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12일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6월 11일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고 내일 27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31%, 4807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 통보분을 편성하는 한편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조 8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075억 원 증가한 6조 6690억 원, 특별회계는 732억 원 증가한 1조 41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68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요구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기금 가용재원 570억 원, 지방채 983억 원 등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6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315억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원 등 73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 496억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62억 원, 학교무상급식 288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회복과 미래산업투자를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수출진흥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24억 7천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4억 4천만 원, AI집적단지 컴퓨팅자원 지원 9억 8천만 원, 자율주행 부품 융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회복과 돌봄 공동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억 3천만 원 등 연내 필수 필요액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99억 4천만 원, 용전천 개수 9억 원 등을 편성하고 도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G-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영산강 인근 자전거마을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광주대표도서관 완공 지원,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기념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하남시립도서관 개관 등에 11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책 읽는 도시 광주로의 도약도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운영 중인 19개 기금은 본예산 대비 364억 원 증액된 477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반영하고 민생경제 위기 지원을 위한 적지만 알찬 예산도 담았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인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부터 검토의견만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6043억 원 대비 6.3%인 4807억 원이 증가한 8조 850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4075억 원이 증가한 6조 66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인 732억 원이 증가한 1조 416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624억 원, 의존수입 34억 원, 보존수입 1011억 원, 지방채 3138억 원 등 4807억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재원에 65.3%는 지방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 고금리 차환 2155억 원이 포함되어 이자절감을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만 차환채 원금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재정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이번 1회 추경안 편성지침에서 우선 원칙 중 하나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출 확대를 금지한다는 페이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재원에 65.3%를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페이고 원칙을 스스로 깨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3138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광주시 채무잔액은 2조 1741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21.38%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채무 등 별도 한도를 포함할 경우 채무비율은 25.3%로 재정주의단체지정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는 고금리 차환을 위한 2155억 원을 제외하면 순증하는 지방채는 983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만 현재 광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10차례의 추경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1회 추경에서 3천억 원대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지방채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우리 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와 관련하여 기본한도 별도한도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발행하는 한도외지방채가 있다는 점, 한도외지방채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 등 절차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이번 추경을 거치면 올해 지방채 총 한도액 5141억 원 중에서 4578억 원을 발행하게 됨으로써 잔여한도가 563억 원뿐이어서 후반기 추경재원 마련 등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우리 시 지방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시 재정 운용에 몇 가지 문제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원칙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우선원칙을 스스로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쪼개기 관행입니다.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쪼개기 편성 문제입니다. 셋째, 돌려쓰기 문제입니다. 지방채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전용 관행문제입니다. 넷째, 점찍기 문제입니다. 사업계획 미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안에 반영부터 하고 보자는 관행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단기간에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선한 의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보여주기식 밀어붙이기 행정이 예산행정에 투영되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사업의 경우 초기 기획과정부터 관련부서간에 사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숙성시키고 이해당사자들을 비롯해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안, 광주시 예산행정의 양면을 꼼꼼히 살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6쪽, 지방채활용을 위한 시비조정 관련입니다. 소위 예산돌려막기 전용문제입니다. 2025년 1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은 3138억 원이며 3.0%를 초과하는 고금리차환 2155억 원을 포함해 신규지방채발행은 15건에 260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했던 아홉 개 사업에 대해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 지방채로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추가 발행한 금액이 총 852억 원입니다. 일종의 전용입니다. 본예산에서 지방채없이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추경을 통해 대규모 지방채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수립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 가능한 사업의 예산을 타 사업에 전용하고 그 부족분을 다시 지방채로 충당하는 방식은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다른 사업에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방채 본래의 용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할지라도 실제로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편법적으로 지방채를 전용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누군가는 한번은 지방채 발행을 멈춰야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 법정·의무적경비 미부담 관련입니다. 일명 쪼개기 편성문제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법정·의무적경비 미부담 총액은 3596억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189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다수 필수사업이 미편성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 미편성·미반영으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편성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의무적 경비는 관련법령이나 협약 등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설령 예산부족으로 쪼개기 편성을 하더라도 약자 우선, 실제 사업집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1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률 관련입니다. 사업계획 미비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안에 반영하고 보자는 점찍기 관행에서 비롯된 사업들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4년에서 25년으로 이월되어 집행중인 사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명시이월 81건, 사고이월 204건 등 총 285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명시이월 사업의 81건 중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46건으로 절반 수준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명시이월 이월관리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사업 계획의 현실성과 추진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6쪽 기정예산 대비 100% 감액사업 관련입니다. 사전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감액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00% 감액된 사업들은 총 16건 77억 3백만 원입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본예산 편성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장비과 사업들의 경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시각에서는 사업계획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전략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자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전구간에 일명 도로다이어트를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사업, 시범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결특위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2호선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이 사업도 진행이 어려워 1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 수소버스 스택지원사업,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초등학교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사업, 광주형 뉴딜산업 청년채용지원사업 등이 여러 이유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수소버스 도입예산 불용 관련입니다. 광주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9년 내지 11년이 지난 시내버스를 CNG버스나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일명 대폐차 사업을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면에 기후대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수소 시내버스 도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10대분 30억 원을 편성했지만 1대 분을 제외한 6억 5천만 원은 이번 추경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소버스 수소충전소가 부족해 수소버스 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에 수소충전소는 벽진동, 월출동, 장등동 등 세 곳뿐입니다. 기후대기정책과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국비예산을 사장시키기보다는 CNG버스나 전기버스 구입에 활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 기준을 보면 국비는 전기버스의 경우 대당 7천만 원, 수소버스는 2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시비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하게 대당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비 예산으로 수소버스 대신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수소버스 구입 시비 9억 원은 CNG버스 약 20대 또는 전기버스 6대를 구입하자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차 관련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 대기환경, 기후대기정책과에서 보조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전기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수소버스는 기후대기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총괄부서의 조정역할과 함께 실질적인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2쪽 광천에코브릿지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전일방부지에 들어설 현대백화점 사이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공중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공모비와 보상금 등 2억 1천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전일방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두 백화점 간 보행이동시간은 19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단축시간 1분당 약 17억 원이 소요되는 셈인데 9분 단축을 위해서 15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보행수요조사 등 시민공감대 형성 전문가들의 그라운드 베이스 일명 지상 중심 보행체계 우선구축제안 그리고 육교 철거 정책과 상충되는 점, 자치구와의 협의 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관련 내용인데요,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 급증과 또 페이고 원칙 훼손에 관련 재정 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서 총 480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약 65%인 3138억 원이 지방채, 다시 말해서 빚을 내어서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지방채증권은 363.5%나 급증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서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5.3%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이미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광주시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없으면 지출도 하지 않는다는 소위 페이고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안을 보면 그 원칙이 스스로 무너진, 무너뜨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시가 새로운 발행한 지방채 3188억 원의 고금리 차환을 신규사업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신규로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광주 재정 여건 어려운 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신규사업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에 돌려막기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지방채는 모든 사업을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했는지라고 말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을 형성한다든가 SOC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사업비는 지방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으로 한 것도 어느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은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은 돌려막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아마 9건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983억 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빚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세우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채 지금 현재 광주의 여건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도시공원 이것 때문에 지방채가 가장 증가된 이유고요, 각종 복지정책들 이것에 의한 게 가만히 예를 들면 내년에도 복지예산은 금년보다 어떤 것도 새로 신규하지 않으셔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혹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10% 정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하는 게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신규사업도 가능한.

제가 시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시간을 잘 지키라 그래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비율이 25.3% 이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재정주의단체 기준을 초과한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중앙정부에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상의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행안부랑 상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재정주의단체는 아니고 물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지방채 채무비율 산정에서 행안부가 제외하기로 협의를 해서 25% 안 넘고.

그럼 아직은 주의단체는 아니라는 겁니까?

예. 저희는 25%, 주의단계 지정하는 그런 재정구조조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재정경보제나 주의단체지정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갖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페이고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지출구조조정,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안 하는 이런 게 주의단체지정 지자체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주의단체지정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게 시간이 없어서. 아까 2년 연속 3천억 원 이상이 계속 발행되고 있잖습니까, 이자로. 그렇다 그러면 추경 전제하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상임위 때도 예산 쪼개기, 돌려막기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이 있습니까?

금년에 이번 추경에 3138억인데요, 만약에 고금리 차환을 안 하면 고금리 차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달라져, 저금리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고금리 차환이 2155억 원이고 1회 추경이니까 작년에 국고보조가 신규로 왔거나 이런 것들 사업반영하다 보면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983억이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하는 거고 만약에 고금리차환을 안했으면 983억 정도 지방채를 이번에 발행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는데,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대책을 물어봤거든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국고보조를, 교부세를 더 늘리거나 이런 건데 그 모든 게 경제상황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 우리 광주의 입장에서는 세수확보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묻겠습니다. 돌봄정책과 고독사위험징후 상시감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또 장애나 병을 앓고 있는 사회적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전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또 통신사 데이터를 분석한달지 분석을 해서 이상 위험징후가 있으면 그걸 대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생을 했을 시에 시나 동에서 이렇게 서로 협조를 받아서 대처를 하겠다, AI기반의 돌봄서비스잖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에서는 1억이 되었고 1차 추경에서 벌써 4천이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2천명을 기준으로 했다가 1500명으로 숫자가 수요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었던 겁니까?

수요조사 자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한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시범사업 운행을 하다가 11월부터 저희가 이용료를 주고 하고 있던 사업이고 작년에는 1400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CT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전에서 1인 가구 안부살핌, AI안부전화, 모바일 안심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자치구별 센서 기반 사업 등 9개 이상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중복된 사업이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독거,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 나온 결과가 4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고위험군이 700여명 되고요, 중위험군이 1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고위험군 순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9개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을 보니까 전력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두 가지 1인당 산출 단가가 4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받기 싫어요 해버리면 거기 또 빠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력데이터하고 통신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료를 월 4200원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2천 명을 한 거거든요.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할 때마다 대상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건건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두 파트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파트마저도 난 둘 다 싫어요 그러면 빠지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에 최대한의 위험징후를 더 발견하고자 위해서 두 개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사실 당사자들께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지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감액.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남지, 남지 않을까 왜? 다른 것들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광주시가 복지선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선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러잖아요 중복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사각지대에 돌봄 체계와 중복이랄지 대상자 선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감액사유를 고려해 볼 때 신중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던 약간 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새로운 기술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인가 정책을 하고자 했을 때 좀 더 면밀한 정책 설계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후환경국 나와주십시오. 답변은 추후에 저에게……우리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 실개천 조성 사업 우리가 작년 결산, 작년에 예산할 때 엄청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설왕설래했었는데 결국은 총 사업비가 39억 원으로 시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하고 공모해서 국비 50%가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규모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실질적으로 30억이 소요가, 처음에 계획했던에서 3억 원만 빠지고 30억이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일단 작년 본예산 때.

짧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서 일단 저희가 아주 소규모로 축소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축소했는데 금액은 9억 밖에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비를 공모를 지금 된 거고요, 이 설계에 따라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공사비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은 설계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도심의 열섬을 완화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이유 아래 목표 아래 기후위기 대응 목표로 내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 안 띄웠는데요, 실개천이랄지 그런 물 관리는 정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거기가 어떻게 관리가 잘 될까 하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설계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는 그리고 그나마 5·18광장 주변에서 유일하게 그늘이 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굳이 파헤쳐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쉼 공간을 더 좋은 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이미 거기는 주말이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버스킹도 하고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좀만 연장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동운고가~신안교교차로 노후 배수로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처음에 본예산에 20억 7백만 원이 편성돼서 이번 추경에 8억이 추가가 됐어요, 이유가 뭐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환경부 개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단 산출을 하는데요. 그때 보니까 지금 하고 차이점은 환경부 개략 산출 프로그램에는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뭐냐면 관이 1349m인데 직경이 800m고 굽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때 산출할 때는 이게 굽어지고 또 관경이 변화가 있을 때는 점검구를 설치.

점검구가 밸브 그런 게 안 돼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시설 개략 공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주로 어느 때 쓰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말씀?

예.

개략적인 산출을 예산을 할 때 그걸 펴놓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기본으로 하고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을 하고 현장특성이 다르면 거기다 변수를 집어넣고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점검구가 필요하고 가시설이 필요하고 이토변, 공기변실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가.

처음에?

2024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게 빠진 상태라는 겁니까?

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그게 빠진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은 원래도 그런 것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제도개선 문제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은 어차피, 물론 프로그램에 그것까지 다 변수까지 포함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적인 것을 해놨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변수는.

왜냐면 점검구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조율하고 하는 공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처음부터 계획할 때 그게 빠져가지고 단 몇 개월만에 8억이 올라온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해해도.

예,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후배수관 정비 상수도 배관사업은 광주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일거라고 보거든요, 노후배수관 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을 더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에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면 좋은데 안 된다 할지라도 당장 시스템 개편을 해야되는 것은.

몇 개월만에 8억이 올라와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변수를 추가로 현장 상황에 맞게 변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더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해서 잠깐 시설비. 지금 제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아마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우리 시로 이걸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시장님과의 면담시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 공간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거기 체육관 시설 이용하는 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입니까? 그럼 우리 시장님이 거짓말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개방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개방하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 거짓말하셨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이야기했더니 이유인즉슨 본인들도 하고 싶으나 노조와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돈입니다. 왜냐면 퇴근 이후에 주말에 오픈하려고 하면 당연히 응당 그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인건비 책정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개방하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나 그런 시설 공유공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개방하라고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는 이런 것을 하나도, 말만 하고 그냥 시민들 앞에서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행동은 반드시 거기를 이어갈 수 있는 뭔가 원활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혀, 그리고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체육관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민원들 또 주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휴일이나 야간 시간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직원들이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좀 그렇지만 이미 빛고을건강타운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재능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버일자리라 해서 새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그런 것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제안을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아무튼 이것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골프, 빛고을건강타운, 빛고을CC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누가 하시나요? 다른 분. 도시공사에서 누가 안 오셨나요? 누가 대행이 안 됩니까? 빛고을CC 관리비, 골프요금. 아무도 안 계셔요?

(마이크 꺼짐) 도시공사 주무부서가 어디죠?

일단 그러면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나요? 국장님만 아까 가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문체부…….

임미란 위원님, 그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시죠, 추가로.

예, 추가로 안하려고 지금.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광주시가 봤을 때 당면 현안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답변은 시장님한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쁜 관계로 이 자리에 안 오셨으므로 그래도 광주시에 책임있는 행정부시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국비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광주시의 집행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호남고속도로 확장, 확장사업이 2014년부터 해 왔는데요. 이게 막상 진짜 삽을 뜨면 이 국비에 매칭해서 지방비 367억 매칭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5대5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돌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비가 매칭을 이번에 예산사정도 그렇고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삭감했고요. 총사업비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돼도 총사업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시 추진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은…….

됐어요,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호남고속도로 확장이 언제부터 논의된 지 아십니까?

2014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천, 한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 광주시하고 논의됐던 게 30년 됐어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저는 제가 98년도에 지방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행정이 결정은 안됐지만. 이 부분에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논의가 돼가지고 그리고 2015년이죠, 기재부 중재, 한국도로공사 기재부 중재로요, 한국도로공사, 광주가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협약을 했어요, 2015년도입니다. 이것은 광주시와 도로공사 국토부죠, 협약을 했어요, 하기로, 행정행위를 하기로요.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1일 평균 교통량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만 대였어요. 그런데 도심고속도로 적정선이 6만 7천대, 두 배입니다, 이게 통행량이. 해마다 등록된 차가 1만 대씩 증가하고 있어요, 광주시가. 그거 알고 계시죠? 차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자료 보세요, 보시고.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북구청과 광주시에서 주민설명회와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해 시민들은 이제 곧 착공할 것처럼 발표하고 연초에는 의회업무보고에서 곧 착공할 것처럼 말해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공약으로 현 정부 때 했던 공약이 확장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대통령도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요.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중재해서 협약 맺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서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려는 모습에 지금껏 광주시 말을 믿고 책임있는 행정을 기다려온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앙정부 협약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옳다고 판단되십니까?

저희가 이게 당초 사업비는 2700억이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거의 8000억, 8000억 되고 조금 지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타 그때 할 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4천 얼마로 협의가 됐어요.

15년에는 4031억.

그렇게 되죠. 출발을 제가 알아요. 정식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사천얼마인데 그 다음연도에 여러 가지 추가가 돼서 육천, 칠천…….

지금 7934억으로.

7934억이죠. 지금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나중에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죠. 약속을 행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지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제가 들었을 때 이번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이 공약을 내세우니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아니 대통령까지 사기치려고 한다고 그래 지금. 이게 광주시 책임이에요. 정치인들이 그쪽에 선출직, 국회의원,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시장님들, (청취불능) 시장 말고요. 이 부분을 다 공약을 내세웠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 공약을 했었고 구청장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제는 대통령까지 사기치려 한다고 이런 말이 나와 버려요. 시가 이걸 예산이 없다고 안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니 주민들 얘기를 전달했다니까, 주민들.

그러니까요,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차례 한다고 했는데 자, 현 시장님도 2년 전, 1년 전이죠. 처음에 삽을 뜬다고 어떤 모 의원이 착공식을 한다 했어요. 시장님도 동의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착공식을 동의하셨다고요?

착공식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어,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됐어요. 그러고 최근에 발생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시공사는 현장사무소 철거를 했죠. 한국도로공사는 사무소 운영비와 설계·용역비 등 광주시 부담비용 약 100억 원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린대로 지금 8천억인가 4천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방채가 엄청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방채…….

그럼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나와서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회계 마감 지방채가 2조 4백억이죠, 그렇죠?

예.

결산검사에서 그렇게 봤어요, 자료를. 25년도 지방채 얼마를 발행, 총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금년 1회 추경까지 하면 2조 1000억 정도.

1천억이 넘죠, 이번에 1회 추경 때 890억인가 하고 2조 4백억 있었으니까, 2조 4백억 있었으니까, 2조 4백억입니까?

예.

됐어요, 이거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번에 지방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비를 제가 예산서를 봐봤어요. 문체실에서 문화체육실에서 하남시립도서관 그리고 광주대표도서관 지방채 50억씩 발행해서 도서관을 사업을 완공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전에 광주시가 계획했던 행정이에요. 대표도서관은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시립도서관. 담당국장 있으면 책임자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문화도시조성과장 김양숙입니다.

몇 년도입니까?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했고요.

18년도부터 했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하남시립도서관이요.

19년도부터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이 재정이 계획도 없이 하면서 지방채를 50억씩 발행을 했어요. 이 사업이 행정의 순위나 여러 가지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따질 때 이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15년도죠, 15년도에 중앙정부하고 협약을 한 사업이 우선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우선은 어떤 게 그 시점에 가장 적정한 게 우선인거죠, 가장 (청취불능)하다고 판단해서 대표도서관 이런 걸 먼저 한 겁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온 지 몇 년 되셨죠? 광주시 행정을 맡아서 한 지가.

제가 작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임에 했던 선배분들, 공직자, 퇴직하고 가신 분들도 있고 전임 시장님, 부시장님 있는데 이분들이 행정행위를 공통책임 아닙니까? 그분들이 했던 거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

그럼 2015년도에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재정계획 예산계획 해서 협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하고.

예, 그랬을 겁니다.

이제 와서 어제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하는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타당성은 있어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게 재정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비가 세워진 예산이 내려오면서 삭감을 하게 되고 정준호 의원이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봤어요. 어젯밤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어 있는가, 정준호 의원님은 국토부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그 사업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조건부가 하나 있어요. 광주시가 적극적 협의를 않기 때문에 국토부 난감해 하고 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도 지역구가 거기인데 북구인데 이것은 북구의 현안사업, 광주시 현안사업이에요, 광주시. 왜 이걸 중요시 않고 자꾸 광주시는 회피를 하는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번 시작하면 어쨌든 광주가 4천억 이상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4천억 이상. 그 재원이 없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다 들으셨을 거고요.

부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지하철2호선 말씀을 드릴게. 시작 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 늘어났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도시철도2호선 사업 계획이 처음에 얼마인지 아세요? 1조 2천억인가밖에 아니었어요. 1조 천억인가, 지금 2조가 넘었, 2조가 다 됐죠?

3조.

3조 됐죠. 이게 사업이란 게 그렇게 무책임한 예산의 증액, 무책임한 행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계획이 이랬다 예산이 많이 나중에는 물가상승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월급도 처음에 2년 3년 다르듯이.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도시철도2호선 시작했는데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시철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도.

얘는 아직 시작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비로 전액 국비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도, 부시장님 저도 시의원이 된 지 이제 7년 됐는데 9년도부터 지켜봤는데 시작단계부터 증액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제가.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애초에 사업계획보다 증액이 됐어요. 기재부 협의과정도 수차례 해가지고 어려운 난관도 제가 알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시민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까지 사기 치려고 하냐, 대통령 공약에 들어간 사업이다니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타운홀미팅 했죠? 대통령하고. 어제 하셨죠? 부시장님도 가셨습니까?

저는 다른 행사 때문에 어제 타운홀.

어제 가시고, 기조실장님은 가셨습니까? 어제 얻은 게 뭐죠? 제가 뉴스에서 슬쩍 보니 자막을 보니까 저도 어제 예산 때문에 못 갔는데 광주시가 당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못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몰라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시 당면 급한 사업이 뭐냐고 얘기를 했다고 언론을 봤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을 제가 참석 같이 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쭉 제가 지켜봤는데 가장 큰 논의는 광주군공항이전과 관련된 그거였고 그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전남광주 지역 현안들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됐어요, 다른 내용은 없죠?

예.

저는 뭘 묻고자 하냐면 대통령도 이 사업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후보 때. 왜 우리 시는 경각심이 없고 이걸 버린 겁니까? 안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 이걸 저희가 건의해서 지역공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냥 건의 한 게 아니고요 시가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로 이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말 그대로 국가가 100% 해야 하는 도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제 타운홀미팅 시간에 당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고 그런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광주 고속도로 즉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해 가지고 건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는데 실은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 제안하기로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마무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부시장님 부탁드릴게요. 부시장님, 이것은 10년 전에 이건 광주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광주부터 광산IC까지는 광주시민들이 우측으로 갔을 때 고속도로 서울로 가나 경기도로 갔을 때 필수적인 도로에요. 북구 주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임 행정을 책임자인 시장님 이하 다 이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5대5 이뤘던 것이에요, 이것도. 30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 사업을 민선8기 시장이 와서 예산이 없다 매년 얼마씩 들어가니까 재원근거가 없다, 제가 방금 하남은 재원 근거, 재원 근거가 있어서 지방채 내가지고 하겠어요? 맞지도 않아요. 부시장님이 저를 설득하는데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인데 그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면 이 지방채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시안적인 계획에 근시안적인 재정투입,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용납하면 되겠어요? 부시장님,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정말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역공약에 반영시키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 질문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반드시 제 의견을 듣고 부시장님 시장님과 교감을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역공약으로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국비로 하는 방안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현 상황에서. 현재 정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360억을 시의 의지가 있으면 복원이 된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준호 읭원님 페이스북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복원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책임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광주를 위해서, 광주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토부랑 협의를.

다시 재차 부탁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검토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 지역개발기금 있습니다. 지금 조성액이 702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3년간 사용내역하고 예탁금으로 6978억 되어 있는데요, 예탁금 어디에 예탁했는지 예탁금 출처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치금도 마찬가지고요. 오후에 우리 예결위 진행 전에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임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시장님, 전략추진단이 공공기관 관리하는 업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 중에 공공기관에 관한 도시공사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시려고 나오신 분이 단 한명도 없었어요. 필요하다면 기조실에서 필요하다면 부시장님이 필요하다면 전략추진단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님 내려오셔서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서로 광주와 전남 호남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죠, 현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디테일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께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정부가 해 줘야 될 것들이 뭐냐 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뒤에서 참모진들이 기조실장도 옆에 계셨죠?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어야죠, 답변하게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을 질의를 사전에 대통령 비서실이랑 어제 대통령 광주 오시기는 그제 결정 됐습니다. 시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에 가셨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를 정했어요. 1번은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는 현안 두세 건 건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사회자가 바뀌면서 사회를 대통령이 직접 하시게 하면서 앞에 있는 분들 준비된 분들 자유롭게 하다보니까, 또 참석자도 사실은 처음에는 다섯 명인가 여섯 명씩 광주전남 제안을 했다가 마지막에 누구나 들어오게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그냥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고 준비된대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짜진 각본 시나리오 안에서는 잘 준비하고 답변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그러지 못한 현안이요. (청취불능)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답변할 분이 없었고 오늘도 실 예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걸 그러한 이유와 연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죠.

뭐가 아닌데요?

어제 그것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시장님은 답변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뒷받침을 못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대통령님이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하든지 뒤에서 서면 쪽지라도 써서 올렸었어야죠. 기조실장님하고 뒤에 계셨는데 아무도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한 영상들이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계신가요? 나와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 관련해서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그 후에 계수조정 중에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병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할을 광주에서 중요한 위치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사례가 이유가 뭔가요? 사유가.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 사업 내용은 어린이재활치료에 필요한 낮병동 네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12개월 정도 대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소아환자들한테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간담회 과정에서 설명 드리면서 이게 저희 협약서에 의하면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뒤에 조항이 또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탁재산의 운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시고 상의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인데요, 여성가족국장님 계신가요? 계시네요. 아트앤사이언스 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혹시 자료 준비되셨나요? 자료 준비되는 동안 제가 먼저 현황 이야기를 할게요.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이 사업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서면 67점, 대면 80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492억에서 현재는 198억으로 축소된 사업이고 이번에 5억 4천 시비 편성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 문제점이 수요 추정의 과다계상이라든지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시설 수요 논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제 의견에 다른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2022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 뒤로 기재부와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그 사업이 198억으로 조정이 됐고 2023년에 최종사업이 확정이 돼서 2024년에 저희들이 5억 4천만 원 국비 예산도 받았고 거기에 매칭해서 이번에 5억 4천 올려서.

매칭해서 완료가 됐죠? 제가 말한 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매칭이 됐죠?

매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이 사업하고 지금 사업하고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죠? 축소됐죠?

그때 기재부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타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축소해서 우리 시에서 198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축소됐다는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는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도시인가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도 국가 예산상황이 안 좋았고 우리 시도 지금도 국가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시가 5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출생 영향으로 우리 시도 합계출산율이 0.72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198억 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화면 보시듯이 면적도 상당부분이 축소가 됐어요, 예산이 당연히 줄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한 번 질문한 게 이 사업이 애초 당초 생각했던 사이언스파크건립 사업과 지금 사업은 제목만 같은 사이언스파크지 다른 사업 아니냐 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만약에 다섯 가지 사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2.5정도 해서 규모를 축소하고 축소된 규모에 건물을 세워서 일단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공간은 최소의 비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

그 말씀대로면 광주광역시가 그런 지적사항들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예산부담 줄이고 어쨌든 예산에 방점을 찍자라는 의도로 들리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국가예산이 198억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 그려진 그림을 일단 우리 시 예산에 맞게끔 1차로 198억으로 사업을 하고 만약에 주변여건이 변한다거나 출생률이.

일단 통과시키고 여건이 되면 확대하겠다는 말씀, 그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사안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 엊그저께 6월 4일날 부시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두 시간동안 아동친화도시인증 관련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4년 전에 평가를 받을 때도 광주어린이들의 놀권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시 차원에서 놀권리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프로그램도 마련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수가 낮았고 이번에도 아트앤사이언스파크를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는 부분도 아동친화도시인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기관과 협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지금 교육기관과 직접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까?

앞으로는 해야 되는…….

해야 되겠죠?

예.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할 때.

계획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저희들이 시민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요.

어떤 시스템이요?

인근에 사시는 주민이라든가 어린이대표 또 시민단체대표, 학부모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이게 작년 예산이 아니고요 되게 오래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타, 기재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달지 기본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들이 이미 잡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아직 안 잡혀있다는 게 저는 문제점으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5억 4천을 받아서 시비부담도 5억 4천을 했어야 되나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고 그래서 5억 4천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자, 지방채를 65% 이상 내가지고 만드는 이 추경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저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98억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예산이죠. 방점 예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예산입니다. 시작을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공사처럼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 또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고요, 지역의 정주성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져야 맞다고 보고 반드시 저희들도 목표대로 2028년 안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청년하고 관계없고 그리고 초등교육과정에 연계된 기관 협의라든지 교육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잡혀있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안했지만 5억 4천 합해서 10억 8천 가지고.

비공식적으로는 있으십니까? 구두로 대화 나왔던 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일단 설계부터 하고 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국장님. 예산 세워서.

아니,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릴 거지만 위원님께도 따로 그런 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생각하시는 콘텐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상놀이터는 물론 사이언스파크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교육과 문화, 과학 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1단계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서울, 부산, 대구 제가 예시를 세 지역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 지역과 우리 광주가 구상하는 파크하고 얼마나 차이가 크죠?

일단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견학을 구상을 했어요.

비교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설계할 때 용역에 지침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구상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운영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을…….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아직 구상중이신가요?

아니요. 수요와 이익을 한번 따져봐야,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됩니다.

구상중이시다 그 말씀.

예,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는요 문화도시조성과인데 문체실장님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자료 또 준비되어 있나요? 부시장님.

예, 위원님.

부시장님은 한 분 지금 계시고 두 분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도 안 계시고 문체실장님도.

조만간에…….

저희 광주는 돈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네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잠깐 갭이 좀 있는데요, 곧 발령.

잠깐 갭이라기에는 너무 긴 시간동안 공백인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참, 인근에 도서관이 기존에 있죠, 중흥도서관이라고.

문화도시조성과장 김양숙입니다. 중흥도서관이 인근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하려는 도서관과차이점이 있나요?

중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하고 전시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북카페는 문학적 공간으로서 공공적 가치가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이 돈으로 중흥도서관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북카페를 생각을 했던 것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면서 이런 노벨문학상을 광주의 문화자산으로 확장하려는 취지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광주의 문화적 가치하고 문화콘텐츠하고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그런.

별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성과도 기념하고 시민들 공유하는 건 당연히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한강 작가 이름이라든지 대표작을 걸 수 있는 또는 차용하는 북카페로 만들 수 있나요? 이것을.

저희가 이 북카페는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이런 시설물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그 공간에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한강 작가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노벨문학상을 말씀드리려고.

노벨문학상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노벨문학상 누가 받았어요?

한강작가가 받았는데, 노벨문학상이 노벨문학상의 작품이 소년이 온다 주 배경지가 광주 중흥동이고 또 한강 작가가 유년시절에 거주했던 이런 공간이 중흥동이다 보니까 한강 작가가 인터뷰나 회고록에서 자주 본인의 문학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곳이 중흥동이다 이렇게 언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흥동, 거주하셨던 그 부지하고 지금 이 부지랑 거리가 얼마큼 차이나죠?

한 300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관성을 짓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추가로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기존에 있는 중흥도서관 이 부지랑 몇 m 정도 차이나죠? 약 300m 차이나요, 여기도. 그럼 여기 확장해서 지어도 되잖아요. 왜 새롭게 예비비 빼서 부지 매입하고 이 부지에다가 북카페를 신축하나요?

중흥도서관하고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 차이가 있으면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면 되는 거죠. 신축을 꼭 해야 돼요? 새로운 곳을.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곳이 북카페 사업 예정지하고 25m 정도 떨어져 있고.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한강 작가 생가도 아니고 한강 작가와의 관계성이 전혀 없는데 노벨문학상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상충되지 않습니까? 답변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벨문학상.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해드리면 중흥도서관은 한 300m 떨어져 그것은 말 그대로 도서관이고 문화사랑방 조성은 한강 작가 생가, 생가를 사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인이 너무 가격을 높이 부르고 그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25m, 200m가 아니고 25m 떨어진 바로 거기에서 보면 생가도 잘 보입니다. 여기에 한강 작가를 기념하는, 물론 한강 작가만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한강이 태어났다 여기 옆에 있는 초등학교 다녔다 이런 걸로 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고요. 지난번에 5·18때 전야제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걸 ‘소년의 길’ 해 가지고 중흥도서관도 그렇고 한강 작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다 연결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기도 해서 벌써.

어떻게든 한 작가님과 연계하려는 것도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것도 지자체책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당사자 한 작가님도 이걸 바랬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님이셨던 한승원 작가님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은 구체적으로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가의 생가 위치도 정확하게 아닌데 이것을 급하게 일단 예비비로 빼다가 땅 토지를 구매하고 구매한 후에 일사천리적으로 예산을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이 돈으로 차라리 그러면 한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게 다독하고 문학과 살아 숨쉬는 광주를 원하신다 하셨으니 찾아가는 문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금 여기는…….

그거는 이 신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 근처 골목길이 사실 위원님 혹시 거기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가봤습니다.

광주역 뒤쪽 열악한 지역인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젊은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 근처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구성하면 상권과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리 인근에 케이팝 거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산편성 어떻게 했나요? 얼마나 하셨었나요? 과거에.

케이팝 거리요?

케이팝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좀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됐나요?

(담당직원을 향해서)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

운영비까지 해서 30억 약간 못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성공했나요?

뭐 하여튼…….

성공했다 하시면, 저는 추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성공했나요? 성공 못 했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신축하지 말고 그러면 그 돈으로 찾아가는 문학프로그램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중흥도서관 증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고요. 왜 자꾸 그런 상징성을 가져가서, 강 시장님이 혹시 이걸 완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신가요?

중흥도서관을 그렇게 다시 증축하는 게 어디 쉬운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증축하면 또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됩니까.

이 신축도서관 장서 몇 권 계획 중이십니까?

1천 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1천 권이요?

예.

도서구입비 1천만 원인데요. 요즘 도서가 한 권에 1만 원인가요?

예.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 이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추후에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비치 도서 조건이 1천 권이기 때문에 출발을 1천 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 권을 잡았는데 도시구입비가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1천 권을 어떻게 잡아요.

도서구입비는 5백 권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문인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기부를, 기부를 받는다는.

내가 신축했으니 도서 한 5백 권 채우고 나머지 5백 권은 기부 받겠다 이건가요?

저희가 운영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독립출판물이라든가 지역문인단체에서 이런 북토크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문인단체나 북토크는 말씀하신 중흥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문인단체에서 중흥도서관 외에 가까이 있지만 그런 상징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곳이 있나요?

저희가 사전에 인문도시위원회 자문도 받았었는데 인문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중흥동에 상징성이라든가 정체성을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북카페 형식도 이 공간에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2022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거기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내용 펼쳐주세요, 그건 제가 설명 했으니까. (자료화면 보임) 입지선정 및 검토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계획도 아직은 없죠, 도서관 1천 권을 계획은 하되 1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도서구입비는. 5백 권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나머지는 기부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있는 케이팝 거리도 사실상 큰돈을 예산을 들여서 실패했어요. 가까이 중흥도서관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이곳이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시다면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 우리 예결위원님들 설득하시고 자료 가져오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괜찮은지.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말씀하십시오.

그 지역이 좀 낙후됐습니다. 낙후되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살릴려고 했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산 투입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또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맞냐 이거죠.

저희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노벨문학상과 한 작가와 연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연관이 있네요? 또.

그 얘기는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한강 작가 이름을 쓰려고 그랬죠, 거기에. 그런데 한강 작가를 매니징하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리젝을 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정작 거기서도 리젝을 당했는데 거절 당했는데 저희가 이걸 어거지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한강 작가가 태어난 거고.

안타깝지만.

광주의 출신이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광주의 자산인거죠. 그걸 광주시가 잘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차라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하시면 이것을 선정을 하시면 어때요?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 건물 짓고 콘텐츠 채울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해봐야죠.

콘텐츠는 충분히 가까운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서관이.

보셨어요? 정말 풍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중흥도서관에서도.

그렇죠, 그 도서관도 가고 여기 새로 만든 문화사랑방도 오고.

이 도서관 지은 지 5년도 안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최근에 지은 도서관입니다.

거기서도 한강 관련된 전시도 저희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 도서관으로도 소화 가능하잖습니까?

여기는 골목길, 그렇게 중흥도서관처럼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한 3층인가요, 조그맣게 지어서.

그렇게까지 지어야 될, 무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본론적으로 거시적인 예산 전반에 걸쳐서 말하기 전에 세부적인 것 한번, 엊그제 기사 나온 거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장마가 예상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맨홀, 제가 맨홀뚜껑 유실사례가 몇 건인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거 누가 담당하고 있죠?

우리 도로과인가요, 맨홀 뚜껑.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맨홀뚜껑 유실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지를 못해서요.

그래요? 제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의 맨홀과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의 맨홀 같은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아직 자료가 꽤 됐는데 오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맨홀현황은 저희가 자료가 다 있는데.

맨홀 현황도 그것도 요구했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엊그제 어디 남도일보인가 어디에서 기사 나왔죠?

맨홀.

예, 맨홀 관련해서 맨홀 그 안전장치가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 거의 3%정도에 진행률에 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맨홀이 맨홀추락방지시설을 하도록 22년 12월달에 개정이 돼서 23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자치구 거의 사무다 보니까 일부 분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맨홀이 자치구 관할인가요? 아니면 시 도로 관할도.

시 도로도 있습니다.

맨홀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 언론상에 보니까 그 추락방지시설이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3점몇프로밖에 안됐던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침수취약지역과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모든 맨홀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침수취약지역과 하천 인근의 일정 지역에 일단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을 한 2500개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치구하고.

그 진행률이, 진행률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41%, 2500개 중에서 한 1055개 정도.

그러면 그 3점몇프로라는 것은 전체 맨홀.

아마 전체를 말씀.

전체 맨홀 대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락방지시설은 사고위험지역에만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침수, 상습 침수발생지역 또는 우려지역을 일단 대상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니,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법제화 돼 가지고 법제화된 그 맨홀의 대상이 방금 말하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이쪽만 법제화가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맨홀은 법 적용이 안 되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상습침수발생 또는 우려지역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서.

법에요?

예, 규정상.

규정상?

예. 설계기준이 침수발생지역.

아니, 설계기준이 아니고 법제화됐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예산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미란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부시장님 재정주의단체 지정까지는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요, 적어도 광주시 재정이 이 정도라면 재정주의단체 지정이 돼야 저는 광주가 회복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부시장님 동의하기 힘드시겠지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재정주의단체 지정하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작년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주의단체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재정혁신단 만들어서 대비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결국 그게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 이런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 세입을 지방채로 전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아까.

본예산에 일반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방채로 전환한 사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아홉 건이었나요. 아홉 건에 800억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할게요.

852억입니다.

그렇죠. 이 금액이 왜 전환을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대상이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전부에요? 여러분들이 본예산 세울 때는 일반 세입 재원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방채로 전환했냐고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했어야죠, 그래야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 만약에.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만약에 얘를 전부 지방채로 발행했으면 그때부터 이자가 계속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더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행을 안 했고, 지금은 왜 그거를 본예산에 세웠다가 본예산 삭감하고 지방채를 더 늘렸냐 이 질문이시잖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는 국고보조 매칭 비용이 새로 나오고 또 작년에 어떤 교부금…….

잠깐만요. 정확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국고보조 매칭 비율이 새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요?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신규 재정수요가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신규 재정수요가요.

그것은 어쨌든 예산으로 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신규 재정수요는 새로운 사업이죠?

새로운 사업이거나, 그렇죠, 새로운 사업도 있고. 아까 금방 설명한 이런 사업도 있고요.

부시장님, 답 다 하셨어요?

예. 그런 거를 하려면 어쨌든 돈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지방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든가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더 한 거죠. 물론 예산만 있었으면.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주장,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그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우리 예산실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든지입니다.

위원님.

왜, 왜 일반 세입이 지방채로 전환했는지를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이거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이걸 왜 1회 본예산에 넣은 거를 굳이 까고.

왜 넣었을까?

1회 추경에 지방채를 왜 발행했겠습니까?

왜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규모 중에요,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요. 법정·의무경비가 1256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 잘못, 답변이 왜 잘못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1256억이 법정·의무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 이 1256억은 본예산에 법정·의무경비로 이미 세웠어야 할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법정·의무경비가 그 전반기에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본예산에서 전체 세우지 않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미뤄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추경으로 미뤄놓을 때는 새로운 재원이 생기면 이걸 감당하려고 했는데 막상 추경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재원이 없어요, 법정·의무경비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세입 잡은 것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일반세입가지고 법정·의무경비 추경에 충당한 겁니다. 부시장님, 적어도 이 정도 답변을 하셔야죠, 알고 계신다면.

지금 그,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적경비가 예산만 있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세우는 게 맞죠.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산담당관실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런데 돈.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상반기에 예를 들면 금년 본예산을 할 때 어차피 지금 1추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있으니 추경에 추가 세우더라도 일단은.

추경에는 무슨 재원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제가 부시장이 한 말에 정확하게 초점을 잡고 여쭤보잖아요. 추경에 세우려고 했다, 좋아, 그거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본예산 할 때. 그러면 추경에 무슨 재원으로 하시려고 했냐고.

추경에도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법정·의무적경비를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입니까? 법정·의무경비가.

법정·의무적경비 중에 지방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그럼 부담이 안 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미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채로 전환이 안 됐으면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죠, 이게 맞죠.

본예산에 세우면 그때 지방채를 더 발행했어야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뭡니까?

달라진 게, 그동안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그동안에 이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사정이 있는 거죠.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없으면 사업을 정리하시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든지. 돈은 100원 버는데 150원 쓰면 시가 버텨냅니까? 망합니다. 이미 뻔히 이 숫자가 다 나와 있는 법정·의무경비를 재원도 확보 안 해놓고 뒤로 미룬다고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시냐면요, 내년 본예산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절대 이런 예산 통과 안 시켜준다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하여튼 저희도 세출 구조조정 노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기금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특별회계하고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기준으로 한 1600억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금에서요 462억 갔고요, 일반회계로 전환한 거, 예탁금으로 가서 일반회계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에서 462억 갔고요. 특별회계에서 660억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빚입니까, 아닙니까?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것은 빚입니까, 아닙니까?

일반회계 기준에서는 빚이죠.

그렇죠?

예.

이것 비율이 우리 지방채 비율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예.

이거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이 이렇다고. 현재 보이는 지방채가 전부 광주시의 빚이 아니고 이것도 다 빚입니다. 기금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고요,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아니, 그 회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적 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빚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빚을 두고 또 지방채를 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어요. 우리 기금조성 금액 중에 지역개발기금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7천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조성액이 칠천이백, 7023억이고요. 여기서 예탁금이 6970억이에요. 이거 지역개발기금 담당 누가 하고 계세요?

지역개발 예산.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하고 있죠? 예산실에서 하나요?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하고 있죠?

예.

지역개발기금,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지역개발기금 조성 목적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선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은 지역의 어떤 주민복리시설,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라든가 차량 매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 세입들을 모아놓은 기금들입니다.

시설이죠?

예.

시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3년간 예탁 융자 사업 현황 저한테 주셨죠?

예.

이 기금을 사용한 내역 중에 융자한 내역 중에, 융자한 내역 중에 이 기금의 성격과 적합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원금 차환하고 그런 부분들 좀 있고요.

원금차환 이 기금에서 하라고 돼 있어요? 기금 목적이 맞게 사용되고 있냐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지역개발 사업과 또 기금으로 받은 융자 상환, 또 지역, 지방채 상환, 차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기금으로 갚았어요. 그러면 이 기금 다시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저희가 마지막 할 때까지 갚아야 될 빚입니다.

갚아야 돼요,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죠?

예.

그 금액이, 융자 금액이 6978억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빚입니까, 아닙니까?

일반회계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빚이죠? 빚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1100억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개발기금 6970억, 이 1100억 중에 얼마를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일반회계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갚아야 할 빚이 얼마입니까?

약 한 8600억 원 정도 상당입니다.

8600억이 빚으로 잡힌다면 광주시는 재정주의단체에 포함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행안부 기준에 따른 그 말씀하시는 어떤 재정주의단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건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는 대상은 맞습니다.

언제까지 내부거래로 이렇게 우리 지방채 발행률을 낮춰서 이게 통하실 거라고 봅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 건설에 좀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 재정공원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정공원 사업 빼면 우리 지방세 비율 몇 프로 돼요?

지금 현재 21점, 추경까지 하면 21.38%입니다.

그래도 이 8천억이 들어가면 저는 25%가 넘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번 추경에서 계속 드리냐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법에 저촉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를 돈을 갖다 씁니다. 언제 갚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재정상태라면 요원합니다. 이 기금이 그냥 어느 순간 이 기금의 잉여금을 그냥 딱 일반회계로 그냥 다 넘겨주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하고 싶겠죠.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위원님,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채가 저희 시가 좀 많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내부거래 사항을 어떤 탄력적으로도 운영하지 않는다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추가 지방채만 발행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저희가 과거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아니,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잘 계획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 재정이 최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예산 순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빚에서 빚으로 이자 내다가 판나고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거 진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금에서 기금으로 옮겨가면 기금은 일반회계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부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통합재정화기금에 예치금으로 놔둔 돈은 예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죠?

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할 때 그 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전환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갈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예.

제가 방금 이 질문을 왜 드린지 아세요?

예, 저희가 좀.

언론에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탁한 기금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이 아니고요.

예치.

예탁금은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기금에서 일정 부분 5억 원을 떼어서 통합재정안정화 재정에 예탁금으로 5억을 놔두면 그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라고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치금은요, 우리 기금에서 예치금으로 넘겨주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예치금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예탁금으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돈만 갖다 놓는 겁니다, 보관 장소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기능 뭐 이거를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돈을 안 쓰는 척해서 예치금으로 옮겨 놓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본인들끼리 심의해서 예탁금으로 얼마든지 그 147억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예치금으로 추경에 올린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치금으로 올린 것. 왜 기금에다 예치할 거면 안 쓰고 놔둘 돈이면 이 기금에 놔두든 저 기금에 놔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래 기금의 목적으로 형성된 그 기금에 예치하는 게 맞지, 왜 통합재정 안정화재정기금에 예치를 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기금운용 심사해서 언제든 예탁금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세원을 확보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의회를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 심사가 뭡니까?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안 쓰겠다고 예치금으로 놔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지금 이걸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추경 심의에. 이걸 도대체 의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위원님, 왜 이제 모든 우리 지자체,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까. 다른 기금에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가지고 이제 세원을, 예를 들면 세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측면…….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많이 예탁금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왜 147억을 예치금으로 놔두면서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예탁금으로 가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어떤 목적에 쓰겠다, 이게 나와야죠! 백지수표입니까?

그거는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정확히…….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부시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제도 사실 찾아뵙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을 저희가 단순하게 일반 기금에서 본인들 통장에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재정, 4개 기금은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빼놓고는 모두 다 수시 발생하는 것들은 제외하거나, 하고는 일정 금액이 포함돼서 큰 덩치로 나오는 돈들은 전부 다 예치하고 예탁하는 계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에 예치하시면 되잖아요. 시설운영기금에다 예치해 놓으면 되는데 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냐고요!

아,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 여유 있는 재원을 모아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거는 제가 절대 인정하기 힘든, 설득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의회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실수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담당직원을 향해서) 이거를 심의 안 하고 한 거는 어떤 거를 심의 안 한 거죠? 해당 과 어느 과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국장님이 한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미 상임위에서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공간국장하고 이것 때문에 설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틀려요, 공간국장님하고는. 기금의 여유 자본, 이 기금을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길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요, 기금에서 형성된 여유자금은 예탁금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부시장님.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기금 운용하는 기금관리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어떤 사용 목적을 어떤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돈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이라고 치면 태풍도 안 오고 사고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재난기금은 전체가 다 여유 자본이겠죠?

재난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가겠도록 그런 거는 그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의 성격은.

재난기금은 하여튼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를 다시 들게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합시다.

예.

남북교류가 없을 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다 여유 재원이죠?

그러겠죠.

근데 어느 순간 남북정상회담이 형성되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그 기금 갖고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유라는 부분은 미래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예측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무슨 판단으로 이것을 여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에서 462억 원이나 일반회계로 갖다 쓰셨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유가 있었으면.

아니, 그래서 도시공간국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설전을 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판단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거는 판단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를 들면 진짜 남북교류기금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돼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또 다른 조치를 하죠. 그걸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그 기금 남아 있는 거 쓰고 부족하다 그러면.

부시장님! 부시장님, 지금 그거 하지 마라고 지금 의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조치하지 말고 미리미리 계획대로 대비하라고 지금 하는데 그때 가서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웁니까?

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지금 이 지방채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돼요? 여러분들, 저희 여기 있는 선출직들은요 임기 끝나면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속 계실 분들이에요.

위원님들도 재선해서 또 3선 해서 또 오셔야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명심해 주십시오. 위에서 뭐라고 하든 어쩌든 소신을 갖고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돈도 없는데 편법 써서 예산 마련하고 나중에 법정 비용 매칭 못 하니까 그때서 지방채 내고, 심사기준이 틀려집니다. 일반세입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과 지방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심사기준이 틀려져요. 시민들도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작년 11월에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지금 6월달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게 일하십시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주시 재정이, (한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금에서 갖고 온 돈만 8천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돼요.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8천억을 이미 다 쓰셨어요! 제발 여러분들 소신 갖고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화가 많으시죠? 유난히도 언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의회 3기 예결위가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결위원으로서 모든 부서에 광주 예산 전반에 대한 그런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위원님들께, 시민들의 대리인 입장에서 더 간절하게 호소를 드리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시청 공직자들께서도 지금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서 고생도 고민도 많은 만큼 또 우리도 얼마나 고민이 많을지 이런 부분들 십분 이해하면서 오늘 나온 이야기들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제언 위주로 해서 세 개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의 기념사업인데요,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준비된 것 틀어주세요. 부시장님, 이 사업 조서를 본 위원이 열흘쯤 전에 교문위가 아니다 보니까 문화도시조성과장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열흘 전에. 받자마자 바로 반대했거든요. 아까 서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질의 답변 중에 조금 충돌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강 작가를 기념하기 위한 것, 한강 작가와는 별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취지는 또 다시 한강 작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벨상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한강 작가와 관련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련이 있죠.

있죠?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한강 작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기능상에 대해서는 굳이 소년이 온다 이런 것만 담아내지는 않고 조금 더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데 주안점을 둘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강 작가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설 자체를 작가의 개인공간으로 조성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가의 개인 공간은 우리 시에 있으면 안 되죠. 한강 작가는 이거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요?

예.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했을 때 한강 작가 부친인 한승원 작가하고도 논의를 했었고 한승원 작가가 한강 작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좋다고 하던가요?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반대를 했지만 시민들이 책을 읽는 공간, 이런 공간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조서를 주셨어요. 부득이 오늘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조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된 게 골목길문화사랑방 조성 사업 추진계획 방침으로 해 가지고 (자료화면 보임) 추진사항에서 1월 16일자를 보시면 인문도시광주위원회 제안으로 해가지고 한강 작가 작품 상징 공간 설계 내부콘텐츠 구성,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부터가 한강 작가를 테마로 해서 우리가 노벨상 수상에 편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관련 있는 지자체들이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강의 도시다. 우리가 노벨상의 도시다 하는 것, 장흥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아까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어졌을 때 실질적 기능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케이팝 거리처럼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나서 다 잊혀져버리고 괜히 우리는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편승해서 콘텐츠 하나 만들어 보려고 무리하지는 않았나 그런 평이 나중에 남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분명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와 부시장님께서는 전혀 고민은 안 되시던가요?

저희가 그걸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업부지 선정사유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주신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가공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내려보면 사업부지의 단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원래 한강 작가 거주지에다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매도의사가 없죠, 여기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거기에는 못 만들고 사업부지는 다른 곳으로 나대지에 했어요. 그런데 그 나대지의 굉장히 큰 강점으로 여기에 선정 사유를 써놓은 게 거주지, 기존에 사려고 했던 거주지가 조망이 가능하고 부지가 사거리 코너에 있어 시인성과 접근성이 좋다 이건데 사실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기에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단점에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대체부지로 상징성이 약하다는 것 우리 부서에서 인정을 하면서 이 조서를 만들어 왔잖아요. 굳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흥도서관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인접한 곳에 대체부지로 상징성도 약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 사실 이제는 좀 부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이걸 다시 짚었습니다. 이거 꼭 만들어야 됩니까?

예.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게, 꼭 필요한 게 위원님들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 번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 앉아가지고 물도 마시고 쭉 걷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길, 소년의 길 루트 중에 한 군데입니다. 문흥도서관도 소년의 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문재학 열사 생가 터가 바로 그 옆 일대입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에 과거 생가 터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쭉 해서 초등학교 해서 저기 와서 딱 쉬면 좋을 거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저희도 예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저 핸드폰 가게를 샀으면 좋은데 너무 가격 네고를 하니까 비싸게 불러서 그것도 세금인데 해서 오히려 조망이 가능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지금 저 사진 위치가 더 낫겠다 싶고 가격도 적정하고 해서 저기를 매입을 했고, 저기 기부채납 받은 디자인에 따라서 3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루트 상에 있는 거기가 말 그대로 광주역 뒤편 좀 많이 낙후되고 있는데요, 거기를 청년들이 오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아요?

예.

1일 몇 명 올 것 같습니까?

와서 사진찍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본 위원이 보지는 못해 가지고 사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랑 한번 가보시죠.

가보고 나서 예산 심의해도 될까요? 안되죠? 오늘 좀 더 설득력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총사업비가 17억 2천만 원이에요. 17억 2천만 원어치로 북카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운영 안 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북카페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일률적인 북카페, 사실 책 읽는 문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키워나갈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걸 하나를 더 만드는 격 그리고 거기에 애매하게 간판도 제대로 못 거는 한강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정체성을 무리해서 삼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전락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오늘은 제안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률적인 북카페 말고 우리가 조금 더 테마가 있는 고민을 한 뒤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어요. 광주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광주는 책을 읽는 도시입니까, 쓰는 도시입니까?

책을 읽는 도시이기도 하고 쓰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어요, 책을 써가지고. 그럼 광주는 책을 읽는 도시에요, 쓰는 도시에요?

읽는 도시입니다.

읽는 도시에요? 광주가 책을 많이 읽어서 노벨상 탔어요? 책을 쓰는 도시였어요 그건. 광주에서 노벨상 작가가 나왔다는 것은 광주는 출판이 그렇게, 출판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가면 어떨까 라는 건설적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읽는 도시로 몰아가지 않으셔도 괜찮고, 쓰는 도시에 대해서 콘텐츠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 도서관, 출판 박물관 들어 보셨어요? 인쇄 박물관은 챗GPT로 방금 찾아보니까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1992년에 나왔고 인쇄박물관이 춘천에서 2010년대 초에 민간운영으로 개관을 했는데요, 출판에 대한 박물관은 삼성출판박물관 이게 1990년도에 사립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종로구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에요. 출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로 콘텐츠를 제대로 잡아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비상계엄 체계는 우리 다 겪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포고령에 그런 것 나와있죠, 출판·집회·언론 이런 것 자유가 제한된다고. 우리가 5·18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제한되는 포고령에 계엄 상황에서도 지하실 같은데 문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호회를 찍어내고 시민들께 나눌 전단을 만들어 내고 그랬던 도시입니다. 그런 광주의 역사성을 가지고도 한강 작가가 나왔으니까 한강 작가의 출신지를 어떻게든 우리가 독점을 하려는 편승하려는 그런 일차원적인 고민을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에요. 부시장님,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 작가가 이제…….

출판에 대한 것,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출판에 대한 그런 콘텐츠 개발, 책을 쓰는 도시 그렇게 해서 시민들 누구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광주에 와서 책을 쓴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 광주시민들 열 분 중에 한 분 책 쓰기 운동 혹은 책을 쓸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출판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북카페 하나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북카페 하나 만드는 것.

제가 60년 가까이 삽니다만 책을 한 권도 못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책은 수없이 읽었습니다.

한강의 작가 노벨상이 나온 광주시의 부시장님께서 아직도 한 권도 못쓰신 그런 동안.

일반시민들께서는 한글만 알면 만화책이든 그림책이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시든 읽는데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곳입니다, 여기는.

그 어려운 것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요? 그 갑자기를 갑자기 우리는 그러면 이 책들을 장소를 두고 똑같은 그냥 보시게끔 북카페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한강 작가가 거기에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갔는데 그 인프라 그 인문학적인 그것을 광주가 잘 활용해서 그 동네가 마침 또 열악한 지역이다보니까 계기를 삼고자 하는 취지고요. 어쨌든 그것을 인문학 길로 저희가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한강 작가가 생가가 어디지 가서 커피 차 한잔 그 앞에 찻집도 있더라고요, 커피 전문점, 그런 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강의 노벨상이 나왔지만 앞에서 차 한잔 마시는 분위기 만드는 걸로 끝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드렸잖아요?

조금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이거 하나 만든 것으로 끝낼 것 같아서 그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만들고 그냥 마는 사업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이것을 깊이있는 좀 지속가능한 그리고 발전적인 콘텐츠로 삼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듣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안 해 본 생각이잖아요. 한 번 더 깊이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와 계수조정할 때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빠르게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브릿지.

도시공간국장 김준영입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코브릿지가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간국장님께서 동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는 했습니다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결위에서 지금 복구를 요청하실 겁니까?

복구해 주신다면 당초 에코브릿지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브릿지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9분 단축하기 위해서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시간의 9분이라는 것이 걷는데 9분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광천권역이 어떻게 보면 상점 식으로 변하고 있잖습니까. 나중에 광주의 얼굴이 될 거고 광주의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광천권역에 더현대, 신세계백화점확장과 복합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면 차를 가지고 이동한다면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러지 않아도 이미 복잡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지역이 교통으로 혼잡할 거라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음 그 과정에서 광주의 얼굴이 될 그 공간에 대한 이로 인해서 가지게 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부분, 다양한 가치가 거기에 녹아있고요. 단순히 시간 9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억을 써가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들이 녹아 있습니다.

실질적 기능보다는 상징적 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 시의 자유죠. 그런데 시장 방침이 지난해 11월 18일에 에코브릿지 만들자라고 방침 결정이 된 이후로 우리는 이걸 국제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모에 상금 1억과 관련된 용역 1억 정도로 해가지고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 다 들어가면 150억을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에코브릿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산건위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거였습니까?

단순히 다리 9분이라는 다리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함축된 가치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이건 150억의 기회, 가치에 대해서만 바라봐도 사실 아직은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시장님 방침 결정을 11월 18일날 한 것만 아니었다면 더 좋은 기회로 시민들께 환원되는 뭔가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 다시 고민을 해보실 여지 있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고, 당연히 여기에서 편성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고민해야겠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반적으로 이 편성에 대한 것이 공공기여금에 대한 활용 그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어 올 예정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이건 교통국에서 세운 계획, 전체 광천권역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앞으로 정말 잘 만들어졌다 이게 과연 필요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광천권역이 변화했을 때 정말 가치있는 명물로, 광주의 명물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추경 때 다시 가지고 오실 건가요, 오늘 삭감되면?

사전에 많이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함께 해 가겠습니다.

150억이 더 시민들께 이롭게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는 그런 의회 입장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고 다른 방향도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질의 여기서 마치고 추가 질의 때 조금 더 다른 주제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신활력추진본부장님.

신활력추진본부장입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 볼게요. 여기 보니까 호남 관광문화주간이에요. 광주시, 전북, 전남 공동으로 호남권 광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포식 개최 및 여기에 예산을 1억 5천 세우셨죠?

예.

다른 시·도도 같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각각 1억 5천 해서요 4억 5천으로.

4억 5천?

예. 그래서 주요사업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공동 관광상품개발 그리고 홍보마케팅.

홍보마케팅에도 9600을 또 세우셨어요.

예, 같이. 관광같은 경우에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억을 하신다고 해서 광주에 방문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건데 이렇게 1억 5천 들여 가지고 4억 5천이죠, 다 해서. 홍보비까지 해서 광주시에서 부담할 것은 2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입니다.

밑에 마케팅까지 해서.

그건 우리 시 홍보, 우리 자체 홍보고.

자체 홍보고. 그래도 전부 다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관광공사에 보면 데이터랩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 타지에서 그 지역으로 오는 외지인 방문객수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수치로는 잡기는 저희들이 승인통계가 아니라 잡기는 어려운데 추이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들이 2.1% 늘어났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종 행사같은 것 이것을 압축해서 G-페스타로 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나 마케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번에 순천에서 하는 것 보셨죠? 순천은 어쨌든 생태환경도시로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원도심 해가지고 원츠(Wants)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객도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쪽이. 저희는 광주시가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광주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도 들어가는 월봉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 이 앞에도 계속 논의됐던 소년의 길 같은 경우 이게 의외로 이번에 5·18행사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티버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엄청난 효과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5월에 비해서 한 19% 정도.

저희가 5월은 어쨌든 5·18주간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찾아오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난해에 비해서 한 19% 늘었습니다.

5·18주간에요?

5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아니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다면 정주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더 마케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들을 청년이나 이런 광주가 어쨌든 소비도시지, 소비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는 관점에서 좀 틀리는데요. 광주가 산업, (청취불능) 기준으로 잡으면 제조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산업보다는 서비스사업보다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비도시로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제조업비율은 높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GDP수준이 낮다보니까 통념적으로는 소비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 산업 구조 자체는 제조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광주 방문의 해 인지도 제고 유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홍보나 마케팅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광주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광주를 정말로 알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도 꼭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다른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인데 답변 누가 해 주시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국장님, 101페이지 세출에 보면 송신년시민축제예산을 세우셨어요,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송년신년축제에다가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

송신년축제는 12월31일 아시다시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민주의 종 타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보내는 해와 새로운 희망을 많이 그쪽 구 문화전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오시기는 해요,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주의 종 타종도 하고 새로운 불꽃놀이도 하고 또 공연도 좀 해서 어떤 희망찬.

그런데 국장님,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예산이 없다 광주시가 재정이 어쨌다 계속 그래서 질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23년에는 그 예산이 7천을 가지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2024년은 5천만 원, 2천만 원이 줄어든 5천만 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3천으로 줄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축제나 이런 것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대로 마른걸레도 짜야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은 늘리지 않고 좀 더 절약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희들이 과하게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송신년이 아까 말씀드린 7천에서 5천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3천으로 줄어들어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3천은 좀 적으니까 5천 정도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과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이라도 좀 맞춰주셨으면 해서 2천만 원 추가 증액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축제, 물론 축제도 좋겠지만 조금 적은 돈으로 그동안 해 왔던대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과하지는 않지만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는 사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주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려다가 못했던 빛고을CC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한다니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아니 증액을 25%를 증액을 했잖습니까?

예, 최대 25%.

25% 증액을 했는데 내용을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상액의 골프장은 100%를 환급해 주고 골프연습장은 인상액의 50%를 환급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화폐환급행사 라고 써져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 빛고을CC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것은 맞고요. 최근에 인상이, 요금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카트 비용도 인상이 되고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제가 그래서 25% 인상한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내용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을 줘서 내용을 보니까 더 갑갑한 말씀이 있으셔, 힘들어서 경영이 힘들어서 인상을 했는데 100% 환급에다가 50% 환급을 이게 왜 있지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차라리 그분들에게 유예할 수, 유예해서 몇 달이라도 나중에 이 인상액을 올리든지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여파가 크다고 생각 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100%가 아니고요, 지금 인상률의 일부를 가지고 5천 원이나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으로 7월부터 일정 기간 12월 정도까지. 인상률의 몇 프로를 해 가지고 1인당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역화폐로 돌리겠다는 거고요.

아니, 주신자료에 써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1인당 5천 원에서 1만 원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1안은 온누리 하고 상품 하고 또 플러스 지역화폐도 하고 2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일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3만 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이상은 지역화폐로 하시고. 이게 정말 경영이 힘들어서 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인상 관계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인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환급을 해 주냐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것을 이 어려운 이 시급에 이 상황에 그러잖아요, 지역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민들이 골프 좀 친다는데 연습 좀 한다는데 거기다 기어이 올려야 돼, 25%를 올리냐 이 말이에요. 올려서 받으면 되지 왜 또 환급해주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 시에서도 골목경제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 어려운.

아니 골프, 골목상권 화폐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왜 나오냐고 진짜. 얘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지역민하고 함께 하는 상생하는 의미도 있고요, 원래 기업들이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골목경제도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일부 인상분의 일부를 그런 식으로 지역상권이 돌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그런 기획활동에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나눠주자 이것은 누가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여기 금액은 금액대로 올려놓고, 올려놓으니 미안하니 선심쓰듯이 옛다 이것 먹고 조용히 해 주세요 당분간은, 그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용자하고.

기분이 나빠요. 왠지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개운하지가 않아.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어린아이한테 너 이것 먹고 조용히 해라 딱 그 식이야 진짜.

그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더 정말 이게 이 상황에 이 시기상,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다 모두가 힘들어요, 다 힘든데, 이 상황에서 굳이 올렸다 하면 좀 더 시기를 늦추든지 뭔가 방법을 선택했어야지 마치 사탕 주는 꼴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감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좀 더 할 거 있고 아까 미처 하지 못한 다른 총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3% 초반대 고금리 지방채 차환 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이자를 감소시켰어요. 이것은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하는 게 2025년도에 본예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방채를 내기로 했는데 그것이 변경, 기재부에서 그것을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모집공채로 전환을 했어요. 원래 기재부 관리기금에 따르면 이율이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재부 지방채는. 그래서 대신 이율이 조금 높아도 예산으로 직접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면제되고 이런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전체 기재부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2조 6천 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2155억 정도 기재부 지방채를 갖다 썼는데 올해는 기재부에서 전체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이 100억밖에 안 돼요. 대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지방재정지원금 이런 것 행안부에서 발행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이후로 모집공채로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2.5%로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안 받았으니까 추측이죠, 이걸 받겠다라는 의지로 본예산에 산정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이게 전국적으로 분할되다보니까 우리 광주지역에 배당되는 지방채가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충당하지 못한 것들을 모집공채로 전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올라져 가는 이자 부담이 늘어났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부기상에 예산서 상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부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결산이 되고 난 다음에 연말이 지나서 이율이 확정되고 이자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결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처음에 지방채를 가져오기로 하면 이율에 따라서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측으로.

예측으로. 이 금액을 우리가 지방채를 차환하면 2.8%의 이율로 우리가 가져오기로 한다 그러면 발생이자는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습니까, 곱하기 개월 수로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 부기서에 본예산을 세울 때 투 트랙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방채를 받았을 때는 이자비율이 얼마고 이걸 모집공채로 했을 때는 이자 비용이 얼마 소요된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예산서에 부기를 못하겠다면 와서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걸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부도 지방공공자금을 확 줄여가지고 저희도 당황했었는데요, 그런 것 변동 상황 있으면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으로 직결되잖아요, 이자가. 이게 단지 금액이 몇천만 원이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방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의 비율은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것 해주시고요. 아까 지역개발기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여러분이 주신 것은 2022년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이 6978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4천 억 정도는 이전 22년도 전에 사용됐던 기금 같은데 지역개발기금 6978억 전액에 대한 예탁금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실에 주문했는데 지금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최근 제가 3년간이라고 했는데 5년간 주십시오. 왜냐면 강기정 시장님 전에 이용섭 시장이 했을 때 국비 반납사례하고 최근 강시장 오셔 가지고 했던 국비 반납사례를 비교분석을 해보고 싶어서요. 최근 5년간 국비 반납사례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부시장님.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나오셨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 수행 예산의 증액이 있어요. 이것 광주신호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물가변동분 중재절차 내용을 얼핏 살펴보니까 원래 제안요청서상에 있던 것에서 물가변동이 있다보니까 그걸 업체 측에서 요청을 했고 우리 시는 거기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중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액을 확인하니까 1억 1421만 8천 원으로 순시비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건은 대한상사중재원에 통해서 중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재라는 게 소송에 준한 효력을 발생을 하다보니까 실제 일반 소송절차에 준한 기준에 의해서 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나오는 기준과 어떤 것도 일치하지 않는 중재비용이 여기 산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호사여비가 181만 8천 원이 10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착수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비를 따로 주고 또 거기에 비용을 산출합니까?

저희가 사전에 여비규정까지도 검토를 했는데요, 여비 기준에 이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치 사업입니까?

지금 중재가 된 게 120억.

120억 짜리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5억 원 이상이니까 착수금은 4천만 원이어야 되네요? 아니죠, 4백만 원인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소송비용 지급기준 자료를 보면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400만 원이 착수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착수금이 13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가 또 132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재비용이 8600만 원인데 이거 근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데 중재가 종결되는 것은 25년 10월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보수 등 지급하는 게 11월인데 이번 추경에 아직 성공보수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비용이 산출될지도 불분명한 것을 이번 추경에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 중재 자체는 올 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더 해 주실 것 없으세요?

산출근거 관련돼서는 제가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시고요? 그럼 뒤에 같이 오신 부서 직원분들 중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분 없나요? 이것 지금 질의 마치고 나면 계수조정 바로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신뢰하기 어려운 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사전에 상임위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실제 비용산출 근거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더 안 하셨던 것 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온 산출기초, 이 근거와 다른 걸 지금 근거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는 위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산출지급기준 얼마나 잘 명확하게 준수하셨는지 이걸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고 만약에 검토해서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토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이 아니어도 정리추경 때 이걸 지급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난 즉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2차 추경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거 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증액동의가 있었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영기금 중 광천에코브릿지 조성 2억 1천만 원 등 2건에 2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2천만 원 등 2건에 2억 3천만 원을 예치금 등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