 5억 9182만 원, 부가가치세 등 각종 잡종금이 9억 1121만 원으로 총 21억 98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일반 재산 총 합계는 1조 3318억 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황은 중소물품 59종에 1,340개로 보유액은 90억 4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예산은 총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5억 5350만 원 중 73억 8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5.4%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결산으로 억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총자산은 2조 66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59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항목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성질별, 기능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성질별 운영입니다. 총비용은 5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6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흑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별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원가는 3192억 원이며, 일반수익은 3554억 원으로 성질별·기능별 재정운영 결과,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에 해당 되는 재무재표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익과 행정 활동에 대한 비용 내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회계와는 달리 이익 또는 손실에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결산검사 의견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3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특별회계 폐지 후 잔액 미처리 등 7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 지도를 통해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력가인지 우리 재산이 많은 관계로 정리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성과보고 결산에도 보면 미달성이 65%, 그렇죠?

예.

그리고 검사의견서에서도 미집행 부분이 많다, 그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 또한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쓰지도 못한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공기부족이나 어떤 게 부족해서 집행하고 있거나 미집행된 것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미집행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액수가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데에서 같은 회계과나 자산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분배를 해서 없는 데는 없어서 못 이루어지는 과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결산서 195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 산현액은 248억 4700만 원으로 그중, 237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소방용수시설 관리비로 도비 보조금 60만 원을 반납하여 2024년도 집행잔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각각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 칠곡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쪽부터 49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결산서의 글씨가 작아서 오늘 따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41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297억 23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수납액은 407억 77090만 원, 자금결산지출액은 297억 23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10억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총괄표 수입지출 결산 보고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3개 항목에 410억 1600만 원으로 수입적수입 169억 1900만 원, 자본적수입 153억 7100만 원, 이월재원수입 87억 26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은 120억 34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과 급배수공사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외수입은 48억 850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입, 전기손익수정이익 등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은 93억 8900만 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이며, 자본적수입 중 유보자금은 59억 8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87억 2600만 원으로 과년도 이월갬입니다. 다음 56쪽, 지출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3개 항목에 297억 2300만 원입니다. 수익적지출 결산액은 158억 2800만 원이며, 정수관리 89억 3500만 원, 수도시설관리 22억 6500만 원. 57쪽, 배수관리 13억 6700만 원, 급수공사 관리 7억 3200만 워, 상수도행정 운영관리 1억 6800만 원. 58쪽,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 1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4700만 원. 59쪽, 기타영업활동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74억 600만 원이며, 수도시설관리 5건에 3억 7500만 원. 60쪽, 배급수관리 12건에 70억 800만 원. 61쪽, 국도비보조금 반환 24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 결산액은 64억 8800만 원으로 신설공사비와 연구용역비 등 수입적지출 11억 6600만 원, 급수구역 확장 공사 등 자본적지출 5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를 봐주십시오. 책자 67쪽에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총이월액은 108억 44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 13건에 79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8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67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50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이 책자도 글씨가 작으니까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71억 69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액은 465억 7500만 원, 자금결산수납액은 569억 49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10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총괄표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 보고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의 결산액은 3개 항목 571억 6900만 원이며, 수익적수입 314억 3300만 원, 자본적수입 172억 9400만 원, 이월재원수입 8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지출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3개 항목에 46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61쪽입니다. 예산결산 부속 명세서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다음은 62쪽, 사업별 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계량이월은 21건에 71억 5600만 원, 사고이월 8건에 31억 73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64쪽과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