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우리주민분들의안전을위해서도로를잘관리해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위원은집행잔액조서214쪽에맨하단부분보면편성목에면목동마을쉼터조성9억이명시이월로고스란히지금되어있는데이부분사업이김용한의원쪽에쉼터거기를말씀하시는건지,이게왜명시이월됐는지확인한번해주시겠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최은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9억예산은작년12월30일경에특별교부금으로배정을받았는데요. 어린이쉼터조성하는예산은저희도로과에서급하게해서받았는데주무과인어르신복지과에서그사업을지금현재추진하고있고지난이틀전인가요,서영교의원님의당사무실에가서자세한사항을보고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린이쉼터인가요,그러면? 놀이터관련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어르신쉼터요.
최은주위원
어르신맞죠,어르신? 아까어린이라고제가들어서말씀드린,
조두현도로과장
어르신쉼터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쉼터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은잔액은지금다소진이안되고명시이월된건데언제쯤그럼되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그사업집행계획은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사업계획을수립하고집행예정이라서조기에집행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위치는그럼어디로하죠?
조두현도로과장
저희가지금그계획을추진하지않고있어서,
최은주위원
잘모르시나요?
조두현도로과장
네,내용에대해서아직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은부서에서보고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좀주시고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린부분도어르신복지과에서하시는부분이겠네요,김용한의원쪽에그부분도?
조두현도로과장
그전반적인사업을거기에서지금계획수립하고있으니까보고를드리도록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5페이지에보시면지금또여기에도로시설물안전점검에있어서2억7,100만원예산현액이있는데지출을한2억2,000만원정도하시고한4,800만원이사고이월이되셨어요. 왜이렇게이부분이많이남아있는건지. 요즘에안전점검을계속하시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
조두현도로과장
작년받은예산을가지고최소안전점검을하게되면3개월에서4개월정도안전점검을하게되는데요,그안전점검한것에대해서금년2월경에지출을다했습니다,이게지금12월부로정산이돼있는거라.
최은주위원
아,그러면지금은집행을다하신거네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217페이지보시면도로과,망우로디자인가로등설치부분이사고이월이되셨어요. 이부분도지금다설치가완료가된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사고이월비5억하고금년도예산확보2억5,000만원하고해서약7억5,000만원가지고북측부분에대해서는지금6월말일까지거의완료를끝내고남측부분만남아있는데요,돈집행은시공사에서청구하게되면집행을바로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치가어느쪽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로얄스포츠센터에서중랑교까지인데요,그래서중랑교,동대문쪽으로갔을때우측을북측이라고보면지금북측구간은설치가완료돼있고한번,두번정도남아있습니다. 설치못하는이유는한전에서지금한전주를이설을안했기때문에6월30일까지완료하면그두번마저도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가로등이라그러면일반가로등을얘기하시는거죠,일반가로등,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일반가로등이아니고망우로에설치,동일한재질에동일한형식으로설치를지금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디자인을한번저도받아보고싶으니까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제가216페이지에도로조명시설관리에있어서이부분도한7억6,000만원정도가지금사고이월이되고잔액은한2,900만원이남으셨어요. 이부분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은연간단가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12월31일기준으로사업을종료해버리면다음연도예산확보된발주하고착공시기까지약2개월정도가공백이발생이돼요. 그래서그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일정금액을사고이월을시켜서다음연도착공하기이전까지지출을하면서민원을해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된금액은전액지출다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사실은우리도로과가추운날이든더운날이든제일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 우리공원녹지과를비롯해서청소행정과,뭐다른부서도고생을많이하시겠지만도로과여러분들계셔서주민분들이더안전하고쾌적한길을걷지않나,말씀을드리고싶고요. 한가지말씀드리면어르신들이걸으시거나장애인분들,그다음에워커를끌고다니시는,재활을위해서다니시는어르신들도많이계시고전동차도많이다니는데조그마한턱에도넘어지는사고가왕왕있습니다,나이에상관없이. 그래서이런부분을좀잘점검하셔서저희가도로를잘닦아놓으셨지만간혹보다보면보도블록이좀안으로들어가있거나튀어나오거나이런부분이장애물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잘살뜰히살펴보셔서안전하게걸으셔서주민분들이생활영위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예찰활동을더욱강화해서미리예방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해서남녀노소세계모두가안전하게걷는길을우리중랑구에서선제적으로잘하고계셔서칭찬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행정감사에이어결산심사까지수고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좀여쭤보고싶은것은성인지결산서111쪽보안등유지관리.
조두현도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11쪽질의를하기전에제가결산검사의견서보면성인지결산서가있어요. 두번째칸에보면‘성인지결산제도는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고려하여편성된성인지예산이집행과정에서여성과남성에게동등하게혜택을주고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됨을평가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입니다.’ 즉,양성평등을얘기하는거잖아요,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111쪽을보면보안등유지관리에대해서집행률은88.62%,100%가까이다썼네요. 다하셨는데목표치가82%인데,실적치는80%에요. 이것도뭐거의근사치에가깝게잘운영하셨다고봐요. 그런데그뒤쪽에넘어가면결과에대한원인과향후개선사항에보면여성보행자라는말을써놨어요. 여성보행자들의안전을높여주기위해서이렇게했다,그러면성인지결산서의정의와이게매칭이되는겁니까?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위원님말씀듣고세부적으로표현방식에보니까불특정다수인남녀평등을위해서했는데일정성별에대해서문구를삽입한거에대해서조금잘못됐다고판단이됩니다. 다음부터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습니다. 이게좀목적과취지에맞게이렇게좀설명도되고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점이있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앞으로는이런점이없게끔좀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우리정명숙국장님이하조두현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너무너무고생많으십니다. 행감에이어결산까지고생하셨고요. 저는그동안행정만계속했었어요. 그런데민원이도로과이다보니까민원이많았어요. 그런데우리정명숙국장님과조두현과장님,민원을너무신속하게처리를해주셨어요. 우리국장님감사하고과장님너무감사합니다. 저는그냥우리도로과직원분들께한번더이자리를빌려서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도우리중랑구주민을위해서더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더욱더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은하위원님민원만해결하지마시고저도민원잘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위원장님전화주시면바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행정재경에상임위가있다보니까복지쪽에많이못뵈었는데요,늘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사실은수감서류,집행잔액조서도있긴하지만행정사무감사에잠깐보시면9페이지잠깐보실수있으세요? 그냥안보셔도됩니다. 그늘막예산이있어요. 그늘막이도시안전과맞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보면’25년그늘막이10개소를추가설치하고의자는88개소추가로설치해서그늘막이이제의자가설치가되어있는데,일명효도의자라고하죠? 어떤경찰분이만드셔서그게효도의자가아주노약자,어르신들모두가잘이용하고계신다고칭찬을많이하시는데,지난번에바람이세게불고그런사례가있었는데,햇볕은너무쨍쨍뜨거운여름철날씨였고,그런데이그늘막이주민센터나이런데서좀관리감독을할수는없는지본위원이좀여쭤보고싶어요. 왜그러냐면더운여름에는그늘막이좀펼쳐져야되는데바람으로인해서이렇게접어놔서뜨거운여름에노약자어르신이라든가이런분들이왕왕서계셔서그게좀무용지물이되었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원터치로열수있는방법은없는지과장님께여쭤봅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면목역근처에올해그늘막이한번강풍에전도된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강풍이좀있을것으로예보돼서접었다가너무날씨가더워서금방펴기는했는데요,동에서그전에는관리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기구를사용한다거나,그리고지금동에는제가꼭성을짚어서얘기하기는그렇지만여직원분들이많고해서즉시나가서조치가안돼서저희가이제그거는용역을줬습니다. 용역을줬는데앞으로는더신속하게펴고접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설치는너무너무잘하고계시는데그게이제시기적절하게오픈이돼야되는부분이있어요. 개방을해서그늘을형성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을좀과장님말씀대로좀뜨거운날은그늘이되어주고비바람이칠때는당연히안전을위해서그렇게하시는게맞는거라고보고요. 그러면지금중랑구에설치가171개가있는건가요,아니면더많이설치가돼있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171개소설치되어있고요,올해10개소더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181개가되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주민분들이안전하게쉬었다가횡단보도를건널수있는그런부분이되게해주시고,간혹의자가노후가돼서썩거나좀문제가있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거같아요. 몇개소가그런게발생이되고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그래서올해는78개소에보수를하거나없는의자를설치를할계획에있거든요. 지금일단현장조사는거의마쳤고요. 다이제보수를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왕이면여러분이앉을수있도록동그란의자있잖아요. 동그랗게라운드로해서여러분이앉아있는그런공간이좀형성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우리주임님들이나팀장님들의역할이크다는말씀을전달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조서200페이지에보시면폭염대비시원한중랑만들기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한2억6,1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하셨는데거의집행을하셔서잔액은한300만원정도가남으셨어요. 지금보니까폭염예방물품구입이조금집행잔액이남으신것같아요. 어떤예방물품이,좀더사용할수도있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나온사무관리비하고시설비는요,원래본예산에편성되어있던게아니고저희가특교세하고특교금을노력해서받아왔습니다. 그래서특교세4,000만원은옹달샘이작년에폭염이너무길어지다보니까거기에조금추가를하면서사용하고남은잔액이고요. 그다음에시설비는특교금인데그늘막을2억2,000만원을저희가받아와서작년에그늘막을50개나설치를했습니다. 최대한많이집행하려고노력은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폭염이지금올해는더더울거고내년은더뜨겁다. 갈수록지금기후온난화현상으로문제가많이발생이되니이런재해가발생이될때좀더예산을확보해야되지않나,저는우리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100%집행이됐으면하는마음으로,또그리고지역의주민분들이옹달샘이라고그러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예산이좀두루두루편성을해서복개천에있는어르신들도좀드리면좋겠다는의견인데,거기에도좀편성이되어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옹달샘예산은작년하고동일하게편성이됐고요. 그래서장소를뭐확대할수는없을것같고기존9개소에그대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그쪽에바둑두시는어르신들이라든가많이들오시거든요. 그쪽에도좀편성을했으면좋겠다,본위원은좀의견을제시를하고있는거고요.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201페이지에보시면중대산업재해예방에있어서거의8,200만원지출을하셨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중대산업재해예방을위해서쓰이는비용들이고요. 저희가위험성평가나작업환경측정용역을줍니다. 그런용역에대한낙찰차액이좀남았고요. 특수건강진단비라고하는것은「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따라서법적으로유해인자에노출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서건강진단을받도록하게돼있습니다,법상. 그래서그런거에쓰고남은집행잔액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이잘집행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부서에서역할을좀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여름에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역할을해주시는우리부서직원분들께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의안전과구민의생활편의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하나여쭤보려고그럽니다. 우리가예산을사용할때는아무래도예산의목적성이있지않습니까? 가장중요한게합당하게그예산이편성돼야되고,그합당한예산이목적을달성했는지우리가예산을심의하는거잖아요. 아까옹달샘같은경우도예산이집행이됨에도불구하고수혜자가적절하게목적을달성하는지를한번검토를해야되는데도시안전과에서지출하는예산은보통구민의안전과생활의편익을위해서지출하는경우가많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예산지출에대한방점은아무래도도시안전에방점이있지않겠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가예산을지출함에있음에도불구하고,모두다해줘야됨에도불구하고안전에관련된예산은그예산의방점이있기때문에옹달샘같은예산도우리가모든분들한테해주면좋겠지만그거에대한반대적인요소도있어서하기어려운부분도있는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편성의원칙이있기때문에편성하기어렵다는거를또주민분들은그런요구가있을수도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안전에관련된예산을공정하게쓰기때문에우리가못쓴다고알려주시면더좋을것같다는얘기를드리고,더욱더열심히일해주신다는측면에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너무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도시기반조성과는비교적예산을잘사용한걸로봅니다. 잔액비교해보고이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살펴보니그래도참잘열심히하셨다는게보여집니다,과장님. 그런데한가지여쭤볼게사고이월된부분204쪽보시면,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러면격려만하고끝내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복지를안해서잘못들었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안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도시기반조성과박연아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204페이지에보시면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에있어서거의3,677만원정도가사고이월됐습니다. 이부분보니까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수립용역비집행잔액도좀남았어요,800만원정도가. 이부분설명한번주시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박연아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연구용역비는집행잔액이822만9,000원정도는낙찰차액이고요,사고이월이된이유는작년4월에저희가용역을착공을했는데요,철도지하화사업이맞물리면서국토부에서전서울시하고국토부에서철도지하화사업을발표를했고,서울시에서는전구간을지하화하겠다는그런발표를하였습니다. 그래서이게철도지하화사업하고맞물리면서방향이어떻게될지몰라서이용역은지금보류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연말까지용역은연장을해놓은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용역이보류돼서이렇게지금사고이월됐다는거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이게진행이될까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철도지하화계획이국토부에서발표가되면그방향에따라서저희도이환승센터계획도변경이필요한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우리도시기반조성과에서큰역할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우리쪽에환기구관련해서도우리과장님이지금신경을많이쓰고계시는데이부분도좀역할을해주셔서우리상봉2동주민분들과거기상권에계신분들이피해가가지않도록환기구문제는꼭우리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하시고진행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어차피구청장이승인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환기구관련해서는구청장이승인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어떻게우정아파트에서그쪽으로바뀔수가있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데저희가국토부에주거지역은피해달라고요청을했고저희가당초에계획되어있던그환기구위치로다시돌려달라라고요청했던상황입니다. 이제국토부에서대체부지를알아보다가그쪽에,상봉2동쪽,지금현재계획되어있는그토지소유주하고협의가되어서그쪽으로변경을하게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도주민분들의또우리구의원들,시의원,국회의원님모두가다공유를해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을놓친부분에대해서는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맞죠,과장님?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미리말씀을드리지못한거는제가,
최은주위원
협의를안하셨다는거는잘못하신거예요. 이부분은좀짚고나가고싶고요. 나중에라도계획이변경되거나문제발생시에는항상지역에국회의원님이나시의원,구의원,그리고주민분들께의견을수렴하는부분을꼭체크하시고하셔야됩니다. 꼭이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지금밑에광역철도시설확충에있어서사고이월이한2억1,900만원이사고이월되셨어요? 이부분좀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이2억2,000만원은저희가작년에2차추경으로편성된용역비입니다. 철도망구상용역으로해서저희가용역비를추경으로편성을했는데요,작년12월에착공을해서이거는사고이월로이월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언제쯤이게다집행이될까요,이부분은?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12월까지용역은준공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설명서나자료가있으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이용역에관련한설명서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여름에도고생이많으신데요,우리주무관님,팀장님,고생많으시다는말씀마치면서,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해주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격려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셨고요. 그래도예산은비교적잘사용하신것같고앞으로도더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더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항상고생많으시다고격려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사업이원활하게잘진행될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대형위원님.
김대형위원
우선은결산관련된얘기만하는게본회의에서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얘기를안드리는데,우리과장님정확하게얘기를해주셔야돼요. 제가얘기를드리는거는,물론광역에서심의를하고광역철도에서하는게맞습니다. 하는게맞는데,제가얘기를드리는것은우리주민들한테그의사결정을수렴해야되고그의사결정수렴된내용이광역에전달이되어서‘아,이지역에서는이런의견이있구나.’라는것들을정확하게판단한다음에그이후에진행사항이진행되는것이지않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주민설명하고의견수렴하는것은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국토부에서국가철도공단에서주민설명회나이런거를진행을합니다.
김대형위원
그설명회를할때우리구에도통보가오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제가얘기하는게그런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얘기를하시는게,왜그러면국토부에서설명회를할때자기네들이100%다수행을한다고우리구에다가알릴필요가없죠. 그이유는아마사업지가우리지역이고수혜자가우리지역의주민이고그렇지않습니까? 이해당사자인우리구가또이해당사자니까그러는거아니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당초에GTX-B노선관련해서는주민설명회하고공청회는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지금상봉2동쪽에환기구는그이후에변경된사항이기때문에국가철도공단에서아직설계중이고그설계가완료되면설명회를하겠다고얘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얘기가길어지니까제가짧게좀얘기를드리려고그러는데,이사안이복잡다난한건저도알고있고과장님하고도누누이얘기하지않았겠습니까? 제가얘기드리는것은지금원래설치된공간에서우정아파트로넘어왔을때의시점을얘기하는게아니라우정아파트에서설계변경이되면서우리상봉2동으로환풍구가설치되면서3개의환풍기가하나로설치되는그시점을얘기하는겁니다,과장님. 이게시점을혼돈하시면얘기가틀려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그시점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주민설명회를해달라고국가철도공단에요청은하고있는데그설계가어느정도완료돼야지주민설명회가가능하다고공단에서는그렇게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것처럼최은주위원께서그거에대해서지적하신내용은그부분을얘기를한겁니다. 그런사안이우리중랑구에서이익이침해된다고하면즉각적으로저희한테도알려야된다는것을첨언드리는겁니다. 그리고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런사안은당연하게구청장께도보고가돼야되고지역에있는동장한테도당연히알려서주민과협의를해야된다는걸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런시점에관련된얘기를드리는거지,우리가어떤그거에대해서승인을하고그거에대해서우리가집행을하고그런얘기를드리는건아닙니다. 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건과장님이굉장히애쓰시는거는저도알고있습니다. 그게굉장히어려운사업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아니고다른구에서도굉장히어렵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우리가소명을하고이익의당사자는우리구민이기때문에서로설득을하면우리구민들은그설득을우리구에그렇게좋은기반시설이설치되는것에대해서반대할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 다만,그절차가미흡했다라는것들을얘기하는것이고,미흡하면수정하면되는겁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고다만,그게지금시점이너무지나가고,좀어려운시점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안타깝다는얘기를드리는거고,이부분은조금그래서제가이거얘기를왜드리냐면이부분에대해서구민들이이내용을아실수도있고나중에찾아볼수도있어요. 그렇기때문에발언이굉장히신중해야된다는겁니다. 그래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 위원장님께도이게원래결산이기때문에제가웬만하면이런얘기는안하려고그랬지만발언에굉장히심도있고,만약에지금당장에발언하기가어렵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숙고하고얘기를드리겠습니다.’이렇게하고따로얘기를해주시는게오해와불신을더안쌓을거라고생각을해서염려돼서좀말씀을드리고,과장님께서굉장히애써주시는거제가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까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뜨거운여름에고생많으십니다. 우리중랑구의미관을위해서노력을많이해주시는데요. 집행잔액조서206페이지보시면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등,통계목에보시면한708만원정도를지금공공운영비에서시설로감추경하셨어요. 보니까전용을하셨어요,공공운영비에서시설로.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십시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관리하는시설물중에조형물이있는데이거에대한보수를하기위해서,
최은주위원
조형물이뭐죠,어떤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망우리고개넘어가다보면소통의문이라는조형물이있습니다. 이게2008년도에조성된건데요.
최은주위원
우체통같은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큰…….
최은주위원
빨리말씀해주실래요,시간이,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한10m정도되는큰조형물입니다. 그조형물에대해서저희가도색을좀보수를하려고했는데전체적인도색보수가필요하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공공운영비가아니라전체도색일경우는공사로추진을해야된다고그래서공공운영비를시설비로전용을해서쓸수밖에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시설비가보니까예산에하나도없는데이런부분은좀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거아닌가,본위원이좀말씀을,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큰보수가대부분있는게아니라소규모보수이다보니까그보수는공공운영비에서저희가잡아놓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사진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이아실텐데이부분이겸재교옆에집집마당이라고일곱필지를서울시에서관리하고주식회사경관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을사진한번보시면제가직접찍은건데요,보시기에어떠신가요? 도시미관을생각하시는과장님,어떠신가요? 잡풀이우거지고인도로다돌진했습니다. 그리고녹지대는다시들어서말라있습니다. 주민분들이말씀하십니다. ‘이렇게해놓고도시미관을어떻게잘하고있는거냐?’저한테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한번가서봤는데옆에는일반개인사유지라고하지만쓰레기가계속무방비로투기가되고,옆에잡풀은다튀어나와서인도로돌진하고있는데도시의미관을위해서는이런부분을아무리시에서한다고해도과장님말씀은서울시주택정책과에서민간위탁을하기때문에이쪽에그래도이야기를하고만약에한다고하면우리쪽에서도선제적으로관리를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저는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런부분이지난번에도있어서제가부탁아닌부탁을했어요. 주민분들이걷기가힘들정도로너무잡풀이우거져있다. 제가봐도그런데주민분들눈에는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 저기횡단보도에어르신서계시잖아요? 이쪽으로아이들이통학을많이합니다,5동에서2동중랑초등학교,중목으로. 그랬을때아이들이이런풀을보고어떤마음을가질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선제적으로서울시에서만약에민간위탁을줬다고하면그쪽에말씀을하셔서우리가관리를하면어떨까,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거기는잘알고계시다시피서울시주택정책과에서경관이라는업체한테위탁을줘서관리를하고있는장소라고보시면되는데요,지금말씀하신대로민원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이런민원이있다는내용은한번전달은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을전달해주셔서만약에거기서못하겠다고하면말씀하시고이걸관리해주시면좋겠어요. 이웃옆에동대문도그렇고,장미축제도잘되어있고많이들신경을쓰고계시잖아요? 그런데이런거하나로주민분들이눈살을찌푸리면안되는거아닌가,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그옆에는많은주민분들,청년들이거주하고계세요. 그런분들이이런부분을봤을때얼마나마음이아플까하는생각이듭니다. 토양이만약에문제가된다면토양부분도수분이공급될수있도록,식재가물을머금을수있도록마르지않게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이부분정리를좀해주십시오. 그리고다음사진올려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여기는면목역광장입니다. 보시기에운동기구가있습니다,왼쪽에. 그런데저기에서운동하시는분들이젊은층부터연세드신노약자어르신들까지운동을하십니다. 그런데이거는공원녹지과일수도있고부서가도시경관과일수도있는데,제가이거를말씀드리는거는전달해주실수도있고요. 중간에캐노피를하셔서운동하시는주민분들이운동기구가뜨겁거나비가와도운동을할수있게해달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이런부분과장님이나주민분들이봤을때뜨거운여름에여기서운동을하면좋은데이왕이면캐노피를해서비가오든눈이오든뜨거운여름이든운동을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줬으면좋겠어요. 그리고오른쪽에면목역광장주변도로모두금주,금연구역으로지정이됐고조례도만들어졌는데,이런현수막같은경우는안쪽으로해서주민분들이볼수있게현수막을붙여서거기에술을드시는분들이안계시도록그런부분을시정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과장님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네,국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면목역광장은총괄부서가문화관광과에서총괄을하고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그안에들여다보면공원녹지과,보건소,교통행정과등등해서여러부서가같이협조해서하고있는데첫번째말씀하신부분은아마공원녹지과일것같고요. 두번째는보건소일것같으니까도시경관과에서일단은받았으니전달을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사진있나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것도같이전달해주십시오. 오른쪽에전쟁음식사진전시가있었는데,전광판쪽에천막을쳤는데천막을왜쳤을까요? 아침인데도햇볕이뜨겁거든요. 그쪽에도벤치를해주셔서노약자어르신들이라든가주민분들이앉을수있는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천막있죠? 이렇게해주시고요. 그것도전달해주시고,이거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동원시장공영주차장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옆에보면원래동그란,과장님도아실거예요. 동그란의자가있었습니다. 한2개정도가있었는데거기를없애면서어르신들이많은분들이거기에벤치를만들어달라고하세요. 그부분이지난회부터계속설치하시겠다고했는데지금까지아직없어서거기를지나갈때마다어르신들이말씀하십니다,도대체의자를언제만들어줄거냐. 벤치를저희가만들수는없는거잖아요? 이부분을도시경관과에서어르신들앉을수있는의자를만들어주시면너무어르신들이쉬었다가시는공간이될것같습니다. 그부분답변한번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시장공영주차장은안전건설교통국의주차관리과에서담당하고있기때문에조금이따가주차관리과순번이되면그때검토해서,
최은주위원
잠깐만요,국장님. 제가과장님께그때말씀드렸던부분은도시경관과에서의자를치운거는맞아요. 맞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거기는주민들민원이너무많아서거기가노숙자라든지주취자들이워낙많다보니까주민들민원이워낙많았던곳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장기간공고를하고이거에대해서치워도좋겠냐는의견들을물었고요. 그런과정을거쳐서그때의자를치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은저도들었는데거기한번가보세요,현장을. 그러면거기에어르신들이앉아계시지주취자가앉아계시는건아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말씀드리니까한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내용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검토하시고답변을한번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에걸쳐서특별위원회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서분명히질의하라고했는데한번도아니고계속합니다. 앞으로이런일이반복되면제가발언권을안드려야되겠어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내가이야기,가만히계세요. 제가이야기를옆에서들어보니까저뿐만이아니고모든동료위원들이회의진행에방해된다니까요. 지금질의하시는것은위원님께서연구실에불러서이야기해도충분히될이야기를과마다계속그렇게특별위원회에관계없는발언을하고계시니까,
최은주위원
관계가없는게아니고요,도시경관과가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말씀드린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가만히계세요. 그래서제가보기도그렇고동료위원님들도그렇고하니까가능하면,제가조금하는거에대해서는이해합니다. 그리고아까우리가간담회에서도충분히논의를했고,여기는아까말했잖아요. 결산이나예비비그걸하려고과장,국장불러놨는데울타리가어떠니,햇볕이……. 제발좀,구에서선출된구의원님이시잖아요?그레이드를높이셔서주의좀해주세요.
최은주위원
할수있는부분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앞으로그런발언을계속너무하게되면발언권정지를해야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할수있는부분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할수있는부분은,
최은주위원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연구실로불러서하세요. 우리가다들을이유가없는거아니에요?
최은주위원
진행하시면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두번도아니고계속그러시니까.
최은주위원
진행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질의를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서가주차관리과인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입니다.
최은주위원
주차관리과예요? 잠시만요. 다른분먼저하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질의가아니고요. 최영학과장님직원분들께굉장히따뜻하게해주신다는얘기를들었어요,주차관리과직원에게. 과장님이이렇게직원분들께따뜻하게해준다는마음을굉장히칭찬하고싶었어요. 그래서이자리를통해서더열심히직원분들에게따뜻한마음으로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덕담정도는저도기분이좋아요.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은주위원
최영학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주차관리하시면서요즘애로사항이지난번에말씀하시기를주차단속하는부분있잖아요? 그런부분이자영업자분들이요즘에상인분들많이힘드시잖아요? 이런분들이말씀하시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런부분은융통성있게하고계시는지그거말씀한번해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역의소상공인들의경제활동을지원해드리기위해서점심시간인11시부터2시30분까지는주차단속을유예하는지점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보호구역과중첩되는지점은단속을하더라도계도위주로우선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항상어린이를위해서단속을하시는것도좋아요. 그런데상인분들이요즘에불경기라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으니이런부분도잘역할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아까동원시장에공영주차장을제가말씀드렸는데그주차장부분입구가지금문제가있나요,어떤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동원시장이라고하시면어느지점을말씀…….
최은주위원
후반쪽있잖아요,끝쪽.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뒤편말씀…….
최은주위원
동원시장끝쪽.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뒤편말씀입니까?
최은주위원
붕어빵파는어르신들계신공영주차장말씀드립니다. 거기가민원이있나요,지금?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그지점에공영주차장쪽에는현재특별한민원이접수되고있는부분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알아들었고요. 집행잔액조서213페이지에보면예산액은1억3,400만원인데거의집행하시고잔액은한1,700만원정도가남으셨어요. 이부분거의잘집행하셨다고저는보는데예산잡으실때필요한부분은따로없으셨나요? 요즘에일하시면서이런부분있으시면말씀한번해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는주차장특별회계이다보니까저희가자체적으로세입을편성하고거기에따른세출을편성하는부분이라서항상예산을자체적으로운영하는기조로예산편성과지출을하고있기때문에요,특별한어려움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없으십니까? 네,알겠습니다. 항상민원의힘듦을저도알고있기때문에주차관리하시는분들에게사기증진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덕담한마디하겠습니다. 아무튼과장님께서중화1동주차장문제중화동주민들의숙원사업이었는데여러가지불미스러운일이있고,여러가지말도많고탈도많은공사였는데도불구하고과장님께서마무리잘해주셔서준공을뗀거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민태종과장님,치수과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221페이지보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중랑천연결보도전용교조성이전년도이월하고도그대로100%잔액이남았어요. 잔액이이렇게남은이유가뭘까요? 10억인가요,이게? 잔액이하나도소진이안된이유가뭔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예산이출렁다리예산입니다. 출렁다리국비받은거를전환시켜서넣어놓은거고요,이예산은현재100%집행돼서다소진돼서예산이집행완료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100%다집행됐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잔액이100%남아서제가여쭤본거고요. 그위에보시면통계목에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운영이게2억9,500만원이지출됐고한8,200만원이남았습니다. 잔액남은게시설관리공단서울중랑워터파크대행사업비교부금정산집행잔액이라고하는데요. 대행사업비라면어떤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예산자체는예산을저희가잡아놓고시설관리공단에서물놀이장을운영하는데예산을사용하고있는예산이고요. 전체예산중에이예산은물놀이장을며칠개장해서운영하느냐에따라서운영비가많이들어가고적게들어가고하는데,요근래에물놀이장이운영돼야될시기에비가많이오다보니까물놀이장운영이적게되는바람에예산이좀남은그런예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학교라든가이런곳에서물놀이장을많이했었는데그게집행이안돼서남은거라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닙니다,중랑워터파크만해당합니다.
최은주위원
중랑워터파크만해당하나요? 그런데사실은이게중랑워터파크지물놀이장개념하고다르잖아요? 거기는수영장개념인데,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수영장은시설관리공단에서예산을잡고,워터파크를제외한나머지수영장에대해서,물놀이장은공원녹지과또는체육진흥과에서예산을잡아서운영하고있고요. 중랑천에있는시설은저희가별도로예산을잡은현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번에개장하잖아요? 7월24일부터8월24일까지개장하고용마폭포같은경우는개장을똑같이하나요,아니면달리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마비슷한시기에할것같은데요,하천특유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좀늦게될수도있는데그일정관계는시설관리공단에서학생들이라든가학부모들방학관계에맞춰서그쪽에서…….
최은주위원
뒤에팀장님께서뭐를주시려고하는데잠깐보시고설명한번해주십시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관계입니다. 방학관계랄지,
최은주위원
용마폭포가아직까지개장을언제할지모르시는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결정해서진행될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도정확하게빠른시일내에알려주시고요. 지금무더위가오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관계는조금이따시설관리공단하실때물어보시면정확한답을,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에서물놀이장이라든가서울중랑워터파크점검할때시설관리공단하고안전시설이라든가주민분들에게필요한것은어떤것들이있는지그런것도꼼꼼하게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명심해서안전부분들은각별히검토해서문제가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취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장마가이제오면물수위도올라가고혹시라도물피해가없도록역할을잘해주시는치수과가계셔서든든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조현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습니다,행감,결산또예산특별위원회까지. 조금전에출렁다리10억예산다소진됐다고하셨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게지난번에예결위때1억6,000만원은출렁다리,나머지부분은환경개선비용으로쓰셨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지금보면출렁다리를계속하시겠다고부근에지질검사니뭐니얘기가나오던데그러면그비용은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출렁다리사업자체가저희구랑동대문예산만투입해서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시예산을투입해서갈수있는방법을저희가동대문이랑고민해서서울시에서하고있는신성장거점사업에공모신청,
조현우위원
아니,바로내일인가모레인가,26,27일인가출렁다리지질검사한다는주민들얘기가있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거는용역설계를…….
조현우위원
이미집행된부분에대해서,1억6,000만원집행된부분에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용역설계시행부분에대한부분이고요. 조금아까예산부분은시공예산확보때문에시사업요청을한거고요.
조현우위원
이10억이특교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조현우위원
이게특별교부세가내려와서어느사업을시행할지라도그예산은반드시의회의의결을거치게되어있습니까? 우리가앞전에예결위에서10억을통과시킨것처럼그렇게해야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원칙적으로는교부세는사실상국비처럼내려온것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두가지측면이있습니다. 한가지측면은여태까지는의회의결없이저희가집행을했었는데이번경우에는특수하게출렁다리가이슈화되기도했고해서이번에는,
조현우위원
그러면그10억이예결위에붙여져있던부분이8억4,000만원인가를별도로환경개선자금으로쓰기위해서예결위에붙였던겁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그거아니었으면예결위에붙일필요가없이바로사업을시행할수있다는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조현우위원
의회의결없이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목적에맞게집행되면의결이필요없이갈수가있고요.
조현우위원
그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게사실상출렁다리사업비지만저희가사업비요청할때는하천사업비로최초에신청을했기때문에목적은맞는다고보지만완벽하게목적이맞지않기때문에의회에의결을올렸던부분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출렁다리가용역이들어갔지만과장님생각에는앞으로최소한빠르게하면몇년정도걸릴것같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신성장거점사업으로선정되게되면서울시랑저희구랑동대문이같이검토해서진행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시간이거의한1년가까이걸리고요. 1년정도걸리면어느정도저희설계를가지고할건지서울시에서저희설계를,
조현우위원
당장1,2년안에해결될문제는아니라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좀시간을두고가야할부분입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왜냐하면예산이150억이상이들어가기때문에바로추진은쉽지는않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아주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께서일하는모습,사업모습을봤을때굉장히신속하게잘해주신점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칭찬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출렁다리부분은좀더심사숙고해서신경을좀더많이쓰셔서잘설치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립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부분은사실상저희가추진이쉽지않은부분인데,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고있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랑저희팀장님들이랑상의해서동대문도설득하고서울시도어느정도이방향으로가자고합의가돼서가고있기때문에사업이추진되기는할것같습니다. 또저희도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추진된다고보시면되고요. 그부분은어찌됐든저희가최대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니까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원래과장님일하시는모습을봤을때굉장히신속하게아주당차게일하시는모습을봐서요,항상제가다른자리에서도칭찬을많이해드립니다,치수과과장님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늘적극행정을한다고보고요,소극적행정보다는적극적행정을많이하고계신분이라고칭찬드리고,잘설치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를칭찬하기보다는저희직원들이워낙잘하기때문에제가빛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팀장님도같이칭찬해드렸어요,그래서,일하시는모습을제가직접봤기때문에. 정말적극적으로잘하고있고방금전에도시경관과부분이있었어요. 그런데그자리에서말씀드리기에는직원분이상처받으실까봐말씀못드렸는데소극적행정을하시는분을제가봤어요,민원처리에서. 법만따지고안된다고했던부분. 그부분에다른관련부서에연결,연결해서처리되는민원을봤기때문에더칭찬드립니다. 앞으로도더열심히중랑구민을위해서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치수과장님,하천변이많은중랑구의안전과경관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출렁다리가신성장사업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이사업이단순하게수변공간을멋지게만드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더욱더일자리창출과서울시에서정책방향을핵심적으로선택해서제가인터넷에검색해보니까25개자치구중에서우리자치구가5개자치구중의하나아니겠습니까? 사업의성과는굉장히큰성과가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이사업을하면서논란도많았고어려움도많았습니다. 환경청설득관계도있었고동대문설득관계도있었는데동대문쪽설득도그렇고이부분은저희가여기계시는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도많이주시고하셔서전망대도플러스시키고카페도플러스시켜서그부분을가지고접근하다보니까어느정도잘진행될수있게됐던부분이고요. 그부분은그부분이들어가야사업비를별도로추가로확보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쪽에서는전망대도넣고카페도넣었습니다. 그러니까어느정도모습을갖췄기때문에추진하는데는큰지장이없을걸로저희는낙관적으로보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구에서는설계용역에관련된예산이투입된거아니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산이투입됐다는것은이미시행을하고있다고보면좋을것같습니다. 저는이사업이이미출발했다. 그리고우리구민과약속했던사업이이미진행되고있다고얘기드리고싶고,공사라는게기성의개념이있지않습니까? 공정도에따라서설계부터시작해서시공,감리까지,그리고완공까지일련의과정이있는데우리가계획을세우고기획하는단계도이미기성의단계에들어갔고이미공사를실행했다는개념이기때문에우리주민분들께서는공사가언제쯤시행하는거냐를판단했을때저는이미출렁다리는출발했고이미우리는그것을완공하기위해서달려가고있다,이렇게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다고생각하고완공의완결성을치수과과장님께서멋지게보여주시면좋겠다는첨언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치수과야나은하위원님께서워낙칭찬을많이해주시니까저역시도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늘고마운마음을가지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치수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소장님이하우리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몇가지만하고바로마치겠습니다. 잔액조서234페이지에보시면위생과부분,과장님께여쭤볼게요. 식품안전확보라고해서예산액은5,251만원편성하셨어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출은거의한50%내로지출을하셨는데2,100만원지출하셨네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3,000만원남았는데잔액을보면방사능검사수산물수거비용예산절감에따라유행식품수거비용예산절감에서한2,500만원,그다음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예산절감해서510만원정도지금잔액이남았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식품안전확보에배상금등의항목이있습니다. 그부분은시ㆍ구비매칭사업입니다. 최초’24년도에책정된예산인데이게서울시에서건당6만원으로산정을한겁니다. 수산물이보통우리가해보니까2만5,000원,3만원선인데6만원을책정을해서과다책정된부분이라서’25년도에는현실성있게3만원으로책정을해서세웠습니다.
최은주위원
건당이라는게위생과에서점검을나갔을때그건당을,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검체1건을말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검체1건을얘기하는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수산물1건을말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수산물회센터들이생겨요. 회센터라고하면배달업만하는회센터가생기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오프라인에서드시는게아니라회센터도생기는데이런부분도점검을하러가시나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점검하고있습니다. 하절기를대비해서회를취급하는업소는우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요. 그런데회센터에어항이라든가이런걸제가못봤는데그안에점검가보셨을거잖아요?
그안에도생물들이다있나요? 살아있는,회되기전에물고기들이다있는건지아니면다른데에서갖고와서배달만하는건지저는그게궁금하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거는그업소내에서운영하는부분이라거기까지는저희들이,어느과가터치할부분은아니고우리는단지위생적으로식품을취급하고있는지,그부분을저희들이집중적으로하고있고,그수조를이용해서할경우에는수조물도수거를해서검사하는그런걸하절기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수조물을검사하실거아니에요? 그런데회센터에배달업하시는분들은냉동된것도가지고올거고업체에서가져오는물건들이살아있는게아니라얼려져오는것도많을거란말이에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게계속빈번할텐데이걸검사를주기적으로어떻게하시는지저는그게또의문이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부분은위생적으로한다면야그거는저촉이되지않습니다. 그렇지만오염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위생점검할때그냉장고라든지냉동실이라든지,그리고유통기한이있으면유통기한부분도다저희들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에있어서날짜도마찬가지겠지만유효기간그다음에그게어느곳에서생산됐는지,국내산인지그걸적시하게되어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것도다확인하시는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이발빠르게움직이셔야될것같은데예산절감차원에서,이렇게2,500만원이라는금액이남았다는게조금저는소극적으로하지않았나말씀드리고싶거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그런데목표는다달성이됐고요,훨씬초과가됐습니다. 그런데건당아까말씀드린대로6만원이책정됐기때문에예산이남은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점검하셔서주민분들이나구민분들이안전한음식물을섭취하실수있도록감시감독을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마지막으로우리위생점검나가실때위생점검하시는분들이지금전통시장이라든가이런안에식당을운영하실때신규와재교육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위생교육을받으면전산상으로다뜨는걸로제가알고있고보고를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점검하는분들과상인회식당사장님들과의마찰이좀없지않아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때문에만약에운영하시는부분에있어서차질이생기면안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운영하는식당사장님과점검하는분들의친절도라든가이런부분도과장님께서챙기셔야되는거아닌가,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직원들교육을철저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상인들마음을아프지않게잘다독거리시면서,그분들이만약에이사를했다거나어떤바쁜과정이다그러면어떤시스템과정에서잘교육을받았는지그런여부는우리관에서철두철미하게관리를할수있도록,그분들이시간이없으세요. 음식조리하고재료를사려면시간이빠듯한데그와중에또교육받으러,재교육받으려면힘들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서로간에좀마찰없게교육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들,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227페이지보시면의료및회복비그래서에이즈진료비지원집행잔액이절반가까이좀남았어요. 이게왜지원을,어려운병이긴하지만이거를지원을안해서그런건가요,아니면이게어떤사항에의해서이렇게많이남게되었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진료비는국ㆍ시비정부지원금입니다.지원금자체를여유있게이제보내주다보니까남은건데,저희가현재감염인은225명이고작년대비한명늘었습니다. 그래서의료기관에서청구를하면지급을해주는시스템인데그로인해서집행잔액이남은금액입니다.
최윤찬위원
한명이더늘었는데도남았어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처음부터이게지원금을타이트하게주는게아니고여유있게주다보니까집행잔액이많습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에서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럼해마다이렇게많이남았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전혀뜻밖이네,이렇게많이준다는것도. 그다음에결산서325페이지좀봐주실래요? 이게예비비를사용하셨는데추석문여는병ㆍ의원,약국지원사업이에요? 이게원래예비비로사용하게돼있는건가요,아니면이게예산을안짰다가갑자기집행하게된건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문여는병ㆍ의원,약국지원사업은기존에있던사업은아니고요,작년에의료계가파업을하면서의료이용이좀불편한점이있어서그전까지는추석연휴에병ㆍ의원이진료를해도지원금이나가지않은상태였고요,의료공백을막기위해서작년에한시적으로갑자기시행하게된사업입니다. 그래서예비비가집행됐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올해는지원해주는사업은없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올해도설때는지원했습니다. 지금의료계파업이마무리가되지않은상황이어서작년추석에이어서설연휴때도집행이됐습니다. 이때도예비비로집행됐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올가을도또집행을하겠네요,아직도끝나지않아서?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지금의료계파업이좀마무리가잘되면안될수도있고,그부분은저희가예측을못하는상황이어서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현재상황으로보면지원을해야될것같은데,주로뭐를지원하는거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연휴에문여는병ㆍ의원이있어야지갑자기응급상황에진료를받을수있잖아요?
최윤찬위원
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추석연휴때문여는의원하고약국의영업시간에따라서지원금이지원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지원했는데그지원파트를제가궁금해서요. 뭐를지원해주셨나해서.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연휴에근무를하게하면직원인건비도나가고하니까일정액을정해서근무시간대비일정액정해서지급이된부분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것도매칭사업인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구비,시비50대50이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시비하고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런것도서울시에서좀많이달라고하시지.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서울시에서갑자기추진하게된사업이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갑자기예비비를써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일단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보건소,중랑구의보건환경과위생을책임지고계시는보건소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잠시만요,자료를좀천천히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43쪽보겠습니다. 의약과관련돼서좀얘기를드리려고하는데,국가건강검진연계대사증후군사후관리등록수(명)이렇게해서목표가2022년도500명,2023년도1,000명,2024년도1,200명. 실적달성률이매년2022년도150%,2023년도152%,2024년도162%이렇게되더라고요. 굉장히달성을잘하신것같은데이게목표를늘렸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월등하게달성을하신것같은데이마여기보고서에는목표가너무낮게나오지않았나,이렇게기계적으로보고서를썼더라고요. 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게목표를매년늘리셨고성과도굉장히좋은것같은데어떻게평가하실까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가건강검진연계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2022년에는코로나가마무리되는시점이어서중간에이사업을재개하게되어서실적이조금나왔고요. 그리고’23년에저희가’24년목표를,계획을수립할시점이한10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1,200명정도예측을하고저희가’24년에는1,200명으로목표를잡았는데연말까지해서실제로는1,500명정도실적이나온상황이고요. 그리고’24년에는서울시,이게시평가사업인데목표량이더많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할당된목표량이더많이나왔기때문에좀더열심히해서저희가계획대비좀많이한거지만직원들이열심히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결산검사의견서를보다가너무성과보고서가기계적으로평가를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왜냐하면목표를충실하게재설정하면서월등하게성과도달성을하셨는데여기에서목표설정이잘못되지않았나,이렇게의견서가있는데제의견은목표와달성이월등하다,이렇게제가평가가돼서한번의견을남기려고말씀을드린거고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더좀질의하겠습니다. 잔액조서보겠습니다,230페이지. 우리보건행정과관련돼서조금얘기를드리려고하는데,유기동물보호지원에대해서1,499만원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예산액에비해서굉장히많은비용이발생한것같습니다. 왜그런지좀여쭤봐도될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3년도에는220마리유기동물보호를했는데,작년에는49마리가줄어서173마리를보호했습니다. 이에따른집행잔액이고유기동물이나오면또바로찾아가는비율이한30%정도돼서집행잔액이발생한내용입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그리고234페이지좀보겠습니다. 위생과에좀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확보라그래서기타보상금이있는데이게공익신고하거나불량식품신고하면그거에대한보상금인것같은데510만원남았네요,예산이1,600만원인데.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네,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익신고할경우에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신고내역이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미집행이되었고,이사업은국ㆍ시비예산입니다. 그래서미집행이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월등하게관리를해주셨다는얘기를,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또하나가소비자위생감시원활동비예산을절감한사유가있는데그건은하루에만약에5개소하는게아니라감시원들에게7개,8개해서업소수를늘려서활동비를절감한내역입니다. 그래서예산이좀남았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배상금은뭡니까? 배상금은3,500만원인데2,500만원이잔액이남았네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이건은아까우리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답변을한건인데수거검사검체의단가가6만원이었던게실제로현실에서는2,3만원내에서다해결할수있는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25년도에는이것을감안해서낮게다시책정을하였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조금더질의를하겠습니다. 동페이지의식품안전감시및대응에기타보상금이라고해서시니어감시원활동비집행잔액이있는데금액은크진않습니다. 그런데총액이215만원인데105만원잔액이남았더라고요. 이거는활동비인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왜활동비같은경우는지급이충분하실것같은데잔액이남은이유여쭤봐도될까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활동비가좀남은건데요,이것도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로매칭된건수였고,그리고저희들은다일단은활동을해서지급한건인데예산이많이남은사건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럼모집을충분하게하신건가요,이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현재전체감시원이77명입니다. 거기에서시니어는따로분리를하는데그중에시니어감시원두분이아프셔서활동을못하시는바람에예산이절감되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작은돈이지만어쨌든어르신일자리관련된돈이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25년도에는활동을더많이할수있도록계획을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237페이지같이좀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다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하고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이거지금잔액이있는데,특히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같은경우는685만4,000원예산배정이됐는데526만4,000원이나잔액이남았습니다. 이건왜그럴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우미영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난임같은경우는대상구분이원인불명의난임으로자연임신을원하는대상자이고대부분양방에서난임시술을선호하기때문에한의약난임치료지원은선호하지않는추세로가고있습니다. 대체로원인불명이보통고령임산부들이많은데요,그런분들은출산이마음이좀급한부분이있어서양방쪽으로가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요,지금말씀을주시는건충분히이해를하고싶은데양방쪽으로지원을하는데아니,예산이배정이됐으면양방에서든한방에서든난임인분들은굉장히간절한마음이있으실텐데그분들이단정적으로양방을선호한다라는얘기를하시면예산을받으실필요가없죠,그러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이게서울시시비100%사업으로한5년째하고있는데요,거의매년예산이줄고있습니다. 대상자도서울시에서계속줄고있어서지금사업이지원을원하시는분들이없어서저희도홍보는굉장히많이하고있지만원하지않으시기때문에,그리고중복지원이어려워서지원하지않는부분도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게아무리그래도서울시에서지원하면이거어쨌든우리자치구예산아니겠습니까? 사용을하셔야죠. 위원장님,시간을조금더써도될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일단보고…….
김대형위원
그럼계속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게아니고이거끝나고다른사람질의가없으면추가로질의를하세요,없으면하시고.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사업이거의국ㆍ시비매칭이많은데,제가보건소사업을전체적으로봤거든요. 국ㆍ시비매칭이많아요. 그런데대체로이런난임사업들이난임인분들은몰라서못쓸수도있거든요. 이게충분히알려졌는지좀의문이갑니다,제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지금시간이됐으니까우리김대형위원님께서는이거끝나고바로할수있도록……. 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보건소장님,각부서장님들,팀장님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수고많습니다. 상임위에서행감때질의를많이했기때문에다른질문은안하고지적사항이우리보건소는사실상국ㆍ시비보조금으로다운영을해요. 그런데거기에부서장님들께서많이발굴해서그걸다소화를시켜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 좀더노력해서의지를가지고모든국ㆍ시비보조금받는거를다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대형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이거화면좀띄워주십시오,화면. (화면자료를보며) 아무래도제가보건소전체적인내용을봤는데국ㆍ시비매칭사업이대체로많은데다소진을못하시고계세요. 지금이거서울시에서조례를개정했습니다,2024년도에. 서울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이내용이뭐냐하면특별조정교부금다못쓰면자치구에다가내리는거조정해서내리겠다는내용이거든요. 보시면특별교부금요청시검토사항으로해서각자치구에서교부금요청을할때전시의원에게사업설명및의견수렴을하고구의회예산심의결과폐지되거나감액된지출항목여부를검토한다고그러잖아요. 지금여기보건소에있는분들이국ㆍ시비매칭이라고해서기계적으로우리가소진을못한다고얘기하시면다른과에서이교부금받을때어려움이있으신거예요,이게. 앞으로서울시에서관리하겠다고이렇게내리고있지않습니까? 그럼철저하게관리를해주셔야죠. 이것뿐만아니고공무원,우리집행부에서는저보다훨씬더전문가시니까아실겁니다,이거. 우리교부금이굉장히많이내려오고있어요. 지금교부금이서울시에서1등아닙니까,우리자치구가,지금제가보여드리면? 우리자치구가서울시1등이에요,서울시특별교부금. 2025년도이거기사에나왔고,중랑이지금제일많이자치구중에서교부금이많이내려오는데내년도에낮게나오면그러면지금까지열심히하신것들이퇴색되잖아요. 그렇지않겠습니까? 지금행안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도계속해서얘기하고있어요 2023년도4월에특별교부세,교부세도지금어떻게내리겠다고하냐면재정건전성및합법성제고유도를해서철저하게감독하겠다고하잖아요. 그러니까저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제가애아빠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난임가정들이과연한의약에대한그런사업이진짜있었는지를아는것인가. 알았음에도불구하고아까처럼양방이더욱더효과가있기때문에그것을사용을안한것인가. 이런것들은고민을해보셔야되고,제가우리중랑구한의사회하고도계속해서지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데거기서난임사업이굉장히많은데에도불구하고‘우리는난임사업도많이하고이렇게이런사업,저런사업도하는데홍보가안돼서지금사용을못한다.’고얘기를하시거든요. 그런데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한의약사업이우리주민분들이양방이더효과가있기때문에양방을더선호한다,이렇게얘기를해버리시면예산받아서이렇게하는것은저는맞지가않다고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제가다검토를했는데최소한의,지금제가보면예산을한번더보겠습니다. 지금보건소예산을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안보신것같아요. 아니,많이너그럽게보신것같은데인건비같은경우에도집행잔액률이굉장히많습니다. 잔액조서좀볼게요. 지금보건행정과같은경우는잔액조서에보면인건비도엄청나게,제가이거밑줄쳐놓은거다인건비관련된거예요. 서울시모든가정에대한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이것도다지원사업아니겠습니까? 아마사용을안하면좀그런경우가있겠어요. 그런데지금인건비교부에대해서도많이체크를해놨는데여기한번봐볼까요,243페이지. 아마검토해보시면더많을겁니다,지금. 건강증진과인데마음건강상담소운영해서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7,400만원되어있는데1,700만원은사용을못했어요. 그런데이유를보니까기간제근로자채용지연. 지연은적정한시점에공고내시고채용하시면충분히소진하실수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게지금조건이있습니까?
자격이있어요? 저는이거말고도계속밑으로보면여기에도보세요. 247페이지,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대한내용이있는데위에도그래요. 인력운영비,금연지도단속,금연상담사,건강관리사업에대한인력운영비해서2,239만5,000원소진못하시고,2,139만3,000원,2,000만원. 이인건비는지역의일자리하고도관련이돼있고,왜이렇게다소진을못하시는걸까요? 인건비는매칭사업이죠,이거다? 국ㆍ시비매칭이지않습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마음건강상담소여기에서도지금잔액이있고대체로인건비가너무많이소진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얘기를드리면시의적절할때인력을배정하셔서꼭채용을해주셨으면좋겠고,인건비가이렇게많이남는것은결코좋은모습은아니다.
네,이거좀쭉봐주시고요. 시간이없기때문에제가여기까지마무리를하겠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인건비가너무많이이렇게,제가밑줄쳐놓은거쭉보이시죠? 이게다인건비소진못해서집행잔액있는것만제가밑줄쳐놓은거예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좀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전체적으로. 다른부서,제가위생과나다봤는데거기서는그런경우는거의없었습니다. 그런데보건소만유난히이렇게인건비에관련된부분은전체적으로소진을못하고계신다. 이부분은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의건강과위생을담당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말씀을좀강하게얘기드려서송구한마음은있습니다. 더욱더열심히해주셔서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존경하는김대형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인건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서……. 잔액조서232페이지보시면,보수인데이보수가88%밖에집행이안되고잔액이많이남았어요. 잔액이많이남은이유가휴직으로나와있어요,휴직. 보건행정과직원분들이이렇게휴직을많이하시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저희보건행정과인건비는보건소전체부서에대한인건비를책정을해서관리를하는사항인데저희가휴직자를14명정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평균. 14명에대한인건비부분이좀많다보니까표기를큰내용금액을표기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14명이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14명정도. 전체132명중에14명정도휴직을한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10%를한건맞네요,그렇잖아요? 어쨌든잔액도10%이상남은거고휴직하신분들도10%정도가되고. 그렇게인원이여유가있으신건가요,아니면어려우신데도불구하고휴직을내니까할수없이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어려운상황에서도남은직원들이열심히수행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휴직하시는이유는있겠지만동료직원들한테그렇게과도한업무를떠넘기면서휴직을하셔야되는상황이있는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개인사정이…….
최윤찬위원
물론과장님의잘못은아니시지만좀과도한것같아서…….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요새또육아휴직도많다보니아이도키워야되고여러가지개인사정이있어서휴직들을좀많이하는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추가질의,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추가질의5분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잠깐보시면우리건강증진과과장님께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257페이지에보시면정신건강증진및치매지원사업이있습니다. 우리중랑구에서치매지원을잘하고계시는데여기보시면치매지원사업에있어서치매안심마을5개동운영을하고계세요. 그리고안심주치의연계도181건지금하셨다고보고서에내셨는데,이부분5개동은어느동인가요,행정동이?
중화1ㆍ2동,면목2동,
4동,신내1동이요? 그러면그운영에있어서주치의연계를하신다고그랬는데어떨때주치의연계를하시나요?
그럼같이동반해서도가시나요,홀로계시는분들하고?
아,알려주신다고요?
네,지금보면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도하고계시고여러방면으로현황에보면예산서를편성을하셨어요. 그리고자살예방사업도지금하고계시는데자살고위험군신규등록이110명이나되고있습니다. 상담건을보면1만2,309건이나되고요. 이런부분이왜이렇게고위험군에신규등록자가많은지현황은좀파악을하셨나요?
네,이런부분에있어서생명지킴이희망판매소모니터링이라는것도지금하고계시는데이런고위험군에계신분들을위해서아니면앞으로도계속우울증에시달리고계시는분들도있으시잖아요. 이런분들을위해서프로그램을좀다양하게해주시면어떨까,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은데계획하고계신프로그램이있나요?
마음상담소가지금위치가어디에있나요?
망우동이요? 망우본동인가요?
망우본동주민센터에같이들어와있나요?
구의원인저도잘모르는데주민분들은홍보가더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SNS라든가홍보부분에서좀각별하게신경을쓰셔서고3학생이라든가청소년,그리고중장년층에게도이런부분을홍보하셔서자살위험도가높지않도록각별하게우리건강증진과에서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마디여쭤보겠습니다. 저는이번에예산결산을하면서보니까우리공무원들께서전용에대해서너무가볍게생각하지않나. 왜냐하면예산이라고하는것은행정부공무원여러분들이1년예산에대해서심도있게해서,우리의회에서심사를해서예산을쓰는데어떤것은품목이없는걸거기서만들어서전용을한다는거거든요? 저는이점에대해서상당히유감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몇가지물어볼게요 지금보면우리의약과결산서316쪽. 보건의료해서의료및회복비524만3,000원. 그런데거기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450만원을썼단이야기에요,그렇죠? 그런데저는충분히이유가있기때문에이렇게했다고보긴보지만,사실저희가의회에서이건심의한사항은아니잖아요,그렇죠? 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의약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450만원전용은저희어르신불소용액드리는사업을하고있는데너무많이쓰다보니까기계가고장났습니다,갑자기. 그래서이기계가고칠수도없고해서갑자기기계를사야되는상황에대해서어쩔수없이전용을하게된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죠,무슨이유가있으면. 그럼의료및회복비는어떻게되는겁니까? 의료및회복비520만원을계획을세워서예산을이렇게편성해달라고해서저희가편성해준거잖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450만원을빼면70만원가지고이외모든의료및회복비는가능하단이야기인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의료및회복비는진료실이용환자분들대상으로약품비를갖고있었던상황인데요,코로나이후에환자가좀줄긴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그러면코로나환자가줄었으면애초에이거를환자가줄은걸생각하고예산을520만원이라는돈을예산을세우면원래안되는거아닌가요? 결과적으로이야기하는거예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저희가예산을환자수를정확히추정을못한건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추정을못했는데너무심하니까물어보는거예요. 520만원에서450만원같으면한80%정도되죠,80%?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보통사용기한이한3년이상되기때문에그전에재고가좀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이야기를저한테하면곤란하고,제말은의료및회복비를쓴다. 520만원쓴다고저희한테심의를받아서예산편성이됐는데거기에는520만원에서450만원돈을빼면70만원가지고의료및회복비를썼다는이야기잖아요? 그럼결론적으로말해서의료및회복비를처음부터520만원하는게아니라한100만원정도로해야되는게원래원칙아닌가.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진료비이외에방문진료약품비까지포함이되어있었는데요,방문진료사업을중단하게됐습니다. 그래서약품비가좀남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래도그렇지이건이해할부분이아니잖아요? 제가보니까건강검진과도그렇고모든데다전용을하긴했어요,조금씩했는데그거전용을한거는사실불가피하게전용했다. 저는그렇게이해는하고있는데품목에없는거를만들어서전용했다고하는건저는결과적으로말해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을,우리심사하는위원들을무시하는처사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가갑자기기계가고장나서사게된것은예측이어려운부분이었고,저희가예산을,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는제가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제말은그러면애초에의료및회복비를이렇게520만원을책정,계획할이유가있었나에대해서물어보는거예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저희가방문진료를중단하게된경우까지포함이돼있어서앞으로는더줄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그런말이아니고,예산은필요했으니까예산을계획하고실행을하기위해서예산을책정했지만,제말은520만원에서450만원을빼서전용할정도같으면그러면지금70만원가지고이거를썼고,처음에계획은520만원이었잖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말은여기에애초에520만원을할것이아니라조금더심도있게생각했으면한150만원이나200만원을책정했으면그나마이해할수있는데너무나차이가나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예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맞다는이야기는뭐인정한다는건가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인정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앞으로이거전용에대해서여러분들이좀생각을한번더세심하게해야합니다. 왜냐하면이거때문에1년여러분들이심사숙고해서계획세운거를우리위원들이이거를심의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그편성한것보다다른용도로쓴다면이건사실저는이해하기가많이힘들다. 그런데여러분들도일을하다보면100%예산을,정말100%계획을세울수가없다는거저는이해합니다. 그래서어느부분조금이렇게전용한거에대해서는저도이해합니다. 그런데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사실우리여기보면보건행정과도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를600만원책정해서시설비라는걸만들어서510만원을썼다. 난그거에대해서이렇게이야기할수있죠. 사무관리비에거의모든게다들어가있는데공사하다보니까이것이이리로넘어온다,그렇게보건행정과이야기하는거맞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작년5월에등급이4급으로하향되면서코로나진료소가있었는데철거를하게됐거든요. 따로예산을편성못해서이예산으로했는데과목은같다하더라도전용사유가안생기면다행인데위원장님도알다시피일을하다보면또새로운사업비가,예산이필요한경우가있어서불가피하게한내용인데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잠깐만요,다이유는있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1년에추경을두번하는겁니다. 여러분들이일하시다가계획에뜻하지않은일이벌어지면집행하기위해서추경을하는이유가저는거기에있다고보고,아무튼우리가여기있는위원들이봐서어느정도이해할부분이있으면이해는하는데없는종목을만들어서전용을한다는건사실이거는내가볼때좀심각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저개인적으로. 아무튼앞으로는좀더세밀하게계획을세워주셨으면하는것이제바람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외희사무국국장님을비롯해서의정팀장님,각팀장님,주무관님들,행정감사에이어결산까지참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되도록이면우리의회사무국에서내가질의를안하려고노력을많이하는데도불구하고몇가지질의를좀드려야되겠습니다. 우선PPT좀하나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결산에대한것을얘기하는것보다도12월넘어가는신년에현수막을내가찍어놓은게있어요. 그런데현수막내용이이거보이시나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이현수막에대해서설명좀해보세요,제가무슨의도를가지고질의를하는가에대해서. 뭐느끼는거없습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아마설인사현수막,매년붙이는현수막인거같은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문제점을지적하는것은이건다른것도아니고우리의장님및우리의원일동으로새해인사하는현수막이지않습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이런현수막은좀정확하게,예를들어서상식적이고공정하게현수막을좀색상이라든가모든걸해서게첨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저건누가봐도,상식적으로봐도가족과함께라고써있는부분이,저거뭐예요? 저거해뜨는형상아닙니까,산에서해뜨는형상? 해가파랗습니까? 신년에해뜨는형상은빨갛게불타오르거나금색이거나이런형태를좀색상을넣어주셔야되는게아니냐. 너무상식적이지가않아요,공정하지도않고. 일반인들,특히어린애들,교육받는학생들이저거를보고어떻게생각하겠어요? 내눈에만저렇게보이는건지모르겠어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희가기본적으로어쨌든중랑구의회의의원님을대표해서의장님이설날,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의장님지시사항입니까?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일을할때특별하게색상같은거를고려하고이러지는않는데요,저희가추후에는그런면들까지좀면밀하게검토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일출을표현할때는요,산,녹색이라든가이런걸넣고해는빨갛게넣고해서이런표현을써야진짜누구나가슴에와닿고눈으로확인하게됩니다. 그런데이거는전혀뭐바위가있나,산에저푸른색,해도푸른색,흰색바탕에,내가상임위행정에서도질의한적이있는데지금선거관련해서보면일반관변단체들도덩달아서흰색바탕에파란색으로,일괄적으로이렇게홍보를하고있어요. 이런형평성에어긋난짓좀하지않았으면좋겠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건의장및의원전체,정당을떠나서전체적으로홍보하는겁니다,인사말이고. 그런데이런특정정당을연상시키는색상으로이렇게도배를해서야되겠느냐.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추후에는좀더면밀하게이것저것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는정치적중립성에도좀정확하게정리하시고어느한쪽으로치우침이없이해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또하나는내가오늘아침에서봤어요. 이거소식지아닙니까? 중랑구민들한테홍보하는거아니에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소식지를내가전에도한번홍보담당관한테말씀을드린적있는데미처,홍보담당관끝나서결산심사에서오늘아침에내가이걸확인했어요. 이거나의사랑우리중랑인데여기보면전면부터뒷면까지전부다구청장사진이다들어가있어요 구청장은정책으로말하는겁니다. 이구정소식지도정책을여기다발표하면돼요. 그럼주민들이보고이거누구나중랑구청장이류경기인지다압니다. 완전히그냥사진으로도배를했어,면면이다. 이거보셨어요,확인했습니까? 여기다주민들이좀확실하게보기위해서는우리중랑구에서무슨정책을하는가,이런거를일일이적어놓으면다보고읽습니다. 이거뭐청장얼굴만있으면다정책으로되는겁니까,모든정책이? 이런것좀홍보담당관하고상의를하든지,행정국하고상담을하셔서사무국장님이하든지담당자가하든지해서라도이런거바로잡아나가야하는거아닙니까! 의회에서하는일이뭐하는거예요,도대체! 그리고전에는제가전반기때보면우리의회홍보가말이죠,정중앙에10면,11면에홍보를했었어요,여기중앙에,우리의회홍보가. 그런데10면,11면이아니라12,13,14면에가서뒤로처져있어,지금오늘보니까. 그래서참이게난감하다. 이거왜이렇게뒤에있습니까? 이거가운데있었잖아요,우리가.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저도미처그걸못봐서요,그런사유들을잘모르겠는데그런것들을홍보담당관에한번문의를해서잘못됐으면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바로잡아야죠. 이게여태까지10면,11면에있었어요,정중앙에. 왜우리가주어진것도못찾아먹고그렇습니까,뒤로확쳐져서! 내가너무심하게얘기를한것같은데요,국장님께서이런걸바로잡아주셔야되는겁니다. 두가지를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현수막에대해서도그렇고요,우리구의회전체의원들의홍보고인사말이니까어느한쪽에치우침없이엄정중립하게해서게첨하시기바라고요. 이런것도좀바로잡아주세요,지금말씀드린대로. 나도이거오늘봤어요,오늘.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의회사무국국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그리고우리전문위원님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 우리정책지원관팀장님도많은역할하고계시는데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의원님들같이보좌하시느라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본위원은하나만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잔액조서보시면의회사무국에지금4,000만원예산이있는데지출은2,800만원예산집행을하셨어요. 그런데보니까방문기념품낙찰차액이라고하고그리고입법법률자문료및위원회수당,표창장제작집행잔액이라고써있는데꽤많이남은것같아요,1,157만원정도. 왜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지금말씀하신대로주로방문기념품이나의회수첩낙찰차액하고,저도좀이상해서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이게윤리자문위원회에있는위원들수당,또의정자문위원회라는게있는데거기의수당,행동강령자문위원회수당이런것들이수당은잡혀있는데집행한실적이없거든요,작년에. 그러다보니까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은좀추후에예산편성시에위원회운영실적이나이런것들을좀고려해서일부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일단뭐보니까방문기념품낙찰차액이꽤많이남았는데이부분도심혈을기울여서줄일수는없는지. 그리고이런방문기념품같은경우는의장님이하시긴하지만이런부분도좀의원들과도상의를하시는건어떠신가,본위원은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의견을주시면저희가그의견을바탕으로해서의장님하고상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우리구의회를위해서역할을해주시는우리사무국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감사드리고요. 이번에강문수팀장님,승진하신거축하드리면서앞으로좋은곳에집행부에서또역할해주시리라믿습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구의회사무국을잘이끌어주시는우리사무국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고또직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주덕성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가있는데아마도현수막같은거디자인할때디자인하시는분이따로계시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따로계십니다.
김대형위원
디자이너가이렇게따로계실겁니다. 디자이너그분께서이렇게주도적으로디자인따로하시는거맞을까요?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안을몇개가져와서최종적으로하나를선택하는그런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디자인에대해서가이드를내리거나그렇지는않고그냥잘된디자인을선별하시는정도의수준인거죠?
준서
송준서사무국장
네,저희가특별하게색깔이나이런걸가이드하지는않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아마도그색깔에대해서주덕성위원님께서그렇게오해받을수도있으니까또염려하시는마음에얘기를해주신거니까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제가잘몰라서,저는전문가가아니니까인터넷에찾아봤어요,푸른해가어떤의미가있는지. 그랬더니파란색해에대한의미도또있더라고요. 아마희망이나아니면미래지향적인그런의미가있다고인터넷에나오기도합니다. 그래서아마도디자이너가그런어떤예술적이나아니면감각적인표현을하고자하는의도가아니었을까,저는생각하고,사무국에서특별한의미를두고하신것같지는않다고생각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염려가되시는부분을또얘기를해주셨으니까앞으로잘해주실거라고생각하고말씀은여기까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하여튼많이열심히애를써주신다는말씀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제가마지막으로,지금보니까동료위원들께서아까현수막가지고이야기를하는데저는그냥상식에서한말씀만드릴게요. 상식적으로봐서,남들이봐서전혀문제가없다고하면되는거예요,상식적으로봐서. 그냥이정도로끝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구의회사무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결산심사동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본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일임해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77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