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셨죠?

그 위주로 우선 질의 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제학교 설립 관련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설립 주체, 위치, 부지 면적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부분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 학생 비율 및 선발 기준 커리큘럼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라고 하면 30% +20% 해서...

50 대 50을 얘기하시는 거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자료 운영 기간 및 단계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하게 될 외국 학교 법인이 평택시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결정할 사항에 해당함.”이라고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커리큘럼 개요에 대해서 평택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평택시 의견을 달지 않고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죠? 평택시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아는 거고요. 그 사항에 평택시의 의견을 플러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간 평택시의 의견이 뭐냐고요.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냐... 평택시가 갖고 있는 국제학교의 기본 커리큘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왜 얘기를 안 하시고 향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갖고 계셨어야죠. 지금 선정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선정하기 전에 그 방향성을 잡고 대상 학교를 저희가 유치도 아니고 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전례 없는 공모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은 분명히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이 왜 전례 없는, 어떤 자신감에서 공모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제가 질의 를 드릴 건데, 공모를 했을 때는 그만한 자부심이 있었고 공모를 해서 많은 학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교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기 평택시에 분교를 설립할 어떤 사안을 주려면 그 사람들이 타당하게 생각하는 안들을 제시하셨을 텐데 그 안 제시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떤 툴을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그쪽에 공모 사항에는 이러이러한 다 담지 못하겠지만 대면적으로 또 방문도 하셨어요. 그렇죠? 공모를 해놓고 직접 출장을 가셔서 대면하셨을 때 그런 오고 간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몰라도 되느냐, 그 부분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깜깜이에요. 저희 평택시의회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MOU가 됐어요. MOU가 돼서 그다음에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갖고 들어오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순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적어도 자료로 제출이 안 되면 대외비로 해서라도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MOU하고 “저희 MOU 했으니까 예산 주세요” 하면 주는 기관이 의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지자체 재정 지원 및 협약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충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재정 지원 및 협약 내용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완전한 작성은 아니더라도 추가로 수정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항을 달아서 하셨어야 되는데, “재정적 지원 항목별 예산 집행 계획, 평택시와 운영 법인은 MOU 또는 협약서 사본에 대한 부분은 외국학교법인 최종 선정 전이므로 현재 협약 체결 단계가 아님.” 이거는 문서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최종 선정하셨잖아요? MOU는 안 하셨고. 그럼 이 선정을 하기 전에는 선정을 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분명히 뭔가가 시에서 제출한 안이 자기 학교가 여기에 분교를 와서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건데, 협약 체결 단계가 아니다. 그럼 협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 이게 수정이 됩니까? 이미 그 학교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약이 됐고 내용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본 위원이 조금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또는 기반시설 제공 조건 명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거 3쪽을 보면 평택시에서 기관별 역할을 뭘로 하셨냐면, 저는 이게 진짜 평택시가 국제학교를 MOU를 맺고 공모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이게 평택시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부지 및 건물 임대 제공”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부지, 건물 평택시 소유” “임대 방식: 개교 시부터 10년간 무상 임대” 10년간 이후에는 무상 임대 더 안 하실 거예요? 그 안의 내용에 확실히 없습니까? 운영에 어떤 지대한 영향이 생겼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안 붙이실 거예요? “설립 준비금 등 재정 지원. 본교 역할, 지역 기여 등을 토대로 지원 여부 수준을 결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 안을 갖고 그 학교하고 미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아무것도 오픈을 안 하세요. 시의회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여러분들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집행해 드린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시도 하고, 법제화해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 주는 게 시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것도 내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대한 질문 을 드리면, 제가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학교 설계 참여 같은 경우에 “건축사업비 범위 내에서”라고 수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자료를 주셨을 때는 건축사업비 범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기재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이 자료 근거를 갖고 1,000억이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가칭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 자료를 주신 거는 “건축사업비 범위 1,000억 원 내에서 외국학교법인 의견 반영. 초과 시 자체 재원 조달. 초기 부지 면적은 제반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구도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같은 내용에 단서 조항이 이렇게 바뀌고 최종으로 온 자료에는 건축비, 사업비 범위가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국내 학생 입학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법에 의해서 +20 해서 50%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50%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문을 폭넓게 열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국인 학생을 30% 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학생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 70%가 안 됐을 때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 준다는 거는 운영 측에 유리하게끔 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첨부를 해서 주셨어야죠. 그렇죠? 자료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근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 시 맨 처음에 30% 아니었었습니까? 법률 조항에는 있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저희 시는 개략적으로 40%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화해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장학금 또는 지역 학생 우선 선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될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의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의 질문 처럼. 그럼 평택시 의견은 뭡니까?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 방안하고, 장학금, 지역 학생 우선 선발에 대한 평택시의 의견은 뭡니까?

당연히 그게 기본이 되겠죠, 오는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싸움에서 MOU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선정이 돼도 포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행감을 하는 거고.

그럼 결정권은 저희한테 지금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어떻게’가 궁금하니까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정권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질의 했던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 의회에서 모르고 있어요. 국제학교가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자료를 보고 느낀 생각인데요. 이거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 줘 보세요. 국제학교가 평택시를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일부 한 지역을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네?

뒤에 자료 보시면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목록을 국장님한테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뒤에 보면 그 어디에도 평택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리기는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이 국제학교가 과연 어느 지역을 위한 국제학교인지, 평택시 전체 시민, 학생, 기업을 위한 국제학교 유치인지 이게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자료를 봐서는.

그거 제가 이따가 자료로 다 보여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비 투입 총액 및 향후 계획표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 예산입니다. 설립 준비비로 총 150억 원을 지원해요. 이거 예상입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설립 준비비로만 150억 원이에요. 더 늘어날 확률 있냐, 없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문 이 오늘 좀 많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늘어날 수 있죠?

논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늘어날 사유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더 늘어날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열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초기 운영비는 90억을 줍니다. 그렇죠? 29년부터. 이후 36억인데, 그 이후는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그때도 보고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10년간 45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10년 지나면 안 줍니까?

그 회수 기간은 언제를 잡고 있습니까?

납부를 하게 돼 있죠?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평택시는 1~5% 내외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평택시에...

그러면 자료로 주셨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대외비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야죠. 시에서 다 진행시켜 놓고 나서 의회가 통보를 받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 다 해놓고 와서 잘못된 거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과연 그게 해결 방안입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만 오픈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너무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저만 모르는 걸까요, 이런 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조차 그 어떤 것도...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큼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 을 안 하겠죠. 제가 자료를 미리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학교에 있는, 학교가 들어갈 부지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죠?

근데 왜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고덕동이 왜 ‘국제’가 들어갑니까?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제신도시’가 붙은 거예요. 특별법으로 예산을 받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고덕동을 ‘국제신도시’로 한 이유가 국제학교가 들어가는 안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미군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주민 의견은 다양성 있는 의견을 들어 보셨어야죠.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면, 종합 분석 및 시사점 도출도 지금 그 어디에도 기업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없고요. 고덕국제신도시 여건 분석 및 유치 타당성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고덕신도시 내 외국 기관 도입의 당위성 검토, 이거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고, 국제학교가 들어갈 거를 알고 분양을 받으셨고, 그 여건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 의견에 대한 다양성을 들어 보셨어야죠. 이 범위가 잘못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향후 5년간 지방비 투입 총액에서도 자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정확하게 대답 안 하시면요, 열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서 얼마만 한 예산이 그리로 투입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갖지 않겠어요? 평택시가 별도 검토한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설문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 자료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국제학교의 목적이 공모를 해서 제시간 안에 국제학교가 빨리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개교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과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지금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대상 학교하고 협상을 하면 협상이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되는지 저도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국제학교는 그냥 학교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분석보고서에는 평택시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첫 번째로 들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보다 국제학교가 선점해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거 용역 주신 거죠, 분석보고서?

얼마 주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파급 효과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왔는지. 그 용역비가 거의 2억이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적이고 체계화돼야 되는데, 평택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어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기업 유치가 쉬워질 거고, 기업 유치가 쉬워지면 평택시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그런데 이 용역은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사례만 들었어요, 외국 사례. 외국 사례를 빗대어서 저희 거를 뽑아서 같이 첨부를 하셔야죠. 외국 사례는요, 용역이 아니고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우리 시의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 시에 앞으로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고 어떤 것들이 보완이 돼서 이렇게 발전 방향이 있고 그래서 국제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체 평택시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중간에 그 학교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대한 지가를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평택시 전체에 대한 건 하나도 없고 고덕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국제학교냐, 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료로 주신 거에 대한 질의 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제학교 선정, 그 의미 및 현황”, “외국교육기관 선정 과정의 문제점” “법적 의무 외면, 졸속 협약이 우려가 된다”,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비용의 적정성”, “예산 부담 및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 “성공적 유치 위한 정책적 제안 ”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국제학교의 선정, 그 의미와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도나 아니면 제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교들이 공모를 했습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시는 공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공모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시가 나서서 외국하고 이런 협상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럼 이 협상을 진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까?

법률만 갖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리드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법률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10회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협상 대상자 리쿠르팅을 할 때 우리 시에는 어느 분이 그 학교 측하고 연락을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컨설팅이 안 꼈다고 하면, 보통 컨설팅이 끼든지 용역사가 껴서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임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비용을 아끼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외국계 학교를 찾아 나서서 저희 제안 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분이 그 일을 담당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이게 가능해요? 충분한 소통이 됩니까? 이거 회의 내용 있으시죠? 그거에 대한 리쿠르팅에 관한 내용에 대해 협상을 하기 위한 회의 자료 있으시죠? 회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 부담 및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입니다. 이거 아까 본 위원이 평택시를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어느 한 지역을 위한 국제학교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쭉 가면서 보겠지만, 제 취지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답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답을 요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설립 취지는 이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착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동시다발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목표죠? 가능성은...

아, 그러세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협약이 이루어지면 설립·운영 방식과 재정 분담, 입학 기준, 지역 학생 우선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을 담아서 계속 미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허가 및 설계·시공에 대해서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책지원관에게) 이거 아닌데, 넘겨주세요. ‘밀실 행정의 서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 절차를 좀 무시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평택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쭉 안을 만들면서 담당 부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 국제도시전략팀에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국제학교 설립 관련 협약 체결 전 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한 검토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왔습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당 부서 공무원은 질의 전까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에 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단계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을 보면 제1항 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의결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제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는 제3호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한 순수한 업무제휴는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 조례는 위의 조례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 동의 가 있고,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송담고 아시죠? MOU 맺은 거 전면 재검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평택시의 예산이 들어가면 시의회에 보고의 건이 아니고 승인의 건입니다. MOU 맺은 사실을 다시 뒤엎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점은 국제학교 설립은 평택시 교육 국제화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계속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애니 라이트 스쿨과의 협약 체결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미래전략과 도시전략팀이 협약 체결 전 의회 의결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관련 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 시간이 촉박해서. 지방의회 절차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저 조문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택시는 올해 안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이 촉박한데 만약 지금이라도 의회 의결 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충분한 협약 내용 검토 및 의회 심의 없이 졸속으로 안건 이 상정 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긴급한 사안에 넣으실 건지도 의문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넘겨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시간도 별로 없고요. 법규 숙지도 안 됐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대외비 형식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를 선정하고 학교와 협의하고 한 내용들을 각 부서의 담당자 이름까지 넣으셔서 회의록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법률 자문 비용에 대한 적정성도 과연 맞느냐, 횟수도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무상 지원이라는 함정”이라고 본 위원이 타이틀을 좀 붙였습니다. 토지 임대 기간 및 비용. 토지 임대 기간과 임대료의 책정 기준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 운영비 지원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인원이 차지 않으면 10년 동안 저희 학교가 운영비 지원을 합니까? 적정 인원이 2,000명 중에서 내국인 학생이 30%면 600명이 내국인입니다. 외국인이 1,400명이에요. 1,400명이 안 차고 1,000명만 차면 400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평택시에서 하죠? 그런 부분들을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300명만 찼다, 최악으로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초기에는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미리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악으로 잡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로 잡지도 말고 중간 지점을 갖고 들어오셔서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부지 제공 및 인프라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제학교하고 상생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야기가 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의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들어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의회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은 미리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국제학교가 어느 한 부분에만 편중된 특혜로 비춰지면 특히 안 되는 부분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학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어떤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상생모델을 구현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 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 대상 시설 개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보통 국제학교들이 조금씩은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저희 시는 미군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항상 미군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고 폭넓게 보셔야 돼요. 다문화 부분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평택시는 다문화율이 너무 급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강화 교육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학교에서는 5개국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다양성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개방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교원은 모르겠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정 비율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학생과의 교육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예절관을 이용해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예절관을 통한 어떤 외부 기관하고의 연계, 아니면 농촌 체험하고 연계된 어떤 연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그런 교육들을 서류상으로 협약을 맺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자라고 제안 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적으로 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통하실 거예요. 이미 대상지를 찾아보시고 그 대상지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시에서는 책정하시고, 그 부분을 갖고 선정된 MOU를 맺은 학교하고 협상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동체 문화행사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가지 않으시면 국제학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예산의 투명성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승인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다음 주 중으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국이기 때문에 앞선 국들이나 실들 질의 하시는 패턴 다 보고 오셨죠? 국장님, 보고 오셨죠?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준비들이 잘 되셔서 대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철도과 질문 드립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2024년도에 했고, 용역사업이고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 공모하는 거에 대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단기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맞습니까?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셨고요. 공모에는 신청을 하셨습니까?

6월까지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실무평가하고 9월에 심의위원회를 걸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접수는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아요? 지금 오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나요?

오늘이 며칠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위험 부담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정확한 근거를 대시겠어요?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2024년도에 하셨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을 제시하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원 산책로나 문화공간 조성하고 도시 미간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 공모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게 돼야지만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게 어떤 용역이 나왔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예산이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공모를 위해서 이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용역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까지 접수라고 이 공모사업이. 그러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으면, 오늘이 제 기억으로 오늘 26일가요? 오늘 26일이고...

내일 27일, 주말 끼었고 그러면 이거 제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게 안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결과는 공모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안으로 지금 잡으셨다는 걸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이런 질문 을 왜 드리냐면 원래 목적은 이게 긍정적인 면만 보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시가 활용을 하고 지역 특색에 반영하는 테마공원이나 문화공원 조성을 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위해서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임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 부지 특성에 한계가 아마 나타났을 겁니다, 용역 결과에.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됐지만 제가 저희 철도가 지나가는 유휴부지도 그렇고 봤을 경우에는 부지 특성상 한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협소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래서 용역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의 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해도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 법이 여러 개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시죠? 용역 했을 때 나왔을 거예요. 「철도사업법」하고 「국유재산법」하고 어떤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게 용역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시에 있다라는 게 우선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다. 그러면 정확하게 용역을 했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없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오늘이 26일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기한적으로.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사례는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아마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가가 높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저희처럼 아직은 유휴부지가 많고 지금 현재 막 도시개발이 일어난 데는 이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용역에 대해서 쭉 나온 걸 갖고 이야기하실 때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려고 자료를 엄청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셔서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결론을 내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 했었던 도심항공교통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업무협약 맺은 게 있죠? 없습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맺지 않으셨어요? 국토부하고만 맺으셨습니까?

한 거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실증 기술 개발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합환승센터에서는 주가 얘 아닙니까? 터미널이나 아니면 이 역할로 지금 쓰는 건데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고, 저는 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민간투자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2조 1,000억 정도 되죠? 대부분 민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이게 조금 불확실한, 투자가 쉽지 않을 텐데 아까 12개 정도 대기업하고 미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제안 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이?

대략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르겠다고 생각하세요? 몇 %.

왜 통으로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지제세교 조성원가 올라간 비율만 여쭤봤는데.

지금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 올라간다고 예측을 하신 부분이 몇 % 정도 보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만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콤팩트시티까지 해서 1,000억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 사업 그렇게 잡으시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이 계획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으실까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2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주요 교통수단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기존 SRT나 일반철도, 버스, 택시 예정으로는 GTX A·C노선 연장, 미래형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복합시설로 구성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민들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지금 국가적으로나 아직 이 부분들이 정례화가 안 됐고 기반 마련이 안 되어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저도 작년에 질의 를 드렸고 조금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된다면 상업시설도 오고 업무시설도 오고 주거시설도 오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이 UAM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원래 사업에는 이게 그렇게 되어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사업개요에. 아니면 사업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든지.

마치 UAM이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수소·전기차 등 자율주행차,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이렇게 되면 같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줄 알고, 원래 사업이 또 그랬었고. 그런데 원래 취지에 맞게 들어가 주면 좋은데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질의 를 하게 되잖아요, 원래 사업이 또 그랬었고.

우선은 UAM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공간을 공원이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면 그거는 추가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합환승센터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시민들은 UAM이에요. 과연 그게 상용화가 돼서 이착륙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고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24년도부터 시작은 됐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은 올해 한 것 중에서는 30% 정도 진행이 됐고, 설계비는 100% 진행이 됐고요. 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채가 있네요?

원래 공정률 20%라면 처음 계획대로 맞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겁니까?

제가 질의 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원래 계획대로 20%가 맞느냐...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요즘 지반침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한번 오게 되면 집중으로 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 불가한 사항인데 아무리 불가항력인 상황이라고 해도 저희 시에서는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현장 방문 했을 때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모터를 더 운영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심하지 않은 게 안전이에요, 공사에서는. 그리고 거기는 대형 건물들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싱크홀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은 안 생기겠지만 혹시라도 한다면 완전 대형 사고가 이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안전을 좀 강조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공사로 인근 상권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단절된 부분 때문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채 400억까지 발행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 관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성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공공성으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안을 잡고 계십니까?

미디어글라스하고 물길 등 특수시설들이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봐도.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공익성이 있는 거지 광고성이 있는 부분을 하시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일정도의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광고를.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그거를 질문 했잖아요. 공공성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넣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예산 본 위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의 핵심은 유지관리예요. 400억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지비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더라도 이 미디어글라스나 물길 등 특수시설은 예산이 저희가 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α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아까 정확하게 내년에 이거 완공하신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 유지비용은 얼마를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면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시죠?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을. 그렇죠? 디자인비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했어요, 국장님. 선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는 거 플러스 유지관리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계획 없이 건물을 짓고 시설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면 그거부터 진행을 하십니까? 이거 지금 뭐가 일이 잘못된 거 같아요. 대략적인 구조는 나와주셔야 돼요. 안 나오고 이거 공사만 “자신 있게 내년에 완공합니다, 지금 진행률은 20%고 주·야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이미 나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삽입하고 좀 덜 드는 부분을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전혀 안 되면 유지관리 예산이 만약에 매년 아주 극단적으로 예로 20억씩, 3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어 놓고.

이 사업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면 이 사업하지 마셔야죠. 이거 진짜로 매년 몇십억씩 이거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요 가장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 많은 공익성이 확보가 되고 소수의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문화나 이런 쪽에 합당하면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저희 공공에서 하는 일이고. 그러면 예산 추계는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유지관리 이거 미디어글라스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 못 하실 거예요. 예산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분도 없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그냥 보이는 랜드마크로만 끝나는 거예요. 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혀 지금 안 잡혀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려도 어떤 방안이 안 나올 거 같고요.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시뮬레이션 같은 건 해보셨어요?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교통시스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 같아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량통제로 교통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에서 하는 것은 소수의 불편함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 기준에, 소수라는 기준에 부합되는 거면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괜찮은 거고. 소수의 기준보다 우리가 높다라고 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행정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행정사무감사지 여러분들에 대한 잘못된 것만을 짚어내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기고요, 도시교통시스템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각 부서하고 기관별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도 실제로 가동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꼭 생깁니다. 우리 하는 일이 항상 그렇잖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 관리위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을 하고, 최근 5년간 총사업비 변동유무는 유라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공유재산심의나 관리계획 대상은 아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전 절차는 출연 사전 승인과 정수 승인,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동의 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법령이 어느 건지 아십니까?

아니죠, 이거 지금 위탁이잖아요.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산단, 저희들이 매년 얼마를 지원합니까? 인건비로.

조정을 하고 자부담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줄었나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자부담하는 걸로 서류가 되어있어요. 맞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네. 매년 회계보고하고 사업실적하고 성과표 받아보세요?

성과표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조례를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 평택시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미래전략과 그렇고, 교육청소년과 말씀드렸고, 기업투자과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이 질의 를 드리면서 고민을 해볼 부분인데, 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및 보고 제27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의회 동의 받으셨죠?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3년에 한 번 매년 의회의 동의 를 받으세요?

보고드릴 때 성과보고서 같이 제출이에요. 성과보고서를 보고 의회에서 성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하면 동의 를 안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보고서 한 번도 제출 안 하셨어요. 그리고 6년이 처음에 3년을 하고 6년 동안 하지 않고 6년이 도래가 되면 다시 한번 성과보고서하고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6년 된 이후에는 동의 가 아닙니까? 횟수로 3년을 하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6년이에요. 그렇죠? 6년째 됐을 때 한 번 더 받으면... 그러니까 한 번 받고 9년째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의 동의 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3년이 지나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의회 동의 를 받냐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3년이 아니고 6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성과지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승인을 해 달라고 갖고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기준서가 있어야 기준서를 보고... 그냥 이렇게 되면요, ‘그냥 이거 승인해 주세요’ 하고 들어온 걸 그냥 승인해 준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

네,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그 이후면 더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했다라면 기간이 길어서 숙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이후면 더 숙지를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위탁 조례」가 있죠?

3조 4항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거는 모르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관리위탁에 대해서 3조 4항을 보면 이게 좀 조항이 난해해요. 이거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법조문이. 4조 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시장과 위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의회는 관여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의회의 견제권이나 연장 건에 대한 재위탁에 관한 기능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장님이 맘만 먹으면 「산업단지 관리위탁 조례」만 보면 그냥 평생을 줘도 시의회에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재위탁에 대한 기능이 시의회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는 또 달라요.

이거 지금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위탁이 가는 거죠?

심의 절차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위원회는 여실 거고. 재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이거 지금 공개모집은 안 하죠?

이거 그러면 특정 기관에 특혜가 들어가는 구조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법조문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선은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되고요, 공모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성과계획서에서 성과를 잘 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포괄적으로 산단이 늘어나고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이러면서 일부는 나눠서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기관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법조문도 그렇고 지금 산단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의회에 견제 기능이 빠지는 이런 위탁 조례 같은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산단에 대한 부분을 어느 것도 예산을 3억에서 2억 5,000으로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갔는데 예산을 주면서도 어떤 것을 관리하겠습니까, 견제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위탁 조례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시 여기서 더 말씀드릴 부분도 없을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손보시고요, 누락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을 해서 갖고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우선은 지금 너무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조례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그렇죠? 이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의 특혜를 받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하지 않기 위해 있고, 그다음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진짜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 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2개나 돼요.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갖고는 안 계실 거 같아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거 같아요. AI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성과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거 시범적으로 실험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증사업이에요?

저희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례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시스템구축보다는 실증화 사업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다른 지자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왜 조례에 연계가 안 되어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조례에 이거를 담으셨어야죠. 제일 먼저 AI를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예산도 빈약하고 조례에도 없는데 일상화를 위한 시민 교육은 또 1억 8,000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행정이 언밸런스한 부분이에요. 제가 AI에 대해서도 행정의 문제점까지 다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지금 할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앞에 2,000만 원짜리 사업 하나만 봐도 행정이 어떤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물론 미래전략과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실증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어떤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부서라고 제가 이해를 하더라도 우선은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이 조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실증사업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고 이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되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일상화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니까 AI 미래캠퍼스 해가지고 학교 60개소에 해가지고 지금 진로 교육을 하고 계시고, 찾아가는 AI 미래교실 해가지고 또 청년, 노인, 공직자들 대상으로 또 해요. 공직자들도 또 여기 포함됩니다. 그렇죠? AI 박람회도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박람회를 하시려면 AI 비전 수립 같은 것들이 조금 되어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용역이?

용역에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세요?

빠진 부분은요?

제가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공무원 교육 신설을 하셔야 돼요. ‘시장은 AI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이 부분도 좀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AI에 대해서, 아까 “선도적으로”라는 말씀을 미래전략과장님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도 과하다라고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 위반됐고, 어느 한 단체에 염두를 두고 만든 조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조례를 만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누락 된 부분이 너무 많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근본적으로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담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은 지방채까지 400억을 발행하시면서도 운영에 대한 예산 전체 안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