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가창면 용계리에 위치한 10월 항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2020년 10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매년 유족회 주관하에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역사·추모 공간입니다. 이는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국가 폭력과 민간인 희생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적 장소입니다. 지역사회에도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령탑이 설치된 용계체육공원은 배드민턴장, 풋살장, 농구장 등 주민들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형 체육공간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공간 내에서 최근 명확한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일부 유족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정서적 충돌 우려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령탑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실내체육시설과의 공간적 인접성으로 인해서 고성·소음·시선 충돌 등으로 인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간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 일상의 공존 방식에 대한 행정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용계체육공원 내에 위령공간과 체육시설 간의 공간 배치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족회 또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민원이나 의견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은 위령공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동선 분리, 시각적 완충구역 조성, 이용 시간대 조정 등의 물리적 또는 제도적 개선조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공원 운영 조례 개정, 운영지침 신설, 유족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공공공간 운영의 지속 가능한 조율체계 구축에 대한 우리 달성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역사적 상징성과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이 공존할 수 있는 선도적 공간 모델로서 용계체육공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달성군의 장기적 구상과 정책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단지 실내체육시설의 위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공간 내에서 공동체의 기억과 생활이 어떻게 존중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철학의 문제입니다. 달성군이 선제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유족과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군수님의 진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군수님 이렇게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위령공간과 체육시설 이용 간의 조율을 위해 사전협의 및 이용 시간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위령공간을 장기적으로 추모공원화하여 위령공간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간인 희생자 위령공간을 평화공원이나 역사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유가족들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어 위령공간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단순한 추모공간을 넘어서 복합공간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상징성과 주민 존엄성을 담아낼 수 있는 ‘10월 항쟁 평화 추모공원’, 뭐 가칭 이렇게 해서 공식 명칭화와 함께 공간 재정비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타 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군세가 크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군민의 여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체육관, 화석박물관과 같은 많은 공공건축물이 건축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서재 생활문화센터, 논공읍민복지회관, 가창면민복지회관 등과 같은 대규모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물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외벽 탈락 사고, 달성국민체육센터 지붕 파손, 달성군민체육관 천장 누수 등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의 불편함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에도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근래 공공건축에는 특허 및 신기술의 공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공기 단축, 시공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수는 있으나 신기술의 도입에는 다양한 적용 사례와 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발생한 우리 관내 공공건축물 하자가 기획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의 적용 때문인지 부적절한 시공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건립되어야 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하자 없이 유지가 되어야 하므로 공공건축물의 준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하자 방지 등 공공건축물 품질과 안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 전 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달성군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역청년 우선채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기업체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성군이 기업과 체결한 MOU 또는 협약, 그리고 군수님께서 기업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추진해 오신 여러 노력들이 청년 고용 확대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층의 지역 정착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거, 문화, 교통 등 생활 전반의 정주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 주거 지원과 청년공간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추진 중이나 여전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향후 청년 일자리 확대와 함께 청년 순유입 및 정착률 제고를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청년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머물 수 있는 ‘달성형 고용·정주 모델’ 구축을 위해, 집행부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군민이 함께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프로젝트,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개 업체에 한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은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재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회계연도에 최초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사업 중 1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이 많습니다. 대구 관내 다른 구·군과 대비하여 대규모 건축·토목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그러나 잦은 이월제도의 활용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산의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