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이게 그 안에 있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조기에 유치 내지는 연착륙시키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면 됩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쭉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포항시에서 하는 위원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운영도 잘 하지 않는 위원회 물론 위원회 소집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 위원회에 넣으려고 하시는 위원들이나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병원 그다음에 국제학교 그다음에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러한 종류 외에도 혁신파크 안에 우리가 유치해야 될 민간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이 분야에 같이 1위원회부터 5위원회까지 쭉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혁신파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혁신파크 조성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문을 구해서 조기에 기업혁신파크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조례 제3조에 적용 범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일 처음에 의원 발의로 발의됐을 때 관할구역 안에서 순간 최대 인력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옥외행사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조례 할 때는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제 최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국한되어서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하시면서 1,000명 이상은 당연히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500명 이상으로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에 안 맞게끔 벗어나게끔 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지역에 국한돼서 얘기한다면요? 과장님께서는 할로윈 축제 예를 드셨는데 주최자, 주관자 없는 행사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시에서 인지 못하는 행사 중에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어난 모든 행사를 다 인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안전 계획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따로 없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할로윈 축제도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하고 포항에도 할로윈 행사와 같은 주최, 주관이 없는 행사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자 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여쭤봤을 때 이러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는 각 읍면동장에게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예는 비단 없겠지만 주최, 주관 없는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행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는 뻔한 거예요. 그냥 축제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을 모으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 500명 미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는 500명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삼백명 행사 내에서 이러한 불상사 안 나오라는 법도 없습니다만 그러한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원이 500명 미만의 인원이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시에서 주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제한했을 때는 500명 이하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안 난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예방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고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500명 미만의 행사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500명 미만의 행사가 시나 읍면동에서 인지 못하는 그러한 행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업무들이 읍면동장에게 각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취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도 오셨는데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 받는 수탁기관과 또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나갈 때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이 가능한 단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준공이 되면 여기 검토 결과에도 봐도 식물원 전시온실의 관리 운영은 조경 및 기계 설비, 전기 등의 분야에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활용과 기존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라고 해서 시설공단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의 인력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식물원 유지 관리 내지는 조경 관리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한 명 뽑은 것도 기존에 종합운동장이나 그다음에 기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그러한 유지관리 업무 차원에서 그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한테 완전히 다 시설물을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해서 우리가 한 공사들도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도 생길 수 있고 또 특히 식물이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경험이 미숙하면 이게 고사가 되거나 또 특히 아열대 식물이어서 그 안에 폭포나 이런 것들 시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온도 조절, 습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식물원 자체 내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하자 보수 그거 기간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공원과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해서 그거를 시설물 준공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검수를 해서 인수를 받아서 공단에 위탁하면 사실은 공원과에서는 그 업무가 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 업무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납품 업체에서 2년간 우리한테 하자보수 의무 기간이 있고 또 1년 동안 그 납품업체의 직원이 상주해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요령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에 위탁 줬을 때 채용한 거기 조경 관리 인원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던 직원이 교육해서 다 배워서 개인상의 사유로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없으리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공단에는 기존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물원 조경, 녹지 관련 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공단에 간다? 물론 민간보다는 공단이 낫다고 판단하시니까 공단에 가겠지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공단하고 위탁은 주되 공원과에서 1년 내지 2년간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 어찌 됐든 공원과에서 녹지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식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로스 생겼을 때에 인력들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 시설에 위탁 시설에 보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 없는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별도 관리가 되는데 어찌 됐든 거기 식물원 앞에 딸린 주차장은 환호공원을 찾아온 주차장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료화해서 비용 내고 오시는 식물원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버스 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면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처음 시설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시의 학생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 그게 어차피 공원과에서 관리하면 주차는 무료화할 거고 그러면 무료화했을 경우에 각종 장기 주차나 인접 지역의 학생문화회관 내지는 그 주변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인 방문객들이 주차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해지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무료 주차장에 하루 이틀 아까 카라반 이런 것들도 저번 행감할 때 한 달 정도 안 하면 과태료 한다는데 장기간 주차했을 때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갈 때 주차장을 시설공단에 주든 안 주든 내지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드리겠고, 이 안에 식물원 같은 경우는 운영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 안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공단에 같은 위탁을 주는 시설물 포함돼 있으면 공단에서는 입찰해서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면적은 저희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카페 시설 같은 경우에 누군가 수탁 받아서 운영했을 때 과연 그 수익성을 보고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라고 봤을 때 과연 그 카페 운영이 맞는지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시설물 그러니까 통상적인 체육관이나 수영장 같은 그런 시설 같으면 당연히 시설공단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수탁 받는 기관에서도 전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탁받아서 채용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하시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드리겠고 특별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식물원을 유료화해서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해주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거나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은 공단에서는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아니니까 또 이원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정리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고가 나간 게 아니고 덧붙이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허가 나갔을 때 업체 측에 허가 나간 공문에는 양덕동, 환여동 일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할 때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받을 때 그때는 그냥 양덕동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받은 서류에는 다 양덕동으로 돼 있고 포항시에서 아키션에 전체 공원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업시행 인가 나갔을 때는 양덕동, 환여동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틀려서 제가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사전 질의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회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시간적 촉박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저 또한 공공위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간위탁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전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공공위탁은 가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공단의 인적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여력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탁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인원도 충원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충원하는 인원이 이러한 식물원 시설 과정에 배제되어 있었고 완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교육을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인수인계 받는 공단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위탁 동의가 통과가 되더라도 공원과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도 단순히 위탁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만 챙기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수인계 업무를 같이 받아주셔야 향후에 공단에서 그 직원들이 다른 업무나 혹은 이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 업무가 지속성을 띨 수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그 부분에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 우리 공원과에서도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앞선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관리 부분 이게 아무리 공원 시설 내의 주차장이어서 공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원 자체가 유료로 이용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차장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기 주차나 혹은 인접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긴 시간 동안 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방문해서 비용 지불하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입장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 조성된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관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대한 대책은 다음 간담회 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 위탁되는 사무 안에 주차장 사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유료시설 운영함에 따른 공원과에서 주차시설에 대한 지원 분야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9월 간담회 때 두 가지 지적드린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