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9일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성과 지표의 설정 기준과 산출된 성과 수치의 객관성,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업무 성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거나 전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년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장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부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및 이월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결산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사전에 계획 가능한 사업비 또는 필수경비에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최소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결산 자료 간 수치 불일치 및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지방채 상환 계획 및 이자율 산정 내역 등 주요 수치가 관련 협약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회계 서류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법적 서류에 대한 오류로 본 안건은 본래 심사 기준상 부결 처리가 고려될 수 있으나 담당 부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개선 약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차기 연도에는 오류 없는 서류 제출을 당부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공식 문서 간 수치를 일치시켜 주시고 수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석에 반영하여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결산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서별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