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는 아마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관련없는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업비고 지금 이 조례는 간사 수당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우리 함안군 역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해서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전번에 간사 수당을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보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삭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을 타 지역에는 지금 권고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삭제된 시군은 시는 아직 아무 데도 삭제된 데도 없고 그다음 간사 수당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군단위 중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산청군하고 거창군만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들은 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군 단위는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시군으로 지금 조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 굳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해도 조그만한 사업들, 주민들 스스로 할만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그게 이리이리 지나오면서 정부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서 인식이 서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이리 돼있어서 지난번 정부 때 아마 이게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으로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도 이걸 조례를 삭제를 한 거는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삭제된 조례를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1억은 아마 10개 읍면을 하면 한 읍면에 간사가 1명씩이면 10개 읍면을 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당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철 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그거를 좀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 우리가 첫째 목적은 간사를 두고 간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근거 목적이지만 우리 예산 중에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항이 없으면 우리 주민자치회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봉사자들이 같이 일이 업무가 많을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고나면 사무국에서 밥값이라도 지출하고 밥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 그릇 사야 되는데 꼭 일당을 주자는 내용보다는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매일 이게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한 명씩 둬가지고 일당을 계속 주고 그리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봉사자나 이런 부분도 억지로 봉사자를 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지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패달기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패는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달기 사업이니까 전 우리 자치회원이 나서가지고 집집이 달아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우리 중에서 한 두 사람만 뽑아서, 동네 달러 나가는 것은 한 두 사람 너거만 가서 좀 달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밥도 사줘야 되고 아무리 봉사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문정부 때 만들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되었었고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가 되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와가지고 이게 좀 주춤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지금은 정부가 어제아래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보조가 있어야 이게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우리 지역에는 농촌이 돼서 위원회에 대한 자원문제도 발생을 합니다만 대산이나 우리 칠북이나 칠원이나 가야같은 데는 충분히 이리 돼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산면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사가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버리니까…

하여튼 그런 근거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