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부터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상반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문상초등학교를 우리가 아토피질환 안심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위주로 해서 16개소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소 어디 쪽인지 그것 좀 하고요. 그다음이 주로 교육 내용이 여러 가지 심리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치료를 하는 곳인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안심학교에서 운영하는데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은 문상초등학교, 문화유치원 등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옥동유치원, 덕산 하나어린이집,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만 대충, 학교.

네. 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사 선생님하고 방문해서 아토피‧천식, 아토피 학교라고 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게 아토피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아토피 증세가 심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아이들의 심리상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겠죠. 약품, 보습제도 발라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아동에만 해당이 되겠지요? 이런 학교 운영하는 것은, 안심학교는?

네. 당연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천 지역에서 어느 곳에 운영이 되는지 이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 내용하고 하나 더,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가 의약품 남용으로 해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알았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이경규 씨 문제.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고 우리는 대부분이 음주운전 한다든가, 음주 후에 운전하는 문제만 알고 있었지만 감기약이라든지 일반 약을 복용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홍보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저 자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음주운전에만 신경 썼지 약물 감기약이라든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후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약물복용으로 인한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인지하고 계셨나요?

저희가 약물중독에 대한, 요즘 어르신들이 의약품이 싸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중복되는 약품을 복용하신다는 그런 거를 지금 진료소나, 주로 진료소에서 개인별로 상담해서 어르신이 어떤 약을 중복해서 드시는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도 운전을 한다든지 시골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일들이 많겠지요. 경운기, 농기계부터 해가지고 승용차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약물 복용이라든지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안을 홍보를 하셨으면. 저 자신도 요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걸 평소에 인지하고 계셨는지 제가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안 계셨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의견 오늘 들으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아마 저희 보건소 전문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군민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순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자들 발생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료에 보면 282명을 관리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게 연도별로 이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점점, 제가 지금 작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관리하는 등록관리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늘어나 있고, 또 이게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속속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진천에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자 한 분이 주차장에 되어 있는 버스를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운전해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몇 km 혼자 운전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관들이 강력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끔찍한 많은 인명피해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질환자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환자들의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20%가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보도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진천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서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음지에서 드러나시지를 않으시는 그런, 업무에 어려움이 그분들이 호소를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쉬운데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경찰서나 연계되는 부분은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당연히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가 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여러 각 지역에 마트라든지 예를 들면 번개탄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주의 문구와 함께 한다든지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분들이 우울이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분들 지역사회 주민들을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강력한 범죄로 일반 범죄발생률보다는 낮지만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범죄로 발생하는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노력이 있다면, 첫 번째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자로 치부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일반적인 환자로 보고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두텁게 해야 이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 장애인 부류 중에서 사실 정신건강 이쪽이 가장 최고로 열악한 상태고요. 부모님들도, 이런 정신질환자가 있는 집안에서도 이것을 사실 은닉하려고 하고 있고 돌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도 제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지원이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연계를 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돌출해서 치료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 증상을 인식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좀 더 두텁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 좀 드려보려 그러는데 26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초평보건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초평에 보면 보건소가 면사무소랑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통편의도 어렵고. 특히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지금 6억 2,100만 원의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갖고 물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초평 농협 옆으로 파출소 뒤에 초평 복지회관이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소재지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건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면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리 옮겨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 주시면 접근성의 문제가 좋아지고, 또 주민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예산과 따져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는 저의 이런 생각이 받아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국비 예산을 따고 벌써 사업이 거의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다 완료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보건지소를 공사기간 동안에 복지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옮길 거긴 한데요 이미 용역이 끝난 상태여서 그 부분이 잘.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용역과 입찰 대상 의뢰를 23일날.

지금 내용을 보면 7월달에 계약 및 사업추진을 한다 그랬고, 12월달에 보수공사 완공을 목표로 사업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서,

의원님, 보건소장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아마 기후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시설을 설계하고 짓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있듯이 내‧외부 단열 보강이나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실이 춥고 그런 거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저희가 시설을 보강하고 그런 부분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강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기자재나 누수되는 부분에 이렇게 하고 사업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내‧외부 단열 보강,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이고. 또 냉난방기 실내에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보건소 건물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고. 내용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하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지회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 거론할 여지가 아닌데 지금 그것을 관리비만 나가고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을 군비를 더 태워서라도 주민의 접근성이나 보건행정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좀 필요하고, 접근하기 좋은데 지금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즉답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면 주민은 초평 보건소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밀고 올라가시려면 몇 번씩 쉬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접근성이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가까운 데다 두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답을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주민들 불편한 것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아마 확보하기 힘들어서 리모델링만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부서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

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생거진천 건강박람회 개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건강박람회가 단발성 이벤트로, 올해가 20회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건강박람회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박람회 이후에도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화가 필요하고, 전 연령 다양한 건강 수준을 고려한 세부 프로그램의 부족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아, 청소년, 중장년, 고령자 대상으로 한 콘텐츠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거진천박람회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가 운영 부스를 28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각 생애주기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애주기별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외에 건강 생활 실천이나 식생활 개선 등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주민이 체험 부스를 통해서 개선을 위해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으로 전 연령에 대한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건강박람회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대상 사전 홍보가 미흡하다 보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나 마을방송, 아니면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의견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건강박람회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 왔지만 더 많이 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든지 마을방송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나요?

SNS를 많이는 하지 않고요. 올해는 SNS를 적극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일간 개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일간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박람회에 참여하는 군민이라든지 방문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거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거진천 건강박람회가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건강 이득을 주는 실천형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 홍보성 부스를 넘어서 사전·사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대상별 특화프로그램과 민·관 협력,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보건소와 관련 부서가 함께 지속 가능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또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은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

사업 시행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9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1,450만 원 정도 되는데 암진단은 갑작스럽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큰 병이잖아요. 또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연도를 물어본 이유는 이게 좀 더 두텁게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암 환자 비용이 많이 안 나가야 건강한 도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 암 검진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26명이 지원됐고요. 일반 암 환자에는 일반 암 지원만 플러스된 것 같고요, 저희가 소아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의료급여는 금액이 연간 최대이고요, 연속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개정이 돼서, 많이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도 많이 안 나와서 대상자가 많이 없다는 것은 건강도시라는 의미인데, 의원님 생각에 암 환자들이 질 좋게 사후 관리도 받고 치료도 잘 받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가 예방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암 검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사업의 의미로도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의원님, 의료비가 이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재정적 수준도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의료보험 체계나 그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계층이나 소외 계층들은 이런 보험을 못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에서 선정 기준하고 혹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가 암은 6대 암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차상위 의료급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6대 암에 선정된 암에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소아암, 암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암 지원도 정확한 암 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정기준은 암으로 진단받은 중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모두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예산이 좀 적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혜택을 받을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암이라는 큰, 환자가 통보를 받고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계층한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더 적극 검토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30억이 돼서 마을당 5억씩 해서 6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본 사업이 각 읍면의 어떤 특성과 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 되었는지와 농촌 복원사업 추진 배경과 이 사업을 통해서 진천군이 기대하는 중장기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리고 대상마을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했고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실제 마을 주민들의 참여 방식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농촌도 지금은 많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지양하고 말 자체로 농촌다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주 사업 마을을 선정한 거는 작년도 4월에 진천군 대상 전체 마을에 대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9개 마을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경연대회를 거쳐서 6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평가위원들이 직접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PPT 발표, 마을자랑 퍼포먼스 등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농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농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로 이 사업을 회의를 통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이 적당한가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마을 간 주민과 화합이 이루어져서 예전에 단합된 농촌마을을 잃어버려 가는데 그런 게 좀 복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농촌개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추진의 목적을 보면 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업이 종료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그게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리 운영 유지를 우리 지자체에서 떠안는 그런 구조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왔잖아요.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그런 거는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개발사업과 혹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농식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명의가 진천군으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의 재산가치가 있어야지 마을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소중한 마을 자원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우리가 하향식 공천 ‘무슨 사업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선정할 건지 선택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 주민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군에서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참여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경관개선 위주 사업으로 예산이 편중될 우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종료 후에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대비책 또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농촌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농촌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농촌다움이 단순한 외형 복원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의 삶의 방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의 기능성 자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농가에서는 개량제를 몇 년간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토양이 우리 작목을 하다 보니까 한 작목을 오래도록,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바꿔서 농업을 해봐도 토양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개량제를 써도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객토 사업을 그전에 했던 사업이 있는데 객토 사업을 통해서 토양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염분 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토양의 개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객토 사업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농가들이나 그런 쪽에서는 아직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객토 사업을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도 한번 객토 사업을 했어요, 오래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토양이 한 작목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염이 돼서 하우스 내의 흙을 거둬 내고 새로운 흙을 갖다 놓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토양 흙만큼, 교체해 주는 것만큼의 개량제를 써서는 못 따라 온다 이렇게 농가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토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옮기는 비용보다 그래도 하우스를, 연작 피해로 해서 계속 있으니까 하우스를 옮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토양이 오염되고 양분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쓰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객토를 원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질의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이나 수박, 멜론을 우리들이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품목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7쪽에 보면 생거진천쌀 계약재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찬미를 해서 RPC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CJ하고 하는 계약재배 같은 것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CJ하고 하는 게 쌀 품종 다변화 계약재배라고 해서 황금노들하고 동행이라는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의 농업인들이 이 품종을 심고 나중에 수매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당 34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알찬미를 계약재배하는 것하고 황금노들이나 아니면 동행을 계약했을 때에 농가의 수익은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한쪽이 너무 과하게 소득이 많다 보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찬미 계약재배는 동행이나 황금노들이나 실제 소득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 단가를 그런 쪽을 감안해서 맞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CJ가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쓰고 우리 알찬미를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농가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쟁력을 가져가서 CJ에서 우리가 고가로 우리 농업인들의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가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재배도 좀 늘리고 우리가 좋은 입지에 CJ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진천군에서 농사를 다 CJ에 납품을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CJ에서는 원하는 품종이 알찬미는 고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그래서 그쪽은 사용을 안 하고, 그것보다 수매가가 약간 저렴한 황금노들하고 동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천쌀은 우리가 소비자들 CJ에 다 주는 것도 좋지만 생거진천쌀이 차별화되고 고급화됐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알찬미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공급도 하고 일부는, 일부는 CJ에도 납품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량기업 유치를 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거기에 납품을 해서 어쨌든 가까운 데 납품을 하니까 물류비 이런 부분들도 줄어 들 거고. 대신 우리 지역에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고가에 매입해 달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농업의 소득이 올라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벼를 장려를 해서 CJ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서 좋은, 필요한 양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농가는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CJ와 협업을 해서 펴봤으면 좋겠다. 점유율을 자꾸 높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천쌀의 브랜드는 갖고 가되 알찬미도 우리가 그전에 추청이라는 벼를 했다가 알찬미로 바꾼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품종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든 소비자 요구에 맞춰주고, 우리 농가소득도 증대하기 위해서 품종 변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 어쨌든 우리 벼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CJ에 많이 납품을 하면 우리가 알찬미를 적게 심어가지고 우리군비 보조금 나가는 것도 줄일 수도 있고. 대신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CJ도 같은 가격에 많이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펴가면 CJ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잘 이용을 하고,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정책을 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CJ가 저희들이 한 700㏊ 정도 그전에도 기준을 잡아서 사업신청을 받아보면 농가들 신청이 약간 적습니다. 작년에는 237㏊가 들어 와서 그것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좀 나아져가지고 한454㏊가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315㏊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CJ에 납품하는 가격이 높으면 농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약정 체결이 안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품종들 황금노들이나 동행이 어떻게 보면 수확이 적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나왔다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걸 높여 달라 이거지. 그걸 높여줄 수 있도록.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CJ가 들어오면서 우리 군에 쌀 유통 방향을 알찬미로 해서 대표 품종하고 CJ에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창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당초에는 600㏊, 700㏊를 목표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 315㏊ 정도 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은 알찬미하고, 알찬미는 이제 밥을 우리가 먹는 쌀인 거고, 가공용 쌀 CJ에 들어가는 동행이나 황금노들 같은 건 가공용 쌀입니다. 그래서 수량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알찬미보다는 한 4개, 5개가 더 나옵니다, 4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J에 들어가는 황금노들은 1,700원 정도 보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알찬미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CJ 같은 데서는 대량으로 이거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수매가가 알찬미는 6만 1,000원이었는데 CJ에서는 작년, 재작년 계속 5만 8,000원에 수매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계속 농업인들이 이쪽으로 가공용쌀을 확대를 하고 농업인들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양을 늘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매가를 저도 계속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량 면에서 알찬미보다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을 저희는 6만 1,000원까지 알찬미와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알찬미하고 똑같은 가격에 황금노들이나 수매가가 정해지면 훨씬 더 소득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덤핑, 많은 것들이 CJ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매가를 올려서 농업인들이 이쪽으로 양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에 의해서 햇반이 우리 CJ에서 생산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CJ에 납품을 하면 농업소득이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거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펴달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알찬미를,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가 알찬미보다 CJ에 납품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알찬미를 심는 거거든요. 당연히 소득이 높은 것 심지요. 지원이 많이 되는 것 심고.

수량적인 면에서 알찬미보다는 단보당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알찬미가 12개, 13개 한 540㎏ 정도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평균 수량이. 그런데 이 가공용쌀은 600㎏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 부분이 완전히 이게, 만약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안 나가고 알찬미로 할 텐데 그래도 수량적인 면에서 1,700원을 받고 5만 8,000원을 받아도 소득이 어느 정도는 되니까 300㏊ 이상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군에서 알찬미하고 똑같이 수매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수매가를 높이면 농업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황금노들 가공용쌀로 재배면적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CJ하고 했을 때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CJ에 납품하는 걸로 우리 농사에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보면 행정적으로 많이 CJ하고 접촉이 돼서 우리 지역에 황금노들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 우리 군 행정에서도 그런 가교역할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꾸 줄어든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을 갖고 가자 이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농촌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농업인들한테 하소연을 하나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북형 일자리가 아니고 도시형 일자리가 아니고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안전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안전보험 드는데 그걸 좀 간소화, 농촌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새로운데 이틀씩, 3일씩 이 보험 들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력도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 우리가 몇 사람 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기술센터,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간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직접 직원들이 와서 인적사항 체크하고 병원만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체크하면 그래도 하루는 줄어들 것 아니냐. 농촌에서는 하루 한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돌아봐서 그게 가능한지 잘 살펴봐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3페이지 잠깐 내용 좀 질의 드려볼게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전화냐 하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여러 명이 이쪽에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딱히 답을 드릴 수가 없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귀농귀촌 하실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전화 통과를 저한테 하신 분이. 연세도 많고 이로써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는데 보니까 내용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농하실 분의 연세도 있고, 그분들이 진천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응대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응대할 수 있는 분이 누구 한 분이 계시면 이런 사업을 우리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민원인한테 답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에 정확한 대답은 선정기준, 지원방법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람에 따라 전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 하고 싶은 분들의 연령기준이라든지, 이 사업은 영농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이 귀촌하셔서 영농 인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기준이 있으신가요? 귀촌할 수 있는 분들에.

귀농하고 귀촌하고 범위가 좀 다른데요. 귀농은 말 그대로 농촌 이외 지역에서 저희 지역, 도시지역에서 저희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이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농업 종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들이 전입을 해야 되고 전입한 이후에 농업경영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농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임차를 통해서 농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농업활동 경험을 통해서 연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고,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런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농업인 귀농에 따른 그런 여러 지원책이 있습니다. 영농창업자금지원금이라든지, 귀농귀촌 유치에 따른 사업이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일단 연령이 아마 높으시니까 이런 정책에서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분 같은 경우에 연령이 좀 높으시면 귀농 쪽보다 아마 귀촌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농촌에 기존에 있던 농지라든지 이런 여건이, 농업주택이라든지 있으면 이주하기가 편하시거나 영농 활동하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연령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귀농을 선택하신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이 어느 정도, 꼭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요새는 도시농부라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체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살아보기라고 지금 백곡에 살아보기 체험이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7월 1일날 수료를 3개월 동안 해서 수료를 하는데요. 그분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그런 체험활동을 신청을 통해서 진천에서 한번 살아보기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요.

제가 답을 못줬던 것은 여러 명이 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귀촌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명이 만약 귀촌하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귀촌에 해당이 되겠지요? 귀농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럿이 한 10명이 오신다 그러면 주소는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있나 해서 그 부분만 제가 설명할 수 있다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창구가 지금 담당 직원이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팝업창이나 아니면 센터 내에 창구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상담 이런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접근하기 쉽게끔 저희가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제분 친구가 농촌에 와서 한번 귀농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소개를 해 줬어요. 아버지를 소개해 줘서 아버지가 귀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몇 개월간 같이, 실질적으로 새벽 4시 반, 5시면 일어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몇 개월간 이렇게 하고 농촌에 귀농한다고 갔거든요. 이런 사례가 농촌의 실상을, 와서 그냥 상상 속에 이 농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버지 세대하고 같이 농업을 하면서 자기와 다른 점, 또 농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 것의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귀농을 한다고 하면 거의 성공의 지름길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학습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천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 체험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50%, 60% 정도가 귀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천에 여건은 좋은데 진천에서 막상 귀농을 하려고 하다 보니 토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귀농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원을, 그분은 와서 체험을 하면서 무료로 한 거거든요. 자기가 실제 농촌의 실상도 알고,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농업에 하나 기계 다루는 법부터 다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습득이 되고 유대감도 갖고 해서 농사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농업은 딸기농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처음 초기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큰 농토가 필요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작게 딸기농업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 무대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의 농업이 어떻게 보면 성공 농업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공 농업을 한 사람들한테 같이 살아보기, 자기가 생각하는 품목을 같이 체험하면서 정말 몇 개월간 같이 고된 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시 반∼5시에 일어나서 한낮에 뜨거울 때는 쉬고, 저녁에 시원할 때 가 가지고 늦게까지, 해 넘어갈 때까지 일하는. 짜여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은 시간과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농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귀농귀촌을 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성공 무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농업 진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도농가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선도농가와 한 세 달 정도 그분들하고 팀이 돼서 선도농가와 같이 그 품목, 작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입하시는, 서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관심 있는 작목에 그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