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우자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으로산림공원과,석모도수목원및자연휴양림업무가화개정원사업소로이관되어설명드리오니심사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로주요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84억7500만원으로징수결정액84억8900만원중84억5900만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99.6%로3000만원의미수납이발생하였으나경상적세외수입의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모두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9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산림공원과에서이관된석모도수목원및휴양림관련세입입니다.세입예산액은18억6900만원으로징수결정액18억8700만원중18억8400만원을수납하여징수율은99.8%로200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으나휴양림매점임대수입으로모두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211억9200만원으로165억9900만원을지출하여예산현액대비78%를집행하였으며,38억4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16억5000만원은보조금을반납하여5억8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그럼집행률80%이하사업과집행잔액천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운영사무관리비예산액9600만원은정원운영물품구입,매표소운영등으로86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화개정원안내및홍보예산은이월액포함8억4000만원중TV프로그램협찬비,옥외광고등으로5억9400만원을집행하고2억4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행사프로그램운영은예산액1억300만원중스탬프투어방탈출인증기념품구입비로89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24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면안정화보조사업은전년도이월액10억원중낙석방지막,개비온옹벽,배수공설치및14만개소에대한사면정면안전점검으로6억6900만원을집행하고3억31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27억8300만원을포함한54억3100만원으로정기감리용역을위해서시설비2000만원을감리비로변경하였고물의정원소계류조성,폭포및경관사업으로33억4600만원을집행하고마지막3차사업의준공기한미도래로20억8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예산은전년도이월액13억2700만원을포함한81억2700만원으로시설비에1000만원을전기차충전소전기감리용역에의한감리비로변경하고주차장시설공사및손실보상금등으로63억6700만원을집행하고주차장에대한준공미도래로17억5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예산은2400만원이며교동힐링공원조성사업반환금으로편성하였으나행안부감사등으로인하여미집행하여25년도에반납할예정입니다. 다음은결산서22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전,산림공원과소관세출예산현액은26억8900만원으로25억1100만원을지출하여93%를집행하였으며,7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1700만원은보조금을반납하여8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화사업은예산액3억원중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으로2억2100만원을집행하고실시설계의준공기한미도래에따라7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자연휴양림복합재해대응사업은예산액7600만원으로노후휴양림시설복합재해예방을위한정밀실태조사를실시하여1000만원의입찰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석모도수목원사무관리비는예산액5500만원중4300만원을집행하였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에서9페이지입니다.산림서비스증진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예산액이2800만원중1500만원을집행하였고근로자퇴사에따라3개월간미고용으로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행사실비지원금예산액50만원은코디네이터자체교육실시로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성과보고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20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2개분야로정책목표를설정하여4개의성과지표를두고추진하였으며,2024년도화개정원관람객수45만1433명으로목표관람객45만명을초과한것을포함하여4개의성과목표를모두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1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산림공원과에서이관된석모도수목원은지속적인수목원조성및관리사업으로성과목표100%를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화개정원사업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고복숙위원님.

네,고복숙위원입니다.소장님수고많으세요.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세입결산에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중간에기타사용료에예산측정이안돼있고또집행은실제수납은돼있고그러는데그게입장료전망대망원경그쪽인가요?

망원경수입에대한세입인데예산을편성을못한것같습니다.

그게이제빠진거죠?누락된거죠?

네.

전망그것은선불내고서보는거잖아요?망원경보는거?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좀실수하신것같아요.그렇죠?

네.

세출결산에1페이지중간에영조물배상공제에따른자기부담금지급이있어요.영조물배상이뭐예요?

저희화개정원내에서사건사고가발생하는건에대해서보험을들고아니,위원님죄송합니다.페이지좀다시말씀해주시면.

1페이지요.

1페이지요?

네,세출결산1페이지중간에.

네,제가말씀드린부분은화개정원내에서사건사고가많이발생을하는데그분들의사고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는건데1인에대해서자기부담금10만원범위내에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6건이발생이됐어요.사소한미끄럼에대한넘어짐이라든가기타등등으로,그것에대한배상금지급건입니다.

그러니까자기부담금도있어요?

그러니까는보험을하다보면자기부담금이있는데,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10만원범위내에서지급을해드리고나머지는보험사에서지급하는걸로집행되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방금말씀하셨던전망대망원경사용료같은것은과장님,실수다빠진것같다고말씀하셨는데이건매년발생할수있는사용료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무리적은인원이왔어도예산편성은반드시되어있었어야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주의해서이번에도예산편성잘해놨습니다.

세출1페이지입니다.두가지말씀드릴건데요.방금또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게지급되었다는자체가좋은건아닙니다.어쨌든사고가발생해서우리한테나간거니까앞으로도각별한주의와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해보입니다. 그아래아래보시면광고비지급,공기관등여기지금4억중에1억5천밖에지출이안됐는데다른게계획되어있다가내용에있는이네가지사항이것만지출하게된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을까요?집행률이너무낮아서요.

지금사무관리비쪽에사업부분하고공공대행쪽에사업해갖고8억원에대한광고가지출된건인데초창기2023년도에개원을하다보니까저희가예능프로그램협찬이라든가이렇게집중적인홍보를했습니다. 그리고나서작년도같은경우는집중적인홍보가아니라지속적인홍보쪽으로광고의방향이바뀌다보니까옥외광고라든가아니면지하철광고라든가그리고배너광고라든가이런쪽으로지출하다보니까예산잔액이많이발생된건입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해서수요예측을하고삭감을했어야되는부분인데미흡하게그부분을놓친것같습니다.

예,금액이매우큽니다.소장님,2억4500만원입니다.5페이지입니다.2025년반납협의하셨다는거있잖아요?국고보조금반환금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다시부탁드릴게요.이게예산편성은다해놓고도지금쓰지도못하고반납을협의했다?

네,그게전망대위에교동힐링공원조성사업으로전망대구축건이었습니다.그런데예산을세워가지고국비하고시비부분을세워가지고지출할건이었는데.저희가강화에그때당시행안부감사기간이었습니다.그쪽에서협의한내용에보면시비보조금반납을완료했는데행안부에서감사를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올해반납을하지말고25년도에반납을하라고사전승인을받아서지출을안한사항이라고지금기록을한상황입니다.

어차피반납할것을굳이왜그때안하고25년도에반납하라고.

아마감사중이돼가지고그때반납을안받았고,반납을받으려면공문이내려와가지고그것에따라서지출을해야되는데.

완료된건가요?

사업은완료됐습니다.

아니,반납.

아니,올해25년도반납인데아직완료가안됐습니다.

아,그래요?

네,좀예산을확인해보니까또25년도예산이약간좀미흡하게국비가2475만원인데25년도예산에2000만원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추경에나머지부분을요청해가지고올해반납을할계획입니다.

네,잘부탁드립니다.8페이지입니다.숲생태관리인퇴사및신규채용으로인한인건비지급잔액있잖아요?미고용했던시기가좀시기상손이많이갈것같은시기였는데좀운영에차질이없었는지지금인건비잔액으로470여만원이남았잖아요,중간부분?

네.

8페이지에서이때상황이좀괜찮았는지도좀궁금하거든요.

말마따나그분이미고용된시점이여름부터한참사람들많은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지금운영에는어려움이좀있었는데.

이게재공고나이렇게내도채용을할수없는상황이었던거예요?

네,개인사정으로해가지고재공고를했는데신규시점이10월이후에됐기때문에그부분은누락된상태로운영이됐던것같습니다.

우리행감때도그런데요.이렇게지금미고용되고중도퇴사하시게되면뭐운영에차질없다,뭐강의같은것도차질없다,하시는데차질이없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런것을바탕으로정원이라는게있을것이니까,그래서이런부분도어떻게보충보완될사항을좀강구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시기상그렇잖아요?이게한분이아무리중도퇴사를하셨다고하지만차질이없을수없을것같습니다,소장님.

네.

그리고또우리화개정원같은경우에많은군민께서관심갖고지켜봐주시고어쨌든주의깊게보시는사업소인만큼앞으로도소장님의역할이매우또중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1페이지에화개정원사업소에서세입이우리가편성안된건지난연도수입도있어요.

네.

이게2023년도에도누락됐어요.그러면2023년도이거분명히지적했을거예요.왜이세입을빠뜨렸느냐?그런데그때도한귀로흘린거예요.그때도분명히지적을했을텐데도이거또빠뜨린거라고,여기서나온얘기메모좀하나요?

세심하게꼭꼭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한것을왜시정들을안할까요?2페이지에균특보조있어요.지역균특인데이게21억1800만원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예산이죠?

네.

그런데우리가반드시기록이돼야될예산안첨부서류403페이지는이제화개정원사업소것들이에요.그런데거기에는국비수령액의예산액수령액이없어요,이사업은.

죄송합니다.위원님저희가누락을한것같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이없어요.

네.

3페이지에보면화개정원사업소에서공유재산임대료요.예산707만원,수납196만원,미수납284만원합쳐도예산을너무과다편성했다.

네,그게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게연분납을하다보니까4개분납인데1회분은뒤로넘어가고그해에3개분납에대해서만예산편성을해야되는데좀과다하게책정한것같습니다.

준비많이해오셨네.세출예산3페이지보면화개정원사면안정화사업있잖아요?

네.

이게전년도에명시이월돼서온예산입니다.잔액이3억3000만원이상남잖아요?

네.

예산이사장됐다,이렇게평가를하는겁니다.왜냐하면,거기서3억넘는예산중에반이군비예요.그러면이런것은우리가,이게시군비인가요?

네.시비50%.

그러면이것은시하고협의를해서명시이월넘길때우리가좀정리해서감액할건하고서넘겼으면1억5000만원이상되는예산이우리가쓸수있는예산이돼요.지금여기에숨어있는겁니다.

다음부터는세심하게잘편성하겠습니다.

좀전에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화개정원예산변경이이루어진거예요.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도시설비에서감리비로변경을하잖아요?

네.

11월달에승인을하나받은게있고12월달에승인받은거해서2건이에요.한번은580만원,한번은450만원이래서변경도이게얼마나계획성이없으면변경도똑같은감리비로가는걸두차례나눠서이렇게변경을요청했어요.

네.저희가그잘검토해갖고해야되는데좀미흡했던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저것을좀볼게요성과보고서좀보겠습니다.성과보고서435페이지요.거기서보면단위사업화개정원관리사업있죠?

네.

거기에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조금전에얘기도오고갔지만그사업이빠진겁니다.

네,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성인지결산서보면179페이지에화개정원운영이있어요.그사업대상자가기준이이렇게들쑥날쑥해서이거어떻게신뢰도가있겠습니까?담보가안되는거죠.2024년도사업대상자는6만9402명,그러면아마2024년도12월기준의강화군인구입니다.이렇게베이스가이게맞아요.근데2022년도6만2292명은뭐예요?

편성할때오류를한것같습니다.

2023년도6만6279명도강화인구는아니에요.모자라요.이게뭔지.

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원래사업대상자이렇게하면그밑에다가.

주석을달아야되는데.

주석달아야되는겁니다.강화군인구라든지,뭐강화군의몇세이상의인구라든지이렇게.

네,세심하게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보겠습니다.143페이지에서144페이지에숲해설가는2023년도결산서에서는대상사업의유형이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돼있는데,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바뀌었어요.지금2014년도는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돼있어요.확인을해보시겠는데기타사업이맞지않을까싶어요.

기타사업으로요?

네,그러니까2024년도성인지예산작성지침에2023년도에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돼있던것은2024년도에는기타사업으로분류해라,그래갖고명시를했어요.

그것은미처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한번확인해봐서.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있잖아요?

네.

그것도마찬가지유형으로바뀌었어요.

기타사업으로,알겠습니다.

기타사업이맞을겁니다.다확인을해보시고,또사업수혜자가나옵니다.2023년도는여성2명,남성1명이채용됐다고대상이사업수혜자가그렇다고나왔는데2023년도결산서를가서역추적해서보니까거기는여성이2명이아니라1명이고남성이2명으로돼있어요.어떤게맞는거예요?

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오류가있는데,2023년도결산서에있는여성둘,남성하나가맞는거예요.아니면지금2024년도결산서에작성하면서이렇게바뀌어진그게맞는건가요?

남성둘,여성하나.

남성둘,여성하나가맞는거죠?

네.

그러면그대로숫자가올바르게기입이안됐어요.

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결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1쪽에학예정원안내및홍보있잖아요?

네.

보니까사무관리비하고그아래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이사업의광고비를양쪽에서지급하셨네요.

네,사무관리비쪽은사고이월이돼갖고그쪽으로지출이된상황이고요.그연도에예산사업은광고대행사업비로예산이수립된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이다른거네요.

성격은내용은같은데,과목은다르게성립됐습니다.

결산서243페이지,설명자료2쪽,3쪽에화개정원관리,그리고화개정원정비사업이예산액이왜결산서하고맞질않죠?243페이지요.화개정원관리,화개정원정비사업.

이월사업이포함되어있어서말씀드린거같습니다.

이월금액을합쳐도맞질않는데요.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화개정원관리에공공운영비부분에저희가관리하고있던강화대교부분에관문이있습니다.그옆에부연설명작성해드렸는데그부분은도시개발과로이관이돼갖고그부분이누락된것차이가그사항인것같습니다.

그다음페이지도마찬가지죠?

네,그렇습니다.거기전광판정비사업으로349만원이도시개발과쪽사업으로지출됐기때문에그부분이지금누락된상황입니다.뒷페이지요.

결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7쪽에휴양림도그렇고,또지난번에그자료들을보니까여기그렇게식물들이많이좀폐사한걸로보고를받았는데그런부분들은어떤조치라든지또는주기적인어떤관리가계속되고있는건가요?

지난번에1회추경때위원님들이배려해주셔가지고,저희가작년에조사한1170종중에340종이이제고사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2회추경에그쪽예산을좀해주셔가지고올해나머지죽은부분에대한식물에대해서식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원인은좀밝혀진건가요?

식물들자연고사인데환경에대한부적응아닌가싶은생각은되는데구체적인원인이꼭집어서라고는.

근데앞으로도계속이식을하고식재를하실건데소장님말씀하시는부분이라면환경에맞는식물들을심으셔야될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그게자연식물이아니라테마원을조성하다보니까이제조성된구간에있는식물들이지금고사한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들이우리한테적응이안되면은말씀하신대로우리기후나토양에맞는식물들로선별해서식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사전에그런부분들을검토하시고확인을하시고심으셔야될거아니에요?

리스트업은되어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들을한번다시인근위에있는식물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검토를해가지고저희한테맞는환경에식물들이잘살수있도록신경써서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또왜그런얘기를드리냐면아까도이야기를드렸지만숲생태관리인이분들이어떤역할을하시는지모르겠지만,이런것들을관리하셔야될역할들아닌가요,다른가요좀성격이?

저희강화군에도녹지연구사가있습니다.그런데그런분들을통해서깊이있게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관리를좀원인에대한분석을하셔서워낙많이폐사했었잖아요?

네.

그건문제가좀있어보여요.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101쪽,설명자료1쪽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5만5000원,징수결정액이징수결정액및수납액은5만6317원으로징수율은100%이며경상적세외수입은예금이자수입,임시적세수입은카드포인트캐시백입니다. 다음은결산서245쪽,설명자료2쪽세출결산입니다.2024년도의회사무과세출예산현액은이월액포함21억9522만4570원이며20억6544만575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94%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업은의회운영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보수,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등으로1억6522만747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쪽의정활동홍보입니다.주요지출로는의정활동홍보를위한정기간행물제작비,홈페이지및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행정광고비등으로8505만88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청사시설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일반운영비시설비등으로1억63만7805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쪽전년도이월예산인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입니다.2023년본예산및3회추경편성사업으로23년12월에착공함에따라10억5075만4570원을이월하였으며,24년5월에준공하였고잔액을이용한관련부대공사로9124만9000원을추가집행하여총9억7962만70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등으로4억3516만25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설명자료5쪽인력운영비는2억561만3540원을집행하였고설명자료6쪽기본경비는3174만337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한내용입니다.의회사무과는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을정책목표로의정활동홍보횟수의정활동수행지원횟수의사운영지원횟수세가지를성과지표로하여모두모두목표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의회사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유리위원입니다.의회사무과의경우정말어느부서보다가장신경도많이쓰이고또관심을갖고자료살펴본우리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의경우행정사무감사가없었습니다.그사이여기계신많은위원님들께서는행감과결산으로모든부서들을향해지적을통한개선방안을여럿제시해주셨는데요. 반대로생각해볼때우리의회를제외한본청에2개의담당관과22개의과,2개직속기관,1개의사업소에서그런의회는얼마나모범을보이고솔선수범하고있는지,잘하고있는지지켜보는심정이지않을까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의회는어땠는지몰라도지금부터의의회,앞으로의의회는여섯번에걸친타부서의행정사무감사내용과여섯번에걸쳐이뤄진결산들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의회부터가잘지켜나가야할것들을좀지켜야한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리면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결산자료보기전에24년2월과9월제가다른부서에말씀드렸던업무추진비아시죠?누락됐습니다.25년2월조회수가1만건이넘어요.근데제가왜그런가한번살펴봤는데제가그때사정을알수는없으니까이것은좀살펴보셔야할것같고,식당이름중에한곳이한글자가틀린것같아요.정보공개인만큼확인해보시고수정할게있으면제대로올려주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입은넘기고요.세출결산설명자료입니다.아래에서두번째퇴직공무원격려금관련돼서의장업무추진비에서집행이라고미집행사유에나와있는데요.그러는바람에불용되었습니다.

네.

총무과결산심사시에도봤지만본건은지난해6월감사결과에따른것으로보이는데추경예산에좀정리했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죠?

네,저희가감사지적사항이나온게하반기가돼서시기가좀안맞았던것같습니다.

하반기언제요?

6월로알고있거든요.

마지막추경도있습니다,과장님.12월종말추경도있습니다.정리할수있을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의회홈페이지유지보수용역비있습니다.이부분은유지보수관련돼서궁금하기보다는의회홈페이지관련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띄우고싶지만시간상그냥말씀드릴게요.잘적어주세요.우리메인화면에지난6월4일에윤리특별위원장최중찬위원님되셨습니다.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홈페이지지적엄청많이하신거아시죠?

네.

뒤에계신팀장님들도아시죠?아직도박흥열위원님으로되어있고요.사랑방간담회24년7월26일에이루어진거,24년1차거25년2월6일에업로드됐습니다.24년7월29일것도올해2월6일업로드됐습니다.저희25년4월28일에이루어진1차사랑방간담회역시25년6월23일에업로드됐습니다. 이래서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른부서에홈페이지관리잘하셔라,업로드그때그때하셔라라고할수있을까요,우리의회부터가이런데?많이말씀하셨습니다,다른부서에도.배너또한인천시청홈페이지와국회연결안됩니다. 5분발언예를들어말씀드릴게요.최중찬위원장님프로필을타고들어가서확인되는5분자유발언검색결과에는주제가아닌발언내용에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혹은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이6개가쫙뜹니다.최중찬위원장님께서5분발언주제가있으셨잖아요? 김포시의회한번나중에들어가보세요.엄청잘돼있고요.클릭하고싶게만듭니다.최중찬위원님께서5분발언에인사만하고끝나신게아니잖아요?이런부분을의원인제가짚어드리고말씀드려야한다는게솔직히정말창피한것같습니다.업체의차이는물론있을수있습니다. 지금우리용역비들어가는데요.다는못따라가더라도우리가한번찾았다가다시클릭하고다시검색하고아,이의원님이어떤발언을하셨고이런것에대해서다시찾게만드는강화군의회홈페이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네,주의해서다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언론보도가메뉴에있습니다.메인에있는데요.의원별언론보도는의원님들을위해서필요는합니다. 그런데22년도이후에단한건도없는의원님들이많이계세요,의원별언론보도란이.그래서이런것도그냥메뉴만있지않고운영의묘를살릴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고요. 지금까지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팀장님과과장님모두좀고심해보시는그런행감플러스결산이되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의원을하면서이게원칙이있습니다.원칙은뭐냐하면예산에대해서는예산액에대한초점에대한질문을하고,지금우리가행감에대한주제를자꾸해서이자체가결산심사라는것이흐려져서는안된다고요. 이건또뭐냐면바쁜공무원들을딱필요한질문만해서빨리업무에복귀하게끔하는취지가또있는겁니다.우리의회가아무리견제기관이고감독기관이라고해도,결산관련질문만할게요.공공예금이자수입은이결산은10원단위라40원이발생을했어요.이것공공예금이자수입이또발생할까요?

할수있을경우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1000원정도세우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른것은뭐냐하면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월정액으로이렇게지급되는게아니고,뭐이렇게가다보니까연말에11월달이고12월달에급작스럽게좀더쓸수도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삭감하기는좀애매해요.근데국제화여비나국외여비있잖아요,의원들?

네.

이건우리가어떤일정을짜다보면연말에안갈거라는걸알잖아요?

네.

이건정리가좀됐어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설명자료2페이지주요변동사항입니다. 본결산안은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이후에부서체계및업무분장을기준으로작성하였습니다.기존기획예산과소관이었던인구감소및지방소멸대응기금관련업무는인구증대담당관으로,법무및적극행정관련업무는감사법무담당관으로,청소년해외문화체험주니어외교관등관련업무는자치교육과로이관되어반영하였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4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총세입예산현액은4220억9462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4206억6159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재산임대수입은55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40만원,기타이자수입은132만원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542만원,그외수입은21만원수납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2419억2300만원,특별교부세1억5500만원,부동산교부세는196억772만원입니다. 결산서4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105억5029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은1598만원입니다.보존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은435억9708만원이며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60억482만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49억8881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856억7979만원입니다. 결산서50페이지입니다.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80억원,예탁금이자수입은1억3114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총예산액은650억361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등을반영한예산현액은623억8787만원입니다.이중530억7183만원을집행하고4046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203만원,집행잔액은92억7812만원입니다. 세부통계목별내역은인건비와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전출금은제외하고집행률이6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행사운영비5500만원은군민과의소통행사를추진하고자하였으나추진하지못하여집행실적이없습니다.연구용역비6000만원은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로2090만원을집행하여39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주요업무평가관리사무관리비는1475만원의예산중국정시책합동평가정성지표컨설팅등으로858만원을집행하여61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포상금은2100만원의예산중2023년도주요업무자체평가우수부서포상금으로1598만원을집행하였고자랑스러운공무원심사결과에따른포상내역조정으로50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제안제도운영기타보상금300만원은공모제안심사결과에따른포상인원조정으로110만원을집행하고1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관리사무관리비는1억3419만원의예산중1억70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717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는공모사업추진을위한풀연구용역비로전년도이월액포함2억1881만원의예산중1억490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강화군체육회조직진단연구용역및강화군장학관운영관리및운영비산정용역관련4046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292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으로신고건수가없어집행실적이없으며포상금은예산전략및수입증대에따른예산성과포상금과신규공모사업예산확보우수부서에대한포상금으로지급대상이없어실적이없습니다. 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통계자료발간사무관리비는1750만원의예산중통계연보발간등으로1231만원을집행하였고사회지표조사보고서강화군편을인천시에서일괄제작및배부함에따라51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국내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는420만원의예산중국내자매도시인진도군과제주시의강화별밤야행초청숙식비로66만원을집행하여35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행사실비지원금50만원은자매도시의강화군방문시관내시찰비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비용이발생하지않아집행실적이없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행사운영비는2800만원의예산중주니어외교관프로그램의강사료및강화팸투어영역으로52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태국빡끄렛군과MOU체결후사진전을개최할예정이었으나MOU체결이지연되어사진전을개최하지못해227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외빈초청여비예산은2180만원으로태국빡끄렛군에서강화군을방문하여MOU체결할예정이었으나군수부재로2025년으로연기됨에따라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일반예비비는예산액60억원중강화군수장례등2건에12억864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47억9136만원은불용하였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예산액52억3729만원중집중호우피해복구등3건에14억590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38억3139만원은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결산서309,310페이지세부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325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결산입니다.총수입예산액은832억1883만원이며징수결정액및실제수입액은832억287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10억3273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예치금회수378억4345만원,기타회계전입금14억원,예수금수입429억5258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33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출결산입니다.총지출계획액은832억1883만원이며실지출액은832억287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내부거래지출로일반회계예수금원금상환80억원,일반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으로1억3288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통합계정일반예치금으로708억312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였으며,재정안정화계정의일반예치금으로42억9276만원을금융기관에예치하였습니다. 결산서121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성과보고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4개의정책목표5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군정목표의효율적달성을위한군정설계및운영에군수지시사항추진율은전년이행률을고려목표를조정하여목표대비127%를달성하였고국정평가실적제고는목표대비91.9%를달성하였습니다.예산의효율적집행과성과의극대화로건전재정도모해재정신속집행달성률은목표대비101%를달성하였습니다.통계조사실시로정확한자료제공및행정서비스확대에각종통계조사안은목표대비133%를달성하였습니다.해외및국내교류활동을통한협력체계구축의외빈초청및방문행사는목표대비150%를달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기획예산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출결산13-5도그렇고6페이지,7페이지,10페이지다여비가거의제로예요.늘상다른부서도지적을많이하는부분인데계획세우는것은좋죠.예산세우는것도다좋은데이렇게지급이안되는것이공통적으로계속올라오거든요.이런것은조금더예측불허한것들이나이런것을좀개선을하셔서세우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자꾸하게됩니다.

네,대책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3-7페이지예산편성관리연구용역비가있잖아요?

네.

화개정원온실아까도화개정원할때얘기가나왔어요.근데이게제로화됐잖아요?이제안하는걸로,이런것들은큰액수가예산내에세워지는만큼의어떤전문가적인입장에서봐서그런것들을좀섬세하게세워서용역비만지출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이조금더치밀하게세심하게계획을세워서이런일들이없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램이있습니다.

네,이것은화개정원사업소에서당초에타당성용역을저희기획예산과의풀용역비로한건이고이제그때다못맞춰서사고이월된건인데요.결론적으로는용역만실시한사항입니다.

그렇지요.어쨌든용역비도작은액수도아니고이런것은군민의혈세로다나가는것들인데아주세밀하게계획도세우고또세웠으면그것을밀고나가고이렇게했으면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타부서들결산을하면서과장님,느낀점이전반적으로좀집행률이낮은부서도꽤있다,그리고좀여쭤보고싶었던사항은예산보다덜썼고,또예산이과다편성됐고,또예산과목자체가좀잘못된부서가있었습니다. 세무회계과도해당되는부분이있겠지만,총괄부서인만큼말씀드리고싶었고요.예산편성자체가또안된부서도많다는것을함께말씀드리겠습니다.좀꼼꼼하게체크해주셔서전년도결산서숙지해서앞으로는제대로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세입결산징수율이낮은부서도있었지만기획예산과는100%,99.9%였습니다.그런데한번세출결산을보겠습니다.행사운영비도그렇고국내여비는고복숙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요.행사운영비관련돼서1회추경에3500만원을증액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통행사를아까미운영했다하셨는데행사를안해서이렇게된거잖아요,지금?

네.

그래서이런거라면좀작년당시에추이를보면서판단이서셨을때정리를하실수있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듭니다.

네.

어쨌든본보기를좀보여주셔야할과인만큼.

그런데위원님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네.

그때삭감을못한것은또이제군수님부재셔서이게미운영된사항이긴한데또10월하반기에행사가있을거라고또판단돼서미처삭감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그아래아래연구용역비도말씀하셨지만,예산6000만원중에서35%면또이런부분도정리를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듭니다. 6페이지입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에서본예산85억원중1회추경에1억400만원삭감하고3회추경에3억원삭감됐습니다.집행률이97%면많아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액수가커요,과장님.그래서당초예산을좀얼마나많이잡으셨을까하는생각이들고과다편성이아닌가싶거든요.

집행률이이정도면높은건데요.보니까저희가세부적으로더워낙예산이커서그런것이고,인건비라든지사무관리비이런잔액이좀남은상태입니다.예산이커서집행잔액이있는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아까공공부문의효율성향상과수입증대에기여한예산성과포상금지급신청이없어서포상금이또남았다고하셨는데신청수나이런것을좀볼수있잖아요?이또한연말까지우리가그냥둘수밖에없었나,2000만원을.이것도이유가있나요?

연말까지저희가보면서성과를낸부서나신규공모사업에국시비를확보한부서나이런것을연말까지하반기에통보오는그런사업도많습니다.그래서그전에이것은정리하기가좀어려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포상금부분은그냥지금처럼유지된다고생각을하고있어야되나요,이후에도?

그러면서저희가좀활발하게예산은확보한그런부서에게줄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계속비슷한말씀을드리곤있는데,여기도지금국내여비하단쪽에전액미집행되었고요.또다음페이지에도역시똑같은부분잔액이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진도군,남해군축제방문예정이었으나그런사유로인해서지금미집행되었다는사유를확인을했습니다,과장님.그래서이유는좋지만그럼에도이런것은우리가연말에갈계획이있었던건아니니까이런부분은정말추경에정리했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앞서말씀드렸다시피여비합한금액이나이런게정말세금이라서우리가그냥두는거지,개인돈이면이렇게그냥둘일이없잖아요. 그래서과연정리할수있을때정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좀반복적인것같아서빨리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위에부분에또국내여비가있는데요.이부분은과장님께서직접좀확인해주세요.그래서우리예산부서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정리가미흡한부분이있는데,좀모범을보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다른부서들이정리를안할때우리과장님께서,우리부서에서좀정리할수있도록독려하는그런기획예산과가되기를바랍니다.그아래예비비도요.총무과결산때좀지적을받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시려고했는데예비비승인은정말우리가정확히판단을해서쓰게끔,이것은조금생각하고기억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총무과과장님께서그때좀지적을받으셨는데요.정확히판단하는예비비승인이되기를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서또당연한지적이고마땅히들으셔야하는부분이었겠지만,그동안우리부서별로각각지적받은사항들을기획예산과에서는잘파악을하셔서매년같은질문과같은반복대답이되지않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산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흥열위원님.

아무튼예산을과다편성하거나소급편성한것은잘맞춰나가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보통교부세같은경우에는9800만원이예산대비수납액이덜잡혔어요.이것은시점이언제쯤에확정이돼요?

확정은1회추경때전년도것이연말에오기때문에1회추경때저희가예산을세울수있는거고요.그러니까본예산때는추계를하고1회추경때.

보통교부세과정을볼게요.9800만원이덜들어왔는데사실이게또3회추경에85억1800만원을삭감하는과정이있단말이에요.그래서이게자꾸최종수치는연말에알려주나요?

최종수치는연말에알려줍니다.본예산편성하고나서알려주기때문에이렇게조금차이가납니다.

조정교부금을보면무려수납액이예산액대비해서13억3900만원정도가덜잡혀요.

네,맞습니다.

1회추경에21억8900만원정도를증액을하거든요.그때너무많이증액을한건가요?

그렇죠.아니,그때는확정분이오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증액을하는데요.그동안의변동사항에대해서통보가안오기때문에차이가날수밖에없습니다.

강화군최종교부금은인천시에서이만큼입니다.최종은언제발표해줘요?

그것도1회추경에세울수밖에없을정도로연말에옵니다.그래서또차이가나는거죠.

시도비보조금같은경우는예산대비수납액이166만원이덜잡히는데이것은사업체조사하고통계조사예요.그러면우리가조사이거언제끝났어요?

이건일찍끝났는데조사인원이한명줄었다고이렇게통보도없이교부가덜온겁니다.그런데정리를못했습니다.

이건정리해야지요.시도비인데군비하고요.아니,이거추경에왜이런걸안고쳐놨나그러는거예요,감액을.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이좀걸려요,총괄부서라.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같은경우도잔액이2억7900만원이남아요.이것도공단특성상이게쉽게잔액이얼마정도예측될거라고는안나오지만그래도이렇게많이남은것은일정부분좀감액이됐어야된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네.

예산편성관리연구용역비풀예산입니다.그런데사고이월되고또잔액남은것을계산해보니까한32%정도가사실불용된거예요.이것앞으로도연구용역비는여기서풀예산을계속편성하실건가요?

그런데갑자기부서에서편성을못했거나또공모사업같은것신청할때에급히해야될건들이생겨서조금은.

어느게나은지는모르겠어요.어느게나은지는모르겠는데,원래가또다른데여기에는이제풀경비예산에서는농정과것도있고화개정원것도있고가족복지과것도있는데,이게원래가또거기사업계획상그사람들이편성못하면또추경에편성한다든지그방법이있는데,풀예산이있긴있어야될것같아요.그런데불용률이꽤있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좀타이트하게세우도록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도그렇고요.국외우호교류활동도잔액이5439만원72%에해당되는겁니다.9페이지도잔액이좀많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가있잖아요,10페이지에.

네.

이게지금잔액이마이너스194만4000원이렇게나왔잖아요?이것지출한거예요?안한거예요?

지출을한겁니다.

그러면이것어디에서지출했습니까?

이목에서기타직보수에이분말고저희가시간선택제가두명이더있었어요.그렇게하면안되겠지만,이목에서선택제가3명이있었기때문에그잔액으로일단은집행을했고,연봉상승분이안돼.

이게기타직보수인데어디서지출했다고요?

기타직보수에서지출을했습니다.

아니,기타직보수에서지출하면이렇게마이너스가안나오지요.

이분에대한것만지금여기계산을한것같은데요.여기에는정책자문관말고변호사,또교류업무담당이렇게해서3명예산이있었기때문에이분에대한것만뽑아가지고마이너스로나왔는데실질적인시스템상에서는마이너스가안나왔습니다,남은잔액이있었기때문에.이것은이분에대한산술기초.

자,한번보지요.기타직보수예요.기타직보수인데우리가예산편성한것보다지출은더했다는얘기잖아요?

네.

나머지어디서갖다썼냐고요?

아니,이기타직보수에.

아유,참이것말도안되는얘기를하고있어요.똑바로답변좀해주세요.자,예산이있어요.여기편성된예산이있어,그런데그예산보다실제로는지출을더했다는거예요.호봉상승분이있어서,그러면여기있는기타직보수의부족분을어디에서갖다썼을거아니에요.답변좀해줘요.예산팀장이됐든누가됐든.

팀장님나오셔서답변좀해주세요.

박기덕 기획팀장박기덕입니다.이게지금저희가업무이관으로인해가지고저희고문변호사님하고.

위원님,제가다시말해도될까요?

네.

이제당초에는지금은정책자문관으로되어있는데,그당시에는감사법무담당으로간변호사하고요.그리고자치교육과로간국제교류업무보는공무원이있거든요.그래서그분이같이있었기때문에지출은이렇게하면안되지만지출은.

그러니까과장님자꾸관점을흐리려고답변을하시는것같아가지고지금우려가되는데요.지출이예산보다많아요.부족분을어디서갖다썼냐고요?어디서갔다썼어요?왜자꾸피해나가려고그래요?

예산팀장이대답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예산팀장이대답을해도되겠습니까?

네.

김정섭 예산담당김정섭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저희가본예산에편성할때정책자문관이8500만원정도당초에편성을했고,그다음에시간선택제임기제가7900만원,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자치교육과로간5200만원이렇게.

그건다됐고,부족분을어디에서갖다가썼어요?

김정섭 부족분이부기상으로는한꺼번에있던2억1600만원에서저희가실질적으로정책자문관이한8900만원정도나간거고,그리고업무이관이되면서소관예산이부서별로가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마이너스로보인상황입니다. 그러니까당초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정책자문관으로편성했던8500만원대비는추경에저희가인상분을반영해서더세웠어야되는데그것을어떻게보면변호사나저희교류협력쪽에서같이편성돼있던기타직보수에서좀더지출을한상황이되겠습니다.

나중에똑바로다시한번들을게요.나는이해가안갑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도이제풀예산이에요.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제가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계정을이렇게쭉살펴보니깐750억9586만원입니다.그러니까한751억쯤돼요.이것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너무무리하게많이쌓아놓는거아니에요?이것우리가얼마목표로갖고있어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표는전년도예산에다가올해순세계잉여금3%적립금에다가.

순수한목적대로이기금이운영되지않으면제2의순세계잉여금이다,이렇게보는겁니다.왜냐하면,이걸지자체장군수님이추경예산을하고예산편성을할때순세계잉여금을활용하는데또그것에대해서부족분은통합재정안정화금을갖다쓸겁니다.그래서이렇게많이재워놓는거아닌가? 왜냐하면,일반회계순수하게2024년도예산액이7352억원이에요.그것에10.2%입니다.일반회계예산의10.2%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사실일반회계에서거기로간것도꽤돼요.너무많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렇게까지많이이렇게곳간에다채워놔야되나? 정책사업성과보고서를보면제가쭉나열하겠습니다.군수지시사항추진율이있습니다,87페이지에.그런데그것같은경우는24년의실적이나달성률은증가했는데원인분석을작성하면서는감소했다고기록을해놨길래잘못된거라는말씀드리고,거기에초과달성,그다음에미달성,이런부분에있어서원인분석들이다기록이안된것이여러개있고요. 성인지결산서를보면성인지결산서55페이지에서56페이지입니다.제안제도운영이에요.55페이지하고56페이지같이보셔야됩니다.성과목표는남녀접수,제안실적내에성비균등그래갖고목표는50%,실적은80%,이런수치가어디있어요. 그러니까80%는여성을의미하는거예요?남성을의미하는거예요?이런지표가다있나그래서,그리고또그다음페이지가면사업수혜자는또여성은50%가적용하고,또남자는50%가사업수혜를봤다고,안맞게돼있어요.작성잘못된거죠,이것?

잘못된것같습니다.50%나100%나이렇게되어야할것같습니다.

지금부터시작입니다.읍면같은데를이렇게쭉봤어요.읍면예산은기획예산과가담당을해야됩니다. 그전에허유리위원님이총무과에다질의했던것중에방위협의회운영은우리가기준을잡아야되지않느냐,쭉보면은100%집행한데가한군데,70%집행한데가한군데,그리고감액도안하고또전액불용한데가네군데있고,3회추경,2회추경에도삭감하고,그러니까들쑥날쑥기준이없다보니까방위협의회도다있지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왜10원한푼도안쓰는데도있고,100%다쓰는데가있고이렇게해야돼요.

좀활성화가되는데는집행을다하고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나중에보시면결산서에있어서읍면에서사업이됐든목별이됐든잔액이많은부분을다체크를한번해보셔요. 제가쭉보면인력운영비,주민자치조직운영에서잔액이비교적발생들이많다는걸느꼈고다른데거있지만대표적으로하나말씀드릴게요. 양사면건데주민자치조직운영이기타보상금에서298만원을감액하여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변경을합니다,예산변경을요. 그런데이게연말쯤에가서하는데1회추경에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1400만원을증액을한건데도모자란거예요.우리가기획예산과에주문할것이꽤있어갖고말씀을시작하겠습니다.우리가보통교부세는강화군이1년예산을끌어가는데있어서가장알토란같은예산입니다. 그런데이게2023년도에비해서결산기준으로치면17억원이줄어요.보통교부세말씀드리는겁니다.그런데우리가자체노력을보면인건비운영,지방의회강화군의회입니다.경비절감,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절감은우리가인센티브를받았죠?

네.

그런데페널티받은게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이3억5000만원의페널티를받았고예산집행노력중에서불용액이또많이발생하여3억3900만원이또페널티를받아요. 그래서행사운영비관련된네가지몫을쭉한번찾아봤어요.행사축제경비에관련된게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민간행사사업보조행사관련시설비예요.이걸쭉총계를뽑아가다보니까2023년도대비5억3122만원이증액을합니다,행사축제예산을.고로우리가뭐냐면행사축제예산줄여야됩니다.무분별한우리가축제남발하지말고행사줄이지않으면우리매년이렇게보통교부세덜받습니다.페널티먹습니다. 성과보고서는이미쭉했지만아무튼성과보고는2022년도75.3%,2023년도75.6%,70%대에서2024년도68%대로떨어집니다. 그리고제가그동안질문했다시피작성들잘못된것들을아셔야되고,성인지결산서봤어요.성인지결산서는역시23년도53.03%의달성률에비해서40.58%,그래서뚝떨어집니다.13%이상달성률이떨어졌다는거말씀드리고요. 여기다는그동안작성이잘못되거나운영잘못한것은제가쭉각과에다얘기했지만,개선방안을좀하나말씀드릴게요.성인지예산진짜어느부서가담당할거예요?이걸성인지예산서부터성인지결산서까지총괄부서가좀필요하다,지금은아마각과에서자료를그냥나름취합받아서세무회계과가정리하고있나요?

네,그렇습니다.

이거기획예산과가맡으실래요?,아니면가족복지과가맡으실래요?이거맡아야지이렇게해서는안돼요.

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예비비는우리가가급적사용을할땐시기나이런걸봤을때우리가추경에세우는거고,또하나는전용이나변경으로가능하면또그렇게도쓸수가있는데,예비비를그래서최소화하라는겁니다.그런데조금제가예비비를집행하는걸보면서몇가지느낀점은,좀잘못됐다는것은지출결정일이있고지출일이있어요. 그런데그게5개월차이나는것도있어요.그래서이런것은예비비를성급히지출결정을할정도로시급성이있는건가하는그런의구심이좀있었어요.잔액이많은것도있고요.예비비로편성을해놓고또이월된사례도있습니다.아주안좋은사례라고보고있습니다. 전용변경은2023년도대비해서상당히금액들이줄었다는것은고무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도변경이나중에잔액이많이남는다든지이월을시킨다든지,그리고연말에가서이루어지는전용변경이많다는것은시정을요하고있습니다.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는353억원발생하죠?

네.

이것은전년도대비해서는굉장히줄였는데이것행안부에서평가는굉장히좁게할겁니다.아마강화군예산대비353억원정도발생한것도아마행안부에서는굉장히높게볼거예요. 그러니까이것보다좀적어야되니까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는것은재정운용을잘했다고평가못합니다.그래도23년대비는크게감소한것은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가있고요.예산이월같은경우에는다른것보다도말씀드릴게요.계속비같은경우있잖아요?우리가계속비승인하고그럴때보면지금각과에서있는것들봐도건설과의지역경관개선대룡시장골목길조성8년차입니다. 그리고대부분건설과에있는사업들,그다음에도로과에있는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8년,그리고7년짜리들이수두룩해요.그러니까가급적5년범위를지켜달라는것,특별회계는강화가지금특별회계가3개가있는데,실질적으로의료급여,주차장,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있는데,발전소주변지역은거의시기적으로거의끝난거라고봐요. 그러면특별회계는의료기구하고주차장만남아있습니다.특별회계가거의없는지자체가돼버리고있어요.주차장은다의무적인법적으로갖춰야되는특별회계인데군수님이공약사항을지키기위해서목적을갖고서집중투자할수있는이런사업들,이런걸특별회계를좀만들어보세요.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게아마공약실천하시는데있어서도움이될것같습니다.기금을보면서하나당부를드릴게요.역시타지자체기금이자수입도한번보시면서우리가역시이율높은좋은금융상품권에다가해야됩니다.우리가기금도2금융권쓰지않고농협것을쓰지요?

네.그렇습니다.

농협한테진짜이율좋은것추천해달라고그러셔요.그렇지않으면우리가왜그목적을갖고1금고를지정해주는거라고요,지정근거를.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총괄부서기때문에앞서서위원님들이많이말씀을하셨지만,여비그리고불용액추경시노력좀철저를바라고요.그리고또결산자료를참고해서예산의효율성부분들을좀높여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들이여러의견들을내주셨는데그런부분들반영에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세무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유장규입니다.항상강화군발전과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을펼치시는존경하는최중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2월1일자강화군조직개편으로부서명칭이재무과에서세무회계과로변경되고,부서업무중고향사랑기금은인구증대담당관으로,재산관리업무는총무과로이관됐습니다.제안설명은결산개요를간략하게정리한2024회계연도결산요약분석보고에따라설명드린후세무회계과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4월1일부터4월20일까지20일간군의회에서선임하신세분의결산검사위원들께서2024회계연도결산검사를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결과시정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조치계획을수립하여재정계획수립과예산집행시개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결산서4쪽세입결산입니다.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결산상2024회계연도세입은8149억원으로전년대비64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이는0.78%증가한수치로강화군전체세입재원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분야는보조금이며자체수입은838억원이되겠습니다. 5쪽세출계산입니다.세출은6898억원으로전년대비21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전년대비3.28%증가한수치이며세출결산주요지출비율이높은분야는사회복지,일반공공행정,농림해양수산,국토및지역개발등입니다. 다음6쪽최근5년간살림살이추이입니다.5년간강화군재정규모를살펴보면세입은2020년7835억원에서2024년8249억원으로324억원증가하였습니다.세출은2020년6338억원에서2024년6898억원으로565억원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적으로말씀드리면,세입결산액8149억원,세출결산액6898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251억원입니다.결산상잉여금에서다음연도이월액보조금반납금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354억원입니다. 다음은8쪽기금운용현황이며2024회계연도기금조성액은자활기금등7개기금의조성액은945억원입니다. 다음9쪽,재무제표로강화군의재정상태는자산2조9025억원,부채225억원,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2조8790억원입니다.10쪽부채현황입니다.강화군부채는225억원으로국비및시비보조금집행잔액등108억원,무기계약직근로자등의퇴직급여충당부채등117억원이며,2024년강화군이갚아야할채무는없습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먼저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6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무회계과의세입예산현액은616억7641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691억809만원,실제수납액은616억5489만원,미수납액은74억565만원으로징수율은89.2%입니다.지방세예산현액은491억4933만원으로징수결정액563억1488만원,실제수납액은488억9135만원,미수납액은73억7597만원으로징수율은86.8%입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예산현액은124억3855만원으로징수결정액127억468만원,실제수납액은126억7500만원,미수납액은2967만원이며징수율은99.8%입니다.결산서6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조금은국고보조금으로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8853만원전액수납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입니다.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예산현액은7억5808만원으로이중7억2406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은36만원이며보조금정산액을포함한집행잔액은3365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결산액은집행률90%미만인사업과집행잔액100만원이상인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6232만원으로세외수입고지서제작,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등57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76만원이며,집행률은94%입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지방세등부과징수입니다.예산현액3597만원중고지서제작,안내문발송등3465만원을집행하여공공운영비등13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시세부과입니다.예산현액은6107만원으로이중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5859만원을집행하여잔액은248만원입니다. 다음은체납정리및징수입니다.예산현액은6502만원이며4737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765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체납고지서안내문발송등공공운영비879만원,은닉재산신고포상금인기타보상금300만원과지방세체납징수우수개인포상금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8페이지투명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예산현액은2481만원으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2298만원을집행하여전액은182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중단지출및결산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4835만원이며결산서제작등473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4860만원으로부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등4610만원을집행하여25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설명자료8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직인건비로예산현액618만원중87%인537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예산의성과보고서11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는지방재정확충을위한효율적인세입관리등3개사업의12개성과지표달성을목표로추진한결과,세외수입전자납부활성화등6개지표는목표이상을달성하였고,전년도과태료징수율개선,재산세징수율,시세징수목표달성률,지방소득세징수율,체납자료번호판영치등실적은성과가미흡하였습니다. 올해는한층더분발하여모든성과가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군재정의건전화를최우선과제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드리며이상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세무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허유리위원님.

네,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다름이아니라5페이지에아까세외수입관리운영6130만원중에5750만원해서잔액370만원인데이게아무래도기록에남다보니까제가정정해서말씀드릴게요.아까570만원지출했다고하셔서이것은좀집어넣는게나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를들어지금50대50우리가지원받는그런사업들이있잖아요?그런데전반적인것을말씀을드려보면예산편성보조비율대로집행잔액이결산됐어야하는데안된게좀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또우리세무회계과인만큼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결산서105페이지에보조금정산잔액과예산절감액,낙찰이랑지출관련된잔액이있는데,아직보지않으셔도되고요.그래서이게구분이좀제대로안된것들이많더라고요.과장님,지출잔액이너무몰려있다보니또어렵겠지만,분류가되어있는대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입결산2페이지입니다.지방소득세예산액과수납총액이렇게있는데요.물론지방소득세관련돼서는감소사유가비단강화군만의문제는아니라예측도불가하고어쩔수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또설명에이해하기쉽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아래지난연도수입이징수결정액대비예산이매우과소편성되었다는점을좀말씀드리고설명에작성해주신대로징수액은증가했는데징수율이좀감소한실정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이페이지에도있지만,다음페이지에도나오지만납세태만퍼센트에이지가부서전반적으로꽤있어요.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좀징수를위해앞으로도노력많이해주실것을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인만큼다른부서하고같이해서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네,박승한위원님.

부담금이이제세입이누락된것처럼됐는데사실상이게환급액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인데이게세무회계과담당세입이에요?이런것도걷어요?

아마그외수입으로들어온건이있는것같습니다.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것은산림공원과소관아닐까싶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설명자료에그렇게씌여있길래.

죄송한데몇페이지?

그것부담금이몇페이지로되어있나요?

4페이지요,설명자료.결산서62페이지.

회계과목착오에따라서그외수입으로들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죠.그렇게해서그외수입이왔다고그렇게됐는데,그전에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거론이됐잖아요?그래서그게세무회계과하고연관이있는거예요?

아니,저희가그외수입을하다보니까이렇게표현을저희가지금된거고요.

담배소비세는환급액이발생하는건이사람들이이분들이담배를샀다가다시돌려달라는거예요?

이것은소비자들이아니라거의도매상업자들한테해당되는사항이돼가지고요.불량이라든가반환할사항에대해서반납하다보니까그런환급액이발생되고있습니다.

전자담배에서발생하는건가요?

네.담배.

지난연도수입있잖아요?뒤에가서조금더디테일하게말씀을드리겠지만,이제는우리가소낙비매를맞자고요.그러니까우리가나중에가서그렇지만우리가지금은불납결손액을정리보류액이라고단어를우리가쓰는데이걸너무감추다보니까실제로는못받을것들이각과의지난연도수입에계속쌓여있어요. 그러다보면우리가체납,징수율,이런데서좋지않은페널티들을먹는거예요.이것어느순간에는진짜털어낼건털어내자고요. 왜냐하면,옛날엔불납결손액이라면진짜불납,결손처리하는거지만지금정리보류액이라는건우리가시효소멸완성같은거빼놓고나머지는어느정도는그사람이재산이다시생겼다든지이러면다시역추적해서또받을수가있는거잖아요?그래서정리보류액아니에요?

그러니까5년간계속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정리보류액처리를좀이제할것들은하자고요.하고가야지이게계속체납으로계속남아서우리한테좋지않은수치로항상기록이된다고요.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세무회계과에도이제총괄부서니까조금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자체노력반영할때보면탄력세율적용,지방세감면액축소,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평가는받았습니다. 그런데특히지방세감면액축소는앞으로도꾸준하게추진하세요.이제는우리가세금만큼은온정을베풀수가없다는거죠.그러니까감면많이해준다고잘하는지자체아니에요.세금을빡빡하게걷어내는데가좋은지자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반면에페널티를먹은것은지방세징수율,그다음에지방세체납액축소,경상적세외수입확충,세외수입체납액축소이분야에있어서는우리가페널티를먹어서결국은우리가보통교부세산정하는데있어서우리가페널티를먹게된단말이에요. 그래서두가지를거기서말씀드릴게경상적세외수입같은경우는우리가확충을위해서는두가지입니다. 하나는,감면해주는대상에대해서좀인색하자,우리가보면공유재산임대료,그다음에입장료,기타사용료,그다음에주차요금,그런데우리가각종발의하는조례에서우리가지원조례같은거하다보면대부분뭔가혜택을주다보면많이발생하는입장료,주차요금이런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조례를말할때지원에있어서이런쪽에좀우리가감면해주고이런건우리가조례를만드는데있어서조금신중할필요가있다,그말씀그렇죠?이게필요하다고봐요.

점점조세저항이커지는상황에서는검토해볼만한사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세외수입체납액축소같은경우에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우리가세외수입에대해서체납액가장많이쌓여있는데가각과의지난연도수입이에요.아주악성,잡다한게다거기몰려있는겁니다.그거과들끼리라도우리가합동으로교육자리가됐든,우리가할때정리좀하자그래요.

예,알겠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는부서별로체납액정리를위해서보고회도갖고실적을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세입금적립오류를쭉훑어보니까조금신뢰도가떨어진게원인이다양할텐데,지금은정리보류액이라고밖에서그러는지몰라도소멸시효완성하나해갖고4700만원정도만잡았어요.이것보단더될텐데. 그러니까내가정리보류액을너무적게잡아놨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작년에만해도그사유하나갖고2억5000만원이었어요,정리보류액성격이.

작년같은경우는저희부서운영하는데인력이부족한면도있었고요.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올해는개선해서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미수납액같은경우에는2023년도대비해서24억원이상이늘었습니다.매우비관적인건데,특히1위는납세태만입니다.체납에만전을기해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입금환급액발생은이것도역시환급액이5억1800만원정도가늘어서약간은부정적인이미지인데문제는제일큰것은역시내부거래예요.국시비줬다가좀뱉어내라,그러니까환급변경내시하면서환급발생한게크지만그것보단많이사유에선뒤로밀리더라도역시과오납,이건행정기관착오성격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이런것은지양을해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지방세나그다음에세외수입에서미수세금이나충당률을보다보니까너무적게편성을해놔갖고,우리가지방세같은경우에대손충당설정률을보니깐요.2023년도보다6%나낮췄어요.이것보다대손이더일어날겁니다.

이게저희가3개년결손비율평균으로따지다보니까소극적으로.

과장님,제가볼때3개년평균치가죽어도아니던데,왜냐하면이게지금미수세금에서일어난설정률이에요.2024년도가1.2%예요. 그러면2022년도보다9.69%줄인거고,낮춘거고,2024년보다는6.1%낮춘거예요.어떻게3년평균치가나오는지의아해요.역시세외수입에있어서도설정률이요.2022년대비해서는3.39%낮춘거고,2023년대비해서는1.2%낮춘거예요. 그래서이것밖에대손충당금이안나올까,아니면설정률을너무낮춘것아닌가하는그런걱정이돼요.

이것은다음결산때에결산검사위원님들과한번심도있게논의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한번보는데이게매번한번씩얘기하는건데이번에심각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을이렇게보면우리가재무제표공유재산현황은e호조시스템으로관리하잖아요,토지가액?

네,그렇습니다.

그리고결산서의공유재산현황은새올시스템쓰는거죠?그러다보니까차액발생해요.

공유재산관리업무는새올에서하고e호조에서는저희가자산으로잡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공유재산쪽에서총조사실시해가지고중복필지라든가없는필지그런걸정리하다보니까좀감이됐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릴게요.그래서이게그중에서도대표적으로토지가액만유형자산에포함된토지가액을추출해보니까양쪽시스템에서관리하는게360억원차액이발생하는데그래서차액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인데시스템상,이게2023년도에59억6000만원에서엄청늘었길래이걸이렇게방치해도되나하는생각을하는거죠.이것한번정리를해야되나.

그래서제가말씀드렸다시피이제공유재산쪽에서총조사를실시해서거기정리하다보니까좀가액이줄어들었고요.e호조상에는또그동안에건설진행중인자산이유형자산으로편입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차이가더많이발생한사유가되겠습니다.

전체공유재산액도2023년도에비해서1206억이좀줄어들게나왔어요.수치가,전체공유재산이요.당해연도말현재액을보니까,그러니까2024년도말결산현재액을보니까2023년도보다많이줄었어요.이상한데늘어야되는것아닌가요?

그것은계속말씀드리는데총조사나뭐하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는데요.저희도공유재산관리하는부서하고많이맞추려고노력은하지만시스템상이원화돼있고그러다보니까이게줄이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앞서위원님들지적많이말씀하셨는데요.세외수입징수율에제고노력해주시고요,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조금액과보조비율이잘못기재된부분들,이런부분들좀그렇지않게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세무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결산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제305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허유리위원입니다.강화군수로부터2025년6월2일제출된2024회계연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6월19일부터6월26일까지심사한결과를보고하겠습니다. 결산안의개요는2024회계연도세입결산액은8148억8300만원이고세출결산액은6898억4300만원이며이월액800억4600만원,보조금반납금96억2000만원,순세계잉여금353억7300만원을더한결산상잉여금은1250억40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은미리보고받았기에심사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공통지적사항입니다.성과보고서의성과지표는해당과를대표하는포괄하는지표로사업의목적달성여부를측정하는도구로써정책사업목표수준에서의도한성과를통합적시각에서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고목표치수준설정시과거추세치및중장기추진계획,유사사업의전국수준과의비교등을통해자동적으로달성할수있는수준을초과하여목표치를설정하고달성을위해노력하여야함에도성과지표의달성률이68.3%로저조하며단위사업세부사업의누락미달성지표나초과달성지표에대한원인분석의누락,전년도목표나실적등을정확히반영하지않는등의부실한보고내용이다수나타나므로성실하고정확하게작성하여보고하는노력이요구됩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준수와관련되어지방재정법제3조34조에따르면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지출을세출로하여세입과세출모두예산에편입하도록규정하며같은법제36조는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경제현실에맞도록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각종세외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을적기에추진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하여야하나,세입재원을예산에편성하지않거나소극적으로편성하는가하면세출예산반납액을착오로세입에편성하는등과다편성사례도있어예산현액대비75억원이적게수납되므로세입추계에신중을기하여야할것을확인하였습니다. 세입수납률제고를위해세원이누락되지않도록하며,미수납사유를면밀히분석하고악의적고액체납은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여끝까지추적징수하는적극적인징수율제고대책이요구됩니다. 관행적예산편성및불용액과다발생과관련하여다수의사업에서수요예측의실패,사업계획단계에서사전조사미흡,관련기관행정절차미이행,사업추진의부진,사업계획의변경등의사유로불용액의과다발생이나타나며,자치교육과주민자치운영관리강사료등전액미집행사업비에대하여도해마다지적이반복되는사항으로예산편성과집행에신중을기하고반복지적사항에대한각별한주의가요구됩니다. 명시이월,계속비이월의경우에도지출잔액은불용처리하고추진이계획되어산출된필요경비에대한이월하도록개선이필요합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읍면재배정사업비등도수시로집행실적을점검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합니다. 예산의전용변경제도의운용과관련되어예산의전용변경은예산의집행과정에서예기치못한지출요인이나사정의변경으로인해이미편성된예산으로는원활한사업추진이어려운불가피한경우발생되는경직성을완화하고자예외적으로사용토록탄력성을부여하고있는만큼계획이나여건의변화가일어나게된배경,사유,필요성등전용변경의이유를명확히파악하고승인하여활용하여야함에도전용,변경,증액예산의집행률이저조하거나증액된예산액을초과하는불용액이발생하고전용,변경으로증액된예산액을이월하며추경에과다감액편성하여부족한경비를전용하는등의부적절한사례가확인되므로개선이요구됩니다. 기타결산승인안심사대상서류중결산서첨부서류의경우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적게편성되거나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포함하여국시비보조금과군비의내역이보조비율에따라작성되지않은오류가발견되고성인지결산서,성과보고서,재무제표등의자료누락,각종통계치의근거가불분명한경우와전년도결산서류와다르게작성된과년도통계치등이다수확인되므로효과분석이나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를저해하는통계치의오류가없도록정확하게작성되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결산승인안심사에대비하여설명에활용하고자작성된자료또한충실하고성의있게작성하여설명되어야할것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예산액관리에있어국시비보조사업의사업비가변경내시될때에는변경된예산액을반드시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정확한예산을편성하여관리되어야할것입니다. 부서별지적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국내여비,시설부대비는실제로출장등을수행하고도부당수령사례로지적될것이두려워청구를꺼리는분위기가수년간고착되어집행률이매우저조하고부서에따라서는전혀집행이없어정당한출장업무수행에대하여합리적으로여비를청구하고집행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다음,총무과입니다.강화군수장례관련사무관리비로예비비를사용하고자168만원을승인받아18만6000원을사용하고집행잔액이149만4000원이나,승인받은예비비사용목적외로148만5980원을집행하여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였습니다. 또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세부사업의인건비예산액5243만원이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에편제되어있는데,이는사업별예산제도의취지와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지않으니개선이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세입결산세외수입중입장료수입의강화작은영화관입장료수입은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징수조례등제1항에따르면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강화작은영화관또한관람료징수등에대하여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관광과입니다.세입결산세외수입중지난연도수입의미수납액마이너스1256만5870원은과오납에대한환급액이므로실제수납액3048만6930원에더하여4305만2800원으로결산하고환급액란에1256만5870원을기입하는것이바른결산이니향후실수가없어야할것입니다. 자치교육과입니다.세출결산교육경비지원세부사업의행사운영비중대학입시설명회와1대1컨설팅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당시사교육지원을지양하라는교육부로부터의방침을받았다고보고한바있음에도계속해서특정입시컨설팅사의설명회를유치하고있는데,인천시교육청진로진학상담을활용하고대학에서직접운영하는입학사정관을초빙한입시설명회를추진하는것이예산의절감효과와대학입시정책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측면에서도훌륭한대안이될것이니개선의검토가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세입결산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의수납액이8485만2315원으로예산현액91억764만5000원대비,수납차액이90억2279만2685원인데이는2024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어촌어항재생사업위탁사업비반환금세입예산액89억5310만9000원중당해연도세출예산지출반납액62억5809만4000원을포함하여세입예산에착오편성하여발생한것이가장크게기인하는예산편성해이사례가확인됩니다. 건설과입니다.조직개편전농정과농촌개발팀소관의202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세부사업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1억원을편성하고,2024년도내국비가수납되지않았는데도예산배정,자금배정및자금지출까지일련의예산집행과정에서국비미수납사실을확인하지않고2024년11월20일사업비전액을지출한잘못이큽니다. 복지정책과,국가유산과,안전총괄과입니다.실효된예산은불용처리되고다음연도예산으로다시편성하거나수년도에걸쳐시행하는사업의경비에대하여일괄하여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로써사용해야함에도복지정책과는강화해누리공원운영세부사업시설비의전년도명시이월액8억4411만7750원과2024회계연도본예산액1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9억4411만7750원중5억8796만58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3억5615만1950원이나이중1억원을2025회계연도로명시이월하였고국가유산과는전등사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세부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의전년도명시이월액27억9244만8000원과2024회계연도본예산액17억2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45억2044만8000원중27억9244만80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7억2800만원은불용처리하여야함에도전액2025회계연도로명시이월하였으며,안전총괄과는CCTV통합관제센터구축세부사업에시설부대비전년도명시이월액300만원과2024회계연도1회추경예산액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000만원을전액미집행하고,집행잔액이1000만원이나이중300만원은불용처리하며700만원은2025회계연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회계연도독립의원칙과예산이월제도의취지에대한명확한이해와예산부서의이월액확정시향후집행가능성을철저히고려한판단이요구됩니다. 보건소입니다.질병관리기능강화정책사업내지역맞춤형방역사업세부사업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2035만원을전액집행하고그부족분을정책사업간예산을상호융통하여사용하는예산의이용절차없이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의인건비몫에서집행하였습니다.행정운영비정책사업내인력운영비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세부사업의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4204만1000원,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세부사업의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5050만6000원,인력운영비건강증진사업관리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9119만2000원,인력운영비방문건강관리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4103만9000원을전액집행하면서예산의부족분에대하여예산의변경절차없이동일한정책사업내인력운영비세부사업의인건비목에서사용하여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을위반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도시개발과입니다.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수입이대부분보조금과전입금으로이루어지고법령에서정한용도로쓰인사용액은미미하며조성된기금이다시예치되는형식으로해마다반복되고있으니기금의설치취지와목적에맞도록재원발굴과용도에맞는사업의적극적인추진이요구됩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계획적운용에있어조성액이750억9588만9000원으로일반회계최종예산액7352억782만8000원의10.2%에달하므로향후기금운용계획의방향을면밀히검토하여운용할것이요구됩니다. 보통교부세의기준재정수요액자체노력반영현황을보면인건비건전운영,지방의회경비절감,업무추진비절감,지방보조금절감등의항목에서인센티브를받았으나행사축제경비절감350만원,예산집행노력중불용액339만원의페널티를받은결과이고,기준재정수입액자체노력반영사항은탄력세율적용,지방세감면액축소항목이외의지방세징수율제고,지방세체납액축소,경상적세외수입확충,세외수입체납액축소등거의모든항목에서페널티가적용된것으로향후보통교부세증대를위한자체노력반영항목에대하여지속적인관리가요구됩니다. 다음으로,성인지예산및결산의총괄관리가부재한상태에서부서별제출자료만취합하다보니반복해서문제점이나타나는데개선을위해서는담당부서의지정관리가필요합니다. 예비비지출에있어예비비지출의승인후사용목적대로사용하지않거나승인해서지출까지장기간이소요되기도하고지출잔액의과다발생및이월액발생등다양한문제가나타나는데예비비의승인과정에서그필요성과소요액에대한철저한검토가요구됩니다. 계속비로지출할수있는연한은당해연도부터5년이내로하는것이원칙이며,다만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의회의의결을거쳐그연한을연장할수있도록허용하므로가급적원칙을준수하려는노력이필요합니다. 특별회계는특정자금이나특정세입세출로써일반세입세출과구분하여정리할필요가있을때법률또는조례로설치하는데강화군은특별회계로운영되는사업이거의없는데군수공약사항과관련된사업을발굴하여특별회계를설치하여운영하는것을제안하였습니다. 각종기금의이자수입의제고방안으로이율이높은상품에예치예탁하여적극적인재원확보노력을기울이기바랍니다.세무회계과입니다. 지난연도수입등의미수납액징수대책을적극추진하며,또한체납액관리에따르는행정력의낭비를줄이기위한수단으로과감한정리보류의필요성이나타나므로적극검토하여추진할것을요구합니다. 보통교부세기준재정수입액자체노력반영사항으로탄력세율적용,지방세감면액축소항목이외의지방세징수율제고,지방세체납액축소,경상적세외수입확충,세외수입체납축소등거의모든항목에서페널티가적용된것으로지속적인관리가요구되며,특히지방세감면액축소에대하여는지양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상심사한사항에대하여제대로이행되지않을때는향후예산심사에참고하여반영하기로하며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결산승인안을의결하겠습니다.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앞서허유리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결산안심사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본위원회에서심사를마친안건은6월27일에개의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