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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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 제3, 제4차 회의에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674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1377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7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90억 5300만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42억 2500만 원 등 26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45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07억 7400만 원 등 418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9억 21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0억 3600만 원 등 99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작물환경 기반조성과 신기술 보급 7억 4100만 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 15억 2300만 원 등 49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71억 56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88억 1700만 원 등 34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림과는 정책숲 가꾸기 30억 7800만 원, 산불예방대책 34억 9400만 원 등 21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 237억 96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외에 1개 사업 3억 7400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9억 9100만 원 외에 8개 사업 84억 4000만 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외에 2개 사업 2억 79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농촌자원 활용 1억 9600만 원,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84억 1000원만 원 외에 5개 사업 128억 900만 원, 산림과 숲속야영장 조성 12억 500만 원 외에 4개 사업 16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2억 6100만 원 등 9억 2200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3억 2000만 원 등 8억 원,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62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4억 4900만 원 등 1억 9600만 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20억 2700만 원 등 29억 51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2억 9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8페이지 수입결산안입니다. 수입계획액은 55억 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7700만 원이며 수입결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 7000만 원으로 총 54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55억 100만 원이고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차액 보전금 3300만 원, 예치금 54억 4400만 원으로 총 54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6월 말 정년퇴직이신 김종철 과장님께서 오늘 예결위에 마지막으로 출석해 주셨는데 퇴임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2년 장유면사무소로 시작하여 33년 동안 읍면지역에서는 산업업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농업인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정부시책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있으면서 노력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고 함께한 동료, 후배들한테도 그런 짐을 떠맡기고 나가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직자의 신분은 내려놓지만 김해의 한 시민으로 돌아와서 김해시정과 김해시의회를 응원하며 계속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고생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 공익직불제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현황을 보면 좀 증가됐네 그죠? 8,592명에서 8,600명으로 증가 사유가 뭡니까? 뭐 귀농인들이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재 매매도 거의 안 되고 농가소득, 기존에 있는 사람 외에는 그 농업, 농지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여건에 있는데 우리 직불제 수령 농업인 수는 증가됐네? 그 사유가 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사유는 지원제도가 조금 완화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완화가 되어서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완화되었고 또 지원 비율도 조금 상승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상승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소위 평당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소농직불제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는 300평 이상인가 기준이 있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소농직불제와 대농, 그러니까 면적직불제로 나누어져서 그런 식으로, 전에는 면적이 작으면 그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소농직불제로 하면 130만 원까지 보상해 주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130만 원까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의 신청이 좀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농기계 임대도 대수가 많이 늘었네 그죠? 4,500대에서 7,570대 정도로 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무슨 직장을 구한다든지 소득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경영체 등록도 좀 안 되고 또 우리 농협대의원이라도 농협 보험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가입돼야 하잖아요? 그죠? 대출을, 그 농기계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임대하면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농업인 중에 대의원이 아니라도 농사를 짓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좀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나는 몰라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일단 농업경영체에만 등록되어 있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보험만 가입하면 언제든지 임대가 가능하고요.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그 기종에 대한 자격증이나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만, 그러니까 소형굴삭기 같은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사전교육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소득금액은 딱히 상관없이 농업경영체는 자기가 300평 이상 경작만 하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논이 있어서 경작한다고 등록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소득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어도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의 부분이 있다고. 한번 우리 소장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현

조종현위원

소득이 있으면 경영체 등록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대의원이 아니라도, 아니면 또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요.

종현

조종현위원

농사를 지어도 농협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협에 조합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조합원이 돼야 또 보험 가입이 될 수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험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보험 가입은 아무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그것 관계없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다 되는데 그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는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김해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농업에 종사는 하고는 있는데 대의원이 안 돼서 기계 임대를 하려고 하면 농협에 가입되면, 대의원은 100% 지원해 주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합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은 조합원, 대의원이 아니면 자기가 보험료를 내서 내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를 상시적으로, 전문농업인 아니면 임대를 가끔 빌리는데 그것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 등록하는 것도 현실 상황으로는 여건이 그렇게 안 맞고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경영체 등록도 안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 담당팀장께서 그것 확인하셔서,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 한번 체크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부담이 늘어나고 줄고 그 사항이거든요. 농협조합원은 자부담의 일부를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조합원이 아닐 때는 자부담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특히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그것은 농민들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또 자기가 굳이 기계를 구입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되도록 농사를 짓거나 그 증거가 되면 상관없이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혹시 소장님이 말씀할 게 있습니까? 아까 손을 드는 것 같아서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시농업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체를 등록 안 해도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트랙터나 굴삭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그런 분들은 임의로, 저희가 빌려드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안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뭐 그런 조건 정도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습니까? 아니, 옛날에 사회산업위에 있을 때 내가 농업기술센터에 관여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회로 가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물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답변 잘해 주셨네요. 그렇게 개정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말씀 잘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우처 해서 여성농업인이 현재 늘어난 추세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뭐 사유가 어떻게 해서 농업인이, 그것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지원제도가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조금 보편화되고 확대되어 가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보편화돼서 하향되니까 자격조건을 완화를 시켜 주니까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3년째 되니까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좀 나이 드신 여성농업인도 신청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사 공용차량 이런 부분은 우리 다음 위원님들이 할 거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임위별 세입ㆍ세출결산서 100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징수교부금 수입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얼마고? 10억 예산을 잡았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0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 86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징수교부금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를요. 그러니까 상한이 5만 원이고 이게 매년 보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용 건수도 줄고 사회적 경기의 영향으로 전용 건수가 주니까 그 8%의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농지가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용허가 건이, 허가 건수가

진규

김진규위원

허가 건수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나 공장을 전용 받으면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 5만 원 하면 평당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김해지역은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따른, 그러니까 평수가 커지면 그게 억 단위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8%를 저희가 교부받거든요. 1년 동안 교부받은 게 아까 얘기한 4억 8000 정도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억에서 많게는 12억, 좀 적으면 8억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사유로 해서 건수가 주는 바람에 많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김해 같은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경남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계속 줄 수밖에 없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미분양 아파트하고는 상관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지을 수 있잖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파트도 그렇고 저희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 전용을, 안 지으면 이 금액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장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 아파트나 공장을 지었을 때 농지전용 허가 부담금을 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지보전부담금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렇다면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이든 아파트든 안 지을 확률이 높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계속 건수가 줄면 이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이 징수교부금은 해마다 줄어들 영향이 있겠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특별하게 경기가 또 살아나지 않는 한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반이나 실제 수납액이 차이 나구나.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바로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101쪽 제일 위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행강제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 내나 4200만 원 미납분 말씀하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매년 9월부터 11월 3개월 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보통 자경을 안 하면 처분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보통 하면 한 70건에서 80건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휴경이나 불법 부분이 있으면 소명할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문 받아서 내가 원상복구하거나 다시 농사짓겠다, 자기가 본인 의사표현을 하면 저희가 1년간 유예를 주거든요.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사를 다시 지으면 다시 우리가 3년간 유예를 주고요. 청문을 한다 했는데 자기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한다고 했는데 다시 농사를 안 짓고 휴경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강제 처분명령이 내려가거든요. 강제 처분명령이 내려가면 이것도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부과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내가 분납해서 내겠다. 저희가 이것 매년 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데 저희도 하면 농지를 압류해 놓거든요. 한 사람은 내겠다, 한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또 한 사람은 비송 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부과해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액은 0원을 잡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해마다 부과금이 안 들어오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조금 불분명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 세 사람도 내가 중간에 유예기간 동안 농사만 지어 버리면 이게 부과할 이유가 없어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희가 조사했는데도 조금 그것을 하면 또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좀 불분명한 그런 징수결정액이거든요.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해마다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해마다 세입으로 안 들어오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한 2년 정도는 이게 또 없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청문 절차를 거치면 거의 자기가 농사짓는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한 해 정도는 또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부과대상에서 다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나는 지었다, 우리가 확인할 때는 안 지었다 해서 소송이 붙고 한 사람은 거주자가 여기가 아니고 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예 불응하고요. 한 사람은 내가 짓지는 못했지만 분할해서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런 게, 한 2년 정도는 앞에 없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한 2년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부과금이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과금이 없어 놓으니까 예산을 안 잡으셨구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또 들어왔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결정됐는데 미수납액은 그대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납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납부를 안 했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압류 걸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압류를 걸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지에다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농지를 팔거나 나중에 하면 납부 안 할 수가 없는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에는 납부는 하게 되겠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409페이지 세출 보시면 변경한 게 하나 있죠? 고품질 쌀생산 장려금 지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11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리고 기타보상금 이리로 전용해 준 게 맞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변경사용

진규

김진규위원

변경으로 그런데 목 그룹이 고품질 쌀생산 이것은 301이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01번이고 전용으로 간 것 하나가 307-2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전용 아닌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당초에, 추경에 요구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추경에 금액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저희가 고품질 쌀생산 장려금 같은 부서에 예산이니까 거기서 남는 부분을 좀 변경사용으로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예산을 가지고 변경할 때도 있고 전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변경사용한 것은 편성목 그룹이 301에서 307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경사용이 맞는가, 전용사용이 맞는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변경이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최종 3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거든요. 이후 도에서도 도비 집행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죄송한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좀 변경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변경하고 이것을 뭐 때문에 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게 변경사유가 맞는지 전용인지 그것을 여쭤보거든요? 저도 헷갈려서, 어떤 것은 전용을 쓰고 어떤 것은 변경을 쓰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목 그룹이 301에서 307로 바뀌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이 아니고 전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에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요. 전용이나 이것 받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감액하는 부분을 시비 예산은 변경하지 않고 도비 부분을 좀 옮겨, 모자란 부분으로 도 변경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시비 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도비를 가지고 내나 농업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경으로 사용해도, 전용이 아니고 변경으로 적어놓아도 되느냐 이거죠. 전용이든 변경이든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남은 돈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쓰시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아니고 전용이 아니냐고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가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직불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집행률이 0%에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1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토종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16종의 종자가 있거든요. 그 종자들을 농가에서 시범재배하는 건데 직불금 재배라는 것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거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게 한 삼십, 10평에서 많으면 20평, 30평 이 정도로 재배하거든요. 이 종자가 또 많은 종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자연구원에서 신청해서 일부 받아서 하는데 그런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하고 하는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나요? 집행률이 올해만 그렇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좀 해마다 그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보면 수수라든지 선비, 무늬콩, 토란 이런 그러니까 개량된 품종이 아니고 토종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맥을 잇기 위해서 종자연구원에서 농가한테 많은 양도 아니고 시범재배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직불, 그 농가, 경영체한테 직불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면적이 한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면적 가지고 신청하면 사실상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농가에서도 포기하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아 놨는데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해마다 집행률이 0%였냐 이거죠. 해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예산 잡아놓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100만 원 해놓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만 원 잡아놓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도 집행이 안 될 확률이 또 있겠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최대한 농가에 홍보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안 잡을 수는 없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보조금사업을 2년 전에 평가해서 2년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잖아요? 지방보조금사업 중에 고품질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 이게 지방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2년도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으면 그다음, 다음해에 예산 편성할 때는 삭감이 돼야 하는데 24년도 보조금에는 증액이 됐거든요? 고품질 벼 보급종 구입비 지원이 22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2000만 원이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24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포당 구입, 구매를 하면 2023년까지는 8000원을 줬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는 포당 9000원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냐면 농가에서는 종자를 구입할 때 대농이 아닌 이상은 20kg 한 포에서 많게는 3포까지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한 포에서 두 포 이렇게 하면 1만 6000원, 8000원, 1만 6000원, 뭐 2만 4000원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한 60~70% 정도 지급하고요. 그렇다고 종자 신청 수량은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좀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하고가 아니고 지방보조금사업 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다니까요? 미흡으로 나왔는데 왜 또 보조금을 올려줬냐 이거죠. 보조금 평가를 해서 미흡으로 나왔으면 적게는 10%, 많게는 30% 정도씩 예산을 까거든요. 삭감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내용은 9000원 올린 가격이 이제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매입 1등 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그 구매액으로 종자대 가격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가격이 올라서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도 따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기금이, 우리 농업정책과에 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이 있죠?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농어촌발전기금을 보니까 재무활동으로 기금에서 농업정책과에 전출한 돈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 기금에서 왜 농업정책과로 예산을 전출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기금에서 그 담당부서에 전출을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돈은 전출을 시켰는지, 결산서 하권에 135페이지입니다. 안 되면 팀장님이 바로 하셔도 되는데, 따로 설명해 주실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건 별도로 자료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별도로 설명 들을 게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 해서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875명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당시에 신청인원은 몇 분이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동관

김동관위원

1,000명 정도 신청해서 875분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았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조건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입력하면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순번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하면 그런 식으로 대충 선정된 기준으로 그다음에 타 지원을, 그러니까 보건소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875명 지원받았고 올해는 1,038명 신청해서 저희 예산으로는 938명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추경을 해서 나머지 100명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00명분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100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면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임산부가 전액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자부담까지 내면서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이 친환경을 신청하는데 저희가 또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을 안 받을 만큼 김해시 재정이 그렇게 모자란지 잘 모르겠는데요. 임산부 한 분을 지원해서 태아까지 하면 두 분이 지원을 받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좀 챙기셔야 되지 않나. 제가 여성가족과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출산장려금도 타 시도보다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메시지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1,000분 가까운 임산부가 신청했는데, 자부담까지 하면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명분은 못 드린다 이 부분은 조금 시에서 관심 가져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임산부분들이 또 모입니다. 산후조리든 이렇게 모이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만큼 시에서 놓칠 부분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노력해서 나머지 100명도 받을 수 있도록

동관

김동관위원

꼭 추경에, 또 삭감되면 다시 한번 더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좀 지원 안 받는 임산부가 없도록, 신청한 분들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늘 김해시에서 아이 낳기 좋은 시를 강조하시는데 늘 제가 다른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돌봄 그다음에 임산부 이런 쪽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들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사실 앞에 김진규 위원님 너무 길게 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관련한 농촌 사업들에 대해서 로드맵이 그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아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제대로 잘 그려져 있나요? 혹시 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업이 10개가 있다면 1에서 10까지 딱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청년농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시설지원사업이 생겼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보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창업지원하는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지금 되어 있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상위원

아직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한 2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고요.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된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고이월이 우리 청년농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시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023년 7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 사업이 그러니까 시설을 하려면 자기 부지부터 해서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해야 하는 그런 시설인데 다 안 되니까 이제 다음해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7월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사용하려면 8월부터 해야 하는데 그때 사업대상자 해서 금액 배정해 주고 하니까 시기상

김유상위원

시기상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김유상위원

참 이런 것들은 제대로 시기가 잘 맞아야 참 좋은 건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도 시기상의 문제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

김유상위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대상은 한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이 참, 수치상 보면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시에서만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제안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에 봤을 때 여성에 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고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니까 원래의 목적과는 아직까지 조금 달리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많이 농업인 쪽으로 오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실제로 지원은 남성들이 더 많이 받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단독 여성농업인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춤형에는 소형농기구 그러니까 충전식 분무기라든지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간이작업대라든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편의 도구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을 해야 하는데 여성농업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음 하시는 분들이 남성농업인으로 순차적으로

김유상위원

그죠.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의 고령화가 이제 여성화가 됨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고령화된 여성들도 또 농업을 사실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약간 고령화된 여성에만 국한된 사업인지 아니면 여성 청년도 가능한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고령화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우선 순위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우선순위인데 고령 여성농업인이 최우선 순위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들도 보통 농업경영체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 쪽으로 등재가 돼있으니까 주로 또 남자분들이 신청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우선은 여성농업인이 우선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그래도 좀 남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되고도 좀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되고 나중에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확대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청년 중에도 여성 청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몇몇 분 계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화훼유통센터 건립 이게 집행률이 0%에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집행률 0%가 아니고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원동에 가락으로 내려가면 쇠내마을 옆쪽에 김해화훼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올 6월 말로 해서 건립은 종결됩니다. 종결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종결된다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업비 32억 남은 것도 올 6월 말로 해서 다 지급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365에 들어가 보면 왜 집행률이 0%로 나오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종결 사업으로 돼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22년까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이제 계속,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때부터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영남화훼원예조합에 품목별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2018년 가을에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주체는 일반 품목 농업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GB 지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2개소가 그 공모사업에 당선되었습니다. 꽃으로 이제 많이 재배하는 지자체인 고양시와 김해시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마찬가지고 다 GB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 품목 농업은 또 안 돼서 저희가 국회에 법까지 바꿔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설계, 인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밀려나고 저희가 농림부도 찾아다니면서 한 게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요. 그리고 농림부하고 도하고도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저 사업비도 영남화훼원예조합에서도, 저게 당초에 100억 사업이었습니다. 국도시비 80억 보조에 자부담 20억 사업이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부지매입을 하고 하는 시점에서 너무 지가가 높다 보니까 농협 자체에 20억 보조금이, 지금 전체 금액이 460억 정도 투입된 그런 화훼유통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60억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조합에서 조합 자부담금이 380억 정도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합에서도 경영 상태도 안 좋았는데 농협중앙에 올라가서 그 자기들 자본도, 자본금을 또 받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추진하면서 저 지대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성토해서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작업들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고 내일모레 7월 되면 개소식을 가지고 공판을 시작할 겁니다. 현재 불암동에 있는 영남화훼유통센터 공판장을 이쪽으로 옮겨서 7월에는 공판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재정365에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재정365에 자료를 제대로 수정해 놔야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예산이 460억이라고 하셨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체 들어간 게 460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방재정365에는 32억으로 돼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32억이 지금 나갈 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제 나갈 돈이라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남아 있는 돈이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남아 있는 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것 다 쓴 것 아니에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쓴 건 아니고 전체 저희가 농협으로 건물 완공되는 시점에 나머지 32억, 저희 80억 보조금에서 32억 남은 것을 이번 주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 주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32억이 아직 집행 안 돼서 0%로 나왔나 본데 그죠?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방재정365만 보면, 단순하게 보면‘이게 32억인데 24년에 한 푼도 안 썼네?’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그래, 지방재정365에 뭔가 수정하든지 시스템을 다시 좀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수출실적이라든지 농가 선진 문예 이런 부분에 아주 달성률이 높고 과수산업 발전에도 좀 좋은 성적인데 지역먹거리 공급도 높은 편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항생제 제품 수산물, 급식소 우수농산물 급식도 그렇고 푸드 참여 생산 실적도 높은데 예산은 343억 2000에 지출은 236억 3000인데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아무래도 로컬푸드사업에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이월된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은 본질적으로 잘했는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월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직매장 지원사업이라고 참 우리 아는 분이 칠산에서 귀농해서, 직장을 다니다 선생을 했는데 다니다가 집에서 이제 생활하니까 소일거리가 없어서 농사가 좀 있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짓다 보니까 우연히 많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분이 남아요. 주변에 돌려먹기도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데 직매장이 생겼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기가 등록해서 남은 농산물을 갖다 놓고 며칠 되면 판매가 되면 자기한테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안 된 것은 수거하고 상당히 이것 잘한 사업이라고 여겨져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이 볼 때는 농촌 존재 가치를 느끼고 또 나름대로 일거리를 통해서 소소한 즐거움도 느끼고 또 용돈 마련이라는 이런 기쁨도 느끼는 아주 일석삼조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직매장 이런 것, 무인 직매장 이런 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좋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역별로 여건이 되면 설치해서 자기가 주말농장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과다 생산 부분은 폐기 처분보다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용돈 마련이나 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강조,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규모로 생산해서 하시는 분들 판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 이제 직매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장유에 한 곳이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맞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이제 김해도 56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고 인구가 많은 북부동, 내외동, 진영 권역별로 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려보는 게 상당히 농업의 기반조성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좀 전에 로컬푸드복합시설이 지금 장유에 있고요. 지금 이것 명시이월된 6억, 이것은 지금 어떤, 어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6억은 저희가 로컬푸드복합시설 장유3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짓고 있네요? 접때 말씀하신 그것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로컬푸드복합시설 안에 신식으로 짓는 로컬푸드직매장과 농산물 가공, 농업인들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장 그리고 커뮤니티 키친, 요리 실습을 할 수 있는 요리 교육장과 그렇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로컬푸드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6억을 더 시비에 편성해서 하는 그 금액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주셨다시피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농산품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놓고 잘 활용이 돼야 하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판매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왕이면 다 팔려야 하는 거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도 사실 저희가 해야 하는데 요즘은 시스템상“사러 오세요.”만 해서는 사실 되지 않고 그러면 온라인을 또 이용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김유상위원

안에?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70억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24억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24억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것으로 지금도 저희가 2021년부터 해오면서 도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나 식농교육이나 학교뿐만 아니고 도시민들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뿐만 아니고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로컬에 대한 기본

김유상위원

언뜻 제가 소프트웨어 사업에 24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들으니까 당장 그냥 듣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그다음에 다른 것 등등으로 보이는데 혹시 가장 여기에서 주력은 어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사업이 전국에 보면 먹거리, 매년 한국소비자시민모임하고 한국농식품유통센터에서 그 평가지수를, 먹거리 지수라는 일련의, 각 지자체마다 먹거리 지수를 평가해서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거기에 따르면 그 항목이, 세부항목이, 측정 항목이 1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친환경 인증 재배면적이나 아니면 도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탄소중립까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로 농사를 지으면서 탄소중립도 얼마나 줄이는지 그런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민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에서 김해시 먹거리 포럼을 개최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거기 보면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가 5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전부 한 55명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김해에서 나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활동과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매년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초기 자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초기

김유상위원

아, 초기 자본이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한 6년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21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인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렇게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사업비 안에 아까 온라인 판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요즘 플랫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커머스 같은 이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농식품유통과에서 선제해서 해주시면 결국 그런 것들이 여기, 어디죠? 로컬푸드복합매장에서도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장으로도 같이, 그러면 결국은, 저기 어디죠? 갑자기 과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민생경제과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민생경제과하고도 컬래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저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해온몰하고도 다 연계해서

김유상위원

예. 김해온몰도 되고 그런 것들을 선제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오늘 농업기술센터 진행하고 있는데 다들 설명을 좀 안 하러 다니신 것 같아요. 다니셨으면 이렇게 막 일일이 길게 질문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예결위나 이런 것 할 때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조금, 지금 오후 일정들도 긴데 이렇게 진행이 길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감사드릴 일이 작년에 비 피해, 저희 동네에 비 피해가 있어서 시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민원인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도 힘이 됐고 그분들도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농업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축산과 질의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면 팀장님이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요. 104쪽 상임위별 결산서, 이것도 아까 정책과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여기도 예산액은 0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7200만 원 정도가 수납됐어요. 팀장님 바로 해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행정팀장 손정석입니다. 현재 제재, 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무슨 과징금, 과태료예요?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이게 위생팀에서 단속하게 되면 적발하고 이러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먹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위생팀이?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축산물위생팀

진규

김진규위원

아, 축산물위생팀에서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예. 여기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또, 안 내다 보면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납이 한 147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미수납액이 방금 말씀하신 거다 그죠?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7390만 원, 한 7400만 원 정도 돈을 왜 세입으로 당초에 안 잡았냐 이거죠.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이 그래도 7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그만큼 세입을 제대로 잡았으면 세출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그죠?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액을 다음부터는 제대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축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 이번 6월 말 정년퇴직이신 김병수 과장님께서도 오늘 예결위에 마지막으로 출석해 주셨는데 퇴임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이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작목별 농업인과 우리 동료직원 여러분 덕으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는 것 같습니다. 농어업의 구심점은 농업인과 농업 공직자로서 한 40년을 한결같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한 일자는 그렸다 싶은데 뒤돌아보니 한 점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업 현실은 사실 뭐 이상기후다, 고령화다, 농자재값 상승이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나 무성한 잡초만 있는 농업 현장에서는 철저히 작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실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결실로 인해서 시장 원리에 소득 보전을 가져가야 할 그런 현장의 농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여러 위원님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풀만 뽑을 줄 알면 사실 농업인 외에 도시농업인들도 앞으로는 농업 범주에 같이 포함시켜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사실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한데 저희 일손이 다 못 미쳐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지만 농업 외는 앞으로 도시농업 분야가 많이 커야 할 부분인데 거기까지 제가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일을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가셔서 또 좋은 도약의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서 달성률도 높고 좋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도심 속에서의 어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요.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장군차 부분에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는 진영단감이라든지 산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 개별적 지원도 많이 아끼지 않습니다. 기반 기구나 농기구 같은 것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선별기 같은 이런 것 지원 많이 하고 있지만 개인 농가에도 지원하는데 장군차만큼은 지원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다양한 생각이 많고요. 시 행정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 김해의 특산물인 장군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산물로, 이것은 가야왕조의 어떤 초창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장군차가 하나의 우리 지역에서의 특화된 차인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도 좀 필요하고요. 또 농가에서 일정 부분 뭔가 상업화하려면, 밀차처럼 상업화하려면, 요새는 장군차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특별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군차가 유지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원해도 별로 자생력도 없고 그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님들도 있는데 정말 내밀하게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장군차만큼은 저는 어쨌든 농가들이 어느 정도 생산성의 수익을 창출해야만 장군차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노력하시고요.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내가 한마디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장군차 분야는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야역사하고 같이 가야 할 그런 작물로써 현재 사실 24명이 장군차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사실 지금 딱 보면 다원으로서“진짜 모양 좋네.”이렇게 볼 수 있는 다원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다원으로써는 지금 잘 갖춰져 있는데 소득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많이, 저희 나름대로 지원도 많이 조금 간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타 작물에 비해서 장군차 쪽에 조금 더 지원이 많이 갔다 이런 또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은 조금 더 보조금도 낮추는 편으로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현재로서 보면 소득 보전을 위해서 농촌체험 쪽으로 해서 올해, 작년부터 6차 산업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조금 소득 보전이 돼서 2세 경영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른 작물에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특히 단감 같은 경우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특산물이듯이 우리 김해 장군차도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거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상임위별 자료 423페이지에 전용한 게 하나 있네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어느, 뭐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해서 사실 인건비로 주로 나가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사용상 별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체, 사실 우리가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 일을 2개 조로 나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는 아예 전체를 그냥 다 그것 했네요? 그죠? 공공운영비하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앞으로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 잡았겠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경상보조로 다 바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미리 다 예산이 예측 안 되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부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작년 그렇죠. 24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한 번 해봤으니까 25년도부터는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겠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예산이 있다 그죠? 이게 집행률이 0%로 나와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0%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안 된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아 됐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도비가, 전체 도비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네. 도비를 왜 확보 못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분야에 도비 요청을 많이 하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더라도 배정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5년도는 확보가 됐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도시농업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말고 시비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분야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위주로 해서 아파트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홍보도 좀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없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차로 다시 또 신청하고 아직은 사실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할 입장인데 저희 홍보 부족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말이다 그죠? 홍보도 홍보지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실 열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양묘장에서 유치원생을 위주로 해서 또 일반 우리 도시민들 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요구하면 와서 양묘장이 이루어지는, 일들 이뤄지는 것도 보고 자기들도 꽃을 한 나락씩 심어서 직접적으로 체험해 가고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편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지원도 집행률이 19.4%밖에 안 되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또 왜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이게 경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이뤄지는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이것은 철저히 본인들이 신청해서 거기서 선발되어야 하는데 4명이 신청해서 2명밖에 학교에 등록이 안 되어서 그래서 돈이 많이 소비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경상대하고 부산대에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있다 그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과정을 이수해야 돈이 집행되고 하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경상대하고 부산대에 우리가 지원금,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내가 신청을, 내가 교부를 받겠다 하면 학교에 신청해서 등록되고 교육 이수가 다 되면 돈이 집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사람이 경상대나 부산대에 지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1인당 200만 원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1인당이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자부담 50만 원 들어가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인당 200하고 자부담 50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4명을 잡았는데 2명밖에 안 했다 그 말씀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랬고 재작년 23년도에도 이 정도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3년도는 조금 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더 이뤄졌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올라갔겠고 올해 25년도는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4명 해서 다 집행한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4명 다 했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많이 하시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던 내용인데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군차산업 육성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650만 원 있어요. 이게 사업 보조의 내용이 대략 어떤, 어떤 부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 부가세 환급금도 조금 있고요.

김유상위원

아니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포장재

김유상위원

이제 남은 것 때문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기명에서 사용하는 사업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전체요? 장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재라든지

김유상위원

포장재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장군차, 초에 장군차를 또 따면 장군차 매입비도 또 있거든요. 그 매입하는 데 지원한다든지 또 장군차 홍보를 위해서 홍보사업장이 한 열몇 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원한다든지 또는 장군차를 조금 심겠다 하면 심는 사람에게 묘목대 조금씩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이뤄지고요. 또 가공하겠다 하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봉주도가 해서 그런 데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유상위원

전체적인 총괄 비용이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농가가 몇 군데라 그랬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스물네 군데 정도 됩니다.

김유상위원

스물네 군데에 8700만 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평균 잡았을 때 대략 한 300~400만 원 되겠다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예산으로 포장재 사고 장군차 매입하고 홍보사업장에 주고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 전체적인 금액만 보면 많은데 나눠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장군차를 직접 판매보다 지금 키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군차가 지금 저희는 고급화만 조금 되어 있고 비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성녹차나 하동녹차보다는 그죠? 그래서 뭔가 대중화를 지금 이뤄야 할 것 같은데 잎을 따야 할 때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해서 실제로는 대중화할 수 있는 정도의 잎은 사실 그냥 소위 말해서 가지치기해서 거의 날리는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이라 그런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부터는 장군차에 대한 사업은 별개로 조금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장군차 밭을 잘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구조만 가지고 홍보사업장이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과라든지 아니면 관광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가지고 가야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과장님도 해나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후임이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 875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돈이 결국 문제겠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예산이 다 문제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그동안 장군차 오일이라든지 장군차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의 사업을 조금, 돈이 적다 보니까 조금 건드리다가 그만두시고 조금 건드리다가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비전을 잡아서 만약 이것을 한번 하겠다 하면 5년 정도 해서 예산을 연연이 해서 할 수, 그 사람도 도약이 되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장군차도 판로 확보가 되도록 앞으로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유상위원

그렇죠. 업무를 좀 나눠서 관광과에도 가고 유통과에도 가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도 훨씬 낫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계획만 잘 잡아주시면 저희도 같이 노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진짜 저희가 하동녹차, 보성녹차보다 더 뛰어난 성분이 있는 것으로, 카테킨 성분부터 저희가 집중해서 또 그 성분만 집약해서 뽑을 수 있는 기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장군차는 대중화될 수 있는 김해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 펼쳐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혹시 어느 단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사실, 잠깐만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김해청년농부모임체 해서 김현이라고 청년단체 4명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김해청년영농대행단 해서 한림에 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사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거기에 한 10명 이렇게 2개 단체에서 그 지역에 가까우면 가까운 데로 나가서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아까 인건비로 쓰신다고 하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직원을 따로 채용했던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따로 채용이 아니고 여기에 일한 만큼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 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주신다는 말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오늘 몇 명 일했으면 그 단가에 따라서 3명이면 3명 단가를 주고 4명이면 4명 단가를 주고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택입니다.

송재석위원

이 경상사업보조로 혹시 그 인건비가 지급 가능한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 한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2개 단체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가 단감이나 이런 쪽으로 신기술이,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단감의 문화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단감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과일의 변경이 엄청납니다. 대추사과도 있고 먹어보면 맛도 좋고“이야, 어디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노?”이러는데 그게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주도에 감귤박물관 안 가보셨죠? 너무 바쁘셔서 갈 시간도 없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을 다 창원에다, 창원이 우리 김해시의회만 보는가봐. 뭘 하면 김해시의회 하는 것을 다 벤치마킹해. 그것도 근접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기에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기술도 벤치마킹, 여러 가지 사업도 벤치마킹 다 해도 진영하고 창원하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우리가 박물관 그런 것도 만들자고 이야기했을 때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농업기술은 향상이 너무 많이 되고 새로운 기술을 또 개발해야 하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감귤이 그렇게 많은지, 단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 그게 우리의 제2의, 제3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건이 그렇게 잘돼 있는 상황에서, 저도 나무가 평생 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번 과수 자체를 바꿔야 하는 여러 가지 여건입니다. 요즘에 제일 민원이 걸리는 게 우리 전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농가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덮여 있습니다. 화훼도 많이 바뀌고 있고 영농 자체도 일손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스마트 농법이라든가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잘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에 농사짓고 이렇게 하시는 데 보면 물 바꾸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왜 농토 물을 바꿉니까?”이랬더만 여러 가지 기술상으로 그게 안 된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 바꾸는데 며칠 더, 지금 물건을 팔아도 뭣할 판에 그런 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물 바꾸는데 바꾸면 1개월을 바꿔주신다든가 과수도 뭐가 너무 많으면 그것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래,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잘한 것 여기서 자랑질 좀 해보이소. 우리가 맨날 지적질만 한다고 바깥에서 이야기하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자랑질 좀 해보세요. 우리시는 이런 것 잘하고 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 김해시에서는 사실 품종 단감으로 들어가면 부유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재배하는 품종 중 부유 같은 경우는 만생종이 되어서 보통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내지 11월 말까지 수확하는 품종이 부유입니다. 기후가 조금 바뀌고 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단감 해서 올누리라든지 감풍이라든지 또는 일반 사람들은 태추 해서 이런 품종은 다 조생종입니다. 또 그사이에 있는 품종도 있고 한데 저희 나름대로 일손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조생종 품종을 지난 연도부터 많이 보급해서 품종개량도 많이 한 그런 입장이고요. 이상기후에 따라서 사실 지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에서는 사실 단감축제를 못했는데 우리 지역은 단감축제를 한 것도 저희 부서에서 탄저균 발생이 우려된다, 원래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와야 할 입장인데 7월에 탄저균이 보여서 한 900여 농가에 7월에 방제 1차 지시를 내려서 그래도 안 잡히고 해서 9월에 다시 2차 방제도 내려서 뭐 그 건으로 해서 아마 축제는 우리 김해는 하고 창원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또 일 잘하시고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김해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김해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꽃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전에는 뭐 단감이라고 얘기하지만 단감박물관 너무 잘 만들어서 저 밑에 다 줬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뭐를 하나 창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가 없으면 다 뺏깁니다. 자료가 없으면 뺏깁니다. 정보화 시대에 우리 정보보다는 그쪽에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 돈은 내가 봐서는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그 지역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즈그가 행감을 하고 결산했던 이유가 내년 예산 할 때“이런 것도 편성을 해주시고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그렇게, 사실 농기술과가 내가 안타까운 것은 계속 잘 돼야 하는데 계속 예산을 보면, 지금도 보세요. 예산 결산 이렇게 보면 계속 줄고 있어. 왜 그렇겠습니까? 농업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닌데 저희가 거기 가서 보면 진짜 독특하게 토마토 같은 것도 잭과 콩나무처럼 계속 크면 열매만 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그런 농법 같은 경우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시에 특화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토마토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짭짤이 같은 것 어느 시에서 만들어낼 겁니까? 그런 특화된 영농법이라든가 단감 같은 것도, 대추단감 같은 것도 우리가 먼저 좀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기술과에서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게 육성이 안 되고 예산이 너무 편성이 안 되는 것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것도 수고하신다고, 너무 일 잘하셨으니까 또 성과도 많이 내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세입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 이것은 어디서 발생한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보면 벼 품종 비교 전시포라 해서 벼농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품종 비교 전시도 하고 그 벼를, 우리 지역에 영호진미가 한 65% 되는데 영호진미하고 영진벼를 조금 심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호흡한다고 그 속에서 병해충 예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다 보면 수확하게 되면 수확을 RPC에 넣어서 나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현주위원

아, 다 순전히 그런 부분이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건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일단 지금 예산현액에 안 잡혔다는 것은 본예산에도 안 잡혔고 추경까지도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3800만 원이라는 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반영됐었다면 또 세출로도 편성될 수 있었던 거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312만 원 전액이 집행 안 됐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배현주위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양봉농가는 저희, 축산 쪽에 업무 같은데

배현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423페이지 보시면 생산비 절감 벼드문모심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32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위에도 이월된 다른 예산들은 다 쓰셨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쓰시고 그대로 잔액으로 또 남았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된 입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못하시고 올해도 못하시고 이러신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혜영

이혜영위원장

아, 23년도, 24년도 다 못하셨다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24년도만 그렇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사업 자체가 아예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앞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씨 발아당 보면 모상자가 보통 20개 정도, 많이 하시는 분은 30개 하시는데 이것을 10개만 해도 되고 하는 게 드문모 시범사업인데요. 노력 대비로 할 때는 앞으로 조금 보급이 되기는 돼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산 확보에 힘 써주시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아까 도시농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장유다 보니까 도시농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 조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보면 요즘 텃밭이 아니고 정말 멋지게 해서 공동으로 야채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단회의라든지 이런 자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한 명도 안 늘어났습니다. 도시화훼팀이 도시농업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그 분야를 확대시키려면 한 사람이라도 전념할 수 있게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전혀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만 잡고 하다 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확대가 안 되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하는 일들도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 그에 못 미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이제 방송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보고 계실 겁니다. 인력확충 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우리 과에서 일을 하셨죠?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공원녹지과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요구사항, 옛날에 저희도 같이 상임위를 할 때 보면 민원은 제일 많고 예산은 또 제일 없고 이래서 지금 공원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한 30년 동안 못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러셔야 하겠고요. 예산에 비해서, 내 말에 반대될 수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이월분도 많이 남고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일단 좀 해놓고요. 우리 도시공원하고 반려동물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불용이 되고 이월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녹지 분야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정절차의 영향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또 반려동물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까지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보면 도시공원이, 국장님이 계시지만,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같이 할 때도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법적인 이런 조항이 안 돼서 막상 뭐를 해드리려고 해도 민원처리가 많이 늦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 연구용역하라고 또 얘기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어르신들은 그쪽에 전체적으로 거의, 공원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3대, 4대가 쓰는 데다. 도시에서 제일 잘 사용하는 데가 공원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더욱더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래서 예산 편성에서는 더 분발하셔야겠고 또 민원 향상도 사실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어르신들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할론을 하시고 민원도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에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사업이 끝났는데 자녀안심 그린숲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1개소당 2억 원이 지원되는데요. 지난해에 봉명초등학교하고 임호초등학교, 삼문초등학교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반려동물테마공원 이것도 사실상 땅에 하는 일이 진짜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많이 느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거야 그렇지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지금은 아마 토목공사가 80% 정도 완료가 되어서 7월 말 되면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건축공사도 지금 발주 중인데 저희가 올해를 목표로 준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하는데 어느 터널 있는 데를 가니까, 이 반려동물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범위가 많이 넓습니다. 우리가 보면 흔히 집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곤충들도 반려동물이 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과 이런 쪽은 나는 복지 쪽으로 봅니다. 1인 가구도 많지만 지금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이 다 있을 정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시다 보면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실상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연구실에 오면 그것은 가르쳐 드릴게요. 이쪽에서 하면 광고가 되니까 광고비도 안 받으면서 광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꼭 한두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범위에서, 지금은 많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의 개념이라든가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금붕어만 해도 힐링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 아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키우는데 나름대로 그렇듯이 그런 역할론을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 해줄 때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숲을 조성해서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지역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주 큰 코끼리를 갖다가 키우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면 조금만 그런 터널 안에, 하우스 안에 어느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또 행복해야 우리 김해시에 상주하고 안 싶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해에서 상주 안 하고 싶다는데 그런 이유도 좀 밝혀내야 하고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서도 일 잘한다는 것을 표를 내려면 뭘로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맨날 돈 계산만 하고 있으면 표 안 납니다. 잘하는 것도 한번, 제가 얘기했듯이 4대가 같이 쓰고 있는 것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론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것만, 행정관서에서만 맨날 사무실 안에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그런 데도, 우리 삼계에 가보면 어린이숲이라고 해서 벤치가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가지는 못했는데 너무 훼손도 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공원 안에도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그것은 인재육성과인데요?”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범위를 넓혀서 멀티미디어가 돼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데 또 벤치마킹도 하셔서, 공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돈은 없어서 돈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은 조금 안타까운 점인데 상시 이쪽에 계셨으니까 좀 더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시민들의 시각으로, 민원 하나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비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제비가 살 자리 없습니다. 공원에다 제비집도 넣으시고 새집도 우리 한때 그런 것 해줬습니다. 새집도 좀 만들어줘서 꼭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사업도 이제 만들고, 공원에 나무 있으면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느 지역처럼 디지털로도 좋지만 거기 새집만 지어놔도 오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앞으로 향후 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도시에서도 새소리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매번 보도블록 바꾸고 나무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아날로그라도, 진짜 아들 때는 아날로그가 우리 복지 쪽이나 아이들한테는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도 좀 받아보시고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공원이라는 게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 민원이 또 법 구성과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네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열심히 한 걸로 이해하고 그래,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반려동물이라든지 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이월됐네.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사업, 지금 이런 사업이 내년에 거의 마무리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하고 반려동물하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도시바람길 숲 이것도 내년,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도시바람길 숲은 조금 다른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다르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이게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200억 예산으로 하는데 해마다 예산이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도 58억이 잡혀있어서 내년, 내후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사업이 계속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액도 한 6700이고 집행잔액도 3억 9200이 남으니까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집행잔액 남는 것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공원시설 확충은 예산이 전체 71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1억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1억 5300이 남는데 아마 쓰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보면 아, 연차별로 예산을 받아서 쓰고 그 일부는 집행하고 반납하고 다시 또 새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형태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방송을 보고 계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산이 제일 표시가 나는 데가 공원하고 녹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니까, 일회성 행사는 몇 분의, 그분들 말이지만 지금 가로등 아니, 가로수 정비만 한번 해도 동네가 환하게 변하듯이 그 예산들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예산이라서 예산 편성하실 때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 이런 데 예산 조금 편성 많이 해달라고 예산법무과에서 보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요. 늘 제가 듣는데 가로녹지팀도 그렇고 주변에서 되게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옆에 쓰레기장을 공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늘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어 공원과장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하는 것요. 이게 금액이 계속 조금 이월되고 이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아마 숲속야영장은 산림휴양법이 있습니다. 숲속에다가 야영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건데 아마 단위사업이 20억인데 7억이 상향됐고요. 아마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런데 일전에 숲속마라톤대회도 직접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좋은 여건을 외부에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더욱더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참 야영숲 같은 게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보시다 보면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는 다르다고 이러지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진짜 복 받은 동네다.”이럴 정도인데 그쪽으로 가시다 보면 중간쯤에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너무나 잘 조성되고 우리 시에서 조성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조성을 해놓은 게 우리 시민들이 역할론을 너무 많이 보고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가보면,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민원은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런 데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조성해 놓은 것도 우리는 또 시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또 뭐를 해야 하는가. 시민들의 약간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조금은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물론 산속이고 뭐 하니까 조금 열약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위탁해 줄 수 있으면 좋고 화장실 문화라든가 요즘에 우리 때 같은 때는 뭐 산속에 물 좋다고 먹지만 요즘 먹으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어느 정도 특정 기일에는, 뭐 주말이라든가 어느 기일, 거기도 차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해결해 줬으면, 나름대로 우리 김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느낄 수 있고 거기도 그렇고 저기 삼계 넘어가는 데 보면 거기도 너무 조성은 잘 됐는데 그쪽도 한번 하시려고 하다가 이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휴양림을 해놨는데 너무 지금 나름대로 풀이잖아요. 풀이고 또 야영장을, 왜 이 얘기했냐면 가야테마파크 안에는 접수를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립으로 하니까 그 정도로 많다는 거겠죠. 우리 시민들이 꼭 그렇게 못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 같은 데는, 평상 같은 것도 몇 개 더 설치해 주시고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구역에다 하시는 것은, 아실 겁니다. 우리 땅이 아니라서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몇 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조성해 주고 이러면 사람들 앉을 자리도 불편하고 이런데 먹을 물이라도 약간 어느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그런 사업도 조금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뭣하지만 국장님도 일 잘하셔서 국장님 됐듯이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국장님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민원을 조금 더 해결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저한테 좀 오이소. 서로 얼굴 맞대고 아이디어 맞대서 한번 해봅시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시고 뭐 직원분들도 매 현장에서 일 처리하신다고 힘드신데 그런 예산도 내년에는 조금 넣으십시오. 재단 많잖아요. 재단 거기는 돈 상상을 초월하게 쓰는데도, 일 하라고 하면 일 안 하고도 돈 받아 가던데 그래도 직원들은 일 열심히 하면서 돈 받아 가시잖아요. 그런 것은 좀 해결합시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예산현액은 859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이 674억 5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44억 8500만 원을 제외한 39억 7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부서별 지출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71억 2200만 원, 도시개발과 39억 7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00억 3700만 원, 건축과 15억 4200만 원, 공동주택과 342억 4300만 원, 허가민원과 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44억 8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9억 1700만 원, 사고이월 12억 3300만 원, 계속비이월 103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22억 7200만 원, 도시개발과 41억 2000만 원, 도시디자인과 77억 7100만 원, 공동주택과 3억 2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억 78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억 5300만 원, 도시개발과 6억 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8억 3000만 원, 건축과 1700만 원, 공동주택과 3억 6600만 원, 허가민원과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한 건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00만 원 중 미수납액 7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기금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에서 수입계획액은 39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억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예치금 회수, 국고보조금 등 총 40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에서 지출계획액은 39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세출결산 394페이지 보시면 우리 분과에서도 다 질문했겠지만 다섯 번째 보시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43억 8500만 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월도 18억하고 그죠? 찾았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현액이 62억이고 지출을 또 45억 하셨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16억을 또 명시이월시키고 또 잔액을 574만 원 남겨놨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29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43억 8500만 원 해서 총예산현액은 62억 1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45억 9400만 원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1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 부분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집행잔액은 570만 원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원래 16억 1900만 원 되어야 하거든요. 그죠?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16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을 16억 1300만 원만 시키고 57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거든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570만 원은 불용액입니다.

최정헌위원

왜 그렇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16억 1900만 원 중에서 16억 1300만 원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오백 얼마는 왜 집행잔액으로 놔두냐 이 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월된 예산을 원인행위를 해야 다음연도에 다시 또 이월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월된 예산의 잔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인행위를 못한

최정헌위원

좀 제가 이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명시이월을 16억 1300만 원을 시켰잖아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

최정헌위원

다 하려 하면 16억 1900만 원 명시이월 다 시키면 되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월할 수 없는 금액이 있는 겁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보험료나 이런 게 집행이 안 됐을 때 정산하게 되면 그게 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 불용 그러면 570만 원 불용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보험료 같은 정산요.

최정헌위원

예. 다음에 한번 자료 만들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7-01 이것 편성목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연구용역비

최정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10억인데 이월액이 8억, 81억이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8억 1000만 원

최정헌위원

예. 8억 1000만 원 이것도 집행잔액도 남기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월된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의 타절정산으로 인해서 그 계약금이 줄어들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불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제 말은 하려면 불용을 다 하든지 다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서 돈을 계속 가져가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월할 때는 원인행위된 계약금액 그대로였는데 정산하다 보니까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된 것은 감액해서 정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불용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렇게, 결산할 때 항상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는 안 찾아봤는데 작년도 이랬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결산 시에는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따로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밑에 쭉 내려가서 전용한 게 2600만 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항소음 피해 지원 여기서도 전용해서 근로자 보수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려고 예산 26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읍면동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환경정화활동비로 많이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정화

최정헌위원

원래는 2600만 원이 환경정화활동비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됐는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정화활동비로 좀 많이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변경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정화활동할 때 이제 사람들 인건비로 줬다 이 말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처음 당초에 물품하고 자산을 취득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다른

최정헌위원

어떤 물품과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주민센터나 경로당 같은 데 물품구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센터나 물품구입 안 했는데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읍면동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이제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항들이 그런 것보다는 환경정화활동비를 원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최정헌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 거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올해 당초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물품구입하려고 했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예년처럼 그렇게 편성했는데

최정헌위원

그것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읍면에서 환경정화활동비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환경정화활동비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 잔액 부분은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있을까 해서 성과 부분에서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해서 100% 달성하고 도시정비사업도 100%, 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도 100% 했는데 그 전체 예산이 74억 6800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은 52억 3500만 원, 차액이 한 2200 됩니다. 이렇게 22억 정도는 지출이 안 됐는데 달성목표는 100% 나왔고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수립에 4억 4600에 잔액이 또 1억 1300만 원, 도시정비 3500만 원에 잔액이 17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에 12억 9300 지출하고 이월금이 1억 7700 또 잔액이 1428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으로 보면 뭔가 좀 사업을 그해에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성과지표는 이렇게 100% 나와 있으니까 이 갭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성과보고서상에 성과지표 달성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100%인데 예산으로 보면 이월금이 좀 많다 이거지. 그 사업은 달성률하고, 보통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책정했다면 그해에 1억이 소비되면 사업은 100% 했다고 일상적인 관념에서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지표 달성률하고 금액하고는 좀 갭이 생겨서,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세부적으로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공항 예산이 왜 이렇게 14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것 다 지출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예산인데 1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것 사유는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그 집행 사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공항소음 예산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월금도 1700인데, 1억 7000이 이월되고 집행잔액도 좀 남아서 우리가 볼 때 공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공항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주변에 환경정화나 아, 주변에 환경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월금하고 잔액이 좀 남아서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공항소음 피해 예산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것 지금 설명 한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월되었던 사업을 그것의 집행잔액을 모아서 저희가 다시 주민지원사업 부족한 부분을 발주했습니다. 그 발주한 금액이 2억 1400만 원인데 그 2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억 1400만 원?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1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되는 1700만 원하고 지난해에 사업이 총 14억 8400만 원이거든? 14억 8400만 원 예산을 2024년도 했어. 지출을 12억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8900요.

종현

조종현위원

9300만 원을 지출하고 또 이월금이 1억 7000이 있고, 지난해 말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이 또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되도록 그해에 이월도 시키지 말고 집행잔액도 남기지 않고 다 피해를 입는 지역에 어떤 형태로 보상이든 도로보수든 또 어떤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든 이런 쪽에 좀 써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왜 남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되면 그렇게 간략히 설명하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월 예산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노력하고 있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뭐 공항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된 것은, 금액은 다음에 같이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공항,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에 공항소음 피해 지원이 들어 있어서 이게 원래 그런 사업이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동북아 물류플랫폼,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늘 있었던 것이고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업에서 이제 되는 건데 왜 목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동북아 물류업무 추진을 원래 경제국에서 뭘 하다가 저희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오면서

김유상위원

오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 공항 관련 업무가 같이 왔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냥 공항 관련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되는 거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냥 같이 이관되어 와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이외에도 공항공사에서 또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뭐 중첩되는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꾸준히 앞에 계신 허수정 위원님과 함께 계속 공항소음대책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늘 똑같은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2026년에는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특히 가야랜드 저수지 관련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 제가 타 과에서도 그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허황후공원 관련해서도 이게 2017년인가 18년에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사업이 되지 않는, 실제로 보면 진짜 공약이 아니라 빌 공자 쓴 공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가야랜드 저수지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사업이죠? 2011년인가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어느 한 분의 의지로 공약처럼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폐기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최대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그리고 동부권역에도 사실 지금 공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시설비만 투자하면 땅은 어차피 저희가 협의하지 않은 이상 매입, 매도 아, 매수할 수 없는 맞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랜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생태휴식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그 설계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지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뭐 다소 이게 사장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래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화를 시켜 주고 거기에 또 어떤 일각에서는 이게 세수 낭비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세수를 더 절약하면서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 잘 체크하셔서 지금 당장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계속 사업을 잘 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민 1인당 6㎡를 공원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 1인당 10㎡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안동, 활천동 지역으로 놓고 보면 1인당 2.5㎡에 불과합니다. 우리시 전체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꼭 필요한, 우리 동부지역에 꼭 필요한 생태휴식공원이다 그래서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한번 더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도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되면 그 근처로 제가 많이 갑니다. 그러면 사실 주차 부지도 되게 부족하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 그리고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많이 찾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행정에서 바라보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실제로 거기에 가서 봤던 모습은 정말 다른 입장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더 나은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장 안전점검은 100%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예산과 결산이 거의 비슷하게 지출됐어요. 사업의 목적 달성과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해결이 됐고 밑에 보면 산단 조성 해서 공정률이 112%,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 공정이 100%, 산단 관리가 100% 그런데 그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31억 9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산단 조성에서 보면 또 대동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 한 11억 7000여만 원 개별적으로 이월되고 그러네요? 이월되고 잔액도 조금 남았네.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은 예산보다는 당해연도까지 산업단지 조성면적 그리고 전체 면적의 100%로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산이 8억 5000이면 지출이 한 8억 4~5000이나 이렇게 지출됐다고 하면 사업은 예산을 다 지출했으면 100% 지출해서 100% 목표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달성목표를, 성과지표를 좀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 당초에 거기서 목표를 설정한 것하고 실적과는 결과론적으로는 달성목표하고 맞는데 예산과 비교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번 추가설명을 드리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충단 환경정비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이월됐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억 5700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사충단 환경정비사업은 올해 3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월에 완료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의원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언제 사업이 됐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의원들에게 좀 알려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이런 사업을 우리시가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우리 주민들 혹시나 다른 의향이 있나, 민원이 있나 토론도 하고 그렇게 관계 도모하는 데, 살짝 숨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사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역에 큰 사업들은 지역의원들에게 시작부터 준공 날 때까지 좀 알려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이게 3월에 준공 난 것, 우리 동상지역 거기 올라가는 공간인데 전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 다 끝났으면 정산은 제로입니까? 예를 들면 반납된 금액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반납된, 공사 다 했으면 혹시 남은 잔액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하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남았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 그 정도는 사업하다 보면 입찰가격에서도 남을 수 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투리 부분에서 조금 남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충단 주변환경 정비작업이 마무리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간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열심히 해주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사업비 전액 잔액으로 남겼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23년도 12월에 의회에서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이주대책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12월 28일에 건설출자자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산업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워크아웃이 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동첨단 사업시행자인 SPC 계좌도 다 동결됐고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부담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은행에서 특별약정으로 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특별약정을 체결했지만 곧이어서 5월 30일에 대동산단 전체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사업장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집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의 목적은 이주대책사업비인데 그 6억 원을 지금 남아있는, 대동산단에 전체 사업은 산단 내에는 완료됐지만 산단을 연결하는 제2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예산 변경까지도 결산추경까지 노력했으나 결국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결국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 원인은 태영의 워크아웃 때문인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면 방금 진입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장물 이설공사 이것도 진행률이 7.8%밖에 안 되어 있던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상하수도 이설을 하는 경우에 상하수도 이설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시 수도과, 하수과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산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로 저희가 입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국에서는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 사업 집행부 아,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공하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많은 비용의 계속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대동산단 전체 사업의 준공은 27년 이후가 되어야 하고요. 26년경에는 상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되고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6년 정도에는 될 거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이월 사업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도 결산 때 다 못하고 계속비로 이월되겠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정에 따라서 24년도에는 선급금 1억이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공정에 따라서 일부는 집행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고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 이월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이 99.1% 나왔거든요? 거의 100% 가깝게는 나왔는데 어쨌든 성과보고서 작성 원칙에 보면 100% 이하는 성과 미달성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성과 미달성은 원인분석을 기재하라고 돼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 결산 때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금 보니까 어차피 계속비이월도 있고 설계용역은 2024년 12월에 완료가 됐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3월에 착공이고 준공은 그러면 언제쯤인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준공은 내년 3월입니다.

김유상위원

내년 3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설계를 어떻게, 공모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설계를 입찰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입찰했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이 사업 전체가 지자체에서 산업부 산단공 주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김유상위원

공모로 한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다 보면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상식으로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알아보니까 만약 뭔가 문제가 있거나 조금 더 용이한 시설로 할 때는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곡농공단지 안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얘기가 오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나 지금처럼, 지금 설계대로 제대로 된다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완벽하게 설계가 시작되기, 착공 들어가서 지어지기 전까지 뭔가 조금 더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공모사업은 꼭 무조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진영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하고 오랫동안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했고 역할 분담도 했고 그리고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한 협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공간 배치라든지 층수라든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상당 부분,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다른 일련의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이제 원래대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사업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숙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세출예산에 397페이지, 398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진영 도시재생센터 지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을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총괄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해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직원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로 일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물을 이관하고 사후관리를 맡기면서 공공

최정헌위원

공기관에서 위탁사업을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기관으로 이제 이관됐습니다.

최정헌위원

원래 민간, 우리 그것 뭐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은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 등에 따라 집행해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을 금지한다고 돼있거든요. 그죠? 그게 내용이 여기 예산편성 기준서에 있거든요. 그래, 민간보조사업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탁금인데 보조사업을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보조, 민간의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금으로는 예산 편성을 금지시켜놨거든요. 못하게 돼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확실히 알아 보고 다시 말씀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잠깐, 그것은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위탁금으로 안 되고 이 사업은 우리가 사단법인 도시재생, 그 사단법인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니까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도 어찌 보면 민간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보조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에 대한 대가입니다.

최정헌위원

그것도 맞는데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결국은 이 내용을 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전용해서, 변경해서 썼단 말이죠. 그죠? 처음부터 계획이 이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예산이 집행되다가 7월에 도시개발공사로 사업이 이관되니까 도시개발공사로 사업비를 주려고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최정헌위원

작년 12월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작년 7월에

최정헌위원

7월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7월부터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로 다 이관됐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하고 사후관리 부분이 이관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물 관리하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삼방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월비도 하나도 없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 선정을 해서 19년부터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여섯 개 사업은 완료했고요. 두 개 사업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제 구조조정한 사업이, 인제대 공헌뉴딜센터하고 삼방어울림다리에 대해서 두 개 사업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해 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시비 추가 부담분이 64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저희가 시비도,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시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시비 미확보분까지 합하면 100억 이상 가량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국토부에다가“사업규모를 좀 축소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좀 추가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사업규모 축소도 안 되고 국비도 추가 지원이 안 된다는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여기 있는, 인제대 공헌뉴딜센터에 있는 기능하고 다른 삼방동 주변에 있는 거점시설하고 기능이 유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성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업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 반납분하고 시비 불용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름다리하고 아까 또 뭐라고 하셨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인데 이게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특화재생사업하고 다르게 어울림캠퍼스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하고 같이 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리 같은 경우 사실 지나다니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헌뉴딜센터에 들어오는 게 상가, 카페, 미디어센터 그리고 주민에듀센터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센터나 웹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에도 이미 유사한 그런 게 만들어져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주변에 삼방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거기도 상가랑 커피숍이 있고 그렇게 기능도 유사하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예 그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없애 버렸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앞에 다른 과도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재무활동으로 기금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전출금이 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재무활동으로 얼마가 갔냐 하면 34억, 이게 예치금으로 돼있거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기금 같은,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냐면 지금은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사용료, 광고물 허가ㆍ신고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 쓴 사업비 같은 경우 실제 지출액은 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적금통장을 만들어서 적금해 놓은 것도 있고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꽂아 놓은 돈도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돈을 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따로 예치를 해두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기금도 이제 안 쓰는 돈은 통으로 저희가 통장을 10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업비로 쓸 것은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 꽂아 놓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기금도 따로 통장이 있는데 왜 이 기금에서 디자인과로 전출해서 다시 또 예치하느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기금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혹시 그 1억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142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142페이지에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하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결산서 하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진규

김진규위원

34억, 이게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말고도 다른 기금들도 이렇게 담당부서로 전출을 시켜서 예치금으로 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을 물어보니까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도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예치시키는 것은 하는데 다른 것은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받는 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기금을 조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돈들이 있잖아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을 걷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와서 기금으로 들어가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바로 세입 징수를 하죠. 우리 과에서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쨌든 기금으로 돈을 예치, 전출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일반 통장에 받았다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전출을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담당과에서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전출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잖아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돈이 기금에서 다시 도시디자인과로 가냐 이거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보니까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예치금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왜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치금은 일단 이제 기금 조성액 중에서 안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은 기금에서 따로 예치금을 하잖아요. 예치를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을 이제 공부상 정리할 때 예치금으로 해서 정리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런데 그게 도시디자인과의 예치금이냐 기금의 예치금이냐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기금의 예치금이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예치금은 기금에서 따로 예치를 하잖아.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계시네요.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여기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범죄, 셉티드사업이라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디자인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을 하는데 범죄를, 조금 노후화된 주거지를 좀

송재석위원

주거지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밝게 도색한다든지 방범창 비슷한 가림막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내외동 함박공원 일원에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심미러라고 CCTV는 아닌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양심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작년도에 했던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삼계동 감분마을에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삼계동 감분마을 쪽에?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시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게 입찰을 한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적게 남을 리가 없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송재석위원

그리고 동상, 같이 한 번에 설명해 주세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동상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520원 남아있어요. 이것도 시설비로 했다면 어떻게 공사가 입찰이 됐든지 수의를 줬든 어떻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가 관리하는 가로환경시설물 종류가 좀 많습니다. 130개 정도 되는데요. 보통 보면 보수,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만약 어떤 사업에서 남으면, 잔액이 있으면 그 사업에서 추가로 할 게 있으면 나머지 잔액을 발주해서 되도록 집행잔액을 안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추가로 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집행잔액이 집행에 들어가는 이후에 잔액은 반납하게끔 안 돼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에 쓰니까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시설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돼있다 그죠? 이것은 남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명시를 안 시키고 사고이월을 했습니까?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근린도시, 18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석위원

예.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삼방동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용역에 대한 건데 삼방동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성과평가 용역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좀 늦게 발주, 11월에 발주해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남아있네 그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 그러면 마무리할 예정이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사업을 완료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전환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차액이 남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우리 동김해IC 있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쭉 오면 날개 같은 것 두 개가 쭉 서있죠?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것 본 적 없어요? 동김해IC 들어오면 양 사이드에 날개가 쭉 돼있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서김해 말씀하시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동김해IC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그게 관문으로써 거기에 뭘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을 지금 안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차일피일 계속 이렇게 지연됐는데 그것 어찌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 민간사업에 보니까 사업 몇 개 있고 예산도, 진입관문 경관 해서 4억 4000이 이월돼 있고 도시디자인 전환사업으로 또 이렇게 있고 가로등 경관이나 도시미관사업도 상당히 이월돼서 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광장 설치사업을 애초에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갈, 진입광장을 설치할 자리에 한국도로공사 경남사업단이 아마 거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신항에서 동김해IC 고속도로 건설공사하고 부산~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남건설사업단이, 그게 토지공사 땅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가 우리시 땅도 있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있는데 그래서 그 토지공사에서 아마 2032년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2032년까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2032년까지 부산신항~동김해IC 고속도로 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거기 부지를 3,800평 정도 자기들이 식당 그다음에 사무실 또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거기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아마 거기 쓰고나서 그 이후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아니, 너무 딜레이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거기 땅이 그렇고

종현

조종현위원

두 개만 떡 서있으면 그게 뭔지 지금 전부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여러 사람이 물어보고 있다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경남사업단이 그렇게 들어오면

종현

조종현위원

경남사업단이 들어오면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상주 인력이 50명 정도 되고 또 작업 인력이나 이렇게 하면 3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도 또 고속도로 관련 민원, 보상 민원이나 이런 것도 편리하게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되고요. 또 원래 토지소유자가 도로공사니까 도로공사에서 우선 사용하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공원화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게 자기들이 한 3,800평 부지 안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공원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테니스장도 설치하고 운동시설도 설치하고 그렇게 할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하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자기들 사용용인데 아마 미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그게 이제 들어서서 완성되면 그쪽으로 어방지구까지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 해서 어방지구에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거기는 좋은 지역이고요. 부지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상당히 넓어서 뭔가 그쪽이 좀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하고 몇 가지 하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진척이 없어서, 내막이 그런 내용이네 그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배현주위원

도시미관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용역이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도시미관 조성에 연구용역비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그게 문체부에서 상위계획이 안 내려와서 조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가서 했던 거니까 2023년에 편성됐었고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또 명시이월됐다가 2024년에 또 사고이월 이런 거네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런 게 언제 확정돼서 내려오는지는

숙정

한숙정도시디자인과장

문체부의 계획은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이제 도에서, 도는 올해 할 예정이라고 하고 우리시는 일단 먼저 마무리하고 추가로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전용, 변경이 하나도 없다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산 자체가 좀 적습니다.

최정헌위원

적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이렇게 해서 852만 원인데 이것을 다 지출하셨는데 혹시나 긴급하게 단속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긴급을 요할 정도로 저희 단속하고는

최정헌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단속할 수도 있고 상대방, 시민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돈을 이렇게 딱 맞춰 써버리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 돈은 그렇게 해마다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건데 홍보, 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이런 지출을 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최정헌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리고 옛날에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국민, 시민도 그렇고 하여튼 다 모두가 신고정신이 투철하셔서 가만히 있어도 위반건축물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지금 두 개 팀에서 인력이 한 8~9명이 되는데 못 따라갈 정도로 계속 신고를 해서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영에 보면 종합복지관 건축과에서 설계공모하셨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최정헌위원

루사라는 업체가 공모에 당첨돼서 설계하고 있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송홍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 업체가 진영스포츠센터 설계하면서 설계를 잘못해서 그 당시에 우리시 예산 1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고 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때도 그렇고 루사라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설립해서 그 당시에도 시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최정헌위원

많이 했는데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활천동, 진영스포츠센터 가보시면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게 인력이 아마 건축사무소

최정헌위원

진영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것을 공모를 하고 해서 심사위원이 어떻게 평가, 섭외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똑같은 업체가 되면 그러면 다른 설계하는 업체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저희가 관내에 한 150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는데 공모를 할 정도의 능력이라든지 인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루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만 해도 3명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최정헌위원

전국 공모를 하시면 되지, 전국 공모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전국을 합니다. 하는데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여를, 보통 저희가 공모하면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다섯, 여섯 군데, 좀 많으면 한 일곱, 여덟 군데 해서

최정헌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처음 심사할 때부터 그런 업체는 감점을 주든지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예산 12억을 더 썼는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최정헌위원

아무런 페널티 없이 버젓이 또 공모 당선시키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최정헌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 업체는 좀 배제를 시키소.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책임도 안 지고 한 1~2년 조용히 있다가 또 공모에 응모했겠죠. 공모했겠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피해, 혈세인데 다, 그 당시에 체육지원과에서 12억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만일 그때 당시에 설계나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조치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관계 내용이나 검토를 했을 때 시공상 하자와 설계상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페널티를 못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상황이고 공모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계법령상, 규정상 어떤 페널티나 내용들이 없는데 옛날에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감점이나 가감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하여튼 이번에 진영행정복지센터 설계할 때는 앞과 같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런 업체가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서는 공모하면 루사가 항상 이때까지 예외 없이 공모 당선이 돼요. 시민들이 볼 적에는 짜고 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공모할 때는 배제시키든지 아니면 진짜 관내업체를 주든, 제가 보니까 그 정도는 설계 다 할 수 있겠던데?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안 그러면 전국으로 하든지 입찰하든지 해야지 한 업체만 자꾸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전국 입찰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는 입찰이 아니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전국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해서

최정헌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 말이지. 그러면 루사가 계속됩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놔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따로 일정 규모 설계비라든지 공모사업비가 일정 이상이면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그러면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업체가 계속 설계할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면 김해시에 100억 이상 되는 관공서나 건물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다른 지역에서 참여해서 그쪽에서 월등한 작품이 나오면 그쪽에서 당선되는 것이죠.

최정헌위원

저도 더 공부해 봐야겠는데 일단은 과장님 그것 참고하셔서 이번에 진영에 복지관 지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청년 계층에 주거 지원하는 게 이월됐네요? 돈으로 치면, 예산으로 보면 큰돈이지만 이게 특별하게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김해시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이 얼마 정도 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청년 월세 지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특별지원은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가구는 매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실적을 보면 1월에 400가구 이렇게 쭉 해서 11월에 698가구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월 얼마씩 지원해 주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년 동원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해서 월세 지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월세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보증금은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보증금 한도는 지금 없고 월세에 대한, 월세는 차등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보증금은 본인이 내야 하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으로 치면 2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가구수가

창수

김창수위원

명시이월은 했지만 그런 용도에 써야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됐다고 봐야 합니까? 총금액이 어찌 보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가구가, 지원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인기가,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인만 살 경우 지원해 주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이제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국도비가 있습니까? 우리 시비로만, 전액 시비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도에서 100% 하다가요. 올해부터 도에서 시군에 이것 사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만 보조해 주고 저희가 7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합리적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인기가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라 그전에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100% 했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분담을 해버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매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국도비를 주다가 안 하는 사업을 떠안으면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사업성과를 보고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당연시처럼 우리 시에서 70%,“대한민국에서 김해시 제일 돈 많습니다.”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제가 매번, 그것은 그분들의 역할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돈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도비도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내가 보건복지가 500개인데도 500개를 다 찾아서 할까요? 그러면 다 지원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이런, 우리가 예산서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했던 것은 무조건 받아서 우리 시비로 다 해야 한다 이런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봐서는 이렇지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청년에게 관심 있냐 하면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시에 정주를 안 한대.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더 도에다가 하시고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도 지금 엄청 많아요. 돈이 철철 넘쳐흘러서, 국가에서는 안 주는데 혹시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은 안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안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청년 관련 공모사업은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정책관에서 해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과에서는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창수

김창수위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부서가 달라서 안 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인구정책관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청년에 관계되는 공모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는, 우리 과는 지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 사업 자체가 저희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 그러면 이 사업들은 전부 다 본 과에서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내려주면 그냥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창수

김창수위원

본 과는 할 일도 없고 지금 예산도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예산도 짜다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저희는 할 일이 없습니다.”이런 식이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열심히는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 표를 내야 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표를 내줘야 해요. 과장님부터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예산이 없다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와서는 자랑질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자랑 좀 하게 기회를 주이소.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도비 같은 것 줄었습니다.”이게 자랑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 타당한 이유를 대시고 저희도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전문 파트니까 일 양도 많이 없는데 그런 것을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랑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90%가 안 와도 당연한 것처럼, 70%가 안 와도 당연한 것처럼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일하는 개념의 차이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하시는 분들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이것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것도 지금 본인 부서에서 안 해서 잘 모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찾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한참 걸리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짜다라 사업도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작년 570가구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 570가구 계획에 실적은 548가구에 5억 2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시도비는 어떻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잠시만요. 찾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이 자리가 지금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일도 많이 없다면서 그것을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됐습니다. 지금 저 혼자만 의원이 계신 게 아닌 것으로 이것 전부 다, 청년 계층 주거지원사업 국도비하고 전액 과업지시서하고 전부 다 갖다주세요. 그것도 제 기본은 3년입니다. 직원들 힘드시겠지만 역할론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79페이지 세입 부분이거든요. 징수교부금 수입예산을 당초에는 안 잡았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징수교부금 이게 저희한테 해당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예측불허 정도 돼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아파트 업체에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부담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는 거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안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셨나?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언제 분양할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징수대상이 삼계에 쌍용하고 푸르지오 이런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분양하는 시기 이런 관계와 또 분양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납부하는 시기 이런 게 맞물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뒤에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확정이 나면 내는 게 아니고 분양 이후에 내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또 이것은 그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 예산액이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잡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23년도는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어쨌든 2억 4900만 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아, 작년에는 이게 어쨌든 들어왔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해서 현 예산에 못 잡았다 하셨는데 이게 경기 이유도 있겠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23년, 22년 이럴 때는 우리 김해에도 아파트가 많이 서고 분양도 많이 됐잖아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는 예산액을 잡을 수 있었겠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장애인 주거사업하고 공동주택에 보면 지금 LH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햇수가 지나서 개인 주택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데가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많이 좀 힘듭니다. 지금 고령화시대고 이래서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는 사실 이런 것은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틀에서 조사를 혹시 해본 적 있는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우리 김해시 관내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없는 주공아파트가 한 단지가 있습니다. 구산1주공 그게 LH하고 우리시가 공동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터 12대를 공사하는 것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엊그저께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실제 주공아파트에는 단 한 곳도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그것은 진짜 칭찬할 일인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칭찬할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죠. 바로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방동에도 나름대로 주공이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어방주공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내외동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됐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그 어방

창수

김창수위원

2주공이라고 있습니다. 1주공은 거기 먼저 사업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어방주공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다 돼서 개인한테, 임대가 아니고 개인 그것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개인이 됐어도 나름대로 그런 처우개선이라든가 향후 보면 그쪽에 다 고령화가 되시고 나름대로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면 층수도 몇 층 안 되지만 열악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아파트가 몇 년 됐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어떤 내용이 있고요. 지금 그 아파트는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집주인은 개개인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개개인의, 이것 임대아파트도 LH에서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 개인 아파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고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넣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최선의 행정지원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조사하냐 이것을 말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최고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김해시가 제일 처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 난지역에다 많이 했습니다. 바로 시청 옆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허물어지고 있고 사실 동상동도 허물어지고 있고 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지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바로 주위에서 몇 군데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때 그 기술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다 해야 하더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해서 안전진단이나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개인이 해주는 것은 법적인 조치를 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지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돈을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런 사항을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 뭘 어떻게 진단이 이것은 몇십 년 됐다, 50년 됐다, 30년이 됐다 그래도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은 재개발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아야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 입으로 듣지 말고 8만 명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들으십시오. 8만 명이, 또 나름대로 전문가 분야도 있지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안전진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전진단은 하고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하고 그 결과에, 결과는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로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결과론으로 봅시다. 그래서 안전진단한 결과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한 결과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몇 년, 몇 년 이런 결과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게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자료로 보고 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로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사업들 보면 주로 저소득 임대보증이라든지 전세 지원이라든지 피해 대출 저리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이것 말고 LH에서 요새 그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무료로 저소득층이나 자격이 되는 분을 입주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을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거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LH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떤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선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통으로, 원룸 같은 것을 통으로 매입해서 그것을 매입과 수선을 완료시킨 다음에 그곳을 저리로 주변 시세보다 적게 이렇게 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또 노인층이나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민하고 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가 40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1480만 원이 있거든요? 민간행사를 어떤 행사를 보조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행사가 맞는가 싶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민간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 활성화 보조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게 한 아파트당 얼마씩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한 500만 원 이내로

혜영

이혜영위원장

맞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500만 원 이내로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만 하셔서 저는 조금 감사하다고 칭찬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행사가 맞는가 싶어서,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아파트마다 가보면 요즘 그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1회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자체 내 행사를 소장님들이 따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사에 정말 아파트 주민들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씩 늘리셔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화합도 도모하시고 이런 거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액해서 우리 공동체가, 아파트가 공동체인데 주민들 간의 소통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 사업은 지속해서 또 활성화시키고 늘려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무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별 결산자료 81페이지 세입 부분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것은 무슨 부과금이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81페이지 세입, 상임위별 결산자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지방행정

진규

김진규위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아,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불법건축물?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저희 허가에 보면 사용승인 전에 사전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불법건축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사전 입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전 입주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4900 정도가 수납됐다 그죠? 그런데 또 미수납액이 830만 원 정도고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왜 당초에는 1000만 원밖에 못 잡았고 실제 수납액은 4900이나 되었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미수납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저희가 허가하게 되면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 370만 원 정도 미납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과태료수입, 가족관계 위반등록 해서 기타 과태료수입이 한 250만 원 정도 미납됐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체산림자원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자원조성비

진규

김진규위원

조성비 이것은 뭐예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분담금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뭐예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게 되면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10%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분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설명이시고 그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한 84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4900 정도가 돼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0만 원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는 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저희 예산현액은 46억을 잡았습니다. 아, 4억 6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00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과년도에 보통 얼마 정도 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지난 3개년간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당해연도에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아지면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현액 수입에 대한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아마 그런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세수가 제법, 예산 했던 것보다 많이 잡혀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무인발급기도 관리하시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도 관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참 나름대로 사용 빈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관공서가 이제 앞으로는 거의 한 4일밖에 문을 못 여는데 그게 향후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디는 또 보니까 철거하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철거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6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6개 추가를, 이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딱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설치된 게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고 작동에 오작동이라는 게 발생하면 바로 직원들이 즉시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나 상동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까? 대동이나 이런 데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전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 읍면동에 다 있네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개선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권 같은 게 조금 발급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자동화가 힘든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여권은

창수

김창수위원

여권은 좀 관리상태가 좀 우리가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여권은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도 차후에는 알아보시고 민원 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발급기 같은 이런 게 밖으로 나와야 한다. 제가 일전에 우리 관공서 문 닫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런 발급기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 가보면, 그래서 외부로 이런 게 공공시설물은 밖으로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내서 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부24 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전부 다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매년 한 2만 건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24 가지고 전부 다 대부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급 민원은 줄어들고, 지금 정부24가 늘고 그런 무인민원발기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무인발급기는 주는 추세라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를, 저한테 우리 시만이라도 좀 자료를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데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현황을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최근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이 설명하시니까 답변이 자꾸,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장유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안에 안에 있고 발급기가 밖에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치를 밖으로 빼내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부24 그 말씀이 아니시고 그래서 대체로 발급기들이 청사 밖에 안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밖에도 있고

혜영

이혜영위원장

안에도 있고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좀 빼두셔야 주민들이 쓰시기에 아무래도 편합니다.

무년

김무년허가민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퇴임하시는데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서 저의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혜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던 1991년에 진영읍에서 토목기원보로 공직을 시작하면서 여러 건설사업과 재난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김해의 발전과 함께하였다는 데 대해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지난 34년 6개월 동안 이어왔던 저의 공직생활 중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 내일 퇴임식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시민안전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또 이렇게 무사히 정년퇴직이라는 귀한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저 개인에게는 큰 행운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34년간 저와 고락을 함께 한 직원 동료 여러분들의 끈끈한 동료애와 사랑 그리고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퇴직은 하지만 김해시 간부공무원이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잃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인연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안선환 의장님과 모든 시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동료 직원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퇴임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이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총예산은 3030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2373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03억 5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 38억 1200만 원, 보조금 반납은 15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총지출액 139억 57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53억 8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8억 6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98억 7300만 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109억 3300만 원, 농촌재생뉴딜사업 87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717억 2000만 원으로 주간선도로 개설 127억 4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46억 5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총지출액은 245억 9200만 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08억 500만 원, 주차공간 확보 60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968억 7400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 289억 94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7억 3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지출액 3억 5600만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3억 2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이월액은 603억 54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47억 9500만 원, 건설과 195억 800만 원, 도로과 292억 4900만 원, 교통혁신과 52억 2200만 원, 대중교통과 15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안전국 총 집행잔액은 38억 12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시민안전과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66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 6억 8700만 원 등 총 8억 57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주간선도로 개설 4억 2200만 원 등 총 12억 700만 원입니다. 교통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6억 9500만 원 등 총 10억 10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8800만 원 등 총 6억 31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20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입니다. 그 외 시민안전국 보조금 반납액은 총 15억 13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499억 1200만 원, 수납액은 499억 89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497억 320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9억 1200만 원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 등 총 494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494억 7200만 원, 경전철 운영비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31억 6600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전년도 말 조성액 84억 1500만 원, 전입금 3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은 38억 7900만 원이며 이월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연재해 예방사업 31억 1700만 원, 24년도 9월 20일에서 2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3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예비비 예산현액은 5300만 원으로 도로과 부봉지구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290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 2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시민안전과에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민원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죠? 일종의 시민안전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험 처리를 안 하고 계신 데도 많던데,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우리 김해시가 이 자료에도, 저희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서한문까지 발송한, 1만 건 이상 발송했는데 1만 건 왜 발송하신 거예요? 모르세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서한문이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중대재해 이것 보면 우리시에 너무 많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어떤 서한문을 말씀하시는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결산서 총괄성과표 거기 보면 예산이 23년도에는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예산 편성에서 좀,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주는 건지, 어떤 사항입니까? 예산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도비가 지금 지원해서 중대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에서 사업을 조금 확대했는데 현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시군에서 이야기가 도에서는 이게 주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좀 줄이자 이래서 조금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할 때 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를 주다가 안 되면 무조건 안 해야 하는 그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줄인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지하차도도 많고 침수지역도 많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어방동에 보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현수막을, 아침마다 거기 갈 일이 있어서 보면 계속 점검 중입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수막 말고 전광판

창수

김창수위원

전광판이 항시 점검 중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1년 내내 점검 중이던데 언제까지 점검하실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 연말하고 그다음에 올해 한두 번 사실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까맣게 이렇게 변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계속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계속 수리를 해야 하는 건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나는 정상일 때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것 자체가 불감증이라. 그것 잘못되면요. 직원들이 잘못하면 인재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인재를 막으려고, 혹시 내가 5분 자유발언 뭐 했는지 아세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언제

창수

김창수위원

오송지하차도도 사고가 났었고 그 300만이 넘는 도시에서도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게 근본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래도 시민안전과에 다니시면 아실 건데 그것을 아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전불감증이 주원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전불감증에다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이제

창수

김창수위원

원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의 원인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제 사업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창수

김창수위원

에이, 그렇게 두리뭉실하니까 맨날 사고가 일어나지. 뭔가 근거자료가 없고 그냥 나 있을 때만 잘하면 되자 이거고 빠져나가면 되자 이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 올 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계산은 엑셀이 잘한다고, 나보다도 엑셀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것 많고 그런 것을 시민안전과에서 자료를 해서, 그게 근본 원인이 뭐냐면 지하차도에 기계를 전부 다 지하실에 넣어놓으니까 그런 거라. 서울시는 전면 다 그것을 상부로 올렸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혹시 뭐 하나라도 한 게 있느냐 물어봅시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도로과에서 지금 지상화 작업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몇 개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도로과장님

창수

김창수위원

도로과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지금 지하차도, 지하에 있는 배전반 지상화 작업을 하나는 공사 발주했고

창수

김창수위원

한 개만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하나 더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 창원 지하차도도 우리 장유에 보면 그 지하차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거든요. 기계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기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거지 기계 지가 혼자 움직일 수도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일반 대기업들은 가보면 고장이 안 났는데도 전부 다 폐기처분합니다. 그것 왜 그렇겠습니까? 미리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도 어느 정도는 다 보면, 제가 이번에도 행감하면서 가보니까 그냥 있는 거야. 1년 동안 계속 있는 거야. 연도도 다 바뀌고 다 바뀌었다, 사용연도가 있다, 고장이 안 난다고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다, 안에서 녹도 슬고 사용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형식적인 거야.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월급 받고 있는지 내가 참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는 천직이 너무 많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일 해보지 않아서 일단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중대재해예방에 보면 사실상 사업장이나 이런 데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 등록, 배부, 우리가 지금 점검에 대해서 57개소, 321개소, 급경사지 안전점검, 공동주택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놀이시설 이런 게 김해는 진짜 엄청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조례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점검은요. 우리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창수

김창수위원

사고 났을 때 가면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급경사지법에 따라서 급경사지 점검하고 그다음 시특법에 따라서 1, 2, 3종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뭐 장마 전이라든지 이래서 보통

창수

김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저기 동상동에 가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안전점검이거든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있습니까? 그것을 뭐 대책을 세워야, 거기 도로라. 아침에 출퇴근할 때 그 도로가 엄청 큰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마냥 방치해놓는 거야. 그래서 기금을 쓰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게 기금을 쓸 수 있잖아. 뭐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든가 해야지 마냥 방치만 해놓으면 끝장이라.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시민들은“왜 세금 내면서 이런 것 안 합니까?”민원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지역구도 되지만 저희도 불편한데 시민들은 출퇴근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불편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언제 하실 거예요? 잘 모르세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희 개별사업에, 도로과 소관은 솔직히 우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이 제일 문제가 3,000명이 40년 동안 근무하는 게 문제라니까? 내 부서 일이 아니면 무조건 떠넘기기 식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점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 “느그 도로과 일이니까 느그 도로과에서 알아서 해라.”도로과도 와있어요. 도로과에다 얘기하면“안전점검을 안 해줘서요.”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김창수 위원님

창수

김창수위원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피웁니까?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사면이 작년 집중호우 때 붕괴되어서 그동안 예산 마련 그리고 실시설계하고 다 해서 공사 발주를 하는 중에 그 밑에 자목련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영업 피해가 있다 이래서 민원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소요됐는데 지금은 다 협의해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플랜을 잡으세요. 언제 하겠다 과업지시서를 내고 저희도 그래야 바깥에서 일한다 뭐 한다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맨날 방치해 놓고, 플랜이 뭡니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언제 뭐가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다.”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 잡으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산이 뭡니까? “내년 예산에 이것 삭감하고 이것 또 넣으세요.”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안전점검할 돈이 없는데 어째 안전점검을 하겠습니까? 도로과는 또 도로과대로 나름대로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러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공개적으로 들으라고 나는 시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랜이 있어야 하고요. 연구용역 좀 하십시오. 5분 발의했으면 연구용역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지만 안전취약지점이라고 다 이렇게 써놓고도“느그 일 아니가? 하수과 일 아니가? 느그 도로과 일 아니가?”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해야지 다 떠넘기기 식이면 그 사람들은 핑계 안 대겠어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동사거리 혼잡교차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게 같은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예전부터 꾸준히 사업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4년에는 2억 예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외동사거리가 상당히 출퇴근 때 되면 교통량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용역했는데 우선 가장 해결방법은 거기에 지하차도를 해서, 우리 동김해처럼 지하차도를 해서 개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 주변 여건하고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생명과학고로 들어가는 한 차로를 확장해서 임시우회차로를 전용으로 한 차로를 빼는 것으로 지금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내외동은 또 옛날에 택지개발하던 때부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이제 도로를 넓히고 공원을 축소하는 게 상당히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4월 아, 5월쯤에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한 7월경에 사거리 개선, 교통개선계획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사업명은 똑같은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게 명시이월은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다고 25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은 용역기한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 불가피라 해서 25년 3월 용역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사업은 맞는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같은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그런 용역기간이 완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앞에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과 용역기한은 다른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공사는 발주하는데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는 해도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이 용역 앞에 뭔가가 삭제되어 있는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니, 용역이 먼저지요.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인지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로를

허수정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기한의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것은 어떤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라는 건가요? 명시이월 이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시설비로 잡았는데 공사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기한 미도래

허수정위원

그러면 차선 하나를 더 늘리는 공사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리고 주촌에서 오는 쪽에도 차선 조정을 하거든요. 그 공사를 해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좌회전 하는 차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에 저희 용역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는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 용역비는 용역 준공이 미도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같은 2억 안에서 지금 이뤄진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게 25년에 또 같은 사업명으로 8억 1000만 원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사업비가 붙어서, 저희 전체가 아마 9억 5000만 원인가 그런데

허수정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확보를,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 23년 8월부터 진행했습니다.

허수정위원

23년 8월부터 진행된 사업이 지금 24년에 2억 예산에서 이월이, 24년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집행이 1900만 원 집행하고, 이월이 아, 아니다. 집행이 1900만 원, 이월이 1억 8000만 원

허수정위원

아, 이월이 1억 8000만 원이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공사비고요. 지금 집행한 것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집행한 것은 용역기한 연장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거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사고이월하고

허수정위원

나머지 1억 8000 부분에 있어서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공사비는

허수정위원

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명시이월

허수정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게 그냥 문서상으로 보면 어떤 용역기한이 연장되었고 어떤 공사가 준공되었는지가 좀 불분명해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 예.

허수정위원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명확히 설명되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여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추후에도 누군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도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문서들만 봐서는 구분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차로를 개설할 때 명을 따로 기입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명 자체를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 단일, 한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역에 관한 용역사업이 있고 공사에 관한 공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밖에 없는 거네요? 더 이상의 용역은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용역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할 때 용역기한에 명시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수정위원

늘 하시던 업무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서류로 본다든지 10년 뒤에 찾아본다든지 했을 때는 좀 차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하고 시설공사로 구분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허수정위원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있는데 명시이월에 공사준공이 어떤 공사를 했는지, 사고이월에 용역기한이 연장됐다는데 어떤 용역이었는지, 용역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과 맞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업 성과보고서 보시면 노후도로 정비사업이 99.81%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100%가 아니라서 미달성이다 맞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인분석이 기재돼야 하는데 원인분석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성과보고서 만드실 때 원인분석 안 놓치고 넣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장유3동이다 보니까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 자금이 4억 900인데 전년도에 이월됐다가 이번에도 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하이패스IC가 아시다시피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공사 분담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분담하는 과정에 아마 자기들이 간접비라고 자기들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것도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공사가 물리적으로 자기들 공사기간이 늘어났는데 아마 간접비 청구가 곧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관련해서 이렇게 이월시켰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명시이월하고 46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비 관리인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네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4600만 원이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로 도로변에 교량하고 각종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저희 전체가 작년도 예산현액이 한 62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각종 용역이나 공사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집행잔액들이 명시이월도 많고 또 그냥 집행잔액도 4600, 그러니까 도로 관리비라 하셨는데 도로도 시설물 관리하고 하실 게 많으실 건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건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것은 이제 최종 준공금에서 또

혜영

이혜영위원장

새로 공사하신 것에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죠. 공사 준공금에서 떨어지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혹시 시설물 관리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셨나 해서, 시설관리해야 될 곳도 많고 민원도 많으실 건데 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택시운수사업 지원이 1억 5000인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이월도 없고 그대로 남았네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24년도에 택시 통합브랜드 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사업이어서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의견이 안 맞아서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쓴 불용처리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에 통합 콜택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통합

진규

김진규위원

진주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하시려고 했구나?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야심차게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안 되던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결국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게 여러 가지 절차와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생각들이 다, 의견을 많이 못 좁혀서 불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주인가 거기는 이것 통합 앱 깔고 나서 기사님들한테 억수로 도움이 많이 된다던데 그런데 우리는 결국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네요. 그게 이 사업이었구나.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성과보고서에 어린이 교통교육 인원 그다음에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횟수 이게 다 174%, 130% 다 성과 초과달성을 하셨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성과 130% 이상 초과달성도 원인분석을 기재해야 하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원인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던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어린이교통공원 용역 아,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실내하고 실외가 있는데요.

배현주위원

실내도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내나 거기 교통공원에 보면 거기 1층에서 2층 이렇게 해서 실내에 체험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면 어떻게 하면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하는 게 있고 그 외에 밖으로, 율하천으로 가는 거기 보면 넓은

배현주위원

그 실외에 있는 것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 공원도 있는데 아마 거기에 사업을 한 개 했던 그 용역비입니다.

배현주위원

어디 실내 부분인가요 아니면 실외 부분인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일단 금액 보니까 1인 수의로 하셨을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금액 맞춰서 하지 않나요? 30만 원 잔액이 있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배현주위원

보통 1인 수의로 하게 되면 그냥 금액에 맞춰서 500만 원으로 주고 끝날 텐데 잔액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시설비는 어디, 아까 말씀해 주신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시설비는 그러면 이게 주기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 지금 그렇게

배현주위원

개선하는, 시설개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게 좀 오래, 언제, 개관한 지가 좀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년 2024년도에 한 것은 교통공원 상징물 그러니까 일단 토더기 그런 간판들하고 교체하고 노후시설물, 화장실하고 외부 가로등, 실외기 같은 것을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실외에 있는 부분 도로에 보면 해동이길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것은 변경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제 해동이라는 캐릭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대부분 다 교체하거나 한 부분인데 혹시

배현주위원

며칠 전에 봤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 그렇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해동이길이라고 되어 있어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한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이것 좀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16억 정도를 받기 위한 인건비 전체적인 것, 우편비거든요.

배현주위원

우편비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우편비 일단 등기하고 일반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편을 보냈을 때 체납이 안 되고 완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번 더 보내야 할 우편요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되게 긍정적인 거네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배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게 징수율이 98% 정도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을 잡으셨을 때는 그 기준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 대비 뭐 그렇게 혹시 그게 있으셨는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2023년도에도 1883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잡은 거라서 이 공공요금은 우편물에서 왔다갔다 해서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그냥 특이점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는 2025년도도 이렇게 아마 편성했을 건데 결산에 떨던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이분들은 내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부과하기 전에 한 10명 정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뭐 이것은 집행이 잘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또 많이, 한 40% 남은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불법주정차

배현주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 이것은 교통단체에 점심값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면

배현주위원

무슨 지원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점심, 예를 들어서 위원님 내나 우리가

배현주위원

점심이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뭘 하느냐면 설날하고 추석하고 그리고 내나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입시 시험 칠 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나 교통단체 해서 안전지도를 좀 하게끔 할 때 실비를 주는 식사 실비 그 행사실비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작년 경우에는, 이게 거의 다 제로로 하는데 작년 경우에는 전국체전하고 행사가 저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비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중복이 좀 많이 돼서 이것은 부득불 좀 남은 금액인데 이것은 보통은 다 제로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교통단체에 다른 과를 통해서 또 예산이 지급됐다는 얘기인가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요.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다른 예산은 내나 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체가 한 여섯, 일곱 군데가 있는데 한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하거든요. 거기에도 식사비가 있고 여기도 따로, 이것은 특이한 경우 설날하고 명절하고 대학입시 수능 날 이 세 군데에서 교통봉사 단체가 들어오면 행사실비 조로 지원하는, 거기에서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원금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셨던 것은 또 이유가 있으셔서 잡으셨을 것이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여쭤보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아요. 모자라서 못 쓰는 금액인데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잔액이 조금 남아서“왜 그렇지?”하고 좀 분석해 보니 작년에 특히 교통단체 행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배현주위원

교통단체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래서 아마 집행이,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도 좀 집행이 못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것은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 먼저 일반회계는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혜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9억 400만 원으로 수도과 6억 3600만 원, 하수과 142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3억 3600만 원으로 수도과 6억 3000만 원, 하수과 4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수과 95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으로 수도과 600만 원, 하수과 1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562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47억 5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536억 9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617억 17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30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555억 35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81억 60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536억 95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71억 17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19억 78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03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16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68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7억 100만 원, 수납액은 1836억 9600만 원으로 징수액은 98.9%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956억 45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35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89억 73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1547억 2300만 원, 총수입액은 1836억 9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956억 45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80억 51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는 353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27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7월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김재문 과장님께서 오늘 예결위에 마지막 출석해 주셨는데 퇴임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저에게 퇴직 인사의 기회를 주신 이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많이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0년 8월에 수도과 수습원으로 첫 공무원을 시작하여 어느새 35년이 흘렀습니다. 그 35년의 공직생활 중 상하수도사업소에 17년을 근무하고 이제 퇴직도 수도과에서 하니 이곳은 저와 각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살기 좋은 김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조성에 노력했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이별하려고 합니다. 비록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지만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더 나은 우리시의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동고동락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새롭고 즐거운 제2의 인생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님, 동료직원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시와 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의 공직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하수과장 박명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명세서하고 여기 결산서에 있는 것, 특별회계 결산서 같이 해도 됩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우리 이월명세서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월명세서에는 우리 하수과 세부사업에 대동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지출액이 220만 원 잡혀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찾다 보니까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이 특별회계 결산서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당기실적 결산 해서 사업비가 없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는 또 당기실적 결산 220만 원이 있어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17페이지에는 없는 게 이유가 뭐죠? 제가 이 특별회계 결산서를 잘 못 봐서 그렇나?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지금 17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시설확장공사개황에 16페이지, 17페이지는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18페이지는 2024년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는 사고이월된 것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그다음 18페이지는 당해연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또 봐야 하네. 이것 제목에는 사고이월 이런 말이 없어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또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찌 압니까? 사고이월이라는 말이 없어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사고이월 그다음에 건설, 개량 이월 그다음에 18

진규

김진규위원

예.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확장공사개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이게 저희 특별회계는 시설확장공사개황하고, 시설확장공사 그다음에 개량공사, 수선공사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거기서 시설확장공사는 사고이월사업과 건설, 개량 이월이 내나 명시이월사업과 당해 예산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져서 결산서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보기가 좀 상그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기간도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아마 당초 사업기간은 다 같은데 사업기간이 다르다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진규

김진규위원

17페이지에 대동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이것은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월명세서에는 2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이것은 27년까지가 맞습니다. 이것 당초 사고이월할 때 그때 사업은 이게 대동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승인받고 저희가 착수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안 돼서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사고이월할 때 아마 당초계획의 사업내용대로 사업기간을 적어놓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월명세서에 있는 게 잘못된 거네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당해연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서 6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대동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63페이지 제일 위에 거기는 금액이, 얼마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63페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이것은 건설 중인 자산의 명세서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할 때는 사업 시행 중인 것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공사비를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전체 자산에 잡습니다. 이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잡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은 111억 되어 있잖아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이월명세서에는 총사업비가 19억 6000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특별회계에서 하는 그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서 금액이 또 다른 거예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사 중인 것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자산으로 잡거든요. 잡다 보니까 이게 사업 중인 자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얼마의 금액으로 저희가 자본을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도시건설위원회 분들은 다 이해하시던가요?

이철훈위원

예. 이해 다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 결산서 보는 게 쉽나? 일단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결산서 439페이지에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게 지금 화목하수처리구역하고 같은 겁니까? 차집관로 정비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아, 다른 겁니다. 그것은 사업을 완료하고 그것은 옛날에 했던 사업입니다.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화목지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최정헌위원

아, 이것은 완료됐던 사업이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아, 뭐 지금 거기 사업이 공사 착수는 했고 거기 공사가 굴착공사와 비굴착공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굴착공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픈 터파기로 하는 공사고요. 비굴착공사는 지하로 터널식으로 굴착을 비굴착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 비굴착공법을 저희가 특허공법을 선정해서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계약을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제 저희가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허공법을 선정한 하도급사가 이 비굴착공법을 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협의결과, 회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 그러니까 당초 특허를 선정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취소를 하고 지금 새로운 특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잠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사업기간이 보면 2020년 5월부터 2027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착공사는 지금 정리가 다 되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개착공사는 지금 다 됐습니다.

최정헌위원

비개착공사를 처음에 하는데 특허 업체를 우리 김해시에서 선정해서 그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약 취소하고 다른 회사하고 같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 맞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어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 남아있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한 400억, 한 440~450억 되는 공사인데 지금 비굴착공사가 거의 한 2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을 차지하는데 그 사업은 사실 지금 전혀 공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별도로 특허 업체를 선정해야만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처음에 우리 김해시에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평이라는 회사를 특허공법이 있다고 해서 김해시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맞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송현이엔씨라는 업체가 2등하고 맞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계약이 딜레이되고 박명준 과장님 오시면서 좀 정리하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뭐 장비가 없다고 해서 장비 제작도 시키고 그 진평이라는 회사에게 그래도 금전적인 피해를 줬잖아요? 김해시에서 시키고, 계약을 안 하고 계속 시에서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특허 업체를 선정해 놓고 맞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 제가 와서 한 15차례 정도 전체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주 단위로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것을 할만한 하도급을 체결하려면 그 업체가 그만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현재 진평 회사에서는 우리 시에다가“시에서 그것을 만들어라. 장비를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것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번도 회의 선상에서 그 업체 보고 장비를 만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장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 업체가 그러면 장비를 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확인해 주겠다고 한 거지

최정헌위원

그러면 특허 선정하고 나서 계약은 왜 안 했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특허 선정을 하고 나서 계약을 안 한 이유는 당초에 선정할 때 본래 그게 화신이라는 지역업체가 있습니다. 본래 그게

최정헌위원

그 지역업체하고 같이 들어와서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같이 들어와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있었는데 특허를 협약, 하도급 체결하려는 당시에 그 두 회사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라는 것은 회사 간에 특허 건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도급사가 동아인데 동아건설에다가 화신하고 계약을 해주라고 했다가 또 진평하고 해주려고 했다가

최정헌위원

아니, 여기 화신건설은 우리 지역 상하수도 공사업체인데 그 화신은 소개한 사람이 우리 전 과장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신을 진평에 소개한 사람이,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아, 그것은 뭐 화신은 지역에서 사실 상하수도를 억수로 잘하는 그런 좀 이름 있는 업체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소개를 왜 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아, 소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소개를 그것은 지금

최정헌위원

공무원이 나서서 업체를 소개하는 게 맞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그게 진평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평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최정헌위원

진평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황상 제가 따져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얼추 맞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진평하고 해야 하는데 진평이 말을 잘 안 들으니 지역업체를 끌고 오고 그래서 우리 시공사죠? 동아, 동아에서도 자기들은 개착공사만 하니까 돈이 많이 안 되니까 비개착공사도 관여하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이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과장님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최정헌위원

지금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27년까지 공사가 완공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공사 시작을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제가 처음

최정헌위원

아직까지 비개착공사 시작을 안 했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에 제가 오니까, 제가 와보니까 그동안 비굴착공사 공법을 선정해 놓고 한 개도 그게 진행이 안 되면서 서로 간에 공동 특허 협약을 맺은 화신하고 진평 간에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평하고 그 둘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그것을 제가 박명준 과장한테 지시해서 15차례 주마다 다 회의했습니다. 거의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허가, 이분이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 회사에 대해서 했는데 15차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한 결과, 뭡니까? 특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빈 사무실만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우리 특허 심의할 때 처음에 다 알아보시고 공사 관계 자문할 때나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특허 심의할 때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회사가 어떤지 자본력이 어떤지 회사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 보고 하셔야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법 심의할 때는 순수하게 공법만 하고 그 공법에 우리 사업과 그 공법이 맞는지에 대한 그것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그것은 차후에 재정건전 상태라든지 그것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서류상 맞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갖추어져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래 진행이 됐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시에, 아까 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ES로 그것을 감당하려면 몇억이 날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진평한테 원도급사가 동아건설에서 그 회사에게 하도급을 못해 주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못해 주겠다 그리고 하도급 보증서를 끊어오라 했는데 하도급 보증서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사하고

최정헌위원

자본력이 딸리니까, 저도 알아봤는데 이리저리해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게 아니고 1년이 딜레이됐습니다. 1년이 딜레이됐는데 그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시가 지금 엄청난 시간적이라든지 예산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는 말려들어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서 저희가 15차례나 연 8개월을 회의했습니다. 회의하고 즈그가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만들어 주겠다,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보증서를 끊겠다,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인력을 넣겠다 그래서 15차례나 연기를 한 결과 우리가 끝끝내 했는데도 안 돼서 그것을 취소시킨 겁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평에서 박명준 과장을 고소했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금 중부경찰서에 고소가 돼있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고소내용이 뭐냐면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업무방해가 아니고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그 사람하고 협의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쭉 내용을 들어보면

김유상위원

정회를 좀

이철훈위원

정회하고, 위원장님 정회를 한번 하고 하죠.

김유상위원

예. 정회하고 좀

최정헌위원

그냥 진행하면 되지 숨길 게 있습니까? 고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분들이 제출한 내용 중에서도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모 과장님하고 화신, 진평 이익 배분 구조까지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압니까? 이것을 박명준 과장이 마무리해야 하는데 무슨 토목직이, 우리 김해시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건설과로 전보를 갑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는

최정헌위원

이 일은 누가 정리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도 주무팀장도 남아있을 것이고

최정헌위원

아니, 박명준 과장이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이 지금 1년이라도 또 다른 사람이 업무 인수를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것뿐만 아니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 부분에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먼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우리 물품 ㄴ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대동맑은물순환센터하고 진영맑은물순환센터 분리막 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한 업체에다가 두 개 같은 날에 3월 7일에 8000만 원 아, 하나는 8억, 하나는 21억 한 날에 30억가량 계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HANT 분리막 그것 말씀

최정헌위원

예. HANT 맞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HANT 분리막 같은 경우

최정헌위원

이것도 특허라고 계약했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특허라고 별도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선정 절차에 의해서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한 것 같은데

최정헌위원

수의계약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선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오산시에 보면 2021년도에 특혜 의혹이라고 조사도 받고 이랬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가 어디, 일본 쪽 업체인지 알고 있죠?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일본 쪽 업체거든요.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업체가 많답니다. 30억 정도 움직이려고 하면 수의계약하는 것도 옳지 않고 지금 볼 게 많은데 너무 의문점이 많습니다.

명준

박명준하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권달현 회계사입니다. 김해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자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고 감사보고서로 간략하게 결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총액은 6050억 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35억 원, 단기금융상품 68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 유형자산 50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채는 예수금 2100만 원, 자본총액은 605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24년 영업수익은 611억 원, 매출원가 547억 원으로써 매출총이익 63억 원으로써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8억 원이었습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총 현금유입액은 234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388억 원이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입액은 309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연간 조정량은 5,300만㎥로써 급수수익 597억 원, 총괄원가가 728억 원 발생하여 원가결함액이 131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요인은 21.96%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액은 7658억 원이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억 원, 단기금융상품 79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축물 7500억 원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이 649억 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총액은 1086억 원으로써 이는 대부분 BTL 장기미지급금으로 인한 향후 지급할 금액입니다. 자본총계는 6571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496억 원이며 매출원가 654억 원을 차감하여 매출 총손실이 157억 원 발생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16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은 178억 원이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액이 112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상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입액은 408억 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 17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간 조정량은 5,300만㎥로써 하수도 사용료수익 496억 원, 총괄원가 908억 원으로써 원가결함액이 41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82.96%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권달현 공인회계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고생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연한 업무를 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지금 혹시 누수율은 얼마 정도 지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유수율은 지금 74.7%인가 그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누수율이 좀 높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높아서 지금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올해부터 해서 5월까지는 유수율이 76% 정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지금 진영에 지방 현대화사업을 하니까 아마 지금 85%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 지역만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블록 관리를, 전에는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블록 관리를 12개, 92개 블록에서 12개 정도만 이렇게 운영을, 점검하고 누수탐사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은 이제 블록 92개 중 1년에 10억을 해서 점검 주기 축소로 짧게 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조금 올라갈 추세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저점을 치고 이제 돌리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좀 연간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보기보다는 생각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최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는 유수율이 빨리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노후관도 지금 한 520㎞가 되는데 그 부분도 하고 지금 PE관도 좀 노후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정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유수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요즘 자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수율 높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 부분도 즉각 교체해서 유수율을 최대한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가더라도 후임자가 열심히 하도록 인수인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인수인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송재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수도요금을 받아서

김유상위원

수도요금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구조입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게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면 요금을 인상하거나

김유상위원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이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금방 송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율을 낮춰서 현실화율하고 이제 생산원가를 줄이던지 이렇게

김유상위원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혹시 이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다른 것은 이제 저희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국고보조비를 이제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김유상위원

국고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을 조금 팔 수 있는 방법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물은, 수돗물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지금 봐도 영업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회전율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1일 정도는 유지해야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0.1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연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냥 으레 누수율은 이 정도고 최대한 잡아야 하고 원래 이 일은 이런 거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제 제가 소회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또 후배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나가시는 입장에서 뭔가 좀 얘기를 해주실 부분은 없을까.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과에 3년 6개월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무슨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수도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그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더라도 유수율을 저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은 국고에서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하고 그런 게 있는데

김유상위원

매년 누수율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한 5년 전에는 80% 정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이후로부터 누수율이 지금 떨어져서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전보다는 5% 정도씩은 낮추어진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지금 74.7%인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76%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한다고 하면 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지점이 어딘지 해서

김유상위원

5% 정도 저희가 낮췄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낮춰지는지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비용은 실제적으로 1%로 보면, 하려고 하면 100억 정도를

김유상위원

100억 정도 그러면 5%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5%를 낮췄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처럼 이제 누수를 그만큼 잡으면서 저희가 이제 세출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5% 정도면 어느 정도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5% 하면 그러면 500억이라고

김유상위원

500억을 아낀 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아끼게 되는 누수율을 잡는 것이 투자 대비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이제 투자는 좀 그것보다는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많이 해야 한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유수율은 그러면 1년에 유수율이 올라왔다고 방치하고 있으면 내년 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하고 하듯이 장기적으로 계속 그만큼 시설비를 넣어서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구조를, 그냥 이게“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하고 가는 것이랑 그래도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랑은 좀 다르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저희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겠나. 똑같이 매년 이런 상황이라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게 블록 전문관리용역을 올해부터 돈 10억을 투입해서 새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보기로는 공사는 전문감리가 붙어서 하기 때문에 긴급누수 보수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신규 급수공사, 신청 공사 부분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감리용역을 붙여야 시공이 관리되고, 우리 직원들이 맨날 거기 하루 종일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방금 주신 그런 좋은 내용들이 꼭 저희가 정책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말씀 드리려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뭐 이것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조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투자 대비 비용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소관이지만 회계가 수도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보시면 내나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최정헌위원

7100만 원에서 우리 변경사용했다 그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전용, 이게 내용이 어찌 됩니까? 4600만 원이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7110만 원 예산 중에서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로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예산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편성했고 이미 6000만 원 중에서 1375만 원을 집행한 상황에서 예산과목이 잘못됐다는 오류를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예산 잔여액 4625만 원의 예산을 모두 예산전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목을 바로 잡아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최정헌위원

의회에 계속 계실 거니까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