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분야)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자치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역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횡단도 설치에 힘써 왔으나,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를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 도로 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차량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내 다수의 자전거 횡단도는 인도 턱이 낮춰져 있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야 하거나 횡단보도로 우회하며 위험하게 이동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전거 횡단도 설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관내에서 이런 자전거 횡단도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혹시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는데요. 그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를 평상시에 자주 타고 다니면서 의정 활동을 병행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런 불편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횡단도임에도 불구하고 턱 낮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곳 외에도 구로구 전역에는 자전거 횡단도가 여럿 있으며, 상당수가 유사한 상태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자전거 횡단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박원순 시장 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 25개 자치구에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25개 구에 다 내려갔었는데요. 사실은 현실과는 약간은 맞지 않게 되었던 부분들의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현실에 안 맞게 일괄로 되었던 그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로구 관내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턱 낮춤 공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실까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비에서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편한 곳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요. 차츰 해서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법정 계획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시행 계획할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나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겠지만 구의원님이나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구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신다고 하시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이런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서 간 협업 부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의 턱 낮춤은 도로과가, 자전거 횡단도는 교통행정과가 담당하는데, 자전거 도로 설치는 두 부서 간의 사전 협의가 혹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사전 협의가 잘 안 됐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여하튼 큰 그림에서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일괄적인 시행으로 인해 도로과에서 보는 입장과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아마 구의 입장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로과와 잘 협의해서 협업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후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사실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지난 4월 신도림 대림 7차 아파트 인근에서 목격한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 현장입니다. 당시 자전거 도로는 조성되고 있었으나 보도 턱 낮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나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답변 이후 관련 부서로부터 별다른 조치나 설명은 없었고 이후 공사는 그대로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 해당 현장에 대한 보고나 확인이 혹시 있었습니까?

별다른 보고는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과장님과 또 팀장님과 상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그대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현장의 문제 제기를 전혀 행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이 마무리한 것은 현장 중심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문제 인식조차 없이 넘어간다면 동일한 오류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해당 사례를 다시 짚어주셨으니 지금이라도 관련 경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후에는 문제 제기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 사진은 자전거 횡단도 끝부분에 그늘막이 설치된 사례입니다. 자전거 횡단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자전거 정책의 완결성과 구민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적 기반 시설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 횡단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향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수조사와 정비, 부서 간 협업, 인식 개선까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향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자전거 친화 도시 구로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도림 293번지 일대는 2012년 우선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노후된 연립주택과 소규모 공장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로 폭이 좁고 구조가 복잡해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공영주차장 등 대체 주차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구조적인 교통난과 주민 불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단속은 강화되는 반면 주차 대안은 여전히 부족한 일방적인 행정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도림 293번지 일대의 교통 여건과 행정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국장님, 화면으로 보시는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293 CCTV는 세븐일레븐 신도림점 사거리와 미성아파트 방면 양쪽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내버스 및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됐고요. 2024년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 3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는 1대당 약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도림동 293 CCTV는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고정형 카메라에 주정차 단속 소프트웨어만 추가로 설치한 관계로 예산은 32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5월 26일부터 CCTV 운영 예정이었는데요. 한 차례 CCTV 단속을 유예했고,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요약하면 23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선정되어 2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사고이월을 거쳐 올해 3월 30일 기존의 방범용 CCTV에 단속 프로그램만을 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국장님, 해당 지역에 주차 단속 CCTV가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전인데도 사실은 불법 주차가 몇 대 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불법 주차의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또 있고, 그리고 거기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기존에는 버스가 운행했던 부분인데요. 일반 자동차도 사실은 가기가 조금은 어렵다 보니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 당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2023년도에는 분명히 버스가 존재했고 그러나 24년도에는 버스 노선이 혹시 존재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었죠?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있었고 24년도에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3년도의 상황과 24년도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6633번 시내버스가 당시 노선버스인데요. 그 노선 변경과 관련해 당시 주민들의 반대 서명과 의견이 서울시에 공식 전달되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주민 서명과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했고 서울시에서도 노선 변경은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노선 변경 자체를 막는 것을 우선으로 대응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이 지역의 보차 구분 없는 좁은 골목 구조를 고려해서 규모가 작은 마을버스 노선으로 대체 연결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28일 자로 공문을 통해 갑작스럽게 7월 13일부터 해당 노선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직후입니다. 구로구 내부에서 승진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고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이 중요한 공문이 내부적으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의 공식 통보가 행정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아 이후 주민들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언컨대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 행정 전반의 책임감 부족과 전달 체계의 허술함이 빚어낸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주민 의견은 성실히 전달되었고, 서울시의 기존 입장도 부정적이었음에도 행정의 연속성과 대응력을 상실한 채 사실상 주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 6월 23일 서울시에서 6633 신도림동 주택가 정류소 폐쇄를 24년 7월 15일 자로 진행하며 일방적으로 구로구에 통보했고요. 해당 공문에 서울시는 신도림동 주택가 버스 재진입 논의는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30일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리고 8월 5일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 재운영에 대한 서명부 522명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발송했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최종 서울시에서 공문을 6월 28일 버스정책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 통보였고요. 내용상으로는 7월 13일부터 첫 차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변경돼서 7월 15일부터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또 6월 28일 날 접수를 했는데, 보냈는데, 그 당시 교통지원과에서 저희가 7월 15일 자로 인사 발령하는 그 사이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같은 것인데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저희가 계속 구로구에서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긴 했으나 저희 입장에서 2주간 적극적으로 다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다시 구에서 서울시에 보내지 않았던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저희의 놓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인사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나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촘촘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6월 28일 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 내부 담당 해당 과에서는 그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누락해서 결국은 7월 15일 당일 우리 신도림동 주민분들께서는 어떠한 홍보나 통보도 없이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상황도 사실은 2~3일간 지속되었고요. 그 이후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스 노선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정말 반복되면 안 될 텐데요. 향후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 대응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인사를 앞두고 직원분들이 업무를 새로 오신 분들에게 챙겨질 때까지는, 발령이 날 때까지는 내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본분이고요. 그리고 발령이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이 챙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시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실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이 전달되었고 서울시도 당초 노선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막판 서울시 입장 변화에 대해 구 차원의 적극 대응과 내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는 명백한 구 행정의 책임입니다. 특히나 담당자 인사이동 시기에 중대한 사안이 누락되었다는 점은 행정의 연속성과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단순히 소통이 안 됐다는 말로는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내부 업무 인수인계 및 정책 공유 체계 강화, 그리고 중요 외부 공문 관리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금도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신규 노선 연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며,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경처럼 신도림동 주택가 지역은 대중교통 축소로 주민들의 차량 의존도는 더욱 커졌고,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단속만 강화한다면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이나 공용 시설 하나 없이 단속만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나 소규모 주차장 설치 같은 근본적인 주차 대책이 단속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공영주차장 계획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공영주차장은 부설 2개소를 제외한 18개소입니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는 현재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현재로는 이 구역 내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구로1유수지 공유지 상부 사용 만료 예정에 따른 활용 방안 의견 조회를 치수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4월 21일에 요청에 관련한 답변에 5월 22일 해당 부지에 대해 공영주차장 부지 약 70%를 활용해서 주차면수 약 40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어긋났는데요. 사실 구로1유수지는 이 지역과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내와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딱 맞게는 아직은 미정 상태이고요. 거기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여하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현재 이 지역에 6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그리고 한 차례 유예를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고지 없이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주차 인프라 부족, 교통 접근성 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속 유예 연장 또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단속 유예는,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유예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5월 26일 날 1차 유예해서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다시 유예하기에는 집행부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서 현재 저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이렇게 붙여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도의 시간을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가져서 지금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불법 주차는 또 확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민원 발생이나 불법 주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유예 기간보다는 계도의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은 고지 없이 과태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계도 기간을 조금 더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 계도기간 연장. 둘째, 주민 의견 수렴 및 단속의 탄력적 운영. 셋째, 공영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 마련 계획 수립. 단속은 행정의 최종 수단이어야 하며, 그 전에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국장님의 확답 부탁드립니다.

확답이요? 아까 기존에 보고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그 현장에 대해서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막 들어온다든지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 가보면 또 불법 주차는 돼 있고, 도로는 좁고,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저희가 촘촘하게 면밀하게 그 현장을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보고, 그래서 CCTV 설치를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가 돼 있으니까 불편은 한데 과연 그것을 또 CCTV 설치해서 저희가 불법 주차를 보고자 하는 것과 또 거기에 반대하는 민원의 상충에 민원의 정도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확답은 아니지만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여기 주차 문제가 심각한 거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만 이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노선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차 공간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지금 버스 노선이 변경된 이 순간부터 사실은 주민분들의 불편함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차를 갖고 오면 주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유예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공영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 마련 계획이 계속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답변 한 가지 드리자면 의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행버스를 여하튼 그냥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 통해서 서울시의 예산까지 저희가 받아서 얼마 전에 정식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어르신이나 노약자 위주이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탈 수 있도록 저희가 15인승으로 차량을 준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 의원님이 활동하시면서 워낙에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폐쇄 관련한 것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 관련한 것을 하고 있고, 이 폐쇄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랑은 이 노선을 그냥 공모사업이 소진되면 다른 불편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서울시랑 저희가 긴밀하게 계속 협의해서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상당수 많다는 내용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국장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동행버스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환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버스 정류소가 한 곳으로, 그 지역에서는 딱 한 곳 송학경로당만 경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들, 여러 가지가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동행버스라는 취지에 맞게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더 추진해야 할 것은 공공버스를,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공공 운송 대책을 뭔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단속 중심이 아닌 주민 생활 중심의 교통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횡단도의 실효성 문제이며, 둘째는 신도림 293번지 일대 주정차 단속과 주차 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두 사안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 그리고 형식적 설치나 단속보다 생활 기반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위한 시설이지 선만 그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은 필요하지만 단속 이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을 가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이 보여주듯이 이제는 시설 하나하나, 단속 하나하나도 생활 중심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후에도 실질적 행정, 생활 속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 1·2동과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명숙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신뢰를 흔드는 두 가지 사안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구역 문제와 대통령 선거 현수막 철거 논란을 짓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구역 문제입니다. 2007년 대행구역 재조정 계약 이후 두 업체가 구로구 정화조 청소 대행을 17년째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건축물, 기술은 급변했지만 대행구역 제도는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업체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동선과 그로 인한 탄소 배출, 행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배출은 후대를 위한 오늘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행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고집하면서 오는 8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동일한 방식의 재계약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현수막 철거 논란입니다. 본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게첩한 사전 선거 독려 현수막은 가로경관과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으나 경쟁 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게첩되어 있었습니다. 구는 당시 철거한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구로구가 선관위에 질문한 결과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수막 철거 이전에 선관위에 질문만 했어도 공당의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수막 철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보궐로 취임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 체제에서 벌어진 터라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편향인지 구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 분모는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의 중립성입니다. 오늘 저는 스마트환경국장을 이 자리로 모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체계와 현수막 관리가 어떻게 재설계되어야 하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미 국장님? 일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 대행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민감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계약이 구로 갑과 구로 을이라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과 수궁동이라는 특정 동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구역 설정을 어떤 법령 근거로 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 구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6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2007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재조정,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두 업체가 정리됐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 7월에, 제가 업체 이름은 안 하고 A, B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에 A 업체의 개봉1동과 B 업체의 구로6동이 맞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에는 A 업체의 개봉3동 구역이 B 업체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거구식으로 해서 갑과 을이 나눠지는데, 갑과 을로 나눈 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 대행 구역이 10년간 계속 지속이 되고, 행정 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조례에 행정 구역으로 나누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서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A업체 B업체 간에 계약시 논의를 통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라 구역은 서로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계약 방식이 구로구 전체의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적합한 방식이라고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저희 관내에는 A업체, B업체만 지금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든 두 업체 간에 조정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합리적이다.”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행적인 행정의 편의성으로 17년간 이 구조로 계속 계약되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재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유입니까?

대행 구역 조정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업체의 영업과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존 구역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제8대 의회 때 구역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것이 영업 매출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바와 같이 대행구역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류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종류는 지금 어떤 종류에 의해서 계약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조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이면 왜 두 업체에게 재계약 내용을 발송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 자료를 찾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표시는 수의계약이라는 표시를 하긴 하는데 명백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업체 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 경쟁계약이라는 지방계약법의 원칙과 일부 충돌되고 오해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뇨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로구 개인하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그다음에 「하수도법」 제45조, 「하수도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대행 업무의 위탁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뇨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은 「지방계약법」 체계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허가 조건을 갖춘 업체에게 특정 영업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하수도법 보면 분뇨 수집 운반 영업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허가를 한 업체는 지금 A 업체, B 업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히 ‘수의계약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만약에 의견을 제시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법률 자문이나 이것을 받아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도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2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계약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허가 업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저희가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5개 업체가 있어서 나머지 3개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2개 업체로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 3개 업체도 허가를 받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질 못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통폐합이 됐는데,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허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사실은 허가받은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허가 업체가 있다고 하고 업체가 진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또 막거나 하지는 않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저는 하수도법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구역을 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갑 지역인 수궁동까지 담당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앞에 의원님이 지도 띄우셨는데, 비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A 업체에서 선거권으로 나눠서 갑 지역을 담당하면서 수궁동 지역을 맡고 있는 것은 맞고, B 업체는 을 지역과 갑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 갑 지역의 수궁동 저 한 군데를 지금 을 지역의 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지도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저희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입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똑같은 계약을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견을 듣기 위해서 A 업체, B 업체에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 두 구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약간 모니터링, 저희가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것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비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인구수나 가구 수로 배정해야 된다면 차라리 구로 갑의 앞 동네를 조정해 주는 것이 업체 간의 업무 효율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라는 대화를 과장님과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느 업체가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본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지금 구청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대행업체 간에도 구역 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뒷동네보다는 앞으로 경계선을 가져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계약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양 업체에 의견을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계약서 제4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대행 계약서 제4조를 보면 “구는 행정 여건에 따라 대행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이러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대행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제안드렸는데 또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든 간에 두 업체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구청의 역할이죠. 그것이 국장님의 역할이고요. 「공정거래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있고 「지방계약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도 있습니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명백히 이 조항에 대하여 경쟁 배제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자치사무의 처리, 행정구역과 법정동을 혼용하여 위탁 영역을 설정한 행위는 자의적이고 정식 법령상 인정된 행정구역 구분을 심의 왜곡한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치사무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도 적용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17년간 동일한 업체 간 이런 고정 구조는, 잘못된 행정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명백한 공정성 침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과 대행 구역을 조정하여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약 중에 계약에 충분히 논의되고 또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다음으로는 지난 대선 기간에 발생한 선거 현수막 철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개 있는 것 먼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국장님, 지금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어느 당의 현수막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국민의힘 현수막으로 추정이 되죠?

네.

타 당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도 같이 게첩되었지만 국민의힘 구로 갑 지역에서 3일간 사전투표 현수막 4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철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공당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의 행정적 판단과 법적,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국민의힘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이라 판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조례 등 어떤 조항의 어떤 문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이 접수됐는데, 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8조에 보면 적용 배제, 적용 배제라는 것은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항 7호에 보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달았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로고가 찍혀서 현수막이 게첨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 계도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데, 선거 기간 중에 사실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달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로고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담당이, 현장 민원은 담당자 권한으로 즉시 처리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것을 처리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법을 문의했습니다. 문의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선거관리법」하고 「옥외광고물법」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직원은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를 했었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철거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항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에 문의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철거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기가 대선이라는 그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왜 제지를 했냐 하면 구청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 불편을 제기했다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민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 운동이 아닌 사전투표 독려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의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셨습니까?

선거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식의 타 당 현수막도 똑같은 잣대로 규정하고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여 즉시 철거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즉시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한 것은 5월 27일입니다. 5월 27일 날 저희가 철거했고, 5월 29일 날 의원님께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주셔서 5월 29일 날 서울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 독려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당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국장님,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그 전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리스트에 작성해서 나가서 철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똑같이 불법 현수막 철거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전 9시까지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연락하셨습니까? 12시까지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이 타 정당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정 정당의 현수막만 철거되었는지 저는 기준이 무엇이며 적용은 공정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 특정 정당의 활동을 차단하거나 제약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권력의 개입입니다.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철거 이전에 해당 정당 측에 사전 통보하거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만약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철거 전에 연락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국장님,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이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구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번 현수막 철거는 사전투표 독려라는 명백한 공익 목적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 표현의 행위입니다. 정당의 정치 활동은 헌법 제8조에 따라 보호됩니다. 구청이 이를 민원만으로 철거했다면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침해한 것이며,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재게첩하셨죠?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재게첨하면서 따로 비용은 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약하셨는데 비용이 안 들었다고요?

그것은 기존에, 그것은 따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철거하고 하는 용역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따로 비용을 들여서 했는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재게첩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담당 과장님께서 업체랑 예약이 늦어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게첩 비용은 지금 결국 구로구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다음 선거부터는 현수막 관리 업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하실 것입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더 신중하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선거관리법」과 그다음에 「옥외광고물법」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선관위에 급박하게 상황이 돼서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와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그것을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구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엄연히 훼손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특수성을 감안 못하고 그렇게 불편을 끼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현수막만 철거하여 논란이 일었기에 현수막 철거 업무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선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 철거 리스트에 작성하고 당당하게 철거하신 구청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공정성 훼손에 대하여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문제와 선거 현수막 철거 논란은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행정의 기강 해이와 투명성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임을 본 구정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현상 유지라는 편안한 선택지 뒤에 숨을 때 그 대가는 곧바로 구민에게 지워지게 되고 구청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체계와 이번 대선 현수막 관리 어느 것 하나 우연한 실수로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그 심각성이 큽니다. 집행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문제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정한 대행 구역 재편을 시행하여 주시고, 선거 현수막 관리는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을 여지를 단호히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은 행정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인정하고 투명하게 수정하며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성실함을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개선책들이 실행 계획으로 조속하게 마련되고 이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신청하신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원석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 3동·4동, 가리봉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고령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의 운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며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지방정부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복지 수요 증가를 넘어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돌봄과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생활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무와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로구는 어르신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본 의원의 제안으로 구로구는 전국 최초로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관내 209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며 각종 전자제품 사용 및 기초 수리, 리모델링 현장 점검, 민원 상담 및 현장 지원 등의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어르신들의 복지와 직결된 지원이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명의 경로당 지원 매니저가 600회 이상의 경로당을 방문한 기록은 그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성과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2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려던 계획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안도 일부 의원의 반대 속에 부결되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과 절차적 형식 논의가 실질적 필요보다 앞서며 어르신 복지를 위한 제도가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박영주 국장님,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구로구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서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사회적 관계망을 이어주는 필수 공간입니다. 일상에 접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간단한 불편함 하나도 즉시 해결하지 못하고 작은 수송과 민원도 방치돼야 하는 현실은 행정의 공백이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는 이러한 공백을 현장에서 직접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설 점검은 물론 노후화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으로 구청의 행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이미 2024년 9개월간의 운영 경험은 이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1인이 209개 경로당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실상 과도한 업무입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3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1명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로당마다의 고유한 상황과 민원이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에 현실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의 질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의 중단은 권한대행 체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막 취임 2개월을 맞은 장인홍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박영주 국장님께서 이 제도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인식하시고 실질적인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갖고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재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구로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정책이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채우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점차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응과 선제적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중단이 제도의 한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 것임을 국장님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에는 경로당 지원 매니저 운영을 재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인 이상의 매니저를 채용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본 의원은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도의 재개와 안착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 외에도 근무 매뉴얼, 권역별 배치, 민원 처리 절차, 평가 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복지지원국에서는 이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실무적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간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지 정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처럼 갑자기 복지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복지지원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복지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어떤 실무적 보완이 필요한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구정의 행정의 가치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리더십으로 구로구가 다시금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 매니저 운영 재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인 이상 매니저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7%, 약 8만 3,787명이며, 고령 인구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어르신의 여가 복지 및 쉼터를 위한 경로당은 총 20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고령층의 임원들만으로는 경로당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경로당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경로당 지원 매니저를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에는 경로당 지원 매니저 1명이 총 660여 회 경로당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단순한 물품 고장 수리 39건, 비상벨, 경로당 지원 물품에 대한 사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 281건, 각종 민원 상담 48건, 경로당 중식, 각종 현안 확인에 171건, 경로당 안전점검 등 123건을 수행하였으며, 경로당 임원진과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지극히 일조했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예산이 확보될 시에는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경로당 매니저 지원자를 2인 이상을 채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4년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준비하였을 때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갑을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1명만 채용하여서 시범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니저 1명만이 모든 경로당 운영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로당 지원 매니저 1명이 더 추가 운영된다면 보다 업무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도 안착이나 실무적 준비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매니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지원국에서는 경로당 운영 방침,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대한노인회 정관 등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2주간 경로당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 후 투입된다면 더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매일 수행하는 업무 결과를 통해서 면밀히 확인 분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 등이 공유하고 경로당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예산 반영 및 채용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복지지원국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에 대비하여 구민들을 위한 구로구 복지지원국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인 정책과 실행 방안들을 심사숙고하겠으며, 또 아울러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까지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고민을 충실하게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성실하게 가셔서 설명을 잘 하시고, 당을 떠나서 우리들의 앞으로 나아갈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추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