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으로 김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6건, 건의사항 45건으로 총 71건의 감사결과를 정리·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시정 5건, 건의 1건, 건설과 시정 4건, 건의 2건, 하천방재과 시정 2건, 건의 1건, 교통행정과 시정 1건, 건의 4건, 교통지도과 건의 6건, 북구시설관리공단 시정 2건, 건의 2건, 도시개발과 시정 3건, 건의 2건,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시정 1건, 건의 2건, 건축과 시정 1건, 건의 4건, 공동주택과 건의 3건, 시설지원과 시정 1건, 건의 2건, 토지정보과 건의 1건, 공공청사과 시정 1건, 건의 2건, 기후환경과 건의 4건, 공원녹지과 시정 2건, 건의 5건, 청소행정과 시정 2건, 건의 1건, 위생과 건의 3건,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정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리된 내용은 총 71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된 내용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03회 제2차 본회의 ----------------------------------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이 조례를 할 때 2분의 1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하고 회의를 좀 하셨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발언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유주차장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조례를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으로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요즘에 주차장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3분의 2 동의는 보면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너무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최근에 무인식품판매점 증가가, 추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몇 군데, 관내에는 한 12군데인데 혹시 우리 광주시 전체의 자료라든지 최근 늘어나는 자료들은 없는지?

아, 그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전수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곳이 지금까지 파악된 업소가 49개 업소로.

49개요?

예, 그래서 영업신고, 그러니까 우리 제도권 안에 있는 업소가 16개소, 그리고 제도권 밖의 무인식품판매업이, 무인아이스크림판매업소가 33군데입니다. 그리고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검사도 한 건 했고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200m 안에 있는 데가. 거기는 작년에 10회 정도, 그러니까 월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처분 한 군데 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이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 이게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꾸준히 조사 내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꼭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당 부서에 질의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앞의 의자에 같이 앉아주십시오.

예.

그래도 조례를 앞두고 이렇게 전수검사를 해주신 부분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9개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 인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기간이랑 점검인원이랑,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 식품가공팀하고 위생관리팀, 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라고 14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주변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 주변은 월 1회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반이, 이 모든 수가 이번에 전수조사에 임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간은 며칠 정도 하신 거예요?

기간은, 날짜는 다시 파악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점검하고 학교 주변은 열 번 이렇게 돌았습니다. 인원수랑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고 저 또한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듣잖아요. 하지만 부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직접 질의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에서 보면 실제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전담반을 2명을 또 구성해서 그 기간까지 명시해서 거기는 25곳을 점검하셨는데 이번 연도 5월 19일부터 2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이런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체들 관련해서도 실제 저희가 그 조례 이후에도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계획 수립도 우선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는다면 조례의 전후가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관련해서도 없던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분장에 관련해서도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진취적으로 다른 타 시·도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것 중에서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위생에 목적을 둔 만큼 저희 공중건강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무분장도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꼭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업무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게, 새로운 일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거에 대한 불편함을 직원들이 많이 갖고 있다면 실제 어떤 사업이든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섬세히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 내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 보면 사업자의 책무 해서 “사업자가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거는 어떻게든 스스로가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업자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위생 점검에 대한 어떤 일종의 표준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휴지가 잘 있는지, 바닥 위생이 청결한지, 오물이 어디 묻어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오엑스 체크하는 정도 수준의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생 점검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 수준의 점검인지, 아니면 별도의 식품위생법에 뭔가 규정된 위생 점검하는 표준 내용, 사항들이 있는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례 안에 구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한 느낌은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 있지만 구청장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구청이 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의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왠지 이 조례 안에서 보면 구에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 요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좀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처벌이라든가 벌칙, 이런 수준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 직접 점검을 나갈 수 있다든가, 이런 형태의 의견이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조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살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잘 이해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식품위생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16개 업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소비기간이 위반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업종에 대해서 소비기한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0조는 상위법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행위에 따른 비용을 내어야 하는 자가 기간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안 제9조는 조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법과 조례의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서상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처분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신설로 가로수의 조성·관리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10조제2항에서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체계화하여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철저한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인자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의 원인자부담이에요?

원인자부담금은 가로수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떤…….

교통사고 때? 아, 나무가 쓰러지는.

예, 쓰러지거나 그리고 지하철 공사라든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점용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가로수를 철거하는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차가 한밤중에 우리 가로수 쳐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버렸어. 그러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경찰서에 사고 처리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해서, 보험사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보험사에서 받는 거예요?

예, 보험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납부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었나요? 저녁에 나 혼자 가다가 내가 가로수를 받았는데 가로수가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재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처가 났다든지 해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못 찾으면 우리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못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 것이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이설을 하는 경우, 아니면 실제로 방금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힌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법령이 일단 개정되었고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 개정되는 내용 안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소유된 이런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롯가로 넘어온다든가 인도를 좀 침해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좀 꽤 있잖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단순히 전정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부서에서 민원 해결의 측면에서 전정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설이라든가 옮겨심기가 필요한 수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비용도 발생하고 부서에서 불가한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그럴 때도 사실은 옮겨심기,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개정된 이 조례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된가요?

공동주택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개념이 좀 다르고요.

다른가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 수목에 대한.

현재 가로수 수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5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드린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를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협동조합에 위탁하여 마을관리의 질적 제고 및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수탁자는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위탁료는 없으며 시설관리·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본 사무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사업으로 수탁기관이 전담하여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조직 확대를 방지하며 사업 수익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므로 비용 절감 효과 및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6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적정성 심의 후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에 매입하여 2024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의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 2쪽을 보면 위탁료는 없으며 시설관리와 운영비용은 징수된 사용료를 이용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익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위탁시설의 유지·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관리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연간 수입은 상가임대료 338만 6,000원 중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출액 333만 원을 제외한 예상 수익은 연간 5만 6,000원입니다. 위탁기간 3년간 예상 수익은 16만 8,000원으로 위탁시설의 유지·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동의안 제안이유인 마을관리의 질적 제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가 의문시됩니다. 임대 수입 외 별다른 수익이 없다면 위탁기간 중은 물론, 위탁 후에도 시설물의 수선 등 유지비용은 구의 부담이 당연시되는 계획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듯 주민공동시설의 확충은 마을자치 목적에는 필요하나, 수익관리 등 대안 없는 마구잡이식 확충과 위탁은 구비의 부담으로 이어져 구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확충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손익계산서 및 수입지출, 인건비, 임대차, 시설물, 이렇게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1억 7,500이잖아요. 1억 7,558만 3,006원이 마이너스로 손익계산서에 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차감전손익까지 하면 마이너스 399만 6,209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예, 이거 오월첫동네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전체를 가지고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 손해를 1억 7,000씩이나 보면서 이거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따로 한 장짜리로 사업결산보고서를 내줬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자산이 7,042만 6,916원인데 부채 및 자본총계가 또 똑같아요, 금액이 7,000. 그러면 이게 부채인지 자산인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표기되어 있어서 사업결산보고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8,461만 6,317원인데 그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2억 6,019만 9,323원이에요.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매출액 8,461만 6,317원 마이너스 2억 6,019만 9,323원 하면 1억 7,500 같아요. 이게 손해인데 여기에 지금 부수입으로 관리비, 임대료, 기타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보면 이자수익이 이 돈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1억 7,000 정도를, 그때그때마다 공모사업에 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지 나눠서 들어오는 건지는 불투명하지만, 이자수익이 만약에 2억 6,000이다, 아니면 매출액이 8,400이다, 분기별로 툭 나눠도 이자가 1만 5,310원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 잡이익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에 대한, 영업외수익이면 임대료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계산되어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운용되어 있는 거로는 이자수익 플러스 잡이익, 그러면 1년에 한 1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건물 임대를 다 하고 각자도생에 대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다 하지만, 인건비 내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서너 군데, 다섯 군데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건비로 쓴다고 보고, 첫 번째 쓴다고 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판매 이익이나 뭔가 소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분명히 여기 기재돼야 할 건데 없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보면 아마 핸드크림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다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판매수익에 대한 관련된 수익, 그다음에 재고품, 재고에 관련된 부분은 이 자료에 매출원가 보면 1,900, 1,600, 3,500, 그러면 매출총액이 8,400인데 이 판매된 나름대로 의 상품에 대한 재고도 어느 정도 남겨져 있을 건데 그 재고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을 5년으로 넣었어요. 5년 장기보험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5년 장기보험으로 넣었는데 여기에 만약 5년을 유지하게 되면 유동자산의 계산을 해낼 때 만기환급금이 들어가야 해요. 근데 만기환급금을 지금 상가별로 다 집어넣었을 텐데 계약자가 오월첫동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된 수입, 집이 전혀 안 잡혀 있고, 또 이거를 상가로 보지 않고 일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주택으로 보면 1년짜리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1년에 한 상가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인데 그러면 상가가 8개라 하더라도 1년에 10만 원이면 8개 80만 원이면 다 되는데 이게 보험료가 760만 원씩 들어가, 보험료로. 이게 보험료로 해 놨는데 이 보험료가 다른 기타, 영업 배상에 있는 기타 배상분까지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험료에 시설 배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 이 공시자료하고 손익계산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시자료를 COOP인가 그 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모든 조합들이 다 올려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손익계산서도 여기 앞에 공시자료와 같은 내용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상생상가라든가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위·수탁계약을 하는 거는 저희가 보는 정산은 이 정산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 조합에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고요. 저희 위·수탁계약서에 의한 정산자료는 1년 동안 커뮤니티센터에 맡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입이라 한다면 커뮤니티센터를 다른 단체라든가 그런 데에 임대했을 때 임대수입료가 있을 것이며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려면 각종 공과금을 내는 지출이 있겠죠. 그러면 수입과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수탁사무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게 돼 있고, 혹시 남은 돈이 있다면, 거의 부족한 현실인데요. 역전이나 임동이나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합들이 다 어려운 현실인데요.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공익사업이나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위·수탁계약서에 넣어놓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결산보고서라든가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공시자료고 이 조합이 저희 도시개발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사업, 중앙부처 사업,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똑바로 돈을 벌었는지 또는 지출이 났는지 손익이 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위탁관리라 하면, 위탁관리를 내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위탁관리라 하면 위·수탁계약서에 있는 내용의 사무위임에 대한 위탁관리고요. 조합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위·수탁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은 이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을 내줬고 또 위탁관리 조합을 믿으면 그 조합에서 일어나는 사업 경영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아까 COOP이라든가 그쪽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라든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기업 쪽,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임대료라든지 기타, 여기서 보완해 주는, 우리가 얘기한 공모사업도 일일이 영수증을 다 확인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4개, 현재 2개의 상가를 하고 또 하나의 상가까지 위탁관리를 할 건데 이 위탁관리업체에서 우리는 시설만 내준다고 하더라도 시설에서 일어나는 수익 수수료나 기타 일어나고 있는 책임들은, 만약에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사건 이런 거는 책임을 안 진가요?

지죠. 위·수탁계약서에 그런 근거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이요, 조합의?

활동 및 경제적인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는 지금 본인들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쓴다, 이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보조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월첫동네가 그 사업을 따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사업 완료되고 정산보고서 다 받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확인하고 있는 최종 부서는 이 시설을 위탁해 주고 위탁한 그 부분의 총체적인 책임은, 그러면 위탁관리를 우리 안전도시에 맡긴 이유 중의 하나는 뭐예요?

저희는 지금 이 공유재산…….

시설물만?

시설물이라는 공유재산을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까, 어디에다 위탁을 맡기는 게 나을까? 위탁에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어느 단체에 맡기는 게 나을까? 그리고 맡길 때 어떤 조건으로, 무상으로 줄 것이냐, 우리가 유상으로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차원에서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얘기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얘기는 이분들이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물만 깨끗하게 하면 다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는, 지금 민간 위·수탁 협약하는 거하고 저희는 도시개발과고 오월첫동네나 또 신안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도시재생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들이 활성화되고 잘되는 것이 저희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자생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지원도 하고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저희가 발굴하고 만약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정산내용도 당연히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개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 오늘 상정한 것은 시설물이라는 공유재산을 어디에 맡기고 자체 관리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어디에 맡길 것인가, 그리고 맡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각자도생의 일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맡길 때는 방금 제가 얘기하는 건물만 우리가 위탁해서 그곳에 일하도록 맡기면 거기에서 깨끗하게만 유지하면 무조건 맡겨도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저희가 수의계약을 조합에 주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안 주고 그 조합에 주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도시재생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일종의 거점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점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관리내용이라든지 사업결산보고서를 봐야 이것이 잘된다,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3년 후에, 이게 보통 3년 하지 않습니까. 또 연장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장계약하게 되면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활동 내역이 행사 위주냐, 뭘 판매하냐, 그 시설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수익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그런 관리·감독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위탁관리를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관리·감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냥 건물만 하나 쉭 던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야, 너희들 건물만 잘 활용해. 너희가 뭘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뭘 하는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간 위·수탁 이거 하고, 하고, 하고, 저희는 도시개발과기 때문에 그런 조합들이 활동을 잘하게끔, 이 민간 위·수탁 협약시설하고 별개로 따로 잘 활동이 되도록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사후관리 용역도 해서 조합들이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을, 따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도의 지원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7,300이나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잘하도록 지원하겠다. 아니,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지원한다는 얘기는, 이 업체에 다시 위탁관리를 맡기겠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부도를 냈어. 부도를 냈는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안전도시위원회로 이 업체를 심사해 달라고 올렸어. 부도가 났어. 근데 이 업체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 그냥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거를 위탁해라, 심의해 달라. 이거를 과장님, 지금 발언에 대한 부분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 아무리 여기가 관계, 만약의 경우 도시개발과하고 우리는 위탁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부도가 나든 완전히 건물이 작살이 나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그냥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만 주면 돼, 라는 식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에서도 적어도 이 건물을 내줄 때는,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건물을 내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그 앞에 청소가 잘되는지 안 됐는지, 대신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내주는 거지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대신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사업이 잘되도록 지원해 주지만 지원한 거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도시개발과라는 거죠. 만약에 과별로 사업을 따로따로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관리·감독할지라도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총관리를?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방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활동을 하든 시청에서 돈을 줬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민간위탁하고 별개로 지금 마이너스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합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도시개발과, 제가 올해 상반기 때 조합 이사장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사장들 다 한번 오라고 했거든요. 왜 오라고 했냐면 이 민간위탁하고 상관없이 조합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데 마이너스 되고 다 힘들어하니까,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어찌 됐든, 도대체 조합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구에서 어떻게 좀 도와주고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도와주면 좀 더 마이너스가 준다든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겠냐고 제가 간담회를 한번 요청해서 이사장들이 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도 더 하기로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면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우리 조합들이 자생적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와 이 민간위탁, 시설물 관리위탁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사업결산보고서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러지만 왜 이사장들을 불러서 인건비 및 이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활동을 잘할 것인지, 그다음에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아니, 결산서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왜 불러서 얘기하냐고요. 제 얘기는 지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위탁관리는 방금 건물만 맡겨놓으면 아무 상관 없어요. 건물만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건물을 맡긴 취지가요…….

그러니까 취지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사장들을 불러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좀 더 도와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왜 들어요? 위탁관리만 하면 되지.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위탁관리, 도시재생 조합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위탁관리는 다른 개념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탁관리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결산보고 및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사장들이 활동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마이너스가 나든 안 나든 우리 도시개발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다르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다른 분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사실은 건물 위탁을 개인이면 이 위탁관리를 맡겠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용이나 기타 모든 비용들은 다른 과, 또 반복하지만 타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 자체의 심사는, 총체적인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정신, 이런 보건소에 관련된 위탁관리라든지 자동차 폐차에 대한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다 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던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한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보면 위탁료는 없고 시설관리와 운영비는 징수된 사용료를 이용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익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위탁시설의 유지·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관리 등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연간 수입은 상가임대료 338만 6,000원, 거기에 인건비 지출액이 333만 원. 그래서 예상 수익은 연간 5만 6,000원이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 3년간 예상 수익이 16만 8,000원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는데 과장님, 이렇게 운영해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저희가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커뮤니티센터를 오월첫동네에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아무 수익 창출도 없이.

저희가 거점시설이랑 여러 가지 도시재생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들이 전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자생하기가. 그래서 조합들이 처음에 막 설립될 때는 초기 자본도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을 갖고 너희들 기반 좀 잡아라.

그거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준다고요?

아니요, 그때 도시재생 사업비로.

사업비로?

예, 한 번이요.

한 번?

몇천만 원 지원.

한 번은 몇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준 이유가 열심히 잘 활동해 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원은 없습니다, 사업비로. 그러면 구의 예산이 좋다면 우리 구에서 또 계속 지원사업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에 맡기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설사 수익이 5만 6,000원이고, 이거 예상가이지 않습니까. 진짜 5만 6,000원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이 거점시설을 맡기고 이제 시작 기반 단계기 때문에 구에서 이익을 따지고 ‘아, 이거 해서 너무 금액이, 별로 이익이 없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너희 하지 마.’ 개인들한테 그냥 유상으로 사용료 하면 구에서는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러나 만든 취지하고 이 조합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지원을 못 하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점시설이라도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현재는 맞을 것 같고. 3년 후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테스트가 된 거잖아요. 3년 후에 거기서 연장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보고 잘했으면 연장계약해 주는 것이고 아예 못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못 하면 연장계약을 안 하고 그때는 구에서 이 공유재산을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또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임대 수입 외 별다른 수익이 없다면 위탁기간 중은 물론이고 유지비용은 반드시 구비가 들어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맡기지 않고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지붕에 구멍이 나버렸다든가.

아니, 그런 경우야 우리가 직접 직영했을 때야 유지·관리해야 하는 비용이 든다면 당연히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겠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위탁.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자가 이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소한 것은 위탁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자인 구에서 하는 걸로. 이건 상호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관리 방안을, 자체 관리를 해야 할지, 지금처럼 사용허가를 해 줘야 할지 일단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돼서 통과가 안 되면 재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이 말인가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고시가 됐거든요, 이 조합에 하라고. 근데 그러면 국토교통부에다 이 조합이 못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게 됐으니 그럼 이 거점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국토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죠.

이게 과장님, 누누이 이야기한 우리 의회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일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돼서 사업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한 지역에, 물론 중흥동 이런 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예.

그래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끝났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것이 뭐예요? 사후관리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를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잘 해줘야지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생이 될 거니까.

예.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안 한다면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이 뭐가 필요한 건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저희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수익이 이러이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의회에서 당연히, 아니, 이렇게 되면 또 구비가 투입돼서 또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났다 해서 손 놓을 게 아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통과돼서 무턱대고 우리 상임위 가지고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그냥 통과시켜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 가지시지 말고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행정을 펼쳐서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냥 쉽게 통과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잘 고심해서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오늘 이 시설과 별개로 아까 손익계산서라든가 공시자료에서 마이너스 되고 있는 이 조합들의 현실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별개로 도시개발과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잘되고 조합들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감 있고 지속적으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우리가 또 전문센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아까 과장님, 우리 강성훈 위원 질의 때도 듣다 보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이게 내 개인의 물건이야. 그럼 내가 임대료를 내줘도 수익이 더 창출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 300억 투입한 사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300억씩이나 투입해서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눈 감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다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눈 시뻘겋게 뜨고 감시·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꼭 할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으면 이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계속 토 달고 뭣하고 뭣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거예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도 제정됐으니 그런 기준에 잘 발맞춰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해주십사, 하는 저희의 바람이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각자도생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으로 그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그 주변에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그런 활성화의 활동을 뭘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는 제가 알지 못하고 저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 사무국장님이 브리핑해서 좀 보고드린 사항으로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에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타 시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지원된 금액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 금액도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뭔 제품을 만들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이러면 전적으로 그 금액에서 주민을 위한 어떤 공익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핸드크림을 판다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을 건데 그에 대한 이익금이 하나도 없고 또 관리비로 2,2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내고,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각자도생하게 되어 있고 우리 김건안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무언가 마을을 위해서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모든 공모사업의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인건비로 갔단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갔어요.그러면 인건비가 이사가 6명이고 관리직원이 6～7명, 인턴까지 하니까 8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개인기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위탁관리를 맡겼어. 공공사업을 해야 돼. 각자도생해야 돼. 마을공동체에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익이 남으면 뭔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장부조차도, 그래서 관리를 해달라고 아까도 얘기하지만 이사장님들 불러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는 초기에 5,000만 원을 들이고 자부담 500만 원을 들여서 5,500만 원을 들였으니 향후에는 그 안에서 도생해서 이익을 남겨서 마을공동체 및 마을 주민들 그다음 공공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위탁관리에 유지·관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사업의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위탁관리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지 위탁관리를 어떻게 보면 오월첫동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방금 김건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임대료만 해도 2,200만 원 나오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돈을 거의 8,800만 원을 투입하는데 그 돈만 가져도 이득이 된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주민들에게 주차장 만들고 뭐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감독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에 위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 향후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부분도 다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주민자치에 돈 들어가면 공탁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영수증 관리 다 누가 하냐. 주민자치과에서 하거나 그 부서에서 다 관리·감독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위탁만 한다. 위탁관리 내용에 유지·관리가 다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나 기타 사항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향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분한 논의 결과 해당 사안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