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형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99건으로 총 140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시정 6건, 건의 11건, 홍보실 시정 2건, 건의 5건, 감사담당관 시정 3건, 건의 2건, 청년미래정책관 시정 3건, 건의 5건,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정 1건, 건의 3건, 행정지원과 시정 6건, 건의 10건, 광주북구청 어린이집 건의 4건, 주민자치과 시정 2건, 건의 8건,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건의 4건, 세무1과 건의 3건, 세무2과 건의 6건, 회계과 시정 5건, 건의 4건, 민원여권과 시정 2건, 건의 2건, 데이터정보과 시정 1건, 건의 3건, 동 행정복지센터 시정 2건, 건의 5건, 보건행정과 시정 2건, 건의 1건, 감염병관리과 시정 1건, 건의 4건, 건강증진과 건의 9건, 치매정신건강과 시정 3건, 건의 6건,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시정 2건, 건의 4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 총 140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03회 제2차 본회의 ---------------------------------- 2.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8명)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차별적 범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구민의 일상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자 지원은 행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구청장과 구민 각자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동의 대응·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하여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피해자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제안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협조를 더불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8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이후 2019년 상위 법령 불부합 조항을 삭제하고 중복지원 금지 등 미흡한 부분이 반영되어 개정·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명확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무차별적 폭력이나 이유 없는 살인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피해 지원 조치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CCTV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비롯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등 기존 조례에서 담아내지 못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관내 범죄피해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제1조제3항인가. 실태조사나 시행계획 수립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교육, 홍보 그리고 환경개선 그런 분야들의 각 실·과·소별로 1년 동안의 계획을 받아서 담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북부서나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민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고 있나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범죄피해자를 알게 될까요?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것은 (사)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년에 600만 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기관에다가 넘긴다는 이야기잖아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600만 원 줘버리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600만 원 정해진 금액만 주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원센터에서는 각 구별로 600, 광산구 같은 곳은 700, 92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지자체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게 좀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답니다.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 돈을 하는데 청장님들끼리 합의해서 공통적으로 금액을 일괄적으로 하기도 하던데 이것은 각자 다 다른 금액들을 내고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주순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 6쪽에 보면 제8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방금 말씀하신 범죄피해자 전문기관이에요. “단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현재 우리가 600만 원 내고 있는 금액 같죠?

예.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아마 이게 중복지원에 대한 금지인 거 같아요. 맞죠?

예.

그 밑에 보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전부 중복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기존 조례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중복지원에 차라리 제9조를 그대로 쓰시는 것이 훨씬 깔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풀어쓰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순간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이상동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흐름에 따라서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게 엄청나게 큰 이상동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상동기가 됐을 때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범죄만 됐어요, 큰 범죄나.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고 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 타 기관과 함께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근거도 마련해 놨잖아요.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조사도 해라, 이것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북부경찰서,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방법원,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까지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서 지원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북구에는 제발 이상동기 같은 범죄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빈번히 일어나서 모든 지원체계를 총동원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제도 예방할 수 없이 순간에 일어나니까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정말로 다행인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이분들이 치료도 받고 정신과 상담 치료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했습니다.

바로 아래 제10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띄어쓰기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최근 범죄피해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상할 수 없는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뉴스를 접하면 참 우리가 안전한 사회에 살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3쪽을 보면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2호에 “‘이상동기 범죄’란” 이렇게 말씀을 정의해 주셨고요. 근데 제1항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사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3조부터 이 조례의 마지막까지 이 정의에 해당하는 이상동기 범죄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지금 위에 보면 거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2조제1항제2호.

아뇨, 제2조제1항제2호가 이상동기 범죄라는 정의를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를 이렇게 풀어놓은 이유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제1항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의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이 어느 쪽에서 단어든 뭐든 묻어있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 안에서. 그런데 조례 안에서 제가 못 찾는가 어쩌나 모르겠는데, 정의에는 들어가 있는데 조례 안에서는 여기가 삽입되어 있는 내용들을 못 찾아서 혹시 뒤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현재 한 24∼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동기가 범죄피해자의.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상동기 범죄피해에 관한 조례가 있었을 때 그 조례의 정의를 여기에 담는 건 맞죠? 당연히 제목이 그랬을 때.

예.

그런데 우리 주순일 의원님이 갖고 온 조례에는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정의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단어의 정의는 되어 있는데 다른 조, 제3조에서부터 계속 보면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의에 넣었을 텐데 그것을 제가 못 찾는 건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봐서 드려도 될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이 조례가 이상동기 범죄에 의한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세 개 부서에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어느 부서에서 하냐, 이걸 결정했고. 고영임 위원님, 자세히 보면 범죄피해자라는 용어 해석도 있고 제2조에 보면 이상동기라는 범죄 단어도 있는데 왜 이상동기라는 단어를 다음에 쓰지 않았냐,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정의에는 나와 있어서 정의를 보면 제1항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례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거고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그런데 지금 위에 제1호에 보면 범죄피해자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축되어서 이상동기 범죄까지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에 범죄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상동기도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에 이상동기에 관한 범죄피해자에 관하여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 속에 이상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다른 조례 안에서 조금 더, 의원님이 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구두로는 설명이 잘 와 닿거든요. 말씀하신 설명 중에서도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범죄피해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질문자라서 마지막까지 하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삽입되고 이상동기를 표현하셨으면 조례 내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게나 뭔가가 나와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확실히 드러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해도 되나요?

예.

답변할까요?

아니,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조금 해 주십시오.

뭐를요?

중간 역, 아니,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를…….

아니, 중간 역할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해야지 제가 질문하는 거라서 위원장님이 조금 더 질문이나 그런 것을 조절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고영임 위원님은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발의하신 주순일 의원님께서는 이 범죄라는 단어에 이상동기까지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의미를 살짝만 다시 검토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토론하시게요.

본 의원이 설명하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여기 조례의 제목이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피해자면 계속 용어에 이상동기가 나오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안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이상동기에 관한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다음에 용어 해석은 되어 있지만 왜 이상동기를 계속 삽입하지 않았냐, 이 뜻이잖아요. 제가 받기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왜 이 용어가 나오지 않았느냐.

아니, 이것이 왜 계속 나오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동기에 대한 뭐가 좀 보여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가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의 범죄피해자 조례는 이를테면 선언적인 규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부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내부를 많이 삽입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고영임 위원님의 말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왜 범죄피해자 보호에 이상동기가 현재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상동기에 관한 범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상동기 피해가 많으니 이것을 삽입하고 넣자, 이런 뜻에서 관계기관과 세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동기 용어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언급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의에 나왔으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포커싱이 맞춰서 나온 부분들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이 조례가 전부개정인데 이상동기에 관한 피해 지원이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가 어떤 것인가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일단 설명 충분히 해 주신 것 같고 다른 …….

잠깐만요,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범죄피해자 조례안에 대한 내용 규정이 이상동기의 의미도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크로스체크하시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이 전 조례가 여기에 같이 담아져 있으면 저희가 비교, 저희 행자위에서도 바뀐 조례, 이렇게 전부개정이든 부분적이든 그런 조례에는 뒤편에 전 조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쉽게 쉽게 검토·비교가 가능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10쪽인데 담당 부서에서 CCTV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과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재 북구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고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하고 있으신가요?

시 보조사업으로 1년에 보통 한 8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용추계하는 2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시가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비용추계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재원 조달 방법이. 현재 CCTV가 많이 부족하긴 하죠. 저희가 몇 대 정도 달아져 있나요? 범죄 예방 효과는 좋을 거 같은데.

저희가 총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1년 동안 CCTV 설치하고 관리하고 1년 후에는 시에 관리가 전부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CCTV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CCTV를 같이 하고 계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원 조달은 기획조정실이랑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상황이세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출산 장려와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서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녀의 신병훈련수료일 당일 참석 휴가 1일을 추가 부여하고 직원 생일에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 임신 검진 배우자 동행 휴가를 2일 부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 휴가 부여를 신설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개정, 그리고 육아시간 사용 시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고 출산 및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도 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확대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 예규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현실적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의 다양화로 직원 복리증진 및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낮은 임금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높은 경쟁률의 시험을 통해 어렵게 입사했음에도 퇴사를 결정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5년 차 미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 1순위(74.1%)로 낮은 보수를 꼽은 바 있어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수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가제도 확대 등 눈에 보이는 시혜적 복지뿐만 아니라 높은 퇴사율의 실질적 이유로 꼽히고 있는 저임금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생활과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생일 특별휴가는 제가 당선되고 얼마 안 되고부터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부서에서 노조와 함께 이야기하는 기간을 드리느라 많이 양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도 했고 또 그에 발맞춰서 출산 장려, 그러기도 하고 특히 난임치료시술 받을 때마다 동행하는 휴가 주는 게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조례 개정안 갖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전국공무원노조도 현실성 있는 임금에 대한 개선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함께 발맞춰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3항이 개정됐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15조제3항이요. 일단 육아시간하고 모성보호시간인데요. 육아시간 같은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8세 이하인 경우 저희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 초과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4시에 아이 어린이집 하원을 도우려고 육아시간을 2시간 쓰고 퇴근해요. 그런데 아이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집에 데려다 놓고 내가 어떤 일이 밀린 게 있다고 하면 또 돌아와서 일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초과가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초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설된 부분들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직원님들 생일 휴가를 1일 신설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생일이 되었을 때 한 달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7월 15일부터 공포가 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그 이전분들은 ‘우리는 안 되지 않냐.’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칙조항에 따로 설명드렸지만 금년 안에 그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안에 본인의 생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 관계법령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그 관련 조례에 공무직이나 거기는 포함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 분류가 어디 부분이 안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지방공무원법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일반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 경찰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신분이 공무원에 준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은 또다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노동조합하고 아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포함이 안 되는 직종이 청원경찰 빼놓고는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청원경찰까지 포함됩니다.

안 되는 부분은 어디 어디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생일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또 그 관련 조례나 그런 것들에서 포함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혹시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직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어서 사실상 그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직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무직 관련해서도 어떤 규칙이나 법으로 정해진 안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랑 다른 부서인가요,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요, 지금 어차피 공무직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공무직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복무는 저희가 그래도 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빠지신 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나 협약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갖고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전체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은 청내에서 일하면서 공무원와 공무직 사이에서 공무직이 소외된다면 이런 생일 휴가가 생겨서 힘차게 일할 맛이 나는 직원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일하기 싫어지는 상황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언급한 게 뭐냐면 현재 임신과 출산 관련한 휴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또 배우자인 남성에게까지도 계속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를 주고 있는데, 또 그에 반면 결혼하지 않은 비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결혼 안 하셨다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아서, 그렇다면 출산이나 이런 것들, 어떤 회사에서는 나는 영원히 결혼 안 할 거니까 어느 날 내가 결혼하는 것처럼 날 잡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여행을 가면 축의금을 주고 이런 제도마저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 중에 만약에 다섯 사람이 있다면 그중에 한 사람이 비혼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를 비혼인 자녀가 많이 챙기고 있어서 사실 비혼 직원에게 부모를 위한 효도 휴가를 하루쯤 배려하는 게 어떨까. 매번 자기 삶은 없고 부모 챙기고 직장 다니고 남편이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족들이 비혼을 먼저, 네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눈으로 바라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혼, 제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해 버렸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이 조례가 바뀌고 있는 걸 바쁜 관계로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으면 비혼 직원에 관한 것도 좀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다. 어쨌든 비혼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직원보다는 날짜, 숫자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고영임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이 같이 힘을 실어주셔서 공무직 관련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타 자치구도 단계별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광산구는 애초에 조례에 공무직까지 다 같이 넣어서 다 생일 휴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행하고 개정에 보면 제1호 “우수·효행·모범”, 말하자면 현행이 그렇죠? “장기근속·퇴직 예정” 여기를 밑줄을 쭉 그으신 다음에 개정안에 우수·모범 공무원을, 사실 “장기근속·퇴직 예정”을 삭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우수·모범 공무원을’ 여기까지 쓰셔야 이게 명확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 예…….

모든 조례를 보면 현행과 개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요. 밑줄 안 그으셨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우수·모범”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똑같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요. 거기 삭제된 부분을 빼고 ‘우수·모범 공무원’을 연결하려면 ‘공무원’을 넣어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과장님, 어떤가요?

뒤에는 이어간다는 의미예요, 지금. 밑줄만 바꾸고 밑에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부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조정하여 구 금고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금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 3년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다른 4개 구청을 비롯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80%가 넘는 198개 지자체에서 4년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약정기간 변경에 따라 금고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 약정에 따른 이자 등 추가 수입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규칙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구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와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소중히 관리되고 금융기관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해야 할 것이며 이자수익과 협력사업비를 극대화하여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현재 조례에서 구청장에게만 보고하게 규정되어 있는 금고운영 보고 조항에 의회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구 금고 운영 현황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에 개정이유 있잖습니까.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구 금고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개정이유가. 혹시 3년에서 4년으로 1년을 늘렸을 때 어떤 근거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지 몇 가지 어떤 통계나 수치나 이유를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금고가 선정되면 해당 금고에서 저희하고 금고 관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을 1년을 더 함으로 인해서 좀 안정적인 면이 있고요. 저희도 기존에 12년 전에 금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했었는데 타 지자체도 대부분, 시 같은 경우 2013년부터, 동구 2016년부터, 최근에 2021년부터 3년 지자체가 69개였는데 24개나 줄어서 최근 4～5년간에 34%가 4년으로 지정한 이유가 우리가 현재 우리 부서에도 수납이나 세외수입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이 금고로 인해서 매년 1년 정도는 과다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인력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 4년으로 늘리면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셔요?

예.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자수입이나 재정안정성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가 해서요. 그냥 직원분들 일하실 때 어떤 효율성이 생기고 이점이 생기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3년에서.

여기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어떤 늘어난 게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단순히 업무적인 게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4년을 늘린다는 말씀인 건지, 업무처리를 할 때.

제가 조례 제안설명에 효율적이라는 말을 뺐습니다만 각자 입장에 따라서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특히 은행 같은 경우 1년 더 늘려주는 게, 제가 작년에 의견수렴을 다 했거든요. 사실 해당 은행들이 많이 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타 은행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2022년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와야만 이자수익이나 여러 가지 협력사업비가 더 경쟁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또 말씀드린 대로 3년하고 4년하고 금융기관에도 부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4년 정도 예산을 놔둬야 자기들도 어떤 수익도 발생하는데 3년으로 해 놓으니까 지원하는 은행도 많이 없었고 4년 정도로 하면…….

그것은 금고 계약할 당시에 정말 잘해야…….

(웃으며) 무슨 말씀이신지…….

잘하면 3년보다는 4년이 좋겠죠. 그런데 잘못하면 계속 이자나 협력사업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질문드렸던 게 구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하는 대답은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하게 깊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이 일부는 행안부 예규하고 모순되는 게 뭐냐면 원래 2019년도에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의 협력사업비나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기여도를,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는 대형은행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이것은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 또 실제 지역의 은행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게 그 당시 예규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여도를 협력사업비나 재정·이익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가 그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수수료 면제만 해도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 보면 법원 세입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하고 이번에 올리신 주민등록 등·초본 이거 빼면 나머지 민원서류는 뭐뭐가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랑…….

122종이 있고요. 76종이 무료인데 대부분 저희가 기관이 다른, 대법원만 빼고 다른 국토부나 여러 부처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저희 세무1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돈이, 세수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물론 이번에도 이거 하게 되면 한 1,200만 원 세수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 판단은 민봉과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요?

민원봉사과에서, 제증명 총괄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에서 대답하시는 것이…….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민원여권과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위원장님, 민원여권과 과장님에게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저희도 다른 자치구처럼 부득이한 건 제외하고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민원여권과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무료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서울이나 재정 여건이 괜찮은 지자체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로 아직은 주민등록 등·초본, 즉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쪽에서만 감면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춰서 이번에 제증명 수수료 개정해 주시면 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답 주셨는데 타 지자체 것하고 비교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물론 지금 하는 데는 할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열어가시면 좋겠다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0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서식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도록 큰글자 서식 등으로 재설계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의 조문 변경 없이 별지 민원서식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서식 설계 기준에 의거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중 개정서식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기후환경과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법제심사를 통해 입법제안문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평가,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하고 표 서식 디자인을 재설계했으며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등 민원서식 2가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3항제2호에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고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두 개 서식 중에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이용 신청서 같은 경우는 더 잘 보여서 좋은 것 같은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는 기존에 첨부서류가 없었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셔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질문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초본은 원래 기존 서류에 없었죠?

예, 구비 서류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초본이 들어가 있어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야 확인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초본이 들어가 있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북구 주민에 한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주민등록망 접근권이 없어서 그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 보완하여 밑에 주민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고성 것을 보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있어요. 초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화물이나 조그마한 용달 같은 것도 1대 정도는 해도 주민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사하기에 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기본적인 이사비용 같은 게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차량만 있다면, 주변 분들이 도와준다면 가볍게 이사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혹시 여력이 된다면 용달차 같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도 1대 더 추가로 우리 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대수가 적어서 좀……. 저희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2대를 한다고 하면 혹시 점차 확대하면 최종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될까요?

저희가 통합배차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8대가 있거든요. 8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이용해 버릴 경우에는 차후에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고 이용도도 일단 검토해 봐야 해서 그 뒤에 내년에 좀 더 확대할지는 그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몇 대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이 적은 사람들은 이 용달차를, 화물차를 부르려 해도 돈이 부담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청년월세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사용으로라도, 그런 분들은 1박 2일, 하루 이렇게는 안 하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대할 때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특히 청년월세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이사비용도 꽤 부담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조금 더 확장했으면 하는 화물차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청년월세도 있고 주거·돌봄에서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의 범위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제5조(이용신청 등) 있지 않습니까,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20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약 21일에 이용한다면 그 20일이면 그달 1일부터, 10일 전, 11일 사이에 예약하라는 말인가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스타트 한 날 1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최대 20일 전부터 최소 10일 전에는 예약하라는 말씀인가요?

근데 말이 좀 어렵네요. 그리고 “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이것은 꼭…….

근데 문구를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좀 뭐라 그럴까, AI 느낌이랄까 좀 올드한 느낌이랄까, 이게…….

이 부분이 말이 어렵고 문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띄어쓰기 있잖아요. 보면 “공휴일등” 이 지점도 있고 보면 6쪽에 제6조제6항에도 몇 조 몇 항, “제5조제2항” 이런 식으로 할 때 원래 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 붙어있어서. “제15조제2항제4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제90조제6항” 이렇게 다 붙어있어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요새는 생일이 빠르면 고등학교 때도 신분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허증을 빨리 따는 케이스에…….

26세부터예요.

26세 이상부터예요?

제11조에 나이에 대한 제한을 좀 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북구가족센터 건립 취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일곡생활문화센터와 북구가족센터 복합 건립사업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의결 이후 북구가족센터 건립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가족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일곡생활문화센터 단독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구 일곡우체국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16억 1,250만 원, 구비 14억 1,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곡생활문화센터와 북구가족센터 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일곡생활문화센터 단독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자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2023년 10월에 제28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작년 7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북구가족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가족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어려움과 관련 기관의 이전 계획에 따라 센터 건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3년 2월, 일곡우체국 부지 매입 후에 지난 2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이기에 관련 부서들에서는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음에도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비효율적 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일단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관련해서 처음에 공론화를 했었던 것이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업들이 붙여졌고, 붙여지는 과정에서 또 이 사업들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완공을 바라는 지역의 북구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시하고의 행정 절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것들을 붙여야지 플러스가 된다는 생각을 지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시고, 사실 2년, 3년이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 상황으로 다다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북구 주민의 손해로 오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후 상황 있잖아요. 일곡생활문화센터 3층으로 올라오기로 한 것이 결국에는 안 됐고, 문제점들은 검토의견이나 앞서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하지는 않겠고요. 그럼 이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일곡생활문화센터로 그게 변경이 제외되면서 가족센터 부지를 찾고 있다가 신용근린공원 내에 자칭 청년센터로 명명되는 그 건물을 저희가 고민해서 시 여성가족과에서, 거기가 지금 시 건물인데 그 건물을 가족센터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에다 저희가 가족센터로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족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근린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용도를 바꿔야 하고, 공원으로 바꿔야 하고, 그런데 그게 수련시설이라 공원 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가족센터는 또 별도의 조례가 별표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 문화도시조성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입법예고는 이미 끝났고 규제심사, 법제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끝나면 재산 관리가 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용도 변경, 가족센터가 노유자시설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절차를 밟으면서 내년 6월 30일 안에는 저희 이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1년이나 걸리나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변경되고 노유자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노유자시설의 합당한 시설 기준이 있어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소방펌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것은 설치해 주기로 일단은 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공사들이 들어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그런데, 1년씩이나 걸리는 건 기간이,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일단 시에서 6월 30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6월 30일 안에는 가족센터를 이전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펌프 이런 건 시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건물 그대로 저희는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다르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그 건물 그대로 이사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의원님들이나 시에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공간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이 더 유효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저희가 노력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은 시비를 요청해서?

예, 저희는 시에 요청해서, 왜냐하면 이 가족센터를 이전하게 된 계기가 시 장애인복지관이 그 시설을 쓴다고 해서 저희는, 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족센터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이 노후되고 안전하지 않아서 이전해야 한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현재 자리가 시 장애인복지관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옮겨와야 하니까…….

그 기간동안 임시 가족센터를…….

그래서 그럼 저희가 나오게 된 거여서, 처음에 우리가 이전하는 게?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듣고 그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도 해야 해서 그렇게 들었던…….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그 부지를 자기들이 활용해야 하니까.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행히 이전할 데가 거의 확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찌 됐든 저희 머릿속에는 가족센터가 이미 지어진 것 같아요, 어디론가. 그 정도로.

죄송합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고생하셨죠. 이래저래 방법을 찾다가 계속 잘 안돼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일곡생활문화센터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게 있어서 저도 이야기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일곡동 구 우체국 부지는 다 철거가 되고 착공이 돼서 공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준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부서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옛날에 행자위에서도 정말 진중 있게 소통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경제복지에서, 왜냐하면 설계가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까지 아주 치열했죠.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곡생활문화센터만이라도 빨리 완공돼서, 사실은 거기가 메인이잖아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기간이 워낙 길어지면서 정말 관심사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랬던 부분이라 문화센터만이라도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차후에 복합 건립사업이, 가족센터는 나름대로 분리적으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 에너지 소비 많이 했던 사업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