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된다면 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사 수당 때문에 아주 우리 위원들간에 많은 것들이 설왕설래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내 권고에 따라가지고 그때 안내사항이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행안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2024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개정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일 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도내 군부에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만일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는 개정하고 예산 편성은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간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자원봉사자 선임규정을 지금 이게 추가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경우에 사무국장의 일이 너무 많을 경우 그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 거기 해당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를 하면 그 근무하는 날 일비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근로자는 간사하고 사무국 근로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지금 현재 사무국의 인원을 배정한다고 해도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아니, 주민자치회 원취지는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 취지로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와 당초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조례가 입안되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가야읍하고 칠원하고 대산 정도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경우에는 모든 단체가 행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떤 법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간사 한 분만 여기서 일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국 근로자, 자원봉사자, 간사를 포함해서 3명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개정입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예.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지원했을 때는 사무국장에게만 월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지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라고 했으면 사무국 근무자라고 하는 거는 간사와 자원봉사자가 병행하는 거고 간사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라고 했으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뒀을 때 그러니까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여러 명 둘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참여자에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보니까 금액을 1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네예?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살짝 한번 보니까 고양시같은 경우에도 월 60만 원, 파주에도 월 3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예. 저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북면에 자치회가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무는 그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은 없거든예. 회의에 그래가지고 한 하루 앞날 나와가지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자료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전에는 80만 원, 칠십 몇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보다는 저는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3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는 아마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관련없는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업비고 지금 이 조례는 간사 수당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우리 함안군 역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해서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전번에 간사 수당을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보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삭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을 타 지역에는 지금 권고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삭제된 시군은 시는 아직 아무 데도 삭제된 데도 없고 그다음 간사 수당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군단위 중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산청군하고 거창군만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들은 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군 단위는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시군으로 지금 조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 굳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해도 조그만한 사업들, 주민들 스스로 할만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그게 이리이리 지나오면서 정부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서 인식이 서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이리 돼있어서 지난번 정부 때 아마 이게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으로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도 이걸 조례를 삭제를 한 거는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삭제된 조례를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가지고 그게 나와있습니다. 1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예. 그래서 내가 그걸…

아, 그 1억은 아마 10개 읍면을 하면 한 읍면에 간사가 1명씩이면 10개 읍면을 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당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의철 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을 하세요.

그 부분은 여기 예산이 1억이 넘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거든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옛날에 월 8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했을 때 8개 읍면에 할 때 그때 9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예. 1억 미만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10개 읍면 아닙니까? 돼있는 게 지금 8개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회는 8개 읍면에.

자치회가 만들어져있는 게 8개.

어차피 1억은 넘어서야 되는 계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 그러거든예. 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너무 저조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면 항상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입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좀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 우리가 첫째 목적은 간사를 두고 간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근거 목적이지만 우리 예산 중에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항이 없으면 우리 주민자치회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봉사자들이 같이 일이 업무가 많을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고나면 사무국에서 밥값이라도 지출하고 밥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 그릇 사야 되는데 꼭 일당을 주자는 내용보다는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매일 이게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한 명씩 둬가지고 일당을 계속 주고 그리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봉사자나 이런 부분도 억지로 봉사자를 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지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패달기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패는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달기 사업이니까 전 우리 자치회원이 나서가지고 집집이 달아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우리 중에서 한 두 사람만 뽑아서, 동네 달러 나가는 것은 한 두 사람 너거만 가서 좀 달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밥도 사줘야 되고 아무리 봉사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문정부 때 만들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되었었고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가 되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와가지고 이게 좀 주춤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지금은 정부가 어제아래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보조가 있어야 이게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우리 지역에는 농촌이 돼서 위원회에 대한 자원문제도 발생을 합니다만 대산이나 우리 칠북이나 칠원이나 가야같은 데는 충분히 이리 돼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산면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사가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김영동 의원님, 운영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조례 제안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만 하니까 이 부분에 국한해서 좀 설명해주시면…

하여튼 그런 근거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어쨌든 우리가 자치회를 만들은 거는 시작점은 우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자꾸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커지다보면 결과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 보기도 더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예. 제가 생각…

위원님, 수정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반대하는지 잘 하는지 그런 어떤 토론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다시 첨언을 해서 하시든지. 회의를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서로 토론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맞게 나중에 우리 위원장이 결론을 지어줘야…

아닙니다. 여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재청을 한다든지 이런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만들어내시든지.

그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같은 생각이지만 거기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재청하면 되지만, 빠뜨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네예.

아닙니다. 지금 2항에 대해서는 실비를 빼자, 그러면 거기 대한 첨언을 하면 다시 안을…

그러면 그거 하고나서 3항을 빼자고 이야기를 또 하면 또 그리 진행을 합니까?

아니, 그게 의제로 잡혀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도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예.

안말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으니까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나 된다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70억이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95억으로 2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전환이 25억, 도가 7억 5천, 군이 6억 2500 돼있는데 아, 62억 5천하고 7억 5천 돼있는데 위의 전환 25억 이거는 어떤 자금입니까?

전환사업비는 옛날에 자율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총액으로 배분해주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남도에 배정돼있는 돈 중에서 함안군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일종의 공모의 형식을 빌린 예산을 따온 게 그게 전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70억까지는 확정이 됐고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25억을 군비로써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전환사업비가 국비에…

전환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습니까?

예.

25억 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주차장, 2주차장을 설계대로 확보를 한다면 전부 다 면수가 몇 면쯤 됩니까?

면수는 보면 제1주차장 면수를 뒤쪽에 참고로 보시면 234면입니다. 이거는 주차장 중심으로 면수를 계산을 했고 234면이고 제2주차장은 162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약 한 400면 쯤 되네?

아, 예. 300면이 아니고 400면.

234면이고 162면이면 약 400면입니다.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400면 하면 우리가 셔틀버스는 운영 안 해도 됩니까?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월초파일날 공개행사를 할 때그때 인원이 6000명이나 됩니다. 6000명이고 그다음 우리 지역주민들 1000명 해가지고 7000명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7000명이 오려면 이 면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어차피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월초파일날 약 7000명의 관광객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자면 국도비야 확보하면 충분하니까 함안 군비가 62억이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하루, 내가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월초파일날 7000명이 한 번 오는데 군비를 62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셔틀버스를 더 연장하고 해서 62억을 다른 데 좀 더 효율성있게 쓰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보셔도 안 좋겠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재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조금 더 덧붙여서 이게 처음 이야기할 때 세 군데를 대충 맞추어서 원래 한 군데 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이야기할 때?

당초에는 우리가 집행부 안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제2주차장 쪽으로 계획돼있는 이 위치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주변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좀 분산을 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산을 시켜보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당시 행사를 할 때 경찰관들도 그렇고 더 힘들어지는데 어째서 이거 분산을 해서…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예. 그쪽 위치에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고 또 예산도 돈 한 30억을 쉽게 고마 생각하시는 거 같애. 우리 이 주차장은 군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평소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면 정말 이거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맞는데 이거는 단지 단순하게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돈이 30억 들어간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요앞에 보시면 우리 용도지역 결정에 보면 5122평 정도 일단 용도신청을 했는데 여기 군 주차장 시설은 3989평이거든예. 이게 차이가 1300평 가까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도지역 결정 변경해가지고 16932 돼있다 아닙니까?

아, 당초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면적과 관련해서 최초에는 주차장을 하나만 하려고 했을 때…

아니, 그거는 위에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위에는 따로 1주차장은 12193이 있고 2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용도지역 결정 여기 4페이지 보시면 2주차장 용도지역 결정 변경 해가지고 돼있는데…

아, 이거는 생산녹지 지금 돼있는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게 함안면 쪽에 있던 그 면적은 거기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로 돼있거든예. 생산녹지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니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게 있는데 그 해당되는 면적이 16661이라는 겁니다. 이걸 당초에 있던 걸 16932로 바꾼다는 겁니다. 도로나…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예, 이 밑에 보면 주차장에, 뒤쪽에 보면 주차장 표시를 보면 또 시설했을 때 이리 돼있더라고, 이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2주차장에 13186으로 돼있더라고예. 합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면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잔여지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 시설을 결정하는 거. 시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때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나온 거고예. 지금 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4페이지에 있는 면적하고 일부 조금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한 천이백 몇 십 평 차이 나는데 이게 진입로가 들어가는데 그리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차이나는 거는 없는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모자라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제2주차장도 원래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없는데…

아닙니다. 그 면적도 일부…

예. 일부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왜 줄어들었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주차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도로가 67호선입니까,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잖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도로가 빠졌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도비는 지금 한 45억 정도 확보가 됐잖습니까? 70 중에서.

예.

원래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 70억 중에서. 그럼 45억이 확보가 됐으면 만약 여기 지금 1주차장만 했을 때는 70억 중에 45억이라는 거 같으면 좀 남는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군비를 확보를 더 하고 해서 2주차장까지 만들자 한 게 지금 이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자꾸… 면적도 지금 도로가 빠졌으니까 그 면적 당연히 줄게 돼있죠. 원래 우리가 계획할 때는 위에 할 때 하나만, 2주차장 그것만 할 때 도로를 해서 바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가도록 전번에는 설명이 되고 나름대로 설계가 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밑에 접합도로가 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접합도로를 낸다는 게 힘들다, 허가가 안 난다.

최소 규정된 진입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도로를 못 내니까, 그 도로가 이제 빠져버리니까 면적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 가변차선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있거든예. 이 도면상에 가변차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부분에 외곽도로 이것도 이 도면상에 없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도로가 빠졌지.

아니, 안 빠졌다 그래도. 용도변경 결정에서는 안 빠졌다 그래도. 그리고 한번 물어보입시다.

결정에서는 진입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한 70억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 2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까?

예. 도비가. 전환사업비가 돼있는 거 하고 그다음 도비가 7억 5천만 원 포함돼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 말은 여기 도비가 돼있고 전환사업하고 이리 돼있는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지원…?

추가로 온 거는 없습니다.

추가로 온 거 없지예?

예.

단지 우리 군비가 오히려 62억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면 25억…

25억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온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 군비로써 오직 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쓴다면 내가 그걸 지적공사 옆에 이런 데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도 우리 군민이 함께 평소에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거는 2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할 때 공사하면 저렴하게 공사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나서, 이 편의시설 있지예? 이 위치도 안 맞다, 사실은. 딱 깨놓으면 이 식당가 마주보는 편 안 있습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왔을 때는 식당가 마주보는 편에 뭔가 식당을 개설하고 화장실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위치는 별개로 나오거든. 지 혼자 놀고있는 자리라, 이거는. 주민이 식당에 마주보는 데, 커피점이나 마주보는 데 이용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한 개를 맡더라도 관광은 먹거리, 맛거리하고 꼭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해도, 그 부탁을 그리 오랫동안 해도…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13명이고 남성이 8명, 여성이 5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구성비에서는 더 효과적인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상위법에 따르는 겁니까?

여기 함안군 여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조문을 명시를 해두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성별 기준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을 현재 추가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성비가 지금 있어야 각종 자기 의견들이 성비에 따라서 표출되니까 그거는 이리 하는 것도 앞으로 할 때 한다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라가야 문화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정책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다가 연 1회로 하면 좀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두 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있고 문화유산 업무 특성상 필요할 때 그때 자문위원을 거쳐가지고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외에 실제적인 자문은 또 수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매년 연초에 문화유산 어떤 함안군 정책방향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에게 통보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분기 1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현실화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성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라가야 복원사업 이 부분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성비를 초월해서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비보다는 위에서 이것가지고 그거할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분야를 한다라고 1호에 되어있고 성비를 충족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비의 중요성보다는 이것도 전문성에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